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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의 나라…반도체 빅샷들 대만 '컴퓨텍스' 총출동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대만이 IT 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AI PC가 주목받으며 대만의 ‘컴퓨텍스(COMPUTEX) 2024’에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어서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내로라하는 글로벌 반도체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달 대만에 총출동할 전망이다.지난해 5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컴퓨텍스 2023’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컴퓨텍스 홈페이지)17일 업계에 따르면 6월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막하는 컴퓨텍스 2024는 예년보다 2배 커진 규모로 꾸려진다.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엔 기조 연설자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팻 겔싱어 인텔 CEO, 리사 수 AMD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등이 참석한다. 이밖에 르네 하스 ARM CEO, 릭 차이 미디어텍 CEO, 찰스 리앙 슈퍼마이크로 사장 겸 CEO 등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삼성전자(005930)는 반도체(DS)부문 담당 임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참여 업체들과 교류한다. 컴퓨텍스는 ‘컴퓨터 엑스포’(Computer Expo)의 줄임말로 PC와 관련 부품을 다루는 세계적인 행사다. 1981년 대만에서 처음 열린 뒤 아시아 최대 규모 IT 전시회로 성장했다. 현재는 미국 CES, 독일 IFA, 스페인 MWC 등 세계적인 행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5대 전시회 중 하나로 꼽힌다.컴퓨텍스는 코로나19 영향과 글로벌 PC 시장 약세 탓에 최근까지 그 위상이 약해졌다. 그러다 AI 열풍으로 AI PC가 각광 받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IT 기업들이 다시 컴퓨텍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대만 입장에서는 올해 컴퓨텍스 행사가 세계적인 IT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대만계 미국인으로 세계 AI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젠슨 황 CEO는 다음달 2일 개막 첫날 기조연설을 가진다. 황 CEO는 직접 무대에 올라 엔비디아의 주요 제품, 기술 업데이트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3월 최대 30배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그래픽처리장치(GPU) ‘블랙웰’(Blackwell)을 공개하며 올해 연말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컴퓨텍스 2024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 참가자들의 열기 역시 뜨겁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퀄컴, 인텔 CEO들의 기조연설 참가 등록이 줄을 이으며 이미 한 달 전 정원 초과로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엔 26개국에서 온 1500개 이상의 전시 업체가 참가하고 약 5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에이서, 에이수스, 애즈락랙, 컬러풀, 기가바이트, 인그라시스, Inno3D, 인벤텍, MSI, 팰릿, 페가트론, PNY, QCT, 슈퍼마이크로, 위스트론, 위윈, 조텍 등 엔비디아 파트너사들이 대거 참석해 신제품을 선보일 전망이다.지난해 열린 ‘컴퓨텍스 2023’의 전시회장. (사진=컴퓨텍스 홈페이지)
- 러, 이탈리아·독일 은행들 자산 7억유로 이상 압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 법원이 이탈리아와 독일 은행들이 보유한 7억유로(약 1조 310억원) 이상의 자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사진=AFP)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 법원은 지난 16일 이탈리아 우니크레디트의 주식, 부동산 계좌 등 4억 6300만유로 상당의 현지 자산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니크레디트 전체 자산의 약 4.5%에 해당하는 규모로, 압류 자산엔 우니크레디트뿐 아니라 러시아 자회사인 우니크레디트 리싱, 우니크레디트 가란트의 주식 및 현금 등이 포함됐다. 같은 날 또다른 법원 판결에서는 독일 도이체방크의 2억 3860만유로 상당의 자산이 동결됐다. 이는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의 자회사인 RCA가 이들 은행을 상대로 자산 동결·압류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RCA는 독일 엔지니어링 업체인 린데와 발트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를 건설하는 합작 프로젝트 진행해왔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사업이 중단됐고, RCA는 사업을 보증한 은행들이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중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니크레디트와 도이체방크 외에도 독일 코메르츠방크, 바이에른 주립은행,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등이 피소됐다. 러시아 법원은 17일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러시아 내 계좌, 증권, 모스크바 건물 등에 대해서도 자산 압류 결정을 내렸다.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RCA는 9490만유로 상당의 자산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또 서방 은행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매각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업 매각을 위해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FT는 부연했다. 러시아 법원은 지난달에도 크렘린궁이 운영하는 대출기관 VTB의 소송 제기에 따라 JP모건체이스로부터 4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압류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우니크레디트 등 유럽 은행들은 러시아 법원의 판결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체 평가에 착수했다. FT는 “서방 은행들이 러시아 내 사업을 대부분 철수하거나 축소한 가운데 러시아가 가한 최대 규모 제재 중 하나”라며 “유럽 은행들은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러시아에서의 출구 계획을 가속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러시아 법원의 결정은 유럽연합(EU)이 최근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를 공동 구매하기 위해 러시아의 해외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30억유로의 이자 수익을 사용하겠다고 합의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 뉴욕·유럽·도쿄까지 전세계 증시 '사상 최고'…한국만 소외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에서 런던, 도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고금리에도 불구 경제 호조 및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탄탄하게 나오는 가운데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증시 랠리에 한국만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다.◇금리인하 기대감 다시 커지며…다우지수 4만선 넘어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20대 증시 중 14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선진국 및 신흥국 시장을 추적하는 MSCI ACWI지수는 지난 17일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도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4만선을 돌파한 가운데, S&P500지수와 나스닥100지수가 지난 15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 캐나다,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의 주요 증시도 최고치 또는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뉴욕증시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은 올해 말 금리 인하가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시장을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이 둔화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에도 경제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업 실적도 탄탄하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월가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이르면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여기에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생산성 혁신에 대한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것도 증시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AI칩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올 들어 91.99% 상승했다. S&P500지수 상승의 약 4분의1을 기여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메타플랫폼, 알파벳까지 더하면 5개 종목은 S&P500지수 상승의 절반 정도를 이끌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조던 잭슨 전략가는 “연준은 올해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기업실적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는 살짝 둔화하고 있지만 잘 버티고 있다”며 “앞으로 주가는 5~10%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살만 아메드 피델리티 글로벌 거시경제 및 전략적 자산배분부문 대표는 “거시적 관점에서 위험 신호는 거의 없다”면서 “경기 순환 그림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랠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美보다 금리인하 빨리…런던·프랑스·독일 지수 나란히 최고치유럽 주요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범유럽 스톡스(stoxx)600지수, 런던FTSE100지수, 프랑스CAC40지수, 독일 DAX지수는 지난 15일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경기침체 가능성이 나오면서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둔화했고,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가 올 여름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BNP파리바의 조지데바스 전략가는 “예상했던 실적 부진이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유럽 기업의 4분의 3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웃돌았고,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대규모 광업기업을 보유한 캐나다 증시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캐나다증시는 지수의 12% 정도를 광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금과 구리값이 치솟으면서 이들 기업의 주식도 덩달아 올랐다. 일본 증시도 지난 3월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닛케이지수는 지난해 28%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6%가량 올랐다. 엔화 약세와 수출 기업 실적 개선, 탈(脫)중국에 따른 반사 이익, 주주 환원 정책 등 호재가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다. 다만 최근 엔화가치가 지나치게 급락하면서 환차손 우려에 외국인 투자가 일부 빠져나갔다. 블랙록은 “엔화 하락이 지속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국내 투자, 임금 상승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좋다”고 평가했다.인도 역시 정부의 투자 공약과 경제 확장에 힘입어 벤치마크 지수인 S&P BSE 센섹스 지수는 지난 4월10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의 S&P·ASX 200 지수는 3월 28일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베팅이 강화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2021년 6월 최고점 회복 못한 韓…밸류업 프로그램 효과 관건반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 증시의 강세와 비교해 우리 증시의 오름세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코스피는 2021년 6월25일 기록한 3302.84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 1분기 가계 경제 현주소는…최상목, G7 재무장관회의 참석[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올해 1분기(1~3월) 가계 경제 상황의 현주소가 내주 공개된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소득이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팍팍해진 살림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1분기까지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이 가계 소득에 어떻게 반영됐을 지가 관심사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은 502만4000원으로 1년 전(503만3000원)보다 3.9% 늘어 2분기 연속 증가했다. 다만 항목별로는 이전소득이 17.7% 뛰어 전체 오름세를 견인했다. 시장소득으로 분류되는 근로소득(316만7000원)과 사업소득(103만5000원)은 1%대 증가율에 그쳤고, 이를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각각 1.9%, 1.7%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 만이었다.소비 지출의 빈부 격차 양상도 주목된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128만3000원)은 1.6% 줄어 전체 소득분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다. 품목별로 보면 교육지출이 52.4% 크게 줄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6%)와 주류·담배(-11%) 등도 감소 폭이 컸다. 평균 소비성향도 7.3%포인트 줄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계지출은 721만7000원으로 8.0% 늘어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평균소비성향은 2.9%포인트 상승했다.이강구(오른쪽)-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 적립식의 ‘신 연금’ 도입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먼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투입,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인구 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 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22일 이탈리아 스트레사로 향한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 선진국 그룹으로, 그해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 등에 재량껏 초청한다. 올해 의장국은 이탈리아다. 이번 초청은 지난 2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의 면담을 통해 성사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0일(월)17:00 청년인턴 간담회(1차관, 비공개)△21일(화)08:3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22일(수)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미정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3일(목)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4일(금)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5일(토)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26일(일)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17:30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21일(화)09:30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09:30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12:00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16:00 김윤상 2차관,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22일(수)11: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잠정)12:00 2023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2:00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17:00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23일(목)10:3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발제 요약 포함)-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6:00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24일(금)12:00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15:00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9:00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25일(토)20: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양자면담 결과(잠정)
- 다우 4만선 돌파…이제 시선은 엔비디아 실적[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포인트를 돌파했다.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뉴욕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증거가 몇달치 이어져야 하는 만큼 상승폭은 제한됐다. 국채금리는 이틀 연속 올랐고, 유가도 사흘 연속 오르는 것도 증시에 부담 요인이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다우지수 5주 연속 상승세…상승폭은 제한17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4% 오른 4만3.59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이번주 1.2% 상승하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2% 상승한 5303.27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07% 하락한 1만6685.07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와 나스닥은 이번주 각각 1.5%, 2.1% 상승했다.기업 호실적과 함께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1주일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장 마감 시점 9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66.2%를 반영하고 있다. 12월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떨어질 확률은 57.3% 정도다.UBS 글로벌 자산 관리의 마크 헤펠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빨리 완화하거나 기업 이익 증가가 더 강해지면 S&P500지수는 연말 5500선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를 다시 끌어올릴 촉매제는 다음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다.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만큼 이제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기업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따라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붐 수혜를 얻고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기대만큼 늘어날지 여부가 핵심이다.엔비디아는 22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월가에서는 244억9000만달러의 매출과 5.57달러의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년 전에는 각각 71억9000만달러, 0.82달러를 기록했다.플럼 펀드의 최고 경영자(CEO)이자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톰 플럼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호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 큰 촉매제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스위스 투자사 롬바르드오디어인베스트먼트매니저스의 플로리안 아이엘포 거시경제 대표는 “더 이장 금리인하 가능성만으로 시장을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성장세 둔화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수수께끼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매그니피세트7 혼조…테슬라 1.5%↑, 엔비디아 1.99%↓매그니피센트7 주가는 혼조를 보였다. 테슬라가 1.5% 오른 가운데 넷플릭스와 알파벳은 각각 1.73%, 1.08% 상승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1.99% 하락했고 메타(-0.28%), 애플(-0.01%), 마이크로소프트(-0.19%) 등이 약보합을 보였다.‘밈 주식’인 게임스톱은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과 부진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19.73% 급락했다. 게임스톱은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서 보통주(A주) 최대 4500만주를 ATM(at-the-market offering)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TM은 상장사가 신주를 발행해 금융회사에 넘긴 뒤 이를 인수한 금융사가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게임스톱은 또 이날 별도 공시에서 1분기 매출이 8억7200만∼8억9200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분기의 12억4000만 달러에서 급락한 수치다.게임스톱은 개미주식투자자들에게 유명했던 키스 질(Keith Gill; 포효하는 고양이)이 3년 만에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번주 초반 급등했다. 하지만 열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15일 주가가 18.87% 급락한데 이어 16일에도 30.04%나 하락했다. 이날 20% 이상 폭락하면서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17.46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국채금리·유가 동반 상승…WTI 80달러 재돌파국채금리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3bp(1bp=0.01%포인트) 오른 4.42%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8bp 뛴 4.829%를 기록하고 있다.달러는 보합에서 거래 중이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01% 오른 104.47을 기록 중이다.국제유가는 사흘 연속 상승 중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0.83달러(1.05%) 오른 배럴당 80.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0.71달러(0.9%) 오른 배럴당 83.9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중국의 4월 산업생산이 6.7% 오르며 월가 예상치를 웃돌자 원유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22%, 독일 DAX지수도 0.18% 하락했다. 프랑스 CAC40지수도 0.26%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 광장 임형섭 변호사,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출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임형섭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임형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는 독일 통일의 사례와 같이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기존 국내법적 중심의 통일법제 관점과 함께 한반도의 지정학 및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이해하도록 기술된 책이다. 미래시대 통일법제 전문가로 양성될 로스쿨생, 평소 통일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 및 일반인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과거의 전통적 방식의 통일담론 보다는 현 단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다루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법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2장에서는 현재 한반도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질서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됐던 다른 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전망했고, 제4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비교적 용이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통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뤘으며, 제6장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통일담론의 한계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사진=법무법인 광장)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북한 및 남북경협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한 성과를 모아둔 내용이다. 다른 책과는 다르게 미래세대(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통일법제를 이해하도록 기술됐다. 임형섭 변호사는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는 제가 경험한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흩어지지 않고 축적한 책”이라며 “앞으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법제 준비는 통일 및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가져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임형섭 변호사는 2007년 광장에 합류한 이래 행정소송, 금융IT, 종교분쟁 분야에 경력을 쌓아온 분쟁해결 전문가이자 남북경협 및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다루는 광장 북한팀의 리더로서,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통일법제 유관기관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펌 평가 기관인 체임버스앤파트너스가 발간한 체임버스 글로벌 가이드 2023년판에 ‘북한 일반 경영법’ 분야와 ‘외국인 전문가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의 최연소 선도적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다.
- 다우 장중 4만선 돌파…뉴욕 3대지수 단기 급등에 '숨고르기'[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0산업평균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4만포인트를 넘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올해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심을 끌어올렸다. 다만 장 막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인플레 둔화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는 추가 데이터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다우지수, 2년반 만에 1만포인트 늘려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 하락한 3만9869.38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21% 떨어진 5297.1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6% 하락한 1만6698.32에 거래를 마쳤다.월스트리트의 3대 주요 지수 중 가장 오래된 다우지수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 인플레이션 둔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4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6%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투심이 고조된 탓이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올해말 9월을 시작으로 두차례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이날 마감 무렵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약 68%로 보고 있다. 12월에 금리가 현재보다 0.5%포인트 이상 낮아질 확률은 약 60% 정도다. 2020년 11월 다우지수가 3만포인트를 넘어 선 이후 1만포인트를 늘리는 데 약 3년 6개월이 걸렸다. 지난 2년간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하락했던 분을 모두 만회한 것이다. 다우지수는 주식마다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데, 고가 종목의 변동이 저가 종목보다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골드만삭스, 유나이티트헬스, 캐터필러 등의 주가가 급등한 게 영향을 미쳤다.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매니징 파트너인 제이미 콕스는 “올해말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빅테크 외 여러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최근 주가가 랠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미국 투자회사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애널리스트는 “주기적인 강세장의 모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줄긴 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 22만2000명으로 직전주보다 1만명 감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예상치인 22만1000명을 약간 웃돈 수치다. 인플레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면 그야말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장막판 ‘숨고르기’…인플레 둔화 확신 필요하지만 장 막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대지수 모두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등하자 단기적인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인플레이션 둔화는 한달치 데이터만으로 확신할 수 없다. 준 목표치(2%)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한다는 증거가 최소한 2~3개월은 축적돼야 하기 때문이다. 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외국은행협회 연례총회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할까?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같다”며 “판단을 내리려면 분기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국채금리는 상승…10년물 금리 4.38%이같은 불안감은 국채시장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꾸준히 상승하며 오후 4시30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2.1bp(1bp=0.01%포인트) 오른 4.377%에 거래를 마쳤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6.1bp 오른 4.797%에서 거래되고 있다. 개별주에서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67억달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 보험사 처브의 미국 상장 주가가 4.7% 상승했다. 밈주식 열풍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게임스톱과 AMC엔터테인먼트 주식은 각각 30%, 15.33%씩 빠지며 이틀연속 하락세를 보였다.엔비디아도 보합권에서 거래되다 0.29% 하락했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1.73%, 0.49% 하락했다. 알파벳과 애플은 0.97%, 0.06% 오른채 마감했다.◇국제유가 이틀째 상승..WTI 80달러 근접국제 유가가 다시 이틀 연속 상승한 것 증시에는 부담 요인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보다 0.60달러(0.76%) 오른 배럴당 79.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0.52달러(0.63%) 오른 배럴당 83.27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미국 상업용 원유재고가 2주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이틀 연속 끌어올리는 분위기다.달러도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16% 오른 104.51에서 거래 중이다. 달러·엔 환율은 0.33% 오르며 155.40엔을 기록 중이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런던 FTSE100지수는 0.08% 하락했고, 독일 DAX지수는 0.69%, 프랑스 CAC40 지수도 0.63% 하락 마감했다.
- 권력자만 이용했던 비밀의 해변…온갖 푸른색이 이곳에 [여행]
- 하늘에서 본 티니안의 타가 비치. 오묘한 푸른 빛이 압권이다.[사이판·티니안=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5월의 사이판은 총천연색 물감을 섞어 놓은 팔레트와 같았다. 강렬한 붉은빛을 내뿜는 불꽃나무, 별 모양의 하얀 플루메리아, 온갖 파란 물감을 흩뿌린 듯한 바다가 눈을 알록달록하게 물들인다. 화려한 색의 향연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혀를 감싸는 미식의 향연까지 더해지면서 몸과 마음은 저절로 무장 해제된다.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는 문구를 통째로 녹인 듯한 사이판 축제는 태양마저 핑크빛으로 보이게 하는 로맨틱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사이판 글자 간판 ◇1년에 단 한 달, 사이판 음식의 진수를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테이스트 오브 마리아나’ 행사장 입구매년 5월 사이판의 토요일은 맛있어진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테이스트 오브 마리아나’(Taste of the Marianas)는 한 달 동안 미식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축제다. 행사장인 아메리칸 메모리얼 파크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빨리 먹기와 요리 등 경연 대회, 전통춤 공연, 예술·공예품 판매 등 축제 프로그램이 잔뜩 이어진다.사이판의 지역 수제 맥주 판매 부스.테이스트 오브 마리아나는 북마리아나 제도에 속하는 사이판과 인근 티니안, 로타의 주요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행사다. 호텔·리조트를 비롯해 30여 개 개성 넘치는 현지 식당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셰프들에겐 자존심을 건 맛의 격전장, 방문객에겐 이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맛난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미식 축제 ‘테이스트 오브 마리아나’의 음식 부스.축제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음식을 주문하려면 먼저 돈을 토큰으로 환전을 해야 한다. 판매자와의 현금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인데, 5달러는 녹색, 1달러는 주황색 토큰으로 바꿔준다. 토큰을 들고 있자니 모든 음식 부스가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듯하다. 판매하는 음식 종류는 코코넛 떡의 일종인 아피기기, 통돼지구이, 피자, 타코, 치킨은 물론 일식과 불고기, 제육볶음 등의 한식까지 아우른다. 미식 축제 ‘테이스트 오브 마리아나’에서 전통 공연을 선보이는 아이들.일행과 함께 각자 사 온 음식을 나누다 보니 축제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OMG 인터내셔널 푸드 챌린지’ 대회가 열렸다. 국제 대회답게 본선에는 한국인 먹방 크리에이터 권상혁 씨와 대회 3연패를 노리는 일본 대표, 샌드위치 많이 먹기 예선을 통과한 현지인 3명이 무대에 올랐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대회가 시작됐다. “1시간 동안 놓인 음식을 가장 먼저 다 먹거나, 시간 초과 시 남은 음식의 무게가 가장 적은 사람이 우승하게 됩니다!”빨리 먹기 대회인 ‘OMG 인터내셔널 푸드 챌린지’ 참가자들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각국 대표들은 1시간 동안 열띤 응원을 받으며 음식을 해치우기 시작한다. 바비큐 치킨, 스테이크, 돼지갈비, 삼겹살, 소시지, 마카로니 샐러드, 파파야 코코와 사투를 벌이는 선수들. 응원석에서 휘날리는 태극기와 일장기가 마치 한일전을 방불케 했다. 열띤 경쟁을 벌인 끝에 한국 대표 권상혁 씨가 1위를 차지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티니안의 매운 고추 ‘도니 살리’축제가 아니더라도 음식은 사이판의 중요한 문화로 꼽힌다. 북마리아나 제도 인구의 90% 이상이 사는 사이판은 전통 차모로 음식문화에 스페인, 독일, 일본, 미국이 통치하면서 유입된 동서양의 식문화가 뒤섞인 독특한 미식 세상이다. 평소 매운맛을 즐긴다면 티니안의 매운 고추 ‘도니 살리’를 넣은 음식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도니살리가 청양고추보다 훨씬 매워 혀를 내두르게 하므로 자만은 금물이다. ◇만세 절벽의 슬픈 과거, 사이판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한국인일본군과 민간인이 ‘천황 폐하 만세(반자이)’를 외치며 목숨을 버렸던 만세 절벽.과거 태평양 전쟁 시절, 미군과 일본군은 사이판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였다. 특히 사이판 북단에 있는 80m 높이의 ‘만세 절벽’은 아름다운 절경과 별빛 투어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인의 한이 서려 있다. 사이판이 함락되자 이곳에서 1000여 명의 일본군과 민간인은 미군의 항복 권유에도 ‘천황 폐하 만세(반자이)’를 외치며 목숨을 버렸다.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치른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일본인뿐 아니라 한국에서 끌려온 희생자도 다수였다. 군사기지, 활주로 건설 등을 위해 동원됐다가 학대와 굶주림, 풍토병, 폭격에 희생된 한국인이 1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사이판에서 희생된 한국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81년에 조성된 ‘태평양한국인위령평화탑’1981년 조성된 ‘태평양 한국인 위령평화탑’은 이곳에서 희생된 한국인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장소로 만세 절벽에서 차로 약 3분 거리에 있다. 위령탑 주변은 사자 석상과 장승, 한글로 된 추모비 등으로 채워져 있다. 이곳을 찾는 한국인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에게 작은 쉼터가 되길 바라며 묵념을 한다.하지만 핍박받던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80년이 지난 현재, 사이판 관광산업의 실질적인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이판 관광객의 약 80% 이상이 한국인이다. 경제를 지탱할 특별한 산업이 거의 없는 사이판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다.라오라오베이 골프 리조트한국인 관광객이 쓰는 비용은 한국 기업이 회수하고 있다. 이랜드 그룹 소속 MRI가 운영하는 사이판 내 유일한 5성급 호텔 ‘켄싱턴호텔 사이판’, 바다 배경의 골프코스로 유명한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 가족 여행객이 선호하는 ‘PIC 사이판’은 전체 방문객의 60%가 찾는 사이판의 랜드마크다. 대형 워터파크로 유명한 ‘월드리조트’, ‘라오라오베이 골프·리조트’ 역시 한국계 기업 소유다. 이쯤 되면 패망하고 떠난 일본의 빈자리를 한국인과 한국기업이 차지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사이판에서 ‘관광 독립’을 이룬 한국의 저력이 역사의 서러움을 조금이나마 씻어주는 것만 같다. 사이판의 최고봉인 ‘타포차우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섬 전경.제주도의 10분의 1 크기인 사이판은 전쟁과 무관한 아름다운 명소도 여럿이다. 섬 전체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타포차우산’, 사이판 최고의 포토존 중 하나인 ‘새섬’(Bird Island), 다이내믹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마나가하섬’ 등은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힌다.사이판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새섬.◇원자폭탄이 출발한 섬, 티니안에서 만난 눈부신 바다티니안 북부에 있는 노스필드 비행장. 원자폭탄을 탑재한 B-29가 출격한 곳이다.사이판에서 맨눈으로도 보일 만큼 가까운 티니안은 한국인에게 광복을 선물한 섬이다. 1945년 8월 6일,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탑재한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티니안 북부에 있는 노스필드 비행장에서 이륙했다. 이날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는 전체 인구 35만 명 중 14만 명이 사망했고, 도시는 아무것도 없었던 신석기 시대처럼 변해버렸다. 사흘 뒤인 8월 9일에는 티니안에서 출발한 두 번째 원자폭탄 ‘팻맨’이 나가사키에 투하됐고, 약 7만 5000명이 사망했다. 끝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던 일본 군부가 두 번의 원폭 투하에 백기투항하면서 한국은 그토록 바라던 해방을 맞이했다. 티니안이 우리에게 깊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이유다.‘원자폭탄 적하장 터’. 리틀보이와 팻맨을 보관했던 장소다.사이판 국제공항에서 경비행기로 10분이면 닿는 티니안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초토화시킨 리틀보이와 팻맨을 보관했던 ‘원자폭탄 적하장 터’가 있다. 유리지붕으로 덮여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력과 달리 다소 아담한 크기다. 안에는 원자폭탄의 모습, 투하를 위해 이륙한 폭격기의 사진 등이 전시돼 있다.티니안에 있는 일본군의 녹슨 대포티니안 섬 곳곳에는 건물 뼈대만 남은 일본 공군 행정본부, 발전소, 폭격으로 박살이 난 연료저장소를 비롯해 벙커, 녹슨 포대 등이 남아 있다. 이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은 한국인 강제 징용자들이 채웠다. 리틀보이와 팻맨이 출발한 노스필드 비행장 활주로도 이들이 뙤약볕을 맞으며 만들었다. 미군이 티니안에 상륙하자 일본군은 한국인 징용자를 죽이거나 자살을 강요했다. 티니안에서만 5000여 구 한국인 유골이 발견된 배경이다.하늘에서 본 티니안의 타가 비치. 오묘한 푸른 빛으로 인기를 끄는 명소다.전쟁의 쓰라린 기억은 ‘타가 비치’에서 훌훌 날려버릴 수 있다. 차모로의 족장 타가가 자신과 가족의 전용 해변으로 썼던 것에서 유래해 붙은 이름이다. 얼마나 특별한 풍경이기에 권력자가 이곳을 혼자만 쓰려고 했을까. 타가 비치에 이르자 에메랄드, 사파이어, 티파니 블루 등 온갖 푸른색을 가져와 바다에 풀어놓은 듯한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 세상에 푸른 빛깔이 이렇게 많고 고왔던가. 눈앞의 색을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 ‘티니안 블루’라고 불러야겠다. 일행 중 한 명은 “물빛이 몰디브보다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것 같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타가 비치 자체가 티니안 방문의 이유라고 해도 인정할 만한 절경이다. 이곳에서 차로 5분 거리에는 거대한 돌로 지은 타가 족장의 집터가 남아 있으니 함께 둘러보기 좋다.세상의 푸른색을 모두 담은 듯한 티니안의 타가 비치.
- 도이치텔레콤, 3년 만에 메타와 망대가 소송서 승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유럽 최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승소했다.독일 매체인 리걸 트리뷴 온라인(Legal Tribune Online)은 15일(현지시간) 독일의 도이치텔레콤이 메타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메타에 2100만 유로(한화 약 310억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도이치텔레콤 로고무슨 일인데?도이치텔레콤은 2021년 7월, 메타의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에 대응해 1200만 유로(한화 약 18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메타는 도이치텔레콤에게 망 이용대가를 계속해 지불해 왔지만, 2021년 3월 메타가 40% 할인을 요구했을 때 도이치텔레콤이 거부한 뒤부터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았다. 도이치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이용대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Data transit service)를 제공하다, 더 이상 협상에 진척이 없자 2021년 7월 독일 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이 사건은 2023년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으로 이관됐고, 지난 14일(현지시간)도이치텔레콤이 승소했다. 메타는 도이치텔레콤의 지배력 남용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판결 내용은?쾰른 지방법원이 메타에 도이치텔레콤에 지급하라고 한 금액은 2100만 유로다.(2024년 5월 15일 판결, 사건 번호 33 O 178/23).최초 소송 시 제기된 1200만 유로(약 180억원)에서 증액됐다. 소송 기간 전체를 기반으로 산정하면서 2100만 유로(약 310억원)로 늘어난 것이다.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①콘텐츠기업(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성과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청구권을 인정했고 ②메타의 망 이용에 대해 ‘기존 계약의 묵시적 수용’으로 판단했다. 즉 메타가 망대가에 대한 입장차로 도이치텔레콤에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당시에도, 실제로는 도이치텔레콤의 인터넷망(Data transit service)을 계속해 사용한 만큼, ‘계약의 묵시적 수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국내에 미치는 영향은?쾰른 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메타나 구글,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전송 서비스에 대해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리걸 트리뷴 온라인은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청구의 근거”라면서 “쾰른 지방법원은 메타의 주장은 실제 행동과 모순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메타는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데, 메타가 항소한다면, 해당 사건은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에서 다뤄질 것이며, 그다음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법적 분쟁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해당 매체는 “유럽 정치인들은 아직 ‘공정한 몫’ 논쟁에서 유럽 통신업체들을 단호하게 지지하지는 않는 상황이나, 이번 쾰른 판결은 빅테크 기업이 전송 네트워크 비용에 대해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논의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해석했다.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으로 시장 자율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따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걸 재확인됐다”면서 “EU 집행위도 DNA(Digital Network Act) 백서에서 정부 차원의 법제도 도입을 시사하는 등 규제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바 있다”고 환영했다.
- 파손차 반 이상 외제차...경비원 대리주차 사고 ‘억대 손배소’ 시작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차를 대리 주차하다 발생한 12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차량 주인과 운전자인 경비원이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주차된 차량 11대 중 절반 이상은 고가의 외제차로, 수천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하종선 변호사가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벤츠를 대리주차하던 중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차주 A씨(54)와 경비원 B씨(77) 측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현지 법인인 벤츠코리아, 공식 판매대리점인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A씨의 차량을 B씨가 옮기다가 급발진 추정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B씨가 운전한 차량은 2021년식 벤츠 GLC 300e 모델로, 뒤로 한차례 돌진한 뒤 다시 앞으로 돌진하며 주차된 10여대의 차량을 들이받았다.이들은 “B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자동차는 멈추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카니발, 산타페, BMW 등 10여대의 차량을 충격했다”고 전했다.이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인 가속제압장치(ASS) 미장착으로 인한 설계의 결함 △충돌 방지를 위한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브레이크페달을 밟았을 때 최대한의 제동력을 발휘하는 BA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변속레버를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전자식 자동변속장치가 ‘후진’에서 ‘전진’으로 변화한 점 등을 결함으로 꼽았다.소장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파손된 차량은 A씨의 차량을 포함해 총 11대로 카니발, 산타페, BMW, 테슬라 등이다. 절반 이상은 고가의 외제차였다. A씨와 B씨가 차량 수리비로 청구한 일부 금액만 6000만원이다.하 변호사는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무릎 부위가 다치는 등 전치 3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는 직장 상실 및 치료비, 위자료, 등 1억원을, B씨는 차량 수리비 등 1억원 등을 청구한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2일 B씨는 이번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살살 운전하던 중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며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눈물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