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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수사 '박근혜'→'MB'로…부정청탁 여부가 관건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77)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도 삼성의 거액의 뇌물제공 의혹을 포착했다. 검찰과 삼성은 ‘비서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으로 법정에서 맞붙은 데 이어 이 전 대통령 뇌물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불가피해졌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8~9일 삼성전자의 서울 서초사옥 등과 이학수(72) 전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경호 다스 대표이사도 소환했다.검찰은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 투자금 190억원 중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 법원에서 낸 소송에서 삼성이 미국 법인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변호인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삼성이 다스가 2009년 3월 선임한 미국 대형 법무법인 ‘에이킨 검’(Akin Gump) 수임료를 대신 내줬고 이 과정에 이 전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검찰은 삼성이 업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스를 지원한 것은 이 전 대통령 때문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차명보유한 회사라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삼성의 다스 지원이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단독 특별사면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특히 검찰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지 3일 만에 이번 수사에 착수해 관심을 모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경영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 등 공소사실 근간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특검의 완패로 끝났다. 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상고장을 제출해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받게 됐다.앞서 7일에는 특검과 검찰이 동시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 대단히 잘못된 판결로서 (대법원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삼성의 최씨 지원과 다스 지원이 사실상 동일한 형태라는 점도 주목된다.특검과 검찰은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자 최측근인 최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 등 거액의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다스 지원의 경우 삼성이 이 전 대통령 도움을 얻고자 그와 연관된 회사에 돈을 건넨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회삿돈으로 뇌물을 마련하고 해외 법인을 이용해 실제 돈을 건넸다는 의혹도 동일하다.검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스 지원 경위 등에 따라 최씨 승마지원 때처럼 당시 삼성의 고위직들이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검찰은 향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회사인지와 삼성의 금전지원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요소를 명확히 해야 뇌물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전 대통령과 삼성 간에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이에 따라 삼성의 방어전략도 다스 지원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부정한 청탁 등이 없었다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공식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2018.02.12 I 이승현 기자

與, '자유민주' 헌법조항 '민주'로…전문엔 '촛불혁명' 명기(종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김정우 대표비서실장,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개헌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 조항을 ‘민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보수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다만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시간 관계상 논의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의총을 열어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약 4시간에 걸친 의총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밝히면서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시민 혁명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제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총강인 1조부터 9조까지 사안과 관련해서는 1조에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3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조항도 신설해 3조와 4조 사이에 넣기로 했다. 아울러 8조 2항의 정당 설립 자유 등에 대해서는 민주적 투명성을 강조하고, 9조에 문화 분야 총강을 강화하기로 했다.10조부터 39조까지 걸쳐 있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분야에서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조항 중 상당 부분을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주로 사회권을 강조할 때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라며 “자유권 관련은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생명권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차별 금지 조건이 열거된 11조 1항에 인종과 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11조 2항에는 남녀평등 조항을 추가하고 정치적 망명권을 신설한다. 12조에 명기 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도 폐지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방향과 기조를 같이했다.또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문제가 된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기대선 관련 조항도 손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68조에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거를 ‘60일 내’로 하기로 규정한 것을 ‘90일 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71조에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기로 한 것도 국무총리를 임시 대행으로 하고 1주일 내에 국회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민주당은 이번 의총에서 헌법 130개 조항을 전부 검토해 90여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종 당론 결정은 다음날 정부형태를 포함해 의결할 예정이다.제 원내대변인은 이날 신설·개정을 발표한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을 모았다고 보면 된다”며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반면 △생명권 △국민발안권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정부법안 제출권 △감사원장·감사위원·헌재소장·헌법재판관·대법원장·대법관 선출 방식 △사법권 귀속성 개방 △위헌 심판 대상 △지방분권 확대 △대외무역 육성 규제 조정 규정 삭제 등 12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의결할 방침이다. 제 원내대변인은 “논쟁이 되었던 12가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대야(對野) 협상력을 위해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당론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에도 선을 그었다. 제 원내대변인은 “내일 봐야겠지만 정부형태 관련 두 개 안을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권력분산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문제 지적 등을 충분히 반영해 정부형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2.01 I 유태환 기자

[줌인]'측근 중의 측근' 김희중의 이유있는 배신, MB 궁지로 몰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지난 13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자동차 부풉업체 ‘다스’ 관련 의혹 등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겨낭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의 ‘키맨’으로 김희중(50) 전 대통령 제 1부속실장이 떠올랐다. 그는 지난 1997년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함께 해 청와대에선 대통령 부부의 사생활까지 챙긴 ‘측근 중의 측근’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감생활 기간 자신과 가족을 챙겨주지 않은 서운함에 등을 돌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며 검찰 수사를 적극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 측근 3인방 중 김희중만 불구속…“수사 협조 대가”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지난 12일 김 전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그를 지금까지 2~3차례 가량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같은 혐의로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한 뒤 소환조사를 벌여 결국 지난 17일 구속햇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실장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이 정제되어서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찰이 측근 3명을 동시 압수수색해 조사를 하고서 김 전 실장의 신병확보만 추진하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그가 김 전 기획관이나 김 전 비서관에 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은 수사진행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감안해서 판단한다”고 말했다.검찰은 최근 김 실장을 조사과정에게 그가 이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는 진술이다.김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1억여원의 특수사업비 가운데 수천만원을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달러로 환전해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국정원 돈을 받아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에 전달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주로 대통령을, 제2부속실장은 영부인을 각각 보좌한다. 이들은 대통령 내외가 가는 곳이면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한다. 대통령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가장 믿을만한 최측근 참모들에게 부속실 업무가 주어진다.대중적 인지도는 낮아도 정치적 영향력과 권한은 상대적으로 막강하다. 청와대 수석이나 부처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부속실장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청와대에선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명이 정호성(50)씨가 제1부속실장을 맡았다.◇특사·수감생활 챙겨주지 않은 MB에 배신감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은 자신이 어려울 때 챙겨주지 않은 서운함 때문으로 전해진다.그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듬해인 1997년 6급 비서관으로 채용돼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2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때 시장 의전비서관을 했고 2007년 대선 기간에는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정담당 비서관을 맡았다. 그는 청와대에도 입성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 일정과 살림 등을 챙겼다.그러나 김 전 실장이 2012년 저축은행 뇌물사건으로 수감되고 아내까지 죽게 되자 두 사람의 사이는 크게 어그러졌다고 한다.김 전 실장은 2012년 7월 당시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해줄 것을 기대해 항소를 포기해 형을 확정했지만 임기 중 사면대상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결국 2014년 만기출소했다.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에 따르면 그가 출소하기 전 부인이 생활고를 못 견디고 목숨을 끊었다. 그는 귀휴를 받아 문상객을 맞았지만 장례식장을 찾은 당시 청와대 및 여권 인사는 많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은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검찰은 청와대 부속실장이라는 그의 직위를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이 전 대통령의 다른 비위에 대해서도 입을 열 지 주목된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사무실을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1.18 I 이승현 기자

檢, 'MB정부 국정원 상납 의혹'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지난 13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3) 전 민정2비서관을 대상으로 동시에 신병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김 전 기획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를, 김 전 비서관에게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40년 넘게 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집사’로 불린다. 과거 현대그룹 소속의 현대종합금융 부회장을 역임한 그는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정계에 진출한 뒤 그의 자금관리를 담당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엔 청와대에 들어가 총무비서관과 총무기획관을 지내며 청와대 살림을 책임졌다.검찰은 전날 김 전 기획관을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 조사에서 돈의 대가성과 함께 이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남부지검장(검사장급)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김희중(50) 전 1부속실장과 함께 국정원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돈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김 전 비서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 김 전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한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줄줄이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도 불러 당시 국정원 자금의 상납 행태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청와대에 전달된 단서를 포착했다.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은 검찰에 나와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과 원 전 원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수사도 결국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현재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 의혹 △다스 관련 비위 의혹(120억 비자금 및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국가기관 개입) 등 세 갈래로 진행돼 왔다. 이 전 대통령은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국정원 뒷돈 수수 의혹까지 감당해야 한다.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3일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1.14 I 이승현 기자

종착역 보이는 朴정부 적폐수사…'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남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사건으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남아 있지만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고리3인방’·최경환·우병우 등 사법처리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전날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하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두 사람이 받은 돈은 각각 1억원과 36억5000만원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관리하고 유용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일원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 요구를 받고 국정원 돈을 건넨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도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연루자들도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 검찰은 법원에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기고,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추가기소할 방침이다.또 국정원 특활비를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비서실장도 이달 안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적 사용에 최순실(60)씨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최씨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가 더블루K 법인의 설립자금 등 최씨의 개인 용도로 빼돌려졌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될 전망이다.이로써 박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과 청와대 인사들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국정원 상납사건으로 또다시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정치권에선 최경환 의원 구속으로 ‘친박근혜계’는 사멸했다고 분석한다.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로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을 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연루자로 꼽히지만 지난 1년간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오다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수사 관심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토록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실무자 역할을 한 허현준 전 행정관을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했지만 윗선인 조윤선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수사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세월호 참사 첫 보고시간 조작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가 실제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로 일지가 조작됐다며 김기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검찰은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에 이어 안봉근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 등을 소환조사했다. 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살펴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 수사는 가급적 보안을 유지하며 하고 있다. 상당수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과 수사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전직 국정원장, 문고리 3인방 등의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 상납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다른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 직접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 진술과 물증 등으로 혐의를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2018.01.07 I 이승현 기자

'朴정권 실세’ 최경환 구속…국정원 상납 전모 더 드러날까(종합)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한정선 기자] 검찰이 ‘친박실세’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했다.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에 최 의원의 개입을 확인한 검찰이 보강수사로 전모를 더 규명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검찰은 총 36억 5000만원 상당의 국정원 상납금의 최종 수수자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4일 추가 기소했다.◇檢 “최경환, 국정원 상납 시작·증액 요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구속된 최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 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5일 다시 최 의원을 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등을 지내며 박근혜 정권 실세로 꼽혔다. 그는 경제부총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에 예산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이와 관련, 이 전 실장에게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고 최 의원을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청와대가 국정원에 상납을 요구한 경위가 밝혀질 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월 5000만원~2억원 등 총 36억 5000만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국정원 상납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시작됐다. 아울러 최 의원 역시 국정원 측에 상납과 금액 증액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3년 5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측에 특활비 상납 시작을 요구했다. 이후 2014년 7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상납금 증액을 요구했다.현재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에 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 파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은 1억원 수수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선·이원종 등 靑 핵심인사 줄줄이 법정행최 의원에 대한 수사성과에 따라 관련자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정원 자금을 건넨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현재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차례 구속위기를 면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연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할 방침이어서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또한번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이번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문고리 3인방 및 이원종 전 실장과 공모해 36억 5000만원을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중 33억원을 이재만 전 비서관이 별도 금고에 보관해왔다. 검찰은 약 15억원을 대포폰 개설과 운영, 삼성동 사저 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 문고리 3인방 관리비 등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본다. 나머지 18억원은 쇼핑백에 포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소환조사와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등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하자 공범자 진술과 물증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 직접조사 없이 기소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상납금 사용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최씨의 조사 거부로 개입 전모를 확인하지는 못 했다.‘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본인의 1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18.01.04 I 이승현 기자

'朴정권 실세' 최경환 구속…국정원 상납 전모 드러나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친박실세’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 행태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검찰은 수십억원대 국정원 상납금의 최종 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4일 오후 추가 기소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구속된 최 의원을 상대로 이르면 5일부터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등을 지내며 박근혜 정권 실세로 꼽혔다. 그는 경제부총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에 예산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고 최 의원을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검찰은 이와 함께 최 의원이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이던 2013년 5월 국정원 측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을 직접 요구한 정황을 파악했다. 약 40억원 규모인 국정원의 조직적인 청와대 상납에 최 의원이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매월 5000만원~2억원 등 40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가 당시 청와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이 국정원에 상납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최 의원을 통해 국정원 상납 행태의 전모를 밝혀내면 관련자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정원 자금을 건넨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현재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차례 구속위기를 면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사건 연루자들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0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앞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하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소환조사와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등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하자 공범 진술과 물증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 직접조사 없이 기소키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국정농단’ 사태로 지난해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본인의 1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2018.01.04 I 이승현 기자

'뇌물 의혹' 최경환·이우현,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우왕좌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8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되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떡였다. 다만 ‘고개를 끄덕인 게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냐’는 추가 질문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도착한 최 의원은 법정 입구를 지나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4분엔 공천헌금 등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받고 있는 이 의원이 같은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공천헌금) 5억원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아니에요”라고 답했다. 추가적인 질문엔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이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IDS 다단계 피해자들이 이 의원을 향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최 의원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이 의원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두 의원은 피의자심문이 끝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밤이나 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임)로 재임 중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로 최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이 의원은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명으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이 의원은 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정상적인 후원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병원에 입원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같은 달 20일에야 출석했다.최·이 의원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영장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법무부 등을 통해 지난달 12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여야가 다음날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체포동의안 처리 불가 방침’에 합의함에 따라 회기 종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더욱이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으로 회기가 연장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최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와중이던 지난달 26일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한국당의 복귀로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국회 동의 없이도 두 의원에 대한 구인이 가능해지게 됐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던 서울중앙지법은 임시국회 종료 후 첫 평일인 2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정했다.

2018.01.03 I 한광범 기자

'방탄국회' 막내린 최경환·이우현, 오늘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3일 진행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최 의원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이 의원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두 의원은 피의자심문이 끝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임)로 재임 중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로 최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명으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이 의원은 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정상적인 후원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병원에 입원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같은 달 20일에야 출석했다. 최·이 의원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영장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법무부 등을 통해 지난달 12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여야가 다음날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체포동의안 처리 불가 방침’에 합의함에 따라 회기 종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더욱이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으로 회기가 연장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최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와중이던 지난달 26일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한국당의 복귀로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국회 동의 없이도 두 의원에 대한 구인이 가능해지게 됐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던 서울중앙지법은 임시국회 종료 후 첫 평일인 2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정했다.

2018.01.03 I 한광범 기자

"유출자 특정 못 해"…檢, 'NL대화록 사건' 마무리 수순
[이데일리 이승현 한정선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야기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수사를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할 공산이 커 보인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기소 가능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 사건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정국에서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 서면유세장에서 발췌 보고서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국정원은 이 사건을 ‘적폐청산’ 관련 대상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실 관계자에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남재준 전 원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각각 있다고 봤다.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09년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일부를 발췌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후 2012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 개혁위는 밝혔다.또한 남 전 원장이 2013년 6월 회의록을 비밀에서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해 국정원법상 비밀엄수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검찰은 지금까지 남 전 원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대화록의 유출 경로나 유출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2012년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김무성 의원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소환조사할) 계획도 없다”며 “당시 이슈가 됐을 때 (김 의원을) 이미 조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4년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8.01.02 I 이승현 기자

엇갈린 국정원 수사…캄캄한 MB수사, 기소 앞둔 朴
이명박(左)·박근혜(右)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박근혜정부 하에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종착점만 남았다. 하지만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명박 정부 관련 국정원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외곽팀’으로 불리던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 등 이명박정부 하에서의 국정원 공작 활동 혐의로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이종명 전 3차장, 유성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박원동·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 MB정부 국정원 실세들이 망라돼 있다. ◇MB정부 국정원 실세들 줄줄이 기소…댓글공작·박원순 제압문건 확인이들의 주요 혐의는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인사 상대 공작 혐의 등이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시절이던 2010년부터 2012년말까지 정치공작을 위한 민간인 댓글부대 등의 사이버 활동에 63억여원을 지급했다. 관제데모 지원 등의 명목으로 보수단체에 15억여원을 건넸다.검찰은 이 같은 지원이 국정원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국고를 지원한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도 적용했다. 다만 2013년 정치공작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원 전 원장, 이 전 차장, 민 전 단장에 대해선 국고손실 혐의만 적용했다.국정원이 MB정부 시절 야당 성향 인사들에 대한 행한 여론공작도 드러났다. 대표적인 대상이 박 시장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원순 제압문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담당자였던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은 지난달 재판에서 문건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사이버司 정치공작 수사 미진으로 MB 소환도 ‘막막’하지만 검찰은 정치공작의 정점으로 의심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물증이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정치공작의 다른 축인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도 같은 이유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에 실패하는 등 사이버사 정치공작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이 돼 국정원 수사를 이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정원 관련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박 전 대통령 기소도 임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 거부로 빈손으로 돌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0만~1억원씩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달에 관여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적유용은 몰랐다며 뇌물 (공모) 혐의는 부인했다.◇朴정부 수사는 마무리 국면…“朴이 특활비 상납 요구”국정원장 특활비 상납건 외에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박근혜정부 시절 불법행위는 수사·공소유지 방해공작이 있다.박근혜정부 시절 1년차이던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정치공작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자 남재준 전 원장 주도로 국정원은 방해공작에 나섰다.남 전 원장은 원 전 원장의 수사·공판에 대응하기 위해 서천호 당시 2차장 등 주요 간부들이 포함된 ‘현안TF’ 구성을 지시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박근혜정부의 명운과 국정원 존폐가 걸려있다”며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이 같은 지시에 따라 국정원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한 위장 사무실 설치 △원 전 원장 말씀자료 임의 삭제 △직원들로 하여금 재판에서의 허위 증언 지시를 벌였다. 더욱이 이 같은 국정원 차원의 공작에 당시 국정원에 파견 중이었던 검사들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당시 국정원 감찰실장), 변창훈 검사(당시 국정원장 법률보좌관), 이제영 검사(당시 법률보좌관실 연구관)가 그들이다. 변 검사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장 검사장과 이 검사는 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국정원법·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 혐의이다,

2018.01.01 I 한광범 기자

'국정원 자금 수수혐의' 이원종 전 비서실장 검찰 소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 박근혜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두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마지막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원종(75) 전 실장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22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는 다만 ‘재직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았냐’ 등 질문에는 “올라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재직시절인 지난해 5~10월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돈을 제공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분명히 나와 이 전 실장을 공개 소환했다”고 했다.이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당시 청와대 인사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현기환·조윤선·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에 이어 이 전 실장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국정원 자금의 최종 수수자는 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그는 재임 기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월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40억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검찰은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에게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환을 택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본인의 재판에도 수주째 불출석하고 있어 검찰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추가적인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정농단 수사 때처럼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7.12.22 I 이승현 기자

朴 전 대통령, 22일 '국정원 뇌물의혹' 검찰소환 불응(상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등 이유로 내일(22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울구치소 측과 국선 변호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오전 국정원 자금 상납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기 위해 나오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돼 있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월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40억원 가량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최종 수수자라고 보고 있다.검찰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환을 택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에도 수주째 불출석하고 있어 검찰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도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추가적인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정농단 수사 때처럼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검찰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도 국정원 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돈을 제공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분명히 나와 이 전 실장을 공개소환했다”고 했다.

2017.12.21 I 이승현 기자

檢, '국정원 뇌물 의혹' 박근혜 前 대통령 22일 소환 통보(상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최종 수수자로 꼽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22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에도 수주째 불출석하고 있어 검찰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2일 오전 국정원 자금 상납사건의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국선 변호인들에게 소환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월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두 전직 비서관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도 국정원 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돈을 제공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분명히 나와 이 전 실장을 공개소환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피의자 검찰소환’이라는 기본 원칙을 택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이지만 이것이 형평에 맞다고 본 것이다.만약 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 지난 3월 21일 국정농단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곳에 나온 지 8개월 만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도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정농단 수사 때처럼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함께 세월호 침몰 참사 최초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 여러 사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사건 구조에서 정점에 있기 때문에 조사할 분량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17.12.20 I 이승현 기자

우병우 구속, 朴정권 수사 가속도…MB수사는 불투명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정농단’ 핵심 연루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태 발생 1년여만에 결국 구속되면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실세’인 우 전 수석 구속수사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각종 비위를 더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적폐청산 수사의 또 다른 축인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핵심 피의자들의 잇단 석방과 영장 기각으로 동력을 찾기 쉽지 않은 상태다.◇朴청와대 비위 규명 박차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번주 우 전 수석을 소환, 국정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혐의를 다시 추궁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이 3번째 영장청구 만에 얻은 결과다.검찰은 또 △처가 강남 부동산 넥슨코리아 특혜 매각 △가족회사(정강) 자금 유용 △아들 의경보직 특혜 등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을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검찰은 특히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각종 비리의혹을 알고 있을 핵심 인물로 우 전 수석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2년 5개월간 청와대에 몸담으며 국정원을 관장하는 민정비서관(2014년 5월~2015년 1월)과 민정수석(2015년 2월~2016년 10월)을 맡았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서 그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검찰은 ‘화이트리스트’(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행태를 인지해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홍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국정원 3명도 특활비를 공여한 혐의로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국정원 돈의 최종 수수자로 꼽히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용처와 수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활비 1억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친박계 인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 범죄구조가 사실상 동일한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의 성공을 위해 우 전 수석 구속은 꼭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수사로 비위가 더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MB 수사는 돌파구 고심다만 이 전 대통령 소환 여부는 현재로선 매우 불투명하다. ‘군 댓글공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달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데다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영장은 지난 13일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 의중을 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한 전 단계였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실제 역할과 관여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검찰은 김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 등의 재소환 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목표인 이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뻗어나갈 지는 미지수다. 연내 이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필요하면 누구라도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과 함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의 경우 원세훈 전 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입을 닫고 있어 수사가 윗선인 청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다스 관련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무권한을 이용해 김경준 전 대표 측을 압박,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다스에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주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다스 관련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이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17.12.17 I 이승현 기자

2전 3기 끝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청구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마지막 핵심 연루자인 우 전 수석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적폐청산 수사에 다시 동력을 얻을 지 주목된다.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에 대한 3번째 구속영장 청구다.그는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토록 한 혐의가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학회들의 회원들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등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우 전 수석은 특히 이 전 감찰관이 가족회사 등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을 내사하는 것을 알게 되자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를 본인의 사익을 위해 민정수석의 공적 권한을 남용한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그는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시질심사에서 민정수석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불법 사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전횡을 묵인 및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핵심 인물로 꼽히지만 그간 법망을 피해왔다. 그는 지난해 처가 강남 부동산의 넥슨 특혜매각 의혹 등 개인비리 의혹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의 피의자 소환조사를 다섯 번 받았다. 특검과 검찰은 각각 한차례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산 뒤 검찰은 그의 구속에 사활을 걸었다. 그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네번째 소환조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지난 1년사이 (검찰)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최근 군 댓글공작 의혹 사건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꺾인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적폐청산 수사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대 거물로 꼽힌 우 전 수석 구속에 성공한 만큼 다시 적폐청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017.12.15 I 이승현 기자

'군 댓글' 檢수사 급제동…MB 연내소환 어려울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임관빈 석방’ 등 악재에도 과감하게 수사에 재시동을 건 검찰이 다시 큰 타격을 입었다. 군과 MB청와대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 지목된 김태효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현 성균관대 교수)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것.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 전 대통령을 올해 안에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檢, 김관진 석방에 ‘강공책’ 택했지만 일단 실패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2일 김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3일 구속영장 청구 기각결정을 내렸다. 김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가운데 주요 혐의사실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김 전 비서관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그는 2008~2012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이른바 ‘안보실세’로 불렸다. 그는 특히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의중을 군 측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의 연결고리로 꼽히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그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2012년 2~7월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아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 측에 시달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군 사이버사가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또 김 전 비서관이 또 청와대에서 나온 뒤 각종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추가했다.특히 김 전 비서관 신병확보는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의 석방으로 수사에 차질을 입었음에도 선택한 강공책이어서 더욱 타격이 크다.군 정치공작 지시 혐의로 한차례 구속됐던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각각 지난달 22일과 24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자 검찰은 불과 나흘 뒤인 같은달 28일 김 전 비서관 서울 자택과 학교 연구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어 김 전 비서관을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사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다시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정원·다스 등 의혹 많지만 MB 소환 불투명검찰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사건 수사로 당시 국정원 전직 원장들과 간부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등의 각종 혐의를 밝혀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원세훈(66) 전 원장이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수사가 윗선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준 전 대표 측을 압박,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주도록 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다스 비자금 의혹 등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수사초기 단계인 데다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이 전 대통령 직접 수사로 연결될 지는 불투명하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군 댓글공작 의혹 수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료를 확보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칼끝을 뻗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예상치 못한 석방과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난항에 부딪혔다. 김 전 비서관에 이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추가 소환한 뒤 최대한 올해 안에 이 전 대통령을 부르겠다는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나’는 질문에 “아직 답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검찰은 김 전 비서관 영장기각에 강력히 반발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그가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해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 혐의에 대해선 구속 사유로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검찰은 김 전 비서관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수사 방향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기획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12.13 I 이승현 기자

`우병우 기각·추명호 구속` 또 같은 판사..禹의 운명은?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판사가 공교롭게도 세 번째 구속 여부를 또다시 가리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부와 대립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국정원에 지시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과학기술계 단체의 뒷조사에도 관여해 이 중 80여 곳에 대한 보고서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우 전 수석은 앞서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총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2번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도중 한 시민이 “우병우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번에 또다시 심리를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이에 법원은 “이번 영장 청구는 지난 사건들과 다른 별개의 범죄 사실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 절차에 따라 영장전담 법관이 결정됐다”며 이례적인 해명을 내놓았다.권 판사는 지난달 3일 박근혜 정부 시절 우 전 수석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동향을 파악해 ‘비선 보고’를 해 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바 있다.당시 권 판사는 추 전 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 전반에 깊이 관여한 혐의 외에도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12.13 I 박지혜 기자

'법꾸라지' 禹 Vs '2전 3기' 檢…3번째 구속영장 누가 웃나?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기자에게 ‘레이저 눈빛’을 날리고 후배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며 당당함과 여유로움을 뽐내던 그가 ‘숙명’을 말하기까지는 1년이 걸렸다.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1월 6일 검찰 특별수사팀에 의해 처음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을 거쳐 약 1년 뒤인 올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의해 또 검찰에 불려 나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0일 비공개로 검찰에 또 출석했다.그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짧게 한숨부터 지었다. 그러고서 “지난 1년사이 (검찰)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우 전 수석은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연루자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구속을 피했다. 앞서 3번의 수사에서 ‘봐주기’ 논란에 곤혹을 치룬 검찰은 명예회복의 차원에서라도 우 전 수석을 구속하고 무거운 혐의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목표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번째 영장청구다. 그는 “헤쳐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법망을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국정농단 핵심’ 의혹에도 구속영장 2번 기각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그를 국정농단 사태 청산의 마무리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산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은 집권후 가장 먼저 인사권을 발동해 이른바 ‘우병우 라인’ 검사들을 솎아냈다. 3차례에 걸친 수사 결과가 미진했던 것은 여전히 검찰 조직에 그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검사들이 많은 탓이라고 본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가 강남 부동산의 게임회사 넥슨 특혜매매 의혹이 불거진 뒤 가족회사(정강) 탈세 의혹, 의경 아들의 ‘꽃보직’ 의 여러 개인비리 의혹으로 당시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초동수사에서 자택과 휴대폰 압수수색을 생략하고 수사착수 3개월만에 우 전 수석을 부르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결국 결론조차 제대로 못 내리고 작년 12월 수사기록을 박영수 특검에 넘겼다.특검의 경우 전반적인 국정농단 사태 수사와 핵심사건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특검 수사기간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우 전 수석 수사는 사실상 뒤로 밀렸다. 박영수 특검 안에도 우 전 수석의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특검은 지난 2월 그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서 국정농단을 방조·묵인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특검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농단 방조·묵인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6명에 대한 부당한 좌천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을 적용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우 전 수석에 대한 2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또 기각했다. 검찰 특수본은 결국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은 7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다.◇검찰, 文정부 들어 ‘우병우 잡기’ 총력전정권이 바뀌고 우 전 수석에 대한 네번째 수사는 지난 8월부터 본격화한 국정원 각종 정치공작 활동 수사에서 비롯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는 데 그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우 전 수석은 특히 이 전 감찰관이 가족회사 등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을 내사하는 것을 알게 되자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이익을 위해 청와대 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추 전 국장은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한 뒤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소환조사에서 이를 집중 추궁했지만 우 전 수석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강수사에 나선 검찰은 과학계와 교육계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새로 포착했다. 우 전 수석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자 이 협희 산하 단체들과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이른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비위 의혹 등 약점을 파악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10일 비공개로 검찰에 다시 나왔다. 검찰은 그동안 각종 개인비리 의혹도 다시 파헤쳤다. 서울고검은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처가 부동산 넥슨 특혜매각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무혐의 처분된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아들의 경찰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측의 감찰 자료를 제출받아 다시 살펴봤다.수사기관이 특정 인물에 대해 이처럼 여러 혐의에 대해 장기간 조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연루자임에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에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한편에선 그가 2009년 대검 중수부 중수 1과장으로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실무를 맡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다.3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그가 결국 철창신세가 될 지 이번에도 집에 가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017.12.12 I 이승현 기자

檢, 우병우 비공개 소환…진보 교육감 뒷조사 추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병우(50)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진보교육감 사찰과 과학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또다시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0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비공개로 소환해 오후 8시 10분까지 진보 교육감 사찰 의혹과 국가정보원의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검찰은 지난해 박근혜정부와 지방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 책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시기 민정수석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국정원 직원들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김대중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에 내정되자 총연합회 소속 80여개 회원 단체의 성향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에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혐의로 검찰에 불려 나온 바 있다.검찰은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살펴본 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이미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2017.12.10 I 한광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