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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표창장 때문에 내 딸 의사면허 박탈…화난다”
  • 조국 “표창장 때문에 내 딸 의사면허 박탈…화난다”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에 대해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가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조씨가 의사면허가 취소됐는데 기죽지 않고 잘 싸우는 모습이 대단히 대견하다는 진행자의 말에 “속이 상한다”고 답했다.조 전 장관은 “(딸이) 어린 시절부터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해서 의전원 들어갔다”며 “알다시피 엄마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엄마가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표창장이 문제가 돼서 갑자기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상한다.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되니 더 마음이 상한다”며 “제 딸도 조만간 법정에 서야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화가 많이 난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조씨의 신간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가 본인의 ‘디케의 눈물’과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두고 다툰 부분을 두고서는 “고맙고 반가운 일”이라며 “제 책이 무겁고 진지하다면 딸의 책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경쾌한 내용이어서 독자층이 겹치면서도 구별돼 좋았다”고 언급했다.조 전 장관은 자신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그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선후배 관계였고 제 자녀가 저보다도 최 의원을 더 좋아했다”면서 “저는 별로 재미도 없고 유머도 위트도 없는 사람이라면 최 의원은 반대의 사람이다. 사무실도 저희 집 근처여서 아들이 심부름하고 번역도 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고 전했다.
2023.10.12 I 이준혁 기자
주차 시비 중 흉기위협 ‘람보르기니男’ 재판행…투신 중학생 수사 나선 경찰
  • 주차 시비 중 흉기위협 ‘람보르기니男’ 재판행…투신 중학생 수사 나선 경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남성을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몸을 누지 못했는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며 경찰관을 흉기로 다치게 한 50대 여성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종례 시간 직후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주차 시비 중 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男’ 재판행 △국회서 흉기난동 50대 女 재판행 △서울 강서구 중학교서 재학생 투신 등입니다.◇ 주차 시비에 흉기 꺼내 든 ‘람보르기니男’ 구속기소마약운전, 흉기위협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홍모씨가 지난 9월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검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해 주차 시비로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29)씨를 지난 5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홍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홍씨는 길이 24cm짜리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2명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도주하던 홍씨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홍씨는 체포 당시 약물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는데, 이후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나민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씨는 사건 당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된 홍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등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서 흉기난동 50대 女 이재명 지지자 재판행지난달 1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 뒤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농성장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 지지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형원)는 지난 6일 이 대표가 단식 중이던 국회 본관 앞 천막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김모(56)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이 대표를 지지하는 문구의 손팻말을 들고 단식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등 3명에게 쪽가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안 하느냐”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범행에 경찰관 한 명은 팔 쪽에 5cm 깊이의 자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튿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9일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 서울 강서구 중학교서 재학생 투신…경찰, 수사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프로)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께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A양이 추락했다는 학교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이 학교 건물 6층에서 떨어지는 학생을 교사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9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추락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A양의 교육관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0.08 I 황병서 기자
경기북부지역서 하룻밤 사이 음주운전 16건 적발
  • 경기북부지역서 하룻밤 사이 음주운전 16건 적발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 밤 경기북부지역에서 음주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9시부터 두시간 동안 식당가·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 IC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해 총 1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음주단속 주인 경찰관.(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단속된 음주운전자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4명이고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수치는 12명이다.적발된 최대수치는 0.182%다.경찰은 이번 단속에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경찰 176명, 순찰차 36대를 투입했다.이날 단속은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주요 관광지 및 지역 축제를 찾는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등 행락철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증가할 우려가 커지는 것에 따라 실시했다.경찰은 가을 행락철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관광지 주변과 고속도로 IC 및 국도 등에서 경찰서별로 주·야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시내권 유흥가 주변에서는 새벽시간대에도 음주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단속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고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에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단풍 등 주변 경관에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평소보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0.06 I 정재훈 기자
“술 마시면 운전 못해”…상습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 “술 마시면 운전 못해”…상습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방식이다. 교통경찰들이 대낮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지난 5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우선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장치다.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 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운전자가 대상이다. 이러한 조건을 내건 이유는 음주운전 재범자 중 5년 내 2회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음주사고·음주운전 단속 및 재범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음주단속 재범의 비율은 약 40%를 웃돌았다. 초범은 상습성을 단언하기 어려워서 비례의 원칙상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어 재범에 한정해 의무화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받은 사람은 2년의 결격기간 종료 후 2년 동안은 음주운전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음주 재범자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행위 및 그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2~5년까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설치 기간도 동일하게 산정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음주 뺑소니·사망사고는 결격기간이 5년인 만큼 결격기간 후 5년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장착 대상자가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연 2회 정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 및 운행기록을 제출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공포 이후 1년 동안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실제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하게 되는 시점은 시행 직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돼 최소 2년간의 결격기간이 지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0.06 I 황병서 기자
도주하다 차량 파손만 20대…20대 음주난동범 구속기소
  • 도주하다 차량 파손만 20대…20대 음주난동범 구속기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만취 상태로 차량 수십 대를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의 실탄 발사 뒤에야 붙잡힌 2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18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14km가량을 계속 주행했다. 이후 한 주차장으로 들어간 A씨는 입구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2차 도주를 시도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뒤이어 경찰은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체포 과정에서 A씨가 추돌한 차량은 순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18등 20대에 달한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했다. 또 A씨는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6 I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해도 승진?공공기관 허술한 검증 논란
  • 음주운전해도 승진?공공기관 허술한 검증 논란[부패방지 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환경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8명이 음주운전 이후 징계 처리를 받지 않고 승진하거나 상위보직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음주운전에도 24명 처분 안 받아…일부 승진 or 징계시효 지나30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2년 8월 감사기간 동안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은 대부분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한 신고 및 점검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징계규정이 있음에도 사실상 적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규정이 유명무실 했던 것이다.음주운전 비위행위자 명세(자료=감사원)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24명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수사기관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2022년 10월 감사일 기준 음주운전 비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징계처분 등 적정조치를 받지 않았다.24명 중 한국환경공단 등 6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 대상인데도 징계시효가 지났거나(도과) 퇴직해 적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8명은 음주운전 이후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채 승진하거나 상위 보직에 임명됐다.이 기관들은 감사원 통보 이후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인사자료에 활용키로 했다.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5명은 내부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시효 도과로 징계처분이 불가능한 4명은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음주 사실 공공기관에 통보 안돼…자체 파악 필요현재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자발적 신고나 기관 자체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 비위 발생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기관장에게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 비위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주기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방식이 한 방법이다.음주운전 비위 자체 점검 방안 운영 현황(자료=감사원)
2023.09.30 I 윤정훈 기자
‘음주운전·도주 전력’ 40대, 母 차량 몰다가 또 사고 내고 도주
  • ‘음주운전·도주 전력’ 40대, 母 차량 몰다가 또 사고 내고 도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과거 음주운전과 도주 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40대 남성이 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량을 몰다가 또다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 39분쯤 강원도 동해시의 한 원룸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모친 소유의 승용차로 2.7킬로미터(㎞) 구간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해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엔 A씨가 지난 2018년 음주운전과 도주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번 사건을 저지른 사실도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모친 명의의 차량을 운전해 상당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추돌하고도 현장을 완전히 이탈해 수일이 지난 후에야 가해자로 특정될 수 있었고 음주 측정 등도 면할 수 있었다”며 “차량 수리비 등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09.29 I 박순엽 기자
윤희근 청장, 추석 앞두고 경기남부청·충남청 경찰관 10명 특진 임용
  • 윤희근 청장, 추석 앞두고 경기남부청·충남청 경찰관 10명 특진 임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을 찾아 만취운전자를 추격·검거한 파출소 경찰관과 주요 범죄 수사 경찰 등 공적을 세운 경찰관 10명을 특진 임용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을 찾아 만취운전자를 추격·검거한 파출소 경찰관과 주요 범죄 수사 경찰 등 공적을 세운 경찰관 10명을 특진 임용했다. (사진=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총 7명의 경찰관이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이 중 권혁광 경위(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9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14km가량을 도주한 운전자가 시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파손하며 추가적인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총기를 비롯한 물리력을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해 인명피해 없이 피의자를 검거한 공을 인정받았다. 경찰청은 일련의 흉기 난동 사건들을 계기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 방침과 함께 ‘특별치안활동’을 발령했다. 해당 사건은 특별치안활동에 따른 다양한 경찰 활동 중에서도 경찰 물리력을 모범적으로 행사한 사례로 평가받았다.아울러 사이버수사과 신동수 경위는 총 43억 원을 편취한 메신저 피싱 일당 75명을 검거했고, 과학수사과 이원준 경위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고가 미술품 절도 사건에서 면밀한 현장감식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8월까지 진행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에서 수도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민원제기를 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선임비 명목 등으로 금전을 갈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오창록 경감, 강력범죄수사대 권장운 경감, 과천경찰서 수사과 박상권 경감을 비롯해 양질의 범죄첩보를 수집한 경기남부청 수사과 박근양 경감이 각각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이어 윤 청장은 충남경찰청을 방문해 MZ 조폭 검거, 온라인 도박사이트 사건 등 주요 범인을 검거한 유공자 3명을 특별승진 임용했다.충남청 강력범죄수사대 노현진 경감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전국 연대모임을 결성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보복폭행 등을 일삼은 MZ세대 폭력조직원 63명을 검거했다.사이버수사과 문근호 경사는 해외 카지노 업체 영상을 성인 피시방에 송출해 40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54명을 검거했으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장종철 경감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유공으로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윤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여러분들의 탁월한 수사역량을 계속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7 I 손의연 기자
트럼프, 이번엔 사기소송서 패소…"대출 위해 자산 부풀려"
  • 트럼프, 이번엔 사기소송서 패소…"대출 위해 자산 부풀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한 건 더 추가됐다. 이번엔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린 혐의로 사업 면허를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은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약식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를 저질렀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용했다.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자신의 자산 가치를 속였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1만 1000제곱피트인 자신의 자택 크기를 3만 3000제곱피트로 기재한 서류를 일례로 들었다.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며 부동산 회사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을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기업 일부의 뉴욕주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검찰은 이 기세를 몰아 다음 달 열리는 정식재판에서 2억 5000만달러(약 34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업 임원 취업 제한 판결도 받아낸다는 구상이다. 빌 블랙 미네소타대 교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이번 판결을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며 재판을 맡은 아서 앤고론 판사가 “미쳤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크리스토퍼 키세는 “오늘 이 터무니없는 판결은 사실이나 준거법에 완전히 어긋난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정의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항소 구제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각종 소송에 엮여 있다. 형사재판만 선거 방해, 개표 개입, 기밀문서 무단 반출, 성관계 입막음을 위한 회계 조작 등 네 건이다.이 같은 사법 리스크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재도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이 지난 15~20일 실시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의 지지율을 얻어 조 바이든 대통령(42%)을 9%포인트 앞섰다.
2023.09.27 I 박종화 기자
정차 명령에 도주...경찰서 들어간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 정차 명령에 도주...경찰서 들어간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의 음주 적발을 피해 도망치던 20대 음주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운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계산동 계양경찰서까지 스포티지 차량으로 1k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정차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길을 건너는 시민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다. A씨는 스포티지 차량으로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두 차례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순찰차 2대를 이용해 A씨의 차량 좌측과 후방에 따라붙어 포위했고 또 다른 순찰차로 뒤쪽 범퍼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급하게 우측 핸들을 꺾고 한 건물 주차장에 진입했다. 그는 해당 건물이 계양경찰서라는 사실에 도주를 포기하고 검거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80%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들을 위해 각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09.27 I 이재은 기자
“내려! XXX” 실탄 6발 쏘며 검거...강해진 공권력
  • “내려! XXX” 실탄 6발 쏘며 검거...강해진 공권력 [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며 난동을 부린 20대를 실탄 6발을 사용하며 검거한 영상을 공개했다.(사진=경찰청 유튜브)21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6발의 실탄 발사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이 영상에는 지난 19일 밤 경찰의 정차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나선 20대 남성 A씨가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약 14km를 달아나다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해 차량 17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저항했다.권총 꺼내든 경찰관. (사진=경찰청 유튜브)영상 속에서는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선 흰색 SUV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마구 들이받으며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손에 삼단봉을 들고 SUV차량을 쫓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충격하며 주차장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다. 주차장 길목을 막은 순찰차도 밀어내며 도주하는 차량에 경찰은 결국 권총을 꺼내 들고 공포탄을 발사했다.경찰 지시에도 도주하는 SUV 차량. (사진=경찰청 유튜브)그럼에도 A씨가 도주하자 경찰은 다시 총을 꺼내 들어 바퀴에 실탄을 발사하며 저지했다. 하지만 A씨는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으며 저항했고, 결국 주차장 틈에 끼어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경찰은 SUV 트렁크를 열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하고 삼단봉을 여러 번 내리쳐 그를 차에서 끌어내렸다.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내려!”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는 소리도 영상 속에 담겼다.검거 순간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A씨. (사진=경찰청 유튜브)결국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2023.09.21 I 김혜선 기자
"변명하지마" 배승아양 유족, 음주운전범 최후진술에 귀 막고 오열
  • "변명하지마" 배승아양 유족, 음주운전범 최후진술에 귀 막고 오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대전지방검찰청은 2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공무원 방모(66)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부모가 자식을 잃는 슬픔은 창자가 끊어지고 눈이 멀 정도의 고통이라고 한다”며 “깊은 고통에도 유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기억하기 싫은 일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것은 다시는 무고한 희생이 없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른 피해자들도 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사고가 난 그날에 갇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입법부의 개정, 행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범행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음주운전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달라”고 강조했다.전직 공무원 방모(66) 씨의 음주운전으로 숨진 배승아(9) 양의 가족들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대전 추모공원에서 배 양의 유골함을 봉안당에 봉안하고 있다. 배 양 어머니가 딸의 유골함이 봉안된 유리문에 입맞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변론을 생략할까 고민했다”며 “반성한다는 말이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방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제가 지은 죄를 한시도 잊어본 적 없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 울먹였다.그러나 배 양 모친은 방청석에서 귀를 막고 눈물을 흘렸다.모친은 “차마 따라갈 수 없어 버티고 있는 유족 앞에서 죽을죄라고 말하지 말라”면서 “어떤 사과와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 엄벌에 처해달라”며 오열했다.배 양 측은 방 씨의 공탁금 수령도 거부했다.방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대전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돌진, 배 양을 포함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방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배승아 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방모 씨가 지난 4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유족은 배 양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그 이유에 대해 “제2의 승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 국민이 승아를 가슴에 새겨서 음주운전 처벌이든, 법 개정이든 (당장) 내일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0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거나, 이 사건처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지난 4월 17일 발의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건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갔다면’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또 한문철TV 측은 “일본에선 음주 만취차량에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징역 20년 정도가 선고됐다”며 “고의사고가 아니기에 살인과 같이 볼 수는 없지만 당한 피해자 입장에선 ‘묻지 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2023.09.20 I 박지혜 기자
조민, 에세이에 밝힌 심경 "의사 생활 할 수 있었지만.."
  • 조민, 에세이에 밝힌 심경 "의사 생활 할 수 있었지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쓴 에세이집이 출간하자마자 일간 온라인 베스트셀러 정상에 올랐다.(사진=조민 유튜브)19일 교보문고 일간 온라인 베스트 셀러 순위에 따르면, 이날 출간한 조씨의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는 2위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무라카미 하루키)과 3위 ‘디케의 눈물’(조국)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교보문고의 온라인 일간 베스트 순위는 전날 1일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순위를 집계한 것이다. 이에 조씨의 책이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의 책을 누르고 온라인·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를지 주목된다.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는 지난 18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했다.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는 전주 수요일부터 금주 화요일까지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 순위로, 조씨의 책은 9월 2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집계되지 않았다. 9월 2주차 베스트셀러 1위는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2위는 ‘디케의 눈물’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은 지난달 30일 출간되자마자 9월 1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바 있다.예스24에서도 종합 일별 베스트 1위에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가 차지했다. 예스24는 전날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별 베스트 도서 순위를 매긴다. 이날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는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으로, 조씨의 에세이는 종합 19위에 그쳤다.알라딘에서는 ‘어제 베스트’와 ‘지금 베스트’에 조씨의 책이 1위에 올랐다. 최근 일주일간 많이 팔린 책인 ‘주간 베스트’에는 조씨의 책이 15위다.조민 에세이집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사진=참새책방)한편, 조씨는 자신의 책에 의전원 학점 논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세한 심경을 밝혔다.일부 공개된 내용에서는 조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하며 직접 해명했다. 조씨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학점 평균 1.13점을 받은 이유에 대해 “의대 또는 의전원에서는 성적 평균이 좋아도 한 과목만 F를 받으면 유급이 된다”며 “처음 유급을 받았을 때 나는, 한 과목이 F가 확정되자마자 남은 시험을 전부 보지 않았다. F인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한 학기를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내 성적은 ‘우등’에 해당하는 3.41/4.0이었다”고 전했다.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도 “동양대 표창장 등 어머니가 유죄판결을 받은 여러 문서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고 발급권자가 주는 것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최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10일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조씨는 “나는 부모님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2019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며 “검찰은 나를 어머니의 ‘공범’이라고 애초부터 판단하고 있었는데, 왜 4년 전에는 기소하지 않다가 이제 기소하는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한다”고 했다.일각에서 ‘기소를 피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기소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굴레에 묶여 생활하고 싶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입학 취소, 면허 취소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의사 생활을 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알 수 없다”며 “이런 조건에서 학력과 경력을 다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라고 말했다.
2023.09.19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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