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679건
- 국회 재경위 "生保 상장안 검증"..논란예상(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근 상장자문위원회가 만들고 금융당국이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생명보험사 상장안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졸속`으로 규정하고 적정성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재경위는 국회 차원에서 `보험계약자 몫의 상장차익은 없다`는 생보사 상장안을 검증한 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입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소모적 논쟁은 종결돼야 한다"던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발언으로 잠잠해질 것으로 보이던 생보사 상장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향후 생보사 상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송영길, 박명광, 박영선, 오제세, 우제창, 이계안, 이목희, 이미경, 채수찬 의원, 민주당 김종인 의원, 민노당 심상정 의원 등 11명은 재경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자고 18일 요구했다.재경위 과반수가 넘는 11명의 의원이 이처럼 요구함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 개최를 수용해야 한다. 회의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 의원들은 재경위 차원에서 생보사 상장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경위 의원들은 자문위가 상장안 결정과정에서 사용한 기초자료들을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자문위가 일반에게 공개하기 어렵다면 재경위 내에서만 비밀리에 열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경위는 상장자문위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자문위 최종안의 적정성,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검증에 사용한 가정과 데이터에 대한 검증,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해 온 정책 당국의 현재의 입장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 상장안에 문제가 있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제부총리와 금감위원장,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등을 모두 출석시켜 추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박 의원은 "상장자문위원회는 지난 90년, 99년, 2003년 세 차례 있었던 상장 논의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발표했는데, 이는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립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입장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현재도 1000만건 이상의 유배당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힌 권오규 경제부총리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또 "지난 17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종결돼야 한다`는 윤증현 금감위원장 발언은 자문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금감위가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박 의원실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금감위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 재경위에서 검증 후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거래소도 쉽사리 자문위 안을 그대로 수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 국회 재경위 "생보사 상장안 검증하겠다"..논란 예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근 상장자문위원회가 만들고 금융당국이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생명보험사 상장안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졸속`으로 규정하고 적정성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재경위는 국회 차원에서 상장안을 검증한 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자체 입장을 제시하기로 해 향후 생보사 상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송영길, 박명광, 박영선, 오제세, 우제창, 이계안, 이목희, 이미경, 채수찬 의원, 민주당 김종인 의원, 민노당 심상정 의원 등 11명은 재경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자고 18일 요구했다.재경위 과반수가 넘는 11명의 의원이 이처럼 요구함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 개최를 수용해야 한다. 회의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 의원들은 재경위 차원에서 생보사 상장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의견제시 방안과 상장 자문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검증 등을 실시키로 했다.박 의원은 "상장자문위원회는 지난 90년, 99년, 2003년 세 차례 있었던 상장 논의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발표했는데, 이는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립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입장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현재도 1000만건 이상의 유배당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힌 권오규 경제부총리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또 "지난 17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종결돼야 한다`는 윤증현 금감위원장 발언은 자문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금감위가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재경위는 회의를 통해 상장자문위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자문위 최종안의 적정성,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검증에 사용한 가정과 데이터에 대한 검증,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해 온 정책 당국의 현재의 입장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 [생보사상장]계약자 몫 처리 "상장전제조건 아니다"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국내 생보사의 성격은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배분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려 거래소에 제출했다. 구분계리문제와 내부유보액 처리는 상장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 사실상 상장의 걸림돌을 모두 제거해 17년만에 상장안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 상장규정을 손에쥐고 있는 정부의 부담이 커 질 것으로 보인다. ◇ "상장 시 상장차익 계약자 배당 없다" 자문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통해 국내 생보사들이 과거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자산할당 모델이라는 계리적 기법을 활용했으며, 그 결과 적정한 계약자 배당금 지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최종 상장자문안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도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배당은 불가하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즉,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충분한 배당을 했고 보험사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배당이익이 생기면 계약자들에게 배당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자문위는 선진국에서 보험사가 적자까지 보며 계약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사례는 없었다며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배당을 했다고 검증결과를 통해 밝혔다. 나동민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산재평가 제도가 지난 2000년 폐지된 이후 회계적으로 부동산 재평가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으로 계약자배분 후 주식가격 등이 하락하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어 상장전 계약자 배분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구분계리방식 개선은 상장의 전제조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내부유보액처리 "이자 배분 강제할 수 없어" 내부유보액 처리를 두고 자문위는 원금 이 외에 이자 또는 투자수지 미배분액을 배분토록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부채`로 상장전에 계약자에 대한 부채계정, 즉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내부유보액을 통해 쌓은 이자 등을 계약자 몫으로 돌릴 지 여부를 강제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7년까지 주주의 자기자본에 대해서도 투자수지 배분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90년 재평가시점 부터 현재까지 계약자에 대한 투자수지 배분은 오히려 과했다는 게 자문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수지 배분이 이뤄진 98년 이후부터 현 시점을 따져보면 계약자에게 일부 배분되지 않은 투자수지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유보액에 대한 원금은 각각 약 800억원, 600억원이다. 여기에 98년 이후 미배분된 투자수지를 계산하면 삼성생명은 800억원에 0원~1000억원이 더해지고, 교보생명은 600억원에 0원~600억원이 추가된다. 삼성과 교보의 내부유보액 원금 1400억원에 미배분된 투자수지를 모두 합하면 최대 3000억원을 계약자이익배당금으로 전환해 계약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해당 보험사나 관계기관이 계약자 배당금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를 돌려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자문위의 설명이다. ◇ 최종 결정 `정부 손에`..정치권·시민단체 반발 해소 관건 상장자문위가 최종 상장 자문안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면서 이제는 최종상장시기와 계약자 몫에 대한 처리결과는 `정부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자문위의 자문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올 1분기중 자문위안을 토대로 상장규정을 손질해 정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최종 상장규정 마련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등 3개 시민단체는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연대해 생보사상장에 대한 국회공청회를 빠르면 이달 중순께 실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상장자문위원회의 객관성과 자문안의 적정성 등을 두고 강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부동산재평가 이익과 투자유가증권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방법이 없다고 자문위가 결론을 낸 것은 결국 삼성생명 등이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몫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내 생보사의 법적성격은 주식회사지만 그동안 운영방식을 보면 상호회사적 성격이 더욱 강했다"며 "과거 자본잠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됐지만 보험사의 주주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다 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배당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 삼성생명이 지난 70년대말 총 자산은 1조에 불과했지만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자산이 100조에 이르렀다며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배당의 적정성을 모두 덮고 남을 만한 치명적인 통계적 오류가 발생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이번 자문위 결과로 부동산 이익과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차익 등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평가가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보험소비자연맹도 내부유보액이 부채라는 자문위의 주장에 대해 "주주 마음대로 필요할 때 주주몫의 내부유보액을 결손보전용으로 갖다 쓰고 이자도 한 푼 없는 부채는 이 세상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소연은 "계약자권익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생보사 상장을 추진한다면, 2000만 생보계약자의 힘을 모아 정부에 의해 빼앗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인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경쟁당국, 사전규제 풀고 감시망 조인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쟁정책이 사전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사후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됐다. 재벌 사전규제의 대명사로 불리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된 데 이어 재계의 요구대로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하향조정하고 자율적 분쟁 해결 장치도 마련했다. 반면 탈법적인 상호출자를 잡아내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과 사무실을 폐쇄할 수 있는 봉인제도를 신설하는 등 사후 감시는 강화된다. 단, 공정위의 염원인 `강제조사권`은 이번에도 도입되지 못했다. 공정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정안의 핵심인 출총제에 대해 국회내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향후 입법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총제· 지주회사 규제 완화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출총제 적용대상 집단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당초 개편안을 그대로 담았다.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높이고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키로 한 것도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조치다. 기업결합(M&A) 심사제도에 있어서도 절차를 간소화했다.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때는 20%이상 출자자들이 모두 신고할 필요 없이 최대 출자자만 신고하면 된다. 또 방송위나 정통부 등 각 규제당국과 공정위에 일일이 기업결합 신고를 할 필요 없이 어느 1곳에서만 일괄 신청토록 했다.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동의명령제도와 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분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렀던 기업들의 부담을 덜었다. ◇ 감시 조사기능은 강화..준(準) 강제조사권 확보공정위가 그동안 도입을 추진했던 강제조사권은 이번에도 실현되지 못했다. 재계의 반발에다 여론도 아직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 대신 감사원, 국세청 등과 같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나 봉인조치, 이행강제금 등을 통해 `준(準) 강제조사권` 정도의 조사 감시 기능을 갖게 됐다. 내년 말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상설화하는 동시에 발동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부당내부거래조사에만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상호출자 등 탈법행위 조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그동안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무실 진입을 막거나 관련 서류를 치우는 등 조사 방해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봉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필요한 경우 건물이나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 뿐 아니라 서랍, 자료, 컴퓨터 등의 관련 물품을 봉인해 기업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더해진다. 자료, 물건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하루에 전년도 1일 평균 매출액의 0.1%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한다. 현행 조사방해에 대해 2억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간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수록 이행강제금이 누적된다. ◇ 국회 통과 안갯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는 출총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태여서 내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열린우리당 내부 조차도 `출총제 완전폐지`에서부터 출총제 유지. 순환출자금지 신규도입까지 스펙트럼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과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등 지도부는 출총제 중핵기업 적용대상을 2조원이 아니라 3조원, 5조원으로 더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천정배 의원과 박영선, 김현미 의원 등은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해야한다고 맞서 당론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대로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 전까지 제기되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입법 사항이니만큼 국회 통과가 전제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7월부터 민간도 분양가 상한제(종합)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현재 공공택지내 공급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분양원가 인하를 위해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 입주자가 내부 인테리어 등을 직접 시공할 수 있게된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회의에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 강봉균 정책위 의장, 이미경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이용락 대한 주택공사 부사장,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당 부동산 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회의뒤 브리핑에서 "원가공개를 25.7평 이상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추가로 논의하고 검증제도 조기도입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분양가 상한제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내년 7월 이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정부측은 오는 2008년에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키로 하고, 기본형 건축비 개선을 추진하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입주자가 자신이 살 집의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재 등을 직접 선택하고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시공할 수 있게 돼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다는 것이 당정의 공통된 생각이다.당정은 다만,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는 방안은 재정문제, 수요도 등에서 시각차이가 있어 추가 논의키로 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확대는 정부측도 시각이 같다"면서도 "하지만 재정문제 등 때문에 실시시기와 전면적 실시여부는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 시장친화→규제 "U턴"..與, 잇따라 제동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시장 친화적으로 추진돼 오던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이 줄줄이 백지화 위기를 맞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공급중시`를 기조로 한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에 급제동을 건데 이어,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방안까지 원점으로 되돌려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장자율을 중시하는 정부와 규제를 강조하는 여당 개혁세력이 충돌하는 가운데, 여당내부에서도 극명한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주요 경제정책이 장기간 표류할 듯한 양상이다. ◇ 여당 개혁파 반기 "대기업 투자 규제 강화"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고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종전 당정간의 잠정 합의안이 27일 당정 간담회에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채수찬, 김현미, 박영선, 천정배, 이미경, 송영길 등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정부안에 반기를 들었다. 천정배 의원은 "경기 활성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가치 가운데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순 없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해도 후자를 위해 순환출자 규제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정부는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한정해 규제받는 기업 수를 90%이상 줄이고,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현행 25%에서 30~40%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출총제 대안을 마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어렵사리 부처별 합의안을 마련했던 정부는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환상형 순환출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며 "출총제 완료 시점에 순환출자 규제라는 새로운 규제를 포함시킨다면 국민들이나 재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정부안을 당에서 수용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여당, 정부 11.15 부동산 대책에도 급제동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자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에도 제동이 걸려 있다. 열린우리당이 독자적인 집값 안정책 마련을 표방하며 구성한 부동산 특위는 지난 22일 첫 회의에서 정부의 공급 확대론을 `개발업자 논리`로 규정, 강력히 비판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회의에서 "일부 건설족과 이를 비호하는 일부 세력이 누구인지 투명하게 국민에게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일부 정책 책임자가 뭔가 다른 소리를 하는 이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권오규 부총리가 23일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불가피하게 부작용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의장은 24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미경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할 때다.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의 정책을 감싸고만 나가지 않겠다"고 별렀다. ◇ 책임 없이 발목만..정책 장기간 표류 불가피 여당이 강경한 개혁 목소리를 키우면서도 뚜렷한 당론을 제시하지는 않음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정책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론을 추진하지 않고 특위에 일임하기로했다. 당내부에 이견이 워낙 많아 한쪽으로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는 이유다. 여당 부동산특위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다음달말까지는 기존 11.15대책은 허공에 뜨게 됐다. 출총제 대안도 비슷한 사정에 놓이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정부를 배제한 채 모든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의총에서 단일안을 마련, 정기국회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으나, 당내부에서도 입장차이가 워낙 커 당론을 채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뚜렷한 방향이 없이 혼선이 계속됨에 따라 대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짜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 출총제 대안 `안갯속`…순환출자규제 포함될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고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잠정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출총제 대안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당 내부에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출총제 완화 또는 폐지 요구에 못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만큼 정책의총에 위임된 당론 마련이나 정기국회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당내 `이견`노출…순환출자규제 도입놓고 갑론을박27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고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종전 당정간 잠정 합의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 거센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난상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과 정부측 고위인사를 제외하고 단 한 명의 배석자도 없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채수찬, 김현미, 박영선, 천정배, 이미경, 송영길 등 상당수 의원들이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는 지난 15일 열렸던 당정협의에서 당내 실용주의 노선으로 분류되는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와 마련했던 단일안을 전면 부정한 것. 이 자리에서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채수찬 의원은 "과거 상호출자 규제 마련 과정에서 상호출자의 변형된 형태인 순환출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천정배 의원 역시 "경기 활성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가치 가운데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순 없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해도 후자를 위해 순환출자 규제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도 "출총제는 추가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지만, 순환출자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만큼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선, 김현미 의원 등은 현행 출총제를 완화해 유지하면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며 당초 공정위안에 힘을 실었다. 반면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경기 활성화와 기업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출총제를 추가로 완화하거나 무조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학용, 김혁규 의원은 "순환출자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출총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환상형 순환출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며 "출총제 완료 시점에 순환출자 규제라는 새로운 규제를 포함시킨다면 국민들이나 재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정부안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도 "순환출자는 현재 상호출자 규제만으로도 규제 가능하다"며 "투자가 늘어날 것인지와 무관하게 국민이나 재계가 대표적인 규제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출총제는 이번에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은 정책의총으로…당론화·국회통과 `불투명`이처럼 출총제 대안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정부를 배제한 채 모든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의총에서 단일안을 마련, 정기국회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열린우리당은 당내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원 합의에 의한 당론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할 경우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출총제 대안이 당론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순환출자 규제에 동조하는 의원수가 만만치 않지만, 당내 정책위를 장악하고 있는 의원들이 출총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선거철이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 표결까지 강행한다 해도 찬성표가 압도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과 마찬가지로 `당론`보다는 `권고적 당론` 정도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단일안이 있고, 채수찬 의원이나 김현미 의원이 제출했거나 준비중인 안이 있고,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하나의 접점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 하나의 변수는, 당론이 정무위에 상정되더라도 `출총제의 무조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총제 완화 `없던 일로`…순환출자규제 재논의(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고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잠정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열린우리당 상당수 의원들이 순환출자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여당은 순환출자 규제 등 출총제 대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당정은 27일 오전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채수찬, 김현미, 박영선, 천정배, 이미경 등 상당수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부부처간 협의와 당정협의 과정에서 배제됐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채수찬 의원은 "과거 상호출자 규제 마련 과정에서 상호출자의 변형된 형태인 순환출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천정배 의원 역시 "경기 활성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가치 가운데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순 없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해도 후자를 위해 순환출자 규제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영선, 김현미 의원 등은 현행 출총제를 완화해 유지하면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며 당초 공정위안에 힘을 실었다. 반면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김혁규, 신학용 의원 등은 경기 활성화와 기업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출총제를 추가로 완화하거나 무조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측에서는 "환상형 순환출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며 "출총제 완료 시점에 순환출자 규제라는 새로운 규제를 포함시킨다면 국민들이나 재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정부안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간에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열린우리당은 당정간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고 보고 원점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견 조율을 계속하면서 조만간 정책의총을 열어 출총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 의원은 "일단 정부부처간, 당정간 협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며 "출총제 유지 또는 추가 완화 여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의총에서 단일안 마련,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전 당정간에 잠정 합의했던 출총제 적용기업의 자산기준을 2조원 이상으로 하느냐, 추가로 3조원 또는 5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느냐 등 각론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 `공익성 높은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입법추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공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인허가나 등록, 지점 설치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여야 공동으로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 촉진법` 제정안을 여야의원 26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금융기관이 공익성 제고를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기관의 공익적 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은 공익적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평가 내용은 중소사업자, 여성, 장애인, 고령자, 편부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신 및 금융서비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경제적 측면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기관의 투명경영, 윤리경영, 사회적 기부, 원활한 노사관계 정도 등 사회적 측면, 친환경 기업, 기술 등에 금융지원 및 환경영향 평가를 고려한 기업 여신심사 등 환경적 측면이 포함된다.평가결과는 대외에 공개되며 평가 결과 공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은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 혜택을 받고 금융기관의 인허가, 등록, 지점의 설치 등에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표창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금융기관은 일반회사와 달리 사회 시스템적 성격 때문에 외환위기 과정에서 국민들이 공적자금 투입에 동의했다"며 "일본에서도 금융평가법이 발의됐고 미국에도 리글법이 제정되는 등 비슷한 입법례가 나오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출총제 대안찾기..금산법 전철밟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방향을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대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리했다.그러나 이 공정위 안(案)은 정부 부처간, 정부와 여당간, 여당과 야당간 갈등을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주무부처 안에 대해 재계와 정치권은 물론 정부부처 내에서도 반발이 빗발치는 상황이 국회에 표류돼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과 너무나도 닮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정부부처간 `혼선`…주무부처 마음대로?지난해 금산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담당했던 부처는 재정경제부였고 올해 출총제 대체입법 정부안을 관장하는 부처는 공정위지만, 소위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산법 개정안을 만들 당시 주요 협의대상이던 공정위는 지분처분 규정의 소급 적용 근거가 되는 부칙조항을 사전에 몰랐다며 반발했고 재경부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무부 해석을 무시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출총제 대체입법안 마련 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했지만, 공정위는 기존 출총제보다 강력한 자체 안을 마련해 부처 논의 이전에 공개했다. 재경부, 산자부 등은 이같은 공정위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장 조율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재경부와 협의없이 `순환출자 자율 해소를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금산법 정부안에 대해서는 `재경부 안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이 나왔고, 이번 출총제 대안도 대폭 수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공정위 안` 정도로 폄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계·시민단체·정치권 `반발`…이념논쟁화?또 하나 닮은 점은 정부가 만든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국민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 금산법 개정 당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지분은 인정하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부안을 두고 진보적인 시민단체들과 여당 의원들이 `삼성 봐주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여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청와대까지 개입하면서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에 의결권을 제한하고 삼성카드에 대해 유예기간 후 자율 해소하되 실행되지 않을 땐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자`는 절충이 나오자 재계가 발끈했다. 출총제 대체입법 역시 바른사회시민회의나 자유기업원 등 보수계열 단체로부터 `기업을 옥죄는 악법`으로 비난받고 있고, 경기 부양에 목마른 여당으로부터도 반감을 사고 있다. 특히 두 법안을 둘러싼 논쟁 자체가 진보와 보수, 반(反)재벌과 친(親)기업이라는 이념적인 대립구도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도 공통점으로 꼽히고 있다. ◆ 어정쩡한 절충후 표류금산법 개정의 경우 정부안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안이 끝까지 팽팽한 법리 대결을 펼치다 결국 이 두 안을 하나의 절충안으로 만들어 한나라당과의 타협을 시도하는 형국이 됐다. 그렇다보니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고리를 끊을 핵심 변수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지분은 사실상 인정해주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내에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더구나 금-산분리라는 대원칙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한나라당을 설득하지 못한 채 정부-여당안은 1년 가까이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출총제 대체입법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출총제 대안 마련 과정이 금산법 개정 당시와 너무나 흡사하다"며 "정부안이 확정되면 우리당 안과 토론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하겠지만, 금산법 개정안처럼 당론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우리당 안이 채택되거나 정부안과 절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한나라당은 출총제 우선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