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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물질 장난감 차단.. '알테쉬'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김정유 기자]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의 초저가 물량공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장난감·생활용품 등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소액면세한도 기준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개편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산업부·환경부·기재부·관세청·공정위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불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유모차 등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온수매트 등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은 KC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는 미인증 제품도 반입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구로 KC인증절차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문제가 시급한 만큼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을 활용해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위해제품을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관세청 및 소관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인기품목인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 확인시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가짜)’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및 적발시 제재를 강화하고,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사의 이행강제 및 제재(대외공표 등)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사진=연합뉴스)◇150달러 해외직구 면세 개편 착수…“국내업체 역차별 해소필요”정부는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소액 면세한도(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내에서는 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없이 관세·부가세가 모두 면세된다. 국내 업체들은 KC인증 등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외에도 부가세도 포함해 판매하기에 해외직구 업체와의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통상 중국 직구 물품이 국내 제품과 비교해 70~80%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해외도 소액수입물품의 면세기준을 상향하거나 없애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1년부터 부가세 면세제도를 폐지했고 2028년부터는 관세 면제도 폐지키로 했다. 또 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은 이미 부가세 면세를 폐지했으며, 중국은 해외직구 한도를 연간 48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관련 논의를 공론화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의견을 수렴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저렴한 인건비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싼 재료로 만든 해외 제품이 밀고 들어오면 국내업체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 받지 않고 해외 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소액면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는 정부의 역차별 해소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이커머스 관계자는 “안전인증 문제는 사실상 중국 이커머스에 비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선 ‘역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만큼 긍정적인 대책”이라며 “통상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MS 서밋 모인 삼성·SK·LG 수장들…AI 세일즈 드라이브
- [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국내 간판 전자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미국 실리콘밸리 본토에서 인공지능(AI) 광폭 행보를 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세계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최한 ‘CEO 서밋’에서다. 반도체와 가전 등에 강한 한국 기업들이 빅테크 AI 솔루션의 중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16일 산업계에 따르면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등은 MS가 지난 14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본사에서 여는 비공개 CEO 서밋에 참석하고 있다. CEO 서밋은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직접 챙기는 행사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수장을 초청해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다.MS는 모바일 시대만 해도 애플과 구글에 밀려 있었다. “MS는 이제 끝났다”는 혹평까지 들었던 나델라 CEO는 생성형 AI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단박에 시총 1위로 올라섰다. MS는 더 나아가 AI 생태계 전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MS는 서버용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이다. 아울러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품귀현상을 빚자, 자체 AI 칩 ‘마이아100’과 중앙처리장치(CPU) ‘코발트 100’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국내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AI 시대는 어느 때보다 첨단 기업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들이 MS 같은 빅테크와 협업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제공)경 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고객용 삼성 AI 솔루션’의 개발을 시사했다. 그는 “저는 반도체 기술 분야의 업계 리더로서 팀에 AI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도전했다”며 “이에 부응해 DS 어시스턴트와 N-ERP(차세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AI 등 우리 팀이 제시하고 있는 솔루션에 이미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DS 어시스턴트와 N-ERP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삼성전자 DS부문은 지난해 말 생성형 AI DS 어시스턴트를 도입하고 이를 시장 및 회사 분석, 번역, 코드 생성, 문서 작성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여러 내부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또 광학 문자 인식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AI 기반 의사 결정 지원에 N-ERP를 사용 중이다. 경 사장의 언급은 MS 서밋에 참석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CEO들끼리 모인 자리인 만큼 장기적인 시계에서 AI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로 공유했을 것”이라고 했다.삼성전자는 MS의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의 공급까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MS는 이미 서버용 D램,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의 핵심 고객사다. 삼성전자가 연말 출시할 AI 추론칩인 ‘마하1’ 역시 주목받는 제품이다. 마하1은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기반으로 HBM 대신 저전력(LP) DDR D램을 사용한다. HBM은 범용 D램보다 비싼데, LPDDR D램을 탑재하면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엔비디아 AI 반도체 H100이 5400만원대인 반면 마하1은 약 500만원으로 추정된다.HBM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다.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HBM 외에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등 차세대 제품에서 MS에 특화한 개발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가전 명가’ LG전자는 이미 AI 기업을 선언한 상태다. 그만큼 MS와 협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조주완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나델라 CEO와 만나서 해야 하는) 깊은 얘기가 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MS는 자사의 AI 서비스를 LG전자의 기기에 담아 구글, 메타 등을 넘어 AI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다. LG전자 입장에서는 AI 가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