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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힘 빌려 LH 바꾼다…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종합)
  • 민간 힘 빌려 LH 바꾼다…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의 핵심은 대부분 권한을 외부로 넘기고 민간 기업과 경쟁을 유도해 LH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시공은 물론 시행까지 맡아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LH 독점’이 공공주택의 품질 저하를 불렀다고 보고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에 열어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외 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해 LH 전관이 개입할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단 계획이다. 전문가 대부분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으려면 실행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공주택 시행자 민간 투입…메기 역할 기대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은 그동안 LH에 과도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면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사태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LH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는데 설계·시공·감리 등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며 “LH의 조직을 분산해 조직이 비대해져 또 다른 비효율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보단 기존의 LH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으로 개혁안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LH 조직을 떼었다 붙이는 식의 혁신은 더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외부, 즉 민간의 힘을 빌려 LH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 LH의 이 같은 권한 집중은 관련 업체들이 대규모 발주를 따내려고 전관을 채용하는 사례로 이어지면서 철근 누락 같은 부실시공 사태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시행권을 놓고 LH와 민간 건설사를 경쟁시켜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결론을 낸 것이다.민간 건설사 참여로 품질이 개선될 수 있지만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기금을 저리로 제공해 분양가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 건설사가 참여를 꺼리는 수요가 덜한 택지에 대해선 ‘매입 약정’을 사전에 체결해 미분양 분을 정부에서 사들이는 등 리스크를 줄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LH는 택지만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행자로서 모든 설계 시공 감리를 전권으로 도맡는 사례도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설계(설계공모 포함) 용역업체와 시공업체의 선정과 계약체결 등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LH는 선정한 업체의 용역수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달청과 구체적인 협의가 끝난 상태로 즉각 시행 가능하다”고 했다. 감리와 시공 등 사업별 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우선 감리용역 업체 선정과 감독 기능은 건설안전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긴다. 또 벌점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 모든 벌점 부과 업체는 입찰 시 실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점기준을 개편하고 LH 주요 벌점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LH 모든 아파트에 대해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도록 했다.구조·층수와 관계없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특히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은 층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 외에도 퇴직자가 재직하는 전관업체는 진입 자체를 막는다.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민간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전문가들은 이번 혁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개혁안 수행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혁신방안 내용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지만 발표 못지않게 실행이 중요하다”며 “실행을 체크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GWM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번 개혁안으로 시행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건 공공주택 상품의 다양화나 개선에 긍정적이다”며 “다만 민간 사업자가 시행에 참여해야 하는데 정부가 말한 매입 약정이 있다고 해도 수요가 없는 택지엔 아예 참여를 안 하는 곳이 대다수다. 수요가 적고 많음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 정책을 동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민간이 공공주택 시행자로 나서면 LH에서 택지를 분양받아 힐스테이트, 래미안, 자이 같은 자체 브랜드를 달아 공공분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품질은 향상하겠지만 LH 시행 공공주택과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정부에서 정한 공공주택 공급 기준에 맞춰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수요자로서는 저가에 고품질의 주택을 받을 순 있지만 공급자인 민간 건설사로선 시공과 시행 이점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택지 개발 등에도 민간 참여의 길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앞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곳은 주택 공급을 공공만 할 수도 없을 것이다”며 “민간과 정부가 정비 사업이든 택지 개발이든 다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고 말했다.
2023.12.12 I 박지애 기자
강남 불패 옛말…너무 비싸면 미분양 못 피한다
  • 강남 불패 옛말…너무 비싸면 미분양 못 피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 침체국면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던 강남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그나마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후분양 아파트 단지는 미분양을 피하지 못하며 한파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가 분양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최고 3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평균 15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만도 108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강남 3구 내에 있어 우수한 입지와 학군에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됐다는 점이 주효했단 분석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49㎡ 7억6600만원에, 59㎡는 8억8000만원에 각각 분양했다.실제 주변 비슷한 입지와 규모를 갖춘 신축 단지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인근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49㎡는 올해 9월 14억4500만원에 매매 거래됐으며 같은 송파구의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면적 59㎡는 같은 달 11억9000만원에 거래됐다.반면 비슷한 시기 후분양으로 신규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대치동 A 단독 아파트는 당장 입주를 두 달여 남짓 앞둔 상황에서도 미분양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소형 평수만 공급하던 것이 규제 완화로 공급 면적이 20평형 후반대로 넓어지고 또 해당 단지는 고급 자재로 마감하고 커뮤니티 시설 마련과 넓은 주차 공간 등으로 차별을 주고 있지만 평당 7000만원 후반대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만큼 가격 이점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후분양으로 공급했던 송파더플래티넘, 더샵 송파 루미스타 단지 역시 미분양이 나며 결국 ‘마피’로 잔여 물량을 소진하기도 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모두 적용받는다. 다만 선분양과 후분양의 시점이 수년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후분양은 분양가 자체를 높게 책정해 받을 수 있지만 수요자 측면에서는 자금 조달에 큰 부담이 있어 선분양보다 인기가 덜하다.보통 선분양은 분양 후 2~3년의 기간을 두고 자금을 단계별로(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내기 때문에 자금 조달 부담이 덜한 장점이 있다. 후분양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입주를 빠르게 하고 싶거나 완공된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하고 싶을 때 장점이 될 수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불패는 부동산 호황기 때나 통하는 공식이다”며 “결국 지금 같은 시장에선 가격이 최우선 고려 사항인데 아무리 강남이라도 분상제 적용 단지가 있는데 이를 피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조감도
2023.11.30 I 박지애 기자
가계대출 드디어 꺾이나…11월 신용대출 줄었네
  • 가계대출 드디어 꺾이나…11월 신용대출 줄었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또 늘어날 전망이다.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꺾이지 않고 있는 결과다. 그나마 신용대출은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687조9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686조119억원)보다 1조9605억원 늘어난 것이다. 다만 11월이 아직 한 주 남았지만, 증가 폭이 10월(3조6825억원)보다 약 47% 줄었다.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어든 건 신용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24일까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6조6652억원으로 10월 말(107조9424억원)보다 1조2772억원 감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 들어 주택 구입 시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로 수요가 줄었고, 높아진 금리로 레버리지 투자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도 121조4378억원으로 전월(121조7043억원)보다 2665억원 줄었다.하지만 주담대는 10월말 521조2264억원에서 이달 24일 524조6207억원으로 3조3943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주담대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3조3676억원)으로 늘었는데 비슷한 추세다. 이대로라면 주담대가 7개월 연속 늘어나는 것은 물론 연내 최대 증가폭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도 주담대는 계속 불어나는 모습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은행채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고정금리가 계속 내려가 주담대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군다나 은행권을 향한 비판 분위기가 커지면서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82~6.22%로 지난 1일(4.39~6.72)보다 상단은 0.5%포인트, 하단은 0.57%포인트 떨어졌다. 3%대 주담대 금리가 다시 등장한 건 지난 9월말 이후 약 2개월 만이다.일각에선 이런 주담대 증가세에 대해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주택시장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 강화 효과가 발휘되기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실거래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05% 상승하며 전월(1.23%)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10월 실거래가지수 잠정치는 0.45% 하락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은 “보통 계약 후 한 두 달 뒤 잔금일에 맞춰 주담대를 받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며 “9월이 고점이었다고 보면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도 꺾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멈출 줄 모르는 주담대 증가세에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더 바짝 조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부터 주담대 중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24일부터 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담대 보증보험(MCI·MCG) 가입도 차단했다.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 한도를 올리려는 차주들이 가입했었다.이날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023.11.28 I 김국배 기자
한달새 5.9억 떨어졌다…작년 집값 급락 진앙지 송파도 뚝
  • 한달새 5.9억 떨어졌다…작년 집값 급락 진앙지 송파도 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31주 만에 하락전환하면서 ‘2차 하락장’에 진입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거래가 적다 보니 거래 건수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정확히 대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단기간 빠르게 아파트값이 상승했던 피로감 등이 겹치면서 당분간 매수심리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집값 급락의 진앙이었던 송파구에서도 하락 거래는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135㎡는 지난 10월 직전 거래가인 33억원보다 5억 9000만원 떨어진 27억 1000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2월 최고가였던 35억 5000만원과 비교하면 8억 5000만원이 떨어진 수준이다. 해당 평형대가 3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1년 5월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9㎡는 이달 19억 2000만원에 팔렸다. 지난달 21억 7000만원에 팔렸는데 한 달 만에 2억 5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전용 78㎡는 지난달 31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같은 면적이 34억원에 팔렸는데 몇 개월 새 3억 원 하락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76㎡도 이번 달 23억 7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는데 전달보다 6000만원 떨어졌다.시장에서는 최근 아파트값 하락에 대해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줄어들고 매물이 쌓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 2차 급락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미 현장에선 9월을 단기 고점으로 하락세가 감지됐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 중단이 결정적 이유이지만 그 외에도 담보대출 금리 상승, 단기간의 반등에 따른 피로감 등도 매수심리 둔화에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거래가 적다 보니 거래 1건이 전체 수치에 크게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편적인 수치보다는 앞으로의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2차 폭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계속해서 오르는 분양가와 금리 인상 마무리 시그널, 입주 물량 감소, 총선 전 지역 호재 등이 맞물리면서 매도자가 매도 호가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은 강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출시하면서 지역별 온도 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3.11.23 I 오희나 기자
내집마련 기대 '뚝' 청약통장 엑소더스…가입자 1년새 100만명↓
  • 내집마련 기대 '뚝' 청약통장 엑소더스…가입자 1년새 100만명↓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가 오르면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새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특히 청약 경쟁률이 높고 분양가도 타 지역 대비 비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청약 통장 해지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약 2575만명으로 9월(2580만명)대비 5만명 이상 줄었다. 1년 전 같은 기간인 2022년 10월(2682만명)에 비하면 100만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속화됐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2700만명대를 유지하다 올 들어선 2600만명이 깨졌다. 올 10월까지 16개월간 누적 통장 해지자 수를 따져보면 120여만명이 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 601만명으로 한 달 전 대비 1만명 이상 줄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집값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요자가 많은 지역이지만 높은 분양가와 청약경쟁률에 통장 가입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분양가 급등 부담으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홍기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20·30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계좌 수는 약 3만 1000개로 집계됐다. 해지 금액으로 따지면 1404억원에 이른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새로 가입하는 줄어드는 추세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9월 신규 개설 계좌 수는 4만 7240개로 2020년(15만 8519개)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이처럼 청약통장 해지가 늘고 있는 것은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HUG가 지난 15일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인 10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974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3.3㎡(1평)당 3215만 5200원 수준이다. 전월(㎡당 969만 7000원)대비 0.48% 오른 것이며 1년 전인 지난해 10월(㎡당 850만 3000원) 대비로는 14.6%나 뛴 것이다.이 때문에 정부의 청약통장 금리 인상 등의 유인책도 고분양가 앞에선 소용없단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금리를 연 1.8%에서 2.1%로 올린 뒤 올 8월에 다시 2.8%로 올렸지만 가입자 수는 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등한 분양가의 안정화 없이 청약통장 금리 인상 등의 혜택만으로는 가입자 이탈을 막지 못하리라 보고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가 비싸서 분양을 받아도 시세 차익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HUG가 6~8월 은행원 76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약통장 해지와 저축 미납입 사유는 ‘타 예·적금 상품 대비 낮은 금리’, ‘분양가 급등’ 등이었다.
2023.11.23 I 이윤화 기자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5곳 8만 가구 공급(종합)
  •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5곳 8만 가구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이윤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3번째 신규 택지 공급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지구 4만 6000가구와 올해 6월 평택지제역세권 3만 3000가구, 진주문산지구 6000가구에 이어 5개 지구 8만 가구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가 이번 신규 택지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의 가파른 전셋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산업단지와 연계한 특화 주택 단지로 배후 도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와 함께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점 모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 아울러 서울시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했다. 사실상의 ‘3종 공급대책’을 통해 꽉막힌 부동산 시장의 활로를 뚫어 시장 연착륙을 꾀하겠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신규 택지로 오산세교3(3만 1000가구), 용인이동(1만 6000가구), 구리토평2(1만 8500가구)로 3곳(6만 5500가구)과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000가구)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500가구)에 1만 4500가구를 공급해 총 8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5년 지구지정 완료 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특히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구리토평’ 신규 택지의 주거 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한다. 그 외 비수도권에 조성될 신규 택지는 충북 청주분평2와 제주화북2가 선정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주민이나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신규 택지를 환영하는 곳 위주로 선정하려고 했다”며 “과거 상황을 비춰보니 반대 여론이 있는 곳을 선정하면 보상 문제 등 사업 진행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당장 내년부터 주택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분양이나 관련 사업들의 조기 수립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입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에 신규택지 건설을 주목할 만한데 기존매매시장으로 쏠리는 주택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입주물량 급감에 따라 불안심리를 진정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 개발 등 조속한 사업진행과 사전분양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수요가 왕성한 MZ세대의 수요 흡수를 위해 이 지역의 GTX 광역교통망 청사진 조기 수립도 동반하면 좋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2023.11.15 I 박지애 기자
오산·용인·구리 등 8만호 신규택지 공급…주택공급 속도전(종합)
  • 오산·용인·구리 등 8만호 신규택지 공급…주택공급 속도전(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특히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구리토평’ 신규 택지의 주거 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한다. 그 외 비수도권에 조성될 신규 택지는 충북 청주분평2와 제주화북2가 선정됐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번 신규 택지 발표가 산업단지 계획에 맞춰 수요가 있는 곳에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로 오산세교3(3만1000호), 용인이동(1만6000호), 구리토평2(1만8500호)로 3곳(총 6만5500호)과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000호)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500호)에 1만4500호를 공급해 총 8만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5년 지구지정 완료 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9·26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000호), 올해 6월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000호)·진주 문산(6000호)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다.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 총 8만호 공급우선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산세교3’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R&D) 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세교 1·2지구 거주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만들어 자족형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가깝다. 정부는 용인이동 지구를 IT 인재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봤다.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서울과 가깝고, 구리시민한강공원 바로 위쪽의 한강변이라 입지가 우수하다. 이 같은 입지 장점을 활용해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오산세교3, 용인이동 인근 산업단지들 모습. (사진=국토교통부)◇대곡, 고촌 빠지고 산업단지 배후 위주 조성 “긍정적 평가”정부는 이번 신규택지 선정에서 △주택 수요가 있는 곳 △광역교통망 구축 가능한 곳 △통합개발 가능한 곳 △지역 여론이 좋고 단체장들이 찬성하는 곳 여부 등을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주민이나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신규 택지를 환영하는 곳 위주로 선정하려고 했다”며 “과거 상황을 비춰보니 반대 여론이 있는 곳을 선정하면 보상 문제 등 사업 진행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김포 고촌, 고양 대곡, 하남 감북 등이 거론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주민의 반발 등이 심해 최종 택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실제 이번 택지발표에서 고양 대곡이 빠진 것이 알려지며 일산 시민 역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주택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분양이나 관련 사업들의 조기 수립이 동시에 진행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입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에 신규택지 건설을 주목할 만한데 기존매매시장으로 쏠리는 주택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입주물량 급감에 따라 불안심리를 진정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 개발 등 조속한 사업진행과 사전분양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수요가 왕성한 MZ세대의 수요 흡수를 위해 이 지역의 GTX 광역교통망 청사진 조기 수립도 동반하면 좋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2023.11.15 I 박지애 기자
"서울 편입, 도시성장 기폭제…낡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해결해야"
  • "서울 편입, 도시성장 기폭제…낡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해결해야"
  • [이데일리 신수정 이윤화 기자] 김포로 시작한 ‘수도권 서울 편입’ 이슈가 뜨겁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 외 다른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 가능성까지 열어 두자 서울과 수도권 모두 이슈에 들썩이고 있다.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논의는 배제된 채 선거 구호만 난무하는 총선용 제안이라는 지적과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의견까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수도권의 유기적인 연결이 서울 경쟁력을 확대하고 주변 위성도시의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뿐만 아니라 교통망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인프라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단순히 정치적 호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심도 있는 논의로 개편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막무가내식 서울쏠림 해결 위해 ‘메가시티’ 논의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일어난 배경으로 그간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발생한 ‘막무가내식 서울 쏠림’ 현상을 지목했다. 수도권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하고 싶은 이유가 결국 모든 게 서울로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를 짓고 광역교통망을 신설하면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계속 불어나고 ‘서울 실생활권’이 점점 비대해져 생활권 불일치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생활권 불일치는 결국 아파트값 불일치로 이어졌고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인근 수도권과 비교해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낡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를 합리화해 막무가내식 서울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10대 도시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전략은 바람직하다”며 “현재 서울 면적이 협소하고 가용 토지가 60%밖에 안 되고 땅값이 비싸 주택 문제와 산업시설 건립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면적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이 베이징이나 파리, 런던과 경쟁하려면 면적이 넓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를 느슨하게 협의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강력하게 행정 개편을 통해 편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집값은 오를 것이다. 교통 측면에서도 개선될 것이다”고 덧붙였다.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행정구역 편입은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메가시티는 이미 추진 중인 GTX의 원활한 개통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수도권 20~30분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제1 외곽순환도로와 제2 외곽 순환도로까지 수도권의 교통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실질적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고 했다.김포 한강신도시 전경(사진=뉴스1)◇김포 서울편입, 도시성장 기폭제 될 것김포의 서울 편입은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시가 경기도 보다 예산 사용 범위가 넓고 교통 인프라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울이라는 브랜드 역시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종완 원장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도’ 간 이동이라는 인식이 사라져 마음의 벽이 없어지고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되면 김포 인구가 성장하고 평균 소득도 높아질 수 있어 성장지역 지표를 끌어올린다”며 “현재 총량제로 운용되고 있는 버스부터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이 좋아지고 교육시설, 산업시설도 함께 증가하면서 성장 도시로 변화할 것이다”고 했다.서울 편입에 따른 기대감의 주된 근거는 부동산가치 상승과 교통 여건 개선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부동산 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지방 사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 창원 지역의 아파트 3.3㎡당 가격은 50만 원대, 통합 대상인 옛 마산과 진해는 20만 원대 상승폭을 보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포시 집값 오르고 서울 전셋값 내리는 효과도김포시 집값 상승과 서울시의 전셋값 압력도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 서울의 외곽과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면서 김포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선제적 기대감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행정 절차란 장벽을 넘어야 해서 객관적으로 현실화 확률이 높지 않다”며 “시장의 기대감에 매물이 감소하고 호가가 올라가는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자 수요의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교수는 “과거 행정체제 개편 때와는 달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촘촘히 짜여 있어 정무적인 결정만으로 결론을 짓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정무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난점이 있다. 장기적인 시계로 논의가 이뤄질 이슈인 만큼 단기적 시각의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합수 교수는 김포의 시급한 과제인 5호선 연장을 우선과제로 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포는 5호선 연장 시기를 앞당겨 개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표면적 과제인 행정구역 편입을 놓고 인천시와의 마찰을 더욱 키우고 있어 안타깝다”며 “행정구역 변경보다 5호선 연장이나 GTX-D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김포시의 이익에 부합하고 메가시티로서의 논의에 걸맞다”고 강조했다.
2023.11.13 I 신수정 기자
"너무 비싸 안사요"…서울 아파트거래 '꽁꽁'
  • "너무 비싸 안사요"…서울 아파트거래 '꽁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급상승하면서 수요가 줄고 있다. 아파트 매물은 약 8만건 가까이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줄면서 올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의 관망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단 예상도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일 부동산 빅테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 건수는 7만 931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실이 통계 집계하기 시작한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해 7월 6만 5000건대를 기록한 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치구 별로 보면 한 달 전에 비해 매물이 10% 이상 늘어난 곳이 25개 자치구 중 16곳에 달했다. 지난달 1일 대비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중구(15.9%)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은평구(15.8%), 성북구(13.3%), 마포구(12.4%), 동작구(12.3%)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는 것은 수요자가 높은 매맷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 1~8월 사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17%나 상승했다. 지난해 1년 동안 하락한 것의 절반 이상을 회복한 것이다. 특히 서울 내 대표 단지들은 최근 전고점과 같은 수준이거나 90% 수준의 가격까지 실거래가 상승이 이어져 가파른 집값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선도아파트50지수’는 지난 9월 기준 전월 대비 1.28% 상승했다. 지난 7월 1.0% 상승 이후 8월 1.22% 오르는 등 석 달 연속 1% 이상 매매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파트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거래는 위축된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지난 9월 기준 3361건으로 8월 3851건 대비 500건 가까이 줄었다. 10월 거래건수는 거래 신고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1209건에 그쳤다.또 다른 시장 활성화 지표인 거래회전율도 하락한 모습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기준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은 0.36%를 기록해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거래회전율은 월별 소유권 이전 매매 신청 부동산을 말일 현재 소유권 이전 가능 부동산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단 의미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관망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는 연말까지 상승폭이 13~15% 정도에 이를 전망이어서 지난해 하락분 22%를 상당 부분 만회할 것으로 본다”며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안도하겠지만 내 집 마련 수요자의 매수 기회는 사라져 갈수록 계륵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전문위원은 “4분기 들어서는 대출 속도 조절과 금리상승, 급매소진, 역전세난 등으로 매맷값 상승률은 둔화할 것이지만 상승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물 증가 등에도 (시장이) 곧바로 약세로 전환할 것 같진 않다”며 “당분간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이다”고 덧붙였다.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2023.11.01 I 이윤화 기자
"여긴 자고 나면 1억 오르는데 저긴 역전세 우려"…양극화 심화
  • "여긴 자고 나면 1억 오르는데 저긴 역전세 우려"…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오히려 역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금리와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강남에서는 입주장이 열려도 전셋값이 오르지만 강북에서는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전셋값은 전분기 대비 0.46%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1분기 -5.40% 하락한 데 이어 2분기 -1.09% 하락했지만 하반기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상승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동작구 1.27%, 광진구 1.23%, 마포구 1.14%, 양천구 1.01%, 송파구 0.96%, 강남구 0.35% 등의 상승세가 가팔랐다.고금리, 대출 규제,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수 대기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세 사기 여파, 월세 상승 등으로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셋값 급등이 강남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권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노원구 -0.48%, 강북구 -0.23%, 구로구 -0.14%, 금천구 -0.03%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입지와 학군이 좋은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서울 외곽지는 침체가 이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91.8로 전셋값이 최고점이던 2022년 1월 103.3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 역시 90.0으로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102.8)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특히 서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84.9로, 지난 5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 103.5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지만 고금리·대출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매매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셋값 역시 지속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추가 공급이 없을 수 있단 시그널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팽팽하던 줄다리기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3만 2795가구지만 내년에는 9656가구로 3분의 1수준에 그칠 전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계륵장’이 시작되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며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크게 빠지면서 반등폭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면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정부가 역전세 대책으로 역전세반환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했다”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초구 부동산 앞을 지나는 시민.
2023.11.01 I 오희나 기자
"아파트로 쏠려 더 오른다…전세대출 금리 상승은 변수"
  • "아파트로 쏠려 더 오른다…전세대출 금리 상승은 변수"
  •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한 달 새 1억씩’ 오르고 있는 아파트 전셋값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계속해서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추세가 지속하면서 집값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과 반짝 상승으로 그치고 연말부터는 하락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뉘고 있다. 올 초부터 9월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집값은 추석 이후 주춤한 가운데 오르는 전셋값이 집값을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셋값 상승, 전년 기저효과…일시적 반등 불과31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6명에게 전셋값 전망을 물었다. 먼저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쪽에서는 현재 오르는 추세가 지난해 가격하락에 대한 기저효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전세 시장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없는데다 빌라는 전세 사기 공포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로 쏠렸다. 전세반환자금대출 등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에 매매 시장과 차별화돼 움직이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전셋값 상승은)일시적일 것이라고 본다”며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것은 작년에 전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전세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 보다 낮으면 전셋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세대출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전셋값 역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지난해 말 시장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 전셋값이 떨어졌다”며 “지난해 말 전세대출 금리는 연 5%대였는데 현재 4%대로 하락했기 때문에 상품대출 금리 100bp(1%) 인하 효과로 전년 말 대비 전셋값 상승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서울은 4.8, 경기는 5.5 수준이다. 특히 서울 강남은 4.5를 기록하고 있어 전세대출금리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채 대표는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금리가 시중 전환율 레벨에 도달하는 과정부터는 하락으로 전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가격을 수요자가 쫓아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시중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어 전세자금대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전셋값이 오르면 대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송 대표는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조하기까지 몇 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있는데 현재는 다시 매매 시장도 국지적 조정을 받고 횡보세를 보이거나 상승폭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전셋값도 시간이 흘러 올 연말 정도 되면 횡보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파트 전세 수요 몰려 당분간 더 오를 수도전세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왔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 임대차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도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며 “빌라 전세 포비아 때문에 아파트 전세로 몰려 수요가 늘어나니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전세 물량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빌라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거나 월세로 전환해 빌라의 월세가 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 우려가 적고 월세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생겼다”며 “임대차3법 왜곡물량도 소화됐기 때문에 가격 정상화가 된 것으로 작년과 같은 하락은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전셋값 역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셋값은 매맷값에 연동하는데 매맷값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셋값도 매매시장과 동일하게 지역적, 국지적 양극화의 심화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셋값이 집값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의견 분분 과거 집값 폭등기 전조증상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그 수요자가 매매수요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전세 상승이 전과 같은 집값 급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역시 전문가 반응이 엇갈렸다.서진형 대표는 “전셋값 상승이 매맷값 상승으로 이어져서 오를 수 있다고 본다”며 “임대하려는 수요가 많으면 매물에 대한 가치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이은형 연구위원은 “전세수요마저 일정 수준 유지된다면 집값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전국을 일괄해서 공통발생이 아니라 지역적, 국지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며 “임차인은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주택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지역적 양극화가 해소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김인만 소장은 “전세정상화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몇 년 후 상승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금리 등 국내외 경제상황과 2020년~2021년 버블을 고려하면 단기간 전셋값 상승이 매맷값을 밀어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진단했다.
2023.11.01 I 김아름 기자
강남 상가도 '수익률 0%' 못 피했다
  • 강남 상가도 '수익률 0%' 못 피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 경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상가 부동산은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상가 건물 투자 수익률은 0%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고금리에 경기 불확실성도 큰 상황에서 상가 투자 수요도 예전 같지 않아 매각도 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규모 상가의 투자수익률은 올해 2분기 기준 0.66%를 기록했다. 1분기(0.58%) 대비 소폭 올랐지만 지난해 2분기(1.43%) 대비로 보면 절반 이상 줄었다. 서울만 놓고 봐도 소규모 상가 투자 수익률은 2분기 기준 0.57%로 1년 전(1.61%)보다 급격히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도심과 강남 일대에서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투자수익률이 1%대를 넘긴 곳을 찾기 어렵다. 도심에서는 을지로가 유일하게 1.04%로 1%대 수익률을 보였고 광화문, 동대문, 명동, 시청, 종로 등의 소규모 상가 투자수익률은 모두 0%대를 기록했다. 유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 일대 역시 2분기 기준 소규모 상가투자수익률은 논현역(1.08%)을 제외한 대부분이 0%대 수익률을 나타냈다. 강남대로, 교대역, 신사역 등 모두 0%대 수익률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대형 상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2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0.73%로 1년 전인 작년 2분기(1.59%) 대비 반 토막이 났다. 서울 지역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도 같은 기간 1.77%에서 0.75%로 급감했다. 종각역 인근 A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도심 지역이라고 해도 상가 공실 기간이 장기화하는 곳이 많고 금리가 높아 금융 비용은 비싼데 임대를 줘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늘리기 어렵다 보니 차라리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면 건물을 매각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매매 거래가 활발하진 않다”고 말했다. 상가 투자수익률이 1년 만에 쪼그라든 이유는 상가 공실률이 높은 가운데 매맷값마저 떨어진 영향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해 발표하는 상가 투자수익률은 해당 분기 동안에 들어간 자본에 대한 전체수익률로 임대료 등 빌딩운영에 따른 소득수익률과 부동산가격 증감에 의한 자본수익률을 합산한 것이다. 상가임대 안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상가 공실률은 소규모 매장용 상가는 전국 기준 지난해 1분기 6.4%에서 올 2분기 6.9%로 늘었다. 중대형 매장용 상가도 같은 기간 13.2%에서 13.5%로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은 특히 소규모 매장용 상가 공실률보다 중대형 매장용 상가 공실률이 높았다. 서울 중대형 매장용 상가 공실률은 광화문 18.0%, 시청 16.8%이며 명동은 35.8%까지 치솟았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저성장에 따른 소비 침체에 소비패턴이 디지털화하고 최저임금까지 올라가게 창업 수요도 줄었다”며 “임대를 놓고 수익을 위해 투자하는 상품인 상가에 공실이 생기면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공실이 장기화하면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손실형 부동산’이 된다”고 말했다.
2023.10.11 I 이윤화 기자
'연 7%' 뚫은 주담대…시장위축 우려 커져
  • '연 7%' 뚫은 주담대…시장위축 우려 커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뚫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금 시장위축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거래가 다시 주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축소와 50년 만기 대출이 사라지면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5일 “금리가 올라가면 DSR 적용에 따른 본인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적어진다”며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줄어들어 사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윤 연구원은 “상반기와 달리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확실성은 줄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수요가 줄지는 않으리라 예상한다”며 “금리 상승이 가져오는 심리 위축이 문젠데 추격 매수를 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여력이 되는 수요자까지 대기 수요로 전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금융당국이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꼽으면서 은행권이 가산 금리를 올려 수요 조절에 나선 게 대출 금리 상승의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미국 국채금리가 연 4.8%를 넘어서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영향이 크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금리가 크게 오른 탓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는 연 4.17~7.12%로 집계됐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출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연 7.603%) 이후 9개월여 만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연말로 갈수록 거래 둔화와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를 예상한다”며 “공급부족, 고분양가 이슈가 이어지고 있어서 약보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박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가을과 같은 공포장세가 아니다”며 “같은 7%대라도 지금은 금리가 6%였다가 7%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 체감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0.05 I 오희나 기자
공급대책에 포함됐지만…빌라·연립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글쎄'
  • 공급대책에 포함됐지만…빌라·연립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할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포함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연립 등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사더라도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대체재 측면에서 비아파트로 수요를 분산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전문가와 시장에선 가치상승과 환금성이 떨어지는 빌라와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수요가 몰릴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세제혜택과 같은 적극적인 부양책이 아니라면 대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요 측면에선 청년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형주택은 수도권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의 핵심은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 도시에 사는 젊은 층·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소형주택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아파트 시장이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살아나는 것에 반해 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침체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 계획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는 이바지할 것”이라며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일부 있기 때문에 수요 분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아파트의 대체재이자 주거 사다리 측면에서 비아파트로 수요가 넘어가길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 집 마련의 기준은 주거안정과 더불어 환금성·가치상승이 중요한데 비아파트는 그 한계가 명확해서다. 특히 전·월세 시장에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특별공급에 한정된 수요를 끌어들여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약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고 해서 비아파트로의 매수 수요를 유도할 유인책으로 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비아파트는 가치상승과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데 시장 전반도 아니고 생애최초계층에 한정된 수요를 끌어들여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그보다는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유형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실행했을 때 시장 활성화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소형주택 기준을 확대하는 것인데 매매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이다”며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이익을 줄여준다는 것인데 세제혜택 없이 청약시장 혜택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
2023.09.20 I 오희나 기자
7~8월 비수기에도 전세금반환대출 '껑충'…작년과 비교해보니
  • 7~8월 비수기에도 전세금반환대출 '껑충'…작년과 비교해보니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올해 8월 한 달 동안 새로 취급한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액이 6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역전세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반환용 대출 규제를 완화한 지 약 한달 만에 12% 넘게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6% 이상 늘었다.◇올해 1~8월 취급액, 작년 1년치의 85% 달해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반환용(역전세반환) 대출 신규취급액은 8월 한달간 6001억원으로 지난해 8월(3843억원) 대비 56%(2158억원) 늘었다. 전달인 7월(5353억원)에 비해서도 12.10%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해당 대출 규모를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27일부터 1년 한시적으로 집주인들의 전세자금 반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풀어주고, 역전세난을 방지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역전세난이란 전셋값이 계약 시기보다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휴가철에다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는 7~8월이 부동산 거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실제 대출 수요는 평년 대비 꽤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반환대출 규제 문턱이 낮아진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4대 은행이 취급한 신규대출액은 1조2354억원으로, 전년 7~8월(7219억원) 대비 71%나 증가했다. 올해 신규 취급액 증가세도 가파르다. 1~8월 기준 신규 취급액은 4조3822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취급액(5조1543억원)의 85%를 넘어섰다.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로 전세시장이 경색된 탓에 대출 계절효과가 희미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3월 이후 매월 3000억~4000억원대를 기록하던 전세자금반환용 신규 대출액은 올해 같은 기간 5000억원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다. 은행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전세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 효과에 대해 “역전세난 진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들은 ‘시간벌기’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세입자 보호’ 효과도 톡톡히 있었다는 분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반환대출 규모는 전세 가격 동향과도 맞물려 있는데, 이전 전세금과 현재 전세금 수준을 비교해 낙폭이 크면 집주인들은 빚을 내서 일부 금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관점에서 자금대출 효과와 규제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전세금 반환대출 하반기 더 커질 듯올 하반기 전세 계약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역전세는 2년 전 시장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2021년 4분기께 고점 계약이 많았고, 현재 전세금이 많이 쪼그라든 상태”라며 “앞으로 전세반환대출는 규모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계약 가구 중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 비중은 28.2%에 이른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는 전세금반환대출이 증가세에 따라 가계대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세입자보호라는 정책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용 대출 규제를 다시 조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보증금 하락분이 커서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면, 역전세반환대출이 주담대 등 가계대출 뇌관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3.09.19 I 유은실 기자
전세 만기 몰리며 보증사고 '쑥'…연초대비 2.3배↑
  • 전세 만기 몰리며 보증사고 '쑥'…연초대비 2.3배↑
  • [이데일리 이윤화 박지애 기자]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사고가 지난달 2000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960여건과 비교하면 약 두 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영향도 남아 있지만 집값과 함께 전셋값 역시 높게 형성돼 있던 2년 전 체결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2266건으로 전월 1838건 대비 23%가량 늘었다. 이 중 2127건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국 기준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 1월 968건에서 6월 1965건까지 증가하다가 지난 7월 1838건으로 줄었지만 한 달 새 2000건을 넘어서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전세보증사고란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것을 말한다. 또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했을 때도 보증사고로 간주한다. 주요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가 전세보증사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기준 전세보증사고가 809건으로 연초 대비(252건) 3배 이상 늘어 같은 기간 전국에서 2배가량 늘어난 수치와 비교해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 서울은 8월 637건으로 7월 490건에 비해 30% 늘었다. 연초 대비해서는 1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연초 318건에서 지난 8월 681건으로 114%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하며 서울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보증사고와 더불어 빌라, 아파트 등의 경매 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경·공매데이터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73건으로 7월 2214건 대비 160건가량 증가했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8월 190건으로 7월 169건 대비 20건 가까이 늘었고 올 1월(67건)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세 사기 직격탄을 맞은 빌라는 지난달 서울의 경매 진행건수가 1095건을 기록, 전월 대비 33%나 증가하면서 2006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했다. 역대 최다 서울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2006월 6월 1182건인데 올 하반기 빌라 경매가 추가로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전 최다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역전세 위험이 당장 누그러든 것은 맞지만 보증사고 발생 시기를 미룬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보단 특히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시장이 구조적인 문제에 처해있는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도 보증사고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해도 추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미래로 보증 사고 위험을 이연시킬 위험도 상존하기 때문에 애초에 시장에 과도한 갭투자가 성행하지 않도록 전세가율을 90%보다 더 낮은 수준인 80%대로 관리해야 하고 보증금 10% 정도만 예치하도록 해도 보증사고 건수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3.09.18 I 이윤화 기자
가파른 집값 반등에…서울아파트 매매 줄고 '관망세'
  • 가파른 집값 반등에…서울아파트 매매 줄고 '관망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파른 집값 반등에 수요자들이 ‘매수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큰 폭의 반등을 보이던 매매수급지수는 상승세가 주춤하고 아파트 매매 거래 역시 감소해서다. 일선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반기보다 매수 열기가 한풀 꺾였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이후 빠르게 집값이 회복한 만큼 매수 증가 흐름이 주춤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당분간 거래 소강 국면이 이어지리라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3341건으로 7월(3596건)대비 250여건 이상 줄었다.어든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시장 침체 분위기 강했던 지난해 10월 500여건까지 급락했다가 올해 6월 3847건으로 4000건에 가깝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매도 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기준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달 21일 89.3을 기록한 뒤 89.2, 89.0으로 2주 연속 하락했다.11일 기준으로는 89.8로 다시 상승 곡선을 회복하긴 했지만, 지난 2월 말부터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달 말 이후 상승 흐름이 주춤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이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는 서울 집값의 빠른 반등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1∼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만1629건 중 10억원 이상 거래는 856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량의 39.6%로 10건 중 4건이 10억원 이상에 팔렸단 의미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사업자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 역시 지난달보다 나빠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10.1포인트 하락한 86.6으로 전망됐다.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경기 15.2포인트(117.5→102.3), 서울 14.5포인트(127.2→112.7)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서울이라고 어떻게 계속 매수가 늘기만 할 수 있겠느냐”며 “작년 말에서 올 상반기까지 급매가 거의 소진 된 이후엔 강남, 용산권을 제외하면 문의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반등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실거래가 중심으로는 소강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급매물 소진, 역전세 우려, 금리 변수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9.14 I 이윤화 기자
50년 만기 주담대 중단, 부동산 시장 영향 있을까요
  • 50년 만기 주담대 중단, 부동산 시장 영향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지목하자 금융권이 일제히 해당 대출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최대 만기 기한을 40년으로 줄이고 있는데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집값이 비싸지자 대출한도가 부족했던 젊은 층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에서 2030세대의 영끌매수를 가속화 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존 35년 만기였던 상환기간이 늘어나면서 차주별 DSR 비율이 낮아지고 대출가능액은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반짝’으로 끝나게 된 것일까요?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50년 만기 대출로 2030 주택 매수↑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다른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40년 만기(연 4% 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면 현재 은행 대출에 적용하는 DSR 규제 40%를 적용해 최대 3억 9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50년이면 한도는 약 4억 3100만원까지 늘어나죠. 시장 안팎에선 이 같은 대출규제 완화가 젊은층의 매수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의 주택 매수세는 다른 연령층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만 7509건 가운데 2030세대의 매수는 6361건으로 36.3%를 차지했어요. 이는 젊은층의 ‘영끌’ 매수가 한창이었던 2020년 하반기(40.2%), 2021년 상반기(41.4%)·하반기(42.0%)보단 낮은 비중이지만, 2020년 상반기(34.6%)와 2022년 상반기(35.9%)보단 높은 수치였죠. 특히 직전인 지난해 하반기(30.1%)에 비해선 6.2%포인트 급등했는데, 30대 이하 매수자는 1644명에서 6361명으로 약 4배 늘었습니다.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2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30대가 40% 가까이 됐습니다.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특례 대출이 나오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이 거래됐다”며 “최근 대출 완화로 젊은 층의 매수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주택 수요 줄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 영향 아냐문제는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에 근접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뛰어든 30대의 연체율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30대 연체율은 2019년 3·4분기 말 0.17% 이후 3년 만에 다시 0.17%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년 4·4분기부터 지난해 1·4분기까지 대출을 끌어 쓴 ‘영끌족’의 상환 여력이 점차 고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게 된 것이죠. 다만 이 대출이 중단된다고 해서 실제 부동산 시장 매매 수요가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50년 만기 대출 자체가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2030세대의 주택 수요가 줄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를 이끌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대출기간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2030 젊은 층들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측면에서 선호됐던 것이지만 대출 여력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수요는 대출 때문에 침체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미국 기준금리 변동으로 촉발된 것”이라며 “50년 대출이 중단되면 상대적 약자인 사람들이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진다. 일부 젊은 층에 한해서 주택매수 수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1~4월까지 전월대비 주담대 금액이 감소하다 5~6월 다시 증가한 상황이고 최근 수도권 위주로 주택매매가격이 회복하거나 청약시장의 수요가 유입된 경향이 있어 50년 만기 대출 상품이 중단되더라도 주택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3.09.12 I 김아름 기자
문닫은 부동산 중개소 1만곳 달해…왜?
  • 문닫은 부동산 중개소 1만곳 달해…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의 집값이 오르며 시장에 온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개업소의 휴·폐업은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등 집을 팔려고 내놓는 매물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가장 많다는 서울만 해도 지난 7월 거래량이 9개월 만에 감소했다. 중개업소 휴·폐업 증가와 매물 증가 배경을 두고 시장에선 빠르게 상승한 집값을 지목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휴·폐업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수는 총 9265건으로 폐업은 8422건, 휴업은 843건을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에 공인중개사사무소였던 사무실이 비어있다.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휴·폐업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수는 총 9265건으로 폐업은 8422건, 휴업은 843건을 기록했다. 7월만 놓고 봐도 전국 공인중개사무소 폐업 건수는 1029곳으로 작년 동기(935건) 대비 9.1% 증가했다.실제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추격 매수가 붙지 않아 중개업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3589건으로 전월(3849건) 대비 300여건 이상 줄었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 건수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작년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아직 2247건에 불과하다.거래가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시장에 쌓인 매물은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은 아파트 매물 건수가 7만건을 넘어섰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7만 1112건으로 한 달 전(6만 7444건) 대비 5.4%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올해 초(1월 1일 기준) 5만 513건에 불과했지만 9개월 만에 40.7%나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급매물이 소진되고 난 이후 정부 규제 완화 등에 따라 부동산 가격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 보니 집값도 덩달아 급등하자 거래량이 줄고 매물이 느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3% 상승했다. 5월 넷째 주(22일 기준) 이후 15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저가 매수세 유입, 1.3 부동산 규제완화정책,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등으로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살아났다”며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집주인은 급매를 내놓지 않는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30%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매물이 소화되지 않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2023.09.05 I 이윤화 기자
주택 착공 반토막…이르면 2년 뒤 공급대란 우려
  • 주택 착공 반토막…이르면 2년 뒤 공급대란 우려
  • [이데일리 박지애 김아름 기자] 올해 주택 인허가가 전년 대비 30% 감소하며 주택 공급 위축 현상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바로미터’인 서울 아파트도 거래량도 급감해 집값 향방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급 부족은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고금리 등의 시장 상황이 장기간 지속한다면 거래 수요 역시 낮아질 수 있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 봐야 한단 의견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누계 기준 전국 아파트 인허가는 17만 820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2만 906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3%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10만 229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22만 3082호) 54.1%나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3∼5년 뒤 공급(입주)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준공된 물량이 소화된 뒤부터 주택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위기의식에 동감하며 지난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9개월 만에 열고 주택 공급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다만 기존에 우려됐던 미분양 상황은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3087호로 집계됐으며 전월(6만 6388호) 대비 5.0%(3301호)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9041호로 전월(9399호) 대비 3.8%(358호) 줄었다.미분양이 해소되는 상황과 달리 하반기에 들어서며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어 시장이 본격 상승장에 들어섰다고 보기엔 이른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7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 이달 들어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1979건으로 지난달 3583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7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역시 전월대비는 8.4% 감소했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7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혼조세를 보이는 시장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상승장, 하락장 등 판단을 유보하고 투자 수요보단 실수요 중심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 시 움직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어느 지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 해석은 제각각일 수 있다. 지록위마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며 “시장은 저 앞서 달아나고 있는데 지난 통계를 갖고 현재 시장을 분석하는 게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실수요자들은 시황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고점(2021년 10월) 대비 서울은 25% 이상, 지방과 수도권은 30% 이상 떨어진 급매물을 중심으로 선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08.31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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