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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 암캐입니다”…막말 주지사 저격한 정치인
데 루카 주지사 노려보는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오른쪽). (사진=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자신에게 ‘암캐’라고 말한 벤첸초 데 루카 캄파니아 주지사를 만나 응수했다. 28일(현지시간)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남부 도시 카이바노에서 열린 스포츠 센터 개관식에서 “데 루카 주지사님, (제가) 그 암캐 멜로니입니다. 잘 지내셨나요?”라고 말했다. 당황한 루카 주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어서 오세요. 저는 건강합니다”라고 답했다. 루카 주지사는 제1야당인 민주당(PD) 출신으로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재정 운용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앞서 정부에 전달했다. 또 지난 2월 지방 교부금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캄파니아주의 여러 시장과 함께 로마를 찾았다. 그러나 멜로니 총리는 바쁜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고 “시위할 시간에 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라”고 저격했다. 이에 하원의사당 밖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던 루카 주지사는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너나 일해라. 이 암캐야”라고 쏘아붙였다. 최근 부유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자신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게으른 남부 복지 예산으로 사용된다며 자치권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남부 지역은 주민들이 더 열악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했다. 멜로니 총리가 루카 주지사에게 한 말이 전해지자, 현지 매체 팬 페이지는 “멜로니 총리가 루카 주지사를 얼어붙게 했다”, “멜로니 총리에게 ‘올해의 뒤끝상’을 줘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멜로니가 이끄는 집권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 사람이 만나는 영상을 올린 후 “조르자가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네요”라는 제목을 달았다. 한편, 카이바노는 작년 7월 11세, 13세 소녀가 6명의 남자 청소년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곳이다. 멜로니 총리는 같은 해 8월 카이바노를 방문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2024.05.29 I 김형일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모색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윤상연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교육센터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기관과 피해자 인터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와 윤상연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맡았다.한 교수는 스토킹 범죄에서 고려해야할 쟁점이 많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 개정과 증거조사 보완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가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지만 형사사법 실무상 의사 표시 일자를 특정해야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며 “결별일자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하는 경우, 가해자의 접근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또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 해석 범위가 넓기 때문에 초기 일부 판례가 지속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범죄 행위가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윤 교수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응 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피해자들은 관련 기관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 스토킹으로 야기된 다양한 피해에 대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 금지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외 경제적 지원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의 사각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해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가 심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적 개입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선 경찰청과 국회 입법조사처, 여성가족부, 변호사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은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있기도 한데, (전담 경찰관 등에) 관련 판례와 보완수사요구 내용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선 관련 법률이 없어 피해자 보호조치 등 현장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청은 2023년 ‘수사단계서 스토킹 가해자 상담·교정 프로그램 실효성 분석 및 운영모델 연구’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했다”며 “가해자 인지행동 개선과 재범률 감소효과가 일부 입증됐지만 강제력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의료기관, 상담소 위탁’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정했지만 피해자 면담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경의 업무 협조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여부를 통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 행정적 절차 미비라면 보완해야 한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8 I 손의연 기자

'UAE 잭팟' 2탄 터진다…재계 총수들, 총집결
[이데일리 하지나 김은경 조민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면담을 위해 총집결했다. 이번 회동을 통해 UAE의 마스다르시티 등 스마트시티 구축과 원전, 방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28~29일 이틀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UAE는 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은 에너지, 방산,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UAE에 방문해 300억 달러(약 41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300억달러 투자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구체화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삼성의 경우 삼성물산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등 건설·에너지 분야에서 돈독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당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2월 UAE 국부펀드와 수소 및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부문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SK는 SK에코플랜트가 UAE에서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UAE와의 파트너십과 협력 방안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밝힌 최태원 회장은 행사를 마치고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최태원 SK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8 I 하지나 기자

UAE 대통령 첫 국빈 방한…공군 전투기 4대 호위 비행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8일 우리나라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다. UAE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2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온 뒤 우리 공군 F-15K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모하메드 대통령이 탑승한 UAE 대통령기는 이날 오전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후,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4대의 호위를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도착 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여러 재계 인사들과 면담했다.또한 이날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교 일정 및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에 이틀간 머물며 29일에는 공식 환영식,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소화한다.

2024.05.28 I 박태진 기자

홈런왕 출신 박병호, KT에 스스로 웨이버 공시 요청
박병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홈런왕 출신이자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거포 박병호(38)가 시즌 도중 KT 구단에 방출을 요청했다.KT에 따르면 지난 주말 박병호는 이강철 감독과 면담하고, 최근 선발 출전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웨이버 공시를 요구했다.KT는 박병호를 잔류시키는 방안 외에 웨이버 공시 및 트레이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병호는 올 시즌 44경기에 출전해 타율 0.198, 홈런 3개를 기록했다. 극심한 부진 속에 타석 기회가 현저히 줄었다. 출전한 44경기 중 선발 출전한 경기는 23경기 뿐이었다.박병호는 2021시즌 종료 뒤 생애 첫 FA 자격을 취득해 KT와 3년 총액 30억원(계약금 7억원, 연봉 20억원, 옵션 3억원)에 계약해 팀을 옮겼다. 올 시즌이 FA 계약 마지막 해다.박병호는 KBO리그 통산 383홈런을 터뜨린 강타자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시즌 연속 홈런 1위에 오르는 등 통산 6차례 홈런왕에 등극했다.지난 2021년에는 KT를 사상 첫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2024.05.28 I 주미희 기자

강원도 R&D특구 지정, 대상 지역 내 정출연 '3개→2개 이상' 완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다음 달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시행령 제정안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를 10년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다른 법령 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 수정 등을 가능하게 했다. 고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 시 고시를 의무화하고 일반인에 14일 이상 열람하게 했다.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R&D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엔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요건을 기존 3개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했다.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산지 평균경사도를 15~25도에서 35도 이하로, 표고(標高)를 50%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허가 기준도 동일하게 완화했다.농업·환경 분야 특례 성과 평가와 관련해선, 평가 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기본 방향·절차 등), 평가 방법, 도지사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 평가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농업 분야는 ‘농지법’상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의무와 필요 시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실시를 규정했고, 환경 분야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지사 추천 전문가(4명) 등이 포함된 총 12명의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정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28 I 이연호 기자

`여유증·다한증` 허위 수술 보험사기단…조폭과 손잡은 병원장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여유증과 다한증 등 허위 수술로 200회에 걸쳐 보험금 12억원을 속여 빼앗은 병원 관계자 및 조직 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 174명이 검거됐다.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혐의로 병원장 A씨, 간호사 2명, 상담실장 3명, 행정총괄이사 1명, 상위 브로커 3명, 중간 브로커 5명, 하위 브로커 14명, 가짜환자 145명 등 17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됐다. 수술 전후 (사진=서울경찰청, 금융감독원 제공)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200회에 걸쳐 보험금 약 12억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의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여유증과 다한증 질환을 선정해 실제 진료 및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대표 원장과 의사가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상습투약하거나 환자 상대로 투약목적의 미용 시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성형외과 내에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투약 목적의 미용 시술을 일삼고, 사용되지 않은 마약류를 병원 대표원장과 의사가 직접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및 외부에 소속된 브로커들이 모집한 가짜환자가 내원하면 수술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당일 6시간 수술이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이 각자 역할에 맞게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가짜환자를 모집한 브로커, 스케줄 예약 및 허위 상담을 한 병원 관계자, 환자 허위 진료 및 수술을 한 의사, 허위 진단서 및 간호기록지를 작성한 의사 및 간호사,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보험 수익금 분배를 보면 가짜 환자가 20%, 하위 브로커가 10%, 중·상위 브로커가 20%, 병원이 50% 수익을 나눠 가졌다.가짜 환자를 빨리 영입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병원관계자, 보험 설계사가 브로커로 활동했다. 모집된 가짜환자는 가족, 연인, 부부, 조폭, 사무장,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 신분 및 직업이 다양했다. 출신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했다.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서류 심사 및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 가짜 환자를 상대로 대처법을 만들어 사전 교육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단속을 피하려고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를 통해 피보험자 가족인 것처럼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첩보 수집 및 단속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선제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보험사기 조직의 지능적 유혹에 단순 가담할지라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2024.05.28 I 황병서 기자

조정훈 "이번주 중 총선백서 결론낼 것…장동혁 면담 추진"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주 중으로 백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을 강조해 온 만큼 ‘한동훈 책임론’을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아직 특위 내에서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의 주요 인사들, 지도부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조만간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내지 싶다”고 말했다. 백서 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전에 할지 이후에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도 오는 29일 면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특위가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하려는 데에 대해 “총선백서 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나”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특위 활동이 여당의 총선 참패에 한 전 위원장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한다는 비판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교육위원회(교육위),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역에 대한 많은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상임위와 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를 생각 중”이라며 “원내대표하고 수석원내대표가 내정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원하는 데 보내주지 않을까 한다. 무언의 압력을 가해 본다”고 기대했다.

2024.05.27 I 김보겸 기자

우수한 K-조달 인프라, 아시아·태평양 전파한다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7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에서 한국형 조달제도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전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과 브루스 고스퍼 ADB 부총재가 27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에서 한국형 조달제도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전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과 ADB는 2015년부터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Asia Pacific Public e-Procurement Network)’를 통해 선진화된 공공조달 교류를 통해 글로벌 조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 우수제품 등 K-조달의 기술력과 경쟁력 교류를 통한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조달 역량 강화와 우리 기업의 아태지역 조달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조달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일환으로 ADB에 지원되는 5억 4000만원의 분담금을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조달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조달제도 노하우 공유 워크숍, 전자조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해 K-조달의 우수한 시스템을 ADB 회원국에 적극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또 ADB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조달기업이 ADB 및 아태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수출 설명회 및 상담회 등에 참석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ADB는 세계적 추세인 전략 조달 분야에서 아태지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역내에서 전자조달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의 협력 체계는 앞으로 K-조달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조달 선진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한국형 공공조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임기근 조달청장과 브루스 고스퍼 ADB 부총재는 협약에 이어 양자 면담을 통해 우리 혁신·우수기업이 ADB 조달시장의 활성화와 역내 정부 서비스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조달청과 ADB 및 역내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한국의 우수한 조달 인프라를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우수 기업들이 해외조달 시장에 진출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7 I 박진환 기자

“공정한 입찰” Vs “일방행정”…대전시·원도심 상인들 강대강 대립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대전 원도심의 대표적인 상권인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상가 운영권을 놓고 대전시는 “경쟁입찰방식”을, 상인들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주장하는 등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 150여명이 23일 대전시청사 1층로비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대전시,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오는 7월 기존 계약이 끝나는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입찰 공고문을 게시했다. 입찰 공고는 7일간 게재된다. 입찰 대상은 중앙로지하도상가 440개 점포로 최고가(1년 사용료)를 제시하는 참가자가 낙찰받게 된다. 낙찰자는 총 10년간 사용 허가 기간을 부여받는다. 점포 경쟁입찰은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법인만 참여할 수 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후 30년 동안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5일자로 관리협약 및 개별점포 사용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대전시는 관리 주체를 민간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관리·운영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사용 체제로 전환은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상인뿐 아니라 많은 시민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은 이에 반발해 올 초부터 집회 등 집단행동을 통해 대전시와 정면으로 충돌 양상을 빚어 왔다.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전시의 행정오류 재검토 요청 및 입찰 방법 변경, 납부된 부당책정 과대임대료 300억원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상인 150여명은 지난 22일부터 시청을 항의 방문해 집단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입찰공고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 상인들이 실신하며 119에 의해 실려 나가기도 했다.상인들은 “시가 행정실수에 이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아예 협상과 보상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는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최근까지만 해도 몇억씩 주고 상가를 샀다”면서 “사용연장과 입찰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8월 열리는 ‘대전 0시 축제’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등기로 안내를 했고, 올해 2월에도 2차로 점포별로 2차례 알렸다”고 반박했다.또 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부 점포에서 이뤄진 불법 전대 의혹을 확인해 지난 2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을 앞두고 불법 전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점포 440개 중 70% 가량이 제3자 전대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상인들이 코로나19 기간 중 대전시에서 지원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줄여 받지 않은 부분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지역에서 대전시와 상인들간 갈등이 심화되자 대전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이를 통한 갈등 해소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경실련은 “대전시가 내세우는 법과 원칙이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이란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해당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27 I 박진환 기자

장동혁 “총선 백서팀이 특검인가?…한동훈 면담 부적절”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백서특위)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진을 면담을 계획한 것에 대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실 참모진을 만나 백서를 집필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총선백서 특위가 특검도 아니지 않냐”고 잘라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4·10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그런 그는 한 전 위원장을 따로 만나 면담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장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내내 공천 실무와 선거 전략, 선거·유세 일정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모든 걸 협의하고 수시로 소통했다”며 “실무책임자엔 제가 현직 의원으로서 당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당시 사무총장인 저와 면담하면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상 4·10 총선 패배와 관련 한 전 위원장을 대신해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해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수석대변인은 총선 백서 무용론에 대해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다만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선 실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DB)

2024.05.27 I 김기덕 기자

장동혁 “백서특위, 특검은 아니지 않나…한동훈·대통령실 면담 부적절”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총선백서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7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장동혁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태껏 총선 백서를 집필하면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총선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를 면담하고 백서를 집필한 적 있는지 잘 모르겠다.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면담한 적도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제가 21대 (총선) 백서를 집필했지만 그때도 대표가 곧바로 사퇴하는 등 거의 같은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21대 백서와 지금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은 총선 내내 공천 실무와 선거 전략, 선거 일정, 유세 일정 모든 부분에 있어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협의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선거를 진행했다”며 “비대위원장에게 확인하고 싶은 사안은 비대위원장을 보좌하면서 모든 공천 실무 책임을 지고 있던 제가 확인하면 충분한 일”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면담하겠다? 총선백서TF에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개인적 의견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또 당내에서 총선백서 무용론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 말하기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선 실무를 총괄했던 제 입장에서 비대위원장까지 면담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장 의원은 오는 29일 총선백서 특위와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팀장과 제가 둘이 면담하는지 팀 전체가 면담을 진행하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 회의에 전 공관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공천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기준에 의해 공천 과정이 이뤄졌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다시는 실수들이 재발하지 않고 발전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당시 그는 “백서는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백서 작성과 관련해 과도한 공격이 이뤄지고,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4.05.27 I 이재은 기자

조규홍 장관, 세계보건총회 정부 측 수석 대표로 스위스 출국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기구(WTO)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참여국과 보건 분야 정책 협력에 나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27일 조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날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열리는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을 위한 모든 것, 모두에게 건강을’이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가 발언한다. 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류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각국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WHO 사무총장,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주요 참여국 정부 대표와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정부 측은 이 자리에서 △팬데믹 조약 △재원 조달 계획인 투자라운드 △보건분야 정책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 캐나다 공중보건청,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주요 감염병 관리기관, 국제기구 및 NGO 등과 양자 면담한다. 아울러 정부 대표단은 △보편적 건강보장 △만성질환 △항생제 내성 △감염 예방·통제 △환경오염과 건강 △산모·신생아 영양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부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5년 만에 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총회 수석대표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 보건의제를 주도하고 우수한 보건의료 사례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했다. 한편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장관인 조 장관은 총회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않고 29일 귀국한다. 교육부가 오는 30일 각 대학의 의대 모집정원이 최종 확정하는 등 의정갈등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5.27 I 최오현 기자

中 리창 총리 만난 JY…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한국에서 19년 만에 만났다. 리창 총리는 이번 방한 일정에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별도 면담을 한 것이다. 이 회장으로선 중국 고위급 인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중국으로선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삼성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리창 중국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25분부터 약 40분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우정롱 국무원 비서장 △진좡롱 공신부 부장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등이 배석했다. 삼성에서는 반도체 수장으로 새로 발령된 전영현 DS부문장 부회장을 비롯해 △노태문 DX부문 MX사업부장 사장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김원경 삼성전자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Global Public Affairs) 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했다.이 회장은 리창 총리에게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삼성과 삼성 협력사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기간에 삼성전자 중국 출장 직원을 위한 전세기 운항 허가를 비롯해, 시안 봉쇄 기간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생산중단 방지, 상하이 봉쇄 중 삼성SDI 배터리 핵심 협력사 조기 가동 지원 등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했다.아울러 이 회장과 리창 총리는 40분의 면담시간 동안 삼성과 중국의 미래 협력방안에 관해 얘기도 나눈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삼성으로선 중요한 거점 중 하나다. 특히 삼성 핵심 사업인 반도체 생산기지가 중국에 있고 중국 내 반도체 수요도 상당하다.이 회장과 리창 총리가 한국에서 재회한 건 약 19년 만이다. 리창 총리는 2005년 시진핑 당시 저장성 서기가 방한했을 때 비서장 직책으로 삼성전자 수원·기흥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후에도 리창 총리는 삼성을 향해 꾸준히 관심을 표현했다. 3000여개 외자기업이 참여하는 수입제품 전시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2018년 11월 처음 열린 이후 매년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 격려했다. 지난해 행사에서 삼성 부스를 찾은 리창 총리는 “수입박람회 1회부터 6년 연속 부스를 방문한 회사는 삼성이 유일하다”며 “삼성이 중국에서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었다.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리창(오른쪽에서 두 번째) 중국 총리 일행이 면담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이 회장도 기회가 될 때마다 중국을 찾아 고위급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다져왔다. 지난해 3월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 참석한 게 대표적이다. 이 포럼은 중국의 대표적 대외경제 교류 플랫폼으로, 당시 이 회장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천민얼 톈진시 서기와 면담하며 중국 네트워크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인의 해외 출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국 시안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었다.이 회장은 중국 고위 인사들이 한국을 찾을 때도 회동자리를 마련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왔다. 2015년 1월에는 ‘중국 방문의 해’ 행사 일환으로 방한한 왕양 중국 부총리와 신라호텔에서 만나 “중국 지방 정부 및 기업과도 협력을 확대해 한중 교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삼성은 중국에서 사업뿐 아니라 현지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우수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삼성 STEM 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빈곤 퇴지 목적의 중국 부빈기금회와 농촌 관광 사업을 지원하는 ‘나눔 빌리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24.05.26 I 김응열 기자

尹, 리창·기시다 총리와 연쇄 회담…경제협력 강화에 방점
[이데일리 박태진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잇따라 만나 한중, 한일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과는 한중외교안보 대화 신설을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를, 일본과는 수소 협력, 자원 협력 등 주로 경제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라인야후 문제도 윤 대통령이 먼저 거론하며 양국 외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총리를 먼저 만나 한중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중 양국이 양자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최근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리창 총리는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중 회담에서는 △외교안보 대화체 신설(외교·국방부 참여 2+2 협의체)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개 △한중 FTA 확대(문화·관광 등)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양국 간 범죄 대응 강화 △청년 교류 사업 재개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밝혔다.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 협력 강화 △한일 자원 협력 대화 신설 △일한 파트너십 재단에 일본 측 2억엔 추가 모금 등의 성과를 거뒀다. 주요 관심사였던 라인야후 문제도 거론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와 별개 사안이고, 불편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리창 총리와 한국 기업인 중 유일하게 별도의 면담을 가지며 중국과 삼성의 긴밀한 투자 협력을 논의했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레전드도 막지 못한 수원의 추락'...염기훈 감독, 자진 사퇴
성적 부진으로 자진 사퇴한 수원 삼성 염기훈 감독.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의 염기훈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물러났다.수원 구단은 염기훈 감독이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4 15라운드 서울 이랜드와 홈경기에서 1-3으로 역전패 한 뒤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이날 수원은 이랜드를 상대로 1-0 앞서가다 후반 막판 내리 3골을 내줘 어이없이 무너졌다. 수원은 이날 패배 포함, 최근 5연패 늪에 빠졌다.염기훈 감독은 경기 후 박경훈 단장과 면담 후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구단이 이를 받아들였다. 염기훈 감독은 경기 후 선수단 버스를 가로막은 서포터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염기훈 감독은 “오랫동안 수원에 있었다.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웃었다”며 “마지막에 이런 모습을 팬분들에게 보여드려 죄송스럽다”고 고개 숙였다.이어 “이렇게 인사를 드려 죄송하고, 또 웃으면서 떠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이제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나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감사했고, 죄송했다. 수원에 있으면서 행복했다”고 덧붙였다.염기훈 감독은 수원에서만 13시즌을 뛰며 333경기 49골 87도움을 올린 레전드 중 레전드다. 플레잉코치를 맡았던 지난 시즌 도중 김병수 감독이 경질되자 감독 대행을 맡았지만 강등을 막지 못했다.수원이 2부리그로 내려간 뒤에도 염기훈 감독은 계속 지휘봉을 잡았다. 시즌 초반에는 한때 4연승을 달리며 선두권에 자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5월 들어 5전 전패를 당하면서 순위가 6위(6승1무7패 승점 19)까지 추락했다.결국 선수 시절부터 오랫동안 이어진 염기훈 감독과 수원의 동행은 시즌 시작 3개월도 안돼 ‘새드엔딩’으로 마무리했다.

2024.05.26 I 이석무 기자

1분기 합계출산율 또 '최저' 쓸까…30년 뒤 시도별 인구는[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1분기(1~3월) 역대 최저치를 다시 쓸지 관심이다. 앞으로 30년간 전국 시·도별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을 전망하는 통계도 공개된다.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9일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통상 한 해 출생아 수는 연초에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올해는 1월(2만 1442명)과 2월(1만 9362명) 모두 역대 최소를 갈아치웠을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2월은 윤달이 끼어 있어 예년보다 하루 더 많았으나 출생아는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았다. 이대로라면 1월을 제외하고는 내내 1만명대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출생아 수에서 반등의 여지가 사라지며 1분기 합계출산율 전망에도 먹구름이 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를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은 중위 시나리오에서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4분기(9~12월)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한 바 있다.28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역시 인구절벽 관련 주목되는 통계다. 이는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최근 시도별 인구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향후 30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가장 최근 ‘2020년~2050년’ 지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생산연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40%를 넘길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수출과 반도체 업황이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31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이 실물경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1% 감소해 2020년 2월(-3.2%)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는 한국은행의 1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가 깜짝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기재부는 월별 변동성 영향으로 인한 일시 조정으로 회복 흐름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기재부는 같은 날(31일)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지난 3월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하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이 3월 법인세에 반영되면서 1년 전보다 5조 6000억원 급감했고, 1~4월 국세수입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냈던 지난해보다도 2조 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4월 법인세를 신고하는 금융지주들이 주요한 변수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7일(월)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1차관, 비공개)△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00 보조금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29일(수)10:20 미래차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30일(목)10:00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 시스템 오픈 행사(2차관, 비공개)△31일(금)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1:00 AIIB 사무총장 면담(1차관, 비공개)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비공개)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6:00 투자풀운용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7일(월)16:30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28일(화)11:00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11:00 2024년 기금평가 결과11:00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잠정)11:00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12:00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29일(수)11:00 7월 개장시간 연장 대비,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12:00 2024년 3월 인구동향12:00 2024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14:00 창원 국가산단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수출 119 개최14:00 김윤상 2차관, 미래차 현장방문△30일(목)06:00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발간11:00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개통 및 6월 발행계획12:00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15:00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워크숍 개최15:00 애니메이션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일(금)08:00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11:00 맞춤형 직무급 설명회 개최11:00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11:30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5)14:00 김병환 1차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무총장 면담

2024.05.25 I 이지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27~6월 1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7~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28일(화)08:50 아세안 사무총장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10:00 한-UAE 비즈니스포럼(통상교섭본부장, 포시즌스호텔)10:00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1차관, 세종청사)△5월 29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잠정)머크 기공식(통상교섭본부장, 대전)16:30 제2차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5월 30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강연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시 강북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원전로드맵 수립 2차 회의(2차관, 서울)14:00 제3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2차관, 잠실롯데H)15:00 APEC 자문단 발족(통상교섭본부장, 무역보험공사)△5월 31일(금)07:00 우즈벡경제공동위(장관, 롯데H)10:00 에너지경제원 현장간담회(2차관, 울산)14:00 탐해3호 취항식(2차관, 포항)◇ 보도자료△5월 27일(월) 11:00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5월 28일(화)06:00 한-아세안 교역투자, 신산업 협력 등 논의06:00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중기부 공동배포)06:0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원자력환경공단 공동배포)10:00 한-UAE 비즈니스 포럼 개최10:30 기업·산업 정책, 같이에 가치를 더한다(중기부 공동배포)11:00 2024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11:00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11:00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5월 29일(수)06:00 머크社,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생산시설 착공06:00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2차 협상 열려11: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협력 성과·행사 최종 점검11:00 공급망 내 재생원료 사용 인증으로 우리 기업 수출 돕는다△5월 30일(목)06:00 특성화고 무역인재들과 소통하다06:00 한·미 원격의료 분야 협력 논의11:00 글로벌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 열려11:00 2025 APEC 자문단 발족11:00 공공연구기관-대기업의 협력으로 소부장 기업 디지털전환 앞당긴다11:00 의무휴업 평일전환 1년, 소비자·시장 모두 만족11:00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11:00 에너지산업 선도 혁신인재 양성에 앞장서다11:00 제2회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중기부, 환경부, 관세청 공동배포)11:00 신통상규범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11:00 2024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18:00 스테인리스강 평판 및 냉간압연 반덤핑조사 개시△5월 31일(금)07:00 제12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개최11:00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 취항식 11:00 통상법무정책 제7호 발간△6월 1일(토)09:00 2024년 5월 수출입 동향

2024.05.25 I 윤종성 기자

몽골, K-주소 체계에 반하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오른쪽)와 엔크만라이 아난드(Enkhmanlai Anand) 몽골 토지행정청 청장이 24일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 MOU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앞서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K)-주소 체계 소개 및 주소 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을 했다. 또 4월에는 몽골의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Enkhmanlai Anand) 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면담했다. 면담에서 몽골 정부는 한국형(K) 주소 체계를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지속적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4월 면담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 정부는 몽골의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기술 기준 및 신기술 기반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 △주소정보통합시스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소 관련 법률·규정 등에 관한 제정 및 개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소 관련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인적 교류 등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지난 2014년 시행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 개념을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주소 체계는 지난해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소 표준에도 반영됐다.몽골은 한국형 주소 체계를 기반으로 한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계획 중이다. 몽골은 한국형 주소 체계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상품의 정확한 배송은 물론, 소방·경찰의 신고 체계 일원화 등이 가능해져 국민 안전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몽골 엔크만라이 아난드 토지행정청장은 “한국의 주소정보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고 최신의 기술이 반영된 시스템”이라며 “한국형 주소 체계를 온전히 몽골에 토착화하면 물류 체계의 혁신과 행정 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한국은 짧은 기간 국가 주소 체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주소 표준에 반영된 우수한 주소 체계”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5.24 I 이연호 기자

DGB금융, 계열사 CEO 경영승계 교육 프로그램 실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GB금융그룹은 계열사 최고경영자 후보 육성 및 절차 체계화를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CEO 경영승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교육 프로그램은 1과정(신임 임원), 2과정(2년차 임원), 3과정(3년차 이상 임원)으로 구성되며, DGB금융지주, DGB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생명, 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 등 계열사 임원 총 34명이 참여한다.1과정은 신임 임원으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역량 개발을 위한 핵심 테마교육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비전·핵심가치 정립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한 그룹 CEO 1:1 면담,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Good Question 목요과정, 1:1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 등이 있다. 2과정은 2년차 이상 임원으로서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보수교육이 진행된다. 현업 과제를 수행하는 역량 증진 프로그램, 비즈니스 스타일링·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배우는 이미지 리더십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 후보로서 가치 창출과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 현안 및 미래 전략 방향성에 대한 발표 시간도 주어진다.3과정은 3년차 임원으로서 갖춰야 할 창의성과 혁신성 강화를 위한 자율교육이 추진되며, 핵심 이슈 및 지식정보 전달을 통한 인사이트 함양을 위해 경영자 지식 플랫폼 콘텐츠를 제공하고, CEO 인사이트 포럼 조찬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외에 공통 과정으로는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이 있으며, 원어민 강사 1:1 화상 수업 방식의 맞춤형 집중 케어로 진행된다. 또한 각 과정에 포함돼있는 ‘Time For Myself’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자원 계발과 명상, 문화 체험 등을 합숙 연수로 진행할 예정이다. 황병우 회장은 “DGB는 금융권 최고 수준의 HIPO 연수 프로그램부터 CEO 경영승계 교육 프로그램까지 그룹 내 핵심 인재 육성과 최고경영자 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올해에는 임원들 연차에 맞는 컨셉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해 모범적인 지배구조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4 I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