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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정권 충돌, 시위꾼들도 대리전…시민들은 ‘볼모’[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구정권의 충돌 속 집회·시위꾼들도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이는 보수성향 시위꾼·유튜버 등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도 집회·시위가 이어집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흘러나온 ‘욕설’을 녹음해다 그대로 틀기도 합니다. 한 쪽이 먼저 그만두지 않으면 끝날 조짐이 없는, 주민들을 볼모 삼은 소모전입니다.‘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적폐수사냐, 보복수사냐 신구정권간 시각차가 큰 사건입니다.한편 40대 한 여배우가 남편에 피습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자해한 남편은 구속됐습니다.“받은대로 돌려준다”…맞불집회에 맞맞불집회도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건너편 인도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항의하는 ‘맞불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기원전 함무라비 법전의 복수주의는 21세기 우리나라에도 유효합니다.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 14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의 서초구 자택 앞에서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방송차량과 확성기 등을 동원, 민중가요는 물론 양산 앞 보수 시위자들의 ‘욕설’ 음성 녹음본을 그대로 틀기도 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겐 죄송하지만 양산 주민 역시 잘못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윤석열 지지자들도 양산 시위를 중단한다면 맞불 시위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근에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 윤석열 팬클럽 열지대 등도 ‘맞맞불 집회’를 열어 집회 소음이 상당하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경찰은 소음 기준을 어기는지 관리할 뿐,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별도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양산뿐 아니라 서초동 자택 앞 집회에 관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볼모’가 된 양산과 서초 주민들은 각각 경찰에 진정서를 넣는 등 당장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백운규 영장 ‘기각’…검찰 수사는 계속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새 정부 들어 다시 탄력받은 문재인정부 정부부처들의 ‘블랙리스트’ 수사의 일환이란 점에서 이 사건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적폐수사로, 야권에선 보복수사로 달리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사선상에 새로 올랐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산업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산하 기관장 사퇴 종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그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청했습니다.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에도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결국 문재인정부 청와대로 칼을 겨눌지 지켜볼 일입니다.여배우 가정에 비극…부인 다치게 한 남편 구속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사진=YTN 방송화면 캡처)40대 여배우가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여배우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경찰에 세 차례나 남편 B씨를 신고했지만, 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3분께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신고, 출동한 경찰에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1호에 따라 A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습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1시2분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다”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남편을 찾지 못한 경찰은 그녀에게 임시숙소나 여성 긴급센터로 가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오전 1시46분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고, 다리를 자해한 남편을 경찰이 찾아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이날 오전 5시 넘어 모친과 함께 병원을 나와 인천 본가로 간 남편은 다시 이태원 자택으로 이동, 초등학생 딸 등교시간에 맞춰 로비에서 기다리다 A씨를 보고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B씨는 범행 후 또 자해를 시도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16일 병원복에 팔엔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한 B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부부간 어떤 문제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아버지 범행에 졸지에 임시숙소에 덩그러니 남게 된 어린 딸은 무슨 죄입니까.
- 20대 맞벌이, 연봉 3천 안돼도 6억 대출…주거사다리 될까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연봉 5700만원인 20대, 8100만원인 30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새로 내놓으면서 아직 한 번도 주택 구입을 하지 않았던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사진=연합뉴스)◇DSR, 20대 초반이라면 연봉 50% 뻥튀기 계산금융위원회는 16일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을 통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무주택 청년들의 대출 여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기존 DSR이 청년들의 미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대출 여력이 크지 않았다는 문제점에 착안, 대출부터 만기시점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 평균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20대의 경우 앞으로 30년간 벌어들일 소득을 감안해 현재 연봉보다 30~50% 높은 수준에서 DSR을 적용받게 된다. 20~24세의 경우 현재 연봉보다 51.6% 많이 받는다고 가정해 DSR을 계산한다. 25~29세의 경우 31.4% 높다고 가정한다. 30세부터는 3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더라도 만기 20년을 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30~34세는 현 연봉보다 17.7%를, 35~39세는 현 연봉보다 5.3% 높다고 가정한다.◇20대초 맞벌이 부부, 2850만원 벌면 6억 대출이 같은 산식을 적용했을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7억5000만원 이상의 주택 구입계획이 있다면 20대 초반(20~24세)이라면 연봉이 5700만원만 넘으면 주담대 최대 한도인 6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와 최근(4월) 예금은행 주담대 가중평균금리가 약 4.0%였다는 점을 감안한 계산이다. 현재 연간 570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을 경우, 미래소득을 감안한 연봉이 8641만원으로 계산되는데, 이렇게 되면 6억원을 빌려도 DSR 40%를 넘지 않는다.20대 중후반부터는 더 많이 벌어야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5~29세의 경우 연봉 6600만원을 넘으면 6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미래소득이 현 연봉의 31.4% 많다는 계산에서 나온 결과다.30대부터는 3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더라도 연봉계산시 만기 20년을 가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30대 초반(30~34세)은 연봉이 7300만원을 넘어설 경우 6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35~39세는 8200만원 넘게 벌어야 한다.부부의 경우 주담대 DSR 적용시 부부합산 소득을 따르는 만큼, 상당수 맞벌이 부부들은 6억원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 부부의 경우 각각 연봉이 3650만원을 넘으면 6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은행권 관계자는 “각각 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 주담대 DSR 계산시 연봉을 합산해 계산한다”면서 “완화된 DSR과 LTV를 적용받을 경우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자료=금융위원회)
- 가사도우미도 퇴직금·연차휴가…정부 인증 서비스 이르면 6월부터 이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사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을 보장하는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하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가사근로자 비용 상승에 대비해 인증 기관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지원도 나선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또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또 가사근로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 이후 약 3년 내까지 지원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36개월이 되는 때까지 지원한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로,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참여기관 계획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작성 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권태성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우수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권 고용지원정책관은 이어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혼인신고 안했다면 생초특공 추첨…신희타는 차익공유 유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정부가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개편하면서 미혼 1인 가구도 추첨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A씨는 “예비 배우자와 각각 1인 가구로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에 도전하면 당첨 기회도 2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룰 계획”이라고 말했다.◇“특공 각자하자”…혼인 신고 안하는 신혼부부 12일 업계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배우자와 각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에 도전하기 위해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배정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배정하고 자녀가 없는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나 1인가구도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월평균 소득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160%(2021년도 3인 이하 가구 993만4294원·토지 등 부동산 자산 3억3100만원)을 넘어서는 맞벌이 신혼부부와 미혼 1인가구의 청약이 가능해졌다.주택청약 특공 제도란 정부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신혼부부 특공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때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두 특공 모두 종류는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유형의 특공이더라도 분양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이 다르다.이와 관련해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법적 부부가 되면 한 세대에서 1명만 청약통장을 쓸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 2명이 각자 통장으로 추첨에 도전할 수 있다”며 “평수가 조금 작더라도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당첨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자녀가 있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때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생애최초 추첨제에 청약하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신고를 했지만 아예 일반청약 기회가 없는 고소득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를 노릴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희타는 매도할 때 차익공유 유의”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 ‘신혼희망타운(신희타)’에 대해서는 차익공유를 감안하라는 조언이다.신희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청약을 받는 단지에 다자녀 특공, 고령자 특공, 일반공급 등 다른 유형들이 섞인다면, 신희타 단지는 오직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만을 위해 100% 공급된다.그러나 분양가가 3억4100만원(2022년 기준)을 넘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수익공유형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게 걸림돌로 꼽힌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최장 30년간 연 1.3%의 낮은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추후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주택도시기금과 시세차익의 10~50%를 정산해야 한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추후 모집 시에는 대출금리가 상승할 우려도 제기된다. 박 대표는 “신희타는 당첨되더라도 다른 청약주택과 달리 수익의 최대 50%를 돌려줘야 해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매제한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 최대 5년으로 인해 자녀가 성장하면서 요구되는 주거환경이 바뀌더라도 발이 묶이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중·대형 면적이 나온다면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신희타 공급 주택 면적을 전용 60㎡(18평)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중·대형 평형이 도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박 대표는 “그간 신희타는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데 주택면적까지 좁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추후 입지 좋은 곳에 큰 평수의 신희타가 나온다면 차익공유를 감안하더라도 청약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행 제도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분양가가 오르기 전 청약 틈새시장을 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발표될 청약 개편안을 기다려보라”며 “단 이도 저도 아닐 때는 빨리 급매를 잡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가점 낮으면 특별공급 노려라"..맞춤형 전략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혼인 A씨는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한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전용 59㎡ 주택형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했는데 예비당첨번호를 받아든 것이다. 결국 예비추첨에 참여해 최종 당첨됐다. A씨는 “그동안 수차례 청약에 도전했지만 매번 실패하면서 반포기상태였다”면서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제 물량 영향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본인에 맞는 특별공급 유형을 찾아라청약 전문가들은 1인가구 외에도 청약가점도 낮고 청약통장 불입금액도 낮은 2030세대들은 적극적으로 특별공급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공공분양은 물론 민간분양에서도 특별공급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85%나 된다. 민간분양도 절반가량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자를 뽑는다. 그러다 보니 본인에게 맞는 특별공급 유형을 알고 전략적으로 청약에 나선다면 오히려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공급 유형은 다양하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등이 있다. 우선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 건설량의 15%, 민간분양은 10% 범위내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가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다자녀나 노부모 특별공급을 노릴 필요가 있다. 노부모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일하게 미혼이어도 청약할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공급물량이 민간분양은 3%, 공공분양은 5%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을 자녀로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자녀가 영유아일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청약 전문가들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인기있는 아파트의 경우 80점대 정도는 돼야 안정권이라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영유아 자녀수 3명 이상(45점), 무주택기간 10년 이상(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1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0년 이상(5점) 정도는 충족해야 85점이 나온다. 가족수가 많은 특성상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용 84㎡에 대한 가점이 높은 편이긴 하다. 또한 공공분양 노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자산 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과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물량 가장 많은 신혼부부..소득少·자녀多 유리 특별공급 중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유형은 신혼부부이다. 신혼부부는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물량의 30%, 민간분양은 20%까지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먼저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를 나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공공분양의 경우 우선공급으로 70%, 일반공급으로 30%를 뽑는다.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외벌이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은 외벌이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를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특히 우선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1순위로 뽑고 동일 순위내에서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은 △가구 소득 △자녀의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혼인기간(신혼부부)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자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혼인기간 3년 이하 일 때 가점이 높아서 당첨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3년 이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볼만하다. 이어 공공분양은 자산기준도 있다.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차량은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은 최근 소득과 관계없이 당첨될 수 있는 30% 추첨제가 도입됐다. 우선공급(50%) 소득기준은 외벌이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20%)은 외벌이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를 대상자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다만 소득을 보지 않고 자녀가 없어도 청약할 수 있는 30% 추첨제 물량의 경우에도 금수저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산 기준(3억3100만원)은 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분양도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 2순위를 가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다면 해당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일생의 단 한번’ 생애최초..1인가구도 가능마지막으로 생애최초이다.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을 포함해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 평생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직계존속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의 경우 25%, 민간분양은 7%가량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생애최초의 경우 추첨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음 조건만 충족한다면 도전해볼 것을 추천한다. 우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원 이상, 민간분양은 해당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혼인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물론 최근에는 1인 가구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월평균 소득 160% 이하 또는 자산 기준인 3억3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제 물량에 참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인 가구는 전용 60㎡이하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공공분양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우선공급(70%)하고, 나머지 30%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공급을 진행한다. 또한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차량 3557만원 이하)도 있다. 이어 민간분양의 경우 우선공급(50%)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일반공급(20%)은 월평균 소득 160% 이하를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발한다.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미반영하는데, 1인 가구도 이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언급된 특별공급 물량은 분양가 9억원 이하인 아파트(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된다. 9억원이 넘을 경우 특별공급 물량은 제로다. 전부 일반공급으로 분양하게 된다.
- "한국이 내친 불운한 '지상의 낙원', 이제라도 찾아주려고"
- 조영 실비아올드&포킴재단 이사장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학고재갤러리 ‘지상의 낙원을 그리다: 뉴욕의 한인화가 포 킴’ 전에 건 포 킴의 회화 ‘물 밑의 빨강’(2009·182.9×152.4㎝) 옆에 섰다. 92세에 작업한 이 작품을 두고 조 이사장은 “죽는 날까지 못 이룰지도 모르겠다면서도 낙원을 표현하려 한 순수한 작품세계, 그 한 길을 올곧이 걸었던 작가”였다고 포 킴을 회고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6월 첫 주말 오후. 미술관과 화랑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은 말 그대로 북새통이었다. 차도는 물밀듯 밀려든 자동차가, 인도는 끝없이 몰려든 인파가 달구고 있었다. 이들의 방향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뉠 텐데, 얼추 개방 한 달쯤 돼 가는 청와대를 향해 밀려가는 무리, 내친김에 경복궁에서 ‘궁바람’까지 즐기려는 무리, 6일 폐막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마지막 관람에 올라타려는 무리. 덕분에 바빠진 건 인근 갤러리들이다. 갑작스러운 ‘관람객 특수’를 맞은 거다. 모처럼 집밖에 나선 이들이 달랑 ‘원웨이 나들이’에 그칠 리 만무하니 말이다. 이곳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상의 낙원을 그리다: 뉴욕의 한인화가 포 킴’ 전을 열고 있는 학고재갤러리. 2시간쯤 머문 갤러리 안은 관람객이 끊임없이 들고 났다. 대략 20∼30명은 계속 ‘관람 중’인 상황이랄까. 그 틈에 그들을 지켜보며 감회에 젖는 한 사람이 있었다. “5년 만에 한국에 다시 찾은 걸 알고들 있었던 건지. 마침 모든 게 개방돼 김포 선생을 알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됐다.” 학고재갤러리 ‘지상의 낙원을 그리다: 뉴욕의 한인화가 포 킴’ 전에서 작품을 감상 중인 관람객들. 6월 첫 주말, 전시장은 가족을 동반한 관람객으로 내내 북적였다. 왼쪽으로 포 킴의 ‘날아가는 새와 물고기’(2006·182.9×152.4㎝), 정면으로는 ‘소녀와 별’(2009·91×122㎝)이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조영(64) 실비아올드&포킴재단 이사장. 그이는 ‘지상의 낙원을 그리다’ 전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한 점만 빼고 전시한 회화작품 전부를 미국 뉴욕에서 공수해 왔다. 그래도 그렇지, 당장 그림 사겠다고 나서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림 앞에 머물다 돌아설 뿐인데, 그런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 흐뭇한 미소를 거두지 못한다. 이쯤 되면 세상의 모든 작가재단을 운영하는 수많은 관리자 중 한 사람이려니, 속 편히 넘겨짚을 수도 없는 것 아닌가. “타계하기 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1995), 국립현대미술관(2007), 경남도립미술관(2013), 또 타계 후엔 환기미술관(2017)에서 김포 선생 전시를 몇 차례 열었는데, 아무래도 뮤지엄 전시로는 한계가 있더라. 때마침 학고재갤러리에서 연락이 와 바로 응했다.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리는 데는 화랑을 통하는 게 긴요하겠더라 싶었다.” 그렇게 ‘뉴욕의 한인화가’는 한국 서울의 상업화랑에서 데뷔전을 열었다. 정작 작가는 생전에 하지도 못한, 꿈도 꾸지 않은 그 일들을, “서로 신뢰하고 존경했다”는 인생의 ‘친구’가 하나씩 풀어내는 중인 거다. 학고재갤러리 ‘지상의 낙원을 그리다: 뉴욕의 한인화가 포 킴’ 전 전경. 포 킴은 결국 자신을 내친 격인 한국은 두려워했지만, 핏속에 녹였을 아련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이 화면에 옮겨놨다.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린 해에 그렸다는 ‘호랑이 1’(2002·116.8×96.5㎝·왼쪽) 옆으로, ‘소녀와 꽃 3’(2000·45.7×60.9㎝), ‘탑’(2000·182.9×152.4㎝)이 나란히 걸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김환기·김창열 선생 넥타이공장에 취직시켜줘” 화가 포 킴(1917∼2014). 한국이름은 ‘김보현’이며, 조 이사장은 ‘김포 선생’으로, 그간 간간이 소개될 땐 ‘포 김’으로 불리기도 했다. 경남 창녕에서 나 일본 유학 후 국내서 활동하며 1946년 조선대 회화과를 만들고 교수에 학장까지 지냈더랬다. 그런 그이를 ‘뉴욕의 한인화가’라고 부른다. ‘작심’하고 고국을 떠나 60여년을 뉴욕에서 지내고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쳤던 거다. 해방 후 좌우대립이 극렬할 당시, 여수·순천사건(1948)이 터지자 좌익으로 몰렸다. 정부군에게 전기고문까지 당하며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에는 친미반동이 됐다. 미군 대령의 딸에게 그림을 가르쳤단 이유다. 이번엔 인민군에게서 호된 고초를 겪었다. “그러니 조국이든 모국이든 다 팽개치고 떠나고 싶었을 것”이라며 조 이사장은 포 킴의 불운한 시절을 대신 회상했다. “1955년 일리노이대에 교환교수로 떠난 뒤 아예 눌러앉았다. 처음에는 불법이민자 신분이었던 거다.” 포 킴의 ‘따스한 섬’(1998·213.4×182.9㎝). 붉은 말을 배경으로 선 두 사람. 그 주위에 푸른 나무를 세우고 새 한 마리도 박아넣었다. 마침내 세상을 옭아맸던 모든 구속에서 해방을 맞은 어느 날의 풍경이라고 할까(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넥타이공장에서 돈벌이를 하며 그림을 그렸단다. “1960년대 뉴욕으로 온 김환기·김창열 선생을 넥타이공장에 취직을 시켜준 것도 김포 선생”이라는 조 이사장의 ‘증언’이 있을 만큼 ‘배곯던 화가’들은 서로에게 각별했나 보다. 배는 곯지 않았을 해외작가와도 친밀했단다. 일본 출신 미술가 쿠사마 야요이, 팝아티스트 로버트 인디애나, 추상미술가 아그네스 마틴 등. 두 살 많은 미국화가 실비아 올드(1915∼2012)를 만나 1968년 결혼에 이른 것도 그 시기였다. 이후 포 킴과 실비아 올드는 44년을 예술적 동반자로 지냈다. 포 킴을 두고 조 이사장은 전업작가로 가장 먼저 미국에 정착하고 장장 60년간 활동한 “한국미술사에 전무후무한 인물”로 꼽는다. “포 킴에 대한 서양의 평가가 높았다. 미국풍을 수용하면서도 동양의 흔적을 남긴, 한 단계 높은 작품세계라고. 1950년대부터 미국 메이저 뮤지엄의 컬렉션이 시작될 정도였으니까.” 포 킴의 ‘발리의 기억’(152.4×182.9㎝). 1970년대 말부터 중남미, 인도와 네팔, 동남아 등지로 여행을 자주 다녔다는 작가가 어디선가 눈에 담았을 어느 이국적 풍경을 옮겨놨다. 전시작 중 가장 가볍고 경쾌한 작품으로 꼽힐 만하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포 킴의 그 작품세계는 추상표현주의부터 구상회화, 초현실주의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1960년대 말까지 빠져 있던 추상표현주의에서 벗어난 뒤 10여년은 구상회화에 몰두했다. 이후엔 사람과 동물, 식물이 하나가 된, 구상·추상이 뒤엉킨 독특한 화풍을 꾸려내는데, 이번 전시작 대부분이 그 시기의 것들이다. 가로 6m에 육박하는 ‘파랑새’(1988)를 앞세워, ‘따스한 섬’(1998), ‘탑’(2000), ‘호랑이 1’(2002), ‘발리의 기억’(2003), ‘날아가는 새와 물고기’(2006), ‘물 밑의 빨강’(2009), ‘소녀와 별’(2009), ‘창작 1·4’(2010) 등을 걸었다. 22점이 뉴욕에서 날아왔고, 유일하게 ‘파랑새’만 조선대에서 옮겨왔다. “‘파랑새’는 생전 김포 선생이 조선대에 기증한 340점 중 하나”라고 조 이사장은 귀띔했다. 실비아 올드 작품 90여점도 함께였다. 2011년 조선대에 개관한 김보현&실비아올드미술관은 그 기증을 기념해 지어졌다. 학고재갤러리 ‘지상의 낙원을 그리다: 뉴욕의 한인화가 포 킴’ 전에서 작품을 감상 중인 관람객들. 6월 첫 주말, 전시장은 관람객으로 내내 북적였다. 왼쪽부터 포 킴의 ‘빨간 사각형’(2007·182.9×152.4㎝), ‘날아가는 생각’(2006·182.9×152.4㎝), ‘무제’(1999·182.9×152.4㎝), ‘날아가는 새와 물고기’(2006·182.9×152.4㎝)가 나란히 걸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학고재갤러리 ‘지상의 낙원을 그리다: 뉴욕의 한인화가 포 킴’ 전에서 한 관람객이 작품을 눈에, 또 스마트폰에 담느라 여념이 없다. 정면으로 포 킴의 ‘소녀와 별’(2009·91×122㎝)이, 오른쪽 바깥부터 ‘일곱 개의 머리’(1992·182.9×152.4㎝), ‘파란 커튼’(1992·101.6×121.9㎝)이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상업화랑 첫 전시지만 포 킴 알리는 게 최우선”어쨌든 상업화랑 전시란 게 작품을 팔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판매목적은 2순위다. 무엇보다 한국에 포 킴이란 작가를 알리는 게 최우선이다. 그 첫발을 이제 뗀 것으로 생각한다.” 조 이사장이 포 킴을 만난 건 1990년대 중반이라고 했다. “당시 뉴욕 총영사 부부가 김포 선생을 소개시켜줬고 이후 선생이 타계할 때까지 20여년을 지켜봤다. 세상을 뜨기 전날까지 고민했던 선생의 예술세계를 존경했고 서로간에 신뢰가 있었다. 오죽했으면 아내가 ‘부모, 장인·장모에게보다 잘한다’고 할 정도였겠나.” 그렇다고 조 이사장이 문화예술분야 전문은 아니다. 1981년 유학길에 올라 취직이 되면서 미국에 정착한 뒤 PWC컨설팅에서 파트너로 일하다가 은퇴했다.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그것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고 믿는다”는 그이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재단을 운영하다가 2014년 실비아올드&포킴재단에서 이사장 직을 제안받고 수락한 뒤 지금껏 일하고 있다고 했다. 조영 실비아올드&포킴재단 이사장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학고재갤러리 ‘지상의 낙원을 그리다: 뉴욕의 한인화가 포 킴’ 전에 건 포 킴의 회화 ‘파랑새’(1988·213.5×548.6㎝) 옆에 섰다. 전시작 23점 중 이 작품만 조선대에서 옮겨왔다. 나머지 22점은 조 이사장이 뉴욕에서 공수했다. 포 킴은 생전에 자신이 10년을 근무했던 조선대에 작품 340점을 기증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그간 한국 대중에겐 잊힌, 아니 인식될 기회조차 없던 포 킴이란 이름을 앞으론 종종 들을 듯하다. 당장 7월에 조선대에서 포 킴의 생전 모습을 기록한 사진과 생의 마지막 작품을 곁들인 전시를 연다. 현재 진행 중인 실비아 올드의 작품을 조명한 ‘새로운 만남’ 전(24일까지)이 끝난 직후다. 그전 학고재갤러리 전시는 12일까지 이어진다.
- '브로커'·'헌트'→한국판 '종이의 집'…카카오엔터, 글로벌 정조준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김성수 이진수)가 올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작품들로 세계 시장 정조준에 나선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직접 기획, 제작한 작품들은 물론 산하 자회사들과 함께한 작품들이 전세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글로벌 메이저 스튜디오로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영화사 집의 ‘브로커’와 사나이픽처스의 ‘헌트’가 17일 개막하는 제 75회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스튜디오를 향한 행보에 힘을 더했다. ‘브로커’는 현지 시각 기준으로 26일, ‘헌트’는 19일에 월드 프리미어를 진행한다. 제작 소식만으로도 이목을 집중시켰던 두 작품은, 올해 칸 국제영화제 초청작에 이름을 올리며 전세계 영화팬들은 물론 엔터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영화사집 이유진 대표는 “’브로커’로 칸 국제영화제를 찾게되어 영광스럽다. 감독님과 배우들, 스탭들이 언어는 다르지만 영화라는 공통어로 서로 소통하며 정성들여 만든 작품인만큼, 칸 영화제를 시작으로 전세계 영화 팬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사나이픽처스 한재덕 대표는 “‘헌트’는 각본 작업부터 연출, 연기까지 1인 3역을 소화한 감독 이정재의 첫 연출작이자 정우성, 이정재 배우가 23년 만에 스크린에서 조우해 그 의미가 더 깊다. 화려한 액션과 세련된 미장센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칸에서 전세계 팬들을 만나게 되어 설레고 떨린다. 현장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오는 23일(월) 오후 7시 첫 공개되는 카카오TV 오리지널 ‘결혼백서’는 카카오TV 공개 2시간 후인 오후 9시에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시청자들을 만난다. ‘결혼백서’는 30대 커플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현실 공감 로맨스 드라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예비부부들이 한번쯤은 고민했을 법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밀접한 주제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청자들과 깊게 공감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송제영 감독이 연출을 맡아 30분 내외의 미드폼으로 제작, 카카오TV가 주도하고 있는 미드폼 드라마의 인기를 또 한 번 이어나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사내맞선‘ ’스물다섯 스물하나‘ ‘기상청 사람들’ 등 K로맨스들이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전세계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만큼 ‘결혼백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다시 한번 K로맨스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영화사 월광의 첫 드라마 시리즈인 ‘수리남’과 BH엔터테인먼트의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수리남’은 남미의 한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한인 마약왕을 검거하기 위한 국정원의 비밀작전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민간인 사업가의 목숨을 건 여정을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다. 영화 ‘공작’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를 연출한 윤종빈 감독의 첫번째 드라마 시리즈로, 하정우, 황정민, 박해수, 조우진, 유연석, 장첸 등 국내외를 대표하는 화려한 캐스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BH엔터테인먼트가 콘텐츠지음과 공동 제작한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은 통일을 앞둔 한반도를 배경으로 천재적 전략가와 각기 다른 개성 및 능력을 지닌 강도들이 기상천외한 변수에 맞서며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인질 강도극을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다. 스페인어 넷플릭스 시리즈 ’종이의 집‘의 배경을 한국으로 옮긴 작품으로 한국만의 개성을 살려 오는 6월 24일 파트1을 첫 공개할 예정이다. 유지태, 김윤진, 박해수, 전종서, 이원종, 박명훈, 김성오, 김지훈, 장윤주 등 화려한 캐스팅을 비롯해, 드라마 ’손 더 게스트‘, ’보이스‘, ’블랙‘, ’루카: 더 비기닝‘ 등을 연출한 김홍선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양한 드라마, 영화의 기획, 제작에 참여해온 BH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전역에 선보일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을 통해 콘텐츠 제작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영화 제작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장세정 영상콘텐츠사업본부장은 “크리에이티브, 작품 기획개발, 제작, 마케팅과 법무 등 콘텐츠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본사와 자회사의 역량이 강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스튜디오 시스템을 구축하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IP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뉴미디어, TV, 스크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완성도 높은 웰메이드 작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메이저 스튜디오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배진솔의 정치사전]오세훈vs송영길…`장관급`서울시장 권한 무엇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6·1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사상 첫 ‘4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현 서울시장과 탈환을 노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식 후보 등록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약 1000만 서울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막강한 자리라 그런지 그 열기가 더욱 뜨겁습니다. 오늘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는 서울시장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오른 8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평년 기온을 웃도는 화창한 날씨지만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의 온도는 15도 차이가 나는 일교차를 보이고 있다.(사진=김태형기자)◇서울시장, 44조원 쥐고 `장관급` 권한 행사서울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시원한 청계천, 편리한 자전거 따릉이까지 모두 전임 서울시장들이 공약하고 이뤄낸 정책들입니다. 그만큼 1000만 서울시민이 사는 모습은 서울시장 손에 달려있고, 시장의 성향에 따라 서울의 모습도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요. 4년 임기 동안 주어진 풍부한 예산과 인사권 등 권한으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부처 장관의 권한을 능가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우선 서울시장의 막강한 권한은 풍부한 예산에서 비롯됩니다. 2022년 기준 서울시는 44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연간 국방비와도 맞먹는 금액인데요. 예산이 풍부하니 서울시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정을 펼칠 수 있고, 대규모 정책들도 과감히 추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날씨에 걷기 좋은 청계천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 추진됐는데, 사업비만 3867억원이고 투입인원은 69만4000명에 달합니다. 지자체 공무원 인사권도 서울시장 권한입니다.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을 받는 서울시장은 각 지자체 산하 지방 공기업 등 투자 및 출연기관장까지 직접 임명할 수 있습니다. 본청 소속 공무원만 1만명, 지방공기업 20곳, 2개 공단, 4개 공사 등 넓은 범위의 임명권에 관여하죠. 월급도 장관급으로 받습니다. 또 대통령 주관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에 서울시라는 광역자치단체와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울시장의 목소리는 서울 정책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 규모 정책에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작게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체계에서부터 크게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도 서울시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가지는 `정치적 위상`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역대 시장 중 상당수는 대권에 도전했고, 2대 윤보선 시장, 32대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기·인천 다음으로 서울에 약 20%의 유권자가 집중돼 있는 만큼 확실한 인지도를 쌓을 수 있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1호 공약` 오세훈 “서울비전 2030” vs 송영길 “유엔본부 유치”그럼 오세훈·송영길 후보의 `1호 공약`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비전 2030`을 제시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 생계·주거·교육·의료에 대한 정책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송 후보는 `유엔본부 서울 유치`를 내놓으며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파생 효과로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 1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관심사인 `부동산 공약`도 중요한데요. 오 후보는 서울시가 이미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인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과 함께 `3대 거주형 효도주택`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를 고려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송 후보는 1주택 보유자 등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41만호 주택을 공급해 이 중 30%를 청년세대에게 우선 배정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냈습니다. 또 △누구나집 2만호 무주택 서민 공급 △노후 주거 재정비, 유휴부지 활용 중저가 주택 공급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폐지 등도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