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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선 대치` 금산법, `청와대 변수` 주목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꼬박 만 2년여를 끌어 온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논란에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 금산법 24조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금융사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사실상 지배) 소유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처음 문제는 지난 2004년 초 삼성카드와 캐피탈의 합병 승인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양측 합쳐 25.6%의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 이어 현대캐피탈도 기아차 지분 6.82%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부터 논란이 시작된다. 현대캐피탈은 순순히 5% 초과분을 매각하겠다고 했지만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 고리에 깊숙이 얽힌 삼성카드는 매각이 불가능했다. 대신 의결권을 행사안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놨다. 동시에 금감위와 재경부는 제재근거 등 법에 허점이 많다며 법 개정에 착수했고, 한해를 묵은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다. 그 중간에 삼성카드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도 삼성전자 지분 7.2%를 갖고 있으며, 이 역시도 금산법에 저촉되는것인지를 두고 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 VS 국회 시민단체,`소급` 개념엔 평행선 대치..타협점 없어이같은 금산법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은 크게 보면 두가지. 첫째는 이른바 `소급논란`. 금산법이 생기기 전에 취득한 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다. 정부는 법 이전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제재하면 `소급`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이같은 관점서 만들어진 재경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생긴 뒤인 98년, 99년 취득한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5%를 제외한 나머지 20.6%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 된다. 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는 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아예 문제도 안된다. 반면 박영선 의원측이나 전 금감위 부위원장인 이동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민단체등의 견해는 한참 다르다. 취득한 시점만 일회성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지분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법을 적용해도 위반인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박 의원 등은 금감위 승인이 없었던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강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새로 등장한 개정안 부칙, 삼성생명 때문에 생겼다? 두 번째 쟁점은 재경부의 2차 개정안에 포함된 부칙 문제다. 이번에 청와대가 직접 조사에 나선 초점도 이 부칙이 생기게 된 과정에 맞춰져 있다. 재경부는 올해 두 번째로 개정안을 내면서 처음엔 없었던 부칙을 덧붙였다. 부칙 제4조2항은 금산법 제정(1997년 3월) 당시 소유 지분을 금산법 24조의 소유한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1997년 3월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 8.5%를 인정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7.25%의 의결권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사후 합법화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금산법 24조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삼성의 이해에 맞춘 부칙’ 이라고 비난한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경부는 크게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앞으로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더 취득할 수 없게 묶어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주장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직접 조사가 현재 국회에 각각 제출돼 있는 재경부와 박영선 의원의 금산법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는데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국감 이슈]재경위, 세수부족·세무조사 `국세청 질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수부족과 세무조사 문제를 거론하며 이슈화했다. 재경위 의원들은 사상최대로 예상되는 세수부족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고 특히 야당의원들은 국세청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또 부동산 투기와 재벌 2세들의 신종 변칙증여,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등도 집중 추궁했다. ◇세수부족 대책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액 규모가 사상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에게 정확한 실상을 물었다. 이 청장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인 대답을 하자 박 의원은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세수부족분을 메우지 못할 경우 정부는 세출규모를 줄여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종률 의원도 "올해 국세체납액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부족 때문에 소주, 액화천연가스(LNG) 등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을 올려야 할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만성적인 세수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수전망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경부는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국세청의 전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법인세 등 직접세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내수부진, 환율문제로 인해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정부 의원은 "법인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에서 많게는 8.7%, 적게는 4.3% 전년보다 못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엄정한 세정집행과 납세자의 편의 제고의 양바퀴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묘를 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납세유예로 이자비용만 최소 540여억원"이라며 "국민세금을 더 걷기 전에 납세유예, 국세체납, 국세환급, 부실과세, 고소득자영업자들의 대규모 탈세 등 5대 주범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2004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대비 2.7% 증가했으나 예산액 대비 3.5% 부족해 최근 3년째 세수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재정수입 동향을 수시로 공개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적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기업 세무조사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하반기 사상최대의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대규모 세무조사 공세가 우려된다"면서 "벌써부터 시장에는 매출액 상위 150∼200개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세무조사설이 팽배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장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뻥튀기식 세수예측과 이에 근거한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초래된 세수결손을 세무조사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엄호성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은 전년대비 건수로는 29% 밖에 늘지 않았지만 금액으로는 58%나 늘었다"며 "이는 세무조사를 세수차질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 다는 반증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당 김애실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세정활동을 펼치는 것은 본연의 임 무이기는 하나 올해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대기업 위주로 `길들이기 식`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자칫 무리한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같은당 김양수 의원도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내수침체로 세금이 걷히지 않자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을 희생량으로 삼은 게 아니냐"며 기업들의 심리적인 위축이 경기회복에까지 지장을 줄 것을 우려했다. ◇부동산 투기대책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의 후유증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치중하다 세입결손이 확대될까 우려된다"며 "올해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200% 증가했지만 조사대상자 1인당 부과세액은 2004년 1억3200만원의 16%인 210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2002년 이후 계속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강남, 용인, 분당, 성남 등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세무 조사가 되레 가격상승을 부추켰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한구 의원은 "부동산투기를 통한 수익률이 2003년 63.8%, 2004년 65.2%, 2005년 6 월말 71.6%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면서 "국세행정력이 총동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헛된 힘만 쓴 셈"이라고 따졌다. 같은당 엄호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가격하락 분을 감안해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의 투기조사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며 "투기조사에 올인한 국세청 정상 징세업무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벌 2세들의 신종 변칙증여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삼성그룹 이재용 상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 사장, SK(주) 최태원 회장 등을 거명하며 "재벌 2세들이 신종 변칙증여를 통해 1조2000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만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도 "지난 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에 관여한 삼성물산 등 계열사와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17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편법 증여를 받은 이 상무에게는 소득세 탈루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씨가 에버랜드 주식을 저가에 인수하도록 동조한 삼성물산 등의 계열사에도 법인세 탈루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론스타, 칼라일 등 2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질타의 목소리 도 높았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의적으로 대규모 탈세를 저지른 외국계 펀드에 대한 검찰고발이 관례인데 검찰고발 계획이 있느냐"며 "`칼라일과 론스타 이외에 웨스트브룩, 골드만삭스, AIG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며 칼라일과 론스타 이외에 중소 외국계 펀드 4개를 추가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를 못하는 것이냐"며 "외국계 펀드를 둘러싸고 이해가 걸려있는 국내 주변세력의 저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었다는데 사실이냐"고 추궁하며 이들에 대한 과세를 주문했다. 같은당 김종률 의원도 "당초 7월초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조사실적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법리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도 "칼라일과 뉴브리지캐피탈, 론스타는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각각 7000억원, 1조1500억원, 1조5000억원씩의 매각차익을 올렸다"며 "한국이 조세피난처의 천국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 "현대는 법따라 1700억 손해 vs 삼성은 버티고 그만"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금산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기아차 지분을 즉각 매각한 현대캐피탈은 1708억원의 기회 손실을 입고, 버틴 삼성카드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감독당국이 일관성없는 법 적용으로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박영선 의원측이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은 19일 금융감독원서 제출받은 `현대캐피탈, 기아자동차 주식 처분 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2004년 7월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위반에 대한 시정 계획 제출을 요구받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 1월 31일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기아차 주식 1898만 9000주를 평균 단가 1만705원에 장내 매각해 지분율을 4.95%까지 낮췄다.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만약 현대캐피탈이 삼성카드처럼 매각하지 않고 버텼다면 얻었을 가치(16일 기아차 종가 1만9700원 기준)에 비해 1708억 605만원의 기회손실을 입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6월 금감위는 `금산법 24조 위반 일제조사`에서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을 포함, 11개 금융사가 금산법 위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찾아냈다. 삼성카드는 98년 12월 에버랜드 주식을 최초로 매입한 이후 현재 25.64%를 소유, 법정 한도를 20.6% 초과했다. 또 현대캐피탈은 99년 3월 현대차 그룹이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때 기아자동차 지분 6.82%를 취득, 한도를 1.8% 초과했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2004년 7월 2일 열린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이들11개 금융사에 7월말까지 시정계획을 제출케 하기로 했고, 7월 16일 각 금융사에`금산법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등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에 대한 처분계획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결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편 현대캐피탈은 금감원에 매각계획을 제출했다. 이후 작년 12월부터 매각을 시작해 지분율을 법정 한도 이내인 4.95%로 낮춘 것. 이후 정부는 금산법 적용에 허점이 많다며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골자는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박 의원 측은 지난해 7월 삼성카드가 제출했던 내용과 정부의 이번 금산법 개정안이 일치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개정안은 삼성카드의 희망대로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했고, 위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부칙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법을 어겨 감독당국으로부터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버틴` 삼성카드는 아무 제재도 안 받고, 위법을 인정하고 시정한 현대캐피탈은 1708억원에 달하는 기회손실을 입어 형평성 시비가 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 측은 "위반을 인정하고 주식을 판 기업은 1708억원의 기회손실을 보고, 법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버틴 기업은 아무 불이익이 없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라며 "이같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법 위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주식처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금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측은 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스스로의 입맛대로 법을 바꾸려는 삼성의 행태는 금융선진화의 전제조건인 법치금융이 흔들리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맹 비난했다.
- 정기국회 개막..어떤 경제현안 논의될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7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제256회 정기국회가 1일 개막된다. 경기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가 최대 화두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경제관련 현안들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8·31부동산 종합대책`과 2006년 세제개편안은 당장 여당이 책임지고 처리해야할 '필수법안'으로 한나라당 등 야당과의 뜨거운 정책 대결이 예상되는 핫 이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필코 처리해야할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쌀협상 비준동의안과 추경예산 편성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각종 감세정책 역시 여야간 이견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국회에서 처리 못하고 넘어온 비정규직과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과정에 진통 예상국회가 휴식기에 들어갔던 지난 두 달여동안 열린우리당 등 비롯한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각 당들이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국회 내내 정책협의는 물론 법개정 과정에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과 한나라당 양 당은 총론에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제를 중심으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9년까지 현행 0.15%인 세율을 1%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며 한나라당은 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0.5%까지만 올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거래세율 인하에 있어서도 열린우리당은 1%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은 2%포인트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분양제도의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수도권에서 10년, 지방에서 5년까지 전매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라며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하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키로 한 개발부담금제 부활로, 여당은 개발부담금 자체가 애초부터 위헌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법 개정없이 당장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특위 안에서 이 부분을 철회하고 개발부담금제 부활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당은 부동산관련 입법을 오는 22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매듭을 짓겠다는 입장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정책에 있어 사안별 연대 형식으로 한 발 물러나는 대신 필수법안 처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세제개편안 및 감세정책, `여야 맞대결` 우려2006년 세제 개편안도 부담스러운 입법 과제중 하나다. 특히 한나라당이 `세금 인상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선 만큼 건건별로 갈등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이 마련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소주, 액화천연가스(LNG) 특소세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더구나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서민의 부담을 이유로 정부측에 소주와 LNG세율 인상에 대해 재검토하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주문해놓고 있어 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각 2%포인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과 주류세 10% 인하안을 발의하고 LPG에 대한 특소세 축소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물론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같은 감세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경기 부양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화급 다투는 법안` 통과여부도 `주목`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경제관련 법안중에서 화급을 다투는 중대법안으로는 쌀협상 비준동의안과 추경예산 편성동의안, 2006년 예산편성안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부양용`이라는 표현을 거부하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보다 경기가 더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추경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데는 동의하고 있다. 당초 추경편성 규모는 3조~4조원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추계되고 있는 올해 세수 규모가 예상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여 세수 부족분 4조~5조원에다 불요불급한 민생관련 예산을 더해 총 5조~6조원의 추경을 짜야할 판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추경편성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측에서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세수 전망을 세워놓고 이제와서 추경으로 이를 메우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다. 추경 논의에 앞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쌀협상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연내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법안이다. 다만 이번에 정부측에서 농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16개 동의안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비준동의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위안거리. 만약 9월중에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전력을 다해 달성한 관세화 유예에 따르는 TRQ(저율관세수입물량) 물량 수입 등의 의무를 시간 부족으로 수행할 수 없어 관세화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게 된다.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양극화 해소 및 성장동력 확충 등 반드시 필요한 재정 소요를 감안해 적절한 규모에 맞는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다만 한나라당에서 정부의 지난해 세출결산에서 예산의 무분별한 전용이나 낭비사례 등을 고발하고 철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여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다소 확장적인 예산안 편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금산법 비정규직법 국민연금 등 `논쟁 거셀 듯`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롭게 이슈화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금산법 개정안과 휴면예금의 공익재산화 관련 법안이다. 금산법 개정안은 재벌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운데 감독당국 승인없이 취득한 5% 초과분에 대해 강제매각토록 하느냐, 의결권만 제한하느냐가 핵심으로, 이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서부터 큰 간극을 보이고 있는 부분.여당 박영선 의원의 `강제매각`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 주식 25.64% 보유)와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7.2% 보유)이 적용대상이 돼 삼성 계열사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특히 금산법 제정 전에 취득한 초과지분에 대해서도 강제처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부에선 소급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법적인 문제 외에도 기업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 간 논리대결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사회공헌은행 추진을 위한 휴면예금처리법 제정 또한 여야는 물론 금융권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들은 공익법인 설립추진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는 게 금융계의 입장이다.그러나 남경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9명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휴면예탁금 등을 관리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휴면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면서 서민금융지원과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등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된다.◇그밖에 어떤 경제법안들이 있나정무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와 산자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과 세제분야의 지원, 규제 완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대책과 경쟁력 강화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연내 담배값을 500원 더 올리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등 담배부담금 인상관련 주요 법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주 등 각종 세제부담과 같은 차원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맞는 에너지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6자회담과 관련해 `중대제안`으로 제시했던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별도 표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