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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정비사업' 설계사 바뀌나
  • '압구정3구역 정비사업' 설계사 바뀌나[부동산포커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진 점을 들어 해안건축이 강경 대응을 밝히고 나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설계자로 선정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의 지위가 박탈될지, 이로써 회사의 신인도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조합)은 앞서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로부터 이행각서를 제출받았다. 각서에는 ‘참가인은 설계자 선정 전후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조합이 선정을 무효로 하는 데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과대 선전’, ‘공정성 저해 행위’ 등에서 비롯한 위법 행위에 관련한 내용이다. 해안건축과 희림건축 모두 이런 사항에 동의하고 이행각서를 제출한 상태다. 두 건축사무소의 제안서가 공개되면서 이행각서 내용이 소환됐다. 서울시는 희림건축 제안서를 확인하고서 곧장 조합에 조합원 투표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희림건축 제안서는 시가 앞서 마련해둔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 기준안을 벗어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합원 투표는 진행됐고 결국 희림건축은 최종 설계자로 낙점됐다.이에 앞서 시는 희림건축 등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면서 이행각서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가릴 점은 ‘희림건축이 공모지침을 따랐는지’ 여부다.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일단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서울시) 유권해석으로는 ‘희림건축이 공모지침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뒤집으려면 근거가 탄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지침 위반은 고의든 실수든 잘못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행각서에서 조합과 희림건축이 동의한 ‘위법 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물론 설계자 선정과 취소는 조합 재량이다. 다만 관계를 이어가는 데에는 얽힌 이해가 복잡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는 조합이 설계자를 재선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시 입장을 보면 앞으로 남은 인허가 과정이 험난해 보인다”며 “조합이 설계자 변경을 고민해볼 대목이다”고 했다. 조합이 이행각서를 들어 ‘설계자 선정을 무효화’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압구정재정비3구역 아파트.(사진=뉴스1)이번 시비는 제3자인 정비업계 이목도 크게 쏠려 있다. 사건을 어떻게 매듭짓는지에 따라 희림건축의 신인도를 좌우할 수 있어서다. 압구정3구역 정비사업은 ‘설계사 선정 잡음’으로 당분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쇄적으로 여타 정비사업 주체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는 희림건축의 면허·영업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해안건축이 희림건축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할지 검토까지 하는 상황이다. 희림건축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2023.07.27 I 전재욱 기자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26일 밝혔다.지난 4월 6일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판결이 나온 뒤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지 석 달여 만이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이에 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조 씨는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 이에 앞서 조 씨는 5일 “저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며 “부산대 자체 결과 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2021.9.30)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이어 “그리하여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6 I 박지혜 기자
"어쩔수 없이 타"...청소차 발판 위 미화원, 음주차량에 다리 절단
  • "어쩔수 없이 타"...청소차 발판 위 미화원, 음주차량에 다리 절단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청소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일하던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25일 경찰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김모(45) 씨가 좌회전하려고 대기하던 구청 청소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청소차 뒤편 발판에 매달려 있던 미화원 김모(68)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김 씨는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중앙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사고를 낸 김 씨는 50m가량 달아났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의 2배가 넘는 0.202%로 측정됐다.피해 미화원 김 씨가 소속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는 예견된 사업재해”라고 주장했다.노조는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뒤편 작업 발판에 올라타는 건 불법이지만 과중한 업무를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청소차량 작업 발판뿐만 아니라 과중한 노동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운전자 김 씨를 조사해 뺑소니와 음주운전 등 적용 혐의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3.07.25 I 박지혜 기자
“술값은 결제, 성매매는 없었다”…제주도의원 성매매 혐의 송치
  • “술값은 결제, 성매매는 없었다”…제주도의원 성매매 혐의 송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주도의 한 성매매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난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의원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뒤 지난 4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변호인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등을 강요한 유흥업소를 적발해 수사하던 중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서 몇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했다. 해당 업소의 업주 등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단란주점 인근 건물 지하 숙소에 감금하고 손님 접대 및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송치됐다. 업주 등은 외국인 여성들에게 ‘식음료를 나르는 등 접객 업무를 한다’고 속여 한국에 입국하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지난 3월 극적으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단란주점 주 출입문은 폐쇄하고 간판불은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아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공개회의에서의 사과·30일 출석정지)을 가결했다.(사진=제주도의회)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는 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는 0.183%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강 의원에 대한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자 최근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두 번째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2023.07.25 I 이재은 기자
비상근무 중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서장 대기 발령
  • 비상근무 중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서장 대기 발령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호우 피해에 대비한 비상근무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이 입건된 가운데 소속 경찰서장도 대기 발령됐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A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5분께 시흥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헐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A경위는 당일 수도권의 호우 피해에 대비해 인천경찰청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냈다.갑호비상은 관련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후관은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인천경찰청은 이날 A경위가 소속된 중부서 서장에게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또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경위에 대한 징계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4 I 이준혁 기자
음주 도주차량에 두 아이 아빠 숨져…40대 운전자 구속
  • 음주 도주차량에 두 아이 아빠 숨져…40대 운전자 구속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두 아이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인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높여 300m가량 운전하며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기 시흥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그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한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가 왜 운전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친 채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도 머리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충남 당진에 가정이 있던 B씨는 어린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생활하며 화물차 운전을 해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3.07.18 I 이재은 기자
경찰, 매니저와 뺑소니범 잡은 이천수씨에 감사장 수여
  • 경찰, 매니저와 뺑소니범 잡은 이천수씨에 감사장 수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천수(41)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범을 검거한 공로로 매니저와 함께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이천수 (사진=뉴시스)서울 동작경찰서는 17일 이천수씨와 그의 매니저 지병주씨에게 감사장과 검거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지씨는 지난 4일 밤 서울 동작역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던 뺑소니범 검거에 도움을 줬다. 이들은 “저 사람 좀 잡아달라”는 피해 택시기사의 외침을 듣자마자 함께 1㎞ 가량을 달려 범인을 붙잡았다. 이씨는 시민과 경찰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매니저와 함께 뺑소니범을 쫓았다”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이씨와 지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우종 동작경찰서장은 “야간에 차량 통행이 많아 위험한 상황에도 이씨와 지씨가 용기를 내준 덕에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은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동작경찰서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을 하던 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뺑소니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
2023.07.17 I 권효중 기자
SNS로 성형 수술 생중계한 의사…시청자 질문에 대답까지
  • SNS로 성형 수술 생중계한 의사…시청자 질문에 대답까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으로 수술 과정을 생중계한 미국 성형외과 의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의사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성형수술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사진=캐서린 록산느 그로우 틱톡 영상 캡처)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CNN, 뉴욕타임스, 영국 더 미러 등에 따르면, 최근 오하이오 주 의료위원회는 성형외과 의사 캐서린 록산느 그로우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벌금 4500달러(한화 약 568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그로우는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진료, 시술, 수술 등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틱톡에서 ‘닥터 록시(Dr. Roxy)’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그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위반이 우려된다는 의료위원회의 경고에도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계정을 통해 수차례 수술 과정을 녹화 또는 생중계했다. 그는 수술 중인 환자의 모습을 촬영했고 수술을 하면서 영상을 시청하는 이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그의 틱톡 팔로어는 약 82만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됐다.위원회는 그로우에게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이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던 점 또한 지적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3명의 환자에게 감염, 장 천공, 뇌 기능 상실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2020년 지방 흡입술과 엉덩이 리프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다음날 심한 복통·경련으로 여러 차례 위장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해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 또한 며칠 뒤 소장 천공, 연조직 감염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로우는 이 환자의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할 때도 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위원회는 “환자보다 소셜 미디어 팔로워를 더 신경 쓰느라 위험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을 하고 시청자 질문에 답하면서 환자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 잘못을 인정한 그로우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의료계 밖 사람들에게 성형수술을 설명하고 싶어 영상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청문회에 서면서 얼마나 많은 동영상이 어리석고 비전문적으로 보이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2023.07.16 I 이로원 기자
포천 ‘美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대법 “국가가 일부 배상”
  • 포천 ‘美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대법 “국가가 일부 배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미국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에 대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미국 장갑차 추돌 사고 사망자(동승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D씨는 2020년 8월 26일 오후 9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A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운전해 포천시에 있는 영로대교 다리 편도 1차로를 시속 125㎞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운전병이 운전하는 M1046 궤도장갑차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 운전자 D씨와 동승자 C, F, G 등 50대 부부 2쌍 모두 사망했다. A보험사는 F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1억5000만원, G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9800만원을 각 지급했다.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했는데, 장갑차의 후미등은 왼쪽에만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작고 불빛이 약해 운전자들이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다. 또 주한미군 규정(385-11호)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하는 동안 호송차량에 의해 호송(escort)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장갑차는 사고 당시 도로를 이동하면서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1심에서는 보험사가 패소했다. 1심은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장갑차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즉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인 시속 48㎞(빗길 감속)를 무려 77㎞가량 초과해 시속 125㎞로 진행했던 점과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심에서는 피고와의 책임비율은 9대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가 일부 승소했다. 장갑차 후미등이 차량의 왼쪽에만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워낙 작고 불빛이 약해 운전자들이 이를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차량 뒤쪽 설치된 반사지 또한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구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주취 상태 등을 인정하더라도 시속 48㎞ 이하로 주행했을 때 제동거리는 약 24.35m 내지 28.35m인 점, 피고 차량의 24.35m 후방에서도 피고 차량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 스스로 장갑차 운전자가 주한미군 규정(385-11호)과 달리 야간에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차량으로서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된다”며 “원심은 장갑차량에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자동차손배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는 공무집행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이 타당한 이상 결국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07.16 I 박정수 기자
음주운전 배성우, 하정우 연출 '로비' 출연?…"제안받고 논의 중"
  • 음주운전 배성우, 하정우 연출 '로비' 출연?…"제안받고 논의 중"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배우 배성우가 하정우가 연출한 새 영화의 출연을 제안받아 캐스팅을 논의 중이다. 배성우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관계자는 14일 이데일리에 “배성우 씨가 하정우 배우가 연출한 영화 ‘로비’에 출연을 제안 받은 것이 맞다”며 “현재 출연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로비’는 당초 가제 ‘OB’로 세간에 알려졌던 하정우의 새 연출작이다. 하정우는 2015년 선보인 ‘허삼관’ 이후 8년 만에 감독으로서 다시 메가폰을 잡았다. 하정우는 이 영화의 감독이자 배우로도 출연할 예정. ‘로비’는 골프와는 거리가 멀고 비즈니스와는 더 거리가 먼 연구원 창욱이 국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펼치는 로비 골프 난장 소동극을 그린 작품으로 알려졌다. 특히 ‘로비’는 하정우가 감독으로 입봉한 첫 작품 ‘롤러코스터’(2013)의 출연 배우 및 제작진이 다시 의기투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자리 후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중도 하차했으며, 남은 그의 촬영 분량을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의 이사인 정우성이 대신 소화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배성우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1년 정도 자숙 기간을 가졌다. 2021년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조용히 복귀했다. 오는 9월엔 하정우와 함께 출연한 영화 ‘1947 보스톤’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2023.07.14 I 김보영 기자
휴가 군인에 “3만원” 뻥튀기…바가지 요금 택시, 처벌은
  • 휴가 군인에 “3만원” 뻥튀기…바가지 요금 택시, 처벌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휴가 나온 군인에게 요금 뻥튀기를 한 택시 기사의 일화가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군부대 근처에서 영업하는 택시 기사의 부당 영업을 고발하는 글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글은 지난해 9월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 대나무숲’에 올라온 사연으로, 당시 강원도 모 부대에서 근무한 장병 A씨는 “개인 콜택시를 타고 8800원 거리를 이동했다”고 말문을 열었다.A씨에 따르면 택시 기사 B씨는 “이 정도 거리면 돈도 안된다”며 기름값도 나오지 않으니 3만 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이건 아니지 않냐, 불법 아니냐”고 따졌고 B씨는 A씨의 군복에 있는 이름표를 보고는 노트에 적었다.그러면서 B씨는 “너네는 당직 사령이랑 포대장한테 보고 해야겠다. 교육 좀 받아야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B씨는 A씨 등을 태운 채로 다시 부대로 복귀했고 당직 사병에게 이 일을 알리기까지 했다고.A씨는 “군대 시스템 다 알고 있는 거 같고 이런 식으로 군인한테 군인 신분 이용해서 한두번 사기쳐 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군대에서 비슷한 사례를 겪은 이들의 무용담도 전해졌다. 군부대 근처 택시 요금을 고발한 A씨의 글. (사진=SNS 캡처)네티즌 C씨는 “2002년 포항 남문에서 터미널까지 택시타고 가는데 옆중대 후배 있길래 가는 길에 기차역에서 내리고 나는 터미널로 가기로 했다”며 “택시기사가 2명 탔으니깐 요금을 다 따로 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요금 다 받고 5000원 깍아주더라”고 언급했다.또 다른 네티즌 D씨도 “홍천에서 외박 나갈 때 1만 원 거리를 3만 원 받던 택시들 생각난다”고 전했다.위수지역 논란이 떠오른다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다.위수지역이란 군인이 외박, 외출시 벗어나선 안 되는 지리적 범위로, 보통 부대에서 1~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했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무단이탈’로 간주됐다. 이렇다 보니 정해진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지역 내 음식점, 숙소, PC방 등에서 서울 강남에 준하는 가격을 받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자 상인과의 마찰 끝에 결국 2019년 2월 폐지됐다. 그러나 택시 요금 등에서 상술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당시에도 외출이나 외박을 위해 나온 군인들은 택시를 이용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부 부대에서는 군인들이 부대 복귀 버스를 배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택시 업계는 군부대 복귀버스 운행을 중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한편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 명령, 3차 위반 시 사업 면허 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3.07.13 I 강소영 기자
도주하던 만취 SUV에 사망한 40대 男…두 아이 둔 가장이었다
  • 도주하던 만취 SUV에 사망한 40대 男…두 아이 둔 가장이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40대 남성이 숨지고 말았다. 그는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소래포구사거리 인근에서 난 사고 당시 모습. (사진=인천소방본부)지난 9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를 덮쳐 40대 B씨를 치었다.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을 거두고 말았다.두 아이의 아빠인 B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당일 운행을 마친 뒤 숙소로 복귀하던 길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300m가량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07.10 I 강소영 기자
中, 이르면 오늘 앤트그룹 벌금 부과…알리바바 제재 종료
  • 中, 이르면 오늘 앤트그룹 벌금 부과…알리바바 제재 종료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중국 당국이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이던 핀테크 앤트그룹에 최소 80억위안(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로이터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이르면 이날 중국 당국이 앤트그룹에 벌금을 부과하고 처벌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분별한 자본 확장과 관련된 혐의에 관한 벌금이다.앤트그룹이 이번 벌금을 납부하면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취득하고 알리바바에서 완전 분리한 뒤 중단한 상장 계획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벌금이 부과되면 앤트그룹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금융지주사 면허를 확보해 시장 진출 계획을 되살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 금융당국은 관리 리스크를 이유로 지난 수년동안 ‘그림자금융’(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금 중개기구나 상품)을 억제하는 기조를 이어오면서, 앤트그룹은 당국의 금융지주사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벌금 부과로 앤트그룹에 대한 당국의 조사·규제가 마무리 되면, 앤트그룹은 다음 단계의 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지난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립자인 마윈이 공개 행사에서 중국 당국의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이른바 ‘설화 사건’ 이후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의 견제 대상이 됐다. 직후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의 홍콩·상하이증시 상장이 돌연 취소됐다.
2023.07.07 I 김상윤 기자
조민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다시 시작”
  • 조민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다시 시작”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오랜 고민 끝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조씨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적었다.이어 “모든 걸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썼다.조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그는 오는 19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내달 10일에는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무효 소송과 관련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사진=조민씨 인스타그램 캡처)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이후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하자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조씨는 지난 5일 SNS에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07.07 I 이준혁 기자
"이천수 아니에요?...슬리퍼 신고 음주 뺑소니 잡은 영상 보니
  • "이천수 아니에요?...슬리퍼 신고 음주 뺑소니 잡은 영상 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은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붙잡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42) 씨와 매니저에게 감사장을 수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와 매니저는 전날 밤 10시 50분께 동작동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로 귀가 중이던 이 씨는 A씨를 잡아달라고 외치는 택시기사의 요청에 곧장 차에서 내려 A씨를 뒤쫓았다.이 씨 등은 사고 현장에 차를 버려둔 채 올림픽대로를 벗어나 도망치는 A씨를 약 1㎞ 추격해 올림픽대로와 동작대로 분기점 인근에서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TV조선 ‘조선체육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사진=TV조선 ‘조선체육회’ 유튜브 영상 캡처그는 “어제 행사가 있었다. 늦었는데 차가 밀리더라. ‘이 시간에 왜 차가 밀리지?’라고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뺑소니범이) 뛰어왔다. 그 사람이 먼저 앞에 보였다. 100m 앞에서 한 남자가, 젊은 분이 뛰어오더라. 그 뒤에 좀 나이 드신 분이 바로 따라오는데, 우리 차 지나갈 때쯤에 손짓으로 ‘좀 도와주세요. 좀 잡아주세요’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바로 뛰어나갔다”고 설명했다.이어 “난 계속 뛰고 아저씨(택시기사)는 지치셨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뺑소니 음주운전자라고 얘기하더라”라며 “내가 아저씨 놓고 뛰어갔다. 그러다가 매니저가 주차해놓고 같이 따라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린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치고 올라가니까, 우리도 힘드니까 (A씨도) 힘들겠다 (생각)하는데 그분이 멈추더라. 그래서 매니저랑 가서 얘기하다가 데리고 왔다. 따라온 아저씨가 그분(A씨)한테 가려는데, 내가 아저씨를 막고 ‘마주치지 마세요’라고 했고 매니저가 그분 데리고 (있었다)”고 했다.이천수 (사진=연합뉴스)이때 택시기사는 이 씨에게 “죄송한데 이천수 선수 아니에요?”라고 물었고, 이 씨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고.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A씨를 넘긴 이 씨는 “놀라서 슬리퍼 신고 그랬다. 경찰 만나니까 창피해서 빨리 차에 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씨는 ‘대단한 일 했다’는 반응에 “나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부끄럽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내가 ‘오빠 뭐야, 사고 쳤어?’(라더라)”라며 “나이 드신 분이 좀 다급해 보이셔서 따라갔다. 그날따라 뭔 정의력이 갑자기 살아났는지, 뛰어봤다”고 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이 씨와 매니저에게 감사장을 수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올해 1월 전북 익산의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노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음주 뺑소니 운전자를 신고한 뒤 추격한 장애인 펜싱 국가대표 류은환 선수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바 있다.
2023.07.05 I 박지혜 기자
조민 “처음엔 억울, 이젠 과오 깨달아…면허 취소 받아들이겠다”
  • 조민 “처음엔 억울, 이젠 과오 깨달아…면허 취소 받아들이겠다”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조국 전 법부무 장관의 딸 조민씨는 부산대 측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처음에는 억울함이 들었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지낸다고 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씨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며 말문을 텄다.이어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부산대 자체결과조사서 내용을 언급하며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최근 구독자 수 20만을 넘긴 유튜브 활동과 관련해선 “제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발표한 음원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참여하였다”면서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말아달라고 알렸다.(사진=조민씨 인스타그램)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이후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하자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이에 조씨는 ‘부산대측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6일 패소, 즉각 항소했다.보건복지부도 ‘입학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 뒤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해 지난 6월 19일 조씨에게 공문을 보내 면허 반납을 요구했다.조씨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항소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앞서 밝힌 바 있다.
2023.07.05 I 이준혁 기자
음주·뺑소니 직원에 떠넘긴 대표, 사고 당시 ‘숨겨진 의인’ 있었다
  • 음주·뺑소니 직원에 떠넘긴 대표, 사고 당시 ‘숨겨진 의인’ 있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던 한 회사 대표가 붙잡히게 된 과정에 ‘숨겨진 의인’이 있었다. 경찰청은 사고 발생 당시 현장을 벗어나려던 회사 대표 A(30대·여)씨를 한 시민이 온몸으로 막아서는 영상을 공개했다.(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지난 3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지난 5월 17일 발생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한 차량이 지나가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달아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자, 운전자는 그제야 차를 멈추고 쓰러진 보행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하지만 운전자는 곧바로 다시 차로 돌아와 현장에서 달아났다. 운전자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깨달은 목격자가 도주하는 차량을 쫓아갔지만 가해 차량은 그대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이후 이 목격자는 경찰에 뺑소니를 신고했고, 정승규 경사는 현장 인근 72개의 CCTV를 분석해 도주한 가해 차량을 특정해냈다. CCTV에 담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오랫동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은 “목격자의 신속한 신고로 피해자 구조 조치와 동시에 수차례 음주 전력을 가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앞서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범인은닉 교사,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부산 남구 한 교차로에서 차로에 서 있던 보행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뒤 동승하고 있던 자신의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했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2023.07.05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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