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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공급과잉 우려에도 물류센서 성장세 지속”
  • 삼정KPMG “공급과잉 우려에도 물류센서 성장세 지속”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물류센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공급 과잉 우려에도 물류센터의 성장세는 지속돼 전례없는 호황기를 누릴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증가하는 물류 수요와 연도별 물류센터 신규 등록 추이 (사진=삼정KPMG)18일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위기인가? 기회인가?: 물류센터 산업에 던지는 3가지 질문)에 따르면 2020년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33억7000만 박스를 기록했으며,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18.4% 증가한 7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신규 등록 물류센터 수도 2018년 254개에서 2020년 720개로 대폭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가 온라인 시장으로 진입하며 나타난 소비 트렌드 변화가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었으며, 이커머스의 급속 성장도 물류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최근 업계에서 자사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는 1PL 물류 체계에서 벗어나 제3의 물류 전문 기업에게 물류 사업을 이관하는 3PL(Third Party Logistics, 3자 물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류산업 또한 함께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산업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공급과잉 △집중 분포 △시설 전환의 우려가 나오지만 여전히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의 증가가 더 클 것이란 판단이다. 향후 수요의 증가는 공급 증가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류센터 수요는 비대면 소비 패턴 고착과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D2C(Direct to Consumer) 트렌드의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중 분포는 물류센터 인허가 규제 강화에 따라 지역이 점점 다 변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물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 식품배송 업체들이 새벽배송 등 신선식품 유통망을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물류센터의 지역 분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의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며, 각 유통사들은 식품을 신선하고 빠르게 배송하기 위한 출하 경쟁을 펼치고 있어 저온창고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최근 콜드체인 의약품 시장의 약진도 저온창고의 수요를 유도하고 있다.보고서는 “우려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물류센터 입지 조건과 최적의 운영방안을 찾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물류산업 트렌드에 어떻게 기민하게 대응할 것인지와 차별화된 공급방법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삼정KPMG 기업부동산 서비스 전문팀 서광덕 상무는 “과거와는 다르게 신규 진입형, 공유 경제형, 다크 스토어형 등 다양한 산업의 플레이어가 물류시장에 진입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섹터를 넘나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단순 경쟁만이 아닌 필요에 따라 기업 간 협력적 경쟁 관계를 의미하는 ‘코피티션(Cooperation+Competition)’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근 물류센터의 입지가 점점 더 분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까운 미래에는 기존에 우리가 중요시하던 교통의 접근성과 저렴한 땅값, 풍부한 인력 등의 입지 조건의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다”며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물류센터와 결합시켜 물류센터의 디지털 자동화에 노력한다면 최적의 입지 조건을 넘어 물류센터의 본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8 I 김소연 기자
앞으로 5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 [책]앞으로 5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수년간 국내 집값은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어느 지역의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지 등 고민에 망설여진다. 이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책의 저자인 이승훈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향후 5년간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단언한다. 이 소장은 10여 년 넘게 부동산 컨설팅 및 시행·시공·분양·중개업무를 하며 이론과 현장 감각을 두루 갖춘 부동산 전문가다. 책에서 10년마다 집값이 폭락한다는 10년 주기설, 인구 감소 하락설, 미국의 테이퍼링 등 다양한 부동산 가격 하락론자들의 다양한 근거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동산이 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7가지로 정리했다. 저자는 부족한 공급을 이유로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서울은 정비 구역의 개발 혹은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공급할 방법은 있으나 규제에 묶여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신규 공급을 하기에는 땅이 부족하다. 타 지역에서 아무리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해도 서울의 집값과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 여기에 서울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의 불안심리까지 더해져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우상향 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주목해야 할 부동산 시장으로는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을 꼽았다. 신축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건축 규제로 신축 아파트는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다. 서울은 2023~2024년쯤에 신축 아파트 약 7만 9000호가 공급되지만 수요와 대비해서 결코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저자는 재건축·재개발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2021.11.17 I 김은비 기자
"종부세 무서워요"..보유주택 파는 사립대학
  • [단독]"종부세 무서워요"..보유주택 파는 사립대학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는 올 초 사택과 외부 기숙사 등으로 쓰던 주택 일곱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물건을 내놨건만 종부세 기준일까지 팔린 건 한 채뿐이다. 나머지 여섯 채에 대한 세금은 적어도 올해까진 이 학교가 내야 한다. 이들 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 배제. 도시지역분 포함)는 적게 잡아도 연(年) 1억2000만원이 넘는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지난해보다 종부세 세율 두 배…일부 대학선 이참에 차익 실현.이달 말 나올 종부세 고지서를 두고 개인뿐 아니라 대학까지 근심에 빠졌다. 주택을 처분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해도 거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올해 대학 등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1.2~6.0%다. 주택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종부세 최고 세율(비규제지역 2주택 이하 3%, 규제지역 2주택자·비규제지역 3주택 이상 6%)을 적용받는 일반 법인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0.5~3.2% 세율을 적용받던 지난해보다는 세금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주택을 보유한 대학은 대부분 사택과 기숙사 용도로 집을 여러 채로 갖고 있기 때문에 누진 세율도 개인보다 대체로 높다.여기에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매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면 집값이 제자리라도 공시가격은 오르고 종부세 부담은 매년 늘어난다는 뜻이다.버텨보려던 대학들도 결국 백기를 드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서울 한양대학교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와 송파구 아파트 두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올해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는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올해 이 대학은 이 세 채에 대한 보유세로 적게 잡아 1억4165만원 이상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세율로 계산한 보유세(5987만원)보다 세금 부담이 두 배 넘게 불어났다. B대학 측은 “원래 사택용으로 마련한 집인데 교수들이 오피스텔을 선호하다 보니 각종 세금만 내고 있어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일부 대학에선 수익용으로 활용하던 주택도 정리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은 늘어났는데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임대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게 이유다. 다만 이렇게 세를 주던 집을 매각하기로 한 서울 A대학은 그 단지 사상 최고가인 수십억원에 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이 원래 분양받았던 값보다 두 배가 넘는다.◇토지 보유세 증가 예고에 사학 “등록금 인상 불가피” 압박주택 보유세에 이어 토지 보유세도 급등할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 그동안 대학에 주던 조세 특례를 줄이기로 해서다. 행안부는 교육법인 소유 교육용 토지와 수익용 토지를 각각 분리과세 대상,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법인 소유 교육용 토지는 세금을 면제받았고 수익용 토지라도 1995년 이전 취득한 땅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조세 특례를 받았다. 합산과세 대상으로 바뀐 다른 비영리법인 토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명분이다.이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이대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바뀌면 각 대학이 부담해야 할 토지 보유세가 6000억원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지금 사립대학들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학생들에게 지원할 예산을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행안부를 압박했다. 이에 행안부는 보유세 증가분이 최대 800억원이라며 맞서고 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그동안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대학의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라며 “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조세 특례를 통해 세 부담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5 I 박종화 기자
"토지보상액 산정 기준 재조정해야"…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
  • "토지보상액 산정 기준 재조정해야"…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헐값 토지보상’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3기신도시 왕숙1·2지구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오전 남양주시 별내동에 소재한 LH남양주사업본부에서 ‘왕숙 헐값보상 LH규탄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여기에는 수도권 3기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택지개발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속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도 참여하고 있어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이들은 크게 △양도세 감면율 상향 조정 △헐값 보상 철회 등을 내세우고 있다.대책위는 토지주의 매도 의지가 배제된 정부 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대책위에 따르면 과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전액 면제했지만 최근에는 감면율이 현저히 낮아져 전체 보상금액에서 많게는 약 30% 까지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다.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주민들이 ‘LH 해체하라’ 라는 현수막을 건 1톤트럭을 타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에 따라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즉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적 측면과 세제혜택 차원에서 양도세 감면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기신도시 사업 예정지 지자체장들도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찾아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아울러 대책위는 최근 불거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사태를 들며 정부 기관인 LH가 3기신도시 예정지역 원주민들이 소유한 토지를 법을 앞세워 헐값에 땅을 매입하고 건설사들에게 비싼 가격에 되팔아 수조 원의 폭리를 취한다고도 지적했다.이들은 감정평가사들이 지하철 개통 계획 등 확정된 사업을 배제하고 토지 가치를 평가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금액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광서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국가의 공익사업이 사업자에겐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기고 원 토지주들에게는 헐값 보상으로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어 ‘대장동 사태’와 다를바 없다”며 “정부와 LH는 하루 빨리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현실적인 토지보상 기준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5 I 정재훈 기자
'종부세 재검토' 윤석열에…與 "부자본색 드러낸 것"
  • '종부세 재검토' 윤석열에…與 "부자본색 드러낸 것"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본색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후보는 ‘똘똘한 한 채’를 둘러싼 투기 열풍 자극으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나비효과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먼저 답변하라”면서 “선심성 공약남발을 당장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에 관한 소신이나 철학도 없고, 맥락도 없이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던진다면 결국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가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부자, 땅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눈곱 만큼의 문제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사회적 책임의식도 느낄 수 없는 불의한 주장”이라며 “오로지 극소수 땅부자, 집부자들과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이어 “윤 후보는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2030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처지를 짐작이나 하느냐”며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부동산 부자 감세론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 주장대로라면 다주택자 등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을 갖는 것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며 “토건족들이 기승을 부릴 완벽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후보가 꿈꾸는 나라라는 게 고작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이냐”며 “부동산을 잡기는커녕 무주택자 등 부동산 취약계층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4 I 정수영 기자
이재명 "IMF때 3억주고 산 집, 지금 20억…가책 느낀다"
  • 이재명 "IMF때 3억주고 산 집, 지금 20억…가책 느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부동산 관련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과거 IMF 때 3억6600만원을 주고 산 집이 지금 20억원 가까이 된다”며 “가책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이 후보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제가 재산이 꽤 된다. 꽤 유능한 변호사다.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게 가난한 변호사는 아니다“며 “재산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집 값”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IMF 때 3억 6600만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20억원 가까이 갔다”며 “IMF때 주식 투자하고 다 날려 먹고 ‘집이라도 사라’는 아내의 강권에 못 이겨서 그때 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금 집 값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 아닌가. 그래서 사실 되게 가책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오른 집값은) 일 안 하고 만든 돈이다. 이 사회의 부패구조, 부조리 구조 때문에 혜택을 본 것”이라며 “그것이 사실 되게 걸린다”고 했다.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돈 하나 안 들이고 정치권력과 속닥속닥해서 작업 좀 하면 인허가받아서 남의 돈으로 땅 사서 계약금 받고, 분양해서 그 돈으로 잔금 주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천억원씩 해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 입장에서도 그런데 주변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냐”며 “‘나는 왜 그럴까’ 하는 근거를 찾긴 어려웠고, 그래도 역시 제가 자랐던 웅덩이를 잊지 않기로 마음 먹은 게 작동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알릴레오 측이 도서 추천을 요청하면서 이날 방송에 출연했다. 이 후보는 윤흥길 작가의 중편 소설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추천했으며 이 책을 놓고 유 전 이사장과 대화를 나눴다.
2021.11.13 I 김소연 기자
24년 잡초만 키운 송현동, 1천억 규모 이건희기증관이 운명 바꾸나
  • 24년 잡초만 키운 송현동, 1천억 규모 이건희기증관이 운명 바꾸나
  • ‘이건희 기증관’을 지을 부지로 최종 결정된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이만큼 사연이 많은 땅도 드물고, 이토록 오래 놀려 둔 금싸라기 땅도 드물다. 일제에 36년, 미국에 52년, 잡초밭으로 24년. 그 112년의 척박한 역사가 이제야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그리될 운명이었다.”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먼 길을 돌아온,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이렇게들 말한다. ‘소나무가 무성한 언덕’이라 송현(松峴)이라 불린 ‘송현동’이 그렇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이만큼 사연이 많은 땅도 드물고, 이토록 오래 놀려 둔 금싸라기 땅도 드물다. 이건희미술관, 좀더 정확하게는 이건희(1942∼2020) 전 삼성전자 회장의 소장품 2만 3000여점을 상설 전시할 ‘이건희 기증관’(가칭)을 짓는 부지로 송현동이 최종 낙점됐다. 2027년 완공과 개관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고 ‘1000억원 규모의 삽질’을 시작한다. 지난 7월, 2파전을 예고하고 용산과 붙인 싸움이었지만 치열한 승부는 없었다. 되레 “미리 다 써놓은 시나리오”라는 비난만 자초했다. 어찌 보면 상징성·인프라·접근성 등이 압도적이었다는 얘기도 된다. 그렇다면 뭐가 ‘그리될 운명’이란 건가. 24년 전 이 부지에 삼성미술관이 들어설 뻔했기 때문이다. ◇110여년 간 ‘아무것도 못한’ 금싸라기 땅3만 7141㎡(약 1만 1235평). ‘한양전도’(1780)에도 선명한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 왕족과 세도가, 고관대작의 집이 차례로 들고 났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빼앗긴 땅’이 됐는데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직원숙소로 쓰겠다고 들어앉아 버렸기 때문이다. 반세기를 점령했던 그들이 철수에 임박하자 비로소 ‘우리’ 차지가 됐다. 1997년 삼성문화재단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매입키로 한 건데, 바로 ‘삼성미술관’ 자리로 낙점했던 거였다. ‘이건희 기증관’을 지을 부지로 최종 낙점된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3만 7141㎡(약 1만 1235평) 부지 중 9787㎡(약 2960평)에 기증관이 들어선다. 2027년 완공·개관이 목표인 기증관은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소장품 2만 3000여점을 상설 전시하는 독립 미술관으로 운영한다(사진=공동취재단).사실 삼성에게는 첫 선택이 아니었다. 1995년 홍라희(75)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호암미술관장으로 취임한 뒤 종로 일대에 현대미술관 터를 물색했는데, 운현동 어디쯤이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미술관 자리로 난항을 겪게 됐고, 새롭게 찾은 데가 ‘송현동 부지’였던 거다. 하지만 ‘삼성미술관’은 그곳에 들어서지 못한다. 1997년 때마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환율이 폭등해 계약금 1400억원이 2400억원까지 뛰어오르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러자 이번엔 삼성생명이 나섰고, 사들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11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못해 보고, 2008년 한진그룹(대한항공)에 팔아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뭘 했나. 한 게 없다. 그나마 성사 근처까지 간 가장 큰 사업은 ‘7성급 한옥호텔과 복합문화단지’. 야심차게 대내외에 발표까지 했지만 이마저도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에 막혔다. 대한항공은 행정소송으로 저항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자금난에 직면하자 ‘땅을 매각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송현동 부지에선 24년 동안 잡초만 키운 셈이다. ◇부지 확보에 적잖은 시간…기증관 외 용도는? 이제야 운명이 바뀌나 싶은데, 갈 길이 그리 평탄해 보이진 않는다. 여전히 제거해야 할 걸림돌, 풀어야 할 과제가 보이는 거다. 일단 ‘부지 문제’다. ‘이건희 기증관’ 결정·설립에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굳이 서울시와 손을 잡은 건 현재 송현동이 ‘서울시 사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이 땅을 매입해 역사문화공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헐값에 못 넘긴다”고 반발한 대한항공과 팽팽히 맞섰더랬다. 1년여 실랑이 끝에 지난 4월 난 결론이 이렇다. 대한항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 땅을 팔고, LH는 이 땅을 서울시 사유지 중 ‘어떤 곳’과 교환하는 것으로. 황희(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새로운 융복합 박물관을 조성하겠다”고, 오 시장은 “이건희 기증관이 건립되면 송현동 일대는 세계적 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단).10일 문체부와 서울시가 체결한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의 핵심은 이 부지의 소유권을 하루빨리 명확히 하는 일에 양쪽이 긴밀히 협조하자는 데 있다. 사실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이라면, ‘LH가 송현동 부지를 사들이면, 서울시가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쪽 부지와 교환한다’는 것뿐이다. 서울시로의 소유권 이전은 내년 상반기로 내다보는데, 서울시가 이 부지를 확보하면 문체부가 나서게 된다. 기증관이 들어설 땅(3만 7141㎡ 중 9787㎡ 약 2960평)만큼 서울 내 국유지를 골라 서울시에 내주고 맞교환하자고. 이 고차방정식 덕에 별도의 부지 구입비용 없이 1000억원 규모의 기증관 건립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다. 양쪽은 ‘조속히’라 했지만 “부지 확보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은 문체부가 용역을 들여 파악한 내용에도 들어 있다. 게다가 기증관이 들어설 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 역시 아직은 박원순 전 시울시장의 “역사문화공원을 만들겠다”는 선언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에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이 마땅하다”며 “이건희 기증관을 5대 고궁과 북촌 한옥마을,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과 연계해 세계적 문화·관광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1만점 시대’는 없던 일? ‘이건희 기증관’의 방향은 문체부 소속 독립 미술관으로 정해졌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더해 거대한 국립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이 회장의 기증품 대부분(지방 미술관에 분산된 102점을 제외한 2만 3079점)이 기증관에 집결할 예정이라 소장품 규모로도 단연 톱이다. 오세훈(왼쪽부터) 서울시장과 김영나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위원장,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연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증관 건립 부지로 최종 결정한 송현동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문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이미 기증한 소장품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데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이건희컬렉션 소장품 관리를 최우선 업무로 배정하고 미술관 인력·예산 대부분을 배치한 상태. 게다가 이번 기증품으로 ‘소장품 1만점 시대’를 선언한 미술관의 위상도 재정립해야 할 판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새로운 미술관으로 옮겨가기 전까진 소장품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더랬다. 미술계 한 전문가는 “규모나 가치가 월등하다 해도 한 개인의 소장품만으로 대한민국 대표 뮤지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빈약한 인프라가 못내 씁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영나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위원장은 “수평적인 체제로 (기증관의) 독립적인 미술관 역할”과 “(세 기관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미술관이 나아가는 세계적인 추세, 또 유례가 없는 체계를 거스른 결정이란 점에도 답을 만들어야 한다. 다수의 전문가는 “한국의 고미술과 근현대미술, 서양미술이 혼재된 소장품만으로 미술관의 체계를 잡는 게 무리”라며 “이미 시대별로 분리기증한 기증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지역문화 분권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밀집형 결정이란 비판에도 딱히 대안은 없다. 이날 황희 문체부 장관은 “해외 전시와 국내 순환 전시”로 일단 가름했다. 이어 “지방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내년 예산이 온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편성하고 있다”고 에둘렀다.
2021.11.11 I 오현주 기자
김헌동 SH사장 후보자 “반값아파트 넉넉히 공급”
  • 김헌동 SH사장 후보자 “반값아파트 넉넉히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10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아파트’를 넉넉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원가를 모든 시민이 볼 수 있게끔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했다.김헌동SH 사장 후보자에 지원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과 정책소견을 밝히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우선 양질의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꾸준히 공급돼야 시민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주택용지 확보’와 ‘공공주택 확대’ 방침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정책소견 발표에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노력 △주택공급 전담기관으로서 역량 강화 △신기술발굴과 기술 표준화에 앞장 △지속 발전을 위해 중장기 재정 및 조직혁신 추진 △기관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열린 경영 등 6가지를 제시했다.김 후보는 택지 확보와 관련해 “서울 전 지역에 빈 땅을 찾아 토지를 비축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주택 공급에 대해선 “교통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등에 양질의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겠다”며 “반값아파트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부터 줄곧 주장했던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도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과거 2007년부터 약 5년 동안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와 분양가는 다른 공기업과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주었고, 서울지역의 아파트값 거품이 제거될 수 있었다”며 “과거 10년간 아파트 건설 원가 등 시민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인터넷 등 열린 공간에 상시 공개하겠다.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평형별 실태를 시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리하여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장상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시의원 14명과 국민의힘 시의원 1명 등 모두 15명의 특위 위원들이 후보 검증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H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한번 탈락했던 김 후보자를 지난달 SH 사장 후보로 낙점했다. 시의회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부적합 의견을 내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2021.11.10 I 신수정 기자
SH공사 부패와의 전쟁 선포…‘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SH공사 부패와의 전쟁 선포…‘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와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다.SH공사는 먼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 등 서비스를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 제공한다. 또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한다. 부동산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재산등록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도 시행 중이다.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모델도 도입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시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사전예약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사전예약을 사유지 보상 완료 시점에 실시해 사전예약~본청약 기간 중 입주자 이탈을 방지하고, 주택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공주택 품질관리를 개혁한다. 공공주택을 기피 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 세우고, 사는 사람에 집중하는 품질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부터 대전환한다. 공공주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을 ‘시민’으로 재정립한다.용어도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와 같이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주택 소유자는 시민이고, SH공사는 시민 재산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차인이 아닌 사용자로서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낡고 고립된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계5단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단지가 더 이상 지역에서 반대하고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지역의 생활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제한 규정을 손질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기존 시세 연동형 방식을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소득 연계형으로 전환 추진한다.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를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 원가까지 순차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09 I 신수정 기자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엔 업계도 공감대…문제는 디테일
  •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엔 업계도 공감대…문제는 디테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체가 과다한 개발이익을 누리는 걸 막기 위해 이익 환수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업계에선 공공성 강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개발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건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민관 공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과리가 과다한 개발 이익을 챙겨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현직 디벨로퍼도 “민간이 과도한 이익 가져가는 건 문제”국토부는 4일 민관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특혜 의혹에서 드러난 것처럼 민간 개발사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대장지구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 등에선 지방자치단체를 앞세워 인허가 특혜를 받으면서 개발이익 대부분은 민간에 돌아갈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토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에 상한을 두거나 개발부담금(토지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분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요율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5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공 기여도를 검증받아야 토지 수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개발업계와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를 손볼 필요성이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민간에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개발이익이 정상적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20년 넘게 부동산 개발 회사(디벨로퍼)를 운영한 A씨는 “지자체가 수익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민간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며 “수익의 많은 부분을 지역에 줘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우리 같은 디벨로퍼는 10% 정도만 이윤을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전문가 “시장 상황 맞춰 탄력적으로 이윤 규제해야”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공공성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개발 환경에 상관없이 경직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 들다간 개발사업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A씨는 “개발부담금을 늘리더라도 개발 사업에 들어간 인프라 구축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 그 부분은 공제해줘야 한다”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환수하겠다는 건 업계 사정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도 “법률로 이윤 상한을 정하면 지금이야 금리가 낮아서 개발 이익이 많이 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개발 이익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개발 이윤을 규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고 조언했다.‘헐값 토지 수용’에 대한 해결방안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민간 개발업체가 지자체가 가진 토지 수용권을 이용해 원주민 땅을 싸게 수용해 개발이익을 불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것처럼 개발 이후 공공 기여 방안을 토지 수용 여부 결정에 반영한다고 해도 원주민으로선 땅을 뺏긴 다음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에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토지 보상의 기본적인 원칙이 현행 토지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환수해서 간접적으로 (원주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11.04 I 박종화 기자
“빌라살 때 '재개발 풍문'에 속지마세요”
  • “빌라살 때 '재개발 풍문'에 속지마세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재가치가 없는 빌라는 사지 마세요.”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일 “빌라 투자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옥석을 가리는 매매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소장은 아파트와 빌라 등 재건축·재개발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김 소장은 빌라를 매매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을 ‘대지지분율’이라고 설명했다. 대지지분율은 빌라 전체 면적을 총 가구수로 나눈 면적값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대지권비율이라고 표기되는 면적이다. 그는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1평(3.3㎡)의 가치를 부풀리며 마케팅하지만, 단독·다가구·상가주택 등 빌라를 재건축하거나 대지를 활용하기 위해선 대지의 100%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며 “개발하지 못하는 빌라 땅은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최근 떠오르는 서울 민간 재개발 이슈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재개발지구 공모에 지정되기 위해선 노후도를 맞춰야 하고 주변 신축빌라도 많으면 안된다”며 “정작 주민들은 민간 재개발 생각이 없는데, 시장에서만 추진한다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어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의 매수는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는 “지난달 29일 공모를 마감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에 총 102곳이 신청했는데, 정작 선정되는 곳은 25곳 내외의 후보지 뿐”이라며 “과거 서계동, 송파동, 용산 지역에서 재개발 기대감에 올랐지만 재개발 지구에서 해제되면서 10여년간 집값이 회복되지 못한 곳의 모습이 재연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김 소장은 권리산정 기준일을 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청산 여부를 숨기고 급매라며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하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일 이후에 지어진 빌라라는 것을 숨기고 1개 이상의 분양권이 나올 수 있다고 속이는 사례도 있다”며 “자신이 투자하는 지역의 개발 방식과 진행상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 등에 비해 늘어난 때에는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를 1명으로 본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1가구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10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면 입주권은 10개가 아니라 1개가 나온다는 것이다. 만일 이 경우에 세대별로 입주권을 받으려면 권리산정기준일까지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경우만 포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021.11.03 I 신수정 기자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구하기…수사인지 사수인지 모르겠다"
  •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구하기…수사인지 사수인지 모르겠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수사’하는 것인지 ‘사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날 선 비판을 내놨다.윤 전 총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檢(검찰), 黨(당), 李(이재명)의 눈물겨운 대장동 탈출 작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윤 전 총장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배임 누락 기소로 비난을 자초했던 검찰이, 뒤늦게 배임죄 추가 기소를 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꼬리 자르기용 반쪽짜리 배임죄 기소”라며 “‘이재명 구하기’ 노력이 정말 눈물겹다”라고 운을 뗐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검찰의 유동규 배임죄 축소 기소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라며 “대장동 게이트로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이 1조 6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한다. 유동규를 추가 기소하면서 겨우 ‘651억 원 배임’ 혐의만 넣었는데 어이가 없다.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또한 윤 전 총장은 “민주당은 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 후보도 사실 속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며 “부하 직원에게 속았다면서 자체적으로 ‘셀프 면죄부’를 발행한 것인데 누가 믿겠느냐”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는 속은 게 아니라 속인 것이다. 성남시민을 속였고 국민을 속였다. 원주민들에게는 공공개발임을 내세워 땅값 후려치기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입주자들에게는 민간개발임을 내세워 과도한 개발 이익을 남겨 자기 측근과 민간업자가 챙기게 한 것”이라며 “그래놓고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사기를 쳤다. 누가 속이고 누가 속은 것인가?”라고 주장했다.윤 전 총장은 이 후보의 논쟁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이 후보의 대장동 탈출 작전 또한 갈수록 가관”이라며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에 쏠려 있는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연일 ‘아무 공약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음식점 총량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등 모두 검증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인 ‘아무 공약’”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그는 “이쯤 되면 집권세력의 이재명 구하기, 이 후보의 대장동 탈출 노력, 그야말로 총력전이다. 검찰의 면죄부 부실 수사도 모자라 여당의 셀프 면죄부 발행, 이 후보가 벌이고 있는 ‘아무 공약 대잔치’ 이 모든 일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집권여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탈출 작전,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코미디”라고 했다.끝으로 윤 전 총장은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 국민 재산을 약탈한 범죄자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김씨를 비롯해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일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일 밤, 늦으면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1.11.02 I 송혜수 기자
이재명표 '올인원' 부동산정책…“저가·장기거주·고품질 기본주택 확대”
  • 이재명표 '올인원' 부동산정책…“저가·장기거주·고품질 기본주택 확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부동산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송파고 KSPO돔(옛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서 파란 천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KSPO돔(옛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서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하겠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대개혁’에 나서겠다”며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집과 땅이 투기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11.02 I 김정현 기자
윤석열 "집권세력 '이재명 구하기' 총력전…범죄자 반드시 단죄"
  • 윤석열 "집권세력 '이재명 구하기' 총력전…범죄자 반드시 단죄"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달 27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면 G1 강원민방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강원지역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윤 전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동규에 대한 배임 누락 기소로 비난을 자초했던 검찰이 뒤늦게 배임죄 추가 기소를 했다”며 “검찰의 유동규 배임죄 축소 기소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라고 주장했다.윤 전 총장은 “유동규를 추가 기소하면서 겨우 ‘651억 원 배임’ 혐의만 넣었다”며 “이 후보의 대장동 탈출 작전 또한 갈수록 가관”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에 쏠려 있는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연일 ‘아무 공약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음식점 총량제, 전국민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등 모두 검증도 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인 ‘아무 공약’이다”고 평가절하했다.윤 전 총장은 “검찰의 면죄부 부실 수사도 모자라 여당의 셀프 면죄부 발행, 이 후보가 벌이고 있는 아무 공약 대잔치,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집권여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탈출 작전,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코미디”라고 지적했다.윤 전 총장은 “이 후보는 속은 게 아니라 속인 것이다. 성남시민을 속였고 국민을 속였다. 원주민들에게 공공개발을 내세워 땅값 후려치기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입주자들에게는 민간개발임을 내세워 과도한 개발 이익을 남겨 자기 측근과 민간업자가 챙기게 한 것”이라며 “그래놓고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사기를 쳤다. 누가 속이고 누가 속은 것인가?”라 했다.윤 전 총장은 “檢, 黨, 李의 대장동 탈출 작전,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며 “국민 재산을 약탈한 범죄자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적었다.앞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경기 성남분당 을) 의원은 저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른바 화천대유 4인방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만 구속영장 청구 명단에서 빠졌다. 깊게 관여한 인물인 만큼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정씨가 기소 내용에 공범으로 적시됐지만 구속구사를 피하고 자유인으로 증거 인멸할 기회를 얻게 됐다. 검찰 수사에 협조한 덕에 이번에도 구속을 피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11.02 I 황효원 기자
이재명 "사회적 대타협, 진전없는 논의 않겠다…정부 주도 추진"
  • 이재명 "사회적 대타협, 진전없는 논의 않겠다…정부 주도 추진"[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KSPO돔(옛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후보자 연설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지만 진전없는 논의를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호 공약을 ‘성장의 회복’으로 제시하면서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다”며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고, “정치혐오 위기를 실용정치의 기회로 삼겠다”며 민생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이재명 캠프)다음은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문 전문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통합된 사회,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조 창당 목적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신념이,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헌 앞에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역사를 더하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새로운 나라를 위해 경쟁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드림원팀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벅찬 마음 가누기 어렵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거대한 전환적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대전환,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전환, 그리고 주기적 팬데믹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안으로는 누적된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구조적 저성장의 악순환이 갈등과 균열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부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에는 기회가 동반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처럼 준비-도전-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용기의 다른 이름입니다.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전환적 위기를 견뎌내는 것을 넘어 도약의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다른 도약과 발전의 시대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새로 뽑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흥망이 걸린 중대지사입니다.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광주를 폄훼하고, 핵무장을 주장하고 남북합의 파기로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겠다는 퇴행세력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을 지배하는 임금이 되려는 사람은 주권재민국가의 1번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비전도 정책도 없이 비방과 음해를 일삼고 반사이익을 노리며 발목잡기나 하는 실력으로는 이 위기와 난관을 돌파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뚜렷한 철학과 신념, 굳은 용기와 강력한 실천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어 낼 후보는 누구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 온 실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후보 누구입니까? 지배자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진정한 일꾼이 될 후보는 누구입니까? 저 이재명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입니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균열의 근본원인은 저성장에 따른 기회총량 부족과 불평등입니다. 성장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야 성별, 세대, 계층, 지역 간 갈등이 사라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본사와 가맹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도 풀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도사린 ‘특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해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효율을 높이고 의욕을 고취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그러나 진전없는 논의를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주도로 할 일을 해 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습니다.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네거티브 방식 도입 같은 과감한 규제합리화로 산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의 길을 열겠습니다.둘째, 부동산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하겠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하겠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습니다.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대개혁’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습니다. 집과 땅이 투기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셋째, 정치혐오 위기를 실용정치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구태 정쟁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입법한 것처럼 산적한 민생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삶을 보듬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원칙에 따라 방역방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방역에 적극 동참하신 국민들께도 합당한 지원을 하겠습니다.저희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정부와 민주당 잘한 것도 많지만,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내 삶이 달라지냐”, “민주당이 집권당 되면 내 살림살이가 나아지냐”는 국민의 비판적인 질문에 당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철저한 책임의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입니다. 같은 뿌리 민주당에서 나올 이재명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가 쌓아온 토대위에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꿈, 더 새롭고 더 유능한 4기 민주정부, 변화되고 혁신된 이재명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은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전진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기득권세력의 반성없는 귀환을 막아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퍼진 불공정과 불평등,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기회가 넘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패기득권세력은 절대 스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반성도 혁신도 없이, 지금도 온갖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호시탐탐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싸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전국의 시군, 구석구석을 찾아 국민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이재명정부의 비전을 나눌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위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을 혁신하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 민주당의 선장 송영길 대표님이 계십니다. 169명 국회의원 전원이 한 몸이 됐습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도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도 힘을 합쳤습니다.네 번째 민주정부, 이재명정부를 만들어낼, 역대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승리에 이어 이재명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낼 드림팀입니다. 국민여러분, 이 희망의 여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동지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만들 자신 있습니까?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청년들이 기회를 누리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전이 보장되는 나라,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를 도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만들 수 있습니까?저 이재명이 앞장서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 없이 앞장서겠습니다.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민이 명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새 길을 내며 가시밭길에 찢기더라도 국민이 걸을 길은 꽃길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과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가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이재명은 하면 여러분은 ‘합니다’로 화답해 주십시오. 송영길과 함께 민주당 대변화, 이재명은 합니다. 당원과 함께 20대 대선 승리, 이재명은 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11.02 I 박기주 기자
①절대 강자없는 여야 박빙…김동연·안철수 `캐스팅 보트` 쥐나
  • ①절대 강자없는 여야 박빙…김동연·안철수 `캐스팅 보트` 쥐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하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제3지대’ 후보들에 관심이 쏠린다. 안 대표를 비롯해 독자 노선을 발표한 바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국회사진취재단]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물결(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절대 강자’ 없는 혼전…제3지대 역할 주목최근 실시된 대선후보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1, 2위 후보들은 오차범위 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3지대 후보들이 독자 노선을 걷느냐 혹은 거대 양당 세력과 손을 잡느냐에 따라 대선판이 출렁일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제3후보들에 대한 주목도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일~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의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4.4%포인트 우위), 원희룡 전 제주지사(3.7%포인트 우위), 유승민 전 의원(3.9%포인트 열위)이 이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지지율 격차를 보였다. 유일하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를 5.5%포인트 앞서며 오차범위 밖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이처럼 절대 강자가 없는 대선이 예상되면서 제3지대 대표주자인 김 전 부총리와 안 대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5%의 비교적 고른 지지율을 보여 왔다. 한자릿수 지지율로 아직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대선이 박빙 구도로 흐를수록 당락을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 선출되면 제3지대 후보를 향한 여야의 러브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 인사들의 물밑 개별 접촉은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김 전 부총리의 ‘새로운물결(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핵심 인사들이 참석해 눈도장을 찍었다. 친문(親文)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김 전 부총리는 송 대표로부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 참여 제안을 20여 차례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안 대표는 1일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안 대표는 청년을 앞세워 안전과 미래, 공정을 키워드로 제시할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일화 가능성 제기에도…‘단일 노선’ 의지 확고제3후보 지지층은 진보·보수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여야 1, 2위 후보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지지율 정체기에 빠진 상황에서 이들을 끌어안는다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부총리와 안 대표는 일단은 독자노선을 표명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거대 양당과는 선을 그으면서 제3지대 세력 규합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제3지대에 안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있는데 뜻이 맞다면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도 대선 출마 이후 “제3지대에 대한 김 전 부총리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양당체제 종식을 위해 공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3후보들이 대선에서 성공한 전례가 없는 만큼 결국에는 몸값을 키운 뒤 양당 세력과 손을 잡지 않겠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막판 연대를 통해 선거 승리에 기여한다면 그에 따른 지분으로 제3후보들이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서울시장·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전 부총리 측은 “이번 대선에서 제3지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며 “관건은 우리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보궐선거·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우리 스스로 설 땅을 최대한 만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안 대표 측은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아 뽑을 사람이 없다는 유권자들의 파이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라며 “우리를 제3지대가 아니라 제1지대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판에서 사라져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담론을 다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1 I 이유림 기자
스완슨-솔레르 역전 백투백홈런...애틀랜타, WS 우승 '-1'
  • 스완슨-솔레르 역전 백투백홈런...애틀랜타, WS 우승 '-1'
  •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댄스비 스완슨이 동점 홈런을 때린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미국프로야구(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26년 만의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겼다.내셔널리그 챔피언인 애틀랜타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린 WS 4차전에서 아메리칸리그 챔피언 휴스턴에 3-2로 승리했다. 1-2로 뒤진 7회말 댄스비 스완슨, 호르헤 솔레르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어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냈다.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선 애틀랜타는 남은 5∼7차전에서 1승만 추가하면 1995년 이후 26년 만의 WS 우승을 달성한다.반면 2017년 이후 4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탈환에 나선 휴스턴은 벼랑 끝에 몰리는 신세가 됐다. 남은 5, 6, 7차전을 모두 이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초반 분위기는 휴스턴 쪽이 우세했다. 휴스턴은 베테랑 선발 잭 그레인키가 4이닝을 4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경기 흐름을 이끌었다. 메이저리그 18년 동안 통산 219승을 거둔 그레인키는 시즌 막판 슬럼프에 빠지면서 선발 로테이션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 보스턴 레드삭스와 NLCS 4차전에 선발 등판했지만 1⅓이닝 만에 강판당했다. 하지만 이날은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계속 주자를 내보내고 위기에 몰렸지만 관록으로 실점을 막았다. 그레인키의 호투를 등에 업은 휴스턴은 1회초 1사 만루에서 카를로스 코레아의 내야 땅볼로 선취점을 뽑았다. 4회초에는 호세 알투베의 중월 솔로 홈런으로 1점을 더해 2-0으로 달아났다.5회까지 무득점으로 허덕이던 애틀랜타는 6회말부터 반격에 나섰다. 한국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에서 활약했던 좌완 구원 브룩스 레일리를 상대로 1사 후 에디 로사리오가 우월 2루타, 프레디 프리먼이 볼넷을 얻어 1, 2루 찬스를 잡았다.다음 타자 오지 알비스는 뒤이어 등판한 휴스턴 구원투수 필 메이톤에게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하지만 계속된 2사 1, 2루에서 오스틴 라일리가 좌전 적시타를 뽑아 1점을 만회했다.결국 애틀랜타는 7회말 극적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스완슨이 우월 솔로 홈런으로 2-2 동점을 만든 데 이어 대타 솔레르가 연속 타자 홈런을 뽑아 역전에 성공했다. 8회초 수비에선 알투베의 홈런성 타구를 좌익수 로사리오가 펜스에 몸을 부딪히며 잡아내는 호수비로 팀 사기를 더욱 끌어올렸다.애틀랜타는 9회초 마무리투수 윌 스미스가 이닝을 삼자범퇴로 처리하고 1점 차 승리를 지켰다.
2021.10.31 I 이석무 기자
이재명 "당내 대사면으로 여권 대통합…부동산은 끝물"
  • 이재명 "당내 대사면으로 여권 대통합…부동산은 끝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당내 갈등과 분열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며 ‘당내 정치적 대사면’을 통한 여권 대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시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분기점인 내년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혁 진영이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권 대통합을 해야 하고,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당내) 대사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당내 대사면은 열린민주당과의 협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헌당규 위반이나 탈당 등 해당 행위에 대해 입당을 거부하거나, 입당해도 공천 시 감점을 하는 제재가 있다”며 “여권의 정치적 대통합이 필요하고, 일종의 정치적인 대사면을 해서 최대한 통합하고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열린민주당과) 어떤 형식이든지 힘을 힘을 합쳐야 하고, 통합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심 후보 본인은 (완주) 의지를 표명하는데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그때 가서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제시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최근 부동산 급등에 대해 “요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요소보다는 공포수요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끝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급을 비정상적으로 했고, ‘로또 분양’을 방치했다”며 “신도시 주변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그것이다. 제값 분양이 아니고 로또 분양해서 부동산 분양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집값이 정상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분명히 과매수 주요 원인은 불안감에서 오는 공포수요”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하고,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왜 진보정권이 집값을 잡는다고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유는 신뢰”라며 “집값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가족·법인 등 이름으로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총량제와 주4일제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공식 채택할 정책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차원이었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공격하는 것은 구태정치”라며 “결국 사람들은 본질을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2021.10.31 I 박기주 기자
 연예인도 당했다…기획부동산 사기 피하려면
  • [똑똑한 부동산] 연예인도 당했다…기획부동산 사기 피하려면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경찰이 개발 불가능한 땅을 개발될 것처럼 속여서 판 ‘기획부동산 업체’ 네 곳을 수사하고 있다. 걸그룹 소녀시대 소속 태연의 가족도 이들에게 속아서 땅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부동산이 뭐기에 이런 피해가 생기는 걸까?울산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피해자모임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리조트가 개발된다는 말에 속아 개발이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매입했다. 2018.09.19. (사진=뉴시스)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가치 없는 땅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거나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다.”는 거짓 정보로 매수자를 유인한다. 실제론 개발 호재 자체가 없거나 설령 호재가 있더라도 매수한 땅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경찰이 조사 중인 기획부동산 회사들도 개발이 금지된 비오톱 1등급 토지(생태적으로 절대 보전이 필요한 토지)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미공개 개발정보를 들먹이며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은 아주 까다로워 해제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필지 하나를 잘게 쪼개 파는 것도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이다. 이때 필지 하나를 작은 필지로 분할해 파는 경우도 있지만 공유지분 형태로 거래하는 수법도 많다. 문제는 지나치게 작은 토지나 공유지분은 사실상 땅으로서 가치가 없어 되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공유토지 전체를 한번에 매도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된다.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거나 기획부동산 업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 호재 등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고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계약서를 쓸 때 기획부동산 사기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없다. 피해액을 변제받는 것은 더욱 어렵다. 보통 기획부동산 업자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법인에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주기적으로 해산과 신설을 반복한다. 일단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사면 땅값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뜻이다.애초에 토지 매매 계약을 신중히 체결하는 게 중요하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을 비롯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공부는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구청에 물어봐야 한다.현장답사도 필수다. 기획부동산 피해자는 대부분 직접 눈으로 봤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땅을 산 경우다. 피해자 중엔 산꼭대기에 있는 땅을 매수한 피해사례도 있었다.김예림 변호사
2021.10.30 I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발족 및 제1차 회의
  •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발족 및 제1차 회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하 이재명특위)가 29일 총 2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포함해 김진태 이재명특위 위원장과 이병철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회의에서 김진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재명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각종 무수한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잘 담아서 아직도 수용되지 않고 있는 특검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김진태 특위 위원장은 “이재명 비리는 대장동부터 백현동을 지나 정자동과 수내동에까지 넓게 이르고 있는데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썼던 위선의 가면을 찢은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거짓 가면을 모두 찢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장동을 넘어 백현동의 시간이 왔다. 백현동은 ‘264’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땅값이 20배 상승하고 용도변경허가가 6~7단계 수직상승 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40년이 걸려도 못할 일을 한 번에 해결한 무수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총괄팀장은 1팀장인 박수영 의원이며 금융 관련 의혹을 담당하는 2팀장은 윤창현 의원, 지역 현안 의혹을 담당하는 3팀장은 김은혜 의원, 행정 관련 의혹을 담당하는 4팀장은 김형동 의원이 맡기로 했다.이재명특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관련된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황무성 전 사장 강제퇴진, 변호사비 대납,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역 조폭과의 연루 등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에 나선다. 내달 2일엔 백현동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2021.10.29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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