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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킬러사업)⑩데이콤 TPS "통신방송융합의 희망"
- [edaily 박호식기자] "좌절은 없다. 미래를 잡아라"
데이콤(015940)은 지난해 쉽지 않은 한해를 보냈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추진했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좌절됐고,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외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홍식 사장은 올해초 `새로운 데이콤`이란 숙제를 안고 그룹 통신총괄 사장에서 데이콤으로 옮겨왔다. 정 사장과 데이콤은 6개월여의 長考를 거쳐 `통신방송융합`에 주목한 TPS(Triple Play Service)를 제시했다.
TPS는 초고속인터넷과 전화, 케이블방송을 융합한 컨버전스서비스. 데이콤은 가벼운 몸집으로 기존사업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하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시외·국제전화사업에 이어 사내전화사업권도 획득해 내년부터 상용화할 예정이다.
데이콤은 TPS 제공을 계기로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위상 재확인 ▲LG그룹내 관계사와의 시너지 창출 ▲새로운 통신서비스 추세 선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까지 잠재부실을 대거 털어내고 올들어 논현동 사옥과 강남사옥을 매각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한 것도 데이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대역통합망(BcN) 시범사업자에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돼 향후 통신업계 구조변화를 가져올 융합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TPS 시범서비스 순조롭게 진행..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장점`
데이콤은 지난 7월1일부터 부천과 포항지역의 유선방송사업자(SO)들과 제휴를 맺고초고속인터넷(보라홈넷)과 인터넷전화(VoIP), 케이블방송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데이콤TPS`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다. 데이콤은 이들 SO에 이어 다른 지역의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 유선방송사업자들과도 협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데이콤은 TPS 시범사업에서 지속적인 현장테스트를 거쳐 인터넷전화의 단점으로 지적된 호 단절, 음질의 불균형 등을 극복해 안정적이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갖춘 인터넷전화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소프트스위치에서 지원하는 부가서비스는 발신자 전화표시(CID), 부재중 안내, 단축 다이얼, 3인 통화, 영상전화, 다자간회의통화 등이다.
데이콤의 TPS는 다양한 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자회사인 파워콤과 SO의 가입자 망을 활용해 두가지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적의 비즈니스모델을 확정해 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와의 제휴를 통해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VoIP), 위성방송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고,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통망을 공유하는 등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제공사업자인 엔앤에이치와 영등포·대전지역의 데이콤 초고속인터넷 `보라홈넷` 이용자들에게 IP기반의 방송(동영상)인 `웹TV`를 제공하고 있다.
`웹TV`는 실시간으로 두개의 채널로 서비스된다. 1채널은 오전에 스포츠, 오후에는 교육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2채널은 오전에 음식, 오후에는 음악방송이 제공된다.
특히 웹TV서비스는 방송데이터를 CP(컨텐츠제공업체)로부터 데이콤 국사까지 위성으로 전송함으로써 인터넷 백본에 대한 부담이 없고, 데이콤국사부터 이용자까지는 IP기반의 멀티캐스팅 신호로 전송해 가입자수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수신도 별도의 장치없이 보라홈넷에 접속해 인터넷 미디어플레이어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데이콤은 이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SO와 제휴가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 적용해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웹TV를 연계한 독자적인 TPS상품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데이콤은 웹TV서비스를 통해 데이콤TPS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이후에도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와 채널수 확대로 웹TV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또 향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i-TV로 발전시켜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매체와 제휴를 맺어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시장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TPS 관계사인 (주)브로드밴드솔루션즈와 함께 디지털방송으로 방송의 품질을 대폭 개선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컨버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대용량 웹하드를 통한 지식검색과 영상을 통한 대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중에 있으며 무선홈네트워킹, 감시카메라를 이용해 개인휴대폰에 경고메시지 발송 및 신고를 대행하는 원격영상감시 등 첨단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BcN 시범사업, 융합서비스 개발의 기반
데이콤은 최근 시범사업자중 하나로 선정된 `광대역통합망` 컨소시엄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BcN은 차세대 통신방송망으로, 융합서비스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콤컨소시엄은 BcN시범사업의 중심과제로 HFC(광·동축복합망)와 FTTH(광가입자망)를 통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로 설정했다.
통신방송 융합 분야에서 HD(고화질)급 고품질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 TV포털, 전자정부 등 이용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와 신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유무선통합 분야에서도 다양한 VoIP 부가서비스를 비롯해 LGT가 자체 개발한 IP-BS(Base Station)를 이용한 기업용 원폰서비스(WPBX), 데이콤의 영상전화 솔루션을 연계한 유무선 연동 영상전화(MMoIP) 및 멀티미디어 메신저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한편 컨소시엄에는 ▲통신사업자인 데이콤, LG텔레콤, 파워콤 ▲ 케이블방송사업자인 드림시티, 한국케이블TV, 울산방송 ▲솔루션사업자인 LGCNS, BSI, 씨디네트웍스, 알티캐스트, 유엔젤 ▲ 컨텐츠사업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 업스톤, 이노티브 ▲ 장비·단말사업자인 욱성전자, 아크로메이트 ▲연구기관인 KIST ▲공공기관인 광주광역시청, 은평구청, 부산 동서대 등 총 19개사가 참여했다.
- (통신 킬러사업)②KT "융합서비스 열매를 딴다"
- [edaily 박호식기자] "KT가 살아야 통신이 산다"
한국의 통신역사 100년을 고스란히 품에 안고 있는 KT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함께 녹아있는 말이다.
유선통신업계는 초고속인터넷, 전화시장 등 기존의 주력사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KT 또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KT가 지금까지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버전스`시대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KT는 새로운 시대를 앞장서 개척하며 KT에게 던져지고 있는 우려를 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KT(030200) 스스로도 이미 통신업계에 `유무선융합`이란 화두를 던진 것을 비롯해 다양한 컨버전스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에 나서고 있다.
KT가 최근 ▲차세대이동통신 ▲홈네트워크 ▲미디어 ▲IT서비스 ▲디지털컨텐츠 등 5대 신정상사업을 제시한 것은 향후 가야할 목표지점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KT는 5대 신성장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과 무선 등 유무선통합서비스 개발 ▲통신·방송, 통신·솔루션 등 다양한 결합서비스 개발 ▲BcN(광대역통합망), FTTH(광가입자망) 등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VoIP(인터넷전화), MVoIP(멀티미디어인터넷전화) 등 대체서비스의 적기 시장 진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에 던진 화두 `유무선통합서비스`
KT가 올해 KT 유선전화와 KTF의 이동전화, 유무선인터넷을 묶는 `원폰서비스` 를 출시하면서 유무선결합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원폰서비스가 논란끝에 `가격할인 없는 단말기 결합`으로 성격이 규정돼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KT의 유무선복합서비스는 지속적인 관심대상이다.
KT는 원폰서비스에 이어 KT의 무선랜과 이동통신의 무선인터넷을 결합한 `네스팟스윙`서비스도 선보였다. 접속장치가 설치돼 무선랜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KT의 네스팟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고, 그외 지역에서는 이동통신의 무선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가격부담이 큰 이동통신 무선인터넷과 접속 사각지대가 있는 무선랜의 단점을 상호보완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최근 세계적인 IT기업인 HP와 함께 네스팟스윙전용폰을 개발했다.
KT는 향후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메가패스, 네스팟 등 기존사업을 연계해 끊김없는(Seamless)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T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백본망 등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 역량과 와이브로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 본격적인 유무선통합서비스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통신방송융합에 대비 홈네트워크 적극 추진
KT는 유무선결합과 함께 통신방송융합에 대한 서비스 개발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KT는 방송통신융합에 대비, 홈네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있다.
KT는 지난 6월 홈네트워크서비스인 `홈엔`을 상용화했다. 홈엔은 초고속인터넷인 메가패스에 KT가 개발한 홈게이트웨이를 연결해 방송통신이 결합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6월부터는 ▲원하는 시간에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고화질로 시청하는 TV-VOD서비스 ▲카메라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집안을 살펴볼 수 있는 홈뷰어서비스 ▲지역뉴스, 상가정보, 공공기관정보, 쇼핑정보 등을 제공하는 생활정보서비스 ▲TV로 간단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SMS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VOD서비스가 월 1만6000원(기본형)이며 홈뷰어가 월 4000원이다.
KT는 내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양방향TV, T-커머스, IP멀티캐스팅, 위성방송, 게임, 홈쇼핑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와 함께 가스나 전기 등에 대한 원격제어, 정보가전을 제어하는 홈오토메이션을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이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홈엔과 별도로 삼성전자 등 가전, 삼성물산 등 건설업체 등과 홈네트워크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통신방송 묶음 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인 메가패스와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함께 제공하며 5~15%까지 할인해 제공하는 `메가패스-스카이라이프`를 지난 6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KT는 나아가 통합셋탑박스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와 홈네트워크 `홈엔`,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홈엔스카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이미 융합서비스에 대비,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계획을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 정통부가 추진하는 광대역통합망 시범사업자로도 선정됐다.
KT는 BCN을 IP 미디어, IP통신 등 미래 통신사업의 기본 인프라로 구축하고 음성과 데이터통합, 유무선통합, 통신방송융합을 포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KT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망을 100메가 이상의 속도를 내는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으며 2009년까지 174만9000회선을 공급키로 했다.
새 수익원으로 기대되는 `비즈메카`
KT가 공을 들이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은 `비즈메카`다. 비즈메카는 대기업에 비해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업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네트워크사업자였던 KT가 토탈솔루션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비즈메카서비스에는 기업내부업무와 관련해 ERP, 그룹웨어, 서무회계, 입찰정보 등이 있으며 기업간업무지원은 유통 및 제조 SCM, 전자세금계산서, 보험 및 의료정보 등이있다. 고객관리는 콜매니저를 비롯 소기업고객관리, 홈페이지 빌더, 쇼핑몰, IT교육 등이 있으며 자영업솔루션은 카센터, 안경원 등 업종별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가 있다.
KT는 지난해까지 개별 기업단위의 업무정보화 사업에 주력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별 협업지원, 상거래 지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올 추석엔 펀드로 효도 선물하세요`
- [edaily 이정훈기자] `올 추석에는 부모와 자녀에게 펀드로 선물하세요`
최근 금융기관들이 노후생활대비형이나 세대별 맞춤형 펀드를 속속 내놓고 있어 명절 선물로 이들 펀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런 상품들은 안정적 운용을 통해 노후생활 자금 인출이 가능하고 보험에 무료로 가입시켜 주는 등 혜택도 주어진다.
◇ 노후생활대비형 펀드
대투증권은 지난 3일부터 고배당 주식에 투자해 매년 3~4% 수준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직접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실버채권혼합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우량 고배당 주식에 30% 수준으로 출자해 발생하는 배당수익과 투자금액의 70%를 채권에 투자한다. 이에 따른 이자 수익 및 채권매매 이익을 매년 현금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신증권도 노후자금 마련과 운용에 적합한 `백년해로 안정혼합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디폴트 리스크가 거의 없는 국공채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채무증서에 집중 투자해 유가증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과 이자수령 등에 따른 이자소득을 동시에 추구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
한투증권이 판매하고 있는 `부자아빠라이프플랜채권펀드`도 각 채권시장 요소별 분석, 예측, 운용, 최적화, 피드백의 과정을 통한 TQM으로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1ㆍ2ㆍ3ㆍ4ㆍ5년의 다섯가지로 구분돼 있다.
◇ 세대별 맞품형 펀드
펀드와 보험을 결합시켜 자녀는 물론 부모님을 위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혜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부가서비형 적립식펀드`도 한가위 선물용으로 유망한 상품이다.
특히 적립식펀드이기 때문에 여러 시기에 걸쳐 분산 투자하므로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또 주가 하락시에는 싼 가격에 많은 수량을 확보하고, 상승시에는 적은 수량을 매입함으로써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장점도 있다.
대투증권이 판매중인 `가족사랑 짱펀드`는 기본적으로 목표금액보장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연령에 따라 자녀안심보험(유아플랜, 학생플랜)과 질병사망담보보험을 추가로 가입시켜 준다. 목표금액 보장보험은 투자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당한 경우 목표적립금액과 사고 이전까지 불입한 원리금의 차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게 된다.
대신증권이 판매하고 있는 `행복3대 자유적립식 랩`은 투자자의 연령에 따라 투자위험과 목표수익률이 다르다는 것에 착안해 개발된 상품. 자녀들을 위한 `꿈나무 성장형`, 30·40·50대에 적합한 `파이팅345혼합형`, 노후자금 마련에 적합한 `백년해로 안정형`으로 구성된다.
삼성증권에서도 30, 40, 50대 세대별 투자목적을 고려한 적립식 펀드인 `삼성웰스플랜적립식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도 30대는 경제적 발판 마련, 40대는 본격적 재산 증식, 50대는 경제적 안정성 확보라는 재테크 목적에 따라 세대별로 주식투자 비중을 조정해 운영하는 상품이다.
교보증권이 판매하는 `정기투자적금펀드`는 자체적으로 운용성과가 좋은 펀드들 선정해 투자하는 펀드구성형 상품으로 미래에셋의 솔로몬주식과 인디펜던스한아름혼합, 템플턴 그로스주식과 혼합펀드 등 6개펀드로 구성돼 있다.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어린이상해보험, 실버상해보험, 목적금액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보험상품을 펀드가입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1060 적립식 플랜펀드`를 판매중이다. 10대자녀 학자금에서부터 20대 결혼자금, 60대 이후 노후자금까지 한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상품을 설계한 것으로 업종대표주나 우량배당주에 투자하는 주식형과 주식·채권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혼합형, 주가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주가지수연동 파생상품형 등 6종의 펀드가 구성돼 있다.
- (생활속 세금이야기)결혼전에는 집을 사지 맙시다!
- [주용철] 연애 7년!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조세기는 첫사랑 세무순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일단 결혼이 결정되고 나니 뭐 이렇게 신경 쓸 것이 많은지 예식장, 가구, 예물, 신혼여행지까지 양가의 의견을 조율하느라 조세기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이 끝나기를 바랬다. 그래도 시간은 빨리 지나가서 결혼식도 끝나고 달콤한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야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조세기가 구입한 2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한 취득 자금의 출처를 설명해 달라고 연락이 온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25년의 세월동안 관공서라곤 우체국밖에 가본적이 없었던 조세기씨 불안 초초에 떨다가 결국 아버지의 친구인 절세캅에게 도움을 청했다.
세무서는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재산 취득에 대해서 그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행여 탈세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자를 전산출력하여 취득 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사전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재산을 취득한 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실무상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조세기의 경우 비록 결혼은 했지만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5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를 취득했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대상에 선정된 것이다.
자금출처의 입증은 어떻게 할까?
취득한 자금의 출처로서 세무서에 제시할 수 있는 소득원은 다음과 같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돈이거나 빌린 돈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즉, 위의 소득금액등으로 취득재산금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취득한 재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시가(불확실한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위의 소득원전체금액이 전부 자금의 출처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만이 인정된다.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본인 소유재산 처분대금 : 서류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이자소득(인정이자는 제외한다), 배당소득(의제배당은 제외한다)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순 수령액
(3) 기타소득은 지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4)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5)급여소득(인정상여는 제외한다)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재산취득 직전월 또는 직전 년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다)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등이 각종 비용과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인정해주는 데 반하여 급여소득은 세금만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소득증에서 가장 많은 폭을 인정해주는 셈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사장이라도 각종 비용을 뺀 나머지 소득금액을 1천만 원이라고 신고하면 여기에서 세금을 뺀 9백만 원만이 출처로서 인정이 되지만, 연봉 2천만 원의 급여자의 경우 2천만 원에서 세금을 뺀 19백만 원 정도가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다.
(6)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7) 농지경작소득
(8)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객관적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에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9)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10) 기타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절세캅의 설명을 듣고 난 조세기는 지난 5년간의 급여자료로 1억원을 제시하고 집을 살 때 부모님한테 받은 돈 3천5백만 원(5백만 원에 대해서 5십만 원의 증여세를 이미 냈음)을 출처로 제시했다. 하지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6천5백만 원으로 재산가액의 20%를 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천5백만 원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6백5십여 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조세기가 결혼 후에 와이프인 세무순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다. 일단 각각 1억원에 대해서만 취득자금을 소명하면 되므로 조세기는 충분히 취득자금을 소명할 수 있고 부인인 세무순의 경우 결혼 전에 직장을 다녔다면 그 급여자료를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출처소명은 가능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나이와 결혼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자금출처를 쉽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와이브로, 3개사업자..11월29일부터 신청접수(상보)
- [edaily 박호식기자]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를 3개로 하는 안이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9일 당정협의를 갖고 와이브로 정책방안을 확정했다.
사업자수는 3개사업자로 하고, 서비스 개시후 3년내 500만 가입자를 초과하면 초과시점부터 MVNO를 도입한다. 3년내에 가입자가 500만명에 이르지 못하면 시장상황, 경쟁구도를 등을 감안해 MVNO 도입여부와 시기 등을 재검토한다. KT 등의 별도 자회사를 통한 사업권 신청안은 배제됐다.
MVNO는 무선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무선사업자의 망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정통부는 또 망 개방의무 대상사업자는 와이브로를 통한 기존 시장의 지배력 강화가 우려되는 기존의 지배적사업자인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이 사업권을 획득한 경우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MVNO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와이브로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해 기존 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시장의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 따라서 사업권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KT, SK텔레콤, 데이콤(015940)(LG컨소시엄)과 하나로텔레콤(하나로통신(033630))중 하나로와 데이콤이 탈락할 경우 MVNO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VNO의 지위는 사업자의 투자유인 확보를 위해 MVNO에게 망개방 요구권이 제한되는 별정사업자로서 지위를 부여한다.
또 주파수 이용기간을 할당시점부터 7년으로 정하고,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시 시장상황을 분석해 할당대가를 재산정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로 하한액은 3개사업자 합쳐 3248억원, 상한액 3775억원이다. 사업자들은 사업권 획득 통보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또 중복투자 완화를 위해 사업초기부터 기지국 상용화, 공동망 구축을 유도하며 허가 심사시 신청법인의 기지국 공용화 계획을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엄밀히 심사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전파법상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권을 통해 기지국 공용화를 의무화하며 전파사용료,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경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통한 공용화와 로밍을 적극 유도한다. 필요시 전파법상 공용화 제도를 통한 로밍의무화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허가심사기준 관련, 컨소시엄 우대항목은 삭제, 조정하며 신청법인(계열사 포함)이 허가신청 서비스와 경쟁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이브로와 IMT-2000) 서비스간 서비스 제공 및 투자계획의 조화 여부를 고려해 심사한다. 또 전기통신관련 법령준수 여부(위반횟수, 정도 등)을 평가한다. 특정기업군의 와이브로 주파수자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중복참여를 제한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사업자 선정방안을 확정한 배경으로 `서비스 개시후 4년초 가입자가 560만명에 이르는 시점에 가입자 증가율이 최대가 되고 영업이익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점에 와이브로와 이동통신 3세대 서비스인 WCDMA의 경쟁관계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와이브로는 유사 경쟁서비스인 WCDMA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두 서비스간 연관성 및 발전전망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멀티미디어(DMB)를 비롯한 신규서비스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음성분야는 와이브로와 WCDMA가 상호보완적인 관계 형성이 예상된다"며 "와이브로를 통한 음성서비스 제공은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무선인터넷분야는 와이브로와 이동전화가 보완 및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트북을 이용한 무선인터넷은 와이브로 도입시 신규창출되는 시장"이라며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은 WCDMA와 와이브로가 일정수준의 경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에서 두 서비스간 경쟁력과 관련해 "전송속도, 장비가격 측면에서는 와이브로가 우월하지만 단말기 출시시기, 다양한 벤더확보 측면에서는 WCDMA가 우월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두 서비스의 독립적인 시장영역과 향후 무선통신 발전추세 등을 고려하면 특정서비스의 절대우위로 타 서비스가 퇴출되기보다 상호경합하면서 공존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전문가들은 향후 무선통신은 단일서비스로 통합되기 보다 개별서비스인 이동전화, 무선랜 등이 진화하고 서비스간 연동을 통해 상호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정통부는 또 기술표준관련 미국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미국이 단일표준 채택은 무역제한적이라며 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책목표달성을 하면서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변경했다"며 "변경된 기술표준에 대한 미국의 WTO제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양자간 통상협상 채널을 통한 문제제기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와이브로는 전송속도가 높아 18Mbps를 제공하고, 다른 장비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고속의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광대역 OFDMA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2011년 이후 등장할 4세대 표준으로 와이브로의 기반기술인 광대역 OFDMA 채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와 인텔은 OFDMA, 전송속도 10Mhz, 18Mbps로 2006년 상용화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10월말 허기심사기준 개정 및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허가신청을 접수받는다. 내년 2월 최종 3개사업자가 선정된다.
- SKT, `네이트 보행자 길안내` 서비스 출시
- [edaily 박호식기자] SK텔레콤(017670)은 차세대 위치기반 서비스로 평가받는 벡터맵서비스에 `MS-Based GPS 솔루션`을 적용해 원하는 목적지까지 교통편과 소요시간 및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보행자용 네비게이션 서비스인 `NATE 보행자 길안내`서비스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길안내` 서비스를 통해 목적지만 설정하면 바로 길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길안내 실행전에 `목적지지도보기·전체경로보기·모의보행` 기능을 이용해 목적지 확인과 경로 확인도 가능하다.
또 출발지와 목적지를 직접 설정하고 대중교통 이용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교통연계안내`서비스를 통해 먼 곳에 있는 목적지까지도 쉽게 갈 수 있으며 `도보경로`와 `도보+대중교통경로`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초행길을 갈 때, 지름길을 알고 싶을때나 현위치를 모를 때 `NATE 보행자 길안내`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보행자의 실제 변화된 위치에 따른 날씨, 쇼핑정보, 주변 음식점 정보 등을 제공해 본격적인 개인 맞춤형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텔레매틱스서비스 제공업체인 ㈜넥스모어시스템즈를 통해서 MS-Based GPS 솔루션을 활용, 운전중에 필요한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드라이브`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안심!드라이브 서비스는 급커브지역, 사고다발지역, 고속도로 진입로, 버스전용차선등의 안전운전 정보를 별도의 장비없이 MS-Based GPS 가 탑재된 휴대폰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NATE 보행자 길안내`서비스는 무선인터넷 NATE에 접속해 `6.친구찾기교통위치 -> 8.테마지도/위치카페 -> 보행자길안내` 메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안심!드라이브서비스는 `6.친구찾기교통위치 -> 6.NATE Drive -> ⓜ안심!드라이브` 메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9월 한달간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MS-Based GPS가 탑재된 단말기는 팬택&큐리텔의 `S4` 단말기이며, 향후 지속확대될 예정이다.
- (2004년 세제개편안)서민 근로자 세금 경감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2004년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을 지원해 훼손된 소비심리를 복원해보자는 의도다. 현재 여건상 세율인상 등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은 곤란하다는 인식도 고려됐다.
세부담 경감방안으로는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 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내년부터 근로소득 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제외하고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연간 최소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 12종류의 지출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그 금액만큼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표준공제는 소액의 특별공제 지출증빙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일률적으로 연간 일정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는 특별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증빙서류를 갖춰 실액공제를 받으면 되고, 100만원 미만이면 증빙이 필요 없는 표준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근로소득 특별공제는 주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중산서민층에게 유리하다. 이들은 대부분 특별공제로 신청하는 공제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특별공제를 받으면 편리하다.
특별공제 확대에 따른 세금부담 경감효과를 살펴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총급여가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연간 5만원,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만6000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퇴직연금도 소득공제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금소득 범위에 추가된다. 또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불입액과 연금저축을 합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5%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최초 불입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저당담보 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60세이상 연로자로서 1세대1주택자가 양로원으로 옮기거나 자녀와 합치면서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할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1세대1주택자의 경우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또 60세이상 연로자로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치면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집을 새로 사거나 혼인, 상속, 동거봉양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비과세 특례는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비과세 특례는 노령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생활자금을 대출 받는 이른바 `주택담보연금(Reverse Mortgage)`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담보연금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금이 상환되는 주택담보 금융형식.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년기의 생활안정을 지원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1세대2주택 특례를 인정해 노부모 봉양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6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전에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
교육비공제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무관련 훈련비용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을 이용할 경우 훈련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1년 연장
국민주택(25.7평이하)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전국 공동주택 640만호중 100만호가 면제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부담은 세대당 연평균 4만8000원, 월평균 4000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내년부터 한도가 3000만원인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추가된다. 이들은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10%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5만원 미만의 홍보사은품이나 경품, 상금이나 경마당첨금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제도 보완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각각 적용 받는 사업장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더라도 개인택시운송업이나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사업장의 경우 계속 간이과세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간이과세 사업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적용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정하되 내년부터는 일반과세를 적용 받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에 해당되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토록 했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내수침체와 고유가로 이들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납세절차상 부담 적다.
- 현대차 5세대 `쏘나타` 판매개시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차(005380)의 야심차게 개발한 5세대 `쏘나타`(SONATA)가 31일 보도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이날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김동진 부회장을 비롯한 회사관계자와 내외신 기자단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리미엄 중형 세단 `쏘나타`의 보도발표회를 갖고 내달 1일부터 판매에 돌입한다. ★사진참조
`월드 클래스 프리미엄 중형세단`이라는 제품 컨셉으로 만들어진 `쏘나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년 전통과 명성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 ▲독자 기술의 고성능 쎄타(θ) 엔진, ▲세계적 트렌드의 디자인, ▲첨단 안전장치 및 편의장치 등 세계 최고수준의 제품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쏘나타 개발에 2900억 투입..독자 세타엔진도 개발 적용
쏘나타는 기존 EF쏘나타가 인정받은 품질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제품력의 중형차 출시를 위해 NF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개발에 착수됐다. 26개월의 개발기간과 2900억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됐으며 쏘나타의 핵심기술인 독자 쎄타엔진 개발에는 46개월이 걸렸다.
현대차는 지난 85년 처음 선보인 이래 국내 최장수 단일 브랜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쏘나타를, 향후 일관성 있는 브랜드로 확립해 현대차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은 "쏘나타는 현대차가 엔진 및 모델개발을 위해 3년여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세계시장에서 명차의 반열에 우뚝서게 할 야심작"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또한 "쏘나타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품질과 품격을 갖춘 개성적인 모델로, 연간 국내 10만대, 해외 20만대 이상등 30만대 이상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차 비교시승 추진..에쿠스급 특별 서비스도 제공
현대차는 쏘나타 출시 이후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쟁 수입차와의 비교시승을 통해 고객이 직접 쏘나타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초기 신차 인기몰이를 위해 전국 74개 거점에서의 지역 출시 행사와, 대규모 시승행사, 인터넷 마케팅도 예정하고 있다.
여성고객(엘레강스 스페셜(2000cc))과 중저가 수입차 구입 희망고객(스포츠세단 F24S(2400cc))을 위한 별도 스페셜 모델을 운영해 핵심 고객층을 확대시킨다는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전략지역 및 구매가능 고객 대상으로 강력한 CRM(고객유대관리) 활동을 펼치고, 기존 에쿠스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플래티넘 서비스`를 쏘나타 고객에게도 제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차량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플래티넘 서비스`는 에쿠스와, 일부 수입차 메이커에서만 실시하는 차별화된 특별 무상정비 서비스로, 출고 후 3년/6만km 동안 품질관리에 필요한 필수적 횟수만큼 소모성 부품 교환과 성능검사를 제공하는 차량관리 프로그램이다.
◇외형 유럽스타일 컨셉 적용..실내는 충분한 공간속 균형과 절제미 강조
쏘나타는 차체길이, 차체넓이, 차체높이가 각각 4800mm, 1830mm, 1475mm로 EF 쏘나타 대비 55mm, 10mm, 55mm씩 늘어나고 도요타 캠리와 혼다 어코드와 대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의 차체를 확보했다.
모델은 N20(기본형, 디럭스, 럭셔리, 엘레강스 스페셜, 프리미어), F24(럭셔리, 프리미어), F24S(럭셔리, 프리미어) 등 총 9개의 모델을 운영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쏘나타의 외관 디자인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중형세단의 품격과 개성이 강조된 유럽스타일의 컨셉이 적용돼,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역동적인 개성이 표현됐다. 실내 디자인은 균형과 절제의 미가 강조되고 충분한 실내공간을 제공한다.
◇최첨단 자세제어장치 장착 안정성 제고..가격은 1625만~2330만원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전 모델에 EBD ABS가 기본으로 장착됐고, 위험상황에서 브레이크 및 엔진출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해 주행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최첨단 차체 자세 제어장치(VDC:Vehicle Dynamic Control)가 적용됐다.
또한 차체강성 증대, 동급최초 측면/커튼에어백, 액티브 헤드레스트 등이 적용되고, 운전석 및 조수석 디파워드 에어백, 로드리미터 등으로 듀얼에어백을 장착했을 경우 미국 교통 관리국에서 실시하는 신차 충돌프로그램(NCAP)에서 최고 안전성의 FSST(★★★★★ Five Star Safety Technology)가 확보됐다.
쏘나타의 기본판매가격은 ▲ N20 기본형 1,625만원 ▲N20 디럭스 기본형 1,710만 ▲N20 럭셔리 기본형 1,780만원(이상 수동변속기 기준)이며 ▲N20 엘레강스 스페셜 기본형 2,010만원 ▲N20 프리미어 기본형 2,060만원(이상 자동변속기 기본장착)이다.
2.4 모델은 ▲F24 럭셔리 기본형 2,200만원 ▲F24S 럭셔리 기본형 2,330만원이다.
- KTF, 소프텔 등 8개 중소업체에 기술인증 수여
- [edaily 박호식기자] KTF(032390)가 기술인증제도를 도입해 우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인증하고 나아가 해외 진출 협력을 도모하는 등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F는 12일 기술인증제 추진의 1단계로 기존 이동통신 상용장비 또는 서비스제공 중소기업중에서 기술력이 검증된 뉴그리드테크놀로지, 디지털웨이브, 로커스네트웍스, 소프텔레웨어(065440), 애드빌소프트, 와이즈그램, 인프라밸리, BAAS네트워크 등 8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협력회사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KTF는 "최근 정보기술(IT)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상용화된 기술에 KTF 인증절차를 제공,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KTF는 기술인증패를 수여받은 중소기업들과 기존 협력관계 증대는 물론, 향후 KTF의 차세대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10대 차세대성장동력 사업추진시 주요 기술개발 협력사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향후 KTF는 자체 이동통신 테스트베드와 유비쿼터스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기술인증 신청을 받아 체계적으로 기술인증을 실시한다는 것.
KTF는 기술인증 분야로 ▲동기/비동기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기술▲ 이동통신 단말 플랫폼 ▲ 이동통신 단말 브라우저 ▲ Open API 플랫폼 ▲ M-커머스 ▲ 영상서비스 ▲ 홈네트워킹 무선접속 기술 ▲3D 게임 컨텐츠 ▲ 텔레메틱스 서비스 등을 선정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검증된 기술을 활용한 전략적 상호 윈윈 사업 협력을 위해 공동 사업모델 개발, 공동 기술위크샵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KTF 연구개발원내에 별도 담당조직을 지정했다.
- 휴대인터넷, SKT·데이콤 "3개 찬성" vs KT·하나로 "2개"
- [edaily 박호식 백종훈기자] 11일 정보통신부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 수가 3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자,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유선중심의 2개사업자가 적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SK텔레콤과 데이콤(LG)은 3개사업자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T·하나로, "무선제외하고 2개 사업자 돼야"
KT(030200)는 "와이브로는 유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실외로 확장한 것이어서 노하우가 풍부한 유선사업자를 선정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며 "유선초고속인터넷사업자 중심으로 제공될 경우, IMT-2000, DMB와 같은 유사 경쟁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간의 투자촉진으로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또 "수요예측 규모에 비춰보면 사업수익성, 유사서비스와의 경쟁, 주파수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2개사업자가 바람직하고, 2강 구도의 고착화 우려는 사업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KT는 나아가 "이동전화시장에서도 3위 사업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700만~800만 정도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MVNO, NO·SP, 자회사분리 등과 같은 사전규제 방법으로 다수의 경쟁사업자를 양산하는 것은 결국 사업자의 사업활성화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유효경쟁은 현재의 공정경쟁 보장장치를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시장상황을 보아가면서 사후규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주파수 할당대가는 통신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하나로텔레콤(하나로통신(033630))도 KT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나로는 "사업자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부실사업자의 퇴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로는 "와이브로 수요는 기술적·경제적 여건이 충족될 경우 약 600만명의 가입자가 예상된다"며 "가입자 3500만명을 보유한 이통시장도 3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와이브로 투자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최소 3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수용할 경우에만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로는 또 "이동통신 3세대시장에서 와이브로와 경쟁이 가능한 HSDPA 및 EVDV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을 고려한다면, 와이브로에는 이미 공급과잉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로는 이와 함께 "국내 통신시장은 유선시장은 개방돼 있고 무선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유무선융합시대에는 무선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특히 국내 육상이동통신주파수의 82%(이중 SKT가 45%)를 이통사가 보유하고 있어 유무선융합시대에는 유무선사업자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KT ·데이콤, "3개 사업자가 맞다"
SK텔레콤(017670)은 "3개 사업자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가용주파수, 예상 소요대역폭, 경제성 등을 고려할 경우 바람직한 사업자수는 3개"라며 "WLAN 보호대역(10MHz) 및 사업자간 보호대역(9MHz)을 감안해도 가용 주파수는 81MHz로 9FA 수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SK텔레콤은 "2010년 최대 1000만명 수용을 가정하면 총66MHz(8FA)가 필요하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OECD 30개 회원국중 인구, 경제규모가 적은 5개국만이 복점체제이며, 나머지 국가는 모두 3개 사업자 이상이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SK텔레콤은 "과거 PCS,IMT-2000 국내사업자 선정시에도 사업자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유효경쟁을 위해 3개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며 "현재 시내/시외/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국제전화 모두 3개 이상 사업자가 경쟁중"이라고 부연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인위적인 공정경쟁 보장장치에 대해서는 KT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나타냈다. SK텔레콤은 "현행 법규에도 요금규제, 회계분리, 결합서비스 규제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투자유인 및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장장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경쟁사인 KT의 시장진입과 관련 "반드시 신설 자회사를 통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한 근거로 "KT는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며 "KT는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이므로 신규사업에 직접 참여시 그 비용 분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규제 비용 또한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은 "주파수 사용기간은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기간 및 본격적 사업화까지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7년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SK텔레콤은 "주파수 할당대가가 높을 경우 요금에 바로 반영되어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데이콤(015940)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보고 환영한다"며 "3개 사업자로 유효경쟁 틀을 마련한 것은 옳고 이는 데이콤이 주장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콤 관계자는 다만 "중복투자 완화와 관련 구체적 언급이 부족하다"며 "유무선 사업자 연합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11일 휴대인터넷 허가정책방향 초안에서 사업자 수와 관련 2개 또는 3개 사업자 선정을 골자로 하는 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자 수는 2개보다는 3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주파수 이용기간은 7년, 주파수할당대가는 매출의 3%를 제시했다. 또 오는 12일 오후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