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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반환대출, 7월 비수기에도 5353억 몰렸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역전세난 확산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웠던 집주인들이 지난달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만 이른바 ‘역전세 반환대출’ 명목으로 5300억원대의 신규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역전세난 연착륙 방안으로 지난달 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의 DSR 규제를 해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 안팎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절적 요인에도 역전세반환대출 수요 지속”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7월 전세자금 반환용(역전세반환) 대출 신규취급액은 53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5409억원) 대비 1.04%(56억원) 줄긴 했지만, 감소폭은 지난 3월(-8.68%), 4월(-10.53%) 및 6월(-9.38%) 대비 10배가량 축소됐다.7월 대출액은 절대액 기준으로 봐도 계절적 이사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전세자금 반환용 대출 신규취급액은 1월 4181억원에서 2월 6193억원으로 급증한 뒤 △3월 5655억원 △4월 5059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3개월만 놓고 보면 5월 전세자금 반환용 신규취급액은 전월 대비 18.00%(911억원) 늘어난 5970억원을 기록한 뒤, 6월 5409억원으로 9.38%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름철 7~8월이 대표적인 이사 비수기인 점, 전세거래 회복세가 예년에 비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7월 전세자금반환용 대출 신규취급액 규모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은 시기별 영향도가 큰 상품인데, 규제 완화 시작에 맞춰 대출액이 확 줄지 않았다는 것은 대출 수요가 시장에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실제 A은행의 7월 역전세반환대출 신규취급액의 30%가량은 규제 완화 이후 시기인 3영업일(7월 27·28·31일)에 몰렸다. B은행의 경우 올해 7월 전세자금반환용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이 전년 대비 약 2배 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을 받을 때, 대출실행 일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대부분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전세 만기에 맞춰 대출을 실행한다”며 “전통적으로 이사 비수기인 7월에 봄철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이 실행됐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전세난 연착륙엔 효과적…“가계대출 자극 요인”부동산업계 및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했다. 고정금리 정책자금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부동산 시장 경색도 어느 정도 풀렸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지난달 27일부터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SR 규제가 풀리면서 전세 보증금으로 골머리를 앓던 집주인들이 급한 불을 끄고, 역전세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간벌기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일컫는다. 통상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전체 전세수요가 줄면서 새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역전세라는 이름표를 붙인다.문제는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다. 역전세반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된다. 해당 대출이 증가하면 가계부채도 덩달아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불어나고 있다. 올해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만에 6조원 늘어난 820조9918억원을 기록했다. 주담대 증가폭 기준으론 전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또 역전세난 지속 우려도 주담대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다. 2년 전 최고가로 전세 계약을 맺은 매물들이 올 하반기부터 줄줄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올 하반기 가을철 이사수요에 이어 고점 계약발(發) 전세 이동까지 이어지면 역전세난 해소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역전세난이 이어지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등 주담대 수요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로 주담대 잔액이 불어날 공산도 크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고점 계약이 2년 전(2021년 4분기)에 많았던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라 시장별로 편차는 클 수 있는데, 고금리 기조·역전세난이 겹치면 전세를 내줬던 집주인들이 전세반환대출 수요를 이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은행권 부동산금융 담당자는 “역전세 관련 심각한 상황은 한차례 지나갔지만 한동안 역전세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주담대 볼륨 자체도 점점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 "서울부터 반등 국면 진입…금리·경기 변수에 회복 속도는 느릴 듯"
- [이데일리 김아름 오희나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에 ‘영끌족’이 돌아오고 있다. 집값 바닥 기대감에 상승장 재현 조짐이 보이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면서 아파트 값도 반등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7일 기준 전주대비 0.07% 상승했다. 지난 5월 22일 이후 9주 연속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값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가까워진 시장 연착륙…“아파트 값 더 오른다”25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결과 올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면서 시장 연착륙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을 기준으로는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다”며 “작년 아파트 값이 단기 급락했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말 기준 3792건을 기록했다. 올 들어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00건 아래를 밑돌며 거래절벽을 이어가던 거래량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이후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1월 1413건, 2월 2455건, 3월 2983건, 4월 3185건, 5월 342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엔 40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단은 지금은 반등 국면이다. 서울 실거래가와 전체적인 통계가 4개월 시차가 나기 때문에 1월부터 아파트 기준으로 올랐는데 통계는 5월부터 오르고 있어 수치상으로 7월에는 전국 단위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상반기 아파트 값은 서울 잠정 수치까지 하면 9%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실거래가가 5월까지 7%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여진이 표본통계로는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반등세가 더 이어지긴 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갭투자가 고개 드는 배경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과 금리가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여기에 완화된 금융규제까지 삼박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며 “수도권과 세종시 등 과거에 급등하다가 급격히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는 추세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 센터장은 “다만 지금 갭투자 수요를 가수요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실수요자가 과거 집값 급등기 학습효과로 집 한 채는 가져야 한다는 생각할 수 있어서 실제 거주하지 않지만 갭투자로라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앞으로 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양극화 심화 현상 가속화…옥석 가리기는 필수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시장의 뚜렷한 시그널에도 전문가들은 역전세난과 금리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낙관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하반기에도 바닥을 다지면서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우상향 기조로 돌아서겠으나 그 기울기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월세 시장은 고가 전세 상승, 저가전세 하향기조가 지속하면서 보증부 월세 증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수요를 중심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앞으로도 가격이 버티거나 오른다. 지역적·국지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지난 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면서 신혼이고 미혼이고 일단 집은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위너’라는 인식이 생겼다. 다시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청약시장이나 집 값·전·월세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양극화 심화 현상은 피할 수 없어 옥석 가리기가 필수라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지난해는 6.6 대 1이었지만 올해는 7.9 대 1을 기록하고 있어 분양가 상승에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다만 지방은 일부 광역시와 충청 지역을 제외하면 미분양과 공급과잉 우려로 전년보다 청약수요 감소와 시장 부진이 이어지겠다”고 전망했다.함 랩장은 “이자 부담, 경기둔화 우려, 차익 기대 심리 저하, 일부 지역 공급과잉 부담,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대기 수요가 남아 있는 지역 위주로 제한적인 시장 회복이 나타나겠다”며 “지역별 양극화 심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고 했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시장도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면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하반기 정비시장은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운 시점이다”며 “재건축은 규제가 대부분 풀렸지만 공사비가 오르고 있고 금융비용도 크게 올라 건설사도 적자수주를 할 지경이어서 입지가 떨어지고 사업성이 나쁜 곳은 사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서울 아파트 거래량 늘고있지만 '안갯속 장세'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서면서 시장이 반등했다는 분석과 일시적 상승인 ‘데드캣 바운스’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하반기 역전세 우려와 대규모 입주 물량이 대기 중이어서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6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거래량은 3270건으로 집계됐다. 4월 3191건에 이어 이달에도 3000건을 넘어섰다. 6월 거래량이 1233건을 기록 중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에도 3000건을 넘어 5월 거래량을 추월할 가능성도 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 1065건 이후 1000건 아래를 밑돌던 거래량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이후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287건을 기록, 지난달에 이어 최다 거래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뒤이어 강남구가 244건, 노원구가 232건, 강동구가 2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도 134건을 기록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권에서 거래가 크게 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아파트가격은 5월22일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 서초, 강남, 강동 등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가격 반등이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일각에서는 하반기 역전세난과 대규모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인 ‘데드캣 바운스’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2년 새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집주인이 내놓는 매물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해석이다. 여기에 올해 입주물량이 대폭 늘면서 집값·전셋값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7월 입주물량은 총 3만542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올해 월평균 입주물량(2만5948가구)보다 많다. 수도권은 1만4149가구로 서울에서는 4990가구가 입주하며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 있게 봐야 한다고 했다. 1·3대책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돌아서면서 살아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절대적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늘어나는 추세는 유의미하다. 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거래량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하기에는 시장에 남아 있는 규제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여전히 5~6000건의 평균 거래량에 못 미치는데다 역전세난 우려, 금리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낙관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집을 사기도·안 사기도 모호한 계륵장이다”며 “상반기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미 7%가량 올랐기 때문에 반등탄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연구위원은 “급매물, 저가매물이 소진된 데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하반기 소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데드캣 바운스까진 아니지만 조정 가능성이 있어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 거래 드디어 볕드나, 1년만 가격 '상승전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약 1년 만에 상승전환했다. 강남권 급매물 소진을 시작으로 주요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늘어난 분위기가 곳곳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시ㆍ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5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랐다. 지난주에는 -0.01%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이번주 상승전환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하락세가 시작된 지난해 5월 마지막 주 이후 51주 만이다.한국부동산원은 “가격 회복 기대심리로 인해 주요 지역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후 추가 상승거래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상승전환됐다”며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도·매수 희망가격 격차로 인해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또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효과에 15억원 대출제한 폐지, 지난해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겹쳐 반등했다”며 “추세적 상승세보다 기술적 반등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구별로 살펴보면, 이번주 아파트값이 상승한 자치구는 지난주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다.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는 각각 0.13%, 0.19%, 0.26%, 0.05%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 또한 0.04% 올랐다.지난주 -0.05% 하락했던 마포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0.02% 올라 상승전환했고, 중구도 지난주 -0.01%에서 이번주 0.03%로 상승전환했다. 성동·노원·양천구는 이번주 보합(변동률 0%)으로 나타났다.박 위원은 “서울은 선행지수격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3개월째 오르고 있어 반등세는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역전세난, 경기침체, 미미한 통화량 팽창, 소득대비 집값 고평가 등을 감안할 때 V자형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부 지방은 4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어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서울 외에도 지난주 상승전환한 인천도 0.02%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경기는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6%로 낙폭이 확대됐다.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세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6%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이번주 0.01% 올랐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에 대해 “국지적으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주요 대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돼 상승조정 매물 계약이 성사되며 상승전환됐다”고 분석했다.
- '낙폭과대·학군지'…'송·양·강' 뜬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낙폭과대, 학군지 대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연초 이후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단지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로 134건이 거래됐다. 송파구에서는 ‘파크리오’ 79건, ‘트리지움’ 50건, ‘리센트’ 45건, ‘잠실엘스’ 34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송파구는 대단지가 몰려 있어 급급매 거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지역이다. 이들 단지 전용 84㎡ 매물이 심리적 지지선인 20억원이 무너지면서 집값 하락기 ‘바로미터’역할을 하기도 했다. 헬리오시티(9510가구) 뿐만 아니라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 3대장으로 불리는 잠실엘스(5678가구), 리센츠(5563가구), 트리지움(3696가구) 등 이들 가구 수만 2만 4000여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이들 단지의 집값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19억 5000만원에 거래돼 20억원 회복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억 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4개월여 만에 2억원이 올랐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달 21억7000만원에 거래됐고 트리지움 전용 84㎡도 21억원에 거래됐다. 낙폭과대 지역에 이어 거래가 증가한 곳은 학군지 대단지 아파트다. 같은 기간 양천구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는 73건이 거래됐고,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74건,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는 52건이 팔렸다. 목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학군지이고 고덕지구는 한영중·고·외고, 배재중·고 등 학군이 좋아 실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시장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이 이들 단지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송파구는 이번 하락장에서 진앙지 역할을 했을 정도로 가격이 크게 하락한 곳”이라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들 낙폭과대 단지에 실수요자가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입지가 괜찮은 지역 중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곳은 상승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 효과로 실수요자의 거래가 늘고 있지만 투자 수요가 늘어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매 직접 유예하고 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을 담았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LH의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연 1.85~2.70%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연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해주기로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역전세 vs 전세사기, 어떻게 가리나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판단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전세사기의 피해자만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즉 역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고가전세나 소액피해 등을 별도로 고려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다만 특별법 지원대상의 기준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일반 역전세와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르다”며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한 형펑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지금까지 피해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보증금 3억원, 그리고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면적이나 가액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탄력적인 판단을 위해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피해자들, 처지에 따라 다른 선택할 것”집주인의 단순 갭투자 실패로 보증금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러 피해자의 구제 여부도 갈릴 수 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원 장관은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가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온 경우는 현재까지 있지않다”며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 의도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 요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처지,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 중인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다면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겠지만 경매 입찰 참여, 내 집을 갖는 것에 부정적인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아도 당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금융기관에 경매 유예 요청…피해자 보증금 공중분해 막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명의 피해자가 숨진 가운데 피해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경·공매 중단에 나서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다. 그간 내놓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그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피해가 커지면서 고육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세 사기 피해 경·공매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당장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강제집행을 중단해 유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이 강제집행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1금융권은 거의 없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 2금융권이었다”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며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만큼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강제집행 유예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제집행 중단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진행하지 않도록 최근 경매 기일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캠코 인천지역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경매 기일 변경 신청이 이뤄졌다. 법원의 경매 일정도 변경될 전망이다.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캠코가 맡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긴급주거지원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확대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강제관리주택 대신 LH 공공임대를 더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시거처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늘리는 방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단 세입자의 보증금이 공중분해 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로 빌라, 다세대 등 경매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정부개입, 사회적 합의 필요…장기 대책 세워야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등을 가동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근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위험에 취약한 빌라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강력한 정부 개입 없이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것이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아파트는 집단이 커서 전세 시세나 전세가율이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데 빌라는 시세 자체가 없어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며 “빌라는 준공 후 바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한 뒤 일정 퍼센트 이상의 전세가율을 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시적인 대책은 역부족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 특히 민간계약,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액을 물어주는 방법은 쉽지 않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대책이 재발방지에만 집중했고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온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연구위원은 “이번에 나온 경매 중단과 유예 방침은 보증보험금을 늦게라도 받을 수 있다면 피해 복구 가능성이 있을때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도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일 것이다”고 덧붙였다.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선구제, 투입 비용의 후회수 대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대책, 파산 및 회생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대책, 선순위 국세채권의 부동산별 안분 등 피해 유형별로 빈틈없는 구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사기에 노출된 상황에서 경매 집행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서 저리대출, 강제경매 연기 등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윤 연구원은 “전세사기 1건 일 때는 해주지 않고 10건일 때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기 건이라면 그 건에 대한 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명확한 사기라는 게 밝혀지면 정부가 개입을 어느 정도 할지 제도 보완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