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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파원리포트)헤드라인 투자법과 증시 "바닥론"
- [뉴욕=edaily 이의철특파원] 미국 증시엔 "배런스 효과"라는 게 있다.주말에 배포되는 미국의 주간 투자전문잡지인 배런스에 긍정적인 기사가 실렸을 경우 월요일 주식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물론 부정적인 기사가 실리면 주가는 대부분 떨어진다.
배런스가 22일자(미국 현지시간 기준)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저평가돼있다"며 "이제는 오를 시점"이라고 보도했다.배런스는 "다행히도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은 정말 좋은 주식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런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뉴욕의 주식시장은 충분히 저가 메릿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락해 있는 게 사실이다.S&P500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848포인트) 기준으로 올들어 26% 하락했고 지난 2000년의 최고점인 1527포인트와 비교해선 44% 하락했다.
나스닥은 올들어 32% 하락해 있는 상태이며 지난 2000년 3월의 고점과 비교하면 74% 떨어져 있다.사정이 조금 낫다는 다우지수 역시 올해에만 20%,역사상 최고치였던 1만1723포인트와 비교하면 32%나 하락해 있다.
널리 알려진 연준리 모델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S&P500지수는 30% 저평가돼있다.FED모델은 S&P500기업의 수익률과 10년만기 미 국채금리와의 관계를 이용해 미국의 적정주가수준을 평가하는 모델이다.
보다 복잡한 모델인 "배런 위엔(모건 스탠리의 분석가)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현재의 S&P500지수는 35% 저평가돼있다.배런 모델은 채권수익률과 S&P의 수익률,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2%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모델이다.일부 전문가들은 배런 모델이 기업의 순익전망치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를 감안해 기업들의 수익률 성장 전망치를 7%로 낮춰 잡더라도 현재의 S&P지수는 15% 저평가돼있다.
배런스에 따르면 S&P는 올해 순익추정치의 1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또 향후 12개월 순익추정치의 12배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다우지수는 올해 순익추정치의 1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S&P의 주가수익비율(PER)은 현재 90년대 초반수준으로 복귀했다.
94년말 S&P는 향후 순익추정치의 12배 수준에서 거래됐다.그러나 당시 채권수익률(10년만기 국채)은 8%였다.현재의 채권수익률은 4.60%다.따라서 S&P의 경우 94년말보다도 더 싼 값으로 거래되고 있다.99년 말 버블이 붕괴하기 바로 3개월전만해도 S&P는 순익추정치의 30배 수준에서 거래됐다.
전문가들도 바닥에 가까웠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뱅크오브아메리카의 토마스 맥마너스 분석가는 "뉴욕주식시장이 바닥을 쳤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바닥을 향해 가는 과정인것만큼은 틀림없다"며 "이제는 주식을 싼값에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침체장의 주창자였다가 최근에 강세장으로 입장을 전환한 모건스탠리의 바톤 빅스도 "최근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바톤 빅스는 "지금 주식시장이 안고 있는 회계스캔들이나 옵션의 비용처리와 같은 문제는 결국 해소될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들이 80년대초의 초고금리나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보다 심각하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과매도와 과매수를 반복한다.현재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있고 주가가 가격메릿을 누릴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추가 하락의 리스크를 상쇄하는 것은 아니다.
CBS마켓워치가 지난 금요일의 폭락장을 마감한 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바닥지수대에 대한 조사결과(1만3000여명 응답) 평균 바닥지수대는 다우지수 7000에서 7500선이었다.응답자의 40%는 다우지수 7000선 아래를 바닥으로 보았고 6500선 이하로 내려가야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답한 이들도 30%에 달했다.전문가들과 달리 일반 투자자들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흥미있는 것은 경제전문잡지 비즈니스위크도 최근호(29일자)에 "성난 시장(angry market)"이란 제목으로 "울부짖는 큰 곰"의 사진을 실었다는 점이다.지난 79년 비즈니스위크가 "증시의 죽음(the death of equities)"이라는 표지제목으로 기사를 낸 주가가 급반등하며 이후 10년 호황이 시작됐음을 기억하는 투자자라면 이번 비즈니스위크의 표지 제목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한국에도 신문 헤드라인 투자법이라는 게 있다.경제일간지가 아닌 종합일간지의 제목에 주식과 관련한 긍정적인 내용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면 주식을 팔아야 할 시점이다.반대로 "증시 폭락,대책마련 절실,망연자실한 투자자"등의 암울한(?)제목이 나오면 그때가 주식을 살 때라는 것이다.배런스효과와는 정반대지만 어쨌든 신문 등 매스미디어에 보도되는 방식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평가하는 한 방법론이다.
배런스는 앞서 밝힌 헤드라인 기사에서 시장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와 함께 개별종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GE를 비롯해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AIG그룹,엑손모빌,머크,존슨앤존슨,화이자,로열더치셀,필립모리스 등이 대표적인 저평가종목으로 배런스에 의해 "간택된" 종목들이다.이번 월요일의 미국 주식시장에서 배런스의 기사가 해당종목에 또는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자못 궁금하다.
- (미업종종합)반도체-인터넷 강세..바이오는 하락
- [edaily] 미 증시가 나흘간의 하락세를 마감하며 오름세로 마감됐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인터넷, 소프트웨어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네트워킹주들만이 약보합세였다.
기술주외에는 금융, 화학, 제지, 석유, 유통, 유틸리티주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 바이오테크, 제약, 금, 천연가스, 보험, 헬스캐어주들은 약세였다.
◇반도체 상승..하드웨어도 강세
반도체 장비 업체인 노벨러스는 전일 장마감후 3분기 실적이 당초 목표대로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주문이 목표의 하한대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로벗슨 스티븐스가 투자등급을, 메릴린치는 올해 실적추정치를 주당 1.40달러 이익에서 1.38달러로 하향조정했고, CS퍼스트 보스턴도 부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아 주가가 5.18% 하락했다.
또 UBS워버그의 애널리스트 바이런 워커는 노벨러스의 주문부진이 반도체 장비업체가 아직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최대의 칩 제조업체인 인텔과 경쟁업체인 AMD 등이 오름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우여곡절끝에 상승세를 유지, 어제보다 0.60% 올랐다.
반도체산업협회의 조지 스칼리스 사장은 CBS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기업들의 전망이 불확실하지만 다음 분기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드웨어 업종에서는 컴팩과 휴렛팩커드가 내림세로 마감된 반면 게이트웨이와 경영진 개편을 발표한 델컴퓨터가 오름세로 마감됐다.
◇인터넷 강세..네트워킹은 소폭 하락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익사이트앳홈은 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에 대한 지불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금융차원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혀 19% 이상 급락했다. 회사측은 구조조정을 도와줄 투자은행을 고용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인프라서비스 업체인 라우드클라우드는 하반기 긍정적인 실적 전망으로 4% 이상 상승했고 인터넷 미디어 업체인 AOL타임워너는 스페인의 텔레문도 브로드캐스트를 인수할 것이라는 보도로 5% 이상 올랐다. 이밖에 아마존 야후, 이베이 등의 강세를 보여 이날 골드만삭스 인터넷 지수는 전일 대비 2.20% 상승했다.
네트워킹 업종에서는 루슨트가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JDS유니페이스는 9% 이상 오르는 강세를 보였다. 나스닥 대표주인 시스코시스템스도 2% 이상 상승했으며 모토로라와 노텔은 보합수준이었다.
무선통신 부문에서는 넥스텔과 스프린트 PCS, AT&T와이어리스가 동반 상승했다. 이날 아멕스네트워킹 지수는 0.09% 하락한 반면 나스닥 통신지수는 0.62% 상승했다.
통신 업종에서는 베리즌과 SBC커뮤니케이션, 벨사우스가 동반하락했다. 장거리 통신 업체인 AT&T와 스프린트는 강세를 보인 반면, 월드컴은 하락했다. 이날 S&P 통신지수는 전일 대비 0.47% 올랐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대표주인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으며 오러클도 전일 대비 0.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융주 상승..바이오는 하락
금융업종에서는 씨티그룹이 강세를 이끌었다. 씨티그룹은 자사의 씨티캐피탈커머셜리스가 GE캐피탈에 캐나다 자동차 관리 부문을 매각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회사의 주가는 0.59% 올랐으며 거래량 상위 종목에 포함됐다. 이밖에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이 올라 S&P 은행지수는 0.73% 올랐다.
증권업종은 인력의 11% 감원계획을 밝힌 찰스슈왑이 3% 이상 오르며 강세를 이끌었다. 베어스턴스와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이 대부분 올라 이날 아멕스 증권지수는 1.2% 상승했다.
바이오 업종은 미 식약청의 감기 백신 평가를 앞두고 있는 아비론이 4% 이상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아비론이 승인은 받겠지만 식양청이 얼마나 많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셀레라와 사이론, 암겐, 바이오젠 등이 일제히 하락해 이날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는 0.94%, 메릴린치 생명공학 지수는 1.10% 하락했다. 또한 제약주도 약세를 보여 이날 아멕스 제약 지수는 0.76% 떨어졌다.
- 다우기술, 美 OPTX와 제휴 스크린워치 국내 공급
- 다우기술이 23일 멀티미디어 제작 S/W 개발사인 미국의 OPTX International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 녹화/재생 소프트웨어인 스크린워치(ScreenWatch)의 국내 공급에 나섰다고 밝혔다.
스크린워치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움직임을 녹화, 재생하는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제품시연(데모),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실시간으로 모든 모니터상의 움직임을 녹화 할 수 있는 ScreenWatch Recoder와 저작된 내용을 보여주는 ScreenWatch Player로 구성되어 있다.
ScreenWatch Recoder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다운로드해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스트리밍 기술을 가지고 있는 리얼네트워크사의 RealServer를 이용해 스트리밍 서비스로도 볼 수 있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능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강좌에 적합하다.
ScreenWatch Recoder는 또한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동기화시키는 RealNetworks의 SMIL 기능을 이용, 음성과 화상 그리고 판서 내용을 이용한 설명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생성 할 수 있으며, 동기화된 음성, 영상, 텍스트 등을 인터넷, 인트라넷, CD-ROM상에서 RealPlayer를 이용하여 재생할 수 있다.
지난 89년 설립된 OPTX International사는 멀티미디어 제작 S/W 전문 개발사로 ScreenWatch와 인터넷, 인트라넷, CD-ROM용 스트리밍 멀티미디어 제작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과 오라클사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다.
올해 인터넷 원격교육 솔루션 시장에서 70억 매출을 기대하는 다우기술은 기존 컨텐츠 저작도구 넷플레인, 인터넷 원격교육 운영시스템 러닝웹에 이은 ScreenWatch까지 갖추게 돼 교육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배런스 현금고갈 리스트 논란
- 배런스가 최근호에서 인터넷 기업들의 현금 소진 잔존 기간을 제시함(edaily 6월19일 기사 참조)에 따라 19일 상위에 랭크된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3월에 현금 고갈 리스트를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는 충격이 약하기는 했지만 배런스 보도가 나온 뒤 로위컴, 넷지, 블루플라이, 닥터쿠프닷컴 등이 주가가 8.2%에서 23%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배런스의 보도가 나온 뒤 CBS마켓워치는 전문가들이나 해당 기업들이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배런스 기사의 결론은 3월과 같다. 기업들이 비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성장을 목적으로 자금을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월 기사에서는 정보의 정확성 여부가 애널리스트들과 인터넷 기업가들에 의해 뜨거운 토론의 대상이 됐었다. 이번에는 배런스가 답변을 허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런스와 함께 조사한 페가수스 리서치 인터내셔널의 방법론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골드만 삭스의 분석가인 토니아 판코프는 “배런스의 분석은 부정확하고 순손실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런스의 분석은 장래의 현금고갈 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최근 발표된 EBITDA(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지출전 이익)를 사용하는 반면, 골드만 삭스는 현금 고갈 속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순이익(순 손실)을 사용한다. 판코프는 “순손실 감소를 고려할 경우, 우리의 방법론이 더 정확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런스는 I빌리지와 애스크지브스, 룩스마트 등이 15.4, 23.2, 27.5개월안에 현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했는데, 골드만 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3분기까지 애스크지브스, I빌리지가 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룩스마트도 2000년 4분기에는 이익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이날 I빌리지와 룩 스마트, 애스크지브스의 주가는 각각 7%, 9%, 2%씩 하락했다.
그러나 메릴린치의 인터넷 분석가인 헨리 블로젯은 배런스의 기사가 첫번째 기사에서 사용한 영업손실 대신에 EBITDA를 사용함으로써 (방법론에서) 대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EBITDA를 사용함으로써 운영자금 내에서의 현금 지출 및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고정된 정보만 보고서는 한 기업의 건전성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페가수스 리서치의 사장인 그렉 카일도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로 인터넷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금융 리스크와 같은 문제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터넷 기업들도 배런스의 방법론을 문제삼고 있다. 로위컴의 최고경영자인 폴 버마이스터는 “배런스는 백 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기사는 우리가 1600만 달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현금을 사용한다고 지적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부채를 어떻게 갚을 가를 추론한 뒤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넷지의 최고경영자인 릭 아이스워스는 그들이 우리와 만나기는 했으나 우리의 크레딧 라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현금 고갈 속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넷지는 1개월 전에 현금이 고갈되었어야 했다. 아이스워스는 “이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2001년 중반까지는 현금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일은 공식 자료에서는 넷지의 크레딧 라인이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레딧 라인은 은행에 예금이 있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24/7 미디어는 배런스가 인쇄 1시간 전에 접촉을 했다며 틀린 내용은 없었지만 투자 부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4/7 미디어는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 상반기에는 현금흐름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24/7 미디어는 올 12월에는 현금이 고갈되게 돼 있다.
인포스페이스의 최고경영자인 나빈 제인은 “배런스가 3가지 부분을 잘못 추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수입 성장 속도가 일정하고, 비용도 일정하다고 추정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기업들이 자금확보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못 추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CBS마켓워치는 배런스의 기사로 현금 고갈 속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으며, 기업들도 비용에 대해 좀더 꼼꼼히 보게 됐다고 말했다.
- 美 닷컴 기업 현금 고갈 리스트 - 배런스
- 미국 경제주간지 배런스가 페가수스 리서치 인터내셔널과 함께 인터넷 기업들의 현금 고갈 속도를 조사한 결과, 아직도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현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적자를 보며 새로 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배런스는 지난 3월20일 이 리스트를 처음 발표,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 폭락을 가져온 적이 있다.
폴라리스 벤처 파트너스의 존 플린트는 "배런스의 보도가 나온 뒤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현금과 비즈니스 모델이 됐다"며 "최소한 15개월을 버틸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 때까지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적자를 볼 경우, 최소한 15개월을 버틸 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인터넷 기업들의 현금을 소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는 상황이 호전됐다고 배런스는 전했다. 조사대상 227개 기업의 전체 현금 고갈량이 15억2000만 달러에서 11억5000만 달러로 24%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66개 기업이 1분기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2개월 안에 현금이 고갈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현금 공급이 최우선 과제가 됨에 따라 인터넷 기업들의 수입이 작년 4분기의 10억3000만 달러에서 12억5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현금고갈 리스트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인터넷 기업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 인터넷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최고점에서 급락, 1조4000억 달러에서 693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페가수스는 밝혔다.
한편 지난번 발표때에는 대고객 전자상거래(B2C) 업체의 현금고갈 속도가 매우 빨랐지만 이번에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업체도 현금이 부족한 기업 명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기업들은 아직도 현금을 구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그동안 실적이 개선돼 현금 흐름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그넷트, PSI넷과 같은 일부 기업의 경우는 1분기와 같은 실적이 유지될 경우, 추가로 자금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300개월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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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남은 기간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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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D나우 1.0 98
10 닥터구프 1.5 35
26 마켓워치닷컴 5.4 311
33 24/7미디어 6.4 396
55 e토이스 9.5 610
100 더스트리트닷컴 18.6 152
112 커머스원 21.5 6245
117 아카마이 23.9 7822
130 GoTo.com 29.0 791
147 아마존 35.3 18204
154 코바드콤 38.4 697
168 어바웃닷컴 50.5 733
173 어스링크 54.3 1906
181 MP3닷컴 66.2 807
185 미디어메트릭스 77.6 565
193 멀텍스닷컴 94.0 412
207 폰닷컴 132.9 5461
210 차이나닷컴 155.0 2111
220 비그넷트 353.0 5452
221 PSI넷 389.7 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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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은 개월 기준
*시가총액은 100만 달러
- 전 세계 M&A 급증 - 월드워치
- 작년에 전 세계의 인수-합병(M&A) 규모가 3조4000억 달러를 기록, 1980년보다 100배나 증가했다고 월드워치 연구소가 발표했다. 이는 그전까지의 기록이었던 1998년의 2조5000억 달러를 40%나 웃돈 것이다.
월드워치의 ‘바이탈 사인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인수-합병의 3분의1은 통신, 은행, 방송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통신 분야의 자유화와 민영화가 끝없는 인수-합병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락, 뉴스, 출판 등의 통합과 인터넷과 디지털 통신의 급성장 등에 의해 미디어 산업이 완전히 재편됐다고 말했다.
월드워치는 또 전 세계의 7200만 개에 달하는 호스트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의 인터넷 인구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브라질, 중국, 한국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 美 무역장벽 보고서(번역요약)
-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연례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했다.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와 의약품 시장의 폐쇄성과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을 문제삼고 나서 이 분야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예상된다.
USTR의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USTR은 한국의 교역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한국정부가 개방적 시장경제 정책을 수행, 금융분야 등에서 상당한 개혁이 이루진 것은 사실이나 은행과 기업 등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구조개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자동차 수입과 관련, 외국산 자동차 판매저조,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미흡, 자동차세의 개선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며 98년 체결한 쌍무협정의 이행여부를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한국이 근검절약 캠페인을 벌이면서 외국산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해 수퍼301조 보고서에서 쌍무교역확대우선분야(BTEP)로 지정된 바 있는 의약품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이 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표 등재와 실거래가격 상환제 등 개선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아직도 외국산 신약에 대한 차별적인 보험 상환가격 기준, 임상실험 자료와 특허분야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외국산 임상실험효과 불인정, 신약 실험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관찰대상국(WL)으로 지정된 바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지난해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을 개정하는 등 개선노력을 보였으나, 저작권의 소급보호와 특허와 상표권 보호분야에서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다고 평가를 내리면서, 이 때문에 실례로 소프트웨어, 섬유디자인 등에 있어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강분야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포철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가격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포철의 민영화와 한보철강 매각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밝혔다.
USTR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오는 4월말까지 스페셜 301조에 따른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수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무역관행(PFCP) 지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내용을 분야별로 요약한 것이다.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작년에 1998년 보다 9억 달러 늘어난 8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미국의 6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양국간 수출입은 543억 달러로 전년의 404억 달러보다 139억 달러나 증가했다.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38.8%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은 30.6% 늘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체 적자규모에서 한국과의 적자규모의 비중은 98년 3.16%에서 지난해 2.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개요>
한국정부는 정부와 은행, 재벌간의 건강치 못한 연계고리를 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는 과도한 부채와 과잉설비, 비경제적인 투자를 낳았다.
작년 7월 대우의 도산은 필요한 개혁의 지연이 어떠한 위험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국영화된 은행부문을 다시 민영화해야 하며, 재벌들은 총체적인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금융 및 기업 부문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기준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수입정책>
-관세와 세금
한국은 높은 가치를 갖는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아직까지 아주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공급자가 관심을 갖는 많은 품목에 대해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역내관세(bound tariff)를 0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과학장비에 대한 관세는 우루과이 라운드 전과 비교해 65%나 감소됐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가 종종 한국 시장에서 수입품을 축출하거나 가격 경쟁력이 없도록 만든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수입자동차(motor vehicles)의 경우, 미국 관세보다 3배나 많은 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관세(adjustment tariffs)를 통해 관세율을 높였다. 올해에 한국은 작년에 조정관세가 적용됐던 30개 품목중 27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다시 부과했다. 14개는 수산물이고 6개는 농산물, 4개는 섬유였다.
<관세율 쿼터(TRQs)>
-소고기
작년 12월과 지난 2월 중순에 열린 패널 미팅이 열렸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3자로 참여했다.
미국의 불만은 1)수입 소고기가 특정(specialized) 수입 소고기 상점에서만 팔리도록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점과 2)수입 소고기의 재판매와 배급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법과 규제 3)자의적인 수입 정책(discretionary import regime) 4)가격상승에 대한 세금과 통제의 적용 5)국내 보조에 대한 감축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된다.
-쌀
미국은 한국에 대해 쌀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쌀 정책에 대한 자유화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오렌지
제주감귤조합이 쿼터량 배분을 통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쿼터가 충족되지 못했다. 한국은 또 미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쿼터의 일부에 대한 경매를 결정했다. 미국은 경매 시스템이 한국의 역내관세를 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항의했었다.
-수입통관절차(import clearance procedures)
미국의 식품 및 농산물 공급자들은 한국 수입항에서 교역지연(trade-impeding) 절차에 직면한다. 일반적으로 통관시간이 너무 길고 절차도 자의적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한국의 항구에서 걸리는 통관 시간이 다른 아시아의 항구와 비슷해지고 통관 절차가 과학에 근거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될 때까지 한국 정부와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다.
-정부조달(GPA)
정부조달에 관련된 한국의 커버리지가 국가 안보와 방위, 한국통신에 까지 확장되지 못했다. 한전의 경우는 특정한 장비를 제외로 하고는 포함돼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법과 그 적용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국은 스페셜 301조의 ‘워치 리스트’로 남아있다.
상표법은 미국의 유명한 카툰 캐릭터가 한국의 특허청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한국 법원은 최근에 상표권 보호를 카툰 캐릭터나 의류 디자인까지 확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외국 소프트웨어가 공공부문에서 대체로 배제돼 있다는 보고를 했다. 미국 업계는 한국 대기업 최종 소비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복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가 정부내에서의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미국 산업계는 이러한 시도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도와 투명성, 억제효과 등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화학, 캔디, 초콜릿 제조업체는 공식과 청사진 등의 생산품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규제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법에 의해 기업 비밀정보의 유출이 금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정보가 한국 공무원들에 의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경우에는 한국의 경쟁자나 교역 협회에게 갔다고 보고했다.
상표권 침해 취소 소송을 하는 미국 기업들의 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것이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침해사례를 인정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또 중요한 문제는 잠자는 상표 등록 절차다.
<서비스부문 장벽>
한국내 일부 서비스부문의 경우 "부정적 리스트"를 통해 지출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들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봉쇄되고 있다.
-건설
건설과 엔지니어링 부문은 외국인에 대한 제약이 많이 없어졌으나 등록과 채권발행등과 같은 부문에서는 여전히 국내기업과 차별이 있다.
-광고
광고부문은 정부측의 유연한 대처 방침발표에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방송위원회가 검열권을 갖고있어 투명성이 여전히 미비하다.
-스크린쿼터
한국 영화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스트린쿼터제 문제 (1년동안 일정기간 국내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한국영화가 시장의 40%를 점유하게 될 경우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기로 했으나 아직 변화가 없어 한.미 양국의 쌍자투자협상에서 이슈가 됐었다
TV와 케이블TV의 외국프로그램 방영도 아직 제약받고 있다.
-회계/엔지니어링
외국인 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는 미국과 동등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장벽이 없어졌지만 엔지니어링분야는 개방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등 기관별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금융/보험/은행
금융과 보험, 은행부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당한 개방이 이뤄졌다. 그러나 외환시장은 여전히 규제가 심하다.
<투자장벽>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외국인의 투자환경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상업목적의 외국인 농산물경작이 안되는등 아직 미비하다. 또 외국자본이나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는 완화했지만 한국정부가 아직 포항제철과 한전, 한국통신, 미디어 등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자유경쟁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있었지만 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선결되야 한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한국정부가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한국측과 협의할 것이다.
<기타장벽>
-투명성 부족
한국내 투명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한국정부가 법안이나 규제에 대한 이견에 있어 정확한 번역물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미비하게 대처하고 있어 양자간 무역분쟁에서 공평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 수입식품 규격 등을 포함한 한국의 무역관련 법안과 규정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개정된 법을 제때 충분히 공시하지 않고 있다.
- 절약캠페인과 수입품에 대한 편견
절약캠페인과 수입품에 대한 편견이 美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언론이 스포츠용품과 자동차에 대해 "고가품 수입’이란 표현을 쓰며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이같은 수입품 반대운동을 중지하도록 촉구하면서 개방적 경제와 자유무역에 따른 잇점을 계속 강조해나갈 것이다.
- 자동차
한국의 자동차 수입은 지난해 2401대에 그쳐 외국산 자동차 판매가 저조했다. 또 자동차 산업의 실질적 구조조정도 미흡했고, 엔진배기량기준의 자동차세제의 장기적 개선대책도 미흡하다. 아울러 표준인증에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한국이 98년 미국과 체결한 쌍무협정의 이행여부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다.
-의약품
지난해 수퍼301조 보고서에서 쌍무교역확대우선분야(BTEP)로 지정된 의약품시장은한국이 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표 등재와 실거래가격 상환제 등 개선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외국산 신약에 대한 차별적인 보험 상환가격 기준, 임상실험 자료와 특허분야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외국산 임상실험효과 불인정, 신약 실험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 철강
철강분야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포철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가격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포철의 민영화와 한보철강 매각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USTR 연례 보고서 원문은 edaily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항목을 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