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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주택 골라 보증금 차액 ‘먹튀’…신종 거래사기 주의보
  • ‘역전세’ 주택 골라 보증금 차액 ‘먹튀’…신종 거래사기 주의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역(逆)전세’ 매물만 노려 매매거래 차액과 보증금을 떼먹는 신종 주택거래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2월5일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매물 게시판에 급전세와 급매매 안내문이 빼곡히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사기 집중 수사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다가구 연립주택) 역전세를 노린 거래 사기 사건도 주목하고 있다. 역전세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경우를 말한다.2020년 7월 이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보유·양도세 부담이 늘은 가운데 최근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피스텔과 빌라 소유주들의 급매가 늘고 있다. 특히 역전세가 벌어진 경우 기존 소유주(매도인)들이 다음 매수자에게 전세를 끼고 매도할 때 오히려 차액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원에 전세가 9000만원이던 오피스텔이 최근 매매가 8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 차액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유권과 임차인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겨야 한다.이러한 특수한 역전세 상황에선 매수자가 돈이 없어도 오히려 해당 부동산 매물과 전세차액금을 얻는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하다. 문제는 다음이다. 매수인에게 애초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해당 주택 매매가가 다시 오르지 않을 시 세입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집주인이었던 매도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지워진다. 매도인으로서는 역전세에 따른 차액전세금을 매수인에게 줘 해당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고 나서도,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를 다시 떠안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실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해 12월 5일 역전세 매물만 노려 서울과 경기 수원·화성시 일대에서 총 20억원 상당의 오피스텔과 빌라 19채를 매입하고 합계 약 2억원의 전세차익금을 편취한 일당 3명에 각각 징역 6개월~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사기·전자금융거래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범 A(58)씨와 B(51)씨는 타인의 명의와 통장을 빌려 대리인 행세를 하며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돌면서 역전세 매물만 골라 매입했다. 당시 오피스텔 한 채 기준 시가 약 1억원가량의 매매가를 전세가와 동일 혹은 그 이하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며 평균 1000만원 안팎의 전세보증금 차액을 챙겼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관내 거주 중인 여러 매도인들이 해당 사건 피해자로 연루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매수인의 역전세 거래 사기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10건 넘는 매도인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 조치와 함께 관련 수사를 지속 확대한단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조정 시기 상황에서 전형적인 깡통주택 전세사기 수법 외에, 보증금 반환 능력과 의사 없이 역전세만 골라 차액만 편취하는 신종 전세사기 사례도 늘면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5.22 I 김범준 기자
‘구미호뎐1938’ 강나언, 김소연 호통에 “재미 삼아 그랬다” 눈물
  • ‘구미호뎐1938’ 강나언, 김소연 호통에 “재미 삼아 그랬다” 눈물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배우 강나언의 ‘구미호뎐1938’ 속 열연이 눈에 띈다.강나언은 지난 20일과 21일 방송된 tvN 드라마 ‘구미호뎐1938’에서 생기발랄함과 애달픈 표정 연기를 보여주며 놀라운 흡입력을 선사했다.극 중 김소연(류홍주 역)이 운영하는 묘연각의 기생이자, 아들만 다섯인 집안 막내딸로 태어나 식탐이 많고 강한 생존력을 지닌 국희 역을 맡고 있는 강나언은 5?6회에서 통통 튀는 귀여움과 시시각각 변하는 표정을 보여주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업둥이 미호를 뺏으러 묘연각에 경찰들이 온 상황에서 강나언은 흠칫하는 김주영(매화 역)에 “뭐야, 언니가 신고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가 하면, 욕을 하는 나현(난초 역)을 향해서는 “나한테 욕하지 마, 이 계집애야”라며 조금 푼수 같고 새침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인질로 잡혔던 나현이 돌아온 후 김소연 등 묘연각 식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강나언은 앙칼짐은 온데간데없이 울먹거리는 애달픈 표정을 선보이며 반전 매력을 뽐냈다.그런가 하면, 묘연각에서 이상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집에 변고가 생기면 장맛이 변한다던데”라며 현실감 넘치는 표정을 선사했고, 김용지(선우은호 역)와의 수학 문제 풀이에서 “둘이 무슨 빵 먹어요? 카스텔라면 못 참지”라며 ‘식탐 국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다. 이어 강나언은 귀신을 부른다는 ‘구석놀이’를 제안, 놀이 도중 사라진 김용지에 “선생님이 없어졌어”라며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였다.완벽한 강약조절을 보여준 강나언은 호통을 치는 김소연에 “재미 삼아 그랬어요. 진짜 몰랐어요”라며 눈물을 보이는 것도 잠시, “우리 소금부터 뿌리자”라며 입체감 넘치는 연기 포텐을 터뜨렸다.교복 대신 한복을 입고 안방극장에 돌아온 강나언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도 김소연과 ‘매난국죽’을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기에 앞으로의 전개에서 또 어떤 감초 역할을 할지 기대가 모인다.
2023.05.22 I 유준하 기자
GS25, 한판 가격에 두 판 가성비 ‘ㅃ피자’ 출시
  • GS25, 한판 가격에 두 판 가성비 ‘ㅃ피자’ 출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쿠캣과 함께 냉동 특화상품 ‘ㅃ피자’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GS25에서 선보인 1+1 ‘ㅃ피자’ 상품. (사진=GS리테일)GS리테일은 O4O(Online for Offline) 전략으로 지난해 1월 아시아 최대 푸드 미디어 기업 쿠캣을 인수한 후 편의점 GS25에서 다양한 쿠캣 디저트와 냉장, 냉동 간편식(HMR)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배달 음식과 배달비 금액이 크게 오르고 있고,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냉동 상품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맛있고 가성비 높은 냉동 특화상품 출시에 집중하고 있다.지난 1월에는 냉동식품 중 수요가 가장 높은 만두 카테고리를 겨냥해 ‘ㅋㅋ만두’를 출시했다. 쿠캣의 초성을 재미있게 표현한 ‘ㅋㅋ만두’는 간장 없이 먹기 좋도록 간을 맞추고, 돼지고기 함량을 27%로 높여 육즙을 풍부하게 하면서도 4900원(385g)이란 합리적인 가격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출시 후 한 달간 냉동만두 카테고리에서 전통 강자들을 꺾고 매출 1등을 차지했다.GS25와 쿠캣은 ‘ㅋㅋ만두’에 이어 외식 및 배달 상품의 대표주자인 피자를 두 번째 냉동 특화상품으로 선정하며 ‘ㅃ피자’를 출시하게 됐다.‘ㅃ피자’는 1+1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ㅃ’ 초성으로 재미있게 네이밍됐고, 상품명처럼 1인이 즐기기 적합한 7인치 사이즈의 피자 2판이 들어간 상품이다. 또한, 모차렐라 치즈와 체다 치즈 두 가지를 사용해 더욱 고소한 풍미와 치즈가 흘러넘치는 모습이 특징이다. 가격은 6500원(360g)으로 책정돼 100g 당 가격이 시중의 냉동피자 대비 최저가 수준을 자랑하며, 1판 가격으로 2판을 즐길 수 있다.‘ㅃ피자’는 GS리테일 냉동 특화상품으로 편의점 GS25 외에도 오프라인 채널인 슈퍼마켓 GS더프레시와 온라인 채널인 GS프레시몰, 우리동네GS앱 배달·픽업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한편, GS25의 냉동간편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년 540.5% 신장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80.4%로 크게 신장하고 있다. 유영준 GS리테일 냉동간편식팀장은 “최근 편의점 냉동간편식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맛과 가격, 톡톡 튀는 이름까지 눈에 띄는 상품들을 지속 선보이게 됐다”며 “GS리테일과 쿠캣이 가진 뛰어난 상품 경쟁력과 협업 시너지를 통해 앞으로도 차별화된 냉동 특화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2 I 백주아 기자
김기현 "이재명, 김남국 의원직 제명 안나서…켕기는 것 있나"
  • 김기현 "이재명, 김남국 의원직 제명 안나서…켕기는 것 있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왜 김남국 의원직 제명에 나서지 않느냐”며 “켕기는 것이 있어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노진환 기자)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도원결의’를 능가하는 ‘코인결의’로 김남국 의원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남국에게 살짝 도망할 뒷문을 열어주고 숨어버릴 생각일랑 버리시고 징계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김남국 의원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과 1년 전 ‘검수완박’이라는 희대의 악법 저지에 온몸으로 맞섰다는 이유로 저 김기현을 그 흔한 윤리위 소집 한번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시켜 전광석화처럼 징계안을 처리했던 민주당의 그 ‘뻔뻔한’ 결기는 어디로 갔느냐”고 말했다. 이어 “명분도 절차도 엉터리인 법안처리에 저 김기현이 저항했다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일사천리로 처리했던 민주당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동댕이친 파렴치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유급휴가를 즐기며 ‘휴게소 먹튀’나 하도록 방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국면전환용 장외집회 연설까지 하면서 이토록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며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김남국 의원에게 무슨 약점이 잡힌 것인가. 김남국의 코인자산이 김남국의 개인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리특위라는 방패막이를 통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질질 끌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만, 김남국이 제명 당하지 않도록 버티다가는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부정부패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주장해 온 저 김기현을 ‘봉고파직 후 남극 섬에 위리안치’시켰던 그 호기로움을 절반만이라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작 봉고파직 후 남극 섬에 위리안치시켜야 할 대상은 바로 김남국”이라고 덧붙였다.
2023.05.21 I 이유림 기자
“제2의 김익래·김영민 막는다”…주식 먹튀 방지법 통과
  • “제2의 김익래·김영민 막는다”…주식 먹튀 방지법 통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소유주(오너)의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일부 오너들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에 앞서 수백억원의 주식을 팔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방지 대책이 추진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4월에 대표발의한 법안을 골간으로 한 것이다. 처리된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주주(10% 이상 보유)가 보유 주식을 3개월에 걸쳐 대량매도(발행 주식의 1% 이상)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미리 사전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사전공시 시점은 ‘30일 이상 90일 이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해졌다. 이는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이들은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김익래 회장은 지난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다우키움그룹 회장직과 키움증권(039490) 등기이사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주식 매각 대금 전액(605억원)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 회장의 매도 시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김영민 회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이용우 의원은 “김 회장 등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 거래 위반”이라며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가 있었더라면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이번 매도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3.05.16 I 최훈길 기자
오늘 주가조작 대책 논의…‘주식 먹튀 방지법’·‘원아웃제’ 검토
  • 오늘 주가조작 대책 논의…‘주식 먹튀 방지법’·‘원아웃제’ 검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건 관련한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기업 소유주(오너)의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방안, 한 번만 주가조작에 가담해도 최대 10년간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 논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소위는 지난달 24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처음으로 관련 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이용우 의원안을 시급히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안소위에는 2개의 이용우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30일 전에 공시’, ‘주요 주주가 3개월에 걸쳐 대량 매도 시 사전 공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기업 오너 등 임원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 투자자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다.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윤 의원은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를 포함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나 무차입 공매도 등 모든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주식·주식 관련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신규 거래하거나 계좌 개설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제한 기간은 최장 10년 내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결정한다.아울러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지난주에 비공개 당정 협의를 했고, 거래소는 이같은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1년 이상 장기 작전도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6 I 최훈길 기자
‘먹튀’ 논란에 막힌 부실대학 출구론…학생 피해 어쩌나
  • ‘먹튀’ 논란에 막힌 부실대학 출구론…학생 피해 어쩌나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국제대처럼 대학 경영이 한계 상황에 놓인 대학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대의 신입생 충원난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교육계에선 한계 대학이 스스로 폐교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학 설립자가 학교법인을 청산한 뒤 남은 재산을 회수토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임금체불 등 부실대학 거른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육부 주관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이 폐지되는 대신 경영 부실 대학을 판정할 재정진단이 시행된다. 오는 2025학년도부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체 318개 대학(대학 185곳, 전문대학 133곳)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진행, 경영 위기 대학을 솎아낼 예정이다. 사학진흥재단이 지난 3월 공개한 사립대 재정진단 지표를 보면 운영손실이 발생한 대학은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입생 모집에서 결원이 발생, 등록금 수입으로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대학들이 그 대상이다. 이어 운영손실을 적립금·이월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 경영 위기 대학으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교수·직원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체불한 사립대는 곧바로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다.교육부는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기관인증에서 탈락하거나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서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되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앞으로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정부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부실대학이 국고 지원으로 연명하는 것을 막고, 스스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거나 도태되게 하려는 조치다.이러한 교육부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국제대와 같은 한계 대학이 속출할 개연성이 높다. 학령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학생 모집이 어려운데 ‘입학 시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대학’으로 낙인찍힌다면 사실상 퇴출이 불가피하다.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 개편(자료: 교육부)◇“자진 폐교 물꼬 틀 출구전략을” 교육계에선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토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에게 남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현재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도 이러한 출구전략이 담겼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해당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문제는 2025년부터 대교협 기관인증에서 탈락하거나 경영부실 판정을 받을 대학이 연간 수십 개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실 대학에서 피해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자진 폐교의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대로 문제를 방치한다면 결국 대학 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5 I 신하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실거주 폐지 믿었는데” 진퇴양난 청약자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실거주 폐지 믿었는데” 진퇴양난 청약자들-텅 빈 강의실엔 쓰레기 나뒹굴고 복도 한 켠엔 실습자재 덩그러니-2030 이탈에…김남국 결국 탈당-당정 “간호접 거부권 건의”…尹, 내일 의결 유력-[사설]후쿠시마 억측·예단 매달리는 야당…과학을 왜 흔드나-[사설]고비 맞은 간호법 갈등…불씨 던진 정치권, 책임 느껴야 △종합-거친 산길 거뜬, 착한 가격 ‘엄지 척’…K픽업 ‘왕의 귀환’-올해 입학생 27명뿐 5년째 월급도 못받아 △무역적자 늪 빠진 K주류-막걸리마저 ‘전통주’ 인증 못 받아…수출은커녕 안방도 내줄 판-스카치·리제르바처럼…우리 술도 프리미엄 등급 절실-약점 지운 막걸리·안동소주, 해외시장 공략 본격화 △종합-민주 내부 “책임회피용 꼼수탈당”…국힘 “탈당은 복당 예고편” 맹폭-“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간호법 거부권’에 의료 대혼란 불가피 -교사 10명 중 8명 “다시 태어나면 안해”-“삼성전자, 日에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시설 짓는다”△국회에 막힌 부동산 연착륙-野 반대에 ‘재초환 완화·통합심의’ 발 묶여…속도 못내는 재건축·재개발-전세사기 기승인데…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실거주 의무 폐지’ 언제쯤…잠 못 이루는 분양권 계약자들△정치-캐나다에 60조원 규모 잠수함 세일즈…尹, K방산 수출 대박 이끈다-尹, 19~21일 G7 참석…식량·기후위기 논의-野 “미반환 보증금 사후 정산” 전세사기특별법 최종안 제시-후쿠시마 시찰단 나흘 방일 합의…활동범위·데이터 획득이 관건-고위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선관위, 특별감사 실시 △경제-나라살림 적자 1분기에만 54조…올해도 100조 넘을라-佛이통사, 韓통신기기 구매 무보 5520억원 금융지원-전기요금 인상 오늘 결정…4~5% 오를 듯-대기업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고용부,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 △금융-보험사 역대급 실적에도…‘부풀리기’ 의혹에 난감-대출 금리 20개월 만에 최저 3월 신규 가계대출 2배 ‘껑충’-금감원·하나금융, 인도네시아서 ‘K금융 전파’-저신용자에 문턱 높인 저축은행…1분기 중금리 대출 40%↓△글로벌-“부채협상, 이견 좁혀지고 있어”…美 디폴트 파국 피할까-트위터 새 CEO “머스크 비전에 영감”-SVB 해외지점 예금은 보호 안돼“…中기업 ‘발등에 불’-”틱톡은 中공산당 선전 도구“-EU, 대중국 전략문서에 ‘대만 유사시 대비’ 첫 명시△산업-소부장 키우고, CVC 설립해 미래사업 발굴…동국제강 재도약 ‘청신호’-‘빅샷’ 20명 만난 JY, ‘문샷’ 사업 초읽기-포스코 스테인리스 신기술, 금·은·동 싹쓸이 △ICT-주가 뚝, 코인가격 하락세…김남국發 불신 커진 ‘국산 코인’-베트남 헬스케어 시장 공략 KT, AI 활용 사업 본격화-네카 실시간 트렌드, 실검과 차이점 ‘셋’-OTT 성장세에 눌린 IPTV VOD ‘매출 뒷걸음질’△중소기업-벤처투자 혹한기, 해외서 활로 모색…자본유치 팔걷은 중기부-소비촉진 장려 ‘동행축제’ 중소주간 지역연계 행사-마시마로 손잡고, 패션브랜드 입고…페인트, 젊어졌다-생리통·요실금 치료까지…진화하는 의료가전기기 △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VS 쿠팡 ‘납품가 갈등’ 햇반·비비고 등 6개월째 발주 중단-패션 대기업들 新명품 발굴 경쟁 후끈-돼지고기 도매가 한달새 19.1%↑…‘회식’도 겁난다-GS25 와인공구 행사 5일 만에 1만5000병 판매 ‘잭팟’△증권-미국발 먹구름…기업 내실 따져야 버틴다-방패 높이는 국민연금 경기방어주 더 사들여-골칫거리 된 1분기 효자…배터리주 방전에 바닥 뚫린 코스닥-네이버 1분기 ‘깜짝 실적’…개미 투심 다시 얻을까-금융당국, 증권사CFD 거래 40개월치 전수조사 △부동산-거래 늘고 수억 상승…서울 전셋값 바닥 쳤나-”갭 가격 벌어져 있는 곳 노려야“-‘너도나도 하이엔드’…해피 아닌 새드엔드?-삼성물산 ‘작업중지권’ 정착…2년 동안 113개 현장·5만건 행사△문화-벚꽃 흩날리듯…아름답고도 허무한 인생이여 -환경오염으로 가라앉는 섬 춤으로 풀어낸 ‘한가닥 희망’-자기계발서 열풍 속…프랑스 철학과 교수의 인문서 순풍 △스포츠-‘월드클래스’ 임성재, 5타 차 열세 뒤집고 우승-신지애 ‘64승 도전’ 다음 기회에 -아시안컵 더 간절한 이유는…‘손흥민의 라스트 댄스’-김하성 시즌 4호 홈런포 ‘쾅’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원 등 ‘녹지’ 늘려 도시 양극화 해소…용산 개발이 첫 시험대 될 것-출산율·다자녀비율 1위 ‘세종’…비결은 ‘도시건축’에 있다 △오피니언-[법조 프리즘] 사과 없는 사회-[임진모의 樂카페] 중소돌 ‘피프티 피프티’의 기적 -[생생확대경] 김남국 논란에…코인까지 비난 안 된다△오피니언-[목멱칼럼]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야 할 길-[데스크의 눈]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 -[e갤러리] 가브리엘 그래슬 ‘예예’-[기자수첩] 반복되는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강화해야 △피플-저는 혈혈단신 고생했지만…한인 네트워킹 만들어 도울 것-”이주페, 동아시아 화합의 장 될 것“-한화생명, 가정의 달 맞아 릴레이 재능기부 봉사-삼성, 경찰청·여가부 등과 ‘사이버폭력’ 예방사업에 앞장-우본, 자립준비청년들에 식비 월 30만원 지원 나서-”첫 마약수사서 일당 일망타진…범인 끝까지 추격한다“-경찰청, 개인정보 관리수준 ‘최우수 기관’ 선정-JB금융, 스승의날 맞이 ‘직장 멘토 감사 이벤트’-‘금호 출신’ 비올리스트 신경식, 프라하 봄 콩쿠르 2위·특별상 △사회-선물 안 주면 불이익? 보냈다가 뒷말?…스승의 날은 ‘고민의 날’-청와대급 ‘3중 방어’…국가지진 관측망 확충-‘먹튀’ 논란에 막힌 부실대 출구전략…학생 피해 어쩌나-”한맥사태로 이득 본 美헤지펀드 360억 반환 안해도 돼“-5·18 관련자 61명 명예회복-‘의치한수’ 정시 합격선 서울대보다 높았다
2023.05.14 I 백주아 기자
김남국, 신생 코인에 간 큰 투자…매도 시점 놓쳐 피해도
  • 김남국, 신생 코인에 간 큰 투자…매도 시점 놓쳐 피해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신생 가상자산(코인)에 수억원씩을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내부자정보로 신생 코인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관련 기업들은 “정보제공 사실이 일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13일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디지털지갑 ‘클립’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위믹스 이외에도 클레이페이, 메콩코인, 마브렉스 등 신생코인에 수억원 씩 투자한 기록이 확인된다.지갑 소유주는 작년 2월 16일 33억 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팔고, 전량 클레이페이 코인을 매수했다. 클레이페이는 당시 출시된 지 한 달 밖에 안되는 신생코인이었고,주목받지 않았는데 ‘간 큰 투자’를 한 것이다. 전체 발행량 600만개 중 10%가 넘는 물량을 한번에 사들이자, 1200원이었던 코인 가격도 3000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같은 날 위믹스를 팔아 약 3억9000만원 규모의 메콩코인을 사들인 기록도 확인된다. 메콩코인은 당시 인기를 끈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메타콩즈와 연동된 토큰이다. 메타콩즈NFT를 보유하고 있으면, 메콩토큰을 매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당연히 메타콩즈NFT 보유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김 의원은 NFT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 김 의원이 투자한 직후인 2월 19일 메콩코인 가격은 2.6배가량 상승했다. 6800원에서 1만7000원까지 급등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 보유 물량의 가치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게임업체 넷마블이 만든 코인 마브렉스에도 투자했다. 마브렉스는 작년 3월에 출시됐는데, 김 의원은 출시 한 달 만인 4월 21일부터 5월 초까지 37회에 걸쳐 9억7000여만 원어치 사들였다. 마브렉스는 5월 국내 거래소 빗썸에 상장돼 6만5000원대까지 올랐다.김남국 의원(사진=연합뉴스)◇내부자정보 활용 의혹?…매도 시점 놓치고 먹튀 피해 입기도김 의원이 신생코인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부자정보를 갖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내부자정보가 있었다면 고점에 매도해 수익을 냈어야 하는데, 김 의원 보유 내역을 보면 제때 판매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실을 본 정황도 있다.김 의원은 클레이페이에 30억원을 투자한 이후 일부를 팔아 마브렉스, 메콩코인, 젬허브를 구매하는데 쓰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보유 물량을 늘렸다. 작년 5월 28일에는 총 247만개까지 물량을 늘렸고, 이를 현재까지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이다. 코인 가치는 작년 5월 시세(100원)로 총 2억4700만원 규모였지만, 현재는 56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클레이페이는 개발사가 사업을 중단하고 잠적한 ‘먹튀(러그풀)’ 사건이 발생하며 가격이 폭락했다. 투자자를 모아 놓고 사업 성과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먹튀 행위를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클레이페이 운영진은 지난해 7월부터 커뮤니티방을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다.메콩코인 매도 시점도 썩 좋진 않다. 최고점을 찍은 2월 19일 보유물량의 18%가량(8000개)을 매도했지만,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중에 여러 차례 나눠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6월까지 메콩코인을 사고팔기를 반복했는데, 당시 가격은 900원까지 하락한 상태였다.코인을 발행한 업체들도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넷마블 마브렉스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계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의 소유주는 2022년 4월경 보유하고 있던 다수 코인을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다수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마브렉스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회사는 2022년 1분기에 상장 계획을 공지했기에 2022년 4월 무렵에는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바, 이는 전혀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어느 누구에게도 비공개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메타콩즈 프로젝트를 이끄는 멋쟁이사자처럼 측도 입장문에서 “메콩코인 대량 구입이 메타콩즈 NFT 보유없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의원의 메콩코인 거래 시점은 2022년 2월 14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로, 해당 거래는 멋쟁이사자처럼이 메타콩즈 경영권 인수 전”이라고 선을 그었다.◇에어드랍 논란에는 김 의원 직접 반박일각에서는 에어드랍 방식으로 로비를 받은 것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에어드랍은 코인을 새롭게 발행·유통할 경우 마케팅을 위해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에어드랍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의원 신분이 아닌 투자자로 제시된 조건에 따라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이어 이어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항변했다.김 의원의 당초 60억 상당의 위믹스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김 의원 소유의 것으로 특정된 디지털지갑이 발견되면서 거래 내역이 공개돼자 △자금출처 △최대 투자 규모 △내부자정보 획득 여부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여부 등 다양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중이다. 한편 김 의원 소유로 특정된 가상자산 지갑에는 이외에도 클레이, 피블, 보물행성, 젬허브, 자테라, 제미트, 보라, 컴파스, 아지트, 케이스타코인 등 국내 발행 코인을 매입한 기록이 남아 있다.
2023.05.13 I 임유경 기자
돌아온 '뿅뿅 지구오락실2', 최고 시청률 5% 돌파
  • 돌아온 '뿅뿅 지구오락실2', 최고 시청률 5% 돌파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tvN ‘뿅뿅 지구오락실2’가 첫 방송부터 믿고 보는 예능 프로그램의 저력을 과시했다.지난 12일 첫 방송된 tvN ‘뿅뿅 지구오락실2(연출 나영석, 박현용)’가 드라마 왕국 세계관으로 돌아온 지구 용사 이은지, 미미, 이영지, 안유진의 못 말리는 하이 텐션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대환장 케미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용사들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예능감은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활약상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뿅뿅 지구오락실2’ 1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4.0%, 최고 5.0%, 전국 가구 기준 평균 3.5%, 최고 4.7%를 돌파,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은 수도권 평균 2.6%, 최고 3.2%, 전국 평균 2.5%, 최고 3.3%로 지상파 포함 전채널 동시간대 1위를 달성했다.이날 방송에서는 시즌2 편성을 축하하기 위해 이은지, 미미, 이영지, 안유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겨울왕국 핀란드로 떠난다는 사실에 기뻐한 이들에게 드라마 왕국인 우리나라에 걸맞게 드라마 왕족 캐릭터로 분장할 작품으로 ‘커피프린스 1호점’, ‘SKY 캐슬’, ‘꽃보다 남자’, ‘도깨비’가 주어졌으며 각자 원하는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흥미를 배가시켰다.캐릭터 선정 순서를 정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펼쳐진 랜덤 플레이 댄스 개인전은 꿀잼을 선사했다. 3라운드까지 탈락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도깨비’의 박중헌을 탐내던 이은지가 4라운드에서 탈락, “제발 파국이다 가져가지 마”라고 부탁해 웃음을 유발했다.6라운드에서는 갑작스럽게 이영지가 ‘현타(현실 자각 타임)’를 맞고 탈락해버려 폭소를 자아냈다. 춤을 추던 이영지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제작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현타’가 와 그 자리에 굳은 채로 꺽꺽거리는 웃음소리만 내고 있었던 것. 이후 8라운드까지 진행된 랜덤 플레이 댄스에서는 안유진이 미미를 꺾고 승리했다.안유진은 ‘커피프린스 1호점’ 고은찬, 미미는 ‘SKY 캐슬’ 김주영, 이영지는 ‘꽃보다 남자’ 구준표를 선택했고, 이은지는 고민 끝에 ‘도깨비’ 지은탁을 선택했다. 일주일 뒤 드라마 왕국 상암동에서 만난 네 사람은 각자 선택했던 드라마 캐릭터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안유진은 고은찬과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비주얼은 물론 솔방울을 활용해 길에 밤을 떨어뜨리는 장면까지 패러디하는 센스를 발휘했다.첫 모험지로 핀란드에 도착한 이들은 핀란드 가정식을 먹기 위한 ‘줄줄이 말해요’ 게임으로 유쾌한 오답과 티키타카를 자랑해 보는 이들의 광대를 승천시켰다. 여러 번의 재도전 기회에도 불구하고 오답 퍼레이드로 세 번째 음식까지 놓친 가운데 네 번째 음식이 걸린 나무 이름 대기가 시작됐다. 소나무와 은행나무를 빼고 말해야 하지만 이영지가 은행나무를 말해 실패하자 미미는 “그걸 못 들었네 우리가”라고 뻔뻔한 태도로 웃음바다를 만들었다.더불어 모든 라운드가 끝나고 미미 혼자 ‘당’으로 끝나는 말 3개를 말하면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미미는 예상치 못한 답변으로 현장을 초토화시키며 음식을 획득했다.이처럼 첫 방송부터 박장대소를 부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tvN ‘뿅뿅 지구오락실2’는 지구로 재 탈출한 토롱이를 잡기 위해 다시 한번 뭉친 경력직 지구 용사 4인방이 겨울왕국 핀란드와 신들의 섬 발리에서 펼치는 예측 불허 대모험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된다.
2023.05.13 I 유준하 기자
"작정하고 속여"…택시비 28만원 먹튀한 20대들, 결국 붙잡혔다
  • "작정하고 속여"…택시비 28만원 먹튀한 20대들, 결국 붙잡혔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 28만 원을 내지 않은 이른바 ‘택시비 먹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20대 여성 2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 택시요금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속이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이동한 거리는 길 찾기 앱 기준으로만 240km 정도이며, 이동에 3시간 10여 분이 걸리는 시간이다.(사진=SNS 갈무리)당시 이들은 잔액이 부족한 교통카드 결제를 시도한 뒤 “집으로 돌아가 10분 뒤 송금해주겠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고 갔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을 태웠던 택시기사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이들이 지내던 대전 유성구의 한 주택가를 특정해 검거했다.이 사건은 택시기사의 아들이 온라인상에 글을 올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아들은 “승객들이 작정하고 ‘먹튀’를 한 것 같고, 잘 모르시는 아버지께서 당하신 것 같다”며 “낯선 지역에서 승객을 찾아보려고 아버지가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다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아들은 이 글과 함께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올려 여성 2명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기도 했다.택시 무임승차의 경우 현행법상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징역 10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A씨와 일행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택시기사를 속여 요금을 주지 않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023.05.12 I 김민정 기자
역시 트롯 여왕…장윤정, 4년만 디너쇼 성료
  • 역시 트롯 여왕…장윤정, 4년만 디너쇼 성료
  • 사진=초록뱀이앤엠사진=초록뱀이앤엠사진=초록뱀이앤엠사진=초록뱀이앤엠[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트롯 여왕’ 장윤정이 어버이날을 기념해 孝(효) 잔치를 펼쳤다.장윤정은 지난 8일과 9일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23 장윤정 디너쇼’를 진행하며 풍성한 볼거리와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이번 ‘2023 장윤정 디너쇼’는 4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디스코와 블루스 메들리를 비롯해 장윤정의 맛깔스러운 진행 등 재미와 감동 모두 보장됐다.이날 장윤정은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목포행 완행열차’, ‘옆집누나’, ‘어머나’, ‘짠짜라’, ‘초혼’ 등 히트곡을 열창했고, 명품 디너쇼의 명성에 걸맞은 다채로운 볼거리와 톡톡 튀고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였다.또한, 디너쇼가 식사와 공연을 함께 즐기는 자리인 만큼, ‘2023 장윤정 디너쇼’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요리대회 수상 경력의 63 특급 레스토랑 최고 셰프의 양식 코스가 펼쳐졌고, 여유로운 식사 시간부터 눈과 귀로 즐기는 트로트 여왕의 퍼포먼스까지 풍성하게 열렸다.이처럼 장윤정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특별한 孝 파티를 연 가운데, ‘2023 장윤정 디너쇼’는 다시 한번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로 등극, ‘소문난 장윤정 표 잔치에 먹을 것 많다’를 제대로 입증했다.한편, 장윤정은 현재 ‘트랄랄라 브라더스’ MC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6월 ‘제32회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 ‘2023 장윤정 라이브 콘서트 - 창원’ 등을 통해 대중을 만난다.
2023.05.10 I 김가영 기자
“포항~대전 택시비 28만 원 먹튀, 이 여성들 잡아주세요”
  • “포항~대전 택시비 28만 원 먹튀, 이 여성들 잡아주세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여성 두 명이 28만 원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친 가운데 이 여성들을 잡게 도와달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여성들이 28만 원 가량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쳐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SNS)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는 이같은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먹튀 당한 택시 기사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 A씨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여성 승객 두 명을 태웠다.이들은 “교통카드 후불 결제로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다”며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빌라 앞까지 가 줄 것을 요구했다. 택시 기사는 교통카드 후불 결제 승객을 처음 받아본 탓에 아무 의심 없이 이들과 3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다고.이때 한 여성이 결제를 하려고 교통카드를 내밀었으나 잔액이 부족하다며 결제 승인 오류가 났고, 택시 기사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이후 이들은 택시 기사의 송금 계좌 등을 받아 갔으나 10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여성들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고. 이후 이를 신고하자 나타난 경찰관이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A씨는 “아버지는 낯선 지역에서 다시 그곳을 찾으시려고 어둑한 데 몇 바퀴를 돌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며 당시 여성들의 인상착의가 담긴 택시 내부 블랙박스를 공개했다. 이러한 ‘먹튀’ 행각은 고의성에 여부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실제 2021년 2월 한 승객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탄 뒤 요금 3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승객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현재 무임승차는 법 제재 대상이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3.05.10 I 강소영 기자
“‘보증금 돌려줘야지’하는 집주인 어딨냐” 24억 먹튀 당당
  • “‘보증금 돌려줘야지’하는 집주인 어딨냐” 24억 먹튀 당당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세입자 20여 명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의 뻔뻔한 태도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집주인 A씨는 “전세보증금을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지’하는 집주인이 어딨냐”고 말했다. (사진=JTBC 캡처)지난 8일 JTBC는 경기 수원에서 세입자 20여명의 전세보증금을 들고 잠적한 집주인 A씨와 인터뷰를 전했다. 16세대 세입자 22명이 A씨에게 맡긴 돈만 24억 5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애를 태웠다. 취재진이 인천의 자택 앞에서 기다린 끝에 마주하자 그는 화를 내며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보증금을 자신의 동생, 아는 사업가와 함께 다른 부동산을 사고파는데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을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지’하는 집주인이 어딨냐”는 발언도 했다. A씨는 “신고하는 게 세입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며 되레 큰소리쳤다. 또 세입자들에게 “건물값은 앞으로 오를 테니 대출을 더 받아 빌라를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진=JTBC 캡처)세입자들은 “평일에 회사 다니고 주말에 알바도 한다” “허리 골절돼서 후유장애로 받은 돈이었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극단적인 시도도 했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2023.05.09 I 홍수현 기자
1500년 역사 품은 신라 '천마', 다시 날아오르다
  • 1500년 역사 품은 신라 '천마', 다시 날아오르다
  • [경주(경북)=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1973년 7월 27일.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덥고 가물었다. 4월 6일부터 시작해 3개월째 이어지던 경북 경주시 황남동 155호분 발굴 현장은 주말도 없이 무더위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인부들이 금관 상자를 꺼내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우르릉 쾅!” 천둥 번개와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놀란 조사원과 인부들은 금관 상자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줄행랑을 쳤다. 금관을 내려놓자 잠시 후 거짓말처럼 날씨가 화창해졌다. 그제야 인부들은 금관을 들고 사무실로 내려왔다.1973년 천마총 발굴에 참여했던 윤근일 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이 기억하는 천마총 유물 발굴 당시의 에피소드다. 지난 4일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난 윤근일 전 소장은 “그때는 발굴 현장에서 금관 장식들이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천마도가 나왔는데 수습 상태가 좋지 않았다. 당시 김정기 조사단장이 ‘이렇게까지 힘든 발굴 조사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신라를 대표하는 왕릉급 무덤인 ‘천마총’이 올해 발굴 50주년을 맞았다. 1973년 4월 6일 첫 삽을 뜨기 시작해 12월까지 장장 8개월간 발굴이 이어졌다. 지금은 천마총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경북 경주시 황남동 155호분 발굴이었다. 발굴 중 말다래인 천마도가 출토되면서 ‘천마총’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말다래’란 말을 탄 사람에게 흙이 튀지 않도록 안장 양쪽에 달아 늘어뜨리는 부속품으로 장니(障泥)라고도 부른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은 ‘1973, 천마를 깨우다’ 비전선포식에서 “천마총 발굴 50년이 가져온 변화와 파동은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천마총이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한 큰 파동을 일으켜 신라류의 물결이 한류를 타고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천마도 말다래(사진=문화재청).◇1만1526점 유물 쏟아져‘천마총’은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돌무지덧널무덤’이다. 땅에 구덩이를 파고 나무 덧널을 넣은 뒤 그 위를 돌로 덮고 다시 흙을 씌어 만들었다. 천마총은 지름 약 47m, 높이 12.7m에 달하는 비교적 큰 무덤으로 5세기 말∼6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덤의 확실한 주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왕 또는 왕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마총 발굴 조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1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찬란했던 옛 신라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경주를 관광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경주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조사단의 발굴 결과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금귀걸이를 비롯해 금제 허리띠와 금동신발 등 1만1526점에 달하는 유물이 출토됐기 때문이다. 특히 광복 이후 처음으로 신라 금관이 출토됐다. 현재까지 발견된 신라 금관 중 가장 크고 화려하다. 부장품 상자에서는 뜻밖의 유물도 발견됐는데 바로 천마그림 말다래다. 말다래는 자작나무껍질을 여러 겹 덧대 제작됐고, 그 위에 순백의 천마(天馬)가 꼬리를 세우고 하늘을 달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무덤 안에서 썩지 않고 1500년을 버티다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천마총은 온전한 신라 고분을 제대로 발굴한 첫 사례다. 신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을 뿐 아니라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활용에 눈뜨게 된 계기가 됐다. 천마그림 말다래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과학도 시작됐다.1973년 천마도 출토 당시 모습(사진=문화재청).◇‘천마도’ 4점 한 자리에국립경주박물관은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7월 16일까지 특별전시관에서 ‘천마, 다시 만나다’를 개최한다. 전시는 △하늘을 나는 천마의 이름을 얻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황금으로 꾸민 주인공을 만나다 △다시 만나는 천마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155호 무덤이 천마총이 되기까지의 발굴 영상을 비롯해 사진작가 구본창의 천마총 출토 유물 촬영작품 11점, 금제대관과 관꾸미개, 황금 장신구 등을 선보인다. 정효은 학예연구사는 “천마는 신라인들이 신성시한 동물이었다”며 “이번 전시에서는 1만여점의 출토 유물 중 ‘명품’으로 일컬을만한 유물만을 엄선했다”고 강조했다. 사상 처음으로 천마도 4점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말다래는 빛에 약한 탓에 공개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전시에서는 천마총 말다래 2점을 비롯해 천마총 금동판 말다래, 금령총·금관총에서 나온 천마무늬 말다래도 함께 공개한다. 천마총 말다래는 두 점이 겹쳐서 출토됐다. 그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천마도’가 바로 아래에서 확인된 천마그림 말다래(II)다. 발견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던 탓에 말다래(I)은 2014년 특별전 이후 볼 수 없었다. 이번에 약 9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말다래(II)를 6월 11일까지, 말다래(I)은 6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교차로 전시한다.천마총 금동판 말다래(사진=국립경주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천마, 다시 만나다’(사진=국립경주박물관).
2023.05.08 I 이윤정 기자
“원아웃제·징벌적 손배 추진”…주가조작 제도개선 착수
  • “원아웃제·징벌적 손배 추진”…주가조작 제도개선 착수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여야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건 관련한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한 번만 주가조작에 가담해도 최대 10년간 주식거래 제한, 증권범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기업 소유주(오너)의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자료=국회)7일 국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를 포함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나 무차입 공매도 등 모든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주식·주식 관련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신규 거래하거나 계좌 개설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제한 기간은 최장 10년 내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결정한다.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는 동시에 금융사나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하는 대상자의 경우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전 상장사에, 금융사의 경우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각각 적용된다. 임원 선임 제한 조치도 최장 10년 적용 가능하다.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쪽에서 1순위 대책을 처벌 강화로 꼽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 이익을 얻어도 법원에서 ‘쥐꼬리 벌금’에 그치고, 몇년 간 형벌을 받고 나면 피해자 배상도 없이 처벌이 끝나기 때문이다.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하에서 “주가조작 피해로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주가조작에 많게는 수백년 형사처벌을 때리고 부당이득을 완전 몰수하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주가조작단에 징벌적 조치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거나 일벌백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대수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2019년 당시 금융위가 CFD를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게 문제”라며 “2019년 이전처럼 CFD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가수 임창정처럼 전문투자자가 아닌데도 CFD 묻지마 투자가 횡횡했다. 따라서 허들을 높여 ‘묻지마 투자자’ 진입금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해 △CFD 증거금 최소 비율(현행 40%) 상향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가수 임창정과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모습. 김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주식 매각 대금 전액(605억원)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기업 오너 등 임원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 투자자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폭락 전에 605억원 지분을 매도한 키움증권 오너(김익래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이용우 의원안을 시급히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안소위에는 2개의 이용우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30일 전에 공시’, ‘주요 주주가 3개월에 걸쳐 대량 매도 시 사전 공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오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감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종 수법으로 제2의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많다”며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이드 하고,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전방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교수는 “주가조작 관련 법을 시급히 개정해 처벌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 번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을 해야 주가조작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징벌적 손해배상=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 미국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도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2023.05.07 I 최훈길 기자
혜리 “이거 식사 맞아요?”…불편한 ‘마라탕 완탕 챌린지’ 도전
  • 혜리 “이거 식사 맞아요?”…불편한 ‘마라탕 완탕 챌린지’ 도전
  • ENA ‘혜미리예채파’ 방송 장면[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혜미리예채파’의 혜리가 예능 인생 가장 불편한 먹방을 선보인다. 7일 오후 7시 50분 방송되는 ENA ‘혜미리예채파’ 9회에서는 혜리, (여자)아이들 미연, 리정, 최예나, 르세라핌 김채원, 파트리샤가 함께 출연한다. 먹방 여신 혜리는 ‘마라탕 완탕 챌린지’를 펼친다. 혜리는 다양한 예능, 콘텐츠 등에서 화제가 됐을 정도로 ‘아이돌계 원조 먹짱’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이날 방송에서는 예능 인생 가장 불편한 먹방을 선보인다는 후문이다. 이날 혜리는 마라탕을 튀기지 않고 완탕하는 미션을 진행하게 된다. 흰색 도화지에 국물이 튀지 않는 것이 관건. 특히 그의 먹방 성공 여부에 따라 미연과 리정의 식사 여부도 정해지기 때문에 어깨가 한층 더 무거운 것이 웃음 포인트. 리정은 “일주일에 두 번 먹으러 갈 정도로 마라탕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언니의 성공을 기원해 혜리는 더욱 부담감을 느끼고 “벌칙 같다. 안 행복하다”고 힘든 마음을 토로해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혜미리예채파’는 4월 4주차 집계한 OTT 콘텐츠 순위에서 15~29세 이용률 1위를 차지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SVOD 시청콘텐츠 순위를 집계한 결과, ‘혜미리예채파’는 3.6%로 15~29세 이용률 1위에 올랐다.
2023.05.05 I 김명상 기자
“주가조작 패가망신법 시급”…징벌적 손배 추진한다
  • “주가조작 패가망신법 시급”…징벌적 손배 추진한다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여야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주가조작 통로가 된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소유주(오너)의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법안도 논의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건 이후 전방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주가조작 방지 1순위 대책은 “처벌 강화”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쪽에서 1순위 대책을 처벌 강화로 꼽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 이익을 얻어도 법원에서 ‘쥐꼬리 벌금’에 그치고, 몇년 간 형벌을 받고 나면 피해자 배상도 없이 처벌이 끝나기 때문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피해로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주가조작에 많게는 수백년 형사처벌을 때리고 부당이득을 완전 몰수하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주가조작단에 징벌적 조치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거나 일벌백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CFD를 대수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019년 당시 금융위가 CFD를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게 문제”라며 “2019년 이전처럼 CFD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가수 임창정처럼 전문투자자가 아닌데도 CFD 묻지마 투자가 횡횡했다. 따라서 허들을 높여 ‘묻지마 투자자’ 진입금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오너 등 임원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 투자자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폭락 전에 605억원 지분을 매도한 키움증권 오너(김익래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이용우 의원안을 시급히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30일 전에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오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감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종 수법으로 제2의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많다”며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이드 하고,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전방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주가조작 관련 법을 시급히 개정해 처벌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 번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을 해야 주가조작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징벌적 손배 없어 개미들만 당한다”SG증권발 폭락·주가조작 사태 관련한 여야의 제도개선은 3가지 갈래로 추진된다. 제도개선 골자는 주가조작단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사태에 연루된 ‘묻지마 투자’를 근절하며,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가조작단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금전적 페널티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식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다. 현재는 하도급, 비정규직 관련 일부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이를 확대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전적 페널티가 강화돼야 주가조작 시도 자체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일벌백계 없이는 선량한 투자자들만 계속 당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선 징벌적 손배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분위기다.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 검토가 진행 중이다. 여당도 정무위원에 따라 온도 차가 있지만, “처벌 수위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정도로는 안 된다”며 “주가조작단이 10배 넘게 이익을 얻고 있는데 과징금 2배 수준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11일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처벌 강화 방안을 놓고 원점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권은희(국민의힘)·김용민(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수 임창정과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제2 임창정’ 묻지마 투자 없어야”두번째로 거론되는 제도개선안은 이른바 ‘제2 임창정 진입금지 제도’다. 이는 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마이너스 손실 위험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식을 잘 모른다는 임창정도 CFD ‘묻지마 투자’를 했고, 투자권유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CFD 규제완화와 관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에 시장 활성화 취지로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5000만원)을 대폭 낮췄다. 관련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로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백지화 하는 방안을 비롯한 전문투자자 요건 재정비, CFD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정비해 묻지마 투자를 하는 ‘제2 임창정’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 16일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세번째로는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이다. 앞서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인 지난달 20일 지분을 처분해 605억원 자금을 확보했다. 반면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 회장의 매도 시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같은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도 “김 회장 등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 거래 위반”이라며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가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무위 내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도 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규제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단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시기가 문재인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시기(2020년 1월)와 맞물려 있다”며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16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을 비롯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기 30일 전에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된 상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계류된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 미국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도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2023.05.04 I 최훈길 기자
“제2 임창정·김익래 막을 것”…여야, 전방위 제도개선
  • “제2 임창정·김익래 막을 것”…여야, 전방위 제도개선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여야가 내주부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주가조작 사태 관련한 전방위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제도개선 골자는 주가조작단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사태에 연루된 ‘묻지마 투자’를 근절하며,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가수 임창정과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주가조작단 처벌 강화, 제2 임창정 진입 차단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가조작단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금전적 페널티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식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다. 현재는 하도급, 비정규직 관련 일부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이를 확대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전적 페널티가 강화돼야 주가조작 시도 자체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일벌백계 없이는 선량한 투자자들만 계속 당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선 징벌적 손배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분위기다.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 검토가 진행 중이다. 여당도 정무위원에 따라 온도 차가 있지만, “처벌 수위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정도로는 안 된다”며 “주가조작단이 10배 넘게 이익을 얻고 있는데 과징금 2배 수준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11일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처벌 강화 방안을 놓고 원점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권은희(국민의힘)·김용민(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번째로 거론되는 제도개선안은 이른바 ‘제2 임창정 진입금지 제도’다. 이는 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마이너스 손실 위험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식을 잘 모른다는 임창정도 CFD ‘묻지마 투자’를 했고, 투자권유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CFD 규제완화와 관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에 시장 활성화 취지로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5000만원)을 대폭 낮췄다. 관련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로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백지화 하는 방안을 비롯한 전문투자자 요건 재정비, CFD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정비해 묻지마 투자를 하는 ‘제2 임창정’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 16일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세번째로는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이다. 앞서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인 지난달 20일 지분을 처분해 605억원 자금을 확보했다. 반면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 회장의 매도 시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같은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도 “김 회장 등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 거래 위반”이라며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가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무위 내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도 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규제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단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시기가 문재인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시기(2020년 1월)와 맞물려 있다”며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16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을 비롯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기 30일 전에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된 상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계류된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 미국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도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2023.05.03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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