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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전대에 소환된 박정희·박근혜…TK 표심 공략(종합)
- [대구=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산업화의 주역,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한 곳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겁니다.”(김기현 당대표 후보)“구미가 리쇼어링 특구가 돼 다시 한 번 산업의 메카가 됐을 때 당당하게 대구·경북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명명하겠습니다.”(천하람 당대표 후보)28일 오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선 유독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많이 언급됐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들 전임 대통령의 기억을 꺼내며 TK 표심을 자극했다. 김기현(왼쪽부터)·천하람·황교안·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8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 및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근혜 탄핵 때 뭐했나” “‘박정희 정신’ 기릴 것”대구·경북 지역이 국민의힘에 지니는 의미는 크다.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당원 선거인단만 대구 5만6427명, 경북 12만130명 등 전체 21.0%(총 17만6557명)에 달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 이들 후보에겐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은 꼭 잡아야 하는 요충지인 셈이다. 더욱이 전당대회 경선 일정을 고려해도 이날 합동연설회는 중요하다. 다음달 2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리는 수도권 합동연설회와 3일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채널A)를 마치면 모바일·자동응답전화(ARS) 투표에 돌입해 사실상 마지막 대형 이벤트기 때문이다. 이날 연설회 열기도 뜨거웠다.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참석 인원은 당 추산 5000명가량에 달했다. 이날 마련된 자리가 3000여석이 모자라 서있거나 연설회장 밖에서 장외 응원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꽹과리와 장구, 확성기 사용이 금지됐지만 당원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목청껏 응원하며 열기를 더했다. 당 지도부도 일제강점기 국채보상운동과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등을 언급하며 “대구·경북 당원 동지야말로 대한민국에 남은 ‘마지막 12척의 배”(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나라가,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마지막까지 남아 지켜낸 자랑스러운 고향”(주호영 원내대표)이라고 대구·경북을 치켜세웠다. 28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김기현(왼쪽)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천하람 후보는 “대구·경북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북대·영남대·계명대 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돼야 박정희 이름이 살아있고 박정희 정신을 제대로 제대로 계승하는 길”이라며 “구미를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돋음 하도록 리쇼어링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후보는 “대구·경북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산업화의 주역,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라며 “대구·경북에서 산업을 육성하려면 대통령과 중앙정부, 당, 여러분과 호흡할 수 있는 당대표, 저 김기현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대를 강조한 그는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연설회장에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 당 많은 국회의원이 당을 버리고 떠났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했다”며 “촛불 세력의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지만 그 시절 여기 있는 후보들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저격했다. 안철수 후보는 뿌리가 경북 영주에 있고 코로나19 당시 대구에서 의료 봉사했다면서 대구·경북과의 인연을 피력하는 동시에 “대통령과 우리 당을 악질적으로 공격하는 이재명 호위 부대를 척결하겠다”고 역설했다. 최고위원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를 대한민국으로 불러주고 따뜻하게 맞아줬다, 지금도 눈물이 난다”(태영호 후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생각했다”(정미경 후보)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허은아 후보는 “박근혜 당시 당대표는 총재 시대의 종식과 집단지도체제로의 새로운 시대 전환을 상징한다, 근시안적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고 보수의 승리를 그렸다”고 공에 주목하기도 했다. 김용태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던 유승민 전 의원과, 동시에 복지 확대를 고민했던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을 “모두 존중한다”면서 “건강한 비판 담론을 내세운 동지를 배신자로 낙인찍기보다 더 넓은 논의의 장을 만들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安 “김기현 체제론 野공세 못 버텨” 黃 “총선 참패 늪 될 수도”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네거티브전도 과열 양상을 보였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거듭 제기됐다. 안철수 후보는 도덕성을 문제 삼아 “김기현 체제론 대통령을, 김기현 후보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황 후보도 “민주당이 비리를 까발리면서 우리 당을 총선 참패의 늪으로 떠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결백함을 강조하며 “허무맹랑한 궤변을 그만하고 그 시간에 민주당·이재명 대표와 맞장 떠 싸워줬으면 좋겠다”고 맞받아쳤다. 천하람 후보는 자신의 향해 공격이 이어지는 데 대해 “‘천하람 비판’이 잘 팔려 뉴스거리가 된다”며 “지금 전당대회 핵심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배제된 후보가 우리를 때리며 억지로 프레임에 들어오려는 모양새”라고 선을 그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기인 후보는 장예찬 후보의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영남 꼴통’ 발언을 꺼내며 “대구의 정신이 담긴 이 정당을 지키고 지금보다 더 건강한 보수를 만들겠다”고 내세웠다. 장예찬 후보는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과 호시탐탐 대통령 흔들 구실을 찾는 이준석 졸개들,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는 민노총에 대해 제가 앞장서서 싸우겠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하는 이기인 후보를 저격했다. 김정식 후보도 “자꾸 (당내)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도 거들었다. 장예찬 후보의 ‘웹소설 논란’에 대해 이기인 후보는 ”당 윤리위 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거듭 장 후보를 압박했고 장 후보는 ”(상대 후보가) 네거티브 아니면 답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일축했다. 28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응원하는 판넬이 놓여있다. (사진=경계영 기자)28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이 황교안 당대표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 (영상)정성호 "檢 접견 공개 이재명 기소 전 여론몰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친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접견 회유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여론몰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측근인 내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회유하려고 했다, 입막음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확산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접견했다. 일반 접견과 다른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당시 대화는 녹음 대신 교도관이 이를 수기로 기록했다. 이때 일부 언론이 정 의원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알리바이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회유 의혹이 불거졌다. 정 의원은 “재판 대응을 위한 조언과 정치 현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정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 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기소 전 영장청구를 하려면 체포동의안 적법성,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공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검찰이)이 대표를 수사하고 나면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 대표의 반응 등 수사내용, 과정을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중계했다”며 “(이 대표 관련)직접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이 대표의 범죄행위가 있는 것처럼, 은폐하려는 것처럼 의도해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을 갖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귀국 시점과 정 의원의 정 전 실장 접견이 하루 차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장소변경접견을 하려면 전 주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승인이 나면 날짜가 잡히는 것”이라며 “접견을 일주일 정도 전에 신청했고 당시에는 김 전 회장의 귀국 시기를 전혀 몰랐다”고 했다.정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 이재명 대표직 사퇴 필요 여부,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가·부결 가능성,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조국 전 장관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성호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주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해서 아직도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경우보다 많은 구조 인원을 튀르키예에 파견하고 있죠. 형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제국이다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인류 동포애에 입각해서 어떤 나라든 이런 일 발생하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네. 하루 빨리 평화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오늘 모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정성호: 안녕하세요.▷신율: 어서오세요.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면회를 하셨다고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차례로 여쭤보면요. 장소변경접견을 하셨다고요. 이게 옛날에는 특별면회라는 단어로 쓰였었죠.▶정성호: 오래전에 그렇게 불렀죠. 특별면회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요청해서 허가 받으면 장소를 바꿔 면회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법조브로커들이 돈을 받고서 접견시켜주는 부작용 이 있어서요. 수년전부터 꽤 됐습니다. 장소변경접견이라 해서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공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게 해당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구치소장이 주관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어떤 특혜도 없습니다. 일반인도 신청 가능합니다.▷신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한.▶정성호: 일반면회 같은 경우는 영화 나오는 것처럼 앞에 망 가려져있고 거리를 두고서 있죠. 또 옆에 공개된 장소기도 하고. 간혹 정치인이나 특별 사유 있는 분들이 공개된 데에서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도 좀 다르게 하고 싶은 얘기, 사적인 얘기도 있잖습니까. 그런 여러 요소를 참작해서 장소 변경해서 허가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신율: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하기 위해서 장소변경접견 신청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정성호: 그렇죠.▷신율: 근데 일각에서 시점 문제도 나오거든요. 시점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귀국 시점과, 12월 9일 김용 씨를 면회하고 1월 17일, 18일에 정진상 전 실장 면회하셨는데. 이 시점이 귀국시점과 맞물린다...▶정성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때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정진상 전 실장 면회 다음날인가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날 신청한 게 아니라 신청은 한참 전에 했습니다. 일주일 이전에.▷이혜라: 시점이 맞물렸다는 말씀이시군요.▶정성호: 그렇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 전주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김성태 전 회장 귀국시기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전주에 신청해서 그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승인이 나면 날짜가 잡히는 거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일부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 입국 맞춰서 정진상 전 실장 회유하려는 의미 아니었냐, 말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주에 김성태 회장의 입국과 무관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신청해 결정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혜라: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신율: 그런 문제를 터뜨리려고.▶정성호: 제가 김용, 정진상 두 사람 면회할 때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을 주장하고, 기록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현장의 공소내용이 불명확하니 현장이 없었음을 네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알리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현장 없었던 거 증명해야 무죄가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60~70% 정도는 얘기했고. 나머지는 운동. 제한된 공간에 있으니 운동 열심히 해라, 앉았다 일어났다 열심히 하고. 그런 잡담을 조금 한 겁니다. 잡담하면서 정치현안 얘기 나오면서 김용 부원장하고는 그런 얘기 안한 것 같고요. 정진상 실장이 신문도 보는데 밖의 상황 어떠냐 해서 현재 상황 굉장히 엉망 아니냐, 지금 국정이.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지 않겠냐 얘기한 거죠.핵심적이었던 건 제가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준비 하는 걸 가르쳐준 거였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한 거, 그 다음 잡담한 거. 기본적으론 그 두 사람과 오랜 인연이 있고 또 정치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정치적 동료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동지 관계로서 위로하고 격려를 한 거였죠. 설을 앞두고서 그야말로 고립된, 폐쇄된 공간에 갇혀있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이목도 있으니 일반적으로 면회를 잘 안 하니까.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저라도 가서 위로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게 두 달 전이었고,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온 겁니다, 언론 통해서.▷신율: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억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정성호: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장소변경접견을 해서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거든요. 그 대화내용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 내용이었거든요. 재판준비 철저히 하고, 건강 관리 잘해서 힘내서 견뎌내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국정이 혼란하고 이런 혼란상태가 계속 되면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길 한 거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옆에 교도관이 입회해 있는 상태에서 그 교도관이 기록한 메모가 검찰이 그걸 갖다 보고서 그 중에서 한두 문장을 발췌해서 이게 마치 정성호 의원이 회유하려고 했다, 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의도적으로 지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쭤보는 거예요.▶정성호: 상당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 내용은 검사가 공개하지 않으면 교도관이 공개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접견 내용을 읽어본 검사가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그 의도는 언론에 공개한 건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더이상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할 거라고 하는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소를 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영장청구를 하겠죠. 영장청구를 하려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의 적법성, 또는 영장청구의 적법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또 측근이었다는 정진상을 회유하려고 했다, 입막음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확산시키려 한 게 아닌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이혜라: 체포동의안 언급하셨는데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정성호: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다만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과는 다르거든요. 체포 동의한다고 해서 구속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런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 그러니까. 근데 구속의 요건이라는 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고 또 범죄혐의가 소명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도주하고 증거인멸 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가 소명됐냐? 이재명 대표가 1~3차 소환되는 동안 검찰이 수사과정을 다 공개했어요. 수사하고 나면 검사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나 수사내용과 과정도 사실상 다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중계하듯이 해왔습니다.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접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전문증거입니다. 물증 없이 간접적인 증거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범죄행위를 마치 있는 것처럼, 은폐하려는 것처럼 의도해서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 갖게 하려고 한 거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신율: 체포동의안 부결될 것인지 가결될 것인지 알 수 없다 했는데 근거가 있으세요.▶정성호: 네.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소위 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 인디언식 기우제식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올 때까지 이 사건 하다가 덮고 저 사건 하다 덮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걸 의원들이 보지 않겠나... 수개월동안 거의 3월 10일 이후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서, 60명 정도 검사들이 달려들어서 집중적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직접증거가 없고 물증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도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입증이 안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이혜라: (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내 이탈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정성호: 노웅래 의원 사건 때도 그렇고 의원들이 저는 당의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희망적인 것이지 그렇게... 지금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각자가 양심적으로 판단한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의원들 대다수 관심사가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가 중요할텐데. 그 살아남아야지라는 명제와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소리를 듣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요.▶정성호: 모르겠습니다. 내년 살아남는다는 게 결국 공천이 되냐, 안 되냐.▷신율: 그것도 있고 선거에 나가 본선에서 당선이 돼야죠.▶정성호: 본선은 정치 상황이 선거 2~3개월 전에 어떤 경제 상황 하에 결정되는 거지, 지금은 별로 내년 선거를 예상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도 큰 의미가 없고요. 과거 2016년 선거 때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했던 여당이 압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공천과정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친박논쟁이 벌어지면서 일방적 공천이 되니 망한 겁니다. 2020년 선거도 문재인 대통령 때였지만, 야당이 이길 거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갑자기 와서 문재인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다, 그런 경제상황에 맞게 적절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런 부분때문에 여당이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결국 공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할 거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보고요.다만 현 상황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소되면 사퇴해야하지 않냐고 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민주당의 당헌상 6개월 이상이 남아서 원칙적으로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 혼란상황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지금 여당의 전대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된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소위 공천권을 쥐고 있는데 정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또 반대로 우리가 방탄 프레임이 씌워져서 곤란해지지 않겠냐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주장하는 일방적 주장들만이 국민들에게 전달됐거든요. 저는 기소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재판 시작되면, 수사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조사를 못하니까 양자가 대등한 겁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과 변호인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검찰 측의 주장이나 증인은 신빙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완전히 반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회를 줘야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 결국 정의당이 안 받으면 불발될 텐데, 일부 국민들은 실효성이 없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관철시킨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정성호: 지도부의 의지도 그렇고요. 일반 국민 여론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판결문의 해석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번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 판결문을 보면 어쨌든 1차 2010년도 10월 이전 것은 공시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거고. 그 이후 것들에 관련해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것은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다만 계좌가 사용됐다, 위탁해 매매 지시했다 그걸 가지고 과연 조작을 한거냐 안한거냐라는 판단엔 차이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떳떳하다고 하면 저는 출석해서 소명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그런 데에서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주식조작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굉장히 나쁜 범죄라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도 최초의 시작은 사모펀드였지 않습니까. 그건 대부분 문제 안되는 걸로 드러났고, 물론 일부는 문제가 됐다지만. 대부분 문제가 안 된다고 드러났습니다.이번에도 본인의 배우자와 장모가 관련돼있다면 검찰이 진작 소환해서 조사해서 정리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런 점은 가려내야 하지 않나,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있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자나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다만 이게 정의당의 반대뿐 아니라 국회에 패스트트랙에 넣었을 때 무소속의 지원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 민생이 내팽개쳐졌으니까 그런 게 걱정입니다.▷신율: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편이었을 땐 방탄이었고 다른 편이 되면 탈탈 턴다. 이 속에 담긴 건 뭐냐면요. 사실 김건희 여사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시절 걸쳐 계속 수사가 이뤄졌고. 이번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가 100몇 개 되는데 그중 실제로 본인이 가담을 했느냐, 안했느냐 다시 말해서 내 계좌 사용됐냐 아니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소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하면 청년정의당 대표의 말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귀담아 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정성호: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1차작전, 2차작전에 같이 사용된 계좌는 2개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다른 사람.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 정권에서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 말하는데 전 정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신율: 그때 추미애 장관이 당시 업무배제명령 하지 않았나요.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일 때.▶정성호: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검사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검찰총장의 배우자라 더 수사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덮여있던 상태고. 오히려 취임했다면 당선자 시절이든 수사해서 정리했다면 더 깔끔했겠죠. 그러지 않았으니 계속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야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피해자들, 작전세력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도.다만 거기서 제1야당으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나름대로 국회에 있는데 여기에 매달리는 게 적절한지. 또 궁극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들 패스트트랙 올려도 8개월 정도 걸릴 거고. 그 이후 대통령에게 가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무위에 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야가 정쟁에 빠져 지금 민생경제 어렵고 외교, 안보 다 어려운데 그럴 때 야당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는 이런 주장이 나올까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신율: 아까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문제 관련, 모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대북송금 의혹 관련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은 우리나라 국내 실정법 문제뿐 아니고 실제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 미국과의 관련성.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정성호: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설같은 얘기라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야말로 창작소설 같다고 생각합니다.일단 쌍방울 관련해서는요. 쌍방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게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돼 증폭됐는데. 결국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초기부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재판에 현직변호사는 아니지만 전직 변호사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했던 변호사 제가 다 알아요. 다 확인했었습니다. 수임료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다 알고. 여럿 제가 언론 가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건 없어졌습니다. 변호사비 대납한 건 조사하면 금방 나올텐데 계속 연기만 피우다 없어져버리고 갑자기 대북송금이 나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을 먼지 털듯이 탈탈 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송금한 게 나왔던 건데.저는 김성태 전 회장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와, 당시 경기도지사와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연결고리 되는 분이 이화영 경기부지사인데 따로 움직였거든요. 상황 자체가 2019년도에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선거법 재판 때문에 거의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노이 노딜이라고 정상회담이 무위로 돌아가서 전혀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팜 문제도요. 경기도 자체도 자금이 있었고 그거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신율: 돈을 못 보냈잖아요, 유엔 대북제재 때문에. ▶정성호: 2020년도에는요. 스마트팜 관련해 지원하는 것은 제재대상 아닌 걸로 2020년도에 결론이 났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당헌 개정 얘기 나오던데요. 25조 2항이요. ▷신율: 현재는 당대표가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물러나야 하는데. 문제는 만일 대통령이 궐위가 되는 사태, 탄핵 같은 사태를 대비해서 수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청원 게시판에 오르고 적지 않은 숫자가 동의를 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정성호: 저는 당 내에서 원내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의 귈위를 예상해서 지금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도 그야말로 소설이라고 보고, 의미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우리가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헌법적 절차에 의해 선출됐고.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은 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정성호: 그건 과하게 하는 얘기고요. 다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고 6번째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사망했습니다. 정말 대참사죠. 법률적 책임을 논하기 전에 최소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청장, 경찰서장 실무책임자들에게 떠넘기고. 국민 생명안전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장관이 책임 안 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신율: 근데 탄핵은 헌법절차지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정성호: 그래서 야당에서 자진사퇴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해임건의까지도 했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다는 건 무겁게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제일 옳은 방법이었겠죠. 그게 대통령의 부담도 적게 하는 거고. 그것도 안 들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탄핵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이혜라: 조국 전 장관 1심 유죄판결이 나왔고. 자녀죠 조민 씨. 나와서 난 떳떳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정성호: 저도 법률가로서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인정한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을 일단 수긍해야 하거든요. 물론 당사자로서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럼 그 불만은 항소심 통해 가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사안 자체를 봤을 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에 맞는 정도의 양형이 나와야하는데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중형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되고. 그런 점에서는 동정의 여지가 있고요. 법원의 양형이 과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신율: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보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영장청구 할 가능성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을 민주당의 4선의원으로서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정성호: 저는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 하면서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민생을 책임질 사람은 대통령과 정부여당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인 제1야당인 민주당에 손을 내밀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간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고 어떤 소통도 없습니다.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난방비, 물가, 금리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동산은 어쨌든 연착륙 시켜야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국제관계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통령께서 제1야당 당대표 안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윤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 당선자 중 또는 대통령이 제1야당 당대표 안 만난 건 최장이 110일입니다.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거의 10개월 다 돼가는데 안 만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수사기관 책임자였고 검사 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여당에서는 범죄혐의자 피의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유죄확정 판결받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기소도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밉고 마음 내키지 않더라도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대화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 앉혀놓고서 도와달라고, 문제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노(No)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야당 대표에 손 내밀고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윤 대통령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당이 어떻게 야당을 대하겠습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지진 문제 등 복잡하고 국내적으로도 복잡한데 이런 때일수록 정치를 오래 하신 중진의원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우리나라 정치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정성호: 감사합니다.▷신율: 제가 지진 말씀드렸는데요. 참사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듯이 일상 속에서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이든, 개인의 희망이든 우리나라 전체의 희망이든요. 그런 생각을 오늘 유난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이혜라: 네.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대통령제 vs 내각제 '팽팽'…중대선거구제는 대부분 찬성
-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6·10 민주항쟁의 산물로 국민 지지 속에 탄생한 ‘87년 헌법체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변화상과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통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3일 법·정치 학계에 따르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변화상을 담아내기에는 ‘낡은 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군정이 종식되고 5년 단임제가 정착된 이후부터는 대통령의 ‘임기’가 아니라 ‘권력집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여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전국단위 선거 없는 올해가 개헌 논의 적기<이데일리>가 법·정치 전문가 1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들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 정치에 적합한 권력 구조 개편 방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4명) △의원내각제(3명) △이원집정부제(2명) △기타(1명) 순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4년 중임제는 5년인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 등을, 나머지 내치(內治)는 총리가 전담토록 하는 절충형이다. 내각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한다.4년 중임제에 응답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치와 내치를 한 사람이 다 맡는다고 제왕인 것은 아니다”라며 “순수 대통령제를 제대로 실현하면 오히려 삼권분립이 확립된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를 응답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국 사회가 다원화됐기 때문에 유럽식 다당제로 가야 한다”며 “그러면 불가피하게 연립정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내각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제를 응답한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따로 두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개헌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놓쳤다’거나 ‘1년 이내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진영 간 대립 심화로 정치권이 개헌을 논의할 조짐이 전혀 없고, 코로나 사태로 국민의 개헌 논의 참여가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강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에 성평등, 환경권 등 새 가치를 담지 못하고 권력 나눠 먹기에 집중한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2024년 제22대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겠지만, 현재 관련 논의에 진척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은 힘들지 않겠나”라며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사실상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선이상 연임 제한’ 평가 엇갈려나아가 전문가 과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통한 다당제 안착,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여성의 의회 진출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교수는 “전라도는 1번(다수당 더불어민주당), 경상도는 2번(국민의힘)을 찍는 ‘묻지마 투표’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역구도 완화를 기대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돼 비례위성정당을 탄생시킨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출신인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국가로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3가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이준한 교수는 “3선쯤 되면 유권자들도 식상하다고 느끼고 의원들도 기득권화된다”며 찬성했다. 반면 이종훈 평론가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비해 수적 열세다. 의원 한명 한명이 일당백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분야를 갖춘 다선 의원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라리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개헌은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등장했지만 그때마다 정파들의 이해관계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1990년 3당 합당을 한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김영삼(YS)·김종필(JP) 총재와 내각제 개헌에 합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과 2011년 각각 개헌을 주장했지만 임기 후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자 내민 카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 표결까지 이뤄졌지만 야당의 전면 불참에 의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사죄로 시작한 정진석, 文정권·이재명·MBC 비판 쏟아내(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마디는 집권 여당으로서 부족함에 대한 사과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새롭게 태어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곧 이어 문재인 정권 5년을 ‘잃어버린 5년’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MBC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연설 중 여당에선 박수와 환호를 야당에선 야유와 항의가 뒤섞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尹정부에선 실패 되풀이 안해”정 비대위원장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 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린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밀어준 국민들의 명령은 ‘궤도를 이탈해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폐해로 탈원전과 한미동맹 약화, 부동산 정책 등을 언급했다. 그는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문 정권에 대한 공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졌다. 169석의 거대야당인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사건건 ‘국정 발목 잡기’를, 의회 내에선 ‘망국적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특히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해서도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섰다”, “국기문란 보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이XX 사과해’, ‘XX라고 하면서’”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등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민주당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라며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고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제안…野 “남 탓 연설” 비판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선정한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를 언급,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비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7대 민생 법안’에 대해선 “포퓰리즘 법안이 대부분”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는 ‘농업 고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또 정 비대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이 대표께서 마음을 열고 받아달라”며 전날 이 대표가 제안한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도 이 기구를 통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남 탓으로 일관한 공허나 연설이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 정 위원장은 시종일관 야당 탓, 언론 탓을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야당 탓인가. 윤석열 정부 실정과 무능을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의 개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영상)장경태 "지도부부터 시작, 진짜 청년정치 아니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유명 청년정치인으로 거론된 이들을 저는 청년정치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지도부 정치를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정치가 아니라) 지도부 정치를 한 것이라고 봐야죠.”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진정한 의미의 청년정치는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스스로 역량을 갖춰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26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당 대표 회의실에 들어가 본인이 했던 워딩(발언)을 받아적으며 쾌감 얻는 정치가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이 되고 이후 선출 권한과 범위 하에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청년정치”라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지난달 있었던 전당대회 과정을 회상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17년 전 같이 공보물을 접었던 동지, 13년 전 같이 현수막을 달았던 동지, 9년 전 의자 날랐던 동지 등이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당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청년 정치가 그를 초선 최연소 최고의원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사용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증인 소환 등과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9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우리나라 정치권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일이 많은데 지난 한 주는 특히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감이 시작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텐데요. 이슈는 계속 이어지겠죠. 오늘 모실 분 소개해주시죠.◇이혜라>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무얼까 떠올려봤을 때, 저는 이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장경태> 안녕하세요.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한 주 동안 일이 많았어요. 그 중 역시 가장 주목된 것이 대통령 해외순방이었죠.◇이혜라>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파장이 굉장히 큰데 이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우선 들어보고 싶습니다.◆장경태> 일단 대통령께서 해외무대에 나가서 욕설 파문이 있었던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 보고요. 대상이 누구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던 빠르게 유감 표명을 하든지 국민 사과까진 아니더라도 해프닝으로 치부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굳이 야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거나 지칭을 가지고 논쟁하며 언론사와 싸운다든지 한미관계를 악화일로로 가게 하는 이런 식의 행동들은 사태를 수습하고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확장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세 달 만에 3년 같은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건사고가 있기 때문에요. 1일 1사고 하면서 7일간의 외교순방이 정말 많은 해프닝과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신율> MBC 측에 일단 책임을 묻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언론계에서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장경태> 상황과 맥락을 다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을 포함해서 의회와의 관계에서 현안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국어 맥락상을 봐도 바이든이라는 점, 그리고 의회 XX들이란 표현 등이 충분히 유추 가능하거나 혹은 정확히 그 표현이 아니더라도 관련 있는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와 언론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정확하게 이 발언이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졌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 방송사의 보도 행태나 보도 과정에서의 팩트체크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먼저 유감 표명이나 국민에게 사과하기보다는, 먼저 언론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의회가 아니라 국회라는 표현으로 쓴 걸로 아는데. 또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민주당 문제 제기 많이 하고 있죠.◆장경태> 지금 소위 한일 양국 간의 정상회담 하면서 국기가 없는 회의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 17년 만에 처음 봤고요. 여러 가지 유능한 외교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놀라울 따름인데. 남북관계는 시작부터 파탄 났고요. 한중관계는 시작부터 악화로 가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48초 인사조차 하기 어려운 시간을 회담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한일관계는 2019년 무역보복을 받으면서 여러 갈등 국면이 있었기에 그런 걸 물밑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하고 협상을 이끌었어야 했는데. 마치 우리가 구걸하는 듯한 모습 보이면서 한일간의 관계도 더 악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외교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외교관계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일관계를 한일 회담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기조차 없는, 국격조차 없는 회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만난 건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한일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만나는 게 중요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장경태> 정상회담 같은 건 친구들의 모임은 아닌 거 같고요. 실제 양국 간 우호적 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의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의제들을 맞교환하기 전에 일정하게 협상을 진행시키고 나서 한일 양국 간 정상이 타결하는 식으로 극적인 성의를 보이는 모습이 더 의미있는, 완성도 높은 회담 만들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가서 만나서 친분을 확인했다... 외교관계에서 그런 친분은 크게 의미 있는 회담과 외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외교를 말씀해주셨는데. 지난 주말 윤 정부 들어 북한의 다섯 번째 무력도발이 있었습니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장경태> 지금 비핵개방 3000 이상의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보다 발전된 남북관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햇볕정책을 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저희를 공격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했냐 혹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냐라고 물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방식은 UN이라는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또 미국 제재 틀 안에서 저희가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남북관계가 대한민국 정부만으로 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한미관계도 국제사회 공조 속 풀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여러 대안을 (현 정부에서) 전혀 제시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선 핵포기 후 지원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이미 충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통해서, 또 세 번의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 했음에도 아직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먼저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사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권 때와 다르게 현 정권이 대북 강경 기조로 나가서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평가받아야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끌려갔기 때문에 북한이 대포동 4호를 포함한 ICBM을 개발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미국의 대북제재는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상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름 배럴까지도 다 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으로 제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결책들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물론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비핵개방 3000이나 통일대박론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른 대안과 모델 제시하길 바랐는데 문 정부만 해도 수차례 남북미 회담과 판문점선언 포함한 다양한 접근 시도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보기엔 중재자 역할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외교안보라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은 성급히 발표를 했다는 비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현 정권 외교안보라인 어떻게 평가하시죠.◆장경태> 조급증과 무분별한 성과에만 매몰돼있다고 보고요.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외교관들이나 타국의 대사님들, 부대사님들 뵙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산업별 약점과 장점을 고려해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이번에 집권한 지 2, 3주밖에 안 된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청 이전하는 것도 2014년부터 계획짜서 8년 걸리는데 저희는 청와대를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간 만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텅빈 용와대(용산·청와대를 칭함) 사무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했을 외교라인도 참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을 강행해서 추진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외교라인 등도 저는 책임져야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혜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의견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장경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주무부처 장관은 누구일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일 겁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정권 네 명의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됐고 네 명이 낙마했습니다. 5세 아동 취학 연령 논란 등으로 교육부장관을 포함해서 낙마했는데요. 인사 검증 책임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헌법이 정하는 법무부 영역 중 인사 검증의 영역이 없거든요. 그런 월권 행위에 대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고요.마찬가지 이유로 소위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문제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쟁의 문제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 위임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헌법 체계에 대한 논의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도 차근차근 이 탄핵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역풍 걱정은 안 되세요. 탄핵했을 때 역풍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법무부장관이 많이 공격을 한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장경태> 국민의 공감대, 국민의 심판과 시선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피할 길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한 과정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허약할 줄 몰랐습니다. 입당한 지 세 달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정당, 저희 민주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되는 과정도 드라마틱했다... 비단 민주당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체급을 키워줬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허약한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탄핵 과정도 국민의 눈높이 시선, 공감대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탄핵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신율> 근데 허약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건 왜 그래요. 허약하면 안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장경태> 여러 가지 저희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보수정당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이혜라> 상세한 이유가 궁금하네요.◆장경태> 가장 핵심은 부동산 이슈라고 보고요. 또 코로나 정국에서 저희가 방역대책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는 하지만 방역 지침이라든지 손실보상금 산정 범위와 내용, 또 규모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자평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 속 2년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소위 사회적 사각지대를 보다 더 신경쓰지 못한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2022년도 1차 추경 당시 저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14조에서 17조 3조 올리는 데에도 기재부와, 거대 야당이라고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3조 만드는데. 근데 두 달 만에 2차 추경할 때 59조가 생길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국정운영 장악력이 부족했고요. 또 손실보상금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 국민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안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민형배 의원 복당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장경태>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이 당무위원회 과정에서 발언했던 것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공개가 됐는데요. 민형배 의원님의 탈당 과정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등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 아직도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드릴 때, 민형배 의원님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이 통과된 것이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거취와 법안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민형배 의원님이 혼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셀프배치 될 수도 없고요. 법사위를 혼자 통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본회의에서 어찌 되었든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복당 문제는 물론 헌재에서 여러 가지 판결에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그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저희가 함께 운명공동체로서 복당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들, 꼼수탈당이라는 비난은 개인에게 돌아갈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함께 안아야 할...◇신율> 함께 책임을 져야 할...◆장경태>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국회의원이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법안 논의에 참여할 것이며, 당의 동지라 하는 당 차원에서의 당론 채택 과정에 누가 소신과 신념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신율> 복당이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장경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할 몫이다...◇신율>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건 불공정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이혜라> 국정감사 앞두고 더 바쁘실 것 같다.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요.◆장경태> 국감 계획서가 아직 채택 안 된 상임위도 있고요. 채택된 상임위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속한 과방위 같은 경우는 아직 채택은 안 됐습니다. 내일 전체회의에서 할 예정이긴 한데요. 국감 일정이 10월부터 3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신율> 국정감사라고 하면 야당의 아주 중요한 이벤트이자 기회예요. 근데 이번엔 더 좀...◇이혜라> 다이내믹할 것 같아요.◇신율> 왜 그러냐면 정권이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다섯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따질 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할 게 많죠.◆장경태>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신율> 김건희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장경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부분이기 때문에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차 좀 지켜봐야겠죠.◇신율> 가능하다 보세요.◆장경태>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사의 범위에 있지 않은, 코바나콘텐츠 문제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확장 공사나 사적채용이라든지. 해외순방의 민간인 참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국감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있긴 합니다. 굳이 우리가 범죄 사실에 대해 김 여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 물어볼 권리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신율> 사적채용 말씀하셨는데. 현 정권만 청와대나 대통령실 인사를 사적채용 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과거에도 공개채용 안했으니까. 사적채용 반대말은 공개채용이잖아요. 공개채용 안했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두 사람인가 한 게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 원래 사적채용 되는 거 아니에요.◆장경태> 사적채용 범위를 그렇게 따지면 별정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은 공채 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적채용이라 말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사적채용이라 하면 어쨌든 인사 시스템 하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이 구조를 말합니다. 근데 청와대에 친인척에 대한 채용이나 코바나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부인의 회사 직원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채용한 건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그분들이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해당 부속실에 편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대통령실 개보수한 업체도 사무실 가보면 대통령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업체의 규모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말 미스테리한 정권이고 미스테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이혜라> 여러 가지 다뤄볼 부분이 많다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당 내에서 개혁의 딸 중심으로 당심이 죄지우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장경태>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지도부가 탄생한 것은 딱 한 가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지도부가 개혁 성향이 강한 지도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파 식으로 분류하기는 하는데요. 지나치게 편의상 분류였다고 보고요. 전 여덟 명의 컷오프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팔색조 후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선, 재선, 3선, 청년, 여성, 지역 등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에 이번 지도부도 그중에서도 보다 더 개혁 성향이 강한 분들이 선출됐다고 보고요. 개혁의 길에 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줬는데 왜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는지, 또 민생 현안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과 지지자들의 질책도 함께 담겨있다고 봅니다. 응원과 질책을 함께 받은 안은 이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민생 개혁 현안을 추진해나갈지 지켜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신율> 청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년이시고. 지금은 거의 독보적이죠. 청년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청년정치인으로서.◇이혜라> 2019년에 발언하신 걸 보니까 당 내에서도 청년을 칭해서 애들 모아와라, 데려와라 이렇게 언급하는 게 불편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간 좀 변했나요. 어땠나요.◆장경태> 제가 청년 정치 참여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정치참여란 말은 주변인화 하거든요. 저희 스스로가 정지 주체가 돼야 하고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청년 스스로 지도부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한 역량과 힘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기성세대 재선 삼선 선배 의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하면서 느낀 건 애들 좀 모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아르바이트생이나 흥신소는 아니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찾아오라고 하는 건지.우리 당이 정말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할 때만이. 청년 정책, 청년 문제에 대한 의지 보여줄 때만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청년정치인으로 대변되는 분들이 계신데... 많은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청년정치인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지도부 정치를 먼저 하신 분들이죠. 시작부터 지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정치의 범위는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 호흡한 그런 청년 정치가 진정한 의미의 당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청년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지도부 정치라는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못해봤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와 이슈를 던지셨다고 보는 게, 이게 차근히 올라가는 것과 지도부에 출연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시각의 차이가 있고 정치적 생명력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장경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기는 하신 것 같아요. 기라성같은 선배 의원들에 비해서 장경태 젊고 별 거 없는 거 아냐 생각했는데. 확실히 다양한 세대가 뭉쳐서 1주차 때 강원도, 대구경북 경선에서 저도 상당히 선전했고요. 2주차 부울경과 춘천에 지역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선전했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수도권 기반 정치인이지만, 전반기 때 여러 가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는 정치가 좀 더 변해야 하고 혁신해야 하고 나이 순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저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17년 전에 같이 공보물 접었던 동지, 13년 전에 같이 현수막 달았던 동지, 9년 전에 의자 날랐던 동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 대표 회의실에 들어가면 본인이 했던 모든 발언을 워딩으로 적으며 쾌감을 얻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당원의 지지를 받아 선출이 되고, 그 이후 선출이 된 권한과 범위 하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 육성 프로그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나이순이 아니다. 저는 동의하고요. 비슷한 얘기도 이준석 전 대표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승기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이준석 전 대표의 강점과 단점이 분명한 분이어서... 장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기획과 전략에 능하다는 점. 단점이 있다면 전략과 기획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치는 함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위 정책의 민심을 씌우는 것이 정무라고 보는데요. 정책만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민심만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책과 민심을 함께 잘 모아서 정무적 감각을 함께 갖추는 게 진정한 의미의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보는데.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당 내에서 여러 갈등과 혹은 쟁점의 중심에 서지 않았나.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보이고 국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하게 유능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28일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풀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당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당 대표를 윤리위 회부한 건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기 때문에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요.◇신율> 추가징계 얘기도 나오잖아요.◆장경태> 그래서 저는 가처분이 처음 인용됐을 때... 물론 법원이 정당 공천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입한 건 사상초유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현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가처분 인용을 했는데. 이 가처분 인용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원내대표로 옷만 갈아입고 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리위가 정치적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양희 윤리위장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더라고요.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면 가장 먼저 윤리위장부터 책임졌어야죠.정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프로세스가 많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점, 또 정치적 책임도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이 아마 정당을 비상사태로 만들고 있고 당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게 아니냐... 심지어 상임 전국위 회의를 일주일 새 10번씩 개최하며 저렇게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다음 번 정기 6개월이 사고로 판명 났기 때문에, 최고위가 의결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했던 건데. 당 대표도 아니고 권한대행이 아닌 임기가 6개월 이후 복귀해야 하는 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인데 그 직무대행이 비대위장 임명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 기반해 정치한다면 국민의힘이 저 정도까지 무너지진 않았을텐데 라는. 애정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게 관전하고 있습니다.◇신율> 청년정치를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오스트리아에서 31살에 총리가 된 제바스티안 쿠르츠라고 있죠.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총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캐머런 총리는 30대 후반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40대 초반에 영국 총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총리의 길을 걷거든요.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청년 정치가 성공할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아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만 보내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장경태> 감사합니다.◇신율> 시간 금방 갔네요. 다음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을에는 모든 게 풍성해진다는데 정치권도 할 얘기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이혜라>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