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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폭탄' 돌리기..."보고만 있나"vs"文정부 탓·이재명 방탄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본격 공방 태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네 차례 걸쳐 38%나 오른 가스 요금은 2분기 이후 지난해의 1.5~1.9배 더 오를 예정이다. 전기 요금도 이달부터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담이 월 4022원 커졌는데, 정부는 2분기에는 요금을 더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다.전기, 가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택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공공요금이 이미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얘기가 실감 나는 상황이다.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명절 민심의 공통적인 화두는 난방비였다는 진행자의 말에 “여야가 경쟁할 사안은 아니고 당장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고 최고위원은 “일단 정부 정책 가운데 주로 취약계층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정책이 있다. 취약계층한테는 난방비 폭탄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든, 그걸 좀 더 두텁게 해줄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과연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야당이 제안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난방비 폭탄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만약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라도 나서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고 최고위원은 중산층을 위한 대책으로는 “지하철 요금, 전기 요금 등 모든 분야가 다 오른다. 일본은 총리 발언으로부터 임금을 좀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시작됐고, ‘인플레이션 수당’을 제안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수당을 실시하고 있다. 물가 오르는 게 국제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선 이 정도까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에선 엔화 가치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40년 만의 고물가가 찾아오자, 미쓰비시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지난달 1인당 최대 10만 엔(약 96만 원)을 인플레이션 수당으로 지급했다.지난 24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사진=연합뉴스)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난방비가 오른 원인에 대해 “갑작스러운 한파, 근래에 이렇게까지 추운 날씨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난방비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며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난방비로만 5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야기하는데, 여름철에 더위가 오면 냉방비 추경을 해야 하는가?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추경을 편성하자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30조 원 추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조 원 추경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처음 제안한 것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1700만 가구에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씩 ‘물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약 5조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김 위원은 “난방비, 결국은 가스값이 많이 오른 거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어진 다음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교란이 이뤄지면서 가스비가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축소하고 태양광을 확산하면서 전기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전기값을 동결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그는 “한전이 적자가 30조 원에 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인제 와서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를 덮어버린 채 무조건 추경을 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했다.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면서 동시에 공공요금은 인상하고 임금 인상 자제를 압박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고금리 상태로 들어갔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돈을 풀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면 악순환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세금은 세금 정책이다. 세금 정책을 갖고 누구를 혼내주기 위해서라는 식의 정책을 쓰는 건 옳지 않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틀을 생각하면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추경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추경을 들고 나와서 경제 사정이라든가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 결국 국민에게 선심성, 민주당이 민생을 챙긴다는 식의 선전전을 펼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전전의 이유는 이 대표에 대한 방탄용, 이 대표에 대한 동정심을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닐지 저희 당에선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내는 좁다…이커머스 '직구 승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내는 좁다…이커머스 ‘직구 승부’-‘금리 정점 다가온다’, 美증시 설연휴 반등-5만원 내던 집이 54만원…현실 된 ‘난방비 폭탄’-“中 비자 보복…이면엔 美 견제가 있다”△종합-승강장선 자율…탑승 때는 마스크 쓰세요-오늘 출근길도 ‘-23도’ 한파 절정△해외서 미래 찾는 이커머스-티몬, 큐텐 손잡고 직구 강화…역직구 겨냥한 쿠팡, 대만까지 로켓배송-광고비 절감, 비효율적 새벽배송 중단…적자 탈출 온힘-이커머스 따라 세계로…해외 물류망 확충 나선 CJ·한진△전문가와 함께쓰는 스페셜리포트-선명함보다 신중함…‘절제된 친미’로 대중 위기관리 필요-한한령 해제 기대했지만…연초부터 꼬인 韓中-韓 입국규제 보복 주도한 친강…‘전랑외교’ 대표주자△새해 국내외 증시 꿈틀-“연준 5월부터 금리인상 멈춘다”…美증시 빅테크 주도로 반등 랠리-“중국 춘제 기점으로 소비 살아날 것”…화장품·헬스케어·여행주 수혜 기대△종합-올해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다…거세지는 청년 취업 한파-‘外人투자등록제’ 폐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나선다-6년 공백 ‘北인권특사’ 지명…美, 전방위 대북 압박 나서나-당국 압박과 여론 비판에…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초읽기-기업인 희망뉴스 1위 ‘금리 인하’△정치-2014년 전당대회 닮은꼴?…나경원이 소환한 與 계파갈등 ‘악몽’-두번째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당내 단합·지지층 결집 총력-역대급 경제성과에도…尹대통령 지지율 박스권-北 열병식 연습 현장서 화성-17형 추정 물체 관측△경제-“물가 상승률 하반기 3%대까지 내려갈 것”-中企 취업자 수 최대…비중은 최소-한파에 난방수요 쑥…정부, 전력수급 비상태세 돌입-제조업황 바닥 찍었나…전문가 부정적 전망 줄어들어△금융-주담대 금리 뚝…최고 7%로-파킹통장 최고 연 5.5%…정기예금보다 높네-금리 하락세…‘고정금리 확대’ 고심하는 금융당국-투자성 상품 원금손실 위험 1~6등급 구분…4분기부터 적용△글로벌-월가 애널리스트 64% “테슬라 주식 사라”-“LG엔솔-GM, 美 배터리 4공장 백지화”-MS, AI 챗봇 개발사 ‘오픈AI’에 12조원 투자한다-포드, 유럽서 3200명 감원…“내연차 축소”-스포티파이 6% 줄여…빅테크 감원 8만 육박△산업-LX인터내셔널, 2년새 영업익 538% 쑥…‘미래 먹거리’ 닥공투자 예고-최태원표 ‘사회성과인센티브’ 다보스포럼서 호평-미래 성장동력 키운다, 가전 조직 강화한 삼성전자-10살 LG 그램, OLED 디스플레이 첫 탑재△산업-미국 간 설빙, 대만 간 교촌…‘K푸드’ 해외 곳곳 1호점 행진-작년 소주 수출 3년 내리막 끝 반등-봄·여름철 침구, 패턴은 화려하게 소재는 안전하게-디키즈 바지 접어 입고, 닥터마틴 부츠…‘Y2K 패션’ 대세△ICT-수도·전기가 끊기면 안 되듯…‘세븐 미션’으로 네이버 관리-사외이사 ‘열 중 넷’ 임기 끝, 30대 그룹 구인 ‘발등의 불’-“너 원래 택시 타잖아”…SKT 에이닷, ‘장기기억’ 장착-가명정보 처리 거부권 인정 후폭풍…빅데이터 사업 제동 걸리나△증권-6곳 중 3곳 최고점 받아, IPO시장 침체기 끝나나-LG엔솔 상장 1년…3.7조 우리사주 물량폭탄 터지나-中 정부입찰서 약진…두자릿수 뛰어오른 韓 임플란트 삼총사△증권-금융위 “STO 발행·유통 분리”…업계 “혁신성 떨어져” 속앓이-외국인 외면에 방산주 주춤…“수출 기대는 여전”-되살아난 유럽증시…주식형 펀드 수익률 ‘好好’△부동산-“미분양 적체, 공급 과다…누가 대구 집 사겠어요”-경매시장 양극화 심화…가성비 매물만 인기-“집주인·매수자 동상이몽…당분간 관망세 이어질 듯”△사회-비닐·스티로폼·떡솜…판자촌 한기 막았지만, 화마는 못 막았다-이과는 ‘취업’, 문과는 ‘간판’ 본다-직장인 88% “원청 갑질에 웁니다”-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올리나 400원 올리나…서울시, 내달 공청회
- 설 연휴 22~23일 '서울 대중교통' 막차시간 새벽 2시로 연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설 연휴 귀성·귀경객들을 위해 지하철과 기차역·터미널 운행버스 등 서울 대중교통 막차시간이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또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의 운행횟수를 늘리고, 고속·시외버스가 증편 운행에 대비 경부고속도로 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도 연장한다.서울시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해 평소 휴일 오전 0시에 운행 종료하는 서울 지하철을 설 당일(22일)과 다음날(23일)엔 오전 2시까지 막차시간을 연장·운행한다.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은 종착역 도착 시간 기준으로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출발시간 기준으로 탑승시간이 역과 행선지마다 달라, 역사 내 안내물이나 안내방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같은날 시내버스도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 및 버스터미널 3곳(서울고속·센트럴시티, 동서울, 남부터미널)을 경유하는 124개 노선이 대상이다. 주요 기차역과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앞 정류소에서 종점 방향으로 운행하는 막차는 오전 2시에 해당 정류소에서 출발하게 되며, 3420번과 같이 역·터미널을 2곳 이상 경유하는 노선은 마지막 경유 정류소가 기준이다. 이밖에 올빼미 시내버스(14개 노선)은 상시 오후 11시 1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설 연휴기간 모두 정상 운행한다.서울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22~23일 이틀간 용미리(774번), 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횟수를 하루 총 49회로 늘린다. 망우리 경유 3개 노선 39회, 용미리 경유 1개 노선 10회 증회 등이다.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한 귀성·귀경객들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 운영시간도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다음날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연장 운영하는 날은 설 연휴 전날인 20일부터 24일까지로 연장운영 마지막 날인 24일은 다음날(25일) 오전 1시까지 운영된다. 25일 오전 1시 이후부터는 평소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이며, 9~12인승 차량은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통행가능하다.위반 시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으로 부과되고, 한남대교 남단~서울요금소도 단속구간에 포함된다. 운영시간 정보는 고속도로 전광표지판(VMS)에 16일부터 사전 안내 중이고, 고속도로 내 주요 진입로 5곳에 안내 입간판 등이 설치돼 있다.주요 역사·터미널 연계 지하철 막차 시간표. (자료=서울시)
- “보행자 친화”vs“상권 부활”…신촌 연세로 두고 대립각 '팽팽'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 유일의 대중교통전용지구였던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존폐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서대문구와 연세로 상인들은 상권 부활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환경단체와 지역 대학생들은 보행자 친화 구역을 망치지 말라며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정류장에 차 없는 거리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연합뉴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9일 서울 신촌 파랑고래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연세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 확보, 상업지구의 활성화, 쾌적한 보행자 공간 조성 등을 위해 일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신촌 연세로는 지난 2014년 1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돼, 서울시 최초로 조성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이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신촌 상권 약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서대문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건의했고, 오는 20일부터 8개월 가량 한시적인 차량 통행을 끌어냈다.이 구청장은 “주변 지역 학생들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해제되면 문화공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을 잘 안다”며 “이미 연세로 인도폭은 버스킹을 해도 될 정도로 넓고, 스타광장과 명물거리 나무데크가 있어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더 큰 행사를 원할 시 미리 구청에 신고하면 언제든지 경찰과 협업해 연세로의 교통을 통제할 수 있다”며 “이미 지난해 연말에 ‘신신신’ 축제를 차량 통제하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도 있다”고 강조했다.이 구청장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 정지에서 더 나아가 해제까지 속도를 내고, 신촌 상권 발달을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부설 주차장 공유 사업을 통해 차량 약 18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연세대 협약을 통해 자동차 1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달 말부터 토·일요일, 공휴일 시간당 1000원대의 요금으로 주차할 수 있다. 또 경의선 철도 지하화를 통한 ‘신대학로’ 조성계획도 수립한다. 수색~서울역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는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다.지난 9일 오전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연세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일시정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환경단체들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해 10개 단체로 구성된 ‘연세로 공동행동’은 20일 운영 일시정지 규탄 릴레이 1인시위 및 현수막 행동에 나선다.연세로 공동행동 관계자는 “지구 해제를 하면 상권이 부활한다는 근거 자체가 빈약한 반면, 당초 취지였던 보행자 친화 성격은 사라지게 돼 졸속 정책이 의심된다”며 “교통체증이 예견되는 상황이라 대기 오염은 심해질텐데 전용 지구 존폐 여부에서 환경 문제는 아예 빠지는 등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세로 공동행동은 자체적인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상권 부활 여부, 환경 문제, 보행자 불편 등을 살펴본 뒤 대응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 서울시, 새해 보훈대상자 수당 확대…모든 장애인 버스비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새해 서울형 긴급복지·기초보장제 확대로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 청년유공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제도를 마련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시행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보조수당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19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어르신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 △취약청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스마트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다.서울시는 노령층에 대해 서울형 안심돌봄가정 확충, 어르신 놀이터 조성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돌봄·생활·여가 등 전 생애 복지수요에 대응한다.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올해 시립실버케어센터 2개소(강동, 은평)를 확대하는 등 2030년까지 대규모 요양시설을 57개소까지 확충한다. 가정과 같은 소규모 지역생활 밀착형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은 올해 10개소 확충한다.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활 및 자립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약 39만명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버스 환승까지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명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울시 보훈수당도 확대된다. 이에 생활보조수당을 10만원 인상(2022년 10만원→2023년 20만원)하고,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2022년 2700명→2023년 3700명)한다. 쪽방주민을 위한 동행식당은 올해 50개소로 확대하고, 쪽방촌 특화 푸드마켓도 신규 설치한다.취약 청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경우 근로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통장 지원대상을 총 1만명으로 3000명 늘린다. 또 취약 노령층 대상 사물인터넷(IoT) 안전확인 서비스를 1만 4000가구까지 확대하고, 복약관리기기 200대를 신규 지원한다. 노인 돌봄·치매예방 로봇도 400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초고령화 사회 도래 및 청년부채 증가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춘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한층 더 촘촘한 서울형 안심·포용·동행복지를 구현하여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