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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80건

  • (미리보는 경제신문)지자체 "농사안짓는 땅 팔아라"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매일경제▲1면 -반값 사교육 해법있다-이구택 회장 "국내 제조업 한계점 도달"-청약가점 점수대별 유망지 당첨권 살펴보니..55~70점 송파신도시-종부세 부담없이 내면서도 강남서 살 수 있는 사람 2만4000명▲종합-LG 두산 등 9개그룹 출총제서 제외-원숭이 지놈 해독-증권사 지급결제 놓고 첨예대립-감사원, 가스공사에 "LNG값 내려라"▲정치·외교안보-개헌 접을 듯 하던 노대통령 다시 강공-정운찬 정치참여 임박?▲국제-웬디 커틀러, 한미FTA 일부 재협상 시사-가까워진 중-일 에너지 협력-미국 통화정책 인플레억제에 무게-버냉키 "헤지펀드 규제 반대"▲금융·재테크-SK네트웍스 채권단 지분 어디로-이종호 LG카드 사장 "카드 통합점유율 30% 목표"▲기업과 증권 -대우빌딩 8월내 팔린다-포스코 분기매출 사상최대-LG전자, 최고 경영진 재편-주문받고도 생산못하는 팬택-수출채산성 9분기 연속 악화-은행주 추가상승 여력 충분-펀드, 지금 환매할 이유있나-한국오발 경영권분쟁 휩싸여▲부동산-농지 부재지주 비상 걸렸네-서울 용두동 18층 주상복합 허용-송도 로또텔 폭탄돌리기◇서울경제▲1면-코오롱 “항구적 무파업”선언-외환보유액 운용수익률 공개 검토-커틀러, FTA재협상 가능성 시사-`2007 존경받는 기업·기업인 대상`, 삼성생명 김신배 사장▲종합-한국, 상품 수출 세계 11위-李건교 "기본형 건축비 이윤 6% 안팎" -동부·현대·CJ·대림·하이트맥주, 출총제서 벗어났다-SK, 계열사 지분정리 ` 2년간 줄잇는다- 한은, 콜금리 8개월째 동결- 팬택계열 워크아웃, `특정금전신탁` 암초▲산업-이구택 포스코 회장, “국내 제조업 선순환 한계 도달”-포스코 印제철소 건설 급물살-STX엔파코 내년 증시상장-삼성重 세계최대 해양 플랫폼 공개-온라인몰 “경호서비스도 팝니다”-외국 패션업체 직접진출 는다▲증권-“강세장선 경기민감주를 보라”-LG, 외국인 대규모 매수세-포스코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부합”-GS건설 1분기 영업익 881억-중소 증권사·자산 운용사 몸값 치솟는다▲사회-구직자들 “고맙다 UCC”-의약품 불법거래 심각-올 임금 인상률 하향 안정세▲부동산-재건축 바닥? “짐작도 못해요”-업체들 세대 통합형 평면 아파트 잇따라 분양-용두1구역에 주상복합 용적률 899%로 완화◇한국경제▲1면-저축은행 빅뱅온다..중소형 110곳, 10여개 멤버십 통합-분양가 상한제 건설사 이윤 6% 보장-지자체 "직접 농사안짓는 땅 팔아라"-한은 "경기바닥 벗어났다"..콜금리는 동결▲종합-日, 저출산 노령화 시장 예측..20년후 과일 오락 보험 뜨고-차 신발 신사복 지고-한국, 이라크 유전개발 참여-동부·CJ 등 5개그룹 출총제 제외-한미FTA 효과 본격화되나..미국업체 부품찾아 한국행 봇물▲정치 -이명박 "이민정책 대폭 개혁"▲국제 -아프간전쟁 화염 지나간 5년..카불에 머니전쟁-미국 집값 40년만에 떨어질 듯-미국 잇단 통상압력 공세에 중국 화났다▲산업-포스코, 파이넥스 내달 세계 첫 상용화-금호, 대우빌딩 국민은행에 판다-파란 운영 KTH, 드림위즈 전환사채 인수-IBM, 서울에 소프트웨어 연구소 세운다▲부동산-서울 용두동에 주상복합 타운 조성▲금융-은행, 신도시 주택대출 출혈경쟁▲증권 -외국인 공격적 매수 대규모 배당금 덕분-증시 거래급증..하루 7조원대-SK, 자사주 믿고 지주사 전환?-증권사 CEO 태풍..예상밖 태풍 없을 듯
2007.04.12 I 온혜선 기자
  • `원가공개`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상보)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9월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단지라도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건교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했다. 심사위원은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외하고 학계, 업계, 관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주택관련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해선 입주자모집공고시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을 비롯해 61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른바 '반값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입주후 10년 이상 지나야 사업주체에 환매) 등을 국가나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건설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설명회 등을 거쳐 올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7.04.02 I 김수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쇠고기 안되면 FTA 없다”..美 강공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매일경제 ▲1면 -“쇠고기 안되면 FTA 없다”..美 8차 협상서 강공 -“대선후보들 약속하면 개헌안 발의 넘길수도”..노 대통령 시안공개 -초영역 인재 뜬다..의사출신 변호사·공대출신 은행원··· -오포 ‘분당급 신도시’ 꿈 깨지나..각종 개발제한 중첩 ▲종합 -한나라당 ‘반값 사교육비’ 대책 발표 -한-미 쇠고기 협상..韓 뼛조각박스만 반송, 美 그것도 싫어 -콜금리 7개월 연속 동결 ▲정치·외교안보 -盧대통령 “대선주자 개헌 약속 땐 발의 유보” -탈당파 신당모임-민주당 통합교섭단체 구성 추진 -북·일 국교정상화 회의 결렬 ▲국제 -EU와 FTA땐 차·섬유 최대 수혜 -中 진출 외국기업에 세금 폭탄 -美경제 불안한 성장 지속..베이지북 -“재생에너지 사용 3배 늘리자”..메르켈 독일총리 ▲금융·재테크 -은행 연금신탁 수익률 뚝뚝 -현대해상 인도·베트남 진출 -기업은행 민영화 연내 안한다 -“1등 은행 꿈 버리지 말라”..황영기 우리은행장 마지막 월례회의서 ▲기업과 증권 -포스코 車심장부에 강판 직접 공급..멕시코 가공센터 완공 -삼성, 유럽서 LCD 모듈 생산 -STX 해외법인 10곳 늘린다 ▲기업·경영 -현대차와 신차도 공동개발..애덤스 GE 부사장 -현대아산 모처럼 활기..북미관계 개선에 금강산 관광예약 급증 -GM·도요타 등 세계적 기업 3백여사 6월 방한 ▲증권 -반도체주 “봄날은 온다” -해외펀드 자금 선진국 몰려 -돈되는 무상증자 따로 있다..유보율 높고 유통주식 적어야 탄력 ▲부동산 -예쁜 아파트에 용적률 혜택..서울시 6월부터 -10억 이상 아파트 1년새 2배 늘어 -부동산 침체 불구 경매시장 후끈 ◇서울경제 ▲1면 -쌓이는 재고···경제 ‘빨간 불’ -쏟아지는 역내 해외펀드 알고보니 ‘무늬만 국산’ -한미 “섬유협상 11일까지 타결” -“임기단축 공약 땐 개헌발의 철회” ▲종합 -한·미 원자력협정 불평등 조항 개정협상 5월 美에 첫 제의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포기할 수도”..권오승 위원장 -32평 공공아파트 기본건축비 115만원 올라 -국세청 7월부터 세무조사..법인세 축소 신고혐의 500여곳 -한미 FTA, 무역구제 ‘세이프가드’ 의견 접근 -美 주택 경기 약세 여전 ▲금융 -“자본금 확충에 최선 다할 것”..유재한 주택금융公 사장 -현대해상 “中이어 印시장 진출” -“1등 은행 열정·의지 절대 버리지 말라”..황영기 우리은행장 고별 월례조회 ▲정치 -盧 대통령 개헌 ‘조건부 철회’..한나라에 공넘겨 공론화 유도 -김한길 의원 “정계개편 관련 공감대 확인”..정원찬 영업논의 시인 -“줄세우기 광풍에 黨 두동강”..손학규 前 지사, 朴·李 진영 겨냥 또 쓴소리 ▲산업 -중-인 ‘철광석 분쟁’ 일촉즉발 -뉴질랜드 금리 0.25%P 인상 -‘크라이슬러 인수’ 사모펀드 각축장 되나 ▲산업 -대우조선 ‘현대重 안방’ 울산 진출 -포스코, 멕시코 車강판 가공센터 준공 -SKT 이통 온라인음악사업 수직계열화..업계 반발 -중기들 회계감사 “고민 커지네”..분식 자진신고 20여일 앞으로 ▲증권 -증시 수급 실타래 풀릴 조짐 -지주사·자산주 ‘쑥쑥’ -유통주 주가 모멘텀 회복 기대 -디스플레이주 상승행진 ▲부동산 -대형건설사 서울 분양재개 주목 -서울 다세대 일조권 완화 -용산구, 강남 능가할 ‘장밋빛 미래’ 꿈꾼다 ◇한국경제 ▲1면 -기업들 임원 채용 때도 ‘청와대식 평판조회’로 -소비자기대는 살아나지만···한은 콜금리 동결 -“대선후보 개헌 공약 땐 발의 유보”..노대통령 기자회견 ▲종합 -KAIST ‘도쿄大 모델’ 도입..R&D자금 은행서 직접 조달 -‘담합 자진신고’ 공포확산..유화에 이어 이번엔 카드사··· -국내경기는..고용부진·내수 모멘텀 약화 부담 -美, 쇠고기·자동차 강경 입장 지속 ▲정치 -“한나라 반시장적 경제정책 많아”..참정치운동본부 -정운찬 대권출마 의지 굳혔나..김한길과 회동 -“한국군 감축·복무기간 단축 우려”..벨 사령관 ▲국제 -도요타 ‘K스트리트’(워싱턴의 로비중심지) 큰 손 된다 -중국 전인대 ‘물권법’ 심의착소 -덴마크 경제모델, 복지·고성장 두토끼 잡아 ▲산업 -에쓰오일 김선동 회장 “1년후 떠나겠다”.. -“현대차-GE 협력은 계속된다” -코스맥스, 미샤와 손 잡았다 ▲부동산 -서울 다세대주택 건축 활기 띨 듯 -입주 2년된 대단지 전셋집 “딱 좋네”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기회”..변재신 C&C우방 사장 ▲금융 -대출연장 허덕이는 中企 신보 “장기보증 받아보세요” -“국내시장 포화···亞시장 공략”..현대해상 -동양생명 구조조정 ‘칼바람’ ▲증권 -한국증시 ‘맷집’ 세졌다. -애널 이적시즌···대이동 시작 -신규대작 줄줄이···게임주 부활예감
2007.03.08 I 지영한 기자
  • 재경차관 "소비·투자 모멘텀 약화"(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고 있고 (이달말 발표될) 2월 지표도 설연휴 이동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월중 조업일수 감안 산업생산이 1.4%로 크게 둔화됐는데, 이는 자동차 부분파업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올해 예상되는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소비와 투자환경 등 내수 모멘텀은 다소 약화되고 있고 설연휴 이동 효과까지 겹쳐 지표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월 산업생산은 설 이동효과와 조업일수 감소 등 반대 작용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돼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소비재판매는 작년 3분기 이후 하향 조정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명절 관련 특수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내수 모멘텀은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월 적자를 보인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통상기준 무역수지가 2월에 12억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서비스수지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2월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초 계절적인 이유로 악화됐다가 점차 개선됐던 과거 추세에 비춰볼 때 올해도 연간으로는 경상수지가 균형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참여정부 4년간 나라빚이 150조원 늘어난 것과 관련,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재정부담을 연차적으로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 제고와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적자국채 발행 추세를 볼 때 급격한 증가로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그는 "작년 공적자금 국채 전환이 완료돼 올해부터 나라빚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2010년에는 GDP대비 31.3% 내외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김 차관은 또 "사법당국과 협조해 무등록 사채업자의 불법적 고금리 수취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이자제한법 도입으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과 대안금융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등 새로운 분양제도를 올해중 시범 실시한 뒤 사업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3.02 I 이정훈 기자
  • 與 "이달중 부동산 후속입법 문제없다"(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 내정자는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도 협조할 것으로 보여 이번 임시국회 중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의장은 "신혼부부 등 청약가점제 조기 시행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9월 이전에 마련하고 등록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은 16일 당정협의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탈당파인 중도개혁 신당추진모임은 정치적인 의견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정책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한 부동산대책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들은 분양가 인하나 민간 분양원가 공개 등에는 동의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협력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다소 세부적으로 수정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부 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또 "반값 아파트 법안 가운데 합의될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재원 소요를 알기 위해 정부는 시범 운용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이 법은 협의해 통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김 의장은 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확대 도입돼 청약시장이 과열될 수 있어 싼 주택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많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약가점제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며 "대신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문기관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합리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9월 시행 전에 보완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후속대책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주택가격은 상당기간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김 의장은 "강남 등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에는 상당한 거품이 있다고 본다"며 "거품이 끼었다는 것은 투기수요가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공급 확대로 이를 해결하되 택지가 부족한 만큼 중산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민간주택 건설업자들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를 대폭 인하하는 등 주요대책을 오는 16일 당정협의 이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모든 것을 합쳐도 2조원이 안돼 현실성이 없다"며 "특히 대학 자율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등록금 인상을 강제로 묶어두면 여유있는 계층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등록금 예고제나 외부감사제, 회계 투명성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의 7% 성장 공약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인위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하면 단기적으로 7% 성장 가능했지만 2002년 이후 장기 불황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꾸준히 높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07.02.14 I 이정훈 기자
  • 국민 10명중 8명 "부자에게 세금 더 매겨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국민들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금을 늘려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이 44%로,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38%)보다 많았다. 재벌 개혁과 반값 아파트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 29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 유권자 성향조사` 결과, 이같은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데 대해 응답자의 82.2%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대`하는 쪽은 9.8%에 불과했다. 또 44.1%의 국민들이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매겨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데 찬성해 38.1%인 반대에 비해 많았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67.5%가 "계속 돼야 한다"고 답해 12.4%인 반대 의견을 압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44%가 "서민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실효성이 없다"는 28.8%를 앞질렀다. 또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65%가 "경제 성장"을 꼽았다. 사회 차별과 불평등 해소(9.8%), 국민 통합(9.5%), 지속적 개혁(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차기 정권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26%가 "부동산 문제"라고 답했고, 사회 양극화 해소가 15.2%, 실업문제 해결이 14.7%였다. 이밖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가 50%였고 폭력 불법시위에 대한 강력 진압에는 64.6%가 찬성했다. `북핵실험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반대`가 40.3%로, `찬성`(38.6%)보다 다소 많았다.
2007.01.29 I 이정훈 기자
  • 9·11보다 무서운 1·11 ‘부작용’이 더 무섭다
  •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최근 발표한 ‘1·11부동산 대책’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분양가 규제와 채권입찰제가 강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에도 적용돼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무주택자와 다자녀가구에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도 신혼부부와 단독가구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초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까지 분양가 규제를 가해 부자들에게도 시세 차익을 보장해주는 것도 정책 목표 자체에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로 인하 주택 공급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개발 주민은 괴롭고…정부는 채권 수익만 수십조원 최근 경기도의 한 재개발 주민들은 재개발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분양가 규제와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조합원들의 공사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공사비는 ‘조합원부담+일반 분양비용’으로 충당하는데 분양가 규제로 일반 분양비가 낮게 책정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 부담이 2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평형은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조합원들의 수익이 정부 차지가 된다. ‘J&K’백준 사장은 “정부가 강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등은 채권입찰제 등으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정부의 채권수익도 막대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판교에서 5000여 가구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채택한 정부는 674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연간 수조원의 정부 부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재건축 갈등정부는 ‘1·11대책’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분양하지 않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며 올 12월 이후에는 모든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작년에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공정 80% 후(後)분양’으로 내년에 분양하는 단지가 수두룩하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는 후분양 재건축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미 확정된 조합원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원가공개가 이뤄지면 조합과 시공사간에 공사비 분쟁도 예상된다.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제도가 소급 적용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면서 임대아파트 설치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 건교부도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쉽게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을 예외로 할 경우, 내년에도 고분양가 아파트가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민 위한다더니… 부유층에게조차 합법적 시세차익 보장정부가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가의 중대형 주상복합아파트까지 분양가를 규제, 당첨만 되면 20% 정도의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것도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반값아파트의 원조국인 싱가포르에서조차도 고급 아파트는 분양가 제한이 전혀 없다. 최근 분양된 ‘마리나 베이레지던스’는 평당 7300만원이나 된다.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도 고가아파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지만 정부는 분양가 인하라는 명분에 급급, 고가 주택에도 분양가 규제를 남발하고 있는 셈이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주상복합아파트 가격 규제는 부유층 수요자들에게조차 합법적인 시세차익을 보장해주는 셈”이라며 “정부의 정책 목표가 저소득이나 중산층이 아닌 부자들에게까지 확대된 셈”이라고 말했다. ◆공급축소로 전환… 2~3년 후 집값 급등엔 ‘무대책’ 정부의 규제 남발로 주택공급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큰소리만 치고 있다. 정부가 작년 ‘11.15대책’을 통해 밝힌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르면 2006~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164만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민간택지를 통한 공급이 47%인 77만3000가구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 등으로 민간택지 아파트 공급가구수가 20~3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 택지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자칫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크게 뛸 수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車노조 도덕성 위험수위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1월 1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청약제도에 불평등이 숨어있다. -삼성 사장단 12명 인사 -현대차 파업사태에 침묵한 국무회의 -현대차 노조임원 6명 영장신청 -고건, 대선 불출마 선언 ▲종합 -노조 도덕성 먹칠에 조합원들 탄식 -새 1만원·1천원 22일부터 발행 -부동산·대기업정책 反시장적 -경제자유도 높은 나라가 잘 산다 -美 "쌀·쇠고기도 고위급에서 풀자" ▲금융·재테크 -7%대 대출이자 어떡해 -HSBC, 동남아 현지대출 받으세요 -저축은행 자산 50조 넘었다 ▲기업과 증권 -최지성 사장에 모토롤라 잡는 특명 맡겼다 -제일모직 영업이익 줄고 매출 늘어 -한라공조 사흘째 상승 -비과세 제외 역외펀드 변신 모색 -6월부터 코스피선물제도로 단일화 ▲기업·경영 -LG에어컨 7년 연속 세계 1위 -LG전자 특허의 質 일본서 최고 -지분인수한 한미약품 일석삼조 -포르노가 IT표준 성패 좌우? ▲중기·벤처·과학기술 -폐타이어 재생기술 수출 -韓中日 과학기술협력 확대 -바이오벤처 짝짓기 바람 ▲코스닥기업 -아트라비엑스·마스타테크론·동양시스템즈 1년새 영업이익 절반이상 뚝 -액티패스 20일 연속 폭등 -헬리아텍 8일만에 하한가 -사립대학 발전기금 한데 모아 펀드조성 ▲증권·종합 -엔강세로 수출주에 得될수도 -증권사 작년 10~12월 실적 부진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외국인 무반응 ▲부동산 -수도권·충남 땅거래 절반 투기의혹 -光州 투기열풍에 택지개발 무산위기 -집값 겨울잠 길어지자 거품논란 -청약가점제 도입해도 일부는 추첨 ◇서울경제 ▲1면 -가계저축률 날개없는 추락 -고건 前총리 "대선 불출마·정치활동 중단" -삼성전자 총괄사장단 대폭 전환 배치 -현대차 이헌구 前노조위원장 검찰, 금품수수 혐의 영장청구 ▲종합 -"빅딜 추진 결과 19일 발표"..한·미 FTA 6차협상 이틀째 -한국 경제자유지수 9단계 `껑충` -"참여정부 부동산·대기업정책 反시장적" -"파업 볼모로 거액 받다니.."배신감 -李노동, 공권력 투입 시사 -삼성전자 대대적 변화 예고 -역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대상 제외..월가 "한심한 국수주의 조치" -로봇산업 급성장 불구 업체규모 여전히 영세 -정부 `청약가점제` 딜레마 -"정책 일관성 불신, 부동산값 급등"-한은 금융硏보고서 ▲금융 -저축銀 자산 50兆돌파 -은행권 `집단대출 금리`도 인상 -비접촉 카드결제방식 `비자 웨이브` 세계 각국서 속속 도입 ▲산업 -"주력 수출품 업그레이드 절실" -LG "올 에어컨 매출 45억弗 달성" -`휴대폰 지갑`시대 활짝 열렸다 -GM대우 납품사 `씽씽` 현대차 납품사는 `후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최고급 비즈니스호텔 짓는다 -중견가구사 `몸집키우기` 박차 ▲증권 -보험주, 재상승 시동 걸었다 -LG필립스LCD 4분기 1770억 영업적자 기록 -삼성테크윈 4분기 영업손실 234억 -`복합 스타일 종목`관심 -LG화학-석화 나란히 상승세 -은행株 `시련의 계절` 벗어나나 -제일모직 작년 4분기 영업익 739억 -`삼성 납품` LCD 부품주 유망 -엔터원 최대주주는 누구? -NHN 목표주가 `쑥쑥` ▲부동산 -1주택자, 9월前 청약·매수 병행을 -전매수단 악용간으성 주의해야 -부동산 119, 전·월세 무료 중개 서비스 ◇한국경제 ▲1면 -현대車노조 도덕성 위험수위 -고건, 돌연 불출마 선언 -삼성 사장단 인사..이기태 부회장 승진 ▲종합 -`중국판 테마섹` 나온다 -"대기업·부동산 정책 反시장적" -당투기 혐의 2만7000여명 집중조사 -분양가 상한제·반값 아파트 이어 이자제한법도 후퇴, 시장원리 정치에 밀려..권오규 경제팀 `사면초가` -청약가점제 시릿되면 기존주택 소유자 불리? 소형주택 소유자도 청약 힘들어져 -노조가 `철밥통` 챙길때 도시는 죽어갔다 -노조간부=돈과 권력.."해도 너무한다" -VISA, 제휴 수수료 최고 6배 인상 ▲산업 -삼성 계열사 사장단 12명 인사 `창조경영` 이끌 전문가 그룹 발탁 -SK텔 벨소리 요금 오른다 -따듯한 겨울..`철 모르는` 수산물 값 -미아리, 江北대표 쇼핑 중심지로 ▲부동산 -서울시 부동산 대책 과대포장? -민간업체 일반분양 4년째 줄어 ▲금융 -"가난한 당신도 PB처럼 모십니다" -중소형 생보사 상장 `잰걸음` ▲증권 -제약株 M&A이슈 하루짜리 약발? -에스원 4분기 영업익 284억 -대학자금 증시로 온다 -통합거래소 출범 2년 `뜨는 새상품`..1조5602억 시장 `폭발성장` -비과세 해외펀드 `묻지마 투자` 위험 -CB·BW 주식전환 주의보 -증권사 3분기 순익 기대치 밑돌듯 -코스닥 경영권 매각 줄이어 -LG필립스LCD 작년 8790억 적자 -LG석유화학 작년 여업익 2584억
2007.01.16 I 정재웅 기자
  • 중견건설사, 공공부문·해외주택시장 본격 공략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이 공공부문 수주와 해외 주택사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9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반값 아파트 공급,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적용 등 국내 주택시장에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에 비해 국내 주택사업 비중이 큰 중견업체들은 새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 경우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욱 크다. ◇공공부문 수주, 중견건설사 출사표 =우림건설은 전체 수주액의 10%에 불과한 공공부문의 비중을 올해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부문 수주 목표액을 관급과 민자 제안, BTL 등을 포함해 총 4500억원으로 잡았다. 우림건설은 특히 지난해 공동도급을 통해 3건의 턴키. 대안공사를 수주한 여세를 몰아 올해에는 턴키, 대안공사로 1000억원의 수주고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도로, 항만, 터널 등 SOC 민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공물량을 늘리면서 실적을 쌓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우림건설 관계자는 "토목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SOC 민자사업 참여 폭을 넓힐 것"이라며 "주택사업 위주의 국내 사업 포트폴리오를 공공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전 8기 끝에 턴키. 대안시장 진출에 성공한 현진은 올 공공부문 수주목표를 2500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건축과 토목에서 각각 1400억원, 1100억원 수주고를 목표로, 관급공사에 1650억원 가량으로 수주하고 나머지는 제안형 민자사업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현진은 지난해 공공시장에서 500억원을 수주했었다. 현진 관계자는 "공공 공사 수주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왔고, 지난해 첫 턴키공사를 수주한 자신감을 발판으로 턴키, 대안공사와 제안형 민자사업에 적극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1700억원의 수주고를 올린 우미건설은 올해 35% 가량 늘어난 2300억원(민자 800억원, 관급 1500억원)을 수주할 계획이다. 지난해 3100억원 규모의 동남권 이주 전문상가 다블록 턴키 공사에 참여했던 서해종합건설도 올해는 700억원 가량의 공공부문 수주목표를 세웠다. 월드건설도 올해 500억원 규모의 공공부문 수주를 예상하고 있다. 월드건설은 2건 가량의 턴키공사 수주 경쟁에 참여하고 BTL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전담팀도 신설했다. ◇ 해외주택시장, 중견건설사 블루오션 = 중견업체들의 해외 시장 공략도 본격화되고 있다. 남광토건(001260)은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앙골라에서 잇따라 대형 사업을 수주하는 등 활발한 해외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남광토건은 지난해 4월 앙골라에서 연면적 4700평 규모의 컨벤션센터, 귀빈 숙소 20채, 파워 플랜트 및 부대시설을 8개월만에 완공했다. 이어 남광토건은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인 소낭골로부터 1억5500만 달러짜리 주상복합 빌딩과 3000만 달러짜리 연구소의 건설공사, 1300만 달러 규모의 소낭골 HQ빌딩 금속 및 잡철물 공사를 따내는 등 활발한 실적을 올렸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인터콘티넨탈 호텔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사업 기반을 다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주택사업을 벌여온 현진은 올해 두바이 비즈니스베이와 중국 쿤산, 베트남 호찌민에 주상복합아파트 등 총 32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우림건설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 2조원이 넘는 대형 복합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며 중국 쿤산에 아파트 350가구 중 230가구를 오는 4-5월쯤 1차로 분양하고,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에서도 시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월드건설은 지난해 캐나다 밴쿠버 인근에 주택부지 8만평을 매입한데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30만평을 사들여 각각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이다. 현재 호텔 리조트를 운영중인 사이판에는 휴양형 콘도미니엄 개발을 위해 50만평을 추가로 매입했다. 반도건설도 지난해 두바이 복합건물 성공에 힘입어 올해는 괌에 현지법인 설립을 검토중이고, 신성건설(001970)도 올해 두바이 비즈니스 베이에 주상복합 공급을 검토 중이다. ◇ 해외 자원개발에도 적극적 참여 =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해외 자원개발 직접 참여도 활발하다. 경남기업(000800)은 2004년 6월 회사내에 자원개발부를 신설했고, 지난해 3월 한국석유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러시아 캄차카반도 서쪽에 위치한 육상 2개 광구의 탐사 사업을 계약했다. 경남기업은 또 대한광업진흥공사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금광개발사업권도 확보한 상태이며, 마다가스카르 엠바토비 니켈광산에도 투자했다. 추정 매장량은 1억2500만톤으로 탐사가 이미 끝난 상황이다. 신창건설도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중남부 지역에 유연탄 광산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내 화교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투자 여부를 검토 중이다. 우림건설도 카자흐스탄 샤크라마바스, 웨스트보조바 등 유전광구에 1%의 지분을 투자했고, 지난해 7월에는 파푸아뉴기니 내 천연가스 개발 컨소시엄에도 참여했다.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중견 주택업체들은 국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외진출, 공공부문 수주 확대, 자원개발, 레저 사업 강화 등 사업 다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07.01.16 I 윤진섭 기자
  • 한국 경제, 대선 앞두고 `올스톱`
  • [조선일보 제공]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기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온갖 악재만 쏟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줄이고 있고, 규제완화 등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경제 활성화 입법도 논의가 중단됐다. 시장경제 원칙을 넘어서는 인기 영합 정책만 난무하고 있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규모 기업의 인수·합병(M&A) 시기도 석연찮은 이유로 선거 이후로 잇달아 미뤄지는 양상이다.◆갈수록 투자 안한다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재계에 따르면 국내 600대 기업와 매출액 기준)의 올해 설비투자 계획은 한자릿 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정부 초기인 2003년 7.6%였던 대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계획 기준)은 2004년 17.1%, 2005년과 2006년 각각 17.2%를 기록해왔다. 지난 3년간 중소기업의 투자는 정체 상태를 보였지만 그나마 대기업이 두 자릿수의 투자를 해온 덕분에 국내 기업 전체로는 3~5% 대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시중의 반(反)기업 정서와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이 속속 등장하면서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얼어붙고 있다.실제로 삼성전자의 올해 설비투자는 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0조100억원에 비해 19.1% 감소했고, LG전자도 올해 설비투자를 지난해 수준(1조4000억원)에서 동결했다.전경련 이승철 상무는 “대선으로 인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올해 투자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4~5% 전후에 이르는 것을 전제로 만든 4% 중반 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도 달성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있다.전경련은 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를 앞두고 4대그룹 총수를 직접 만나 투자를 늘려줄 것을 당부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투자 계획이 극도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물건너가는 기업규제 완화 방안정부·여당이 기업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논의해온 각종 규제완화 법규도 올해들어 논의가 실종된 상태이다.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완화 방안은 열린우리당의 진로를 둘러싼 갈등 속에 논의가 중단됐고,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시금석인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도 불허(不許)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반면, 반값아파트 도입, 분양 원가 공개 등 부동산 폭등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이 당장 반길 만한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들이 정치권 논의의 전면으로 등장했다. 재계 고위인사는 “노 대통령이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정권 초기에는 삼성전자 화성 공장과 LG필립스LCD 파주공장이 증설(설립) 허가를 받았다”며 “대선이 있는 올해에는 이 같은 소신 정책이 더더욱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국내 인수·합병 시장에 나올 것이 유력시됐던 현대건설·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기업의 매각 시기가 내년으로 잇달아 연기되고 있는 것도 대선과 관련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조기 매각을 추진 중인 현대건설은 산업·우리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들의 반대로 매각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2008년 상반기로 매각 일정을 늦춰 잡고 있다.문제는 이들 기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를 밟고 있어 이른 시간에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경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대건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들이 대선 와중에 괜한 시비에 휘말릴까 봐 매각 시기를 미루고 있다”며 “이미 정상화된 기업을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 때문에 매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1 ·11대책 풀어야할 숙제 많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1.11대책에서 내놓은 분양제도 개편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조기에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수요자와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청약가점제 = 정부는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맞춰 청약가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원칙은 공공택지 중소형, 중대형은 물론이고 민간택지 중소형, 중대형에도 예외 없이 가점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약가점제를 일시에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유주택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주택자들은 무주택자에 비해 청약점수가 낮아 당첨확률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지역별 평형별 차등적용 등의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채권상한액 =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아파트는 채권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게 핵심 현안이다. 채권입찰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판교의 경우 분당 시세를 기준으로 했다. 분당은 지역별 시세차이가 크지 않아 적용에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지역별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채권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다. ◇택지비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 산정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구입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구입비용을 모두 인정 받지 못할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환매 =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중 불가피한 이주나 이혼, 경매 등 사유로 매각하는 물량은 주공이 일정 조건(최초 분양가에 1년만기 정기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환매우선권을 행사토록 돼 있지만, 민간택지의 경우 환매 주체를 어디로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반값아파트 = 연내 시범실시키로 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주택을 어디에 얼마나 지을지, 입주자격과 분양가를 어떻게 정할지 등도 초미의 관심사다. 분양가가 비쌀 경우 도입취지에서 벗어나고, 입주자격을 제한할 경우 미분양될 가능성이 크다. ◇민관 공동사업제도 =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땅 매입이 어려운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강제수용권을 발동하는 조치는 민간업체의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사업대상지의 범위가 모호해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2007.01.12 I 남창균 기자
1·11대책의 핵심은 주택 ''더 싸게'' 공급하기
  • 1·11대책의 핵심은 주택 ''더 싸게'' 공급하기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1·11대책은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작년 11·15대책을 통해 주택을 '더 싸게'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은 그 일환인 셈이다. 11·15대책 때 나온 아파트 값 인하방법은 ▲택지공급가 인하(10%인하) ▲사업기간 단축 및 조성비 절감(6%인하) ▲용적률 조정 및 녹지 면적 축소(8%인하) ▲광역교통시설설치비 분담 등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모두 동원하면 분양가를 25%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이때 나온 조치는 모두 공공택지에 국한된 것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등의 방안이 나왔다.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9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적용범위는 미정인 상태다.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원가공개는 공공부문은 현재 공개하고 있는 7개 항목을 58개 항목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설령 민간부문까지 원가를 공개하더라도 항목과 대상은 공공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반값아파트도 시범 실시된다. 실효성과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상징성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값아파트가 도입되더라도 올해 선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근거규정을 만드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값싼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청약 가점제도 조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당초 가점제는 내년에 공공, 2010년에 민간부문에 적용키로 했었다. 청약 가점제가 도입되면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당첨가능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청약과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007.01.10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당국자 "北 핵실험 징후 없다"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다음은 1월 6일자 일간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美 라스베거스 전자쇼 4대 화두 -인텔, 한국연구센터 철수 확정 -현대차, 연초부터 922억 손실..노조상대 손배 소송 -한행수 주공사장 청와대 사표수리 ▲종합 -경제부처 행시17회 전성시대 -강남 매매-전세 격차 사상 최대 -"주택대출 규제 강화 서민피해 대책 마련" 총리주재 장관회의 -외국계 대부업체 대출 한달새 6배 증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무산되면 반도체강국 명성 추락 불보듯 -수도권투자 빙하기 오나 ▲경제·금융 -은행 지급준비금 납입으로 콜금리 급등 -연초 손보사 혹독한 칼바람 -리스크관리·해외진출·부가가치 창출..새해 금융권 3대 화두 -기업은행 첫 코리보 연동예금 ▲국제 -유가 이틀새 9% 급락한 이유는..겨울날씨 포근 난방수요 `뚝` -홈디포 CEO 물러난 진짜 이유는..독재형 리더십에 직원 등돌려 -뉴욕 사무실 임대료 1년새 63% 올랐다 -밴쿠버 고급주택값 1년새 2배로 `껑충` -中 웹동영상 경쟁 `후끈` ▲기업과 증권 -"현대차 안탄다" 노조난동 후폭풍 -질주하는 수입차 4%벽 넘었다 -휴대전화 보조금 줄인다 -금호타이어 임원 3명 외부서 영입 -갈수록 진화하는 M&A 백기사 -항공주 실적 비상할까 -BoA·인텔 올해 실적 예상치 상향..국내 반도체株는 전망 엇갈려 -정부규제가 업종대표주엔 기회 -삼성전자 급락 60만원 깨졌다 -UBS, 약세장서 뜨는 가치주 추천..동국제강·GS·성우하이텍 ▲부동산 -서울 곳곳 테마거리 조성 붐 -화성 동탄 집들이 들어갑니다 -규제 심해 주택사업 힘들어요 -리츠, 외국서 낸 세금 환급 ◇서울경제 ▲1면 -외국펀드 큰손은 한국인? -한행수 주공사장 전격 사의 -檢 "현대차 `폭력 노조원` 전원 사법처리" -영세 자영업자·사회초년생등 DTI규제 예외 둔다 ▲종합 -中 `유학인재 U턴` 팔걷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부동산 거품"..박병원 차관 -지준율 인상 첫적용..자금시장 불안 고조 -국제 원자재 시장 `투매` 조짐 -벨기에·네덜란드·아일랜드 국적 펀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추진 -인텔 한국 R&D 센터 철수 -美기업 정크본드 비율 사상최고 -이통3社, 휴대폰 보조금 축소 -"주택 공급 가로막는 각종제도 조속 개선" -외국기업 법인세 평균 7억3000만원 -정부, 중산층 통계 오류 수정? -盧대통령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안한다" 실무검토조차 안끝내고.. ▲금융 -보험사 CEO 보험 포트폴리오 살펴보니.. -금융그룹 `시너지를 높여라` -작년 카드 사용액 200兆 돌파 ▲국제 -中 부동산시장 불법·폭력 `활개` -1달러=7.8위안·1홍콩달러=1위안 내주 동시에 깨질듯 -국제 원두커피 가격 급등 -"FRB, 美 경기침체 막으려 올 금리 1%P 낮출듯" ▲산업 -삼성SDI `AMOLED` 1분기 양산 "차세대 디스플레이 석권 元年" -현대차 "4년연속 내수 점유율 50% 도전" -금호타이어 `외부수혈` -2·3세 경영인 이색경영 `눈길` ▲증권 -"주가 1370선이 지지선 될것" -IT 대형주 동반 급락세도 -현대차 반등 무산..판매부진·파업리스크 -생보사 지분 보유주 강세 -NHN `고공행진` -줄기세포株 미국발 훈풍부나 ◇한국경제 ▲1면-中, 유학생 20만명 불러들여 미래기업인으로 육성한다-檢·警, 난동 현대車노조 수사 착수-잘나가는 기업에 사내결혼 많다 ▲종합-낸시 펠로시, 美하원 의사봉 잡다-현대車 김동진부회장 `울분`.."똘똘뭉쳐 난관극복하자고 시무식서 얘기하려 했는데.."-이통3사 보조금 인하-"세계무대 통하는 투자은행 육성할 것"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재경부 "반값아파트 단점이 더 많다"-住公사장 전격경질..왜?-주가 올들어 50P 급락..1월효과 물건너가나-"부동산 거품論 지나치게 과장" 박병원 차관-작년 세금 2조 더 걷혀-韓銀, 금리 목표치 올리나 ▲국제-美재계 "노조강화 입법 막겠다"-아시아, 세계인의 관광지로 뜬다-새해들어 원자재값 급락..세계경제 둔화 신호탄?-도요타 등 日기업 신년사 키워드는.."방심말고 공격경영 고삐쥐자" ▲산업-하이닉스 2007 `3大 관건 포인트`-금호타이어 임원 `외부수혈`-동부제강그룹 임원 18명 승진-`각양각색` 사이버머니-삼성·하이닉스 60나노 D램 상반기 본격 양산 ▲부동산-11·15 부동산 대책 중간점검..관련부처·지자체 이견으로 상당수 `표류`-동탄신도시 이달 31일부터 입주-경기도, 공장 신축면적 97만평 배정-이번주 집값 `잠잠`..거래도 뜸해 ▲증권-새내기株 "어이쿠"-루머조심!..대상홀딩스·인성정보·대우인터내셔널 등, 張펀드투자·윈도비스타 수혜設로 출렁-메릴린치 "中증시 단기조정 임박"-대한유화, M&A 이슈 일단락-은행株 규제 리스크에 발목?-현대車 실적 전망 `두갈래`-CLSA증권 "LG카드 팔아라"-휴대폰 부품株, 1분기 턴어라운드 `예감`-메가스터디 4분기 성적표 `우울`-두일전자·삼원정밀 M&A設로 급등
2007.01.05 I 전설리 기자
  • 한행수 주공사장 경질…靑 "부적절한 처신 문제"(종합)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이 사실상 경질됐다. 한 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로, 각별한 관심을 받아왔다.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은 6일 "오늘 한행수 주공사장이 사의를 표명해왔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한 사장은 부적절한 처신과 업무에 관한 충실성, 성실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같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정책에서 청와대의 누적된 불만이 있었는데, 최근 사소한 잘못이 걸려 사의를 내게됐다"며 "부적절한 처신이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인 줄서기 같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물론 부적절한 처신 자체도 사표를 수리할 사안은 되는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한 사장이 지난 12월초 청와대를 방문하고,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때 일과는 확실히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실패의 책임을 물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날 노 대통령은 과천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건교부는 세종시(행정복합도시)를 아주 원만하게 잘 추진해서 정말 고맙다"고 한 뒤 "반면 부동산 문제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지난번에는 한두가지 놓쳤던 것 같고, 한가지라도 놓지지 않는 완벽한 정책을 해갔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정책은 세제 정책을 재경부가 하는 것이지만, 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 1년 점검 때 노 대통령이 한 주공사장을 질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 대통령은 "선배님(부산상고 선배), 천년만년 하실 것도 아니고, 주공이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게 없다"며 "임대주택 부분을 분사를 하든지, 회계를 나누든지 해서 제대로 실적을 보여달라"고 질책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장은 노대통령의 출신학교인 부산상고(63년졸업) 출신으로 삼성전자, 삼성건설 주택본부장, 삼성중공업 부사장, 열린우리당 재정위원장등을 거쳐 지난 2004년 11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부임했다.
2007.01.05 I 문주용 기자
  • [부동산 포커스] 2007년 내 집 마련 전략은?
  • [이데일리 보도제작부] 2007년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한 해가 될까? 반값 아파트가 거론되고, 서울시는 장기전세용 주택을 대규모 공급하기로 공언하며 집 값 잡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 봄을 대비해 미리 전셋집을 구하라는 조언이 나오고, 대축 규제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길목이 좁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래도 올해 공급되는 주택 분양 물량이 총 46만 7천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2008년에 들어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청약통장만큼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청약제도가 개편되는 2008년 이전까지는 가장 좋은 수혜자이므로 통장을 적극 활용하고, 만 35세 미만의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에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 해도 청약통장을 믿어보자. 다만 젊은 신혼부부나 가구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유망 택지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편이 빠른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채운 입주 3년차 주택은 물량이 많이 나오는 편이므로 챙겨보도록 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밖의 다양한 내 집 마련 루트를 알아보도록 한다. 김일문 앵커가 진행하는 이번주 `부동산 포커스`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nbsp;[알짜! 분양현장에 가다]를 보시려면 이데일리(www.edaily.co.kr) 홈페이지에서 '이데일리TV'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 [동영상보기] (http://www.edaily.co.kr/edailyTV/news/vod_news.asp?no=82088)<!--기사 미리보기 끝-->
  • 올해 아파트 값 5大 하락변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올해 주택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책과 공급대책으로 인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nbsp;수요억제책으로는 ▲DTI 규제&nbsp;▲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이, 공급대책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반값아파트 시범도입 ▲분당급신도시 발표 등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DTI 규제 =&nbsp;은행 돈으로 집 사기가 어려워 진다. 내달부터 모든 주택, 모든 금융권에&nbsp;DTI 40%가 적용돼&nbsp;연소득 5000만원인 경우 1억6000만원까지만 대출(금리 6%, 10년 만기)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아파트&nbsp;시세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해 5억원짜리의 경우 3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nbsp;다만 3억원 이하 주택과 대출금액 1억원 이하는 DTI 40%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nbsp;DTI 규제로 주택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DTI 규제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3억-6억원짜리(강남 20평대, 강북 수도권 30평대)&nbsp;아파트 수요가 줄어들&nbsp;전망이다.&nbsp;아울러&nbsp;담보대출을 과다하게 받은 집주인들의 경우 DTI 규제로 만기연장이 어려워져 처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nbsp;◇종부세 중과 = 작년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와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집값이 전국 11.6%, 수도권 20.3%, 서울 18.9% 상승해 과표인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작년 35만명의 2배인 70만명선에 달할 것으로&nbsp;추산된다. 여기에 과표적용률도 70%에서 80%로 높아져 세부담도 그만큼&nbsp;커지게 된다.&nbsp;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적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nbsp;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50%)가 물꼬를&nbsp;죄고 있는 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nbsp;◇분양가상한제 = 오는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 등 모든 신규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된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는 시세의 75-85%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가 시세를 웃도는 고분양가 논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셈이다. &nbsp;하지만&nbsp;분양가상한제가&nbsp;기존 집값을 끌어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신규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재고주택의 3% 정도에 불과한데다 당장 입주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세보다 낮은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따른 청약열풍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nbsp;◇반값아파트 =&nbsp;정부는 연내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의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임대료를 받고 주택만 분양하는 것으로, 토지 임대료가 저렴할 경우 분양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환매조건부 또한 공공이 챙기는 이윤을 포기하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다.&nbsp;이들 분양방식은 일단 분양가를 대폭 낮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nbsp;재정부담이 크고, 시세차익이 보장되지 않아 현실성과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nbsp;&nbsp;◇분당급신도시 =&nbsp;정부는 이미 발표한 2기신도시 6곳에서 총 34만가구를 공급하는데 이어 분당급신도시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분당급신도시는 600만평 이상 규모에 10만가구 정도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nbsp;공급 갈증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nbsp;다만 신도시 발표 시점에는 후보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급등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분당급신도시의 입지가 2기신도시에 비해 떨어질 경우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공급해야만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07.01.04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대출규제 전국 확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1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세계를 무대로 창업 열풍 - 상상력이 힘이다 - "해외투자 규제 확 풀겠다" - 국민銀 주택대출규제 전국 확대 ▲기획(출발! 2007) - "빨리 부자되자" 세일즈맨 상한가 - 중국인 웬씨 "세계가 나의 무대" - 부동산 붐 기회 살려 5개 계열사 회장됐죠 - 남편 부도후 시작해 이젠 억대수입 - 대출이자·사교육비 대느라 소비 못늘린다 - 현정부 일자리창출·부동산 정책 불신 높아 - 기술만으론 한계…부족한 2% 상상력으로 채워라 ▲경제 종합 - 재경부 `올빼미 입법예고` 논란 - 대통령 선거 의식한 경기부양은 없다 - 행정지도 따라 가격조정해도..공정위 "담합이다" - "새해 계획짜느라 쉴 틈이 없네요" ▲국제 - 이라크·태국·스페인 잇단 테러 - 中 외국기업에 토지사용세 징수 - 홍콩 완전 `금연도시` 된다 - 이라크 미군 전사자 3천명 돌파 - 세계 첫 초대형 다국적 노조 탄생 ▲금융·재테크 - 대출 3억서 9500만원으로 - 하나은행 시너지그룹 신설 - 카드사 주유포인트 늘린다 - 뻥튀기 `고액대출` 주의보 ▲기업·경영 - "고임금 정규직이 양보해야" - "한진, 여전히 배고프다..돈 되는 새사업 꼭 진출" - 닛산, 인도에 연 20만대 공장 건설 ▲기업과 증권 - 환율이 문제지만 큰 場 올것 - 디스플레이株 3분기에나 회복 - 대우조선등 30조대 M&A 매물 - 올 공모주시장 뜨거워진다 ▲부동산 - 상반기 분양 물량 적극 노려라 - 1월 수도권 분양 쏟아진다 - 서울 아파트값 2~3월엔 꼭 오른다 - 허위정보 기획부동산 꼼짝마 ◇서울경제 ▲1면 - 국민 10명중 6명 "경제, 위기국면"..8명은 "차기엔 경제대통령 뽑아야" - `반값 아파트` 정책 재정부담 고려해야 - 작년 수출 3260억弗·무역흑자 166억弗 - 주택담보대출 문턱 새해부터 더 높인다 ▲기획(2007 신년 특별기획) - "경제대통령 원하지만 성장·분배 조화는 필요" - "반값 아파트 공급 불가능할 것" 74% - 10명중 7명 "중산층 못돼" - 3명중 2명 "삶의 질 떨어졌다" - 40대·자영업자 "환란때 큰 타격" - "해외투자 자유화, 새 내용 많을 것"-권 부총리 ▲종합 - "10년간 실직자 10만명이상 발생" - "관세 환급" 사기 조심 - 시중銀 대출억제 초강수 - 정부 올 R&D예산 9조7629억원 ▲금융 - 장수CEO가 `은행경쟁력` 높인다 - 하나銀 대대적 조직개편 - `보험금 받는 수술` 올부터 범위 확대 ▲국제 - "세계 평화·발전 위해 전 인류가 힘 모으자" - 러·벨로루시 가스협상 타결" - 슈퍼 다국적 노조 ▲산업 - "첨단제품 운송 더늘어 경제주름 확 펴졌으면" - 삼성 `10대 추진과제` 선포 - 와이브로 장비 수출 본격화 ▲증권 - "올 최고 복돼지는 삼성전자·하이닉스" - 삼성전자 영업익 2兆원대 회복 - `1월 효과` 기대 커 상승장 가능성 ▲부동산 - 반값 아파트..현실과 거리감…장밋빛 꿈 그칠수도 - 건설업계 화두는 "리스크 관리" - 수도권 알짜단지 새해초 분양 봇물 ◇한국경제 ▲1면 - 대학생들이 달라졌다 - 현대車 올 매출목표 42조3000억 - 부동산정책 말을 아껴라 ▲종합 - 양촌-김포공항 경천철 건설 - 日게이단렌 보수우경화 `채찍` - "해외증권투자 적극 유도..선거의식 경기부양 않겠다" - 국민銀 `DTI 40%` 모든 주택대출 적용 - 증권집단소송 全상장사 확대..기업들 `전문소송꾼` 경계령 - "행정지도 따른 가격합의도 담합" ▲기획(2007 신년기획) - "부동산값 만큼은 반드시…"호언장담 헛말로 - 유동성 너무 조일땐 일본식 버블붕괴 우려 - "서민주거안정 전념…나머진 시장에 맡겨야" - 이념서클 `외면`…재테크 동아리는 `북적` ▲국제 - 각국 정상 신년 메시지는… - 글로벌 슈퍼 노조 생긴다 - 루마니아·불가리아 EU 가입 ▲산업 - 러시아·나이지리아서 대박 낸다 - 한화 "생존위해 적극 M&A" - 인터넷 뱅킹·게임 사이트 `비상` ▲부동산 - 서울 5만·수도권 18만가구 `풍성` - 동탄·판교 신도시 1만2698가구 `관심` ▲금융 - 론스타 암초 딛고 해외진출로 승부 - 불법·허위 대출광고 `주의보` ▲증권 - "저평가 매력…외국인 U턴 채비" - 영업익 11.33% 증가세로 반전 - LG·GS홀딩스 순익 는다
2007.01.01 I 윤도진 기자
  • 조순 "참여정부 경제정책 허술" 쓴소리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뚜렷한 방향제시가 없고 정책들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조순 전 경제부총리(민족문화추진회 회장)가 1일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참여정부는) 국내외 경제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허술한 대책을 세웠다"며 쓴소리를 했다.그는 "지금까지 취해온 정책 하나하나가 서로 잘 맞지 않고 있다"며 "동북아 중심국가와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종부세 등의 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데도, 정부가 바라는 것는 경제활성화"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을 맡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방향을 뚜렷하게 결정한 후 추진하지 않고 그때 그때 대응요법으로 정책을 세워왔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가고 있다"며 "수요억제정책부터 급하게 공급증대정책으로 나가고 반값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까지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문제는 교육과 금융정책, 도시계획, 주택 등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로 한가지 원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당장 효과를 바라지 말고 여러가지 원인을 규명해 천천히 조율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선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풀어줄 때는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말해, 출총제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왜 이것(한미FTA 협상)을 했는지조차 모르겠다"며 "미국이라는 상대를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총리는 "미국 달러가 많이 내려가고 개인저축은 제로에 가깝고 경상수지 적자가 국민총생산(GDP)의 6%에 도달했다"며 "미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잘 될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 과잉기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7.01.01 I 하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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