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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로 병원 개원 브로커 신보기금 1970억 편취 구속기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병원과 약국을 개원하려는 의사·약사들에게 접근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위조 서류로 편취하는 수법으로 약 1970억 원을 가로챈 대출브로커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공범으로 얽힌 의사·약사 276명 중 273명은 브로커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전날 병원·약국 개원 명목으로 약 1970억 원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편취한 대출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으로 송치된 의사·약사 27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약 270건으로 분리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주범 A씨의 범죄를 모두 병합한 뒤 의사·약사 80여 명에 대한 대면조사와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주도한 사기 범행임을 명백히 해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및 중개수수료 수취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검찰은 또 보완수사를 통해 공범으로 송치된 의사·약사들이 대출브로커 A씨에게 이용당했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출금 변제의 1차 책임자가 의료인인 점, 대부분 피해를 변제한 점, 일부 의료인은 A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의 실질에 따라 선처했다는 설명이다.◇피고인 A씨, 위조 서류로 총 265회 걸쳐 1970억 편취검찰이 밝힌 사건 관계인은 개원컨설팅 회사 대표인 A씨와 의사 신분인 피고인 B씨와 C씨외 전국 각지 개원 의사·약사 276명이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B씨, C씨 등 의사·약사 278명과 각각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기자금·소요자금 한도를 부풀려 총 265회에 걸쳐 합계 197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 범위에서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 점수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 봉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위 공범 중 의사·약사 80명을 속여 56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도 받는다.이와 함께 A씨는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교부받은 의사·약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임의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보증서를 이용해 등록 없이 은행 대출을 중개하고 의사·약사 151명으로부터 약 19억5722만9000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대부업법위반)도 추가로 인지했다.수사 경과를 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70건을 순차적으로 분리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일 공소사실 중 의사 상대 사기 범행 일부(39명 한정)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달 16일 검사가 이를 기각했다.검찰은 기각 사유에 대해 “주된 사건인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공범인 의료인들이 부인하는 등으로 보완수사 중인 상황에서 본건에 대해 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는 점 등을 이유로 사경 신청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의사·약사들 약 80명에 대한 대면조사와 나머지 의사·약사들에 대한 서면 진술서 징구, 계좌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올해 6월 16일에는 의사·약사 80명에 대한 사기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 범행을 주요 범죄사실로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6월 1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6월 30일 대부업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한 뒤 지난 6일 피고인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C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의사·약사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이 중 의사 3명은 혐의없음, 의사·약사 27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이번 범행이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지능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대출브로커 A씨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가 신청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만을 근거로 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은행의 대출심사 역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의존해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그 명의로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포토샵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했으며, 약 2년 8개월 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예비창업자들이 사실상 대출브로커에 의해 이용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개원세미나를 통해 개원 대출이 필요한 의료인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개원컨설팅업자’, ‘甲은행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하며 허위의 자금 증빙이 합법인 것처럼 다수의 의료인들을 현혹시켜 대규모로 범죄에 노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자신의 불법 선물거래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이 실행된 의료인들을 상대로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6개월간 대출금 봉인이 필요하니 송금하라’는 취지로 기망해 56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했고,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교부받은 인감도장·인감증명서로 의료인들 명의의 대부업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그 대출금을 A씨가 직접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상당수 의료인들이 창업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약 4분의 1 이상이 A씨의 불법 선물거래 투자금으로 이용됐고, 이에 대한 채무변제의 1차적 책임은 고스란히 의료인들이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당초 경찰이 A씨의 신용보증기금 사기 범행이 단일한 범행임에도 약 270건으로 분리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의사·약사 80여 명을 직접 대면조사한 뒤 송치된 의사·약사에 대한 추가 사기 범행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 범행을 단일 기록으로 병합하는 등 주된 범죄의 내용을 수정했다.이를 통해 A씨를 계좌 분석을 통해 무등록 대부중개업,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에 대한 대부업법위반을 추가 인지해 구속기소했다. 의사 B씨, C씨는 예비창업보증 대출금을 개원 외 목적으로 사용한 점, 병원 폐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했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A씨와 함께 송치된 의사·약사들의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에게 대출 절차를 위임했던 의료인들이 사실상 대출브로커 A씨에게 이용당하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출금 변제의 1차 책임자가 의료인인 점, 대출금 사용처, 피해금 변제 여부,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 대부분의 의사·약사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체 대출금 합계 약 1970억원 중 1796억원 상당이 변제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앞으로도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공적기금의 공공성, 건전성을 해치는 공적자금 편취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창규 본부장 “하반기 코스피 1만선 상단 열려...롤러코스터 장세 속 ‘현금’ 준비” [어쨌든 경제]
-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최근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6월 말과 7월 초를 기점으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자, 시장의 방향성을 두고 조정장 진입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는 모양새다.이에 대해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현재 시장은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한 상승장이 맞다”고 진단하면서도 “이미 지수가 고공행진을 펼친 만큼 추가 동력(모멘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 본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하반기 증시 전망과 주요 변수, 그리고 올바른 투자 전략을 짚어봤다.하반기 코스피 7500~10,000 전망...지그재그형 상승 무게최 본부장은 하반기 국내 증시의 상단을 코스피 기준 1만 포인트까지 열어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견고한 기업 실적과 한국의 수출 동향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상 충분히 도달 가능한 영역이라는 평가다. 다만 지수가 일직선으로 상승하기보다는 호재와 악재가 맞물리며 ‘지그재그’ 형태로 전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실적 베이스의 상단은 1만 선까지 유효하지만, 지수가 단숨에 도달하진 않을 것이다. 지수 하단은 최근 기록한 7,500선 안팎이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수급 변화와 환율, 빅테크 기업들의 AI 설비투자(CAPEX) 관련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다이나믹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기금 및 외국인의 비중 조절(리밸런싱) 발 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본부장은 “한국 주식의 급등에 따른 단순한 자산 배분 차원의 매도일 뿐 시장을 훼손하려는 공격적인 매도는 아니다”라며 “정책적 밸류업 모멘텀과 실적 개선세가 살아있는 만큼 리밸런싱을 이유로 한국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시장의 잠재적 위협 ‘회색 코뿔소’...중국 반도체와 금리·환율최 본부장은 하반기 증시의 향방을 가를 예견된 위험인 ‘회색 코뿔소’로 가장 먼저 중국 메모리 반도체 및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의 급부상을 꼽았다. 글로벌 AI 산업의 주도권 경쟁 속에서 대규모 양산 능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이 공급량을 늘릴 경우 낸드(NAND) 및 디램(DRAM) 가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대외 매크로 변수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하에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내정자의 금리 정책 방향성, 그리고 국내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1500원대 고환율 기조를 핵심 모멘텀 변화 요인으로 지목했다.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대형주는 선반영, 소부장 2~3년 타임랙 주목해야정부가 최근 발표한 호남 지역 중심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에 대해 시장이 미온적으로 반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반영’과 ‘시차(Time-lag)’를 원인으로 들었다.최 본부장은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대형주 주가에는 이미 상당 부분 녹아들어 있다”며 “공장 건설과 설계, 클린룸 조성 등 초기 인프라 단계(6~12개월)를 거쳐 장비 및 소재 부품 발주가 본격화되는 전·후공정 단계(12~24개월)까지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짚었다. 따라서 대형주보다는 당장 수혜가 예상되는 전력기기, 건설, 클린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주 공시를 시차 순으로 점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코스피·코스닥 양극화 해법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쏠림 완화’최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자금이 쏠리면서 코스닥을 비롯해 조선, 방산, 원전 등 실적이 양호한 여타 업종이 소외받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유동성’을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시장의 온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성격이 강한 코스닥 시장의 부활을 위해서는 금리와 환율의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 및 부실주 퇴출 등의 시장 신뢰 회복 정책이 안착된다면 소외됐던 우량 업종들의 순환매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하반기 투자 팁: 추격 매수 금지, 포트폴리오의 방어벽은 ‘현금과 채권’최 본부장은 하반기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향해 현실적인 매매 팁을 건넸다. 단기 레버리지 상품 활성화 등으로 변동성이 극대화된 만큼, 주가 상승 시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낙폭 과대 시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하반기 추천 ETF 전략 및 자산 배분 대안으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핵심 포지션: 시장 시가총액 비중만큼 AI 반도체 및 인프라 자산 보유 (보수적 투자자는 코스피 200 등 지수형 상품 추천).타겟 업종: 공급량 확대를 준비하는 반도체 소부장(MLCC, 기판 등) 및 포트폴리오 방어 역할을 할 배당·금융·밸류업 관련 상품.대체 자산: 상반기 주식 ‘올인’ 전략에서 벗어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현금성 자산(초단기 국채 및 단기 채권) 확보.‘어쨌든 경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이데일리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된다.[사진=어쨌든 경제 방송 캡쳐]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사진 우측)이 3일 '어쨌든 경제' 방송에 출연해 유은길 앵커(사진 좌측)와 대화하고 있다.
- 다주택자 규제 속 ‘강남 3구’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쑥’ 늘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올 상반기 서울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 수가 전년 동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지난해 상반기 대비 신청 건수가 증가했으며, 4월 신청 건수가 연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7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서울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부동산 수는 총 1만35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391건보다 6127건 많은 82.9% 증가한 수치다. 소유권이전등기(증여)는 매매나 상속이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신청하는 등기다. 신청 부동산 수가 많다는 것은 해당 기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이 많았다는 의미다.상반기 증여 등기 신청은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가 상단권을 유지했다. 서초구는 1268건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고, 전년 동기 941건 대비 327건 늘었다. 강남구는 624건에서 889건으로, 송파구는 441건에서 830건으로 증가했다. 동작구는 312건에서 707건으로 늘며 4위에 올랐고, 용산구도 289건에서 671건으로 확대돼 상위 5개 자치구에 포함됐다.월별 흐름을 보면 1월 1479건, 2월 1616건에서 3월 2498건으로 늘었고, 4월에는 3916건으로 상반기 중 가장 높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이후 5월 2292건, 6월 1717건으로 낮아졌지만 매달 2025년 같은 달 신청 건수를 상회했다. 특히 4월은 전년 동월 1454건보다 2462건 많아 169.3% 증가했다.전년 대비 증가율은 광진구가 235건에서 598건으로 늘어 154.5%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 132.2%, 동작구 126.6%, 노원구 119.3%, 동대문구 119.3% 순으로 증가율 상단을 구성했다. 광진구는 2025년 상반기 15위에서 2026년 상반기 7위로 올라섰고, 동대문구도 19위에서 13위로 이동하며 자치구별 순위 변화가 확인됐다.신청 건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금천구로 232건이었다. 도봉구 262건, 중랑구 365건, 강북구 401건, 종로구·성동구 각 419건도 하위권을 형성했다. 다만 금천구는 전년 동기 130건에서 232건으로, 도봉구는 150건에서 262건으로 증가했다. 하위권 자치구에서도 전년보다 신청 건수가 늘어나며 서울 전역에서 증가 흐름이 확인됐다.집품 관계자는 “2026년 상반기 서울의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 수는 1만35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서초·강남·송파 등 기존 상단권 자치구가 높은 신청 규모를 유지한 가운데, 광진·용산·동작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증가율과 순위 변화가 함께 확인됐다”고 밝혔다.
- 두산건설 컨소시엄 '부천 소사본1-1구역' 8월 신규 공급 예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두산건설은 쌍용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8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일대 소사본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부천 소사본1-1구역(가칭)’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천 소사본1-1구역(가칭) 조감도(사진=두산건설)단지는 지하 최고 49층, 7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아파트 1728가구와 오피스텔 280실 등 총 2008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복합단지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 1158가구와 오피스텔 261실 등 총 141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59㎡A 321가구 △59㎡B 170가구 △74㎡A 156가구 △74㎡B 160가구 △84㎡A 105가구 △84㎡B 246가구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39㎡ 136실 △45㎡ 125실이 공급될 예정이다.단지는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서해선이 정차하는 소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서해선을 이용하면 김포공항역까지 약 12분 만에 이동 가능하며, 김포공항역에서 5·9호선과 공항철도로 환승해 마곡과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1호선을 이용하면 신도림역까지 약 18분, 용산역까지는 30분대에 이동 가능하다.광역교통망 확충 수혜도 기대된다. 소사역과 연결되는 서해선 부천종합운동장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정차가 예정돼 있으며, 부천시는 소사역 KTX-이음 정차도 추진 중이다.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소사역 상권과 부천자유시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부천역 로데오거리와 이마트 부천점도 가깝다. 스타필드시티 부천과 롯데백화점 중동점, 현대백화점 중동점 등 대형 상업시설도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에 위치한다. 의료시설로는 부천세종병원이 인접해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이용도 편리하다.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부원초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소명여중, 원미중, 부천남중, 부곡중, 부천고, 원미고, 계남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부천 대표 학원가인 중동 학원가도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다. 성주산과 원미산, 부천레포츠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상품성도 눈길을 끈다. 일부 타입에는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하고 드레스룸과 주방 특화설계 등을 도입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최고 49층 높이로 조성돼 개방감이 우수하며 일부 가구에서는 성주산 조망도 가능할 전망이다. 피트니스센터와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소사역 일대는 정비사업과 신규 공급이 이어지며 부천 남부권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재편되고 있다. 반경 약 1㎞ 내 약 7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거벨트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단일 사업지 기준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만큼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분양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 상승,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가 맞물리면서 서울 접근성과 신축 희소성을 갖춘 대단지에 대한 실수요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소사역 일대가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규모와 입지, 상징성을 모두 갖춘 단지로 평가받고 있어 수요자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 인근인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번지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 금융위, 중복상장 원칙금지 세부기준 예고…물적분할, 주주동의 필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등의 모회사 이사회에 5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복상장 원칙금지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해외 거래소 중복상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 제·개정안을 예고하고 공식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가이드라인은 시행일 이후 상장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출처: 금융위원회(@AI 이미지 생성)◇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 부과…해외 중복상장도 적용개편안의 핵심은 모회사 이사회에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주 영향평가 실시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의무이행 사항 단계별 공시(주주표결 미시행 시 그 사유 포함) 등이다. 이같은 이사회 의무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제재금과 1일 매매거래정지 제재가 부과된다. 5대 의무는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중복상장시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컨대 현재 현대차가 추진 중인 미국 로봇 자회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IPO의 경우에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를 미이행시 이같은 제재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실질적인 상장심사는 한국거래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상장절차 개시 이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제출시 이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검토해 실효성을 담보한단 계획이다. 중복상장 규율의 적용 범위는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다. 수직적 지배관계는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다시 지분 50% 초과를 보유한 손자·증손자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전체 시총 대비 상장사 간 지분보유 시총 기준으로 2025년 말 11.2%에 달해 미국 0.05%, 일본 4.0%, 중국 2.4%, 대만 2.7%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높다.이에 따라 거래소는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 준수 및 찬성 결의 △충분한 모회사 주주보호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중복상장을 심사하게 된다.◇유형별 세분화 주주동의 요건 적용...물적분할, ‘3%룰’ 의무화주요 관심사항이었던 주주보호 요건의 핵심인 주주동의는 유형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주주동의 필요 여부를 자회사 유형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한다. 물적분할 자회사는 모회사 디스카운트 우려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주주동의를 필수로 요구한다. 주주동의 기준으로는 일반주주 과반동의(MoM) 방식이 아닌 3%룰을 채택했다. MoM은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법무부 주주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의 판단을 반영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일반 자회사는 주주동의를 받으면 주주보호 노력 충족으로 추정하고, 주주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로 엄격히 심사한다. 일반 자회사의 주주보호 필요성 판단에서는 자회사 사업 자금조달 필요성의 크기, 첨단산업 여부, 모·자회사 관계 형성 기간, 매출·자산 등에서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배주주 지배력 보호나 재무적 투자자(FI) 투자 회수 목적만을 위한 중복상장은 주주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명시했다.저비중 자회사(매출·영업이익·자산이 모회사 대비 모두 10% 미만)는 주주동의를 면제한다. 단 세 가지 항목이 모두 10% 미만이더라도 예상 기업가치를 고려할 때 중요 자회사로 인정되는 경우 주주동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단 단순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이나, 자회사가 먼저 상장된 상태에서 모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한국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 등은 중복상장 규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14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되며, 이후 반기별로 심사 사례를 추가해 지속적으로 보완·공개할 예정이다.
- 초국가범죄 국제공조 실효성 높인다…개인정보 국외이전 근거 마련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범죄수사 뿐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은 6일 “국제기구 및 외국 법집행기관 등에 대해 범죄수사 및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신설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스캠·마약·인신매매·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는 물론, 재외국민 보호와 실종자 수색 등 국경을 넘는 경찰 활동을 뒷받침하면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 및 외국 법집행기관 등에 대해 범죄수사 및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문·안면정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외 도피사범 신원 확인과 위·변조 신분 식별, 사망·실종자 등에 대한 동일인 확인 등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국외기관에 대해 목적 외 이용 금지, 재이전 제한, 이용 목적 달성 시 삭제·파기 요청 및 사후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 통제체계를 강화했다.아울러 이번 규정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범정부 공동이용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연계돼 국제공조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춘 정보공유 기반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함으로써, 범죄수사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공조 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효율적인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가 필수적”라며, “이번 제정안은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