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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 대통령 전시재정 찬성..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로"
  • 이재명 "문 대통령 전시재정 찬성..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현 경제 상황을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재정확대를 꺼내들자 찬성한다고 공감했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시재정 찬성..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역할과 재정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다만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 한다”며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전가구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이상이다”고 언급한 뒤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역량은 디지털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다”고 설명했다.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서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강조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 증대를 예고했다.
2020.05.26 I 김미희 기자
秋 "형사사법정책 대전환…성범죄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나설 것"
  • 秋 "형사사법정책 대전환…성범죄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나설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다크웹 운영자 범죄인 인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취지를 존중해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란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했다”며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21만 9721명이 동의했다. 청원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에 나선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서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은 손씨는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다음은 `다크웹 운영자 범죄인 인도` 청원 관련 추 장관의 답변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지난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운영자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청원 게시 이후 한 달 동안 21만 9000여 분의 국민들께서 위 청원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청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번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인 인도`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국가가 범죄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당해 범죄인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정보통신과 교통이 고도로 발달해감에 따라, 범죄도 이제 어느 한 국가 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범죄의 초국가적 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범죄인 인도 조약,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증거수집이나 범죄인 송환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전 세계 70여 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강력한 국제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이러한 조약과 국제공조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정유라 △세월호 사건 관련 유섬나 등을 외국에서 국내로 송환함으로써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다음으로 이번 청원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 인도 사건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청원의 대상자인 손씨는 2018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국내 교정기관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였고, 지난 4월 27일이 형 집행 종료일이었습니다.한편 국내의 수사,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연방 법무부는 2019년 4월께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우리나라 법무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이후 미국이 제시한 증거자료, 국내 법원의 판결문,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요청이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 국내 법률인 `범죄인 인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16일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 청구 명령을 하였습니다.그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후, 손씨의 형기가 종료한 직후인 4월 27일에 위 영장을 집행하여 다시 손씨를 구속하였습니다.그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은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 19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 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다음으로는 이번 손씨의 범행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성 착취물을 유통시키거나 구매·시청하는 것은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며,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 착취물 유통 등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성 착취물 유통범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성 착취물 유통범죄에 대하여 국내 사법당국들이 제대로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그로 인하여 `소라넷`, `웰컴 투 비디오`와 같은 성 착취물 유통 사이트를 통한 범행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신 소위 `n번방`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컴퓨터 안의 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n번방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n번방 사건 관련한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그 중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 성 착취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둘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추정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익명성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찾아내도 수익취득 행위별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해 최종 환수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셋째, 범죄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었으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넷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은 법률 개정 외에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국가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를 통하여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임하면서 한 다짐과 같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와 법무부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5.22 I 이성기 기자
주요국 중앙은행, CBDC 도입위한 IT시스템 개발..'분산원장 적용'
  • 주요국 중앙은행, CBDC 도입위한 IT시스템 개발..'분산원장 적용'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국과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IT(정보기술) 시스템 개발에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IT시스템 개발에는 분산원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다.18일 한국은행이 영국과 일본, 중국, 캐나다, ECB(유럽중앙은행) 등 14개 중앙은행의 12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CBDC 모델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IT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 과정에서 외부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14개 중앙은행 가운데 일본과 ECB, 태국과 홍콩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IT시스템을 개발 중인 동카리브와 싱가폴, 일본-ECB, 캐나다, 태국-홍콩 중앙은행은 현재 개념검증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다. 스위스와 프랑스 중앙은행은 이미 모델을 수립하고 개념 검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연구를 진행 중인 중앙은행 가운데 절반인 6곳은 거액 CBDC를, 나머지 6곳은 소액 CBDC를 이용목적으로 하고 있다. 거액 CBDC를 도입하려는 은행들은 모두 직접 운영방식을 선호하고, 소액 CBDC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에 관리를 맡기는 간접 운영방식을 염두에 두고 기술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관리의 경우는 영란은행(BOE)과 프랑스중앙은행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분산형을 고려하고 있다. 분산원장은 CBDC 시스템에 참여하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중개기관 등이 원장을 공유,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미 7개 중앙은행은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구현기술을 공개했다.한국은행은 해외 중앙은행의 CBDC 관련 기술검토 사례를 참고해 최신 IT기술을 반영한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외 기술보유 업체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부 기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전문 견해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 제공
2020.05.18 I 김혜미 기자
지역채널 우수작은 무엇?..우리동네 아픈역사 ‘치유’
  • 지역채널 우수작은 무엇?..우리동네 아픈역사 ‘치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4·3특별기획 1948 섬의 눈물(KCTV제주방송),78개 권역에서 활약하는 케이블TV 지역채널 콘텐츠 중 잊혀가는 우리동네 아픈 역사와 희생당한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콘텐츠들이 1분기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됐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김성진)가 ‘제45회 케이블TV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을 위해 접수된 123편의 응모작 중 특집 2편, 보도 4편, 정규 2편 등 분야별 총 8개의 우수작품상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특집분야에는 ‘4·3특별기획 1948 섬의 눈물(KCTV제주방송)‘, ‘특집다큐 그 아이들의 섬, 선감도(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이 선정됐다.‘4·3특별기획, 1948 섬의 눈물’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3만여명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 비극을 겪은 1세대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필요성을 호소했다.‘특집다큐 그 아이들의 섬, 선감도(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특집다큐 그 아이들의 섬, 선감도’는 일제 강점기 시절, 전 세계 유례없는 ‘어린이 강제노동 수용소’가 세워진 선감도를 소개하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에 대해 취재했다.보도분야 수상작에는 ’기장 일광신도시 만 세대 입주 관련 연속보도(LG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불법 증축 목인박물관... 부암동 주민 피해호소(SK브로드밴드 종로중구방송)’, ‘망원동 우체국을 지켜주세요(딜라이브 마포디지털OTT방송)’, ‘매력있는데, 손은 안가네... 지역화폐 딜레마(현대HCN)‘이 선정됐다.‘기장 일광신도시 만 세대 입주 관련 연속보도(LG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기장 일광신도시 만 세대 입주 관련 연속보도’는 교통체계 개선과 시설물 보안에 대한 행정 지적에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채 만여 세대가 입주한 일광신도시의 문제점을 취재했다.‘불법 증축 목인박물관... 부암동 주민 피해호소’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불법 증축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목인박물관의 위법 사례와 주민 피해를 고발했다.‘망원동 우체국을 지켜주세요’는 지역민들의 높은 이용률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폐국이 결정된 망원동 우체국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소개했다. ‘매력있는데, 손은 안가네... 지역화폐 딜레마‘는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상품권)의 저조한 판매 원인을 소개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유튜브 영상과 같은 기자 르포 형식으로 제작해 차별점을 뒀다.‘매력있는데, 손은 안가네... 지역화폐 딜레마(현대HCN)‘정규분야 수상작에는 ‘울산밥상(JCN울산중앙방송)’, ‘전국 팸튜브(현대HCN)’가 선정됐다.‘울산밥상’은 울산 고유의 음식과 문화를 아름다운 영상과 절제된 화면으로 담았다. 특히 BGM을 빼고 현장음으로 채운 음향으로 지역성이 담긴 ‘푸드멘터리’의 차별화를 드러냈다.‘전국 팸튜브’는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가족의 일상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를 현대HCN 방송사 권역내 유명 가족크레에이터를 통해 조명했다. 이번 시상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방송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지역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CMB와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이 특별상에 선정됐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성진 회장은 ”지역채널은 우리가 잊고 있던 가슴 아픈 우리동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재조명할 수 있게 하는 소통 창구”라며 “올 한해도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쿡방까지 지역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채널의 활약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2020.05.14 I 김현아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민간영역과 '컨소시엄' 구성 추진
  • 경기도 공공배달앱, 민간영역과 '컨소시엄' 구성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이 속도를 낸다.경기도 산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칭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 4월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점화된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관련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 추진중이다.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플랫폼 개발은 물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운영, 음식 배달 가맹점 모집 및 등록, 결제시스템 구축, 고객 응대 및 마케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사업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사업비는 지원 기업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협의할 예정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모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주식회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참여 자격은 ‘전자금융거래법’ 28조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나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여야 한다.경기도주식회사는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IT, 투자, 경영,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명을 선정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자문위원회는 플랫폼이 이용자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구축·운영되도록 조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디지털 기반의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는 것이 대중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해야하는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제 자리를 잡은 경기지역화폐 등 지역 내 화폐 활용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경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식 등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사업 추진단에 문의하면 된다.
2020.05.26 I 정재훈 기자
中디지털화폐 속도…인민은행장 “5곳서 테스트 중, 발행 시기는 미정”
  • 中디지털화폐 속도…인민은행장 “5곳서 테스트 중, 발행 시기는 미정”
  • 중국인민은행. 사진=AFPBB 제공[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5곳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이 밝혔다.27일 중국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은행장은 전날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맞아 금융시보 등 현지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디지털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있어 날로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법정 디지털 화폐의 연구와 응용은 중국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는데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다.이 행장은 중국이 비교적 일찍 디지털 통화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위안화 연구개발 업무가 순서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전. 통제 가능, 혁신, 실용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선전, 쑤저우, 슝안, 청두 및 향후 동계올림픽 개최 장소에서 폐쇄식 내부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행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험은 연구개발 과정의 통상적인 작업일 뿐 디지털 위안화가 정식으로 도입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언제 정식 도입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표가 없다”고 밝혔다.이는 중국이 이미 어느정도 기술적인 시험을 마쳤지만, 당장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최근 농업은행, 건설등행 등이 시험 운영 중인 법정 디지털 화폐 전자지갑 사진이 유출되면서 조만간 정식으로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맞춰 디지털위안화를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올해 시범 운영 결과에 만족한다면 디지털 화폐는 내년에 발행될 예정”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년까지 시범 운영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국이 가장 빠른 편이다. 중국 언론은 그동안 지불결제 영역을 부각해 디지털위안화를 디지털화폐전자결제(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로 불렸지만 최근 당국자들은 ‘디지털 위안화’로 부르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현금 통화를 뜻하는 본원통화(MO)의 기능 일부를 대체하게 된다. 인민은행이 시중은행과 이동통신사 등 운영기관에 먼저 배분하고 고객은 이들 운영기관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0.05.27 I 신정은 기자
  •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30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가 3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상자산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정무위원회 간사 내정)이 대표발의하고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시행령 개정에 있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서,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FIU 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토론회에선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개정 특금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진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언한다.개정 특금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암호화폐 거래소의 준비 현황도 발표된다.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은 거래소 운영 실무에서 확인한 암호화폐 고객 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실태와 문제를 조망한다. 이어 국내외 여러 블록체인 기업을 자문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과 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선 고선영 FIU 사무관, 김영일 다날핀테크 사업전략팀장, 류창보 NH농협 디지털R&D센터 파트장이 규제당국, 핀테크기업, 은행이 바라본 특금법에 대해 논의한다. FIU가 특금법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번 토론회가 처음이다.
2020.06.28 I 김현아 기자
"강영수 판사에게 묻는다..손정우는 석방, 음주뺑소니는 송환?"
  • "강영수 판사에게 묻는다..손정우는 석방, 음주뺑소니는 송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영수 판사에게 묻습니다”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뒤 ‘n번방 사건’ 관련 단체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이다.n번방 사건을 알리고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N번방 총공 총괄계’는 지난 6일 오후 SNS를 통해 ‘사법부도_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를 유지하며 “손정우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법 형사20부의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을 규탄한다”고 밝혔다.1.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이 단체는 “강영수 판사는 올해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손정우 범죄인 인도심사를 진행하고 있던 6.18에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인에 선정되었다.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20부(서울고법 부장판사 강영수, 판사 정문경, 판사 이재찬)는 올해 6월 29일에도 미국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진행했으나, 손정우 사건과 달리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사건 범죄인은 1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음주 뺑소니로 재판 중 국내로 도피한 30대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범죄인인도법 제32조에 따르면 손정우는 즉시 석방됐다”며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각하결정한 서울고법 형사20부를 비롯해, 성착취범 전원에게 박약한 처벌로 ‘악순환의 고리’ 유지를 보장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박약한 처벌을 되풀이하는 사법부가 ‘악순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단체는 또 “범죄인 인도 심사는 1회의 재판으로 처우를 결정하는 단심제로 운영돼 번복이 불가능하다. 묻는다. 형사20부가 범죄인 인도 불허의 근거로 주장한 ‘손정우가 떠나서 받는 수사의 지장’은 무엇이며, ‘손정우가 남아서 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예방·억제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손 씨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는 최근 사회에 충격을 안긴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의 원조 격이다. 이에 ‘n번방 사건’ 관련 단체도 이처럼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여성단체연합도 같은 날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연합은 “사법부가 ‘손정우가 한국에 있어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는 문장을 진심으로 쓴 것인지 궁금하다”며 “사실 손정우가 구속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 소속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고도 한국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 근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또 결정문 내용에 대해 “차라리 ‘한국의 사법부가 못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사법부의 견강부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한국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었고, 운이 없게도 이번에는 하필 국제 기준을 갖다 댈만한 사건이어서 망신을 샀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라며 “시민은 국가가 판결을 통해 사회에 던지는 공적 메시지를 수신한다. 지금까지 국가는 성범죄와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따사로웠다”고 일갈했다.강 판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에는 7일 오전 7시30분 현재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 28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약 20시간 만이다.강 부장판사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6일 낮 12시 5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손 씨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 있는데,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범죄인 인도법상 검찰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이 이뤄지면 지체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해야 한다.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미국에 가지 않게 돼 심정이 어떤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흐느꼈다.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에는 “디지털 범죄가 이뤄진 것은 애가 컴퓨터만 가지고 자라왔다”며 “앞으로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손 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 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
2020.07.07 I 박지혜 기자
"中,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알리·위챗페이 영향력 축소 기대"
  • "中,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알리·위챗페이 영향력 축소 기대"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새로운 디지털화폐(CBDC) 도입으로 디지털 결제시장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영향력 축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인민은행은 오는 2022년 발행을 목표로 선전을 비롯한 중국 내 여러 도시에서 CBDC를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CBDC를 통해 디지털 결제와 은행간 정산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인민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한 고위 관계자는 CBDC에 대해 “국내 소매거래에 사용되는 디지털 통화의 역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민은행은 은행들이 좀더 공평한 환경에서 경쟁하기 원한다. 소매결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장악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전자결제에 좀더 소극적이다”라고 언급했다.중국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55.4%를 차지했다. 올해 모바일 결제액은 140조위안(약 19조9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최근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당국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니온페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유니온페이의 지난해 거래액은 189조위안에 달했다.CBDC는 성공할 경우 금융지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홍콩을 포함하는 교역국들과 국경간 결제에 활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의 CBDC 출시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앞당기고,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HKMA 관계자는 인민은행이 급작스런 변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중국은 자본 통제를 완화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국제화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만이 지배적인 통화는 아니다. 지난해 인민은행은 지역 내 통화 사용과 중앙은행의 위안화 자산 이용에 관한 어조를 바꿨다”고 말했다.중국 인민은행. 사진 AFP
2020.08.04 I 김혜미 기자
英,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영업중단' 명령
  • 英,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영업중단' 명령
  • 장펑자오 바이낸스 창업자. (사진=바이낸스 홈페이지)[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 금융규제당국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바이낸스의 자국 내 영업을 금지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지난 25일 바이낸스의 영국법인 ‘유한회사 바이낸스마켓(Binance Markets Limited)’에 “FC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영국 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규제 대상 업무도 수행해선 안 된다”라고 명령했다. FCA는 성명을 통해 “바이낸스마켓은 영국 내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와 등록,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영업 중단 지시 이유를 설명했다. FCA는 또 바이낸스 측에 영국 내 업무가 중단됐다는 점, 바이낸스 계열사 중 영국에서 허가받은 법인이 없다는 점 등을 오는 30일까지 웹사이트 ‘바이낸스닷컴’과 소셜미디어 등에 고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다음달 2일까지 영국 국적 이용자의 모든 거래 기록을 저장하고 FCA에 제출토록 했다. 바이낸스는 중국인 자오창펑이 설립한 회사로 조세 회피처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수십개의 디지털 코인, 선물, 옵션, 주식 토큰 등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지난달 바이낸스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약 1조5000억달러에 달한다. FCA 명령에 따라 바이낸스는 향후 영국 투자자를 위한 광고나 프로모션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외신들은 설명했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해 6월 FCA 승인을 받은 법인을 인수하고, 한 달 뒤 “FCA 허가를 받아 파운드와 유로화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바이낸스.UK’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영국 내 영업 개시를 위해 FCA에 허가 신청을 냈으나,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미충족 등으로 지난 5월 17일 이를 철회했다. FCA가 올해 초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개인투자를 금지하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FCA 대변인은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자금 세탁 방지 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허가 및 상장) 신청을 철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FCA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소비자 주의도 당부했다. FCA는 특히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업체 대부분이 FCA 허가를 받지 않았다. 투자 후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FCA 발표 이후 바이낸스 측은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마켓은 별도 법인이다. 바이낸스 웹사이트로 어떤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도 제공한 적이 없다”며 FCA 명령으로 자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낸스마켓을 인수한 뒤 아직 영국에서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인수를 통한) FCA 승인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 외에도 세계 각국이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이날 바이낸스의 운영을 중단시켰으며, 일본 금융청은 지난 25일 바이낸스가 허가 없이 일본 거주자와 거래하고 있다며 당국 허가 없이는 일본 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은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및 탈세 연루 혐의를 조사 중이다.
2021.06.28 I 방성훈 기자
KT, 지역화폐 연계 배달서비스 ‘울산페달’ 개시
  • KT, 지역화폐 연계 배달서비스 ‘울산페달’ 개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대표이사 구현모)가 울산광역시 지역화폐 서비스인 울산페이를 활용한 지역 배달서비스인 ‘울산페달’을 22일부터 개시한다.울산페달은 지난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울산페이 배달서비스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응모된 5천여개 중에서 적합성, 대중성, 독창성 등을 바탕으로 전문심사인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명칭이다.울산페이 앱에서 주문부터 결제, 배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울산페달 서비스는 울산페이 충전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KT는 울산페달 출시를 기념해 1만명의 이용자에게 1인당 최대 5회까지 3,000원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기존의 다른 배달 앱을 이용할 때 소상공인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중계·외부결제·서비스가입·서버이용료 등 대부분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배달서비스 비용부담을 줄여준다.이에 정식 출시 전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의 문의와 가입요청이 이어졌다. 가맹점 등록은 울산페달 가맹점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88~1903으로 전화하면 된다.KT는 울산페달 론칭을 기념해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한국동서발전은 5천만원 상당의 외식지원비를 울산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화폐가 단순 구매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울산페이 배달서비스 네이밍 공모와 함께 진행했던 홍보영상 공모전도 오는 31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누구든 유튜브나 SNS 등 원하는 플랫폼에 홍보영상을 업로드 하고, 울산페이 사이트에서 응모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통해 1등 울산페이 200만원, 2등 울산페이 50만원, 3등 30만원을 수여하고,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KT 블록체인비즈센터장 김종철 상무는 “울산시와의 협력을 통해 울산페이의 직접결제 기능과 연계된 울산페달 출시로 울산페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기쁘다”며 “KT의 디지털 플랫폼 역량 기반의 착한페이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1 I 김현아 기자
"육성 중심이던 빅테크, 규제 강화로 전환할 것"
  • "육성 중심이던 빅테크, 규제 강화로 전환할 것"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빅테크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금융시스템의 사고가 발생하면 규제가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19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에서 “감독 당국이 빅테크의 독점문제,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금융당국도 이들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하는 지 정확한 스탠스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 역시 빅테크를 키우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야 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빅테크라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자연독점적 특성을 갖고 있어 규제 당국으로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미국 은행 규제의 역사를 보면 대공황 시절 국제결제은행(BIS)규제 비율이 30~40%였는데, 금융이 발전하면서 규제 비율도 점점 낮아졌다”면서 “은행이 자본을 방만하게 활용하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규제의 바닥을 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빅테크 산업을 키우려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지만, 소비자나 지급결제시스템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사고나 이벤트가 생기면 이를 계기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시에 기술을 접목한 금융의 혁신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은 “금융산업 가운데 변화가 더디다는 보험산업만 봐도 헬스케어와 인슈어런스(보험)를 결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구가 진행하고 있다”면서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정선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과 IT기술의 만남을 통해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 금융 소외현상의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사례는 암호화폐 분야”라면서 “분산원장을 기초로 한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 발전하다 보니 디지털 소외계층도 늘어나고 있다”며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자도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비대칭성 역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과 윤정선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19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10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1.03.19 I 장순원 기자
SC제일은행, 암호화폐 주제로 웰쓰케어 세미나 진행
  • SC제일은행, 암호화폐 주제로 웰쓰케어 세미나 진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SC제일은행은 오는 7월 8일과 22일 오후 6시 30분에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분야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상화폐(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주제로 웰쓰케어(Wealth Care) 웹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최보경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차장과 한중섭 한화자산운용 디지털자산팀 팀장이 함께 진행을 맡는다. 카카오톡 ‘웰쓰케어’ 채널의 사전 설문 코너에서 고객들이 남긴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관련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다. 7월 8일에는 가상화폐와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의 개념을 주로 설명하고 7월 22일에는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화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계획이다.SC제일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높은 변동성과 정책 리스크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자산관리의 수단으로써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관련 상품을 소개하려는 자리는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가상화폐 열풍과 무분별한 정보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에 나선 고객들이 크고 작은 손실을 겪음에 따라 이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제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고객 스스로 올바른 투자 철학과 전략을 세워나가는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을 거래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미리 SC제일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뱅킹 앱의 웰쓰케어 라운지에서 1부/2부 세미나 당일 오후 5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세미나 15분 전에 문자로 세미나 접속 URL링크를 받아볼 수 있다.SC제일은행 자산관리부문은 글로벌 자산관리 명가로서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자산관리(WM) 서비스와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웰쓰케어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웰쓰케어 라운지에서는 웰쓰케어 웹 세미나, 전문가 칼럼, 금융 시장정보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자산관리 전용 카카오톡 채널 및 네이버 포스트 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MZ 세대에게도 건전한 투자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2021.06.28 I 김유성 기자
“가상화폐 급락, 기술주 영향 제한적…가치 측정 근거差”
  • “가상화폐 급락, 기술주 영향 제한적…가치 측정 근거差”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각종 악재를 직면한 가운데 하이투자증권은 기술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23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의 동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4월 중순 6만3000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3만2000달러대로 반토막 났다. 6월 들어 4만 달러까지 반등하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한 주 동안 약 18% 급락했다. 22일에는 장중 심리적 지지선인 3만 달러대를 하회하기도 했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 화폐 급락의 원인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조기 금리 인상 가시화에 따른 유동성 축소 우려를 가장 먼저 꼽았다. 가상화폐 시장이 기술 혁신 붐과 더불어 급격히 동반 성장한 부문도 있지만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확대가 폭발적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역으로 유동성 축소 우려가 가상화폐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설명했다.각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 역시 가상화폐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미 연준 등 각국 중앙 은행 총재들이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 혹은 버블 위험성을 연이어 지적하는 가운데 가상화폐 최대시장이라는 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가상화폐 시장 단속이 결정적으로 가상화폐시장에 충격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중국 내 주요 비트코인 채굴장소로 알려진 쓰촨성 지역의 가상화폐 채굴장 폐쇄명령이 내려지는 등 중국정부의 가상화폐 시장단속이 가격 추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다.이밖에 미국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 지연은 제도권 편입을 기대했던 가상화폐 수요의 감소를 촉발했고 일론 머스크로 대변되는 팬덤 효과 약화, 각국 정부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움직임 확대도 기존 가상화폐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다만 기술주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 팬데믹 이후 기술주를 대변하는 ‘FANG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은 유사한 추세를 유지하는 등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러한 추세가 2분기 들면서 급격히 약화됐다. 박 연구원은 차별화 흐름에 대해 “가상화폐의 경우 자산가치를 측정할 근거가 빈약한 반면에 기술주의 경우 실적 등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기대감과 유동성 힘으로 동반 상승했지만 기술주의 경우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이 뒷받침 되는 반면 가상화폐 가격은 기대감 소멸로 유동성 축소와 규제에 취약성을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주목 받기도 했지만, 이번 가격 하락으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인 ‘금’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유동성 기대감이 약화될수록 가상화폐 가격 급락에서 보듯 일부 펀더멘탈이 취약한 자산가격이 급격히 조정받을 가격 조정 위험이 잠재해있음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23 I 김윤지 기자
양향자 “가상화폐 과세 1년 이상 유예 해야”
  • 양향자 “가상화폐 과세 1년 이상 유예 해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자산가치가 없는 곳에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며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가상화폐는 자산이며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아직은 이르며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다.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 우려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도 규정하지 않은채 과세부터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양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이라며 “불안정한 시장에 기반한 제도는 그 자체로 불안과 변화를 초래할 뿐이다.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상화폐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제안하며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양성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반발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조세 저항은 국가를 전복시킨 동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6 I 이정현 기자
한은 "비트코인 등, 화폐 아닌 가상자산..금융안전 위협요소"
  • 한은 "비트코인 등, 화폐 아닌 가상자산..금융안전 위협요소"
  • 가상화폐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2조달러를 돌파한 지난 5일(현지시간)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서 시세 전광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인베이스의 뉴욕증시 상장 등 해외에선 가상화폐거래소의 증시 상장이나 대기업이나 기관투자자 등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도 활발하다. 또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페이스북의 ‘리브라(現 디엠)’와 같이 가상화폐 발행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는 스테이블코인(법정 화폐 가격과 연동되는 가상 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적인 가상화폐 등 각 분류와 이에 대한 인식도 명확한 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에 맞춰 규제를 시행하겠다면서도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해 ‘실체가 없다’거나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것’으로 취급하려는 정부 당국의 인식에 시장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당국의 규제·감독·감시 원칙 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의 CBDC 발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 중이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나 규제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된 ‘가상화폐’...업계 “국제 기준 끼워 맞춘 규제 일방적”가상자산은 발행 주체와 실제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은행처럼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불리며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화폐(현금)를 의미한다. 반면 페이스북이 가치를 보장해 발행하겠다고 했던 리브라의 경우 화폐는 아니지만 법정화폐 가격과 가치를 연동시키는 만큼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페이스북 주도로 추진되던 암호화폐 ‘리브라’(Libra)는 규제당국의 저지에 발행이 무산된 이후 이름을 바꾼 ‘디엠’(Diem)으로 새롭게 준비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등으로 대표된다. 이중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민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다. 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국제기구에서 규제안 논의가 활발해지자, 국내에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시행했다. 현재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오는 9월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영업을 계속하는 가상화폐 사업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은성위 금융위원장은 “현재 등록절차를 진행 중인 곳이 없다”면서 “9월까지 등록이 안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비트코인 등 국내에서 투자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민간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닌 만큼 제도권 편입, 규제에 대한 입장은 내기 어렵지만 금융안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변동성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화폐가 아닌 만큼 한은이 낼 수 있는 입장은 없지만 금융안정 위험 요인이 있는 만큼 은행 계좌에 연동되는 가상자산 거래 현황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규제안이 일방적이라고 토로한다. 특히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개정 특금법 제7조 제3항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열어줘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소 거래소 등 200여곳이 넘는 곳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만이 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명계좌를 확보한 상황이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가상화폐 민간 거래소 규모나 규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소 거래소에 쉽사리 계좌를 열어주거나 제휴를 맺으려고 하겠나”면서 “향후 상황을 더 지켜본 다음 움직이려는 중소거래소가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자료=한은◇중앙은행의 CBDC는 가상자산 아닌 화폐..“한은, 아직 검토 단계”가상자산 다음으로 논의가 활발한 CBDC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발행 계획 없이 연구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 중국 인민은행은 2020년초부터 선전, 쑤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CBDC(공식 명칭은 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실제 환경에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가상환경에서 CBDC를 개발·테스트하는 ‘e-Krona’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도 지난해 8월 CBDC를 발행할 계획은 없으나 미달러화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CBDC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있어 선두 주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연구소(TechLab)를 통해 CBDC 및 지급결제 혁신 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향후 학계(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와의 CBDC 관련 공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중국이나 스웨덴의 중앙은행들보다는 미 연준의 태도에 더 가깝다. 아직 CBDC 발행을 확정하지 않았고, 전자결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만큼 CBDC 발행 필요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를 대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CBDC 연구 및 기술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확충하고 관련 기술적, 법적 필요사항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현재는 CBDC 모의 시스템 구축 및 실험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요건과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실시한 단계다.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모의실험은 제조, 발행, 유통, 환수의 과정 가운데 한은이 맡아 할 업무를 중심으로 컨설팅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가상환경에서 구현해봤을 때 금융기관, IT 업체 등과 함께 업무 업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나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CBDC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은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민간 디지털 화폐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규제·감독·감시에 필요한 권한 및 수단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여부를 점검할 것을 FSB 회원국들에게 권고한 상태다.
2021.04.28 I 이윤화 기자
홍남기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아닌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
  • [뉴스+]홍남기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아닌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코인 투자’ 열기에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정체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가상자산(virtual Asset)일 뿐 화폐(Currency)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은 비트코디지인 등 디지털 자산도 금융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제도권 편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폐 또는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을 경우 가격 상승 뿐 아니라 정부의 투자자 보호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이라고 선을 그으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신신당부하는 이유기도 하다.(그래픽= 이미나 기자)◇비트코인이 화폐 아닌 자산인 이유암호화폐를 어떤 형태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금융시장에서 거래하는 상품도 아니고 원화나 달러처럼 화폐의 기본 조건도 갖추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금을 들여 구입해야 하고 광범위한 플랫폼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상 게임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머니와도 구별된다.비트코인 열기가 불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회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은 커졌다. 개인 뿐 아니라 기업까지 투자에 나서면서 회계 장부상 가치를 어떻게 인정해야 할지 관심사였기 때문이다.2019년 6월 돼서야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인 회계기준이 마련됐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는 가상통화(암호화폐)가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하며 기업이 통상 영업활동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재고자산, 그 외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IFRS는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비트코인 등의 경제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회계 기준에서는 앞으로 해당 자산을 통해 이익 기대치가 손해 가능성보다 높다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무형자산의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예전 회계기준에서는 공장이나 기계 등 눈에 보이는 자산만을 인정했지만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연구개발(R&D) 성과나 지식재산권(IP) 등 무형의 자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춰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다.IFRS를 따르는 국내 회계기준에서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019년 가상통화를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답했다.답변에서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비화폐성 자산으로 미래 경제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한다고 봤다.다만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 변도 위험이 크며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현금·현금성자산·금융자산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기업이 일종의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등을 보유할 순 있지만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는 화폐나 금융자산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비트코인 모형 모습. 비트코인은 전자장부에 데이터 형태로 저장된 자산으로 실체는 없다. (사진=연합뉴스)◇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국제사회에서도 암호화폐·가상통화 등 화폐의 의미보다는 가상자산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있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8년 10월 열린 총회에서 암호화폐(Crypto Currency)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정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G20에서도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 검토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암호화폐를 쓰다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고 전했다.각국 정부들이 비트코인 등에 대해 화폐라는 용어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달러 같은 법정통화와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홍 부총리는 “용어가 암호화폐, 그러니까 화폐를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이 가서 혹시 미스 언더스탠딩(오해)이 될까봐 말한다”며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 무형(자산)이지만 시장에서는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전세계에서 비트코인 등에 대한 투자와 발행이 잇따르자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체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디지털화 추세와 맞물려 제도권 안에서 화폐의 디지털화를 검토하는 것이다.중국에서는 장쑤성 쑤저우시가 다음달 열리는 쇼핑 축제에서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법정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위완화를 나눠주는 소비 촉진 행사를 열어 시험 사용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처음 정식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준비 중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등도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술 실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은행도 최근 내놓은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가상환경에서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 등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송금·대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을 실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한은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에 대해 대부분 정부·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특정금융정보법에서도 가상자산으로 분류했다며 ‘자산’으로 분류됨을 명확히 했다.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비트코인, 미래에 화폐로 인정할 수 있을까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가상자산이 화폐인지 자산인지 여부는 별개 논의 대상이라는 판단이다.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미술품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미술품을 거래해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비트코인을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현재 가상자산은 화폐의 3대 조건인 가치의 저장, 가치의 척도, 교환의 매개 기능을 충족하지 못해 화폐로 규정할 수 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비트코인 등을 통화로 삼거나 이에 대한 파생상품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정의와 회계기준도 변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회계정보학회장)는 “현재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가 있지만 일반 화폐처럼 경제적 가치를 바꾸는 등가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폐화는 어렵다”면서도 “금은 예전에 화폐로 분류하다가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등 변화로 지금은 자산으로 보는 것처럼 향후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회계기준 역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1.04.29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전셋값 올린 ‘규제의 역설’ 뒤늦게 바로잡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전셋값 올린 ‘규제의 역설’ 뒤늦게 바로잡아-노사 ‘최저임금 1만원’ 전쟁, 섣부른 공약에 5년째 진통-밤 10시 몰린 승객들 “만원버스 2m 거리두기 어떻게 하나”-대출갈아타기 플랫폼, 시중은행 외면에 반쪽될 판△줌인&-최재형 “대한민국 밝히는 길 뚜벅뚜벅 가겠다”…대권 도전 공식화-使 “최저임금 더 오르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어”-유네스코 “日, 군함도 강제노역 제대로 알려야”△4차 대유행 전국 초비상-“인공호흡기마저 떼네” 자영업자 분노…원격수업 전환에 학교도 ‘혼란’-백신물량 예측 실패로…55~59세 사전예약 일시 중단-기숙사·호텔 등 활용해 수도권 병상 5000여개 확보△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웨비나-당장 수익률 낮다고 망설이면 안돼…초기단계인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저탄소 선박 투자가치 무궁무진-“친환경 선박 건조기술 압도적…中조선, 한국 따라집기 힘들 것”△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논란-“빅테크의 하청업자로 전락할 것” vs “플랫폼 통해 신규고객 유인 가능”-지방銀 대출실적 쑥…빅테크 플랫폼 입점효과 톡톡-“핀테크·금융간 융합 거스를 순 없어…당국 균형자 역할 중요”△정치-독주 이재명 ‘주춤’, 추격자 이낙연 ‘약진’…與 대선 경산판이 출렁인다-윤석열 등 대선 예비후보 등록 ‘240일 대권 레이스’ 본격 개막-“2018년 한반도의 봄 잊었나”…대북전문가 ‘통일부 폐지론’ 비판-안철수 “K방역 아니라 킬 방역 될수도…모더나 백신 함흥차사”-靑 “대선에 영향주는 국민청원 비공개”△글로벌경제-英 억만장자 ‘브랜슨’ 민간인 첫 우주체험…민간 우주여행시대 열다-美, 남중국해 진입·기업 제재 등 ‘中 전방위 압박’-폭락장서 ‘시스템 먹통’ 바이낸스 상대 전세계 피해자 700여명 집단소송 준비△경제-여야 ‘추경 개편’ 한목소리에…홍남기 ‘증액 쉽지 않다’ 선그어-은행 가계대출 심사 더 깐깐해진다-공정위, 낮술 국장·접대골프 과장 중징계 요구△산업&기업-반도체 지원 美혁신경쟁법 하원통과 압박…삼성전자, 투자시계 빨라지나-상반기 수입차 판매 역대 최대…볼보·지프 날았다-가성비 배터리 ‘중국 LFP’ 국내 삼원계보다 더 잘나가-LG화학, 中 NB라텍스 공장 가동…생산 3각편대 구축-SK하이닉스, EUV 활용 ‘10나노급 4세대 D램’ 양산△산업·바이오-한은 ‘디지털화폐 사업’ 네이버·카카오·SK 3파전-절치부심 젬백스 ‘GV1001’ 알츠하이머 치료 새역사 쓰나-항공·車·반도체…中企 협업 디지털 시스템 갖춘다-웨이브, 400억 규모 영화투자펀드 조성△소비자생활-패션 스타트업과 상생…무신사 2호점 ‘커밍 순’-“스포츠 퍼포먼스·ESG·도전으로 휠라코리아 새로운 30년 열자”-1세대 온라인 쇼핑 인터파크, 매물로 나왔다-신라면 출시 35년 만에 변신…국물 없는 ‘볶음면’ 선봬△건강-한번 터지면 치명적인 대동맥류…내벽·혈류 분석해 파열 위험 선제적 치료-[아는것이 힘]7·8월에 환자 최다…여름철 불청객 하지정맥류-[건강 칼럼] 집콕 길어지며 운동량 감소…하루 374명꼴 성조숙증 발병△증권&마켓-변동성 장세에도 신용융자 사상최대…“큰 상승 어려워 위험”-비우량 회사채로 뭉칫돈 몰린다-‘투자자들이 보기 쉽게’ 정기보고서 서식 개정△증권-“저가 매수 기회”…텐센트·디디추싱 사들이는 서학개미-거래소 독일 유렉스 연계 美달러선물 야간거래 개시-사상 첫 ‘100% 균등배정’ 카카오페이…긴장하는 주관사-[현장에서]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발목 잡는 ‘밥그릇 싸움’△부동산-“국제금융특구에 임대주택이 웬말”…여의도 주민 뿔났다-치솟는 서초구 전셋값 막으려 市, 재건축 이주시기 연기 요청-일부 재건축단지 전세 매물 증가 기대-3기 신도시 고가 분양에…무주택자 “발등 찍혔네”△문화-슬기로운 방콕 여름…어린이책·소설 잘 나가네-[현장에서]2개의 ‘출판전산망’ 혼선 최소화하려면-“쇼를 할 시간이야”…팀 버튼표 판타지, 눈 앞에서 펼쳐진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恨의 민족?…한국인 본모습은 인류문명 수준 높인 ‘지식·정보 전파자’-“고구려, 中동북공정 반박위해 논문 쓰듯 심혈…다음 권은 광개토태왕 이야기”△스포츠-박민지, 상반기에만 수입 20억 ‘잭팟’-코로나 여파 프로야구 일시 중단-이민지 동생 이민우, 람·토머스 제치고 유럽 골프대회 우승-LPGA 마라톤 클래식 폭우로 54홀 축소…하타오카 나사 우승-클로버, 무려 10년 만에 PGA 투어 우승 추가-태극기 맞잡는 김연경-황선우…역대 기수는△피플-역경에 굴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 대신 받은 상-토스뱅크 사외이사에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aT, 첫 女상임이사에 배옥병 전국먹거리연대 대표-이병헌, 소아청소년 환우 위해 성금 1억원 기탁-홍콩 스타 청룽 “中공산당 들어가고 싶다”△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투명성 확보 절실한 메자닌채권 시장-[생생확대경]대세된 ESG 투자, 옥석 가리기 할 때-[기자수첩]백화점·대형마트 QR인증 도입 확대해야△전국-“역사문화 중심지 종로가 제격”…“접근성 우수한 용산으로 와야”-경제자족도시 시발점 계양테크노밸리, 제2의 판교 만들 것-송도 예술고 부지에 일반 중·고 설립 논란△사회-기준모호 새 거리두기…형평성 논란 불붙어-‘가짜 수산업자’ 사건 고리 삼아 ‘특수부 감찰론’ 띄우는 박범계-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7명 입건-9월 모의평가 신청 급증…백신 접종 노린 허수지원 탓-장마 안끝났는데…먼저 찾아온 열대야
2021.07.12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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