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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도 피해자도 10·20대"…警, `n번방` 80여명 추가 검거(종합)
  • "가해자도 피해자도 10·20대"…警, `n번방` 80여명 추가 검거(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일주일 만에 디지털 성범죄자 80여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10대와 20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전 기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274건을 수사해 2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준 140명을 검거한 것을 고려하면 일주일 만에 80명이 넘는 인원이 검거된 것이다. 이 중에는 자수한 피의자도 1명(총 5명) 추가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 피해자들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고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운영자 조주빈)’, ‘n번방(운영자 갓갓)’, ‘Project N방(운영자 로리대장태범)’ 등에서 활동한 혐의로 검거된 이들이 11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대화방에서 제작된 것을 다시 유포하다가 검거된 피의자는 15명,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영상을 1대1로 타인에게 유포한 피의자는 49명이다. 이 외 다른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40명이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가 65명, 20대가 103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고, 30대 43명, 40대 4명, 50대 이상 6명 등이다. 피해자 역시 10대 20대가 각각 30명, 22명으로 현재까지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의자(58명)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주빈 측이 박사방의 공동운영자라고 밝힌 ‘부따’, ‘이기야’, ‘사마귀’ 중 2명을 검거했다.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이기야’는 구속됐고, 박사방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부따’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앞으로 ‘사마귀’까지 검거된다면 박사방의 주축 운영자들이 모두 잡히는 것이다. 이들 모두 검거되면 조주빈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의 관계 및 범행구조가 드러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사마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검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이들의 n번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등 전방위로 수사망을 펼치고 있다. 이미 조주빈과 금전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10여명의 유료회원을 특정했고, 기존 압수수색 거래소를 포함한 20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박사방 유·무료 회원 규모는 1만5000명가량(닉네임 기준)이다.
2020.04.09 I 박기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단속' 나선 정부
  •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단속' 나선 정부
  • 암호화폐 이미지. 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강화와 점검에 나선다. 암호화폐의 성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그간 관련 흐름에 눈치 보기 바빴던 우리 당국도 현황 정비에 나서는 모양새다.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보안수준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설명회를 서울 송파구 KISA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조직 축소된 거래소 운영업체에 ‘보안 공백 최소화’ 주문이날 설명회에는 40개 관련 업체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실무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최근 거래소 운영업체를 겨냥한 보안 위협과 자주 악용되는 취약점 등을 공유했다.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은 물론 전자지갑(월렛)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과기정통부는 특히 지난해 중반부터 이어진 업체들의 조직 축소 흐름 속에서 △담당자 부재 △인수인계 미흡 △회사 이전 △네트워크 구성 변경 등 관리상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여기에 백신과 같은 보안 시스템 운영, 인터넷 차단 등 망분리, 접근권한 관리, 지갑관리 등 주요 보안항목에 대한 우수 사례도 함께 공유했다.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공격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보안강화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깨달아 보안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안에 투자해달라”고 강조했다.◇국제사회 ‘암호화폐 인정’ 흐름 속 해킹 시도에 관리 시작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보안수준 점검을 희망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KISA 보안 전문가가 업체를 방문해 기본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을 확인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이를 이어가는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보안에 대한 투자와 운영이 부실한 중소형 업체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이런 활발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제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이동 수단’으로 인정받는 기반이 점차 닦이는 데서 기인한다. 국제적인 기조와 흐름의 변화 속에, 내부 단속을 통해 국제 규제를 준수하면서 활용 기반을 닦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기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G20 정상 만찬에서 일본 아베 총리 내외,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사카=연합뉴스특히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가 송금·수신자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에 맞먹는 수준의 보안·관리운영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이라고 하지만 구속력 있는 성격을 갖고 있어 사실상 국제적인 규제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이어진 G20 정상회담에서도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안정에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라며 다만 위험 사항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나왔다.여기에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 회복세에 이를 노린 해킹 공격 역시 늘고 있는 점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보보안 업체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거래자를 노린 라자루스(Lazarus)그룹의 공격과 킴수키(Kimsuky) 그룹의 지능형 지속위협(APT)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비트코인 시세가 급증하면서, 사이버 보안 위협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정부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위협배후들이 (암호화폐를 매개로)한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APT 공격을 수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7.08 I 이재운 기자
현요셉 스마디움 대표 "블록체인 통해 안전한 플랫폼 구축할 것"
  • 현요셉 스마디움 대표 "블록체인 통해 안전한 플랫폼 구축할 것"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현요셉 스마디움 대표가 블록체인 기반 로열티 프로그램인 스마디움(SMT)을 출시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현요셉 대표는 오랜기간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면서 로열티 프로그램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 하고 현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는 “기존 로열티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상호 연결된 로열티 네트워크로 통합해야 하지만, 일관성 없는 디지털 인프라와 고객 정보 독점으로 인해 실제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며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안전하고 투명성 있게 여러 네트워크를 상호 통합 가능하며 많은 비효율을 없앨 것이라고 믿는다. 고객이 통합된 디지털 지갑에서 로열티 프로그램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 경험을 크게 향상 시키면서 다양한 유형의 로열티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라고 밝혔다.스마디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이 가진 장점인 분산 원장기술은 로열티 프로그램 제공자, 관리자, 시스템 매니저, 고객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투명성있게 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를 하며, 이는 시스템 비용 및 고객 확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현요셉 대표는 “스마디움은 신뢰성 있는 통합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게 쿠폰 혹은 포인트를 생성, 보급 및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기술 구현 및 시스템 비용없이 상호 연결된 거대한 로열티 네트워크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디움 프로그램내에서 로열티 발급, 사용 또는 교환이 시작되면 모든 종류의 보상에 대한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이 생성되며 이는 로열 팩토리(Loyal Factory)라고 명칭 된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 로열 팩토리에 각 사용자의 원장이 기록되어 통합된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보상 받은 포인트는 스마디움 토큰 교환이 가능하다. 현요셉 대표는 “다양한 적립처와 사용처에서 보상받은 포인트는 스마디움으로 언제든 교환이 가능하다” 며 “흩어져 적립된 포인트를 스마디움으로 교환하여 포인트 가치 하락 방지가 가능하다. 즉 여러 로열티 프로그램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것이 암호화폐 스마디움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디움은 지난 6월 암호화폐 거래소 프로비트에 상장했으며 로열티 프로그램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했다. 제휴처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며 이와 별도로 고객들에게 적립처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참여형 뉴스앱(APP)과 통합 지갑앱 을 출시할 예정이다.
2019.07.08 I 정시내 기자
환전 이어 해외송금까지 뛰어든 웰컴저축銀.."웰뱅 경쟁력 충분"
  • 환전 이어 해외송금까지 뛰어든 웰컴저축銀.."웰뱅 경쟁력 충분"
  • 서울 구로구 웰컴저축은행 본사 모습.(사진=웰컴저축은행 제공)[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웰컴저축은행이 30조원 규모 해외송금·환전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나섰다. 최근 해외 여행과 사업 등 해외 금융거래가 많아지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웰컴저축은행 내부에서는 ‘웰컴디지털뱅크(웰뱅)’가 경쟁력을 갖춘 만큼 카카오뱅크의 선례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이 이날부터 저축은행 업계 최초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액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 센트비(SENTBE)와 제휴를 통해 웰컴저축은행의 모바일플랫폼 ‘웰뱅’에서 이뤄지는 방식이다.해외송금업은 당초 은행권의 전유물이었지만 최근 관련 법령 및 규제 완화로 올해부터 카드·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소액 외환송금업이 허용되고, 페이(간편결제) 등 핀테크 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5월 저축은행 업계 소액 외환송금업 서비스 추가 허가를 통해 ‘후발주자’로 뛰어든 만큼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는 방침이다.우선 웰컴저축은행 웰뱅을 통한 해외송금은 현재 미국·캐나다·영국·호주·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16개국에 건당 3만~300만원까지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기존 웰뱅에서 계좌 이체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 등 추가 절차 없이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해외송금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환경(UI)을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구성했다.또 송금 후 해당국가 화폐로 자동 환전 및 실시간 입금으로 대기시간 없이 현지에서 즉시 수취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송금에서 출금까지 수일이 소요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입출금기(ATM) 뿐 아니라 지정 환전소 또는 자택배달을 통한 외화 수령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올 9월까지는 수천~수만원에 달하는 해외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금융권 최저 수준인 건당 3000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격 경쟁력도 갖춰갈 계획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해외송금 시 10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 6%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대폭 저렴한 수준이다. 카카오뱅크는 금액에 따라 5000~1만원, 케이뱅크는 일괄 4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유승환 웰컴저축은행 경영전략본부장은 “웰뱅 생활고객화를 위해 업계에서 유일하게 환전서비스를 출시한데 이어 이번에 해외송금까지 시작하고 나섰다”며 “최근 자녀 유학 비용, 사업 대금 지불,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한 해외송금 건수와 금액이 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동남아시아권에서 한국의 차세대 금융서비스를 통해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외환송금서비스 50만건을 기록하하는 등 기존 시중은행 사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줬다”며 “웰뱅 역시 100만 고객을 보유하고 서비스와 편의성 경쟁력을 갖춘 만큼, 올 연말까지 (1000만 고객을 보유한) 카카오뱅크 대비 최소 10% 이상 외환송금 거래건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 국가도 계속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19.07.15 I 김범준 기자
상반기 적발 위폐 150장뿐…대형 위폐범 검거에 사상최저
  • 상반기 적발 위폐 150장뿐…대형 위폐범 검거에 사상최저
  • 우리나라 지폐 모습. 위조된 지폐는 아니다. 사진=AFP[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건수가 사상 최저로 나타났다. 최근 새로운 대량 위조사례가 없었고 5천원 구권 위폐가 대거 줄어들면서다.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은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혹은 개인이 발견해 신고한 위폐는 총 150장이다. 전년 동기(343장) 대비 193장(56.3%) 줄었고, 전기(271장)와 비교해도 121장(44.6%) 감소한 수치다.한은은 지난 2000년 상반기부터 반기 기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거의 2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상반기 위폐 발견 장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다량의 위폐를 제조해 사용해온 위폐범이 잇따라 검거된 뒤 새로운 대량 위조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2004년~2018년중 5만4000장의 위폐가 발견된 5천원권 구권을 위조해 유통한 범인은 2013년 6월 검거됐다. 2016년 6월 처음 발견되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1301장이 발견된 새 만원권 위폐범은 2017년 9월 검거됐다.아울러 기존에 유통되던 위폐도 대폭 줄었다. 특히 5천원 구권 위폐가 줄어든 것이 전체 위폐 감소 요인이 됐다는 설명이다.위폐를 권종별로 보면 만원권이 57장으로 가장 많았다. △5천원권(53장) △5만원권(35장) △천원권(5장)이 그 뒤를 이었다.상반기중 신규 발견된 위폐 기번호 개수는 32개로 전년 동기와 같았다. 올해 상반기 중 발견된 위폐 전체 기번호 개수는 64개였다. 이들 대부분(92%)은 컬러프린터와 복합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제작됐다.
2019.07.16 I 김정현 기자
"부산 블록체인 특구 지정, '난산'이었지만..정부기조 많이 바뀐 것"
  • "부산 블록체인 특구 지정, '난산'이었지만..정부기조 많이 바뀐 것"
  • 왼쪽부터 신현성 테라 대표, 김서준 해시드 대표,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전 경제부총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사진=이재운기자[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부산 블록체인 특구 의미가 뭐냐 많이 물으시는데, 엄청난 일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말만 들어가도 못하게 하던 정부가 특구를 (허가)해줬다는 점에서 자세가 많이 바뀐 거라고 봅니다.”(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신(新) 산업을 다룰 ‘블록체인 규제 특구’ 탄생에 맞춰 열린 ‘블록체인 즉문즉답 토크쇼’에서 정부의 관련 기조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지는 변화의 물결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다.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여시재와 부산시, 해시드 등이 공동개최한 이 행사에서 유재수 부시장은 “정부나 일부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고 해답을 주면서 가야한다”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앞서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7대 규제 특구 중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면서 △스마트시티 기반 블록체인 △블록체인 방식 지역화폐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 등에 나서게 됐다.부산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춘 의원도 “블록체인 특구 탄생은 ‘난산(難産)’이었다”며 “정부에서 ICO(암호화폐 투자 공개모집) 등과 연계되지 않을까 걱정을 그렇게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시작은 물류나 관광, 금융 같은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효율화에서 출발해 자연스럽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 같은 문제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사회적 논의를)체계적으로 잘 밟아나가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유 부시장은 “부산이 ‘영화의 도시’이니 영화 시나리오 등 문화 콘텐츠를 블록체인으로 유통하고 이에 따른 수익과 보상을 공정하게 배분 받는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행과 봉사활동을 유도하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서준 해시드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신현성 테라 대표 등이 참여해 △가상세계의 발전과 이에 따른 미래 경제 발전의 방향 △국내 블록체인 개발사가 국내에서 토큰(암호화폐)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페이스북 리브라 같은 대규모 글로벌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등장 속 벤처투자 제약 해소 등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에 대한 정부의 태도 전향 등을 건의했다.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들 의견에 대해 “현재 정부 당국자들이 아직 G20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사회 기조를 따르겠다며 내부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도 어떤 계기를 통해 기조를 다시 정리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제도와 기조 정비를 준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행사 사회를 진행한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前경제부총리)은 “20년 전 정부에서 주부 대상 인터넷 교육을 진행하니 ‘그걸로 채팅을 한다’는둥 우려가 많았지만, 그것이 결국 지금 인터넷과 스마트폰 산업에 큰 변화 요인으로 작용했지 않나”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암호화폐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8.07 I 이재운 기자
SK이천포럼 19∼22일 개최…‘사회적 가치’ 본격 탐구
  • SK이천포럼 19∼22일 개최…‘사회적 가치’ 본격 탐구
  • 최태원 SK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19 이천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세션을 듣고 있다. (사진=SK제공)[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최태원 회장이 강조해온 SK그룹의 미래해법을 탐구하기 위한 ‘2019 이천포럼’이 오는 19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개막식을 갖고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로 3회 째를 맞는 이천포럼은 SK 구성원들이 세계적 석학,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사회, 지정학 이슈, 기술혁신 등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및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례 심포지움이다. 이천포럼은 지난 2017년 최태원 회장이 “격변하는 시기에 SK 구성원들이 그룹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면 비즈니스 관점을 크게 넓혀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지난 포럼에서는 사업 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뜻하는 ‘딥 체인지’(Deep Change)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올해의 경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비즈니스 방법론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한 딥 체인지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포럼에는 △에너지 솔루션(ES)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AI 등 혁신 기술 세션은 물론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추구 및 SK구성원 역량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총 26개의 세부 세션이 열린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필요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SK관계자는 이와 관련, “ES, DT, AI 등은 재무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실천 도구들”이라면서 “이를 활용해 고객의 가치를 파악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ES, DT, AI 등의 △일선 사업현장 활용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등을 집중 논의한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개막식 및 기조세션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및 관계사 경영진과 임직원, 외부 초청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19 이천포럼 개막식에서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SK제공)조대식 의장은 개막사에서 “올해 이천포럼은 SK가 고민해온 변화의 노력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실행’에 초점을 맞춰 아젠다를 선정했다”며 ”이 아젠다들은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아젠다별 개요 발표가 있었으며 ‘사회적 가치’, ‘디지털 플랫폼’, ‘동아시아 정세변화’ 등 3개의 기조세션이 하루 동안 열렸다. 기조 세션에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플랫폼 레볼루션’ 저자인 마셜 앨스타인 미국 보스턴대 교수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데이비드 달러 미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 △피터 페트리 미 브랜다이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올해 포럼에는 SK와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젝트를 공동 연구중인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도 참여한다. 양측은 포럼 첫날과 둘째날 이틀에 걸쳐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공동 세미나와 세션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LH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항만공사, 코트라 등 한국 공기업들도 참석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일에는 ES-DT-AI에 관한 연합세션이 예정돼 있다. 베스트셀러 ‘육식의 종말’, ‘노동의 종말’ ‘엔트로피’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 미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이 화상을 통해 에너지 산업에 닥친 변화의 물결을 환경 관점에서 조망한다. 가상화폐 이더리움 공동창립자인 조셉 루빈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블록체인을 분석할 예정이다.21일 오전에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최석영 전 제네바 주재 대사 등 외교 전문가들이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에는 강혜진 맥킨지 코리아 파트너와 고순동 MS코리아 사장 등이 AI를 통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 내고 이를 사업 모델에 반영하는 방안을 토론한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SK경영경제연구소 주재로 ‘딥 체인지에 필요한 역량,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라는 아젠다를 통해 SK 구성원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오후 클로징 스피치를 통해 4일 간 진행된 포럼을 마무리한다.이항수 SK수펙스추구협의회 PR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SK 구성원들이 글로벌 기술혁신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딥 체인지의 구체적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19 I 김성곤 기자
손정우 美송환 불허 판사 청원…“재판부 위축 우려”
  • 손정우 美송환 불허 판사 청원…“재판부 위축 우려”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 의견 보고서를 제출하신 김영미 변호사는 7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재판부가 취지는 공감은 하더라. 국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고, 또 아동 성착취 범죄나 국제적 자금세탁을 척결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지만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억제하는 데 이익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양형이 너무 낮았다. 지금 손정우의 경우에도 1년 6개월 받았는데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중복해서 처벌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자금세탁 관련 부분도 도대체 형이 얼마나 나올 건지 재판부가 아무리 엄중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양형에 비해서 유추를 해보면 되게 낮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형사처벌은 계속 더한다. 죄가 있을 때마다 누적하는 그런 형사체계이기 때문에 엄벌을 받아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가해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저는 그전에 손정우가 송환이 될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터뷰도 해봤다. 사실 저도 국민들처럼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엄중하게 처벌해서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형은 되게 낮았지만 처벌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손정우 아버지가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냐. 고소를 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 결과 죄가 되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수사권을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은 우선 놔두고 미국에 보내버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형벌권을 미국에 양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다. 법적으로 엄중하게 따지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의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에 대해선 “재판부가 많이 고심을 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원하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청원을 한다고 하면 모든 재판에서 재판부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더라”고 말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애용의 청와대 청원은 올라온 지 약 13시간 만에 25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전날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 세 번째 심문을 진행하고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그러자 손정우의 아버지 손씨는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아들의 ‘자금세탁’ 혐의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손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손정우가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장 징역 20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다.
2020.07.08 I 김소정 기자
원희룡, 조세연 비판한 이재명에 "지나치다"
  • 원희룡, 조세연 비판한 이재명에 "지나치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 지시가 지역화폐를 비판한 조세정의연구원에 맹비난을 퍼부은 것을 두고 “지나쳤다”고 지적했다.원희룡 제주지사.(사진=연합뉴스)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론은 항상 권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몰이, 찍어누르기는 토론이 아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입을 막으려는 듯한 언행은 토론이 아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님, 이번에도 너무 심하셨다”며 “국책연구기관의 리포트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다. 반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사와 문책‘이라니요? 어떤 경우에라도 ’답정너‘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국책연구기관의 존재 이유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지역화폐 연구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지역상품권 연구에서 모바일, 카드 등으로 지급되는 형태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디지털전환 대가속의 시대답게, 조세연의 연구가 지역화폐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까지 제시되었으면 하는 것이 현장의 바램”이라며 “제주는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와 모색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률’ 자체가 지역화폐를 단순 상품권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제도적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상품권이 아닌, 지역내의 현금흐름을 강화하는 새로운 대안화폐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며 “법이 지역화폐를 상품권의 형식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핀테크 기술들과 모델들을 수용하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제주도는 지역화폐와 더불어 연동되는 포인트 뱅크를 고려하고 있다. 원 지사는 “단계별 계획에 따라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지역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수 있도록 지역화폐 로드맵을 짰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에서는 여러 전문가, 경제 일선에서 분투하는 도민들과 오랜시간 숙의하여, 새로운 제주지역화폐 정책을 준비했다”며 “조세연 송경호,이환웅 연구자의 우려와 고견도 미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유자가 탱자가 될 수도 있고, 제주감귤이 될 수도 있다. 제주에서는 빗물이 삼다수가 된다”며 “지역화폐 정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자 도시들의 재정투입으로 국가재원이 편중되는 비효율이 되지않고, 고향과 지역 그리고 중소상공인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유용한 정책으로 진화 발전하는 모범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0.09.17 I 송주오 기자
檢, '범죄수익은닉 혐의' 조주빈 등 2명 추가기소
  • 檢, '범죄수익은닉 혐의' 조주빈 등 2명 추가기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1억800만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1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는 이날 조주빈과 강모 씨 등 2명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검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강씨는 8회에 걸쳐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조주빈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지난해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또 올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이밖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지난 3월 공범 남모 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지난 9월3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아울러 조주빈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른바 ‘오프남’이라고 불리는 공범 정모 씨에게 지시를 내려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9월 피해자 A씨가 조주빈이 전신 노출 사진을 촬영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장한 사건과 같은 해 11월 피해자 B씨가 조주빈이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건도 이번 공소장에 포함됐다.검찰은 6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조주빈, 강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명예훼손, 유사강간 등 사건 6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2020.10.21 I 최영지 기자
홍남기 “가상화폐 과세 방안 7월 발표”
  • 홍남기 “가상화폐 과세 방안 7월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과세하는 방안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과세 질문에 대해 “이번 세제 개편에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과세 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채굴 작업과 거래소의 등장 등 관련 산업이 커지면서 정부는 과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양도차익과 거래소 등에 대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가상화폐 뿐 아니라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도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디지털세 부과는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부과) 논의가 있어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외국의 정보통신(IT) 기업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며 “국가 이익 균형을 따져가며 과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익 확보 또는 유지 범위에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7 I 이명철 기자
사상 최저수준 만장일치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 [한은 미리보기]사상 최저수준 만장일치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주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0%까지 인하 결정한 금통위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은은 오는 16일 지난달 28일 개최된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한다.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지난달 금통위는 지난 4월 주상영, 서영경, 주윤제 금통위원이 임명된 뒤 열린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 정례회의였다. 신임 금통위원들이 임명 뒤 통화정책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결정까지 오간 논의를 통해 이들의 정책 성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조윤제 위원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 청구 결과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달 금통위에 제척을 신청해, 기준금리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실효하한(금리를 낮춰도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질적 금리 하한선)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내려온 상황에서 한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단서도 관심사다. 이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완화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필요시에는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주간보도계획△15일(월)14:00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16일(화)12:00 2020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12:00 2020년 5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6:00 2020년 12차(5.28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9일(금)12:00 2019년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21일(일)12:00 해외경제포커스-‘최근 미국 및 유로지역의 경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2020.06.13 I 원다연 기자
코스콤 "해킹당한 디지털 지갑, 블록체인 기술로 복원 가능"
  • 코스콤 "해킹당한 디지털 지갑, 블록체인 기술로 복원 가능"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스마트 기기에 저장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 증명 기술(DID·Decentralized Identity) 등의 디지털 자산이 해킹을 당하거나 스마트폰 분실로 훼손되어도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출처: 코스콤)코스콤은 핀테크 스타트업 ‘트러스트버스’와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관리 영역에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스콤과 트러스트버스가 협력해 개발할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명칭은 ‘마스터 키(The Master Key)’다. 이는 스마트폰 등의 분실로 기기 내부의 디지털 지갑(디지털 월렛)에 보관해 놓은 문서, 음원 저작권, DID 등 모든 디지털 자산에 접근이 불가능해질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를 복원해주는 서비스다. 고객들이 ‘마스터 키’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디지털 월렛(Mars)이 생성되고 마치 자동차 차대번호처럼 암호화된 월렛의 고유 키 값이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 내 여러 서버에 분산 저장된다. ‘마스터 키’ 서비스를 활용해 분실복원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인증을 거쳐 키 값을 복구하고 블록체인 분산저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월렛을 복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코스콤은 디지털 월렛 실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연결하고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할 금융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한다. 트러스트버스는 `마스터키` 내 블록체인 기반 복원 솔루션을 구축하고 디지털 월렛을 복구한다. 또 트러스트버스는 국내 블록체인 분야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글로벌 벤더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코스콤 금융클라우드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블록체인이 단순 암호화폐를 만드는 기술이라는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사진 오른쪽)과 정기욱 트러스트버스 대표가 28일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디지털금융 블록체인 기반 기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출처: 코스콤)
2020.05.28 I 최정희 기자
화성·오산·파주 지역 경기 공공배달앱 참여 가맹점 모집
  • 화성·오산·파주 지역 경기 공공배달앱 참여 가맹점 모집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공공배달앱 서비스에 참여할 가맹점을 찾는다.경기도주식회사는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시범 서비스 지역인 화성·파주·오산시 내 배달이 가능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경기도주식회사는 신청접수를 완료한 가맹점부터 현장 방문을 실시해 메뉴 등록 및 입점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그래픽=경기도)특히 사전신청 접수 기간인 8월 19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한 가맹점의 경우 오는 10월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공공배달앱에 우선 입점할 수 있다.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는 가맹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공공배달앱은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관련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경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도는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공공 협력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도는 기존 민간앱의 6~13%대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2%대로 낮추고 추가 광고료 부담을 없애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지난 20일에는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NHN페이코 컨소시엄, 화성·파주·오산시, 문화방송 등이 협약을 체결,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선보인 ‘공공배달앱’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ㅎㅅ다.이를 토대로 경기도주식회사와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수수료 최소화를 비롯한 광고비 제로, 지역화폐 온라인 사용을 특장점으로 내세워 오는 10월 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2년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08.24 I 정재훈 기자
데이터에 소유권이 있을까?..'데이터 기본법' 찬반 뜨거워
  • 데이터에 소유권이 있을까?..'데이터 기본법' 찬반 뜨거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데이터에 소유권이 있을까. 있다면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 없이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민법상 ‘물권(物權)’에 해당할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과는 어떻게 다를까.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려 하면서, EU·미국·일본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소유권과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데이터란 무엇인가(정의), 데이터에는 소유권이 있을까, 데이터의 이동권은 어떻게 보장돼야 하는가 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참여연대,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과기정통부의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정보주체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4일 열린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주최 학술대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표출됐다. 화상회의 솔루션 ‘줌’을 통해 공동으로 주최한 ‘데이터의 소유와 독점’을 주제로 한 2020년 하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다.데이터 소유권, 유형별로 다르게 보자..기본법 취지 공감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유럽에서는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지만 미국·일본은 매우 적극적이며 일본은 민간 데이터거래청까지 만들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의받은 지역화폐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후 팔아 5천만원 정도를 사용자들에게 배당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하지만 데이터 자체는 세상 모든 것과 결부돼 속성상 개인 소유가 될 수 있나, 전반적 지배대상인가, 원칙적 공유대상인가 등 혼란이 여전하다”면서 “그래서 하나의 권리 다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막대기의 묶음 같은 유연한 소유권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마치 저작권법에 공정이용조항이 있는 것처럼”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권 교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의 소유권과 이전권을 논할 때 “전체적 접근 방식보다는 개별적 접근 방식이 낫다. 전자상거래 데이터, 자율주행 데이터 등으로 개별 고찰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이기윤 SK텔레콤 상무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가명정보나 익명 정보는 비개인정보로 소유권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대량 활용 시 부담이 덜해지는 방향을 원한다. 원 소유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관리를 균형 있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데이터 활용 기본법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함께 이루자는 희망이 있다”고 전했다.이재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실장은 2015년 코펜하겐시와 일본 기업 히타치가 공동 펀딩해 만든 데이터거래소가 2019년 폐쇄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데이터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데이터 수요자의 커뮤니티 참여, 데이터 공개 표준 및 가이드라인, 법률적 리스크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실장은 “소유권, 저작권, 독과점, 부정경쟁, 영업기밀, 동의, 보안조치, 수탁자 감독, 침해신고통지, 정정과 삭제, 역외이전, 아동보호 등 데이터를 만들고 거래할 때 부딪딛히는 법률 문제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를 모두 사업자들이 알고 있기 어려우니 데이터를 만들고 이용하는 전 주기에서 법리적인 것을 정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데이터 소유와 이동권, 개인정보보호법으로반면, 이창범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과장 등은 데이터 기본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 규율을 강조했다.이창범 연세대 교수는 “모든 데이터는 법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지만 소유권이나 점유권으로 획일적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영업기밀로, 특허로, 저작권으로 각각 보호하면 충분하다. 데이터 소유권 개념이 오히려 혼란스럽다. 나머지 부분도 일반 계약법으로 충분하다”고 했다.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내 정보가 아니라 나에 관한 정보”라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소녀의 글이 있다면 이는 소녀와 소녀 가족, (소녀 글에 언급된) 의사 등의 개인정보여서 누구라도 통제권, 지배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특히 “(개인동의를 전제로 데이터 융합서비스를 허용한)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에는 사적 영역의 개인정보에 대해 권리를 상당히 부당하게 대가 없이 침해할 수 있는 반 헌법적 수준도 있다”면서 “일본 제도는 개인식별성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을 논한다.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얼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 기반이 잘 갖춰져야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최소 수집의 원칙이나 목적 내 활용 등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 과장은 “데이터 소유권은 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이슈”라면서 “개인식별 가능성이 없는 일반적인 데이터는 재산권이든 물권이든 떠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적장치는 필요하다”며, 데이터 기본법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다.그러나 그는 “데이터3법 이후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하고 이종 데이터와 결합 가능한 여지는 열렸지만, 식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라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비개인 데이터는 유통이 가능하지만 (과기정통부가 만들려는) 데이터 기본법에 개인정보의 이동권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2020.12.05 I 김현아 기자
`블록체인 미래를 진단하다`…UDC 5일간 9000여명 찾아
  • `블록체인 미래를 진단하다`…UDC 5일간 9000여명 찾아
  • 이석우(오른쪽) 두나무 대표가 지난달 30일 막을 올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에서 오프닝 토크를 통해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두나무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제 블록체인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이 5일간 누적 시청수 9000건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블록체인을 통해 세계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우리의 일상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4일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지난 1년간 성과를 조명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UDC 2020` 행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사전 예약자만 3000명을 기록했고, 누적 시청수 9000건을 넘기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블록체인, 미래의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컨퍼런스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오프닝 토크로 막을 올렸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도 온라인에서의 기술 발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미지의 혁명`으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록체인이 만들어 갈 미래와 내년에 주목해야 할 트렌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에드가르도 유 지원프로그램 총괄은 “WFP는 성장과 혁신을 위해 대규모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시작해 모바일, 스마트카드, 생체 인식,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했다”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중 6000만명의 신원 디지털화가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블록체인 키워드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등이 꼽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제13대 의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윌키파&갤러거 선임고문은 “디지털 달러가 명목 화폐, 계좌 기반 화폐에 이은 세번째 유형의 화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현재 여러 국가들이 전향적으로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금을 완전히 대체할 목적으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디파이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전세계적으로 디파이 프로젝트가 나온지 2~3년이 채 안돼 현재 디파이 자산이 전체 디지털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도 안되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스테이킹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규제 등 불분명한 요소들만 해소되면 해외에서처럼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내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등 블록체인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이슈도 패널 토론을 통해 다뤄졌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는게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되는 사업자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가상자산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20.12.06 I 이후섭 기자
`UDC 2020` 9000여명 시청…“식량·화폐문제 블록체인으로 해결”
  • `UDC 2020` 9000여명 시청…“식량·화폐문제 블록체인으로 해결”
  • 이석우(오른쪽) 두나무 대표가 지난달 30일 막을 올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에서 오프닝 토크를 통해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두나무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제 블록체인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이 지난 5일간 누적 시청수 9000건을 기록하며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블록체인을 통해 세계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우리의 일상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또 내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등 블록체인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이슈도 다뤘다.◇“블록체인 `미지의 혁명`으로 일상 변화”…식량문제에도 적용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4일 `UDC 스페셜 세션:블록체인의 오늘`을 주제로 지난 1년간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성과를 조명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UDC 2020`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사전 예약자만 3000명을 기록했고, 누적 시청자 9000여명이 방문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블록체인, 미래의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컨퍼런스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오프닝 토크로 막을 올렸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도 온라인에서의 기술 발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미지의 혁명`으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내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국제 금융의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블록체인이 만들어 갈 미래와 내년에 주목해야 할 트렌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에드가르도 유 지원프로그램 총괄은 “WFP는 성장과 혁신을 위해 대규모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시작해 모바일, 스마트카드, 생 인식,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했다”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중 6000만명의 신원 디지털화가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빌딩블록`, 식품 안전 및 품질 보증을 위해 블록체인을 적용한 `데카폴리스` 등을 소개했다.에드가르도 유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지원프로그램 총괄이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 행사 첫 날인 지난달 30일 블록체인 기술과 세계 식량 문제의 연결 고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두나무 제공)◇CBDC, 장기적으로 현금 완전히 대체…디파이 폭발적 성장 주목내년 주요 블록체인 키워드로는 이석우 대표와 언급했던 CBDC, 디파이 등이 꼽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제13대 의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윌키파&갤러거 선임고문은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 손실없이 즉각적으로 어떠한 중개인과 수수료도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며 “디지털 달러가 명목 화폐, 계좌 기반 화폐에 이은 세번째 유형의 화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결제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CBDC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여러 국가들이 전향적으로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금을 완전히 대체할 목적으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디파이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전세계적으로 디파이 프로젝트가 나온지 2~3년이 채 안돼 현재 디파이 자산이 전체 디지털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도 안되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유주용 DXM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현재 디파이는 초기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디파이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거래, 예치 및 담보 대차, 파생상품을 활용한 헷징 등 실제 금융이 하는 모든 기능을 디파이를 통해 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아직 스테이킹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규제로의 불분명한 요소들만 해소되면 해외에서처럼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윌키파&갤러거 선임고문이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의 둘째 날 행사가 열린 지난 1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두나무 제공)◇특금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불가피…“가상자산 업권법 필요”내년 블록체인 관련 정책 이슈도 패널 토론을 통해 짚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는게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쉽지 않은 충족 요건으로 인해 살아남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10개 내외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되는 사업자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가상자산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컨퍼런스의 마지막인 이날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과 지난 1년의 성과를 조명했다. 이석우 대표는 “올해 UDC 2020은 블록체인 기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블록체인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다뤘다”며 “앞으로 블록체인에 대해 제도적인 부분까지 해소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혁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12.04 I 이후섭 기자
③"더 오르니 사라" vs "과열이니 팔아라"
  • [부활한 비트코인]③"더 오르니 사라" vs "과열이니 팔아라"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2000만원을 넘어섰다.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몰아쳤던 지난 2018년 1월 이후 근 3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이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더 오른다’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열’이라는 진단과 함께 이제는 다시 팔아야할 시점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18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비트코인 가격은 2000만원을 넘어섰다. 3시5분 현재엔 차익매물이 나오며 24시간 전에 비해 3.3% 남짓 상승한 194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역사상 유례없는 돈 풀기에 나서자 ‘디지털 금(金)’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상대적인 투자 매력을 뽐내고 있다. 특히 기관투자가나 미국 상장자들의 비트코인 투자나 관련 비즈니스 확대에 따른 기대도 한몫하고 있다. 니콜라스 펠레카노스 NEM 트레이딩부문 대표는 “강력한 펀더멘털과 시장 구조 변화 덕에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특히 향후 바이든 당선인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돈 풀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헤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강세장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암호화폐 결제 및 거래 플랫폼인 이토로(eToro)의 사이먼 피터스 애널리스트도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전 세계 통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비트코인을 만들어 낸 만큼 지금처럼 각국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통화 공급에 나설 때마다 투자자들은 이를 비트코인 매수 신호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렇다 보니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우세해지고 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셉 영은 최근 기고에서 “1만6300달러에서 1만8750달러 사이의 저항은 거의 없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1만8750달러를 뚫는다면 2만달러 사상 최고가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씨티은행도 최근 기관투자가 대상 보고서에서 “통화 팽창과 달러 약세 속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회사 톰 피츠패트릭 기술적 분석 전문가는 “(차트 상) 비트코인은 내년 말에 최고 31만80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점치는 쪽도 있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중 하나인 ‘라이트 크립토’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비트코인이 드디어 단기 과열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보유한 비트코인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크립토와치의 케빈 스벤슨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1만7000~1만8000달러까지 상승한 뒤 하락세로 돌아서면 FOMO(나만 소외될 것이라는 두려움)로 인해 매수한 투자자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스티브 핸키 존홉킨스대 교수는 “비트코인이 최근 주식이나 금을 비롯한 여타 자산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불안정성을 가지며 투기적인 자산 그 이상은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2020.11.18 I 이정훈 기자
내년부터 CU에서 환전된다...핀테크 사업 도전
  • 내년부터 CU에서 환전된다...핀테크 사업 도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내년부터 편의점 CU에서 간단한 외화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송지택 BGF리테일 혁신부문장(좌)과 이재표 유핀테크허브 대표가 25일 편의점 핀테크 사업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BGF리테일)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핀테크 전문기업 유핀테크허브와 온·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핀테크, 테크핀 사업을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통해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이용 등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CU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유핀테크허브와 손잡고 외환거래와 해외송금 서비스의 개발과 시행, 제휴 사업 신규 발굴 및 확대, 플랫폼 채널 제휴, 기술 협의와 공동 특허 진행 등에 관한 금융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CU와 유핀테크허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완료하고 외화 환전 서비스 개발에 본격 돌입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가까운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 환전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CU는 내년 상반기 중 외화 환전 서비스의 도입을 목표로 이달부터 유핀테크허브와 시스템 개발과 제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관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공동 특허 출원까지 계획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내 입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송금 대금 지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송금한 금액에 대해 국내 입국 후 가까운 CU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원화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기존 은행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환전 서비스를 전국 방방곡곡에 위치한 CU가 365일 24시간 수행함으로써 국내외 고객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신규 고객을 유치해 점포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U는 이처럼 생활 속 가장 가까운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금융, IT업계와의 제휴를 통해 핀테크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현재까지 △POS 현금 인출 서비스 △무통장 송금 서비스 △금융상품(펫보험 등) 판매 창구 역할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금융데이터거래소 편의점 빅데이터 유통 △카드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제휴 등 차별화된 핀테크 협업을 진행해 왔다.송지택 BGF리테일 혁신부문장은 “융복합 시대에 고객의 다양한 금융 생활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도적인 발전과 함께 속속 편의점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며 “CU는 디지털 금융과의 결합을 더욱 활성화해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을 더욱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2020.11.26 I 윤정훈 기자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발표…1.9% 유지될까
  • [한은 미리보기]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발표…1.9% 유지될까
  •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달 1일 한국은행이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한다. 속보치에서 조정될지 주목된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1.9%였다. 잠정치는 속보치 집계치 이후 발표되는 수치를 추가해 최종적으로 조정해 발표되는데 앞서 지난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도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국민소득은 안정적으로 3만달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당시 한은은 연말까지 4개월간(9~12월) 환율이 1292.6원 이하로 유지되면 1인당 명목 GNI는 3만달러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힌 바 있다. 코로나19 타격이 더 커져 명목 GDP 성장률이 -2%에 이른다고 해도 환율이 이 이하에서 머물면 3만달러대 수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10월 경상수지 흑자폭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9월만큼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기는 힘들겠지만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일 한은은 10월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달러를 웃돌며 2년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10월 무역수지를 보면 일평균 수출 확대에도 추석명절 영향 등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해 9월(86.8억달러 흑자)보다 흑자폭은 줄어든 59억8100만달러 기록했었다. 예상보다 수출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지난 26일 한은은 경제전망보고서(11월)를 통해 올해와 내년 경상수지 흑자 예상액을 종전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한 각 650억달러, 600억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종전 전망(540억달러·550억달러)보다 각각 110억달러, 50억달러 늘어난 것이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폭 감소와 예상밖 수출 호조”를 이유로 들었다.◇주간보도계획△11.29일(일) 12:00 해외경제포커스 논고 : 최근 중국 소비 동향 및 향후 소비여건 점검12:00 조사통계월보 논고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가계저축률 상승 고착화(level-up) 가능성△11.30일(월) 06:00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이후 5만원권 환수율 평가 및 시사점△12.1일(화)08:00 2020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12.2일(수) 12:00 2020년 3/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12.3일(목)06:00 2020년 11월말 외환보유액12:00 (BOK경제연구)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12.4일(금)08:00 2020년 10월 국제수지(잠정)
2020.11.28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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