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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기아, 미래 모빌리티 선도할 ‘특허 경영대회’ 개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16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할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내 특허 경연대회인 ‘2024 발명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현대차와 기아가 16일 개최한 ‘2024 발명의 날’ 행사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필(사진 왼쪽부터) 책임연구원, 배재관 연구원, 홍성민 책임연구원, 서임술 책임연구원,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본부 사장, 김주석 책임연구원, 윤정로 책임연구원, 이환희 책임연구원, 윤진영 책임연구원, 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 사장, 박상도 책임연구원, 정성빈 책임연구원. (사진=현대차그룹)올해로 15년차를 맞는 ‘발명의 날’ 행사는 현대차·기아 연구개발 부문의 우수 신기술 발명 출원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매년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작년 출원된 3천여 건의 사내 발명 특허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8건의 우수 기술 특허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최우수상에는 △멀티 전력원으로 구성된 친환경 항공용 파워넷 구조(김종필 책임연구원)와 △전자기석을 이용한 연료전지 시스템의 출력 및 내구성 향상 제어 방법(배재관 연구원)이 수상했다.현대차·기아가 16일 개최한 ‘2024 발명의 날’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종필(왼쪽)AAM기술연구팀 책임연구원와 배재관(오른쪽) FC시스템성능시험팀 연구원이 송창현(가운데) AVP본부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우수상에는 △저전압 전력변환소자를 이용한 모듈형 직병렬 고전압 시스템 구성을 위한 인버터 설계안(홍성민 책임연구원) △고정 산화수를 가진 금속이 치환된 계면 코팅소재 및 이를 포함하는 전고체전지(서임술 책임연구원)가 뽑혔다.장려상에는 △이미지 가변 그릴 메커니즘과 시나리오(윤진영 책임연구원) △클라우드 기반 사용자 패턴을 분석한 배터리 수명 최적화 제어 기술(김주석 책임연구원) △디스크 반사파 억제장치를 통한 제동 마찰소음 저감(윤정로 책임연구원) △로봇의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동적 장애물 동선 예측 기반 장애물 회피 방법(이환희 책임연구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수상작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한 ‘멀티 전력원으로 구성된 친환경 항공용 파워넷 구조’ 특허는 기존에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 기반의 단일 전력원 기반 파워트레인(PT) 시스템이 아닌 배터리와 연료전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구조로, 단일 전력원 파워트레인 시스템 대비 비행 거리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현대차·기아는 이날 창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확보 프로젝트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현대차·기아는 사내 발명자, 특허담당자, 전문 특허사무소가 함께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분야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인 ‘i-LAB’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총 150여 건의 i-LAB 활동 중 ‘스마트 모빌리티 열에너지 시스템 개발’(정성빈 책임연구원, 송상호 책임연구원, 유미 특허사무소), ‘배터리 안전진단 제어로직 개발’(박상도 책임연구원, 한미희 책임연구원, 태평양 특허사무소) 포트폴리오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현대차·기아가 16일 개최한 ‘2024 발명의 날’ 행사에서 최우수 i-LAB에 선정된 박상도(왼쪽) 배터리성능기술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정성빈(오른쪽) 열에너지시스템설계팀 책임연구원이 송창현(가운데) AVP본부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열에너지 시스템 개발’은 지난 한 해에만 67건의 주요 특허를 출원했으며 PBV, AAM을 비롯해 배송 로봇, xEV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에서의 열에너지 시스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 사장은 “이번 발명의 날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R&D 지식 경연의 장을 통해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신기술을 미리 확보하고 글로벌 연구개발 지적재산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대차·기아는 내외 특허 출원과 특허 활용에 따른 기술 기여도 등을 평가해 특허 제안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직무 발명 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xEV, 배터리, 로보틱스, AAM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특허를 올 1분기 기준 3만9000여 건을 보유 중이다.
- 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미국 출장 떠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관전 포인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에 미국 출장길에 떠났습니다. 작년에 런던 등에 투자설명회(IR)를 갔는데, 이번에도 IR 일정인데 작년보다도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우선 밸류업입니다.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뉴욕을 찾아 외국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바이 코리아’ 즉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향후 밸류업 후속 정책 윤곽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인 및 코인 ETF 정책도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이 워싱턴 D.C.를 찾아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면담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면담이 이뤄지면 금감원 설립 이후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처음으로 면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불허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가조작 대책도 주목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세 차례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습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주가조작 대책 중 하나인 미 SEC의 페어펀드(Fair Fund)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페어펀드는 걷어 들인 과징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조작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취재 갔을 때 만났던 SEC 위원(commissioner·위원)는 페어펀드에 대해 ‘성공적인 주가조작 대책’이라고 자랑할 정도였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SEC와 만나 이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우선 밸류업부터 얘기해보자면?△이번 출장의 첫 번째 목적인 밸류업 관련 뉴욕 IR 행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6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밸류업 관련 IR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과 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기업은 개별 IR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월15일 취임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번 출장에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 이복현 원장이 각각 동남아시아와 영국·독일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때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이 1순위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번 뉴욕 IR에서 밸류업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밸류업 IR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부나 업계가 발표하려는 밸류업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입니다. 동행한 기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개석상 반응, 인터뷰를 통한 개별 반응을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밸류업 관련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런던 IR 때도 보면, 이복현 원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자본시장 유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꾸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수치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15조8000억 원 순매수로 1998년 관련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3가지가 주목되는데요. 첫째로는 밸류업 지속가능성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면서 ‘밸류업 좌초’, ‘밸류업 동력 상실’ 등을 우려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레임덕 위협 직면”, 로이터통신은 “레임덕 가능성”을 보도했는데, 이렇게 되면 밸류업 같은 핵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거든요.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공매도입니다. 작년 11월6일부터 공매도 금지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금지 사유가 불법 공매도가 극심하니까 일단 공매도 거래를 중단한 뒤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고 재개하자는 취지였거든요. 물론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토론회도 열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물만 놓고 보면 법 관련 제도개선은 이뤄진 게 한 건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정무위가 이달 중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공매도 금지 시기가 내달까지인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제대로 안 돼 이 금지 시기가 늘어날 경우,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선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공매도 재개 시점이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관련해서도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금투세가 세 번째 민감한 포인트인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반응은 두 가지 기류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발언 간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금투세 시행 시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또한 국회 상황을 보면 여당은 폐지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입장입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갈 경우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이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복현 원장이 SEC를 찾아 가상자산 그리고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할지도 관심사이지요?△이복현 원장은 지난 2월5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은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출장에서 갠슬러 위원장과 만날지, 만나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우선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가상자산 회계, 공시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감원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법 사각지대를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SEC가 가상자산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킨 금감원 입장에선 미국 SEC가 어떻게 가상자산 관리·감독을 하는지 눈여겨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ETF의 경우에는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EC는 오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이 SEC와 가상자산 ETF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페어펀드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끝으로 주가조작 대책 관련 포인트도 설명해주시죠. △저는 작년 11월 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주가조작 대책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어스 위원은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며 “(페어펀드 같은) 제도 시행 이후 좋은 정보가 많이 입수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가 됐다”면서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페어펀드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등 제재금이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페어펀드는 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페어펀드가 피해 배상 등 투자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를 독려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이 같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미국 SEC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을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 주가조작이 실패하는 건 강력한 자본시장 제도 때문”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SEC는 계좌동결, 통신조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징역 150년형 선고, 중대 범죄로 위법 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엄벌 조치도 실제 이뤄지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됩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 났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 투자자 구제’ 공약 내용은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벌금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이번 출장에서 SEC와 미국의 페어펀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공무원 올해 평균 연봉 6624만원…9급 초봉 251만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552만원, 평균 연봉이 6624만원(세전소득)을 기록했다. 중소기업보다 평균 연봉이 높지만, 초봉이나 민간 대비 인상률을 고려하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4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52만원이다. 이는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지난해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 대상으로 세전 과세 소득을 산정해 고시한 것이다. 연중 휴·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제외됐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544만원)보다 8만원(1.47%)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매년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2024년 3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된 세전 소득이다.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 있다. 대부분의 수당을 포함한 것이어서 공무원이 실제로 받고 있는 월급을 가늠할 수 있다.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산정한다. 인사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관련 유족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용도로 이를 매년 산정해 고시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정무직, 판·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 많다. 관보에 따르면 올해 9급 초봉(1호봉)의 월평균 보수는 약 251만원, 7급 1호봉은 약 272만원, 5급 1호봉은 377만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월평균 보수에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이 포함된 것이다. 직급·호봉별 구체적인 실수령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같은 공무원 평균 연봉은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높지만,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월27일 공개된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53만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286만원,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91만원이다. 최근 AI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1997~2006년생) 취준생 154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8%가 ‘공무원 준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공무원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봉이 낮아서’(47%)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552만원, 평균 연봉이 6624만원(세전소득)을 기록했다. (자료=인사혁신처)
-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희망고문’으로 불리던 사전청약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당장 사전청약을 받고 올 9~10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들의 일정도 최대 2년까지 밀린다. 이후 단지 역시 대거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앞으로 본청약 연기 단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1년 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남양주왕숙, 하반기 본청약한다며 착공식도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다.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는 전체 99개, 5만 2000가구로 이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곳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사업 지연 단지는 총 7곳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미뤄진다.먼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받은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A3(650가구) 단지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본청약 시기를 잡지 못하며 지연이 확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 본청약을 진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이와 함께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로는 △과천주암 C1(2021년 11월 사전청약, 884가구), C2(2021년 11월, 651가구) △하남교산 A2(2021년 11월, 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2021년 12월, 1125가구) △남양주왕숙 B2(2022년 7월, 539가구) 등이다.국토부는 이어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된 단지들의 본청약 지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약 지연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당첨자에게 다시 안내한다. 이정희 단장은 “내년 6월 본청약 예정인 일정이 밀리는 걸 가정한다면 1년 전에 안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연에 따른 지원방안도 내놨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 (자료=경기도)◇억지 본청약, 실제 입주 1년 밀리기도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부동산 상승기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해 ‘패닉바잉’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관심도 컸다. 2021년 7월 16일,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까지 수도권 18개 지구, 29블록, 1만 6759가구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최고 수십대 일에 달하기도 했다.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사업승인 변경, 공사비 인상 여파 등 이유로 계속해서 밀리는 본청약 일정이었다. 실제 상대적으로 본청약이 빠르다고 평가받는 양주 회천의 경우(A24블록 제외)에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1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지연됐다.무리하게 본청약 일정을 잡아 입주가 더 지연된 곳도 있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의 경우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2년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교 개교 등 이슈로 입주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밀린 것이다.여기에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도 더 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사업비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했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676억원이었는데 25.7% 증가한 것이다. A3블록은 33.1%나 급등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분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며 “이후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올해 'KAIST 조정훈 학술상'에 박동훈 부산대 교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제20회 KAIST 조정훈 학술상’ 수상자로 박동훈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선정됐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박동훈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뱅쌍 마리오 피에르 우골리니(Vincent Mario Pierre Ugolini)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노도원 고려대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엄문영 공주대 사범대 부설고 학생 3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왼쪽부터)박동훈 교수, 뱅쌍 마리오 피에르 우골리니 박사과정, 노도원 고려대 석사과정, 엄문영 공주대 사범대 부설고 학생.(사진-KAIST)KAIST 조정훈 학술상은 지난 2003년 5월 KAIST 로켓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故 조정훈 명예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故 조 박사의 부친인 조동길 교수가 유족보상금과 사재를 합쳐 KAIST에 학술기금으로 기부한 4억 7800만원을 재원으로 만들어졌으며, 2005년부터 매년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젊은 과학자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KAIST는 이 기금으로 조 박사가 재학했던 KAIST와 고려대, 공주사대부고에서 매년 각 1명씩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도 주고 있다.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2500만원의 상금, 대학원생에게는 400만원, 고등학생은 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박동훈 교수는 극초음속 비행체가 대기 중을 비행할 때 발생하는 경계층 현상에 대한 실험·이론 연구를 해 왔다. 세계적인 관심사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로 박 교수는 극초음속 유동의 안정성을 분석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 기술 기반 확보에 기여했다.특히 공기역학 분야 관련 22건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국방 및 산·연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국책사업의 남부권 책임자를 맡아 항공우주공학 분야 인재 양성도 하고 있다.장학생으로 선발된 뱅쌍 우골리니씨는 프랑스 국적으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3년차 대학원생이다. 달 착륙선에 적용할 수 있는 가변 추력 액체로켓을 연구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랑제콜 ESTACA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KAIST 박사과정에 진학해 내년 2월 졸업을 앞뒀다.
- 땅 주인 부재로 구청서 토지 강제 수용…法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통해 손실 보상을 협의하려 했으나 땅 주인 부재로 강제 수용에 나선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관한 손실보상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7월 30일 보상계획 열람공고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원고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동작구청장은 2021년 8월 원고 등에 대해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공시송달했고, 11월~12월 3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협의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로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이에 동작구청장은 2021년 12월 29일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안내 및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을 공시송달했고, 이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신청서류에 대한 열람·공고 의뢰를 받아 2022년 4월 원고에게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또 동작구청장은 2022년 5월 원고 등의 폐문부재를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안내문을 공시송달했다. 2022년 8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같은 해 10월 14일로, 수용보상금을 4억2318만원으로 정하고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원고 A씨는 이 수용재결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작구청장은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다른 공원이 존재해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불법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주소 알고 있었는데도 동작구가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 안내, 수용재결신청서류 등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해 A씨 자신은 토지 보상에 관한 협의나 수용재결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재판부는 “보상 계획 열람공고와 3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협의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원고에게 수용재결신청서류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 했다”며 “구청장으로서는 통상의 조사 방법에 의해 원고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탐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구청장이 원고에게 송달할 장소 알면서도 엉뚱한 주소로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손실보상 협의 안내,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안내문을 송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처분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하려면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사건 토지에 실제로 공원 조성하지 않았고, 다른 공원 인근에 있어 공원 추가 조성 필요 없다는 주장 등 사업인정 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사업 인정을 무효로 볼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실손보험 손실 주범된 '무릎수술', 제2의 백내장 되나[위클리금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작년 실손의료보험이 2조원 가까운 손실을 냈다. 주범은 비급여항목이다. 실손보험 손실의 주범으로 꼽힌 도수치료 외에 무릎 줄기세포 주사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년간 실손보험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백내장 수술은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수그러들면서 상위권에서 빠졌다.(자료=금융감독원)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1조9700억원 손실을 냈다. 2022년(-1조5301억원)과 비교해 손실이 4437억원 증가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를 말한다.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경과보험료)으로 나눈 값인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3세대 137.2%, 4세대 113.8%, 1세대 110.5%, 2세대 92.7%로 집계됐다. 3세대 실손은 201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보험료를 인상했고, 4세대는 2026년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지난해 실손보험에서 가장 많이 지급된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가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1위를 차지한 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등)는 28.6%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 순이다. 백내장 삽입술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상위 5개 항목에서 빠졌다.앞서 금감원은 무릎주사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통칭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결찰술’의 시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신의료기술 치료 금액은 상당히 고가로 무플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건당 보험금 청구금액이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이며 전립선결찰술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크다.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월평균 청구건수가 95.7% 증가하고 있으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2024년 1월 기준 134개 병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중 3개 한방병원의 보험금 청구금액이 총 38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한다.특히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나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치료 전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 의사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3,4세대)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보험 ‘가입시점 및 담보’를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한다.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