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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재 경제부총리 신년인터뷰①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올 1분기중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edaily와의 신년인터뷰에서 "고소득층의 소비회복을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을 고급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올해 5%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올해 우리경제의 회복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경기와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 경제여건의 움직임과 함께 과도하게 위축돼 있는 경제심리의 회복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들 요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성장률이 3% 후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가계와 기업이 돈이 없어서 소비와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경제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결합해 활용한다면 5% 수준의 성장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성장`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내수를 보완할 계획이다.
-교육, 법률, 의료등 서비스시장 개방일정은?
▲최근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는 급감하는 반면 해외소비가 늘고 있는 것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을 고급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이해대립이 심한 교육·법률·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분기중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아울러 DDA(도하개발어젠더)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하반기에는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와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개방을 위해서는 이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적 측면 측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해주어야 하는 부분은 국가가 확실히 보장해주는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은 경쟁촉진을 위해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 추가적인 건설경기 연착륙대책은?
▲정부는 건설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내리고, 택지·세제지원을 늘리는 등 민간 임대주택 건설도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 건설경기 보완대책으로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본격 추진해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벤처 활성화에 따른 제2버블,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과거 정부의 벤처정책은 벤처산업을 급속하게 성장시켜 외환위기 극복, 고용과 성장동력 창출 등에 크게 기여했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벤처기업의 여건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 벤처거품이 많이 빠지고 부실기업이 정리되는 등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실패에 대한 학습효과가 누적돼 벤처기업의 투명경영과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도 가능해졌다.
정부의 벤처대책은 이런 정책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정부의 직접 개입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용불량자·가계부채 해소대책은?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은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적정수준의 증가세를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과 장기화에 노력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의 경우 올해 초 제도가 폐지되는 만큼 금융기관별로 개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해 금융거래 등이 차별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신용불량자제도 폐지가 도덕적 해이 없이 선진화된 신용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과 협력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적절차 등 기존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특히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경우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원대상자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돼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 해소대책은?
▲경기적,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청년실업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신규채용 확대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 경력직 선호 등으로 신규 졸업자의 취업여력이 더욱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산학협력 강화, 주문 맞춤형 교육확산 등의 대책을 추진중이다. 진로·직업지도 강화, 직장체험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의 직업관 및 직업의식 확립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청년층에 장단기 일자리·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고용 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취업능력 제고와 함께 기업의 채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방안은?
▲지난해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기본자세를 견지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간 자율 해결을 존중해왔다. 그 결과 분규건수는 증가했지만 분규강도나 노사불안 체감정도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법과 원칙` 준수라는 기본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노사갈등 현안에 대해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이라는 해결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노사관계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을 마무리해 선진 노사관계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의견은?
▲고교 평준화는 교육기회 균등과 수월성(秀越性) 추구라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학교형태와 교육과정을 다양화, 특성화함으로써 수월성을 강화해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평준화 보완대책으로는 자율학교와 특성화고, 특목고 등 학교형태를 다양화하고, 학사운영을 자율화하는 한편 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교육특구`를 적극 활용하거나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민간투자법 국회 통과..`뉴딜관련 투자범위 확대`
- [edaily 공희정기자] 국회는 새해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한국형 뉴딜관련 3개법안중 민간투자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새벽 0시 57분 재석인원 244명중 찬성 146명, 반대 97명, 기권 1명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학교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이 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할 경우 정부가 20~30년간에 걸쳐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는 BTR(Build-Transfer-Rent, 건설-이전-임대) 방식을 도입하는 규정도 들어있다.
국회는 31일 저녁늦게 일정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개최했고, 안건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정을 넘김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를 속개했다.
- 문답풀이로 보는 종합투자계획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종합투자계획안과 관련한 문답풀이 주요내용.
-현재 경제상황은 경기대책이 아니라 시장자율을 확대하고 정부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종합투자계획은 단기적 경기관리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하는 민간 주도의 연계적·보완적 대책이다. 정부는 투자 계획의 밑그림을 제공하고 민간은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정부 개입에 의한 비효율을 최소화하게 된다.
실제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재정 중 경제사업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하에서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동 부분을 민간투자로 대체함으로써 재정분야에서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여건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되는 종합투자계획으로는 그 효과가 너무 늦는 것이 아닌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소비회복 지연,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과 종합투자계획을 조화롭게 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상반기중에는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늘려 나갈 계획이며 재정 조기집행비율을 59% 수준으로 올려(전년대비 12.5조원 증가) 부족한 내수를 보완하게 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집중 시행하여 중산·서민층의 체감경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관련사업에 1분기중 60% 이상, 상반기중 80%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종합투자계획도 최대한 조기에 실시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DB 구축사업, 임대주택 활성화대책 등을 1분기부터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에도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BTL 방식과 기존 BOT, BTO 방식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
▲BTL방식(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새로운 개념의 민자유치제도다. 기존의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OT(Build-Operate -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직접 사용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하는 방식이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신공항고속도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BTL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임대료를 통해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안정적 사업 시행방식을 주로 하나, 관련 시설의 운영 또는 부대사업에의 참여는 가능하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운영 리스크를 줄여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재정부담을 미래 장기간에 분산하면서도 공공 서비스를 조기 공급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종합투자계획중 BTL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절차는 크게 대상사업 지정절차와 사업자 지정절차로 구분되며 BTL 방식도 이에 따라 추진된다. 대상사업 지정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자 지정은 사업고시 이후 참여 희망자로부터 제안을 받은 후 협상 등을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하게 된다.
다만, BTL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BTO, BOT 방식과 달리 수요량 추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요시일을 단축할 계획이다.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일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단계에서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하겠다.
-BTL 방식의 대상사업과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시설은 모두 BTL 방식으로 추진 가능하다. 현재 철도·도로 등 기존의 35개 SOC 시설 이외에 학교,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추진중이다.
이번 종합투자계획의 대상사업은 꼭 필요하면서도 재원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중 내년중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12월 현재 교육부 등 14개 부처가 38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BTL 방식에서 리스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BTL 방식에 맞추어 사업비, 기간, 수익률 등의 조건을 투입하면 자동적으로 연간지급 리스료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가령 총사업비가 100억원이고 임대기간 20년, 잔존가치 0원, 자기자본비율 25%, 자기자본수익률 5.6%, 타인자본수익률 4.8%의 조건일 경우 연간 리스료는 8억원으로 책정된다.
수익률은 국채금리 + α로 하고, α는 시장참여자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국채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다양한 만기의 금리를 적용하되 시장 금리가 없는 10년 초과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익률곡선(yield curve)을 개발할 계획이다.
-BTL 방식에서 민간사업자(건설사, 재무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설계·시공(건설사), 자금조달(재무투자자)을 담당하게 되며, 대상사업 유형에 따라 시설운영에도 직접 참여 가능하다.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단계별로 민간의 창의·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수익성이 없는 국책사업에 연기금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자칫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 민간의 투자만 위축(Crowding-Out Effect)되는 것이 아닌가 ?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간부동자금이 400조가 되고 연기금에도 막대한 여유자금이 있는 만큼 민간투자 구축(Crowding-out effect)을 우려할 상황은 아님다. 오히려 지금은 공공부문에서 합리적 소비수요를 자극하고 민간투자를 유발하여 유휴자본을 Crowding-in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이자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기금 등이 국채 투자에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연기금의 수익률이 악화되는 악순환 현상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종합투자계획이 이들 연기금에게 안전하고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종합투자계획은 민간자본에게 새로운 투자처만 제공하여 일부 재벌기업과 건설회사, 금융자산가, 부동산 보유자의 수익성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부양책이 아닌가?
▲금번 종합투자계획은 투자 분야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투자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투자방식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투자하는 수요자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모두에게 상생(Win-Win)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경제에 활력을 주고 부동자금에 적절한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국가가 리스를 통해 빨리 높은 수준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
-민간투자법 등 종합투자계획 관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 대책은 ?
▲ 현재 여야가 민간투자법 등 종합투자계획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만큼 연내에 관련 법률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관련 법안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종합투자계획 내용중 법 통과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법 통과 후에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종합투자계획 핵심 `BTL방식이란`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내년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하는 건설-이전-임대(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다.
BTL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축하고 이를 정부에 임대해 장기간에 걸쳐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기존에 민간사업자들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건설-이전-운영(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나 건설-운영-이전(BOT:Build-Operate-Transfer)방식과 차이가 있다.
BTL방식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장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관련시설의 운영이나 부대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운영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공공시설 건설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대상사업은
정부는 BTL방식을 이용해 도로나 철도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시설이외에 기숙사나 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립대 기숙사나 초·중등학교 건물 등 재정여건으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국·공립학교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재정여건으론 지방국립대 기숙사의 경우 수용률을 현재 11.3%에서 30%까지 확대하는데 28년이 소요되고 30년이상된 초·중등학교 노후건물을 손질하는데도 20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상수원 수질보전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에도 BTL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BTL방식을 활용하면 오는 2009년까지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80%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고 고용창출효과도 큰 만큼 실업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인아파트도 BTL방식을 이용하면 2009년으로 예정된 개선완료시점을 2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방식을 활용할 경우 2007년까지 군숙소 수요의 70%인 1만8000세대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밖에 전국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의 확충도 기대하고 있다.
◇BTL방식, 어떻게 이뤄지나
BTL방식이 진행되기 위해선 우선 정부가 대상사업과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민간사업자들은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 출자 또는 융자를 통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이 설계와 시공을 맡고 금융기관 등 재무투자자들이 자금조달을 담당하게 된다.
프로젝트회사는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공기업, 인프라펀드, 사모펀드, 외국인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들과 건설사들이 5%에서 25%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하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인프라펀드, 외국인투자자 등으로부터 나머지 자금을 융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 회사가 건설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생활기반시설 등을 장기간 임차해 사용하며 사용기간과 수익률 등을 감안해 산정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
한편 민간사업자들은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시설운영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가령 학교나 군막사와 같이 민간에서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되지만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운영은 허용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 매점 등과 같은 부대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리스료 산정은
현재 정부는 BTL방식에 맞춰 사업비와 기간, 수익률 등의 조건을 투입하면 자동적으로 연간지급 리스료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가령 총사업비 100억원에 임대기간 20년, 잔존가치 0원, 자기자본비율 25%, 자기자본수익률 5.6%, 타인자본수익률 4.8%를 가정했을 경우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리스료는 8억원으로 산정됐다. 임대기간이 10년일 경우 리스료는 12억9000만원, 30년일 경우 6억5000만원으로 산출됐다.
수익률은 `국채금리+α`로 결정되며 `α`는 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자들간 경쟁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라면 `α`부분은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 올라가게 된다. 국채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다양한 만기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시장금리가 없는 10년 초과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수익률곡선(yield curve)를 개발, 수익률 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BTL방식 추진구조]
- (내년 분야별 경제정책)종합투자계획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내년 건설경기 수요를 보완하고, 민간투자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민간투자 대상시설도 국·공립학교와 군인주거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문화시설 등 9개 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가 곤란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BTL과 유사한 임차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의 조기확충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3개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이 제안한 도로사업중 우선 추진사업도 당초 2~3개에서 5~6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민자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로공사와 연기금이 공동으로 도로를 건설할 경우 통행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내년 1월부터 100억원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하려던 최저가낙찰제도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건설경기 회복추이 등을 봐가며 최저가낙찰제 확대시기와 대상규모 등을 재결정할 방침이다.
- 종합투자계획 실속 있나
- [edaily 김춘동 최현석기자] 정부가 29일 확정해 발표한 `종합투자계획`은 다목적이다.
연기금과 민간자본을 일자리창출과 부동자금 흡수, 사회복지시설 확충등 정책 목표달성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다중 포석이다.
더 직접적으로는 내년 건설경기의 급속한 침체를 막기위해 건설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성격도 강하다.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시설 민간자본 유치, 고속도로사업 조기 추진, 임대주택 활성화, IT·에너지분야 투자확대, 공기업 투자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종합투자계획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상반기중 사업자 지정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형 뉴딜"이라는 닉네임(별칭)에 비해서는 알멩이가 없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공시설 민간자본 유치
정부는 우선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민간투자 시설을 기존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외에 기숙사, 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키로 했다.
<종합투자계획 구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국·공립학교와 군인주거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문화시설 등이다.
정부는 내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국립대 기숙사와 초·중등학교 교사 등 국·공립학교 시설확충,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하수관거 신설·교체, 군인아파트 건설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시설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2009년까지 하수관거 보급률을 80%이상으로 높이고, 최신식 공공도서관 시설과 1만8000세대 군인아파트 건설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대해 정부 임대료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속도로사업 조기 추진
정부는 또 고속도로 운영권을 활용해 장기투자자금을 조달,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기초로 5~20년 만기ABS를 발행하고, 이를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에서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향후 6년간 5조원가량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달재원을 전액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할 경우 21개 노선의 공기를 평균 2년씩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노선은 투자비 회수잔액과 통행료 수입 등 수익성을 고려해 영동선과 서울외곽선 등이 선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현재 추진중인 3개 고속도로 사업을(부산~울산, 여주~양평, 무안~광주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내년 상반기중 체결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이 제안한 고속도로 사업(13개중)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임대주택 활성화
정부는 건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발표한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내년 1분기까지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또 대형 건설사와 연기금, 리츠(REITs)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택지공급가 인하, 세제지원, 미분양주택의 임대사업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해 소요택지 1000만평(수도권 500만평) 중 미확보된 택지 325만평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의 참여도 이끌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2005년 이후에는 기업도시와 강북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건설투자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T·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미래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IT 및 에너지분야에 대해서도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IT부문의 경우 주택가격DB와 국유재산DB 등 DB구축과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및 범정부 통합전산망 구축 등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또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에 대비해 에너지분야 투자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공기업의 투자를 최대한으로 확대해 최소한 25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제도개선에도 주력해 사립학교 시설에 대해 임차방식의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사립 초·중등학교의 노후 교사 증·개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투자주체를 다양화하고, 투자대상도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 내년 경제 운용 ‘일자리 확대’에 올인
- [edaily 박동석 김춘동기자]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이헌재식 ‘성장’과 이정우식 ‘분배’의 절묘한 동거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 기상도가 흐린 줄 뻔히 알면서도 5%성장의 의지를 끝내 꺾지 않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입을 축으로 하는 분배정책의 추진 의사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당·정·청 정책 조정 기능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될 전망이된다. 정부의 청사진 대로라면 내년 우리 경제는 5%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통한 잠재력 확충과 삶의 지리 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대립과 당·정·청의 정책 혼선이 지속된다면 힘의 분산 효과로 인해 성장과 분배를 모두 놓칠 위험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일자리 = 성장+분배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고나은 지난 17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내년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4%대 성장으로는 안되고 5%가 돼야 한다”며 “내년은 고용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는 고스란히 내년 경제운용 계획에 녹아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으로 내세웠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의 절대 규모도 늘리고 질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틈새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주목한 것은 고용구조의 변화 때문.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과 제조업 종사자는 각각 78만명, 95만명이 줄었으나 서비스업에서는 503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97년이후 2002년까지 대기업 일자리는 125만개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212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참여정부 경제철학에 걸맞게 사회적 일자리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경쟁과 구조조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사회통합의 근간을 살려나간다는 포석이다.
특히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 중 검토해 일하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 확충을 통해 성장과 복지문제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 종합투자계획이 핵심
이 가운데 내년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은 재정 조기 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수년동안 경기 조절을 위해 한 해 예산의 절반이상을 상반기에 쏟아 붓는 재정조기집행 카드를 써왔지만 내년에는 집행률을 59%선까지 크게 높일 계획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00조원이 넘는 규모다. 여기에는 13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의 투자 자금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에는 원화가치 상승, 고유가, 수출 둔화, 건설경기 불안등 불확실성 많아 경제성장을 1%포인트정도 깎아먹을 수 있는 하방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이 갭을 채울 것”이라며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약 100조원으로 크게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간자본을 투자로 끌어들여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른바 종합투자계획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한 정책조정국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방식(BTL)으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외에 학교, 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의 세부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최저낙찰제 확대 시기 재검토
정부는 이와함께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내년초로 예정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기와 대상 규모를 하반기이후 건설경기 상황을 보아가면 정하기로 하고 기업도시는 발전이 더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내년 하반기 2~4곳정도를 지정할 계획이다.
돈 없어 못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이부총리의 신념이 반영된 교육기회 확대정책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정부는 현행 이차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을 정부 보증방식으로 바꾸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출기간도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등록금에 한정해 2000만원까지 빌려주던 것을 학자금외에 생활비까지 포함해 36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소득세 1%포인트 인하와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등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서비스 확충과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축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돈을 연금식으로 미리 끌어다 쓰는 역(逆)모기지도 크게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노인들이 역모기지론에 담보로 활용하는 주택은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가구1주택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 문제는 없나
정부는 이 가운데 ▲재정 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 ▲건설경기 위축 방지 ▲벤처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서민생활 안정등을 6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6가지 과제를 풀어가며 5%성장과 3%대 초반의 물가, 3%대 중반의 실업률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경제 운용에 걸림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확충에 ‘올인’할 태세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견줘 의지만 앞세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단 내년 1~2월께 발표하는 종합투자계획을 뒷받침 할 기금관리기본법·국민연금법·민간투자법등 이른바 뉴딜3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뉴딜3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기금들의 투자가 크게 제약을 받게 돼 5조원이상규모의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 냉각의 틈새를 메우려는 정부의 계획은 크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데 따른 도덕적 해이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취지도 좋고 필요한 사업이고 내년 상반기가 어려운 만큼 사업을 가급적 빨리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성과에만 집착할 경우 정부 재정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며 또 대상이 주로 공익사업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수익률을 보장해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공공투자 연구부장은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차원이나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사업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당장 민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선순위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원칙 없이 투자하면 결국 나중에 큰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로서는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3~4%로 보고 있는데 5%를 내세운 데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듯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확충과 성장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올해초 6%를 내세웠다가 5%로 수정한 뒤 결국에는 4.7~4.8%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 서야했던 올해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 충청권 경제성장 전국 1위
- [edaily 김상욱기자] 지난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비중이 지난 98년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16개 시도의 실질민간소비지출도 외환위기이후 처음으로 줄어들며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확인시켜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03년 16개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48.1%로 전년의 48.7%보다 0.6%포인트 줄어들며 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구성비가 24.1%로 전년의 24.5%에 비해 0.4%포인트 줄었다.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은 지난 98년 46.2%에서 99년 47.0%, 2000년 47.8%, 2001년 48.2%, 2002년 48.7%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었다.
수도권의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50.6%로 인구구성비 46.9%를 상회했다. 기준년인 2000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 민간소비지출은 조사대상인 16개 시도가 모두 감소했다.
실질 민간소비지출은 최종소비지출의 79.6%를 차지하는 가계소비가 1.2% 감소한 영향을 받아 1.0% 줄었다. 실질민간소비가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이후 처음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의 지역내총생산은 728조원으로 서울이 175조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경기가 140조원, 경북이 49조원이었다. 이들 상위 3개 시도는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북(12.0%)과 충남(10.4%), 강원(9.8%) 등이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았고 대구(3.8%), 서울(4.2%), 울산(4.5%) 등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준년인 2000년과 비교해 실질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충남으로 7.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북도 7.1%, 대전도 5.9%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건설과 영상통신 등 제조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광주는 1.0%, 서울과 대구는 각각 1.5%, 1.6% 성장에 그쳤다.
건설투자 등 총고정자본형성비중은 경기가 23.0%, 서울이 18.9%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제주(1.2%), 광주(2.0%) 등은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도체 및 전기전자기기 생산설비가 많은 지역의 비중은 높고 생산시설이 적은 지역의 비중은 낮았다.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충남이 20.2%로 가장 높았고 대전도 12.0%를 기록했다. 주로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 등에 대한 건설투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울산(214.2), 충남(131.0), 경북(117.0) 등이 전국 평균인 100을 넘었다. 반면 대구(62.9), 광주(72.5), 부산(76.2) 등은 전국 평균에 못미쳤다.
1인당 민간소비지출 수준은 서울이 120.3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101.0), 대구(99.8) 등 임대료나 물가가 비싼 대도시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85.4), 충북(85.7), 충남(87.1) 등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울산, 서울, 충남 등은 이출이 이입보다 컸다. 지역내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울산의 경우 순이출 규모가 18조원이었으며 서울이 17조1000억원, 충남이 5조1000억원이었다. 울산과 경기, 경북 등은 재화부문의 순이출이 많았으며 서울과 부산 등은 서비스부문의 순이출이 컸다.
이에반해 부산(-7조6000억원), 대구(-7조2000억원), 경기(-6조원) 등은 이출보다 이입이 많았다. 부산의 경우 서비스부문에서 3조3000억원의 순이출을 기록했지만 재화부문에서는 10조9000억원의 순이입을 기록했다. 서울도 재화부문에서 24조9000억원의 순이입을 나타냈다.
- (부동산레이다)2005년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 [양은열] 2004년을 돌이켜 보면 부동산이 이토록 요동을 치고 격동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누구 때문에 이처럼 오락가락하는가라는 책임도 없는 한해였음을 단적으로 느낀 한해였다. 특히 정부의 정책마저 신뢰를 잃어 그 무엇도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난해 10,29 대책이후로 2004년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도입하여 거품을 가라앉히고 투기를 억제하였지만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폭등에서 냉각으로 돌아서 버려 더 이상의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동맥경화 환자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위헌에 따른 후유증은 충청도 토지시장을 공항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가운데 정작 보호 받아야할 서민들의 부동산은 재산세의 인상으로 내년에는 보통 3-5배정도 세금이 올라갈 전망이다.
특히 지난 4월 본격적으로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가격을 주도해 나가던 강남권을 포함하여 수도권전반적인 거래시장을 잠재웠다. 그 영향은 지방으로 이어져 지방부동산은 아사상태가 되었다.
그렇다면 2005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먼저 정책부터 파악해 보기로 하자.
첫째, 부동산 거래세 인하다.
1월1일부터 아파트를 취,등록할 때 기존의 5.8%에서 신규분양아파트는 4.6%로 줄어들고 기존 아파트는 4.0%로 1.8%가 줄어든다. 그러나 기존에는 시가의 20-30%정도밖에 없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등록을 하였으나 현재는 시가의 70-90%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거래세를 많이 내고 있는 강남의 주민들보다는 강남권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거래세에 자유롭지 못하다.
둘째, 1가구 3주책 소유자에게 양도세 중과다.
오락가락의 대명사 정책이다. 이런 정책까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깝기 그지없다.1가구 3주택이상인자가 주택을 제일 먼저 팔면 양도차익에 대한 일반 9%-36%의 일반 세율보다 높은 60%세율로 세금을 낸다. 일반 서민 주택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제도다.
셋째, 원가 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도입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등 원가를 공개한다. 그러나 거꾸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분양가가 상승하여 상당 한 가격 차이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넷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이다.
종합부동산세등 부동산 보유세로서 6월에 실시하면 상당주택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다.
다섯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실시다.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정책으로 상당기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여 재건축아파트에 임대주택을 의무화 한 법시행 이전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임대로 지어야 한다.
여섯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다.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7월에 실시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격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2005년 부동산 투자포인트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시장이다.
지역적 평형별 차별화가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아파트시장은 대형과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민아파트나 소형아파트는 2005년에도 상당기간 어려움을 처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급등락 없이 보합 또는 하향 안정세로 갈 것이다. 그러나 2006년에 가서는 상황은 확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둘째, 토지시장이다.
2004년도보다는 상당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특별시를 만들어 충청도 땅을 수용하겠다고 하나 연기 공주지역 2,160만평이나 되는 토지를 무슨 용도로 개발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경제회복과 경기의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는 토지는 둔화되겠지만 개발호재에 따라 토지는 춤을 출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고수들만의 리그전임을 암송하자.
셋째, 재건축시장이다. 재건축 시장은 상당기간 답보로 갈 것이다. 재건축을 위한 규제를 풀기 시작할 때 쯤에 가서나 투자여유자금을 가지고 중장기투자를 해야 있지 않을까 한다.
넷째,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시장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건축규제 영향을 받아 하향 안정세가 유지 될 것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형평형 주상복합과 대형평형주거용 오피스텔은 상당기간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다섯째, 상가의 경우는 경기회복여부가 관건이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상가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으나 대형쇼핑몰은 공급과잉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상가는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다. 목좋은 지역의 1층 상가등은 투자대비 효과를 계산하여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여섯째, 신규아파트시장은 상당기간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다. 서울의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는 강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이나 수도권까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에 임해야 할까?
하나, 정부정책과 금리변화를 주시하고 저평가된 상품에 눈을 돌려야 한다.
둘, 향후 부동산 투자는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셋, 실수요자인 경우 자금계획에 다른 타이밍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넷, 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하자.
다섯, 여윳돈이 아닌 대출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자기투자비율은 최소 70%를 유지하여야 한다.
여섯, 상품선택뿐 아니라 투자규모를 본인의 연간 수입과 연계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일곱,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품을 멀리하고 개발호재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여덟째,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전원형아파트, 펜션, 고급빌라, 전원주택등도 웰빙 바람에 따라 서서히 관심을 가져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