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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동남보건대서 청년·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 GH, 동남보건대서 청년·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8일 수원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이번 상담에는 GH를 비롯해 LH 수원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등 수원 소재 4개 기관들이 상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했다.8일 수원 동남보건대에서 열린 GH의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에서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현장에서는 경기도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금융제도,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법률조언, 신용회복 등 다양한 상담이 이뤄졌다.상담소를 찾은 한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느라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었는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모르는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서 좋았다”라고 했고, 다른 학생은 “전세사기 뉴스를 많이 접하여 집 계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 그 동안 궁금했던 많은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김세용 GH 사장은 “대면상담의 접근성을 높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주거고민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한편, GH는 지난 4월 4일 경기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이날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세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오는 23일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주시 금촌역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경기도 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일대일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4.05.08 I 황영민 기자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
  •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투시도 (사진=두산건설)용인시 삼가동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568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366가구 △59㎡B 127가구 △74㎡A 50가구 △74㎡B 25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이 노선을 이용해 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흥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신분당선 양재역까지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인근 서용인IC를 통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광역 접근성도 우수하다.GTX-A노선 용인역 개통도 내달 예정돼 있다. 기흥역을 통해 구성역으로 이동하면 GTX-A가 정차하는 용인역으로 바로 환승할 수 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이 올해 상반기 조기 개통되고,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삼가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용신중, 용인중, 용인고 등 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여기에 통학용 셔틀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인시 일대는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곳이 입주할 계획이다. 이 밖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팹 4곳과 5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분양자에게는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와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의무도 적용 받지 않는다.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그동안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교육 특화 서비스, 부분 커튼월 룩 등이 적용돼 상징성을 갖춘 만큼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지역 대표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기에 지하철역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일원(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4.05.07 I 이배운 기자
'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 [생생 확대경]'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4월 이른바 ‘줍줍’ 로또를 긁었던 사람들은 한 번씩 행복한 상상에 빠졌을 듯 하다. 과천, 둔촌, 세종 등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큰 지역인데다 몇 년 전 분양가 그대로 무순위청약이 나오면서 차익이 수억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계약취소주택 2가구 모집에 6000여명,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1가구 특별공급에 2000여명이 청약했고,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는 14가구 모집에 2만명 넘게 몰리며 15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분양 당시 대규모 미달이 났지만, 그 사이 집값이 올라 5억원 이상 시세차익 기대감에 수분양자들이 몰렸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로또 3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높은 ‘줍줍’ 경쟁률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총 3가구 모집에 101만3456명이 신청해 평균 33만7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사진=조합)수백만명의 눈길이 줍줍으로 쏠린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과 단기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내 집 마련에 강남은 28년, 송파는 21.2년이 걸린다.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가는 4월 기준 9억5000만원으로 2017년 1월 5억9000만원대 수준에서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2021년에는 10억원대까지 올랐는데, 불과 4년만에 집값이 두 배 가량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살이를 했던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활용됐던 빌라,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붕괴되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이러한 박탈감은 더 커졌다. 고금리,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북 재건축 아파트 국민평형(전용84㎡) 분양가가 15억원을 돌파할 거라는 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57.9% 수준이다. 국민 절반가량이 무주택 서민으로 전·월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오를 대로 올라버린 아파트값과 고공행진 중인 전·월셋값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토부의 통계 누락은 뼈아프다. 지난해 공표된 인허가·착공·준공 통계에서 19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누락 물량은 19만233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30만 가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대책’과 ‘1·10 대책’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선행지표가 공급부족을 가리킨다고 전망했다. 천정부지 집값과 치솟는 분양가, 여기에 공급부족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갈 곳 없는 서민들의 발길이 ‘줍줍’으로 이어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 정책은 국민들의 혼란만 증폭시킨다. 정책 리스크가 줄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2024.05.07 I 오희나 기자
고분양가에 계속되는 인기 ‘무순위 줍줍’
  • 고분양가에 계속되는 인기 ‘무순위 줍줍’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분양가로 인해 일반 청약시장은 경쟁률이 줄고 있지만 무순위 청약인 일명 ‘줍줍’에 대한 경쟁률은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다.고분양가 기조에서 한번 당첨되면 수년 전 분양가 그대로 계약이 가능해 수 억원대 차익 실현이 가능하단 인식이 확산 되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도 몰려들어 경쟁률을 높이고 있단 분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만 당첨자들 중 입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다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무순위 청약도 ‘실수요’ 위주로 방식이 재편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순위 청약이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을 말한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과 동시에 수 억원의 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소위 ‘줍줍’으로 불리고 있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알고 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무순위 청약은 총 584건이며, 공급 가구수는 1만 7271호로 이 가구에 대한 누적 청약자수는 3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반면 동일 기간 일반 청약의 경우 공급 가구수는 56만7000호로 무순위 청약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청약자수는 213만명으로 무순위 청약자수보다 적었다.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청약시장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무순위 줍줍은 되레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2년 월평균 36만 명이었던 청약자수는 2023년 이후 월평균 10만 명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 현황도 2022년 6월 2860만 좌를 정점으로 2022년 하반기 고금리발 침체기를 기점으로 지속 감소해 올해 1월 이후에는 2700만 좌까지 감소했다.하지만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기는 올해 들어 특히 더 뜨거워지고 있다.지역별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 아닌 세종시다. 공급량이 적지만 실수요는 큰 편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519대 1과 경기가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공급 세대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의 경우 4585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말 진행 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24만7718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12월 분양된 아파트로 5년 여가 지났지만 분양가는 당시 가격 그대로여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올해 들어 큰 관심을 받은 무순위 청약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3가구 모집에 101만3466명이 몰린 케이스다. 이 밖에도 올해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2가구 모집에 21만2201명,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자이푸르지오 1가구 모집에 6만9596명 등이 몰리며 수 만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투시도다만 실수요자가 아닌 당장의 차익을 노리고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당첨자들의 경우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상당해 무분별한 신청보단 실수요 위주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종훈 KB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청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소위 ‘묻지마 청약’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 위축에도 역대급 청약자가 몰리는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무산되어 추가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만큼 실수요자 위주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7 I 박지애 기자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
  •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만 7억여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0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명품시계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성탄절 화재 피의자 무죄 주장 등입니다.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범 검거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매매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총책 A(43·남)씨와 부장단 소속 B(35·남)씨 등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C(54·남)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입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습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왼쪽부터)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과 압수 물품 사진(사진=서울 관악경찰서)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습니다.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무죄 주장하는 피고인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습니다.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2024.05.04 I 황병서 기자
마포구, 전국 최초 노인 주거·돌봄 '효도숙식 경로당' 열어
  • 마포구, 전국 최초 노인 주거·돌봄 '효도숙식 경로당' 열어[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마포에 전국 최초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시설에 들어섰다.마포구는 제1호 ‘효도숙식 경로당’인 창전점의 개관식을 지난 2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효도숙식 경로당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주거 복지 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 공동생활 시설이다. 구는 기존 서강정보화교육장 건물의 2~3층을 리모델링해 제1호점 ‘창전 효도숙식 경로당’을 조성했다. 2일 개관한 창전동 효도숙식 경로당의 공용 거실. (사진=마포구)이 곳은 층별로 남녀를 구분해 2개 층에 각각 개인 침실 8호와 공용 주방, 거실, 화장실, 세탁실을 배치했다. 또 개인 침실에는 침대, 옷장, 서랍장, 소형냉장고, 에어컨 등 기본 생활가전을 구비해 편안한 공간으로 꾸몄다. 갑작스러운 안전사고에 대비해 방과 화장실에 비상 호출벨도 설치했다. 비상시에 호출벨을 누르면 16개 각 방과 공용거실 및 1층 사무실로 연결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창전 효도숙식 경로당의 공용면적을 더한 가구별 면적은 30~34㎡(9~10평) 정도다. 이곳에서 노인들이 함께 모여 요리와 식사를 하고 독립된 개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효도숙식 경로당에 입주할 수 있는 구민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남녀 각각 8명, 총 16명이 이용할 수 있다. 임대료는 호별로 상이하나 대략 보증금 350만원에 월 임대료 7만원 선으로 저렴하다. 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구민에 한해선 마포구가 임차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마포구 효도숙식 경로당은 낮은 임대료로 생활비부담은 낮추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함께 생활해 고독과 고립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이로인해 향후 노인 주거·돌봄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달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연중 수시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저소득 독거노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시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이 쾌적한 효도숙식 경로당에서 고립감을 해소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효도숙식 경로당이라는 마포구의 새로운 시도가 전국의 노인 주거 돌봄 복지사업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박강수(가운데) 마포구청장이 2일 오후 제1호점 창전동 효도숙식 경로당에서 주민과 개관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2024.05.03 I 양희동 기자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종합)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9명이 검거됐다.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빼앗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총책 A(43·남)씨와 부장단의 B(35·남)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도권 75세대 전세보증금 110억원 가로채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경찰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소속 B씨 등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자 C(54)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이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75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B씨는 명의 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등을 맡았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 분담을 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매수 명의자를 구해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세 사기 범행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 임대차 수요 높은 빌라 등 타깃으로 매물 물색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의 연령대는 주로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 팀장은 “(피해자로는) 20대하고 30대가 좀 많은 편이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악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돈 한 푼 없이 집 428채 샀다…110억원 꿀꺽한 전세사기 일당
  • 돈 한 푼 없이 집 428채 샀다…110억원 꿀꺽한 전세사기 일당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9명이 검거됐다.전세 사기 범행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등 6명을 포함한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하부직원 10명·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중개보조원 15명·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구속,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한 명은 구속됐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75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B씨는 명의 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등을 맡았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 분담을 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매수 명의자를 구해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롯데건설 사업장 17곳 '사모사채 총 2.3조'…2027년 3월 만기
  • 롯데건설 사업장 17곳 '사모사채 총 2.3조'…2027년 3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 17곳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모사채가 총 2조3000억원에 이른다. 만기는 대부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17개 사업장은 개별 사모사채의 신용도, 발행금액 및 만기 등에 따라 선·중·후순위로 나뉜다. 사모사채의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롯데건설이 원금의 120%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하며, 롯데물산 및 호텔롯데도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건설 홈페이지)◇ 홈플러스·대구 공동주택 개발 등…2027년 3월 만기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 17곳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모사채가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종류별로는 △대출금 1조9100억원 △사모사채 3900억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대출금 1조9100억원은 △선순위 자산담보부대출(ABL) 한도 1조100억원 △중순위 ABL 원금 2000억원 △후순위 ABL 원금 7000억원으로 나뉜다. 17개 사업장이 선·중·후순위로 나뉜다는 뜻이다. 각 순위별 상환 확실성은 개별 사모사채의 신용도, 발행금액 및 만기, 상환우선순위 등 제반 유동화구조를 고려해서 도출된다.각 대주별로 보면 △선순위 ABL 1 대주는 신한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2 대주는 KB국민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3 대주는 우리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4 대주는 KEB하나은행(한도 2525억원)이다. 또한 사모사채 3900억원은 △선순위 유동화사채 1900억원 △중순위 유동화사채 2000억원으로 구분된다. ABL 및 유동화사채의 만기일은 모두(엘씨갈현제일차 제외) 2027년 3월 6일이다.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특별목적회사(SPC) 프로젝트샬롯은 선순위 ABL 대주단으로부터 총 1조100억원 한도 내에서 3번에 걸쳐 대출을 분할인출한다. 프로젝트샬롯은 롯데건설이 보증한 PF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17개 사업장 관련해서 17개 회사(SPC)들이 발행하는 무기명식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것. 이 17개 회사가 사모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17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 대출해주는 구조다. 17개 개발사업이란 △홈플러스 4개점(영등포점, 금천점, 동수원점, 부산 센텀시티점) 운영 △대구 중구 대봉동 596-5번지, 남산동 729-6번지 공동주택 개발 △홈플러스 5개점(동대문점, 김해점, 김포점, 인천 가좌점, 북수원점) 개발 △마트 도봉점(서울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방학역세권 주상복합) 개발 △대전 도안2지구 특계 33·34BL 오피스텔 신축사업 등이다. (자료=금융투자업계)위 사업을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한 SPC 및 발행금액은 △플로리스리테일제일차 3610억원 △빅피크제일차 3400억원 △기은센동대문제사차 2805억원 △에스이디제일차 2107억원 △그리니치제이차 2000억원 등이다. 발행회사(SPC)들은 각 사업장별 사업시행자(또는 사업시행자에 대출해준 회사)에 대해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자산 삼아서 위와 같은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 롯데건설 ‘지급보증’…롯데물산·호텔롯데 ‘자금보충’17개 사업장 중 중순위 대출(ABL)의 대주로는 SPC 뉴스타유이제일차, 디에스샬롯제일차가 있다. 두 회사는 지난 3월 6일 제1회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프로젝트샬롯에 원금 100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만약 두 회사가 ABSTB를 각각 제16회차, 제12회차까지 차환 발행하면 만기는 각각 2027년 3월 8일, 2027년 3월 6일이 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각각 KB증권, 대신증권이다. 17개 회사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는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각 사모사채의 기초자산(대출채권)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사업의 현금흐름 상황에 따라 각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유동화증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롯데건설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사모사채 원금의 120%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롯데물산, 호텔롯데도 선·중순위 ABL 및 선·중순위 유동화사채 이자에 대한 자금보충 의무를 연대해서 부담하고 있다.만약 선·중순위 ABL 및 유동화사채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선·중순위 채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프로젝트샬롯은 롯데물산, 호텔롯데에 그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보충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롯데물산, 호텔롯데는 청구된 금액을 어떤 상계나 공제 없이 프로젝트샬롯 명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실제로 롯데물산은 작년 말 기준 롯데건설 차입금 총 약 1917억원에 대해 자금보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롯데물산은 프로젝트샬롯에 2000억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월 7일 공시했다. 자금대여 기간은 지난 3월 6일부터 오는 2027년 3월 6일까지며, 금리는 10.7%다. 또한 기초자산의 조기상환 등으로 프로젝트샬롯이 후순위 ABL 이자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롯데건설은 해당 부족금액을 프로젝트샬롯에 후순위로 대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024.04.30 I 김성수 기자
“풀옵션 월 1만원·1000원 조식까지?” 양녕청년주택 문 열었다
  • “풀옵션 월 1만원·1000원 조식까지?” 양녕청년주택 문 열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동작구청 소식 알림을 해뒀는데 인근 월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보다 경쟁률이 낮아서 좋은 것 같다.”(26세 입주자 대표 이다현) 서울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양녕청년주택’. 이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동작구청이 주도해 만든 청년주택이다. 월세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 사업으로 추진됐다. 첫 입주자 중 한 명인 입주자 대표 이다현씨는 30일 열린 개소식에서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 직장인으로 양녕 청년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양녕청년주택’이 30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윤화 기자)양녕청년주택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275에 위치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이던 부지에 청년주택을 건립했다. 규모는 연면적 3229㎡로 지하 1층 ~ 지상 5층까지 총 36세대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 2층은 공동이용시설이다. 3층부터 5층까지 22㎡(6.7평) 규모의 원룸 36세가 위치해 있다. 원룸 내부에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이 구비돼 있어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췄다. 각 층 복도에 위치한 커뮤니티 공간 등 공용 공간까지 더하면 한 가구당 총 33㎡(10평)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풀 옵션’인 양녕청년주택의 보증금은 1400만원, 월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10% 이하 수준인 ‘1만원’이다. 양녕청년주택의 월 임대료를 1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던 이유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당초 월 13만6000원의 임대료가 책정됐지만,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동작주식회사는 2015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2022년 동작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에 따라 도시 정비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동작구는 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월 1만원의 임대료를 유지하되, 수익금이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례를 마련해 자금 조달 방안을 강구한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6개월 정도는 동작주식회사 수익금 3000만원 기탁금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조례 등 제도를 마련해서 구 예산을 투입하거나 주식회사의 수익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녕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동작구민이면서 입주 요건을 갖춘 청년들이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이나 동작구 거주 기간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자를 뽑았다. 지난해 구는 모집 공고를 실시해 올해 2월 입주선정자를 발표하고 공개 추첨을 통해 호실 배정을 완료했다. 입주는 오는 24일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36세대 중 1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양녕 청년 주택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양녕청년주택은 동작구가 저성장 시대에 취업, 결혼, 출산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변화의 틀을 만들고자 운영하게 됐다”면서 “1만원이라는 월 임대료를 책정 할 수 있던 이유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첫 수익금 3000만원을 100%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는 양녕청년주택을 단순한 주거 공간 기능을 넘어 청년 자립을 돕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층 공간 중 한 곳은 1000원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 계획이다. 나머지 공용 공간은 36세대가 모두 입주한 뒤 입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헬스장 등 원하는 시설로 꾸밀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곳이 청년들이 둥지를 틀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면서 “1~2층 커뮤니티 시설엔 청년들과 구청 직원들간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최소 2년 최대 4년 안에 청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또 다른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구는 양녕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확장해 나간다. 청년 주거 정책 2탄은 동작구가 운영하는 전세 임대주택이다. 구청 예산 20억원을 들여 매매가 2억원짜리 10세대를 매입하고, 이 주택을 월 1만원 임대료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다만 세대 매입 가격에 따라 세대가 줄거나 늘 가능성도 있다. 박 구청장은 “재전세 방식으로 임대할 주택은 청년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도 거주 할 수 있도록 세대 당 15~20평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서 “구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가 통과되면 올 6월이나 7월께 청년들에게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무순위 4가구 모집에 444명 몰려
  •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무순위 4가구 모집에 444명 몰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평택에 공급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투시도)’의 펜트하우스 무순위 청약에 4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2일과 23일 양일간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펜트하우스 4세대 모집에 444명이 몰렸다. 전용 122㎡A 타입 2세대에 306명이 접수해 15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거뒀고, 전용 122㎡B 타입 2세대에도 138명이 청약을 접수, 69대 1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평택 화양지구 유일의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희소가치가 돋보였던 만큼 인기리에 무순위 청약을 마감했다는 평이다. 이에 현재 선착순 계약 중인 전용 74㎡, 84㎡ 타입에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전용 74㎡ 타입은 4인 가족에게도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며, 전용 84㎡ 타입은 대형 펜트리, 알파룸을 더해 공간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특히 두 타입은 ‘통 큰’ 고객 친화적 조건 변경이 적용돼 이목을 끈다. 우선 1차 계약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췄으며, 전체 계약금도 10%에서 5%로 줄였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데다가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더해져 입주 때까지 약 2500만원이면 푸르지오 브랜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분양 관계자는 “펜트하우스 무순위 청약에서 낙첨한 분들을 포함해 일대 수요자들 사이 남은 전용 74㎡, 84㎡ 타입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화양지구에서는 최초로 1차 계약금 500만원 및 전체 계약금 5%의 부담 없는 조건을 적용해 메리트가 클 것”이라며 “희소성 높은 바다 조망 세대는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평택 화양지구는 국내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향후 개발 완료시 2만여 가구가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거듭나 동부에 집중돼온 평택의 무게 중심을 서부로 이동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올해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경부고속선과 직결 추진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인근에 올해 개통 예정으로, 이곳과 평택역을 연결하는 평택선도 현재 공사 중이다. 또한 올해 초 GTX-C노선의 평택, 아산 방면 연장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51-109번지(홈플러스 평택안중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이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매월 30만원 지원
  •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매월 30만원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대책으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서울시)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월 30만원으로 정했다.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8 I 함지현 기자
서울 공급 가뭄 속 주목할 신규 단지…'신길 AK 푸르지오'
  • 서울 공급 가뭄 속 주목할 신규 단지…'신길 AK 푸르지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입지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올해 신규 공급이 대폭 줄면서 새 아파트 찾기가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실거래가 대비 낮은 분양가를 갖춘 단지의 잔여 물량 등을 찾기도 한다. 신길AK 푸르지오 주경 투시도. (사진=대우건설)대우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에 ‘신길 AK 푸르지오’ 잔여 세대를 분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4층, 5개 동으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9㎡ 총 296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세대는 △49A 83세대 △49B1 151세대 △49B2 20세대 △49C 42세대로 구성돼 있다. 신길 AK 푸르지오는 신길뉴타운 내 7개 단지의 실거래가(8억8000만원~13억5000만원)대비 8억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길뉴타운 내 ‘신길 AK 푸르지오’와 유사 평형대(42~49㎡)의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 현재 5억원 이상의 전세 시세가 형성된 것도 장점이다. 신길 AK 푸르지오는 현재 추진 중인 신길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맞닿아 있어 향후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계획에도 신길 AK 푸르지오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길음 뉴타운, 천호 뉴타운의 성공사례를 이어 서울 뉴타운의 명성을 이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다.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인근에 영등포역을 통해 1호선은 물론 KTX를 이용하기에도 용이하고, 7호선 신풍역·5호선 신길역과도 가까워 수도권 내 이동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올 3월 착공식을 진행한 GTX-B를 포함하여 신안산선, 난곡선이 개통된다는 호재도 갖고 있어 서울의 서북과 서남부를 연결할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도보통학권 내 도림초등학교, 신길중학교, 대영고등학교와 같은 다수의 초·중·고교와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다. 대우건설은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입주 시까지 5%로 줄였다. 여기에 중도금도 이자후불제에서 무이자로 정책을 변경해 입주자들이 입주 전까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통상적으로 유상으로 제공되는 신축 아파트와는 다르게 발코니 확장, 현관 중문, 펜트리 선반 등의 무상 시공을 포함하여 콤비냉장고, 세탁기, 하이라이트3구 쿡탑, 전기오븐, 욕실 비데 등 넉넉한 가전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급 물량이 급감해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올라갈 것”이라며 “신길 AK 푸르지오는 합리적 분양가로 서서울에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이윤화 기자
SH공사 "시세 60~80% 수준, 행복주택 304세대 모집"
  • SH공사 "시세 60~80% 수준, 행복주택 304세대 모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가격의 60~80% 수준인 서울리츠 행복주택 300여 세대가 풀린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등 모집 대상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26일 오후 2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서울리츠가 소유한 행복주택 119세대, 예비입주자 185세대를 대상으로 한다.서울리츠 행복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 가격의 60~80%로 산정됐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기준 임대보증금은 3910만원~1억6200만원, 월 임대료는 16만원~66만2000원 선이다.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다. 이동이 잦은 청년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청약 접수는 5월8일부터 10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5월10일 공사 방문 청약이 가능하다.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5월20일과 8월30일 발표하며, 입주는 11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콜센터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25 I 이윤화 기자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
  •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열린 LH의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는 민간 건설사업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준다.추가 매입하는 1만 가구는 전월세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 2000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0%를 공급하기로 했다.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업해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게는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현재 10%인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다.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신축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I 박경훈 기자
롯데건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26일 견본주택 오픈
  • 롯데건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26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26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 들어서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아파트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39㎡ 90가구 △49㎡ 138가구 △59㎡A 197가구 △59㎡B1 44가구 △59㎡B2 12가구 △59㎡C 52가구 등으로 지역 내 수요가 많은 1~3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단지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광명재정비촉진지구)은 광명시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대지면적 약 230만㎡ 부지에 11개 단지 총 2만 5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 사업이다. 현재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매머드급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교통, 교육, 문화, 편의시설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춰 최적의 주거 입지를 자랑한다. 먼저,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해 서울 강남 및 강북으로 환승 없이 한 번에 도달하는 교통편의성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 서부간선도로, 46번 국도,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KTX 광명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는 등 수도권 및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서울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준서울’ 입지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마트, 광명새마을시장, 광명전통시장 등은 물론 코스트코, 이케아, 현대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공연장, 북카페, 놀이방, 풋살장, 농구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인 광명스피돔 및 롯데시네마 등 문화 인프라 이용도 용이하다. 여기에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철산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롯데건설만의 특화설계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평지 위주의 아파트로 설계돼 단지 산책 및 보행하기에 편하고,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한 만큼 주거 편의성도 높다. 전용면적 59㎡ 타입의 경우 전 세대 맞통풍 판상형으로 설계돼 일조 및 채광이 우수하고, 59㎡B1, B2는 4BAY 구조로 설계돼 공간활용도가 높다. 청약 일정은 오는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5월 16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여기에 전용면적 39·49㎡ 타입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돼 실수요자 및 투자수요에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마련됐다.
2024.04.25 I 오희나 기자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으로 주목을 받은 부영그룹이 자사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하며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열린 가운데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자 실제로 미혼의 직원들이 결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기혼의 무자녀 직원은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들도 아이를 더 낳는 것을 고려하는 등 의식변화가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의 제안으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앞으로도 매년 출생 자녀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에서 토지를 제공하면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은 더 높아진다는 한국은행 등 각계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박 전무는 “출산장려책 발표 이후 ‘부영그룹에 다니면 사윗감으로 무조건 통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며 “출산 장려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출산 문제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부영그룹의 발표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부영그룹은 또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이 영구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시장을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무는 “현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노동 인력이 감소하고 소비시장이 위축돼 결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저출산 관련 대책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여기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 공공조달 가점 부여,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정부·기업·개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이배운 기자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轉貸人)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후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주택에서 살아오던 중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주저앉았다. 수리비에는 모두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했다. 이 금액은 A씨가 12년간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에 대해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그러나 B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조필재 변호사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주거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LH는 입주자(전차인)와의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 보존·수선에 드는 필요비 배상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분양대행업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80억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신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매도인, 매도인으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 또는 중개업자, 전세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소개한 중개업자,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는 피고인,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가담해 공동으로 이뤄진 범죄이고, 피고인은 주범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의 경우 동시에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점이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다는 점이 고지됐다고 볼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비춰봤을 때도 공범에 비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신씨와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 등 이 사건의 공범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리베이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이 사건 동시진행 거래(신·구축 빌라 등의 주택에 관한 미등기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사실상 동시에 진행하는 거래) 구조를 형성해 임차인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결국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 중
  •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 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평택에 공급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투시도)’이 정당 계약을 마치고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일정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화양지구에 신축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851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 세대는 △74㎡ 199세대 △84㎡ 644세대 △122㎡A 8세대로 구성됐다.선착순 계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특히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줄을 잇고 있는 서평택 지역에서도 중심지로 평가받는 화양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만큼 이번 선착순 계약에도 많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395만원이며, 소비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1차 계약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췄으며, 전체 계약금도 10%에서 5%로 줄였다. 여기에 원래부터 실시해 온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그대로 유지되며 6개월 후 무제한 전매도 가능해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화양지구는 서평택 지역의 중심지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일대의 풍부한 개발호재의 수혜단지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택역과 안중역을 연결하는 평택선이 공사 중이며 화성 향남 부근에서 경부고속선과 직결 추진 중인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도 올해 개통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1월에는 GTX-C노선을 평택 및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더욱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분양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최근에는 청약보다 선착순 계약이 분양시장의 트렌드가 됐고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역시 선착순 계약을 기다리는 분들의 문의가 선착순 일정 돌입 전부터 몰렸다”며 “푸르지오의 브랜드파워, 화양지구의 미래가치에 다양한 금융혜택까지 더해 평택은 물론 수도권 및 지방 등 전국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홈플러스 평택안중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이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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