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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산자 "반값아파트, 포퓰리즘..원가공개가 합리적"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달중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할 예정인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정 장관은 대신 "한시적으로 택지를 싸게 공급한 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집값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매조건부 분양제나 토지임대부 분양제 등을 두고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데 맞는 이는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과는 사과와 비교해야지, 사과를 오렌지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며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을 비교하려 들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반값 아파트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 기능이 붕괴된 현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싸게 공급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시절이던 지난 2004년에도 분양원가 공개를 집값 안정의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에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만 시장이 무너졌는데도 시장원리만 고집할 수는 없다"며 "지금처럼 부동산과 관련한 시장이 붕괴됐을 때에는 단기적인 규제와 장기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는 공급 위주로 정책을 풀어가면 된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또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모두 당정 협의를 거쳐 나온 것들인데 최근 여당 일각에서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 정 장관은 "분양가 자율화를 상한제로 되돌리자는 것에 대한 반대도 있지만 분양가 자율화를 도입한 DJ정부 당시에는 집값 안정보다 외환위기 극복과 건설경기 회복이 선결과제였고 지금은 집값 안정이 그렇다"며 "정책은 우선순위에 따라 돌고 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6.12.22 I 이정훈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10만원권 지폐 2009년 발행 가능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12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10만원권 지폐 언제..이르면 2009년 발행 가능 -쇄빙유조선 합작하자 러시아 삼성重에 제의 -10년 후엔...세균막는 나노섬유옷입고 두루마리 화면으로 영화보고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다" ▲종합 -해외소비 국내서 쓰면 연0.3%p 성장 -세종 행정도시 이름 확정 -국가 R&D예산 될만한 산업에 집중투입 -불법 사채업자 신고땐 포상 -통계정보 세밀하게 알수있다 -KDI 새 CI로 교체 -1인당 빚 1300만원 훌쩍 -이용섭 장관의 집값안정카드는 ▲정치.외교안보 -정운찬 여권 히든카드되나 -노 대통령, 새 헌재소장 이강국씨 지명 -여심 파고드는 박근혜 -예산안 오늘 처리 합의 -북.미 최종제안...선택만 남아 ▲국제 -아베정부 83조엔 내년예산안 들여다보니 -EU항공기 배출가스도 규제 -英보다폰, 허치슨에사르 인수 추진 -바트화 날개없는 추락 -美 최대관심사는 집값하락 -니야조프 대통령 사망 ▲금융.재테크 -총액한도대출 1조6천억 축소 -"팬택 워크아웃 영업에 달려" -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 생긴다 -多주택자 주택대출 조인다 -부모공양.셋째출산때 금리우대 ▲기업 -똑똑한 복합기 가정으로 -e클린 우수학교 대상 신흥여중.이현초교 -올 산업계 값진 숫자 -비디오 5편으로 블루레이 보급한다고... -C세대가 IT의 새 성장동력 -GS홍쇼핑도 오너경영체제 -마이크로 버블 생성기 국산화 -연구개발지원 217개 품목 선정 -조달물자대금 대지급제 내년 폐지 -대학.제약회사.병원 공동연구 활발 -베트남펀드 인기 식을줄 모르네 -가스산업관련종목 어디가 매력있나 -서울증권 인수기대 유진기업 강세 -기아차 실적개선 기대감 -반도체주 내년 주가 전망 -한국CFO대상에 포스코 -부실감사 소송 주의보 -동서.피제이전자 유통물량 적고 IR안해 원성 -하아록코리아 호평이어져 -`작은고추` DM테크 매워졌네 -내년 실적전망 믿을만한가 -장하성펀드 투자 동원개발 상한가 ▲증권 -연말장세 기관에게 물어봐 -통신주 투자 어떻하라고 -코스피200지수서 뺀다 -내년 1월장 올해 1월보다 긍정적 -대형 IT주 일제히 떨어져 -경영진 검찰고발 영남제분 급락 ▲부동산 -대전 구도심 확 바뀐다 -전세아파트 이곳을 노려라 -올 경매에 7조원 뭉칫돈 -땅으로 보상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 서울경제 ▲ 1면 -상장사들 "증시가 무섭다" -신협.새마을금고.저축銀서도 자기앞수표.직불카드 발행 -헌재소장 후보 이강국씨 지명 ▲종합 -공공개발 토지 수용땐 개발지 땅으로도 보상 -sk그룹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 -총액대출한도 1조6000억 축소 -정부, 향후 15년간 R&D투자 -"신문시장 과잉 규제로 언론자유 위축우려" -국민 1인당 부채 1300만원 돌파 -고액권 발행작업 급물살 -산업硏 4.5%-한은 4.4%-삼성硏4.3%..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4% 중반대` 잇따라 -비우량 담보대출 20% 채무불이행 "美 주택시장 시한폭탄" -泰 금융시장 다시불안 ▲금융 -HSBC銀 정규직전환 "나몰라라" -"팬택 워크아웃 무산땐 cb보유자 손실 입을것" -다주택자 대출에 가산금리 -은행 대손충당금 2조5000억 더 쌓아야 -저축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허용 -신bis협약 고급법 도입 1년 연기 ▲국제 -`1弗=7.7위안대` 눈앞 -`사외이사에 더이상 스톡옵션 안준다" -세계 철강업계 몸집키우기 가속 -"IMF사태 10년 돼가지만 亞 아직 발가벗고 수영중" ▲산업 -동국제강, 초고층 신사옥 짓는다 -GS홈쇼핑 오너 경영체제로 -포스코, 印 철강재 가공센터 가동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대우빌딩 출근 만만찮겠네 -SKT "中사업구도 큰 변화없다" -"상대방과 같은 음악 들으며 메신저 해요" -노준형 정통부 장관-IT기업 CEO 간담회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개편 본격 추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400만명 돌파 -中企 "은행 문턱 높아 사업 어떻게..." -산삼배양근 시장 뜨겁다 -나노캠텍, 프린터 도전성 롤러 대기업 납품 -셀런, 中 IPTV시장 본격 진출 -그랜드百 화곡점 문닫는다 -"송년세일.이벤트 잡으세요" -"X-mas 트리, 황금돼지 드립니다" -CJ, 하선정 인수 본계약 체결 ▲증권 -내년 포트폴리오 다시 짜라 -기관.외국인 "기아차 사자" -펀드 돈 올해안 찾으려면 오늘 3시까지 환매신청해야 -美 얼라이언스 번스타인.JP모건 내년초 국내에 자산운용사 설립 -실적개선주 `위풍당당` -포스코, 외국인 팔고 기관은 사고 -대기업그룹주 투자펀드 잇따라 출시 -장하성 펀드 코스닥에도 `손길` -주가조작 혐의 종목 `뚝` -홈캐스트 "지분 늘려 독자생존" ▲부동산 -한나라당 추진 `반값 아파트 법안` 재건축.재개발사업 특혜 논란 -한나라 `용적률 총량제`도 검토 -주공.토공, 대전서 도시개발사업 -창동에 2만6000평 민자역사 건립 -올 수도권 경매에 7조원 몰려 ◇ 한국경제 ▲ 1면 -주택대출 세대당 1건으로 축소 -강성 코오롱노조 민노총 전격탈퇴 -다산금융상 강권석 기업은행장 -저축銀.신협 등도 수익증권 판매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 `세종`으로 확정 -새헌재소장 이강국 전 대법관 ▲종합 -張펀드 "대기업도 손대겠다" -토지로 보상받는 땅주인 는다 -"신문시장 과도한 규제는 언론자유 침해" -정부, 주택대출 `1세대 1대출`로 제한 추진 -하나銀, 3주택자에 가산금리 은행담보대출금리 `가파른 상승` -판결로 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성향은 -"연락처 안남기면 뺑소니 혐의"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 맡겨만 주세요 -10만원권 `급물살` -우량 저축銀 영업권역 확대해준다 -KIET, 2007년 경제.산업 전망...업종별 기상도 -美 `비즈니스 2.0` 2007년 우리를 놀라게 할 15가지 -"국책銀 한미FTA 적용 배제해야"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 변경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까지 1년 연장 ▲국제 -M&A열풍 내년에도 뜨겁다 -EU, 항공기도 `배출가스거래` -日 인구 40년후 1억명 밑돈다 -中, 고소득자 소득신고 의무화 ▲산업 -포스코-미탈스틸 인도서 `철강전쟁` -"꿈의 디스플레이 한눈에..." -유럽서도 일본차↑ 한국차↓ -출장간 김사장 휴대폰으로 결제승인 -홈에버 10개 점포 매각 이랜드, 6147억원에 -300만화소 초슬림 카메라폰 CIS칩 -노준형 정통부장관-IT기업 CEO간담회 -KTB 中투자 10배 늘려 1억弗 -기존 시럽 반만 먹어도 약효 같네 -동아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 1년만에 130억 `블록버스터` -삼양사 항암제 연매출 100억 돌파 ▲부동산 -서울시, 재개발 예정구역 대폭 확충 -신규입주 대단지 "전셋값 싸네" -서울 아파트 10채중 1채 10억 넘어 -수도권 법원경매에 7조 유입 -주공 공영재개발 출발부터 `삐걱` ▲금융 -금융사기 `주의보` -"국내 금융사 퇴직연금 준비 부족 600조시장 외국자본에 뺏길수도" -신권 입금 ATM 보급 `지지부진` -LIG손보 대표이사 김우진씨 ▲증권 -그룹주 투자펀드 `맞수` 경쟁 불붙나 -"제약주 해외서 성장동력" -디지웨이브텍, 담배사업 `삐걱` -ELW 규정바꿔 투기 막는다 -현대차, 우리투자證 뜬다 -제너시스, 삼성證 지분 9.86%로↑ -넘치는 호재 "더 뛴다" -카프코씨앤아이 `엎친데 덮쳐` -대성통신, 시큐어소프트 탐내나? -AMIC, 中에 TV패널 85만弗 수출

2006.12.21 I 조용철 기자

재경차관보 "전월세 5%제한, 긍정적 효과있다"(종합)
[이데일리 하수정 이승우 기자]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연 5%이내로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 가격 인상을 5%로 제한하고 임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의 효과에 대해 내일 열리는 부동산 특위에서 의견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는 `을`의 관계에 있다"며 "여당의 전월세 대책은 세입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와 관련, "부동산시장에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단, 1가구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보는 고액권 발행과 관련 "국회의 입장이 정해지면 한국은행 등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정부는 당초 신중한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10만원권 고액 발행에 대한 입장은.▲ 국회에서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다. 국회 입장이 정해지면 정부가 국회 입장에 따라 정부 방향을 잡을 것이다. 기간과 발행절차는 국회 입장이 결정되면 정부 의견 수렴된 다음에 발행 주간 한은과 논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신중한 입장에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 성장률은 얼마나 조정되나▲관계 기관, 관계 부처, 민간 연구소, 국책 기관 의견들을 종합 고려하고 있다. 기존 4.6%까지 전망한 상황에서 지금은 하방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고 당초 우려보다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 중반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1월4일날 경제운용 계획에서 발표할 것이다.-반값 아파트에 대한 입장은.▲반값 아파트에 대한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알아듣기는 쉽지만 반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느 기관인가가 부담해야한다. 땅값 부담, 임대료를 낮게 받는 부담이 있다. 정부는 11.15 대책으로 보다 싸게, 빠르게, 많이 방침을 내놓은 상황이다. 어떤 방안이든지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등 분양가 제도 다양한 의견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주택 싸게 분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수용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책에 반영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나. ▲11.15 대책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부동산 대책반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지속적으로 분양가 인하,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요 억제 방안, 저소득층 주거복지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너무 활발하게 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적 부분으로 환류시키고 주택 수요를 억제시킬 수 있는 대책이 발표됐다. 이후 여러 방안 중에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치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상 징후 나타나면 추가 조치 취하겠다. 2주택자에 대한 대책은 확정된 것이 아직 없다.

2006.12.21 I 하수정 기자

(프리즘)부동산대책에 `버블`이 꼈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자고 나면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대책(안)에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수요자들은 언제 집을 사야할지, 청약전략은 어떻게 세워야할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급자들 역시 '정책 리스크'로 인해 내년 공급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우선 반값아파트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 각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와 여당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토지임대부'(한나라당) '환매조건부'(열린우리당)' '국가시행분양제'(박근혜안) 등 비슷비슷한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 고위관계자가 나서 반값아파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예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역시 찬반이 맞서면서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원가공개 찬성파들은 '원가공개를 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 둔 상태에서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제도개선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분양가상한제의 민간 확대여부는 당정이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아예 논의에 오르지도 못했다.전월세대책 또한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전월세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년 초 정교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정부 안이 나오기도 전에 '전월세 인상률 연 5% 제한' '임대기간 3년 연장' 등을 서둘러 내놓았다.`부동산 버블(거품)`을 잡겠다는 부동산 대책에 너무 많은 메뉴가 올라오는 바람에 오히려 `대책 버블`이 생긴 양상이다.부동산 대책 버블의 1차적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내년 대선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현실성과 실효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선정적인 대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대책은 후유증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뭘 믿어달라는 건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이다.

2006.12.21 I 남창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윤 "이중보장"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열린우리당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적정이윤을 5-7% 보장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경우 기본형건축비에 분양가의 2-3% 정도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 이중으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21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선을 택지비+건축원가+적정이윤'의 형태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적정이윤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논의한 결과 5-7%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의 분양가는 공공택지보다 비싸질 전망이다.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으로 구성되지만 민간택지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적정이윤' 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에 이미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택지에 적정이윤을 따로 보장해 주면 이중 보장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기본형건축비 산정작업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기본형건축비의 간접공사비 항목에 총 분양가의 2-3%에 해당하는 적정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며 "민간택지에 적정이윤을 추가로 보장할 경우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이윤은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간접공사비는 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이뤄진다. 한편 특위는 초기 사업비용이 많이 필요한 반값아파트를 짓기 위해 국공채와 연기금을 재원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반값아파트의 목적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자체의 세수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어렵다는 게 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2006.12.21 I 남창균 기자

부동산 어디 가는 중이야 ? 혼돈의 주택시장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가격 폭등 후 일시적 조정인가. 버블(거품) 붕괴의 경고음인가.’한 달여 전만 해도 연일 집값이 치솟던 서울·수도권 전역에 거래가 끊긴 가운데, 검단 신도시 일대와 강남 재건축 단지 등 폭등을 주도했던 지역 집값이 수천만원씩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집값 거품’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버블 붕괴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 등 일부 분양시장은 청약경쟁률이 치솟는 등 과열양상이 여전하다. 이 때문에 “지금 상황은 지난 10~11월 폭등에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180도 달라진 검단 분위기=“11월 중순부터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정말 여기가 한 달 전 그렇게 달아올랐던 곳이 맞나 싶어요.” 20일 검단 신도시 인근 불로동 ‘하나부동산’ 김완식 사장은 “한 달 가까이 매매 거래를 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불로동은 물론 인근 원당·마전·당하동 등 검단 신도시 일대 부동산 사정은 모두 비슷했다. 한 달 전만 해도 집 사려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렸다는 중개업소엔 걸려오는 전화 한 통 없었다. 임시 휴업 중인 곳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거래가 끊기자 집값도 급락했다. ‘11·15대책’ 직전 2억7000만원까지 치솟았던 불로동 33평형 아파트값은 최근 2억3000만~2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입주한 지 2년 남짓된 원당동 30평형대도 한때 3억8000만원까지 올랐지만 최근엔 3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강남 재건축도 하락=집값이 떨어진 것은 신도시 후광(後光) 지역뿐만이 아니다. 좀체 흔들리지 않던 재건축 아파트값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조사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주 0.04% 하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 재건축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개포동 주공 1단지 13평형 값은 정부 대책 전 8억2000만~8억3000만원에서 최근 7억7000만~7억8000만원으로 떨어졌다. 고덕시영 17평형 가격 역시 6억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하락했다. 강동구 ‘실로암공인’ 양원규 사장은 “내년 양도세 중과(重課) 조치에도 불구, 아직까지 두 채를 갖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팔아야겠다’며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전셋값 역시 마찬가지.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의 경우 인근 새 아파트 입주와 맞물려 전셋값이 이달 들어 3000만~4000만원씩 떨어졌다.◆버블이 꺼지는 징조인가?=신도시 후광 지역과 최고 인기상품으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단지 값마저 떨어지면서, 집값 거품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001년 말 83조원에서 올 11월 말 214조원으로 늘어났다”며 “가계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역시 “수도권 아파트 가격 거품과 가계 부채 급증이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위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집주인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이자 부담을 견디다 못해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집값 급락과 함께 경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10~11월 집값 급등세 속에 서둘러 집을 샀다가 정부의 대출 조건 강화 조치 등으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팀장은 “요즘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반값 아파트’나 ‘분양가 상한제’도 기존 집값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말했다. ◆일시적 조정론도 만만치 않아=하지만 현 상황은 일시적 조정일 뿐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19일 실시된 경기도 용인시 ‘마북 e편한세상’ 청약에서는 34평형 1순위 경쟁률이 31대1까지 치솟는 등 분양 시장은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보다 앞선 이달 초 서울 방화동 ‘마곡 푸르지오’ 분양 때에는 31평형 경쟁률이 무려 118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 20일 청약을 받은 서울 ‘남산 트라팰리스’ 역시 평당 2300만원의 고분양가임에도 지난주 모델하우스 개장 이래 5000여 명이 다녀갔다. 우리투자증권 양해근 부동산팀장은 “실수요자들이 기존 아파트 시세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보이는 분양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집값이 떨어지곤 있지만 지난 두 달간의 급등 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조정이 끝나는 내년 봄부터는 공급 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06.12.21 I 조선일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우리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12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우리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 내년초 부동산안정책 총동원 - `잔금대란` 현실화 우려 ▲ 종합 - 반값아파트 정말 반값 맞을까 - 까다로워진 주택담보대출 - 고액 세금체납자 2636명 공개 ▲ 정치·외교안보 - 美 `선물보따리` 풀었건만 - 내년 예산안 내일 처리될듯 - 대북 전략물자 반출 합법화 논란 ▲ 국제 - 태국 핫머니규제 하루만에 후퇴 - NYSE-유로넥스트 내년초 합병 - 프랑스 2008년분 소득세 없다 ▲ 금융·재테크 - 유동성 잡고 한은적자도 줄이고 - 이종기씨 삼성생명株 5천억 증여 ▲ 기업과 증권 - 삼성·LG `8세대 LCD` 따로간다 - 포스코 세계 30곳에 가공센터 - 러시아에 휴대폰 500만대 수출 - 금감원 "분식고백 마지막 기회" - 신종 우회상장 다시 판친다 ▲ 부동산 - 광풍 몰아친 후의 초조함 - 수천만원 싸게 급매물 내놓기도 - 실거래가 속였다 24배 과태료 ◇ 서울경제 ▲ 1면 - 세밑 경기 라구요? 세금에 악소리 나요 - 민간주택 건설이윤 7%로 제한 - 우리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종합 - 현대車노조 `신노련`이 뜬다 - "과거 분식회계 처벌면제 이번이 마지막" - 泰 외환규제 번복..亞증시 일제 반등 - "한국 내년 GDP 성장률 4.5%" - `판교아파트` 올 최고 히트상품 ▲ 금융 - 시중銀 `해외채권 투자` 팔 걷었다 - `e-모기지론` 28일부터 판매 재개 - 은행 BIS비율 소폭 상승 ▲ 정치 - 예산안 이르면 이번주 처리될듯 - 美, 北에 `핵폐기-상응조치` 수정안 제시 - 여야 `반값아파트` 실효성 논란 ▲ 국제 - "유가 60弗선 아래로" - "위안화 변동폭 확대 합의 없었다" - 美인플레 논쟁 다시 점화 ▲ 산업 - 현대차 `200만대 수출` 빨간불 - 이통 사기성 텔레마케팅 기승 ▲ 증권 - "코스피 연내 사상최고치 넘는다" - "내년 펀드수탁액 275兆 달할듯" ▲ 부동산 - 수도권 분양시장 `후끈` - 송파신도시, `제2강남` 물거품? ◇ 한국경제 ▲ 1면 - 회계기준 내년부터 대폭 바뀐다 - 우리銀 비정규직 3100명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 대입수능 "커닝 할테면 해봐" ▲ 종합 - 현대차 신노련, 강성노조 변화시킬까 - 실거래가 허위신고 정밀조사 - 총액한도대출 1~2조 축소 전망 ▲ 정치 - 핵동결땐 안전보장..신고하면 경제지원 - 예산안 빠르면 내일 합의처리 될듯 ▲ 국제 - `태국發 쇼크` 하루만에 진정 - 獨 `유럽경제 기관차`가 다시 달린다 ▲ 산업 - 현대차, 인도서도 全차종 가격 인상 - 누가 獨차지 할까 - `30弗 휴대폰` 인도에 10만대 첫 선적 ▲ 부동산 - 수도권 북부집값 `경원선 효과` - 서울·수도권 내년 18만가구 분양 - 대형빌딩 시장 외국계가 휩쓸어 ▲ 금융 - 마이너스 대출이자 이렇게 줄여라 - 최고 年 5.9%..저축銀 특판예금 쏟아진다 ▲ 증권 - 내년 증시 전망..외국계 증권사는? - 금감원 "분식 연내 수정하라" 최후통첩 - 자원개발 `설익은 정보` 주의

2006.12.20 I 문영재 기자

李건교 "내년 집값잡으면 향후 5년간 안정될 것"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내년 집값을 잡으면 향후 5년 이상은 안정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신도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에는 집값불안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요와 공급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정책을 믿을 수 있도록 정교하고 치밀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값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당초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오래 끌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반값아파트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팔문 본부장의 국정브리핑 기고와 관련해서는 "기고하겠다고 해서 알았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건교부 인사는 성과위주로 하겠지만 성과는 조직내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모두에게 박수 받는 인사보다는 50% 이상으로부터 박수 받는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06.12.20 I 남창균 기자

강팔문 주거본부장 반값아파트 희생양(?)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반값아파트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이 정치권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인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대단히 높은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만 좋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강 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집값 폭등에 따른 국민고충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반값 아파트 정책이 말장난이라고 극언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분양제도가 현실적인 한계를 가진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정책논쟁 대신 제도의 취지마저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강 본부장은 지난 18일 '국정브리핑'에 "반값아파트, 용어 적절하지 않다"는 기고문을 통해 "반값아파트는 정확히 의미를 따져보면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반값아파트 비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단순히 용어를 설명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반값아파트 도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이 공조해 토지임대부에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확실하게 밀어 부칠 태세다. 열린우리당 역시 반값아파트 만이 지금의 집값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수도권의 모든 공공택지에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6.12.20 I 남창균 기자

반값 아파트, 정부는 환상이라는데..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소위 `반값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서민을 위해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점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이 있다. 반면 정부는 반값 아파트가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고 민노당은 서민 주거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 우리-한나라당, `반값아파트` 공조..각론엔 이견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표면적으로 서민들에게 값싼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데 공조하는 모습이다.환매조건부 분양제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해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소유권자는 매각할 때에만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고 대지임대부 분양제는 건물에 대한 개인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택지는 공공기관이 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 때문에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도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분양제도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제도의 취지마저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값 아파트`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특히 김 의장은 "대지임대부 분양제의 현실적 한계는 국회 논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면 되고 환매조건부분양제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말해 한나라당과 공조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다만 세부적으로 양 당이 단일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날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식에는 실시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토지 확보 비용을 생각해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이 대지임대부 분양에 문제가 있는 듯 말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오히려 현행 완전 임대주택보다 국가재정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민노당, `적절한 대책 아니다` 공세이처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법안 논의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될 정부와 민주노동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전날 국정브리핑을 통해 "최근 토지임대부 분양 등 새로운 아파트 분양제도를 도입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히 의미를 따져보면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값을 받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이는 제 값을 받는 것이지 반값을 받는 것은 아니다"면서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준다"고 지적했다.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도 "반값아파트 개념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안은 토지 공개념과 거리가 먼 재개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노 의원은 "이 법안대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서민들에게 최악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과거 하와이의 사례와 같이 대지임대부 분양제도로 인해 임대료가 오히려 올라가고 매매가 중단되는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에 의한 공공주택 확보율을 최소 20%로 법제화하며 공공주택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기본법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12.20 I 이정훈 기자

與 "반값아파트가 환상? 본질 호도말라"..정부에 경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반값 아파트`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는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본질을 호도하는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며 반박하고 엄중 경고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은 2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신중치 못한 발언에 엄중 경고한다"며 강 본부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장은 "집값 폭등으로 인한 국민 고충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반값 아파트` 정책에 대해 말장난이라고 극언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서민에게 그릇된 환상을 심어준다고 우려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서민 환상을 염려할 때가 아니라 고충을 이해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며 "정부가 할 일은 공급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하는 일이며 이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분양제도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제도의 취지마저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나라당이 시장에 모든 것 맡기자던 공공적 문제 해결에 눈을 돌린 것은 잘한 일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대지임대부분양제의 현실적 한계는 국회 논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면 되고 환매조건부분양제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며 "정부 관계자가 엉뚱하게 본질을 흐트러뜨리면 안된다"고 말했다.전날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토지임대부 분양은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국정브리핑에 올렸다.강 본부장은 "최근 토지임대부 분양 등 새로운 아파트 분양제도를 도입하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정확히 의미를 따져보면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값을 받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이는 '제값'을 받는 것이지 '반값'을 받는 것은 아니다"면서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2006.12.20 I 이정훈 기자

민노당 "`반값아파트` 최악의 서민주거환경 초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반값 아파트`에 대해 "서민 주거환경을 최악으로 만들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은 20일 "반값아파트 개념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안은 토지 공개념과 거리가 먼 재개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노 의원은 민노당 민생특위가 종교, 시민단체와 함께 결성한 주거복지연대회의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이 법안대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서민들에게 최악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그는 "과거 하와이의 사례와 같이 대지임대부 분양제도로 인해 임대료가 오히려 올라가고 매매가 중단되는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에 의한 공공주택 확보율을 최소 20%로 법제화하며 공공주택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기본법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정책간담회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 상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확대와 서민들의 실질적인 내집마련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이날 토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확대 및 주거안정 방안 입법화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2006.12.20 I 이정훈 기자

볼품없는 ‘공영’ 인기 주춤… 미분양 속출
[조선일보 제공] 싱가포르 사람들은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공영아파트를 ‘비둘기집’이라고 부른다. 직사각형 성냥갑 모양의 획일화된 외형을 빗댄 표현이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HDB(주택관리청·한국의 주택공사에 해당)가 내부 마감재를 최소화하고, 판박이식으로 대량 찍어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볼품 는 ‘반값’ 공영아파트를 외면하고 값이 몇 배 비싼 민영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공영아파트의 미분양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HDB도 아파트 품질과 외관에 신경쓰기 시작했다. 부동산중개업체 ERA의 아이빈 오 전무는 “HDB가 고객 입맛에 맞춘 고급형 공영아파트를 개발하고, 오래된 공영아파트 업그레이드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덕분에 공영아파트의 인기는 좋아졌지만 HDB의 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가격은 민영아파트의 ‘반값 이하’로 유지하면서 고급화하려니 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HDB 관계자는 “국민들의 고급화 요구가 커지면서 HDB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높아진 국민들 눈높이 싱가포르 시내에서 북쪽으로 자동차로 30분 정도 달리면 한국의 분당 같은 신도시에 해당하는 푼골과 센캉 지역이 눈에 들어온다. 19만 가구가 모여 있는 대규모 공영아파트 단지다. 그런데 아파트마다 특색 있게 외형이 설계되어 있어 언뜻 보기에 민영 고급 아파트와 구분이 잘 안 된다. 아파트 사이사이에 야자수 등 나무들이 심어졌고, 야외 주차장 옥상에는 바비큐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메이뱅크의 보험설계사 에드먼드 찬 카이 렁(32)씨는 2004년 7월 푼골 단지의 33평형 공영아파트를 분양받아 신혼 살림을 차렸다. 분양가격은 1억3020만원. 평당 395만원이다. 렁씨 아파트의 거실은 통유리로 꾸며져 바깥 경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거실 바닥과 부엌에도 고급 타일이 깔려 있다. 콘크리트로 마감한 옛날식 공영아파트와는 완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렁씨는 “그래도 모자라 1680만원을 들여 카페 분위기로 내부 인테리어를 완전히 뜯어 고쳤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시내 중심지에서 한 블록 떨어진 탄종 파가르 지역. 벌써 10층까지 골조가 올라와 있는 공영아파트(50층짜리 6개동)는 국내외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건축가가 디자인을 맡았다.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고층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등 도심지역의 스카이 라인과 어울리도록 설계되는 파격을 연출했다. ▲ 싱가포르 신도시인 푼골 지역의 신형 공영아파트 단지. 옛날식 공영아파트와 달리 디자인에도 신경쓰고, 주차장 옥상에 놀이시설과 바비큐 파티 등을 열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었다.◆공영 줄이고 민영 비중 늘린다 공영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비중도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영아파트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HDB 관계자는 “싱가포르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영아파트 비중을 현재 82%에서 70%까지 낮추면서 민영아파트 비중을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산층의 고급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 이미 1995년부터 고급 공영아파트를 공급, 공영아파트에서 차지하는 고급형 비중도 8%에 달하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를 끌어들여 공영아파트를 민영아파트처럼 멋지게 건설하는 방법도 실험 중이다. ◆달아오르는 민영아파트시장 지난 15일 예정됐던 싱가포르 남쪽 해안 마리나만(灣)의 초호화 아파트 ‘마리나 베이 레지던스’의 일반인 분양 신청 계획이 돌연 취소됐다. 428가구(2009년 입주 예정)가 부동산 에이전트를 상대로 한 이틀간 예비 분양에서 모두 동이 났기 때문이다. 55층 꼭대기 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Penthouse) 두 채는 싱가포르 사상 최고가인 평당 7300만원에 팔렸다. 종전 최고치는 평당 4300만원이었다.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부동산중개업자인 질리아나씨는 “외국 고객에게 열 채를 부탁 받았는데 한 채도 못 샀다”면서 짜증을 냈다. 고급 민영아파트시장이 달아오르는 것은 주택의 질을 따지기 시작한 싱가포르 국민들이 공영아파트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정호 쌍용건설 싱가포르 법인장은 “민영아파트 시장에 오일달러 등 외국 자금과 싱가포르의 젊은 부자들까지 가세하면서 투기 열기가 뜨겁다”고 말했다.

2006.12.20 I 조선일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담보대출 어려워진다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12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월급 받기도전에 1/3 날아간다 -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국 확대 - 태국 고강도 핫머니 규제 ▲ 종합 - `올빼미 위성` 2012년 발사 - 서울 주택건설비 도쿄보다 많다 - 종부세 신고 97.7% 국세청 희색 - 반덤핑 규제풀면 車·의약품 양보 ▲ 국제 - 핫머니 유입 막자 바트貨 급락 - 세계 M&A 3조5천억弗 사상 최대 - 中 통신·항공 등 7대 핵심산업 선정 ▲ 금융 재테크 -암보험료 3년마다 오른다 -신한금융 임기만료 임원 7명 유임 -우리금융 경영성과에 만족 ▲ 기업과 증권 - 中에 쌍용차 합작공장 재추진 - KTF "통신시장은 너무 좁다" - 이젠 휴대폰으로 UCC 본다 - 팬택계열 채권회수로 곤혹 - 개인 위험관리 더 신경써야 - LG계열사 CEO교체 효과 ▲ 부동산 - 입주물량 줄어 전세금 오를듯 - "분양가 상한제는 矯角殺牛(교각살우)" - 중화·방화·노량진·신정뉴타운 재정비지구 지정 ◇ 서울경제 ▲ 1면 - 주택담보대출 어려워진다 - 반값 아파트 방식은 `환매 조건부` 분양 - 태국 금융시장 요동 - 종부세 자진신고율 97.7% ▲ 종합 - "부동산 규제가 집값급등 초래" - 中 7개 전략산업 국유화 - 2012년 적외선 인공위성 쏜다 - `BDA회의 결과` 1차 분수령될듯 - "무역구제-車·의약품 빅딜 고려" ▲ 금융 - 암보험료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 은행권 `金마케팅` 후끈 - "예금 가입 고객에 취업 알선" ▲ 국제 - 日, 디플레 탈출 또 실패 - 바이아웃 방식 M&A 급증 ▲ 산업 - GS `영토확장` 닻 올린다 - 온라인게임 `스포츠테마` 뜬다 - `스포슈머`를 잡아라 - "車 팔려면 고객 감성부터 자극하라" ▲ 증권 - 수출주를 다시 주목하라 - "濠증시 성장동력은 퇴직연금" ▲ 부동산 - 내년 아파트 분양물량 `풍성` - 은마34평형 10년보유자 내년이후 4억 더 오르면 양도세 중과 부담 상쇄 ◇ 한국경제▲ 1면 - 광역교통시설 정부부담 `말 뿐`..파주·송파 등만 적용- 1억 넘는 주택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 태국, 환투기 긴급조치..바트화·주가 폭락▲ 종합 - 인천-중국 산둥반도 황금노선서 애물단지로- 최첨단 인공위성 2012년 쏜다- 태안 기업도시 내년 하반기 착공- 여당 "택시기사 기본급 70만원 이상으로"- 인천 남·계양 양주 주택투기지역- 차부품업계 "부품 인증제 도입은 이중규제"- 김종훈 FTA수석대표 "미국 무역구제 수용땐 차·의약 양보"- 종부세 신고율 97.7%▲ 국제 - 중, 조선·항공·통신·유화 등 7개 전략사업 지정- 차베스 달러팔고 유로비중 확대 주도▲ 사회 - 시·군·구 3곳중 1곳은 `특구`- 재범우려 성범죄자 전자팔찌- 부동산 개발 허위정보 유포 내년 하반기부터 형사처벌- 괜찮은 일자리 갈수록 줄어▲ 산업 - GS그룹, 2세 경영체제 완료- 수입차시장 내년에도 14% 성장- KTF "WCDMA 앞세워 2015년 이통 1위"- 포스코, 세계 최대폭 전기강판 양산- LG전자, TV매출 국내 첫 1조 돌파▲ 부동산 - 중화·방화·노량진·신정 일대 뉴타운 4곳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미아뉴타운 내년 3~4월 착공-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세로- 용산 역세권 개발 본격화..수주전 치열▲ 금융 -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더 옥죈다- 암보험료 1~5년마다 재조정- 법인카드시장 5년새 4배 급증▲ 증권- 국내 헤지펀드시장 쑥쑥 큰다- 골드만삭스, 왕성한 식욕..계열펀드들 대한유화 등 대량 매입- 작년 스타펀드들 수익률 부활- 현대차·유한양행 등 임직원 스톡옵션 랠리- 실적나쁘니 돈줄도 막히네

2006.12.19 I 문영재 기자

이춘희 차관 "원가공개범위 조속히 결정하겠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19일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날 6차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회의 중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주일에 1번씩 열리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열어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다른 사안에 앞서) 먼저 매듭지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분양가제도개선위 회의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범위, 검증절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값아파트와 관련된 의제도 다룬다"고 말했다.그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성격은 자문기구"라며 "구체적인 정책은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제도개선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사퇴한 민간위원 충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결정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언급했다.

2006.12.19 I 남창균 기자

권홍사 건협회장 "분양가상한제 확대, 교각살우식 정책"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이 당. 정이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민간 부문 확대 방침에 대해 “교각살우(矯角殺牛)식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홍사 건협 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뿔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소가 죽듯이, 분양가 상한제 민간 부문 확대는 (주택시장 전체를 죽이는) 교각살우식 정책”이라며 어설픈 정책으로 전체 주택시장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권 회장은 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도 200평이 넘는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지만, 주택가격 상한제(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정책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부문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민간부문은 시장경제원칙에 맡겨야 한다”며 민간사업으로까지 규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반값 아파트 공급에 대해선 권 회장은 “반값 아파트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실제 실행이 어려운 비현실적인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적률을 400% 이상을 높일 경우 임대료가 낮아져,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에 대해 권 회장은 “용적률이 이 같은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주거 쾌적성은 고사하고 통풍조차 안 될 수 있다”며 “환경단체의 입김이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겠냐”라고 말했다. 그는 '반값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집 없는 서민들과 중산층에 희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희망'을 전달해야 한다"며 "단순히 당리당략 차원에서 표만 의식해 내세우는 것은 책임없는 행동"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건설업계의 반성과 자숙도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정부에 대해서도 현 시장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공공택지에 대한 토지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판교신도시의 예를 비춰봐도 알 수 있듯이 실적이 거의 없거나 페이퍼컴퍼니인 업체에 분양을 맡기는 우를 범하면서 결국 합리적인 분양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검증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실적 위주의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12.19 I 윤진섭 기자

민간 분양상한제 내년시행..환매부분양 도입(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이 민간부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반쪽 아파트`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의 환매조건부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9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당정간의 공감대가 만들어져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에도 함께 적용할 것"이라며 "내년도 주택 수급 감안해서 실시 시기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김근태 당의장 역시 "지난주 당정협의에서 당과 정부 사이에 일정한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당과 정부 사이에 시각차가 있을 경우 민의를 대변하는 당의 결정을 앞세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내년 7월 이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실시하자고 제시한 반면 정부는 2008년에 도입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 강 의장은 "공공 택지에 모든 원가항목은 현행 7개에서 세분화하자는데는 당정간 공감대가 있지만 민간 택지에 적용하는데는 실효성을 더 검증해야 한다"고 말해 민간에 대한 원가 공개방침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이어 "내년에는 택지 원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정간에 논의한다"며 "감정가격으로 할 경우 실효성 있을 까하는 문제도 있으며 분양가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반쪽 아파트` 방안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식에는 실시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토지 확보 비용을 생각해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반값 아파트의 경우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정부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어떤 형식으로든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주 중에 2차 회의를 열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아파트 분양원가 민간확대 여부, 반값아파트 도입 폭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2006.12.19 I 이정훈 기자

(프리즘)반값아파트는 ''반쪽''아파트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반값아파트가 주택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로 등장했다. 여당과 야당은 대선공약으로 이를 밀어부칠 태세다. 정부가 재정부담과 수요자 외면 등을 이유로 전면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값아파트가 정말 반값인가'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는 진정한 반값아파트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반값 포장을 쓰고 있지만 내용물은 반쪽이라는 것이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분양 받기 때문에 시세의 절반 값으로 분양 받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아파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반쪽짜리 아파트를 반값에 사는 셈이다. 또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아파트만큼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령 오른다고 해도 땅값이 오르지 건물 값이 오르지는 않는다. 이는 재건축아파트가 증명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재건축할 때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제 돈을 들여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시점에 땅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크게 오른 땅값이 부담이 된다. 10년 후에 분양전환을 받거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보다 매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환매조건부는 분양업체(주공)에 물가상승률 정도만 보장받고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 받는 것이어서 수요자에게 메리트가 별로 없다. 환매조건부 아파트라고 해서 특별히 저가에 분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경우 전매금지기간(10년)에 되팔 경우 분양업체에 매각(선매제)하도록 되어 있어 환매조건부와 다를 바 없다. 다만 선매제의 경우 전매금지기간이 풀리면 일반 수요자에게 팔 수 있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은 모두 무늬만 분양주택이지 실제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갖고 있다"며 "빛 좋은 개살구처럼 '값싼 분양주택'이 아닌 '값비싼 임대주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분양주택'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당장의 이득(표)을 위해 실패가 예고된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100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현재 40여 만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반값아파트가 본격 시행되면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재원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숙고해야 한다.

2006.12.19 I 남창균 기자

[반값 아파트 원조 싱가포르 르포] 얻은 것과 잃은 것
[조선일보 제공] 미국계 안약 제조업체 알콘(Alcon)의 직원 림기한(39)씨는 싱가포르 시내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퀸즈타운 단지에서 살고 있다. 28평짜리 공공아파트다.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반값 아파트’로, 시세는 1억7100만원(평당 610만7000원)쯤 한다. 그는 5년 전 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현금 한 푼 들이지 않았다. 취직 후부터 납부한 중앙연금준비기금(CDF·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 저축금 2100만원과, 주택개발청(HDB)의 대출금 1억800만원(연2.6%·25년 만기)을 이용했다. 매달 내는 대출 상환금은 45만1800원.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그에게 큰 부담은 아니다. ▲ 마주 보는 공영과 민영 싱가포르 토아 페이오 거리의 HDB(주택개발청) 본사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왼쪽의 민영고급 아파트와 오른쪽 아래의 저층 공공아파트 단지가 나눠져 있다.◆반값 아파트와 맞바꾼 정부 재정 하지만 아파트 질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 보기에 누추하고, 엘리베이터도 매층 서지 않고 5층마다 한 번만 섰다. 화장실에 욕조도 없고, 빨래는 부엌 창문 밖으로 걸어서 말리고 있었다. 분양가를 낮추려 아파트 내부 마감에 가능한 한 돈을 아꼈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체 KF의 스티브 탄 부장은 “입주자들이 인테리어와 내부 시설을 따로 자비(自費)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국민 82%가 림씨처럼 값싼 공공아파트(일명 HDB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한국의 주공에 해당하는 주택개발청(HDB)이 개발해 공급하는 아파트다. 월소득(가구 합산) 480만원 이하면 누구나 공공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이런 공공 아파트는 상류층 18%가 사는 민영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하다. 그 비결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HDB 관계자는 “HDB가 매년 수십억 싱가포르달러(한국 돈으로는 수천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의 대가로 거액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HDB는 국유지를 보유한 도시재개발청(URA)으로부터 토지를 시장가격에 사들인 뒤 아파트 건물 값만 받고 분양하고 있다. 따라서 HDB는 매년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HDB 적자는 전부 국가 재정으로 메워진다. 지난해 정부 예산에서 주거복지에 지원된 금액은 6720억원(정부 예산의 3.8%)에 달했다. 싱가포르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7분의 1쯤 하니까, 한국으로 치면 연간 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는 셈이다. HDB 관계자는 “HDB는 아파트 가격을 책정할 때 손익 개념을 따지지 않고, 싱가포르 국민의 70% 이상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마인지를 우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적용은, 글쎄? ‘싱가포르 방식’은 한국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싱가포르에서 공공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짓고 있는 건설업체 CES의 림탱추안(林鎭川) 사장은 “한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토지(국유지)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해 국토의 76%를 국유화했다. 반면 한국은 산이나 그린벨트를 빼면 국유지(2005년 말 현재 23.1%)가 많지 않다. 쌍용건설 서정호 싱가포르 법인장은 “한국이 싱가포르 식의 반값 아파트를 현실화하려면 토지 매입에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2.19 I 조선일보 기자

강팔문 주거본부장 "''반값아파트''는 정치적 구호"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토지임대부 분양은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국정브리핑에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본부장은 '반값아파트 용어 적절하지 않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토지임대부 분양 등 새로운 아파트 분양제도를 도입하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반값 아파트'는 정확히 의미를 따져보면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값을 받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이는 '제값'을 받는 것이지 '반값'을 받는 것은 아니다"면서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토지임대부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경감시킬 수 있는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일부에서는 용적률 특례를 인정(400% 이상의 고밀도)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제도 자체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용적률 특례에 의한 효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값 아파트'라는 용어가 기정사실처럼 확산되면 부동산시장 같이 예민한 시장에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지금은 정치적 구호나 불확실한 기대를 앞세우기보다는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기고문에서 토지임대부만 거론하고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환매조건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06.12.19 I 남창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