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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유럽 부동산 시장 전망 논의…“주거 섹터 관심 가져야”
  • [마켓인]KIC, 유럽 부동산 시장 전망 논의…“주거 섹터 관심 가져야”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영국 런던에서 한국 기관투자자 및 현지 전문가,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이 모여 유럽 부동산 시장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KIC는 런던지사 주관으로 지난 25일(현지시간) 제26차 ‘런던 국제금융협의체(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Council)’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주영한국대사관 재경관을 포함해 정부, 공공 투자기관, 증권·은행·보험사 등의 투자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글로벌 종합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존스랑라살(JLL) 닉 휘튼(Nick Whitten) 유럽 수석 연구원이 임대용 주거 섹터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휘튼 수석 연구원은 “최근 유럽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 분야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2006년에는 유럽 부동산 거래량의 8% 수준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24%로 증가했다. 이는 오피스 거래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특히 최근 들어서는 전통적인 임대 주택인 멀티 패밀리(Multifamly)는 물론, 임대용 단독 주택(Single Family Rental), 학생 기숙사(Student Housing), 노인용 주거시설을 포함한 헬스케어 등 섹터 내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그는 “유럽 민간 임대 주택의 임대료는 지난 10년간 16% 상승하는 등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반면 2020년 이후 유럽의 신규 주택 인허가가 급감해 향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휘튼 수석 연구원은 “높은 건설 비용이라는 리스크에 따라 신규 주택 개발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거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전망했다.이날 행사를 주관한 박진성 KIC 런던지사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변화가 관측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주거 섹터의 흐름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기관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KIC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싱가포르, 인도 뭄바이)에 해외 지사를 두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공공·민간 금융기관과 해외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04.26 I 박미경 기자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
  •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열린 LH의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는 민간 건설사업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준다.추가 매입하는 1만 가구는 전월세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 2000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0%를 공급하기로 했다.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업해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게는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현재 10%인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다.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신축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I 박경훈 기자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으로 주목을 받은 부영그룹이 자사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하며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열린 가운데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자 실제로 미혼의 직원들이 결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기혼의 무자녀 직원은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들도 아이를 더 낳는 것을 고려하는 등 의식변화가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의 제안으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앞으로도 매년 출생 자녀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에서 토지를 제공하면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은 더 높아진다는 한국은행 등 각계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박 전무는 “출산장려책 발표 이후 ‘부영그룹에 다니면 사윗감으로 무조건 통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며 “출산 장려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출산 문제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부영그룹의 발표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부영그룹은 또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이 영구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시장을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무는 “현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노동 인력이 감소하고 소비시장이 위축돼 결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저출산 관련 대책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여기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 공공조달 가점 부여,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정부·기업·개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이배운 기자
서울 주택 인허가, 공급계획 대비 32%…"이대로면 2~3년 뒤 집값↑"
  • 서울 주택 인허가, 공급계획 대비 32%…"이대로면 2~3년 뒤 집값↑"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 속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이 계획의 32.0%(2만 60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서울은 특히 금융조달 비용이 높고, 정비사업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2~3년 후에 공급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조합·신통·신탁 등 선택지 많아 시간↑”국토연구원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8만 9000가구로 연평균(2005~2022년) 대비 74.2%, 준공은 31만 6000가구(73.9%)를 나타냈다. 착공은 20만 9000가구로 절반에도(47.3%) 못미쳤다. 서울은 모든 지표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연평균의 37.5%에 불과한 2만 6000가구, 준공은 2만 7000가구(42.1%), 착공은 2만 1000가구(32.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지난해 공급계획(8만 가구) 대비 인허가는 32%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정부 계획(47만 가구)의 82.7%인 것을 보면 차이가 극명하다.국토연구원은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으로 △금리 인상 △건설공사비 증가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증가와 공기 증가 요인 등 5가지를 꼽았다.서울 인허가 수치를 두고는 지역적 특성을 들었다. 김지혜 연구위원은 “서울 주택 가격은 절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수요자들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하는 주체 입장에서도 서울 주택 공급은 금융 비용이 많이 든다. 쉽게 사업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상당 수가 서울에 몰려있는 정비사업 내부 갈등도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조합방식을 당연하게 느낀다”면서 “지금은 기존 조합 방식,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신탁 방식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이전 단계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공급계획 자체를 많이 잡아 상대적으로 인허가 비율이 더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실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의 인허가 비율은 계획의 99.3%에 달했다.◇“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만큼 안 좋아”국토연은 특히 서울은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사업 기간 단축과 관련 있는 분쟁 예방·조정 방안과 △주택 공급성 변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의 공급 기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국토연은 먼저 공공에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해 공사 단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중장기 방안으로는 공공에서 조합에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적격 설계 업체를 통해 내역에 기초한 공사 도급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공급 기반 개선에 있어서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중견·중소 건설사로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3~20% 내외로 돼 있는 인센티브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츠를 활용한 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등도 제시했다.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가 공급 실적이 가장 안 좋았었던 시기였다”면서 “현재 그 수준과 비슷한 상태다. 주택 공급이 2~3년 후에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4.23 I 박경훈 기자
지상방산전시회, 급조한 티 역력…뭘 위한 행사인가
  • 지상방산전시회, 급조한 티 역력…뭘 위한 행사인가[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년마다 개최되는 지상무기 방산전시회 얘기다. 주최 간 갈등으로 행사가 둘로 쪼개졌다. 그런데 군 당국은 장소도 확정하지 못한 육군 예비역 단체의 행사 후원을 승인한다. 이들은 부랴부랴 군 활주로를 행사장으로 결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아직 대관 신청이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구두로 합의하고 추후 정식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 행사는 개최 6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날짜를 바꾼다. 50개국 VIP를 초청한다는 국제행사인데 말이다. 5일의 행사 기간 중 개천절과 토·일요일 등 휴일이 3일이나 된다. 산업전시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정이다. 대한민국육군협회와 민간 전시기업인 디펜스엑스포(이하 IDK)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을 함께 개최해 왔다. 그러나 수익금 분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갈라서 각각 비슷한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 IDK의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이하 DX KOREA)은 9월 25~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행사의 연속성을 기대한 국내·외 기업들은 지난 2022년 행사 직후 차기 행사시 선호하는 부스 자리 선점과 임대료 할인을 위해 DX KOREA 측에 미리 돈을 내놨다. 그런데 군 당국의 후원을 등에 업은 육군협회가 10월 2~6일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DX KOREA와 비슷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이하 KADEX)를 개최하기로 했다. 방산전시회는 기업들이 돈을 내고 부스를 꾸리는 게 핵심이다. 선택 ‘압박’을 받고 있는 방산기업 입장에서 굳이 참여해야 한다면, KADEX를 선택하는 게 맞다. 방산정책과 무기체계 획득 당사자인 국방부·육군본부·방위사업청이 후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먹구구’식 행사라 썩 내키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기업들은 킨텍스 행사를 선호한다. 익숙한 전시장인데다 VIP 의전이나 전시 연출과 운영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계룡대 비상활주로는 야외 천막 내 전시 부스를 꾸려야 한다. 지방 특성상 설치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KADEX 측은 DX KOREA와 동일하게 가로 3m×세로 3m 크기의 한 부수당 임대료로 550만원을 요구한다. 게다가 KADEX 행사장은 킨텍스보다 협소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열리는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과 행사장을 나눠써야 하기 때문이다. 계룡대 비상활주로는 가로 약 900m×세로 약 450m 크기다. 과거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과 킨텍스에서 치러진 행사 규모를 고려하면 KADEX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700부스 남짓이다. 하지만 340m×50m짜리 전시 천막을 2개 만들고 여기에 1500 부스를 넣는다는 계획이다.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구상대로라면 KADEX가 활주로 대부분을 사용해야 한다. 아직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측과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행사장을 쓰지만 KADEX는 유료 행사이기 때문에 관람객 통제가 불가피하다. 모두가 불편한 환경을 인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방부는 KADEX 후원을 취소하든지, DX KOREA도 동일하게 후원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뒷말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KADEX 측은 행사장을 전시장 A·B동 각 1만7000㎡(50m×340m), 카페테리아 1800㎡, 개막식장 1800㎡ 등 총 3만7600㎡에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출처=KADEX 사무국)
2024.04.22 I 김관용 기자
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임대인 인증제 도입추진
  • 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임대인 인증제 도입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전세 수요자들의 안전한 계약을 지원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다. 서울시 소재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클린 임대인 인증제’를 연구하면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신용점수, 금융기관 부채, 보유주택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면 ‘클린 임대인 인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클린 임대인이 내놓은 매물은 민간 부동산 포털, 부동산거래 플랫폼에 클린 임대인 인증마크가 표시돼 수요자가 안전한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 부동산 포털과 관련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대부분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취지”라며 “현재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임대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명이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개인 신용점수 및 금융기관 부채 공개엔 90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전세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임대인의 채무 상태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부도덕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때문에 전세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클린 임대인 인증제가 도입되면 수요자들도 안심하며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시장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는 내달 중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연립·다세대 주택 16만6000호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제도 도입 효과가 확인되면 보완 단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계약일 기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만45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급감했다. 전국에 크고 작은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른바 ‘빌라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전세사기 위험 지역 특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단 방침이다.
2024.04.21 I 이배운 기자
성인 페스티벌 6월 재추진될까…오세훈 “민간 공간에선 관여 안 해”
  • 성인 페스티벌 6월 재추진될까…오세훈 “민간 공간에선 관여 안 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인 배우(AV)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과 관련해 “민간 공연장에서 열릴 경우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성인 페스티벌 개최사가 행사를 재추진할지 주목된다.(사진=오세훈TV 캡처)오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서울시 성인 페스티벌 논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남성들이 주로 가서 본다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공연은 한강 위에 있는 선상 식당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강도 공공 공간이지만, 그 위에 선상 식당도 서울시가 관리를 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공공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이런 성격의 공연이나 이벤트가 열린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곳 행사를 금지했던 것”이라며 “이건 ‘남성 공연이다’ ‘여성 공연이다’ 그래서 허용을 하고 말고 하는 이런 차원의 전혀 문제는 아니다. 장소의 문제”라고 했다.앞서 성인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처음 열린 이후 두번째 행사를 개최하려다 각종 반발에 부딪혔다. 당초 경기 수원시의 한 전시장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무산됐고, 경기 파주시로 장소를 옮겼다가 파주시장이 나서 반대하면서 또 무산됐다. 이후 서울 한강공원 내 선상 주점으로 행사장을 바꿨지만 서울시가 선상 주점 임대 승인 취소, 전기 공급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예고해 또 대관이 취소됐다. 결국 주최 측은 행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강남 압구정동 일대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출연 배우들의 신변 보호 문제 등으로 최종 취소됐다.다만 서울시가 ‘민간 장소에는 무관여’ 원칙을 밝힘에 따라 성인 페스티벌이 재추진될지 주목된다. 주최측인 ‘플레이조커’는 공식 SNS에 “연기도 아닌 취소냐”라는 댓글에 “연기입니다”라는 답글을 게시했다. 뉴스1엔 “6월에 서울에서 행사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며 “민간 시설을 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0 I 김혜선 기자
사우디 투자부 "2030년까지 투자 3배 늘리겠다"
  • 사우디 투자부 "2030년까지 투자 3배 늘리겠다"[오일 Drive]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까지 핵심성과지표(KPI) 중 투자금액을 3배 늘리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우디 투자부(MISA)는 투자가 얼마나 활발히 이뤄지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총고정자본형성(GFCF)을 2030년까지 약 4400억달러(약 607조4200억원)로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국 진출을 원하는 외국 기업을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간접 투자하던 방식뿐 아니라, 직접 투자 비율을 키울 예정이다. 현재 수많은 글로벌 스타트업이 사우디 투자부의 허가 이후 정부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지원을 받고 있다.마제드 알에이드 사우디 투자부 국장이 사우디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조언하고 있다. (사진=박소영 기자)19일 마제드 알에이드 사우디 투자부 국장은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 스파크랩이 개최한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의 진척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마제드 알에이드 국장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목표는 쉽게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주요 지표에서 성과가 나왔는데, 2030년까지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30%까지 늘리고자 했는데 이미 2022년 말에 그 수치를 넘어섰고, 연간 1억명의 관광객을 받고자 했는데 1억5000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사우디 투자부는 △교육 △석유화학 △보건의료 △엔터테인먼트 △관광 △스포츠 등 22개 분야를 아울러 신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알에이드 국장은 이 중에서도 특히 관광 부문에 특화된 인물이다.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지난 몇 년간 사우디 정부가 90% 주도해 투자자를 모으고 발전시킨 분야 중 하나다. 이제 2030년까지 남은 6년간은 점차 민간이 주도하도록 맡길 예정이다. 그는 “정부는 규제기관으로서 시설, 교육, 물류 등 민간이 감당하기에 금전적 부담이 되거나 복잡한 프로젝트만 처리할 것”이라며 “비즈니스의 기회와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게끔 권한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투자부는 이에 더해 주로 정부 정책인 비전 2030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투자부가 자체적으로 세운 국가 투자 전략을 통해 이뤄진다. 그는 “4가지 중요 사항에 중점을 두는데 우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지원하고 올바른 투자 기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 준다”며 “또한 자금조달 시 발생할 수 있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단순한 은행 채권에 기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재정적 지원을 염두에 둔다”고 전했다.그렇다면 사우디 투자부가 꼽은 우리 스타트업이 사우디 현지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 그는 ‘라이선스’를 꼽았다. 라이선스를 받으면 현지 기업에 적용되는 △사무실 임대료 보조금 △인력 보조금 △회사 운영을 돕기 위한 스타트업을 위한 보조금 등을 신청해 챙길 수 있다. 그는 “정부 기관과의 연결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19 I 박소영 기자
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
  • [단독]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불황’을 비켜간다는 서울 성수동 일대에도 지식산업센터 후발 사업지가 좌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포화와 비싼 땅값,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수동2가 소재 900평 규모(2975.20㎡)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계획이었지만, 대출 잔금을 치르지 못해 해당 부지를 매입할 새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땅값만 1평(3.3㎡)당 1억6000만원을 호가해 이곳 부지를 매입하려면 144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성수동2가 소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던 건물. (사진=이윤화 기자)성수역 인근 A공인중개사는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고 들었지만, 사업이 멈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워낙 땅값이 비싸서 부지를 살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수동 일대 지식산업센터는 약 40곳에 이른다. 공실률이 0%에 달하는 곳도 많지만, 비교적 최근 생긴 곳은 입주율이 절반에 불과한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준공된 코리아IT센터는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사무실 절반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대원문화사가 위치하고 있던 부지에 지어진 성수CF-타워 역시 전체 93호실이 모두 채워지지 않았다. 성수2가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성수동은 지식산업센터 불황에도 잘 되는 곳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새로 들어선 곳까지 하면 40곳 정도는 될 것”이라면서 “공실이 아예 없는 곳도 많지만 새로 짓는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건물은 건축비나 토지 비용이 너무 뛴 탓에 임대가 안되는 곳도 많아 신규 분양을 받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사무실이나 소규모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3층 이상으로 지어진 집합 건축물이다. 도시 인근 공장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8년 공공기관에 한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가 1995년 민간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그러다 정부가 2010년 신도시 등 택지 지구의 베드타운화를 막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유치를 권장한 뒤 투자처 중 하나로 각광 받았다.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속출하며 부동산 시장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에 공급될 예정이거나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는 총 1543곳(미착공·건축중·건축완료 포함)이다. 2020년 4월 말 1167곳에서 4년 만에 376곳이 늘었다. 지식산업센터는 계속 늘고 있지만 거래는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는 3395건에 그쳐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8287건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도 3조4288억원에서 1조4297억원으로 2조원 가량 급감했다.이처럼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과잉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성수동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곳 중 하나지만, 지식산업센터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축소된 상황이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있고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면서 “(지자체도) 공급과잉 상황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민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오면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19 I 이윤화 기자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체 경쟁률 86 대 1을 기록했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10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서울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 조감도 (사진=서울시)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날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총 541세대에 대한 공급이 진행된 가운데, 4만663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청년안심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급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임대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인 경우 85% 이하로 책정된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30.41형 1세대 모집에 1340명이 신청한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다. 같은 단지 30.17형 1세대 모집엔 700명이 몰리면서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0.41형의 1순위 자격자(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임대보증금은 4565만원, 월 임대료는 16만3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단 평가다. 2순위 자격자(소득 70% 이내)는 임대보증금 7608만원에 월 임대료 27만3000원이다. 리마크빌 군자는 서울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군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5호선을 통해 광화문중심업무지구에 환승 없이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7호선을 통해 강남업무지구에 20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 또한 군자역 일대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등 녹지도 가깝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 원효 루미니’ 조감도 (사진=서울시)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29형 1세대 모집에 1282명이 신청한 용산구 원효로1가의 ‘용산 원효 루미니’다. 1순위 자격자 임대보증금 5245만원, 월 임대료는 19만2000원으로 역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까지 걸어서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아울러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도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다. 숙명여대 상권과 용산역 일대 대형 쇼핑·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이 밖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봉천동 BX201 31.5형 (988 대 1) △성내동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33형 (880 대 1) △역삼동 더원역삼 30.4형 (673 대 1) △문정동 문정역 마에스트로 34형 (617 대 1) △신길동 준타워 34형 (604 대 1) 등이다. 입지가 탁월하고 평수가 비교적 넓으면서도 공급 세대는 적은 곳 위주다. 한편 용산 원효 루미니 ‘29 남자 셰어형’ 1세대 모집엔 8명만 신청하며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절반 더 낮은 이점이 있지만, 일면식 없는 타인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 여자 셰어형’ 1세대엔 59명이 신청하면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월세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전세사기 우려까지 커지면서 청년안심주택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1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까지 총 6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목표도 확대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취업,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7 I 이배운 기자
강북5구역, 미아사거리역 품은 688세대 주상복합 들어선다
  • 강북5구역, 미아사거리역 품은 688세대 주상복합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강북5구역이 용적률 893%, 지하5층~지상48층 3개동, 688세대(공공임대 181세대, 민간임대 117세대 포함), 지하철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품은 초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강북5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북5구역(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강북5구역은 2014년 민간 주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나 주민 갈등 등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시가 2021년 강북5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공재개발 계획을 확정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이번 계획안은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를 사업지 내로 이전해 도봉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등 3개소를 계획하여 지하철역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훈초중고 일대 통학로를 신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개방공간 제공을 위해 1000㎡ 규모의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내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확보했다.이로써 노후 저층 주택·상가 밀집지역인 강북5구역은 2025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은 물론 미아사거리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과 충분한 개방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공급과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6 I 이배운 기자
국토부, 고령자·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국토부, 고령자·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주요 일정.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를 진행하며,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우선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4.15 I 박경훈 기자
산단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임대 가능해진다
  • 산단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임대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임대제도 개선을 통해 △울산 온산국가산단 프로젝트(9조3000억원) △미포국가산단 프로젝트(1조8000억원) △서산 오토밸리산단 프로젝트(1조5000억원) 등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을 보면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 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부)과의 정합성 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단의 산업용지에 대해선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한다.산업부는 입법예고(4월 15일~5월 27일)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4 I 윤종성 기자
‘총선 끝’ 수도권 전셋값 다시 ‘꿈틀’
  • ‘총선 끝’ 수도권 전셋값 다시 ‘꿈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4.10 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시장 관망 분위기는 더 짙어질 전망이다. 다만 선거 이슈 보다는 수급상황이나 계절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임대차 시장의 경우 지난 주 일시적 숨 고르기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째 보합세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2024년 들어 하락세가 멈췄지만, 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보합 수준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주요 지역별 매맷값 움직임을 살펴보면 ▽구로(-0.02%) ▽양천(-0.02%) ▽노원(-0.01%) ▽성북(-0.01%) 등이 하락했고 송파는 0.01% 올랐다.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에 머물렀다. 신도시 개별지역 중 평촌이 0.01% 떨어졌고 그 외 신도시는 가격 움직임이 제한됐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도 대부분 지역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양주가 0.04% 떨어진 반면 안산은 0.01% 올랐다.전세시장은 물건이 부족한 가운데 이사철 효과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국지적인 상승 움직임이 이어졌다. 서울이 0.01% 올라 전주(0.00%) 대비 상승으로 돌아선 가운데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주요 지역별 전세 움직임을 살펴보면 △노원(0.05%) △성북(0.03%) △마포(0.03%) △영등포(0.02%) △송파(0.02%) △성동(0.01%) 등이 오른 반면 강동은 0.03%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가 0.04% 오른 반면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의정부(0.02%) △수원(0.01%) 등이 오른 반면 다른 지역들은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국회 통과가 필요한 주요 법안들은 세제개편(거래세·보유세 전반)을 주축으로 임대사업(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임대차3법, 재건축·재개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의무거주 등) 등으로 하나하나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인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세제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부자감세 이슈와 맞물려 진통이 예상되지만 도심 공급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 등은 양질의 임대주택 확보와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필수 요소인 만큼 사업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법 개정 작업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3 I 박지애 기자
3월 취업자 17.3만명↑, 3년여만에 최소…"고용 추세선 복귀과정"(종합)
  • 3월 취업자 17.3만명↑, 3년여만에 최소…"고용 추세선 복귀과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정부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고, 분기(1~3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수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3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임을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및 수출 경기와 내수 격차가 여전한 만큼, 균형잡힌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4 인천공기업·우수기업 청년취업설명회’를 찾은 취준생들이 참가업체 부스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취업자 수 17.3만명↑, 감소폭 37개월만의 최소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9만60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7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3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34만6000명) 이후 11월~12월에는 20만명대로 내려갔다가 올해 들어 1~2월 다시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 37개월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3월 취업자가 46만9000만명으로 많아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고, 3월 강수일 등이 늘어나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6만7000명), 운수및창고업(5만8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도 4만9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2만2000명 증가한 건설업은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5만1000명이 감소했고, 농림어업에서도 5만명이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3만3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농림어업은 2017년 3월(-5만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23만3000명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했으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1000명 감소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에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0.3%포인트 낮아진 45.9%를 기록, 6개월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서 국장은 “청년층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고, 고용 시장에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추세적 고용 증가세는 유지 중”…이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정부는 3월 취업자 수는 지난 1~2월에 비하면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장기적인 고용 추세상 증가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1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취업자가 29만4000명 증가해, 지난해 4분기(30만3000명 증가)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1~2월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고 있으나, 3월에는 지난해 3월(46만9000명 증가)의 기저효과에서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62.4%를 기록해 3월 기준 역대 최고였던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64.3%에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경제활동참가율을 강조했다. 조 과장은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 지난 2년간 고용 흐름이 장기 추세에 따른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던 만큼, 완만하게 추세선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증가폭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계절 요인 등에 따른 월별 등락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수출 대비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설수주가 부진한 점 등을 향후 고용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조 과장은 “건설업 등은 정부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이라며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여성과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2 I 권효중 기자
상인·주민이 동네 브랜딩한다…‘동네상권발전소’ 13곳 선정
  • 상인·주민이 동네 브랜딩한다…‘동네상권발전소’ 13곳 선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동네상권발전소는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 전문가로는 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인 ‘상권기획자’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가 참여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 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 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새로운 상권 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들은 최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수립한 전략과제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사업(3+2년간 최대 100억원) 연계 시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을 살펴보면 경남 창원시는 상권기획자인 ‘주식회사 디벨로펀’과 함께 지역의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권 브랜딩 및 신규 로컬브랜드를 선보이고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해 활기가 감소한 원도심 ‘소리단길’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한의학 거리, 인쇄거리 등 근대문화 특구 지역인 동구의 재발견 기회를 마련하고자 관광 특화 로컬크리에이터인 ‘제이어스’와 함께 음식 관광을 특화로 한 대전의 노포 트렌드를 마련하는 등 동구 상권을 대표적인 관광 상권으로 브랜딩한다는 전략이다.부산 기장군은 부산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인 ‘로컬바이로컬’과 함께 기장미역, 기장쪽파 등 지역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장의 역사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장군 지역의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 남원시는 문화축제와 관광명소 연계를 통해 사람과 문화를 잇는 상권을 조성하고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공존 커뮤니티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원 태백시는 태백이 갖고 있는 황지연못, 며느리공원 등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기반 핵심 상권을 조성해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사회트렌드 접목을 통해 지역상권을 창의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혁신 역량을 보유한 상권기획자와 지역 구성원들이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지역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1 I 김경은 기자
LH, 올해 3만7000호 주택매입 추진…전년比 1만1000호↑
  • LH, 올해 3만7000호 주택매입 추진…전년比 1만1000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약 3만7000호의 주택매입을 추진한다. 이는 전년도 목표치보다 1만1000호 늘어난 규모다.LH는 오는 17일 오후 1시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1000호 늘어난 약 3만7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 2만6000호(70.3%), 지방권 1만1000호(29.7%)로 주거지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 비중이 70% 수준이다.LH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주택매입 기준 및 세부 목표 등을 설명하고 주택 소유자, 건설사, 시행사 등 매입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이번 설명회는 △매입임대 정책설명 △신축매입약정 사업설명 및 Q&A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사례 소개 △기존주택 매입 사업설명 및 Q&A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의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별 상담부스도 운영된다.특히 지난 2월 LH가 발표한 매입임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사업방식별 변경된 매입기준과 매입가격 산정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기존주택 매입 가격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 건물은 감가를 반영한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LH는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수도권 100호 이상 지구에 한해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한다.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을 검증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며, 준공 시 설계변경을 통해 물가 연동분 등을 적정 반영할 예정이다.입주자 맞춤형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사례로 청년 예술인 맞춤형 매입임대를 운영하는 업체(아츠스테이) 사례도 소개한다.설명회 현장에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지역별 상담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H는 행사 당일 본사, 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8개의 1:1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부스에서는 지역별 매입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주택매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량 주택이나 우수한 시공 능력을 보유한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11 I 박지애 기자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개최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 기반시설 확보 등 집중 개발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포스터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 상업지역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오피스?상가?임대주택 등),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시는 2020년 5월 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7월에 개정해 사업 추진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난달 2차 개정을 시행했다.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하고 시행자·신탁사 등에 추진사례를 공유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설명회 당일 현장을 찾은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자세히 살펴 대상지 발굴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등 지속적인 개선 방향도 모색해 나간단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간 침체돼 있었던 ’서울 공간 대개조‘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세권 활성화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0 I 이배운 기자
 0월 위기설 반복되지 않으려면
  • [데스크칼럼] 0월 위기설 반복되지 않으려면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만큼이나 건설업계에 관심이 많은 것은 바로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것인가다. 4월 위기설은 총선 때까지 미뤄두고 감춰뒀던 부실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 폭탄이 터지고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부는 근거가 없다며 수차례 위기설을 일축했다. PF부실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건설사·금융사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갖췄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까지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 상승과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어느덧 6만4874가구까지 늘어난 미분양 주택수 등 악화된 지표는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결국 지난달 말 정부는 건설업계를 돕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PF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통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중과세 배제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2000년대 말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졌을때 쓴 처방이다. 그 정도로 최근 건설경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이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LH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25%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CR리츠에 대한 세제지원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다. 정부는 앞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대책으로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구입시 1가구 1주택 적용을 내놨다. 하지만 역시 법 개정사항으로 총선 정국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책이 있었지만 없는 상황이다.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더이상 정부의 대책 발표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책이란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지난해 1.3대책에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방침이 1년이 넘게 국회에 묶여 있으면서 경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안은 총선 정국에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3년 유예로 바꿔 국회를 통과했다. 어떤 대책이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10대 건설사 중 7곳이 올해 단 한 건의 정비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것은 건설사들이 현 상황을 얼마나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사를 하는 것이 곧 적자라며, 현 상황을 인공호흡기로 겨우 연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일을 미뤄뒀던 그 총선이 끝나면 이제 국회는 시급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상화를 위한 타이밍을 놓친다면 4월은 무사히 보내더라도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2024.04.10 I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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