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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 아내 살해 뒤 성폭행 현장으로 둔갑시켰다 [그해 오늘]
사진=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14년 1월 24일,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인하고 어린 두 딸을 방치한 남성 A씨가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사건은 발단은 뒤틀린 혼인관계에서부터 시작됐다. 2009년 3월 결혼한 A씨는 아내와 슬하에 세 딸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A씨가 아내에게 경제력을 의존하면서부터 심한 고부갈등이 생겼고, 결국 A씨와 아내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결국 2013년 9월 A씨는 아내로부터 3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다. 첫째 딸(당시 4세) B양은 A씨가, 둘째 딸 C양(당시 2세)과 셋째 딸 D양(당시 1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돌아갔다.그러나 A씨는 아내가 B양을 유독 구박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같은 달 22일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아내의 아파트로 향했다. 아내를 기다렸다 함께 아파트로 들어온 A씨는 거실에서 고부갈등, 이혼, 경제적인 문제 등에 관해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아내의 목을 조르고 몸을 수회 짓밟아 살해했다. 아내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이후 A씨는 마치 외부인이 아내를 상대로 강도강간을 시도하다 살해당한 것처럼 현장을 조작했다. 아내의 하의를 내렸고, 미리 준비해 둔 담배꽁초를 현장에 버리거나 집 안을 어지르는 식이었다.당시 거실 옆 방에는 C양, D양이 잠을 자고 있었다. A씨는 딸들을 데리고 나오거나 부조조치를 취할 경우 자신이 살인범으로 지목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그대로 떠나고 말았다. 결국 A씨는 살인과 더불어 아이들까지 유기하고 말았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내의 시신에서 정액과 A씨 외 남성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도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현장에서 대성통곡하던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탄 후엔 아무렇지 않게 광고판을 보는 등 태세를 전환해 A씨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여러 증거들과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결과, A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강도 사건으로 위장했다”고 자백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4년여의 기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3명의 딸들을 두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딸들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매우 고통스럽게 살해하였다”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살해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말했다.이어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둘째 딸과 셋째 딸은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방치되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유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24.01.24 I 권혜미 기자

금융당국, 서천특화시장 화재 금융지원 체계 구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은 대형 화재사고가 난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과 피해상담 금융지원 안내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서천특화시장은 지난 22일 저녁 11시 8분께 큰 불이 나 점포 227개가 전소됐다. 22일 오후 11시 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27개가 탔다. 대응 2단계를 발령해 두 시간여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 당국은 23일 오전 3시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오전 6시 44분께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잔불 정리 작업 중인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사진=충남소방본부/연합뉴스)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할 수 있다.아울러, 서천시장에 금감원 지원에서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2024.01.23 I 송주오 기자

포스코이앤씨, 촉진2-1구역 수주 총력…'오티에르'·가구당 4억 지원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공사비 1조3000억에 달하는 부산 촉진2-1구역에서 하이엔드 브랜드와 사업비 전액 무이자를 제시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오티에르’는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방배신동아 재건축과 같은 최상급 입지에 적용되는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명이다. 이름에 맞게 포스코는 세계적인 명품인 독일산 VEKA 창호를 조합원 세대에 적용했으며, 이탈리아산 주방가구, 독일산 수전과 더불어 고가의 세라젬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마감재 선정에 확연한 차별성을 뒀다. 또한 세대당 3.8평의 커뮤니티 면적과 세대당 1.8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 하이엔드 단지에 걸맞는 쾌적성을 확보했다. 수천억에 달하는 조합 필수사업비에 대해서도 ‘전액 무이자’를 제안했다. 69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계획한 촉진2-1구역의 예상 공사기간은 5~6년으로, 평균 공사기간이 3년인 타 구역과 달리 사업비 금융비용이 조합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현금청산 및 보상금을 제외한 필수사업비 전액을 무이자로 제안, 이에 대한 이자를 포스코에서 직접 부담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는 촉진2-1구역에 전례 없는 사업촉진비 1240억을 제안해 조합원 세대당 4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약속했다. 시공사의 책임조달로 조합에 대여되는 사업촉진비는,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인테리어 업그레이드비, 상가 민원처리비 등에 활용 가능하여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안 조건이다.이에 더해 포스코이앤씨는 이주비 LTV 100%, 골든타임분양제, 아파트·오피스텔 100% 대물변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촉진2-1구역 조합원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조건을 다수 제안했다. 하이엔드 마감재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부산 최초의 ‘오티에르’ 단지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실현하기위해 세대당 1.8대에 이르는 넉넉한 주차대수를 확보했으며, 이주, 철거기간동안 인허가를 득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조합의 사업 지연없이 2026년 2월 착공을 약속한 상황이다.한편 촉진2-1구역 재개발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 13만6727㎡ 규모 구역에 지하 5층∼지상 69층의 아파트 1902가구와 오피스텔 99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작년 12월 15일 마감된 입찰에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2024.01.23 I 오희나 기자

이용선 민주당 의원 `양천을` 재선 도전 선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이용선 의원이 22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의원에게는 양천을 재선 도전인 셈이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선의원실)이날 이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며 “총선승리를 통해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천을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서울 균형발전과 보편적인 교통복지 차원에서 경전철 목동선을 관철시키고 △공항소음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고도제한으로 낮은 개발 사업성을 국가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활동적이고 힘이 있는 재선 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대학등록금 감면 근거 마련, 지방회생법원 설치, 도시형소공인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법제화 했다. 지난 2022년 대표발의한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1호 총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이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활동을 주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4.01.22 I 김유성 기자

'재난'에 투자한 헤지펀드 웃었다…수익률 배가 넘네
허리케인 이안이 휩쓸고간지 하루가 지난 2022년 9월 2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의 파손된 가옥과 잔해들의 모습. (사진=A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헤지펀드들이 홍수나 태풍 등 재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채권, 일명 ‘캣본드’(Catastrophe bond·재난 채권)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공개 자료, 외부 추정치 및 내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헤지펀드 테넉스 캐피털, 텐전시 캐피털, 페르마 캐피털이 관리하는 기후위기 재난 관련 펀드들은 지난해 캣본드에 투자해 업계 벤치마크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자산 데이터를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 프리퀸에 따르면 헤지펀드 업계의 지난해 캣본드 수익률은 14% 이상이다. 재보험사 스위스리의 ‘글로벌 캣본드 성과지수’의 수익률은 무려 19.7%에 달했다. 이는 프리퀸이 집계한 헤지펀드 업계 전체 수익률(8%)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캣본드란 보험사가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한 뒤 해당 상품에 대한 위험을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키는 구조의 채권이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재해가 발생하면 금리가 높아지는, 즉 확률에 의존하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다. 그럼에도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헤지펀드들이 대체투자 차원에서 캣본드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다. 캣본드는 손실 위험이 커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금리 대비 연 6~8%포인트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데, 지난해에는 이 스프레드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테넉스 캐피털의 토비 푸그헤 애널리스트는 “캣본드가 처음으로 발행됐던 1990년대 이후로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테넉스 캐피털은 지난해 캣본드 투자에서 약 18%의 수익을 거뒀다. 캣본드 시장은 지속 성장하는 추세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아르테미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캣본드 발행 규모는 164억달러(약 22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450억달러(약 60조원)로 집계됐다. 주요 캣본드 발행사 중 한 곳인 세계은행은 10억달러인 현재 발행 규모를 향후 5년 간 50억달러로 5배 늘릴 예정이다. 기후변화가 캣본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로 꼽혔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인상하는 것 외에도 채권 발행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스위스리에 따르면 2022년 9월 허리케인 ‘이언’이 미 플로리다를 강타한 이후 주택보험 가입 수요가 기존 8%에서 20%로 급증했다. 텐전시 캐피털의 도미니크 하게도른 공동창립자는 “지난 12∼18개월 동안 캣본드에 대한 헤지펀드들의 관심이 매우 큰 폭 증가했다”며 “현재 (미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하면 (관심이 집중되는) 현재와 같은 상태가 앞으로 1년 정도 유지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에도 대규모 재난은 발생할 것으로 낙관하며 10∼12%의 수익률을 전망했다.

2024.01.22 I 방성훈 기자

분양가 계속 오르는데 본청약 감감…'우미린 사태' 도미노 우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우미린’ 인천가정지구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중도 철회된 것을 두고 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인허가 등 문제로 본청약 일정은 계속 지연되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공사비에 확정 분양가가 오르자 당첨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민간분양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지만 예정대로 본청약이 진행되는 곳은 10곳 중 1곳도 안돼 업계에선 ‘우미린’ 같이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308가구 규모로 계획된 이 아파트는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접수했다.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진행하고 내년 11월 입주가 예정돼 있었지만 일정이 차일피일 연기됐고,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더해지자 결국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민간건설사가 사전청약을 진행 중인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우미린 사태’를 시작으로 민간 사전청약 사업장들이 연달아 사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도 이전처럼 저금리 속 호황기라면 본청약 경쟁률이 높고 원자잿값도 가파르게 오르지 않아 사업성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같은 고금리발 부동산 한파 상황에선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예를들어 본청약 일정이 계획보다 15개월 늦어진 ‘인천 검단신도시 AB20-2블록’의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의 경우 지난해 말 가까스로 본청약이 이뤄졌지만, 확정분양가는 전용면적 84㎡ A타입 최고가 기준 4억9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사전청약 때 나온 추정 분양가보다 약 10% 상승한 가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 사전청약이 진행 중인 곳은 45곳인데, 이 중 일정대로 본청약을 진행한 곳은 총 3곳뿐이다. 지연됐더라도 본청약 일정이 확정된 곳은 12곳이며 예정일이 지났으나 공지가 없는 곳도 11곳에 달한다.업계에서는 사천청약 사업 포기는 누가 그 첫 번째 타자가 되느냐 하는 ‘눈치 게임’이었을 뿐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곳들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땅만 받아놓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전청약을 진행하다 보니 인허가 과정도 죄다 지연되고 있다”며 “인허가를 받으려면 사소한 설계 변경도 몇 달이 걸리는 상황에서 사전청약-본청약 일정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잡아 일정이 밀릴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문제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일정이 지연되면 당첨자들 민원이 속출하다 결국 계약을 포기한다”며 “사전청약자 이탈과 함께 공사비 상승 등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건설사가 사전청약 단계에서 사업을 중도 포기해도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 우미린 사태와 관련 우미건설도 “사전에 청약자들에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별도 피해 보상 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건설사가 사전청약을 중도 포기한다고 해도 위약금은 별도 없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4.01.22 I 박지애 기자

홍콩 ELS 피눈물 충격…내주 김주현·이복현 만난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충격이 일파만파다. 피해자들은 집회를 열고 시중은행·증권사의 원금 보상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주에 업계와 긴급 회동을 통해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5일 집회 이후 열린 2차 집회다. 이들은 ‘불완전판매’, ‘원금 전액 보상’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둘렀고, 일부 여성 참가자는 삭발식에 나섰다.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가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의문을 낭독한 가입자는 “1차 집회 이후 약 한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시중은행의 태도는 미온적이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전수조사는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며 “은행에서 이용자의 투자 성향을 바꿀 정도면 시중은행도 당연히 위험한 상품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인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 은행이 다시는 이런 고위험 상품을 팔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A 가입자는 “은행에선 ‘망하지 않는 한 안정성이 보장되고 한 번도 손실이 난 적 없다’고 했다”며 “청각장애 아들이 크면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반 토막 날 처지”라고 울먹였다. B 가입자는 “2억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9000만원 남짓”이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인데 이제 어떡하나”고 말했다. C 가입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다 사기당하게 생겨서 집회에 나왔다”며 “몸이 아파서 자영업도 관뒀는데 어떡하나”고 성토했다.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통상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문제가 되는 ELS 상품은 기초자산으로는 변동성이 높은 홍콩H지수를 주로 썼다. 홍콩H지수가 폭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만~1만2000선에서 거래됐지만 현재 5300선까지 무너지며 반토막 난 상태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4일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홍콩 ELS 사태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ELS 상품 관련) 손실 분담 내지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한다”며 “너무 불확실성을 오래 주는 것도 금융사에 바람직하지 않아 최대한 필요한 검사를 빨리 하고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2019년 이후 제대로 리스크 관리를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금감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사도 나가고 실태도 파악했다. (금융위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며 “금융위가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2024.01.20 I 최훈길 기자

“삼청 교육대 피해자에 국가는 1억5000만원 손해 배상하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법원이 1980년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사진=뉴시스)18일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검거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다 가혹행위를 당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1980년 8월 2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구금돼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1179부대(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어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돼 강제노역을 하다 1981년 1월 16일 제2사단으로 이감된 후 청송 제1보호감호소와 제2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년 4월 28일 출소 결정을 받아 5월 1일 퇴소했다.2022년 7월 2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A씨가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해 통보했다. 앞서 A씨는 2004년 11월 18일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보상(상이자)금으로 1110여만 원을 수령했다.법원은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했다.재판부는 “원고 A씨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일소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고, 그해 8월 4일 구 계엄법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은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붙잡아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2024.01.18 I 이로원 기자

"지방 재정, 상반기 60% 신속 집행"…행안부, '신속집행지원단' 구성

"지방 재정, 상반기 60% 신속 집행"…행안부, '신속집행지원단' 구성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및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상반기 지방 재정 집행 목표를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58.8%)보다 높은 60%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선제적·체계적인 집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잠정 신속 집행 대상액인 283조6000억원의 60%인 170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이날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방 재정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등을 수시 개최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행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권역별로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해 지역별 집행 상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애로·건의 사항 파악·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 지자체별 집행 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사업별·통계목별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공정 및 집행 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선금·기성금이 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행안부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대가 지급을 통해 지역 건설 경기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상반기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지방 재정이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8 I 이연호 기자

머스크의 테슬라 의결권 확대 요구가 불편한 이유(영상)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글로벌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최근 25%의 의결권을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구 트위터)에 올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테슬라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가 회사를 협박하는 모양새라 테슬라의 최대 리스크는 머스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월가에서는 머스크의 요구가 이사회에서 승인되든 승인되지 않든 테슬라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5일 X에 테슬라 의결권 25%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25%의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테슬라를 인공지능(AI) 및 로봇 공학 분야 리더로 성장시키기 어렵습니다. 현재 지분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반대자들이) 뒤집을 수 없을 만큼은 아닙니다. 25%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테슬라 외부에서 AI 및 로봇 공학 제품을 만들기를 원합니다”라고 적었다. 머스크가 25%의 의결권을 확보할 방법은 차등의결권(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또는 대규모의 급여·보상 프로그램 시행 등이다. 다만 테슬라는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머스크가 이사회에 대규모의 급여 및 보상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 1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등까지 반영하면 20% 수준으로 높아진다. 여기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면 17%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25%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600억달러의 급여 패키지가 필요한 상황. 문제는 머스크가 당초 25%에 달하는 테슬라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트위터(현 X)를 인수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해 놓고 이제 와서 추가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테슬라 이사회가 과거 머스크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급여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JP모건의 리얀 브링크만 애널리스트는 “머스크가 테슬라 보유 지분을 25%까지 늘리기 위해선 새로운 보상 계획이 필요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희석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머스크가 CEO직에서 떠날 수 있다”며 “요구가 승인되든 승인되지 않든 테슬라 주가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프리스의 필립 우슈아 애널리스트도 “테슬라의 가치평가에는 자동차 외 요소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머스크의 이탈과 AI·로봇 공학 사업이 제외될 경우 단기간 내 투자의견이 하향 조정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결과적으로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테슬라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고 지난 2년간 테슬라 경영에서의 집중도 약화 등을 보여준 만큼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가 AI 개발을 테슬라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결국 새로운 슈퍼 보상제도를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 긍정론자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사회와 머스크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월가에선 테슬라를 혁신적인 기술 리더로 평가하고 있지만 차세대 AI 프로젝트를 테슬라 외부에서 진행한다면 테슬라에는 큰 악재가 될 것”이라며 “중요한 문제를 X에서 논쟁하는 것은 테슬라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3~6개월 안에 이사회와 머스크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테슬라는 최근 중국에서 모델3와 모델Y에 대한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독일 등 유럽에서도 모델Y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베를린 공장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홍해 이슈(무장세력의 선박 공격)로 부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1.18 I 유재희 기자

갤럭시S24 출시에 유통가 "혜택 많아요"…본격 판매 가동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첫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S 24’(갤S24)가 공개되면서 유통업계가 ‘얼리어답터’ 잡기에 나섰다. 전자기기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접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얼리어답터들의 궁금증을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해소시키고 각종 혜택을 제공해 구매율을 올릴 예정이다.CJ온스타일이 ‘갤럭시 S24 시리즈’ 론칭 모바일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사진=CJ온스타일)CJ온스타일은 19일 자정에 업계 단독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론칭 모바일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CJ온스타일이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쇼케이스도 TV가 아닌 ‘모바일’에서 첫 선을 보인다.사전 구매 혜택도 다채롭다. 18일까지 방송 사전 알림 신청만 해도 CJ온스타일 적립금 최대 5만원 또는 티빙 최대 1년 이용권을 지급한다. 갤S24 시리즈 할인 쿠폰도 별도 증정한다. 19일 쇼케이스 방송 중에는 럭키드로우 이벤트 외에도 갤럭시 S24 시리즈 구매 전 고객에게 CJ온스타일 적립금 1만원과 티빙 1개월 이용권을 모두 제공한다.19일부터 25일까지 라방을 필두로 CJ온스타일 전 판매 채널을 활용한 대규모 원플랫폼 세일즈도 병행한다. 19일 자정 쇼케이스와 함께 사전 판매를 시작하고 오전 10시에는 라방에서 2차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24일 오후 8시, 25일 오후 7시에 CJ온스타일 대표 콘텐츠 커머스 프로그램 ‘잘사는 언니들’과 ‘엣지쇼’에서 갤S24 시리즈를 판매한다. 사전 판매 기간 마지막 날인 25일 TV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구매 가능하다.11번가도 19일 자정 라이브방송을 통해 사전판매에 돌입한다. 11번가 라이브 방송 플랫폼 ‘LIVE11’로 진행하는 2시간의 특집 방송으로, 갤S24 시리즈 실물 공개와 갤럭시 AI 기능 시연, 모델별 스펙 및 활용 팁 소개 등 신제품 구매에 도움될 알찬 콘텐츠들을 마련했다. 11번가 라이브 방송 구매 고객에게는 할인 적용 카드사 확대, 신세계 상품권 지급, 스타벅스 모바일 교환권 선착순 증정 등 방송 한정 혜택이 풍성하게 제공된다.11번가는 이커머스 업계 단독으로 추가 보상 프로그램 ‘갤럭시 트레이드 인’을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 또 사전판매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신한, KB국민, BC 등 ‘카드사 할인’, 11페이 결제 시 최대 22개월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제품은 사전판매 종료 다음날인 26일부터 순차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이마트(139480)는 가전제품 구매 금액의 최대 50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할인 ‘가전 세이브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가전 세이브 프로그램은 이마트와 일렉트로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제휴 현대카드(PLCC) ‘이마트 e카드 에디션2’를 사용해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한 후, 추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세이브 포인트’로 할인금액을 매달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19일 사전예약을 시작하는 ‘삼성 갤럭시 S24’를 가전 세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하면, 256GB 기준 정상가 115만 5000원에서 최종 할인가 84만 4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행사카드 할인 1만 100원에 가전 세이브 프로그램 할인 30만원까지 합산돼 약 27%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글로벌 테크 액세서리 브랜드 ‘케이스티파이’(CASETiFY)는 이번 언팩 행사에 맞춰 갤S24 시리즈 전용 액세서리 라인업을 출시했다. 해당 라인업 전제품은 18일부터 케이스티파이 공식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1월 중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갤S24 시리즈 전용 미러 케이스는 전기도금으로 코팅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적용, 편의에 따라 거울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무선 충전이 가능하며 스내피 마그네틱 링 및 스트랩 홀과 같은 마그네틱 액세서리와 키 링 부착이 가능하다.

2024.01.18 I 신수정 기자

KT, 3.7만원에 4G준다…3만원대 5G요금제 첫 출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5G 최저요금 구간을 3만7000원으로 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내일(19일)출시한다.3만원대 최저구간(3.7만원, 4GB) 5G요금제를 신설했는데, 선택약정할인(25% 요금할인) 적용 시 2만원대에 가능하게 됐다.기존 요금제 2구간(5·10GB)을 5구간(4ㆍ7ㆍ10ㆍ14ㆍ21GB)으로 다양화한 것도 눈에 띈다. 무제한 사용자를 제외한 5G 평균 데이터는 18.8GB여서 상당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KT가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소량 구간 세분화 등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신설 요금제는 1월 19일(금)부터 가입 가능하며,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2만원대로 4GB 쓴다월정액 3만 7천원에 월 4GB를 제공하는 최저구간 요금제와 5만원(10GB)ㆍ5만 8천원(21GB) 요금제를 신설하며, 기존 4만 5천원(5GB→7GB)ㆍ5만 5천원(10GB→14GB)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등 소량 구간 요금제를 기존 2구간(5ㆍ10GB)에서 5구간(4ㆍ7ㆍ10ㆍ14ㆍ21GB)으로 세분화한다. 해당 구간은 속도제한형(QoS) 옵션 뿐만 아니라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가능한 데이터 옵션(이월형)도 선택 가능하다.과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최저구간 5G 요금 수준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에서 3만원대로 낮아지며, 월 평균 사용량이 전체 평균인 18.8GB(무제한 제외)보다 낮은 소량 이용자도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KT의 새 요금제에 따른 요금 절감 효과 예시(출처: 과기부)특히, 최저 요금제(3.7만원, 4GB)는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 적용 시 2만원대에 이용 가능하며, 신설 요금제로 하향 변경함으로써 월 4GB 이하 이용자는 월 8천원, 월 6~10GB 이용자는 월 5000원~1만원, 월 11~21GB 이용자는 월 3~6000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청년 혜택 강화이번에 개편되는 소량 구간 요금제(Y덤) 5종에 가입하는 청년 이용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데이터를 2배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또한, 청년의 연령 범위를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한다.Y혜택이 이미 반영된 Y전용 요금제를 제외한 모든 5G요금제에서 Y덤 혜택을 받을 수 있다.‘요고 요금제’온라인 5G 요금제 ‘요고’ 8종 신설3만원으로 시작하여 데이터가 5GB 단위로 세분화되고, 일반 요금제 대비 30% 이상 저렴한 온라인 5G 요금제 8종(요고 요금제)을 신설한다. 일반 요금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2배로 확대하여 제공한다.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작년 중ㆍ다량 구간에 이어 올해 소량 구간도 개편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면서 “이용자의 상당수가 월 20GB 이하의 소량 이용자인 만큼, 신설 요금제로 하향 변경 시 통신비 경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다른 통신사도 빠른 시일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방안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KT는 온라인 무약정 요금제 ‘요고’ 출시에 맞춰 KT닷컴 고객 이벤트를 1월 19일부터 진행한다. KT닷컴에서는 요고 가입 선착순 1,000명에게 네이버페이 3만원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할부수수료 최대 15만원 절약이 가능한 무이자 할부 혜택, 중고폰 반납 시 최대 20만원 추가 보상 혜택도 준비했다. 이외에 매주 참여가능한 요고 관련 퀴즈 이벤트에 3주 연속 참여 시 갤럭시워치6를 추첨 제공할 예정이다.KT Customer사업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고객이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점들을 찾아 해소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면서 “지속적인 요금 혁신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고 차별화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상품들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4.01.18 I 김현아 기자

‘이강인 싸인 유니폼’..KT, 19일부터 갤S24 사전 예약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가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해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KT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에서 사전 예약을 접수받는다.모델들이 KT ‘갤럭시 S24 시리즈’ 사전예약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사전예약 개통은 26일부터이고 공식 출시는 31일이다.사전 예약 개통은 26일부터 시작되며 공식 출시는 31일이다.갤럭시 S24와 S24+는 ‘오닉스 블랙’, ‘마블 그레이’, ‘코발트 바이올렛’, ‘앰버 옐로우’ 4가지 색상. 용량은 256GB, 512GB 두 가지로 출시된다. 가격은 ▲S24 256GB 115만 5000원(VAT 포함), 512GB 129만 8000원(VAT 포함), ▲S24+ 256GB 135만 3000원(VAT 포함), 512GB 149만6000원(VAT 포함)이다.갤럭시 S24 Ultra는 ‘티타늄 블랙’,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바이올렛’, ‘티타늄 옐로우’ 4가지 색상이고 용량은 256GB, 512GB 두 가지로 출시된다. 출고가는 S24 Ultra 256GB는 169만8400원(VAT포함), 512GB는 184만1400원(VAT포함)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갤럭시 S24 시리즈 사전 예약 구매 고객에게는 ▲512GB 단말을 256GB 단말 가격에 제공하는 ‘Double Storage’ 혜택과 함께 ▲삼성케어플러스 파손 보장형 1년권 또는 갤럭시 버즈2 프로& 랜덤 케이스 1종 9만 9천원 구매 쿠폰(택1) ▲’갤럭시 스토어’ 게임 성장팩(10만원 상당 할인쿠폰)이 제공된다.사전 예약과 초기 구매 공통 혜택으로는 삼성닷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 워치6 시리즈 10만원 할인쿠폰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50% 할인쿠폰 ▲갤럭시 S24 시리즈 브랜드 콜라보 액세서리 30% 할인쿠폰 ▲Microsoft 365 Basic 6개월 체험권 ▲윌라 3개월 무료 구독권+추가 3개월 30% 할인이 제공된다. 초기 구매 고객에게는 초기구매 이벤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쿠폰’이 제공된다.사진=삼성전자KT에만 있는 구매 혜택오직 KT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다.KT는 대한민국 축구 스페셜 혜택으로 ▲축구선수 이강인 소속팀 친필 사인 유니폼(10명) ▲축구 국가대표 A매치 태국전 티켓(240명, 1인 2매)과 갤럭시 S24 시리즈를 개통하고 결합한 다른 가족원이 삼성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할 경우 ▲영화 예매권(2,000명, 1인 4매) ▲75인치 삼성 TV(6명) ▲비스포크 에어드레서(6명) ▲비스포크 청소기(12명)를 추첨으로 준다.아울러 KT는 지니 TV ‘브랜드 팝업 스토어’ 전용관을 통해 사전 예약해 구매한 고객에게 추가로 ▲삼성 스마트뷰 월렛케이스 ▲KT닷컴 모바일 할인권(5만원) ▲지니 TV 쿠폰(5만원)도 제공한다.KT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새로운 AI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AR전문 업체인 ‘아티젠스페이스’와 제휴해 전국 매장에서 증강현실(AR) 체험 이벤트를 연다. 시연 단말에 설치된 앱에서 ‘행운 부적’을 얻고 부적에 적힌 세계 각국 언어를 갤럭시 AI가 번역해 준다. 획득한 체험 부적은 매장에서 ▲지니 TV 5천원권 ▲지니 TV 프라임슈퍼팩 이용권 ▲블라이스 셀렉트 1개월권 등을 받을 수 있는 스크래치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다.또한 KT는 홍대 애드샵 플러스, KT플라자 가로수길직영점, KT애비뉴 3개 매장에서 특별 체험존을 운영한다. 갤럭시S24 울트라 티타늄 블랙공식 온라인몰 ‘KT닷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벤트KT는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에서만 만날 수 있는 구매 혜택도 마련했다. 먼저 KT닷컴에서는 ‘갤럭시 S24 Ultra 1TB’를 단독 출시한다. 고객은 갤럭시 S24 Ultra 1TB을 512GB 가격으로(28만 6천원 할인) 사전 예약할 수 있다. 1월 23일까지 주문하면 출시일 첫날 ‘택배 배송 보장 이벤트’로 핸드폰을 빠르게 수령 받는다.갤럭시 북4 Pro, 비스포크 제트AI, 비스포크 큐브 Air, 하만카돈 고플레이3, 스노우 AI 1년 구독권 경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34세 이하 고객의 경우 갤럭시 스토어 3만원권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는 갤럭시 S24 시리즈 전용 액세서리 쿠폰 3만원권과 2년간 매월 최대 9천원 상당 쿠폰팩이 증정된다.KT는 기존에 갤럭시 사용 경험이 있는 KT 우수 고객인 ‘갤럭시 매니아’ 500명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마련한다. 삼성 모바일 포토 프린터, 배달의민족 3만원 쿠폰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KT닷컴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조회만으로 간편하게 ‘갤럭시 매니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응모할 수 있다.KT닷컴에서 ‘갤럭시를 처음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삼성 정품 트리오 포트 PD 충전기를 증정하고 갤럭시 S24 시리즈 사전 예약·구매 후 인터넷+TV 가입 완료한 선착순 30명에게 JBL TOUR PRO 2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한다.통화통역 기능을 이용해 택시 픽업을 요청하는 모습(사진=임유경 기자)요금제부터 제휴카드, 단말케어까지KT에서는 요금제·제휴카드 등을 통해 갤럭시 S24시리즈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5G 초이스 스페셜 요금제에 가입하고 KT의 프리미엄 가족 결합을 이용하면 요금 할인 25%를 포함해 최대 50% 할인을 받아 데이터 무제한은 물론, 삼성/디바이스 초이스 외의 다양한 혜택을 월 5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다. KT는 인기 디바이스를 매월 할인받을 수 있는 삼성/디바이스 초이스 요금제에 갤럭시 버즈 FE(2대)와 소니 노이즈캔슬링 헤드폰이 최근 추가됐다. 삼성초이스 또는 디바이스초이스 요금제 선택 시 매월 디바이스 할부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갤럭시 버즈 FE 2대(블랙, 화이트) 월 900원대 ▲소니 노이즈캔슬링 헤드폰 월 1만원대 ▲갤럭시 버즈2 프로 0원 ▲룸앤TV 2세대 7천원대 ▲닌텐도 스위치 8천원대 등 인기 상품들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KT는 단말케어 상품으로 갤럭시 S24 시리즈 전용 안심폰케어를 선보인다. ‘안심폰케어 S24’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파손/분실 보상과 워치·패드의 파손까지 보상해 고객 불안감을 줄여준다. 필름 교체 비용 1회(2만원 한), 차기 출시하는 새 플래그십 단말로 교체할 수 있는 ‘폰교체 혜택’을 제공한다.Y덤 고객이라면 기본/공유데이터 2배KT는 2월 17일까지 갤럭시 S24 시리즈를 개통한 ‘Y덤’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 Y덤은 만 34세 이하 5G 고객에게 기본/공유 데이터 2배를 제공하고 스마트기기 요금 1회선 무료/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KT의 특화 혜택이다.특별한 경험을 즐기는 Y덤 고객을 대상으로 ‘로밍하루종일 ON 1일 쿠폰 5매(선착순 1천명)’와 ‘삼성 프리스타일 빔프로젝터(24명)를 추첨 제공한다. 갤럭시 S24 시리즈를 개통한 Y덤 고객은 구매 혜택 통합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KT 디바이스본부장 김병균 상무는 “똑똑해진 갤럭시 S24 시리즈를 더욱 똑똑하게 즐길 수 있도록 KT만의 다양한 혜택들을 준비했다”며 “특히 로밍 쿠폰, 영화 티켓, 다양한 삼성가전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혜택을 준비했으니, KT와 함께 2024년을 시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18 I 김현아 기자

차 대출 사기 '이면계약' 주의보···신한카드, 피해예방법 소개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회사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아 B업체가 보여주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및 인터넷 이용후기 등을 찾아보고 문제 없을 것이라 믿게 됐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시 보증금은 반환 하겠다 속인 후 몇개월 간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며 A씨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B업체는 보증금을 편취하여 잠적, 결국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납부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됐다.(사진=신한카드)이처럼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신한카드는 18일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고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닌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이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신한카드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와 같이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 해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외 리스료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다. 둘째,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 대여 사례이다. 세번째 사례는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 대여 사례이다.이와 같은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해야 한다. 특히 신한카드는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18 I 유은실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주식·원화·채권 트리플 쇼크-사기꾼 3명 중 2명은 재범 같은 수법으로 또 등쳤다-“스마트폰을 넘었다, 이젠 AI폰 시대”-美금리·대북·중동 리스크 산적 코스피 2430선까지 주저앉아-처장 빈손 퇴임, 3년간 유죄 ‘0’…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현대판 매국’ 기술 해외 유출, 사법부도 인식 달라져야△종합-“수율 70% 넘겨야 남는 장사” 최초 GAA 적용해 TSMC 추격-라이칭더 ‘대만 독립’ 추진 안해도 中 군사·경제 보복 계속할 것△尹대통령 민생토론회…상생금융 키운다-국민 절세통장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일반형 ISA 세금 100만원 절약-자사주·CB공시 대폭 강화…대주주 편법행위 차단-40만 자영업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베일 벗은 갤럭시S24-해외서 인터넷 끊겨도 통역 술술…드라마 속 가방에 원 그리니 정보 쫙-사진 속 남자 손으로 대강 그렸더니 인물만 분리, 배경은 자동으로 채워져△사기공화국 대한민국-부고 스미싱 AI악용까지 수법 고도화…“사기대응 컨트롤타원 시급”-관련부처 반대에 발목잡힌 ‘사기 방지 기본법’-“사기 입증하려면…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용도 꼭 넣으세요”△종합-영화볼 때, 출국할 때 붙는 ‘그림자 세금’ 손질-포스코 회장 후보 18명 압축 박희재 “반드시 선출까지 완주”-美금리·中침체 ‘겹악재’…코스피, 연초 이후 8% 넘게 뚝-전세계 입맛 잡은 라면·김치 K푸드+수출액 ‘역대 최대’△신년 특별인터뷰-여야 ‘죽기 살기’식 정권 쟁탈전 반복…대통령 5년 단임제부터 고쳐야 -“충청 잡아야 총선 승리…지역 주민과 스킨십 키워온 인물들 주목해야”△정치-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패널티…술렁이는 與 중진들-복귀 이재명 “탈당 안타깝지만 단합 유지”-마포 간 한동훈 “김경율, 정청래와 승부”-금태섭 “제3지대 신당 형식은 단일 정당이어야”-정부, 北선박 11척 독자 제재 대상 지정△경제-안덕근·최태원 “엑스포 유치전 때 일군 수출 텃밭 가꾸자”-‘새벽 2시까지 거래’ 외환시장 시범 운영-中 진출 기업 전망 ‘맑음’…체감경기 살아났다-구인난 기업 취직 청년에 200만원…정부, 일자리 지원 팔걷어△금융-정무위 개점휴업…물 건너간 ‘금융안정계정’-‘혜자카드’ 458개 사라졌는데…총선에 더 늘 듯-“새차 타고 싶은데”…車할부금리, 언제 떨어지려나 -보험업계, 약관대출 금리 인하 이어 이자도 1년 유예△글로벌-北 최선희와 악수한 푸틴…무기거래 의혹 증폭-“AI, 개발·규제 동시에 해야”-中 지난해 경제성장률 5.2%…목표 달성했지만 앞날은 ‘가시밭길’-꽁꽁 얼어 붙은 美…남부까지 휴교령, 하원 일정도 밀려 -“美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져”△산업-美·신흥국서 전기차 생산 본격화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투톱 굳힌다-투자 연기, 해외법인 매각 무산 롯데케미칼, 사업 재편 쉽지 않네-SK온, 꿈의 배터리 개발 가속…대전에 전고체 파일럿 라인 -한번에 22kg 건조…LG ‘트롬 워시타워’ 진화-한화비전, 중동서 ‘AI 영상보안 기술’ 뽐냈다-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다이소 최대 물류센터’ 신축 프로젝트 따냈다△ICT-더 새롭게, 더 재밌게…AI愛빠진 게임사-SK텔레콤 ‘엑스칼리버’ 美 반려동물 시장 공략-CES 간 KT 사외이사들, 뷰티기업 로레알에 꽂힌 이유-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포렌식 논란…노조 “중단”△제약·바이오-뷰노 ‘뷰노메드 흉부CT AI’ 日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자유로운 영혼’ 장남이 못마땅한 ‘대장부’ 엄마-세계 최초로 ‘먹는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 눈앞-지노믹트리 ‘소변으로 방광암 진단하는 키트’ 연내 국내 출시△과학카페-“연구소 출근 횟수 줄이세요”…한숨·혼란의 R&D 예산 삭감 현장-“우주청 설립은 우주경제 향한 첫걸음일 뿐…기술료 문제 해결 등 시급”△증권-올 들어 7조 팔아치운 기관들, 배터리·방산은 샀다-홍해 전운에도 역풍은 없다 질주하는 운송업-떠오르는 인도, ETF 시장선 이미 중국 제쳤다-갑진년 IPO시장 기분 좋은 출발 새해 첫 대어 ‘에이피알’ 청신호-KB운용 디폴트 옵션 수탁고 1000억 돌파△부동산-49㎡도 방3개·화장실2개…소형아파트의 변신-잘나가던 마천4구역 프리미엄 반토막-“은마아파트 새 조합장 뽑지 말라”…제동 건 강남구청-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월 교통비 최고 53% 아낀다 정부 ‘K-패스’ 5월부터 시행△엔터테인먼트-임영웅 콘서트 보러 25만명 들썩…극장가는 ‘얼터콘텐츠’가 대세-‘빌보드 코리아’ 6월 론칭…차트도 신설-드림어스, 벨 파트너스·타이탄 콘텐츠와 MOU-독립영화·TV지원 파이낸싱 펀드 출범-한음저협, AI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넷플릭스 ‘광고 보고 월 5500원’ 요금제 흥행…OTT 새 수익모델 되나△피플-마음 평화 찾는 세계인의 여정…K명상이 함께할 것-우리은행,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한덕수 “AI 격차 심각한 문제…개도국과 공유방안 함께 고민해야”-정기선, 탈탄소 행보 이어간다…친환경 선박 협력 머리 맞대-송무현 송현그룹 회장, 고려대에 30억 쾌척-HDC현대산업개발, 신년 첫 현장점검△오피니언-웰컴 투 사투리 시대-한미·OCI 통합, 앞으로가 중요한 이유△전국-“다 지었는데 입주 못해 억울…시공사가 피해 보상해야”-‘한탄강 주상절리길’ 새단장 경기도, 관광활성화 나서-대형화재 1년새 14건→4건 경기도 화재 피해 크게 줄어-낙하산 논란 경기도 주식회사, 노조와해 시도 의혹도 -의정부 ‘대학 지원금 60억’ 퍼주기 논란△사회-“기후동행카드 성패, 경기도 참여 영향 미미…메가시티, 총선 이후 논의”-식당 갔다 가격 보고 화들짝 퇴근 후 집밥 먹는 직장인들-‘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선 유죄-中서도 ‘초호화 이사회’ 의혹 최정우 회장 등 8명 추가 고발-고교생 4명 중 1명 “친구들 수업시간에 자요”-‘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국내로 송환

2024.01.17 I 황병서 기자

내달께 홍콩 ELS 대책 나온다…김주현 “제도개선·보상 준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 관련 제도개선과 보상 준비에 착수했다. 은행·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가 이르면 2월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 관련 내용을 토대로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통상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문제가 되는 ELS 상품은 기초자산으로는 변동성이 높은 홍콩H지수를 주로 썼다. 홍콩H지수가 폭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만~1만2000선에서 거래됐지만 현재 5300선까지 무너지며 반토막 난 상태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ELS 상품 관련) 손실 분담 내지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한다”며 “너무 불확실성을 오래 주는 것도 금융사에 바람직하지 않아 최대한 필요한 검사를 빨리 하고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김주현 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금융위가 2019년 이후 제대로 리스크 관리를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금감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사도 나가고 실태도 파악했다. (금융위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며 “금융위가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2024.01.17 I 최훈길 기자

[르포]“입주 왜 막아” 김포 아파트 부실공사…뿔난 주민들
17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양우건설이 시공한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고도 문제로 입주에 차질이 생겼다. (사진 = 이종일 기자)[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17일 오전 10시께 경기 김포 고촌읍 신곡리 양우내안애 아파트 공사 현장.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설계보다 건물을 0.6m 정도 높게 지어 사용 승인(준공)이 나지 않아 입주가 무기한 미뤄진 곳이다.건물 외관은 완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현장 곳곳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 인부는 도로와 연결되는 아파트 계단에서 작업 중이었고, 또 다른 인부는 재활용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었다. 아파트 앞 도로에는 흙·먼지가 가득했다. 아파트 안팎의 시멘트 자루, 펜스, 나무 등 널려 있는 자재가 아직 공사가 현재 진행형임을 나타냈다. ◇준공 6개월 이상 연기…입주 차질이곳에서 만난 입주예정자 김모씨(50대)는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76억원을 내고도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며 “조합과 시공사, 김포시가 모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공사를 지연시켜 애초 지난해 6월 준공했어야 할 공사를 조합이 9월까지로 3개월 연장해줬는데도 준공을 못해 공사기간이 올 1월까지로 넘어왔다”며 “결국 아파트 고도 문제로 또다시 공사를 연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17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양우건설이 시공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계단에서 한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399가구가 들어설 이 아파트의 공정률은 100%다. 시공사는 지난해 12월 김포시에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시는 해발 고도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 미비사항을 보완하라며 승인을 거부했다.김포공항에서 4㎞ 정도 떨어진 곳에 건립된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을 적용받아 해발 고도 57.86m 미만으로 지어야 하는데 아파트 전체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을 이 고도보다 높게 건립했다. 7개 동이 제한 고도를 초과한 높이는 각각 0.63~0.69m다. 법을 위반한 부실공사인 셈이다. 양우건설은 고도 제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기자가 이날 기자가 시공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아파트 공사 현장 상가 1층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 직원은 “드릴 말씀 없어요”라며 “인터뷰 안 합니다. 업무에 방해되니 나가주세요”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사무실에는 양우건설 직원 8명이 근무 중이었다. ◇“시공사 대표, 사과 한마디 없어”부실공사의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이삿짐을 싸갔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진입을 거부당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시행사인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측은 이달 중에 이사를 계획했던 입주예정자가 25가구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 이모씨(40대)는 “양우건설은 법을 어겨놓고 조합원, 입주예정자에게 사과도 안 했다”며 “양우건설 대표가 먼저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재시공과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공사는 재시공을 하게 하면 완공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 펜스 등 자재가 쌓여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조합 측 사업시행 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이 공사 중인 아파트 높이를 매번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시공사와 감리단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에 이사해야 하는 조합원이 임시 거처를 정하면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을 추후 시공사에 청구하기로 조합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공사는 100% 됐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주변 도로 정비 등 아주 미세한 공사가 남았지만 조건부 준공 승인을 내줘도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방항공청에 아파트 존치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존치가 안 되면 재시공해야 한다. 시공사에는 지체보상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건설 본사로 전화해보니 한 직원은 “아파트 건설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있어 언론 취재 응대가 어렵다”고 했다. 김포시는 “조합, 시공사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재시공이 아닌 다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고도 위반 사항을 지난해 12월 사용 승인 신청서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감리단이 시에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시공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이 있었는지 등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17 I 이종일 기자

[속보]김주현 “홍콩 ELS 금감원 조사 후 제도개선·보상”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감원에서 조사한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서 제도개선 파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있을 것”이라며 “그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17 I 최훈길 기자

중국, 지난해 인구 전년比 208만명 감소…2년 연속 뒷걸음질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인구가 지난해 208만명 감소했다. 2022년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5월 중국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AFP)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말 기준 중국 본토 전체 인구가 14억 970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14억 1180만명 대비 208만명 줄어든 규모다. 중국의 공식 인구에는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군인이 포함되지만 외국인은 제외된다. 전체 인구 수가 뒷걸음질친 것은 출산은 줄고 사망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902만명으로 2022년 956만명에서 5.6% 감소했다. 2년 연속 사상 최저치로 출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수 감소로 출산율은 1000명당 6.39명을 기록했다. 이 역시 2022년 6.77명보다 줄어든 것은 물론 194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고 SCMP는 설명했다. 지난해 사망자는 1110만명으로 집계됐다. 사망률은 2022년 7.37명에서 1000명당 7.87명으로 올랐다. 1970년 이래 최고치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망자 수도 반영됐다. 푸단대학교의 인구·개발 정책연구센터의 펑 시저 교수는 “중국 전체 인구 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져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고 산모 정책으로 연간 신생아 수가 소폭 반등할 수는 있겠으나 (다시) 1000만명을 웃돌 가능성은 낮다”며 “(반면) 연간 사망자 수는 고령화로 인해 계속 증가해 매년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다. 자녀 양육에 드는 높은 비용, 개인주의 추구, 생활방식 다양화, 2020~2022년 말 제로코로나 봉쇄정책 등으로 가족을 꾸리려는 열정이 크게 위축됐다. 즉 결혼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3 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 내 초혼자 수는 1051만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21년보다 106만명(9.16%) 감소했다. 초혼자 수가 1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8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7년 만에 처음이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그간 대규모 인구 수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며 노동인구 감소, 소비력 약화, 사회보장 시스템 경색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 목소리가 잇따른다. 중타이증권의 리쉰레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중국 인구가 2027년 14억명, 2049년에는 12억명 이하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일본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는 데 12년이 걸렸지만, 중국은 11년 안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화 국가,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국가로 규정된다. 중국에서는 2021년에 65세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4%를 넘어섰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고령화를 늦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내놨다. 2016년 1월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2021년엔 출산 제한을 완화해 부부당 세 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각 지방정부는 육아휴직 연장, 세금감면, 한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현금보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북경대학교의 ‘건강한 노후 및 가족 연구센터’ 부소장인 루 지에화 교수는 “당국은 아이가 태어난 후 일회성 보조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후속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중국의 인구 수가 감소 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지난해에는 인구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올라섰다.

2024.01.17 I 방성훈 기자

19일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세진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 강력히 처벌해 범죄유인을 근절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강화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아울러 금융위는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후제재로는 엄격한 과징금, 형벌 집행으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한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주식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한 공동조사도 강화한다.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 조사 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공유해 협업하는 것이다. 양기관은 지난 9월에 주가조작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제조사, 현장조사, 영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달께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만나 감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이같은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되고 올해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미 금융감독당국이 협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단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SEC는 강제조사, 계좌동결, 통신조회, 민사소송 관련 자체 권한을 보유 중이다. 여기에 파격적인 불공정거래 포상금, 페어펀드(Fair Fund)를 통한 피해자 보상 제도도 운영 중이다. 영국, 호주도 불공정거래 조사나 제재가 우리나라보다 강력하다.(참조 이데일리 12월16일자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 11월27일자 <호주선 SNS ‘부 과시’ 핀플루언서도 벌금>, 10월11일자 <英 벌금 ‘무제한’…초강력 처벌로 ‘주가조작’ 사전 차단>)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는 철저히 적발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공정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7 I 최훈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