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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위안부, 형언할 수 없는 잘못”…명확한 한계점도
  • 무라야마 “위안부, 형언할 수 없는 잘못”…명확한 한계점도
  • 12일 오후 방한중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과거 일제의 주변국 침략을 사과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 富市) 전 총리는 12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여성의 존엄을 빼앗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정의당의 초청을 받아 방한 중인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 등을 통해 “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보니 나보다 더 연배가 높은 분도 계셔서 더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국과 일본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 1시간 30분간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이 역사를 알고 반성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역설했다. 그는 “(과거 반성은) 일본이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의 신뢰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무라마야 전 총리는 최근 NHK방송 신임회장 등 일본 고위층들의 과거사 망언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부끄럽다”며 “왜 그런 이상한 말을 하냐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함께 했던 한·일 공동선을 언급하며 한·일 양국의 화해와 양보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하루 빨리 정상회담이 실현되서 서로의 진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한·일 양국 의원들에게도 “과도한 언동을 자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게 구축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무라야마 전 총리의 이번 방한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역사 도발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20년 전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했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이번 강연이 “일본정부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지적하고 동북아 번영과 평화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점도 있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무라야마담화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각료는 사퇴해야 한다”면서도 아베 정권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다. 그는 “최근 아베 총리의 행보를 보면 사실상 담화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베 총리도 1차 내각 당시 당화 정신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라야마 전 총리는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조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보면 각각의 주장에 명분이 있다고 본다”며 “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서로 양보를 해서 이 선들이 양자를 위해서 좋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각료들의 잇따른 야스쿠니 참배와 교과서 지침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사람들이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해 일본의 좋은 점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일본 헌법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전 총리가 재임시절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총리 그 자신이 이사장을 역임했던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민간위로금 역시 일각에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국가의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으로 넘기려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여한 한 프리랜서 일본기자 역시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오히려 일본정부가 보상하지 않음으로써 일본국민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2014.02.13 I 정다슬 기자
  • 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의료관광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메리츠화재(000060)가 보험업계 최초로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상품인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을 개발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현재 지자체 들과 단체보험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손해보험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주목된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은 이번 상품은 외국인 환자가 건강검진 중 △내시경 중 위천공 △수면유도제 사용 때 이상반응 △조영제 사용 때 부작용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 사고 입원비를 보상해 준다. 특약가입 여부에 따라선 체류기간 연장으로 인한 숙박비와 교통비 보상을 위해 입원 일당까지도 지원한다. 메리츠화재의 이번 상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08년 의료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손해보험업계에선 이와 관련된 의료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의료관광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 수는 최근 4년간 연평균 38.4%씩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정작 손해보험업계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저조한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환자와 병원간 의료사고 과실책임 분쟁이 많고 보험료도 3억~6억원 정도로 비싸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상품의 개발을 추진했다. 가입 대상은 개인이 아닌 지자체나 병원 등 법인이며 사고 발생 때 보험금은 외국인 환자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이 상품은 특히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한계 극복 외에도 국내 의료관광 시장에서 상생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메리츠화재는 단순히 보험상품 판매에 머물지 않고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들에게 이 상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지자체나 병원은 따로 홍보에 나서지 않아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지자체나 병원, 메리츠화재 등이 모두 상생하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셈이다. 메리츠화재는 앞으로도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을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메리츠화재 "사업장부터 주택 등 모든 위험 하나의 증권으로"☞보험소외계층위한 유병자보험이 뜬다
2014.02.12 I 신상건 기자
당정, 폭설 특별교부세 지원‥특별재난지역도 검토(종합)
  • 당정, 폭설 특별교부세 지원‥특별재난지역도 검토(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는 12일 강원 등 동해안 일대의 폭설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정부에 특별교부세 147억원 가량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피해에 따른 보상규모 등을 오늘 중으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당·정 관계자들이 전했다.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충분한 정도 금액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원도는 제설예산 등이 소진돼 강릉 등 8개 시군에서 총 147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오늘(12일) 중으로 특별교부세 지원규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복수의 안행부 관계자들은 “보상방안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정했다”면서 “그 규모를 오늘 확정해 (보도자료 등으로) 알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중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주로 재난을 당했을 경우 지자체가 안전행정부에 신청해서 받는 지원금이다.당정은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를 완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 외에 유일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유 장관 외에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등이 함께 했다. 정부는 또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고려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0년 동해안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 산불피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7년 충남 태안 일대 원유유출사고 △2008년 경북 봉화 태풍피해 등 대형재난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유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별재난구역 선포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지원 이후 특별재난구역 선포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대책마련”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참석했다.최문순 강원도지사(가운데)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설 피해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4.02.12 I 김정남 기자
당·정, 폭설피해 특별교부세 지원‥오늘중 대책마련
  • 당·정, 폭설피해 특별교부세 지원‥오늘중 대책마련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폭설피해대책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 장관과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가 강원·경북 등 동해안 일대의 폭설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오늘(12일)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피해에 따른 보상규모 등을 오늘 중으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당·정 관계자들이 전했다.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충분한 정도 금액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지역인 강릉 지역구 의원인 권성동 제1정조위원장도 “특별교부세 지급을 빨리 결정해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오늘 중으로 특별교부세 지원규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안행부 관계자들은 “보상방안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정했다”면서 “오늘 중으로 그 규모를 확정해 (보도자료 등으로) 알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당 의원들도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바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중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주로 재난을 당했을 경우 지자체가 안전행정부에 신청해서 받는 지원금이다.당정은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를 완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 외에 유일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유 장관 외에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등이 함께 했다.
2014.02.12 I 김정남 기자
  • "서비스산업, '대도약' 핵심과제..콘텐츠·물류 육성 TF 곧 구성"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발전과 성장 저변 확대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가동하고 있는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에서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콘텐츠와 물류분야의 TF도 조만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고 대도약을 이룰 수 있는 핵심과제”라며 “서비스부문의 진입장벽과 규제가 시정되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조성돼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서비스산업은 ICT 기술, 아이디어와의 융복함 여지가 커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있는 분야”라며 “대표적인 내수산업이자 중소기업 부문으로 내수와 수출의 균형발전과 성장 저변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국익과 국민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TF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현 부총리는 “개별업종, 특정이익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국익과 국민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장과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목표설정, 성과평가시 국민 눈높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개 TF의 활동방향과 과제를 효율적으로 설정, 향후 정책과제들을 국민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관련, 엄격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하되 새로운 환경규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업체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 제출자료 등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고 위법행위의 정도와 업종별 특성을 반영,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현 부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 지원단’이 기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 중소업체의 화학물질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외에도 최근의 조류인플루엔자(AI), 여수 기름 유출사고, 동해안 폭설 피해 축소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현 부총리는 “고병원성 AI 피해농가에 살처분보상금, 소득안정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닭·오리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 진작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여수 기름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중재, 법률자문 등을 통해 피해보상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해안 지역의 기록적인 폭설과 관련해 취약지역 예찰활동 강화, 제설작업, 응급복구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재활기반 마련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2014.02.12 I 방성훈 기자
'진학→취업' 대신 '취업→진학'이 뜬다
  • '진학→취업' 대신 '취업→진학'이 뜬다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 2년 전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한명숙(27·여)씨. 취업 삼수생인 그는 대학 2학년 때부터 학점·어학 점수 관리는 물론 국내외 봉사활동, 기업 인턴십 참여 등 취업 준비에만 집중했다. 4학년 때는 졸업을 미루면서까지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그에게는 ‘청년 백수’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백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딸자식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으신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IT 관련 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차희정(27·여)씨. 그는 벌써 직장 8년 차다. 직장 생활 3년 후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야간 대학도 지난해 무사히 졸업했다. 주경야독의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업무 관련 전공을 선택했던 만큼 학업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 또래 친구들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거나, 수천만원씩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을 보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학력·스펙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고졸 취업이 고용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청년 고용률이 39.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우리나라 20~24세 고용률(2012년 기준 43.2%)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5.2%)에도 크게 못 미치는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할 정도로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대졸자가 양산되면서 취업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정책을 꺼내 들었다.◇일하면서 공부하는 ‘선취업·후진학’지난해 특성화고(전문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35.4%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업체 이투스청솔이 최근 집계한 ‘2013 전문계고 진학률 및 취업률 분석’ 자료를 보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 42%에서 2009년 73.5%까지 치솟았다가 2010년부터 하락 반전, 지난해 47.4%까지 떨어졌다. 반면 2009년 16.7%까지 떨어졌던 취업률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35.4%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자료: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이는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정부의 취업 지원이나 기업체의 고졸 직원 채용 확대 등에 힘입어 ‘선취업’ 분위기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정부는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학비를 지원하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실무 훈련을 받는 동시에 학교 등 외부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론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을 오는 2017년까지 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자의 기대생애소득은 7억443만원으로, 상위 10개 대학(8억1574만원)을 제외한 일반대학 졸업자(6억1372만원)와 전문대학 졸업자(5억9255만원)보다 앞섰다. 기대생애소득은 23~50세까지의 소득 흐름에서 대학교육의 기회비용을 공제한 값이다. 특성화고 졸업자의 기대생애소득이 높은 것은 최근 많은 기업이 학력보다는 숙련도에 대한 보상을 중요시하면서 고졸과 대졸 취업자 간 임금 격차가 줄고 있는데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영향을 준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김상호 박사는 “고졸 취업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진로 선택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대학에 다니는 실정이지만, 일류대학 졸업장이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승진·임금체계 따로”… 사회적 차별이 걸림돌고졸 채용 문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학력 중시 문화와 고졸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다. 취업포털 ‘고졸공채’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는 고등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5.1%(271명)가 ‘고졸 학력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능력과 무관하게 고졸과 대졸 직원의 임금 및 승진 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등 고졸 직원에 대한 차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졸사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경력직원의 조기 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도 손해라는 지적이 많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유지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1월 특성화고 졸업생 6041명 중 3154명(52.2%)이 취업했으며, 7개월 후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취업 유지자는 1651명(52.3%)에 불과했다. 김향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고졸 채용 문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대졸자와의 차별 금지 등 취업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2.11 I 유재희 기자
김수천 아시아나 사장 “A380 LA노선 투입, 장거리 경쟁력 강화”
  • 김수천 아시아나 사장 “A380 LA노선 투입, 장거리 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올해 A380 2대를 도입하면서 장거리노선에서 프리미엄 항공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저비용항공사(LCC)의 도전을 받고 있는 중단거리노선에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등 웹기반 판매망을 확보하고, 가격정책에도 유연성을 가지기로 했다. 김수천(사진)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1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5월과 6월 A380을 도입해 LA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A380 등 신규기재를 통해 장거리노선에서 프리미엄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A380은 올해 2대 외에 내년에도 2대, 2017년 2대 등 총 6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차세대 비행기인 에어버스 A350도 2018년까지 총 30대가 도입된다.김 사장은 “아시아나항공은 5년 후에 전체 여객기 중 중대형기가 60%를 점할 것”이라며 “중대형 기종을 적극 도입해 장거리노선 중심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아시아나가 도입한 A380은 경쟁사(대한항공)과 콘셉트를 다르게 적용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면세 공간 바 등을 없애고 실용적인 공간을 넓혔다”며 “상위 좌석의 경우 화장실에서 환복이 가능한 공간이 들어갈 정도로 넓고, 퍼스트 좌석의 경우에도 32인치 대형 화면이 들어가고 좌석간 간격이 84인치에 달하는 등 승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높였다”고 말했다.김 사장은 “A380은 고객 편의를 높인 기재이기도 하지만 열효율도 기존 비행기보다 높다”며 “LA 노선 투입으로 100억~200억원 정도의 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도입되는 A380의 경우 대형기가 적합한 장거리 노선인 미국 뉴욕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LCC의 확대로 위축됐던 중단거리 노선은 수익성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인터넷, 모바일 등 웹기반 판매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20~30대 및 여성 고객들을 공략하기 위해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가격 정책도 유연성을 가지고, LCC가 가지지 못한 마일리지 혜택, 외국 항공사들과의 제휴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매출이 급감한 일본노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매출이 약 25% 정도 줄었다”며 “한일 양국 간 부정적인 국민정서와 엔저 기조 등 어려움이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민간 차원에서 양국 간 교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경주하고, 정치외교적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젊은 층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상호출자에 따른 의결권 제한 문제에 걸린 금호산업 지분을 주총 전까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1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미국 착륙사고에 대한 탑승객 소송 등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김 사장은 “보상 등은 공식적인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본격화될 것”이라며 “별도의 충당금을 쌓을 필요 없이 보험금으로 충당이 가능하고 다만 보험요율이 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0 I 김보경 기자
  • "닭·오리 살처분 3km확대 불가피..'정서' 아닌 방역차원서 접근"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10일 닭·오리에 대한 매몰처분 범위 3km 확대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신속한 확산 차단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이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9일 가축방역협의회 회의내용을 소개하면서 “AI 발생 이후 위험지역(3km) 내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정서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방역·과학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차관보는 또 “현재까지 AI는 산발적 발생은 있으나 추가적인 확산은 방역대나 역학조사범위 등 정부 통제범위 내에서 적절히 차단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자체나 농가 단위에서 지속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지난 6일 이후 현재까지 AI 의심 신고 발생은 없었다며 총 22건의 신고 가운데 고병원성 AI 확진은 17건, 음성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야생조류(철새) 검사에서도 지난 5일 이후 추가 양성 반응은 없었다. 총 237건의 철새 검사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은 19건이었고, 나머지 174건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근본적인 AI 대책 마련 위해 상설위원회 필요”..살처분 보상금 300억 웃돌 듯농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 의원들이 국제공동연구나 종합대책을 논의할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I 발생 이후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이 차관보는 “근본적인 AI 대책 마련을 위해 상설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가축방역협의회 내 4개분과 가운데 가금류 분과에서 AI를 논의하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농림장관회의 등을 통한 국제적인 협의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현재 닭·오리 매몰처분 규모는 총 154개 농장 316만6000마리로 집계됐다. 충북 진천 산란계 농장 2만5000마리는 추가로 매몰처분될 예정이다.매몰처분 보상비의 경우 가금류 1마리당 1만700원이 책정된 것을 고려하면 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AI비발생 지역 닭·오리 홍콩에 수출 재개..이마트·홈플러스 등 이달말까지 할인판매농식품부는 홍콩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일부터 가금류 수출을 재개했다고 밝혔다.홍콩시장은 국내 가금류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가금류 수출 3만톤 가운데 홍콩에 1만톤을 수출했다”며 “홍콩 측에 강원, 경부, 제주, 광역시 등 AI 비발생 지역의 가금류를 수출키로 했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또 최근 닭·오리 고기 소비실태 조사결과 AI 발생 이전 대비 판매액이 60~70% 하락했다며 가공업체 재고물량 해소를 위해 소비촉진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롯데마트와 이마트(139480),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마트 전 매장에서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영업의 달인' 이갑수 이마트 신임 대표 내정(종합)☞이마트 신임 대표에 이갑수 부사장 내정(상보)☞이갑수 부사장, 이마트 대표이사 내정(1보)
2014.02.10 I 문영재 기자
  • KT 자회사 금융사기, 책임소재 놓고 서로 "네 탓"..법정공방 불가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KT 자회사인 KT ENS 한 간부의 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놓고 KT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이 서로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부실 대출의 책임소재, 피해보상 등을 두고 관계 기관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허위매출채권으로 드러날 경우엔 대출을 실행한 하나·KB국민·NH농협은행의 손실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대출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하나은행은 타금융기관 지급보증분을 제외하면 적어도 12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KT ENS의 ABL(자산담보부대출) 발행을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사고 발생 대출금 2800억원(잔액기준) 중 1624억원을 하나은행이 취급했다. 이 중 증권사 지급보증은 430억원이고 나머지는 한도대출로 발행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2012년부터 공동 대주단을 구성해 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잔액은 각각 296억원이다. ABL은 차주로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대상자산(외상매출채권)의 향후 현금흐름 등을 바탕으로 대출(Loan)을 통해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유사하지만 PF는 차주인 시행자에게 직접 대여를 하는 반면, ABL은 SPC에 대출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확실한 분리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매출채권만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용보강을 요구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KT ENS의 상환 확약서 및 증권사 지급보증이 있었다. 이에 대출은행들은 KT ENS나 지급보증을 선 증권사들이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은행들의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하나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은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규정해 KT ENS가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 매출채권일 경우 이들의 상환 의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KT ENS 측은 “금융회사에서 주장하는 매출 채권을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지급 보증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 역시 허위 매출채권이기 때문에 지급보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전채권신탁은행의 보증책임을 두고도 국민은행과 농협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신탁기관이 농협이라는 이유로 국민은행에 미치는 손실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농협은 원본 보장 의무가 없는 수익권 증서 발행기관에 불과해 보증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KT ENS의 상환 능력에 있다. KT ENS 2012년 말 기준 자기자본은 573억원으로 영업이익은 72억원을 기록했다. KT ENS는 KT의 100% 자회사이지만 주력 자회사도 아니고 대위 변제에 나설 법적 의무도 없다. 제3자 배정 증자보다는 꼬리자르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해당 여신 취급자들의 책임론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ABL은 한도대출로 대출 규모가 KT ENS의 대출 실행 가능 한도를 초과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KT ENS의 매출채권 규모가 많아야 연간 2000억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여신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 관련기사 ◀☞ '2천억대 사기대출' KT 자회사 직원 수천만원 챙겨☞ 국민은행, "KT 자회사 직원 대출사기 은행 피해 없다"☞ KT 자회사 "2800억 대출사기, 지급보증한 적 없다"☞ KT 자회사 직원, 2천억원 대출금 가로채 잠적
2014.02.09 I 김경은 기자
  • 정부, '토종닭 100만 마리분' 도축비 지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토종닭 사육 농가를 위해 토종닭 100만 마리분의 도축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토종닭 사육 농가를 위해 토종닭 100만 마리를 도축·가공업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도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차관보는 “가공업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정부가 도계비를 지원해주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비축할 수 있다고 했다”며 “우선 100만 마리를 도축하는데 드는 5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또 살처분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가축입식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살처분 농가는 아니지만 AI 발생농가 반경 3∼10㎞ 내에 있어 축산물 출하가 금지된 이동제한 농가에는 소득안정자금과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금 부화장·가공장·도축장 등 AI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축산시설주에게도 경영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대형마트와 연계해 할인행사를 시작하고, 3월이후 다양한 닭고기·오리고기 시식행사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AI 발병으로 위축된 닭·오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 차관보는 “이번 AI 발생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농가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2.07 I 윤종성 기자
  • 사고내고 목격자 행세…부산서 뺑소니범 잇단 검거
  • (부산=연합뉴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나면서 목격자 행세를 한 혐의로 김모(6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이달 2일 오전 9시께 승합차를 몰고 영도구 봉래동의 한 모텔 앞을 지나다가 술에 취해 갑자기 넘어진 이모(4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도주하면서 경찰과 119구급대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이 있다”며 목격자 행세를 했지만 경찰의 주변 CCTV분석과 승합차에 묻은 혈흔 검사로 덜미를 잡혔다.부산 사하경찰서도 이날 교통신호를 어기고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몽골인 불법체류자 C(2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불법 체류 중이던 C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6시께 사하구 하단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신고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뺑소니 사고 485건 가운데 466건을 해결해 96.1%의 검거율을 기록했다.경찰은 사고영상 제보 등 뺑소니 사고 해결에 이바지한 운전자에게 주는 신고보상금을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KT 자회사 "2800억 대출사기, 지급보증한 적 없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800억 원 대출사기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KT ens(전 KT네트웍스)가 금융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KT ens는 6일 “금융회사에서 주장하는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또 “이번 대출하기에 대해 직원 개인행위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대출관련 서류는 관련 금융회사로부터 아직 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KT eNS는 KT(030200)그룹 자회사로 지난해 매출 5006억, 영업이익 72억, 당기순이익 47억 원을 올렸다. 직원수는 작년 9월 기준 396명(임원 제외)다.앞서 금융감독원은 KT ens의 부장급 직원 김모씨가 하나은행과 농협 등 은행권과 제2금융권으로부터 28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받은 뒤 잠적했다고 밝혔다.김모 부장 등은 KT ENS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냈다. 금감원은 ㈜△△△ 등은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SPC에 양도했고 이 SPC는 양수받은 매출채권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실은 매출채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것이었다고 밝혔다.하지만 피해를 입은 은행 측에서는 KT ens의 인감이 찍혀 있고 본인과 통화하는 등 KT 본사와 지급보증 협약을 통해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KT ENS나 KT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날 이번에 피해를 입은 저축은행이 해당 직원을 고소하고, 김모 부장은 검찰에 출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KT자회사 직원 2800억원 규모 부당대출 받아 잠적(종합)☞ KT ENS 직원, 2800억 '부당대출' 후 잠적..책임공방☞ KT자회사 직원 2천억대 부당대출 포착..금감원, 검사 채비☞ KT 자회사 직원, 2천억원 대출금 가로채 잠적
2014.02.06 I 김현아 기자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질타.."국민 눈높이 맞춰라"
  •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질타.."국민 눈높이 맞춰라"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 산하 공공기관장 들에게 “과도한 복리후생을 당연시하고 부정·비리에 관대한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공공기관장 회의’에서다. 손 차관은 “청렴과 혁신으로 근본적 변화를 이뤄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낀다는 기본적인 자세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14개 공공기관 경영자들이 참석했다. 당초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던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회의 시작 20분 전 쯤 서울로 향했다. 우예종 해수부 기조실장은 “여수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주민 보상과 관련해서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급하게 서울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만 경영을 지적받았던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를 769만원에서 331만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57% 삭감하고, 학자금 지원도 줄이기로 했다. 다른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역시 복리후생비를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추고, 불합리한 복지항목을 조정하는 등의 경영개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산하 기관의 부채·복리후생비 뿐 아니라 각종 사업 정보도 공개해 부채증가 요인을 억제해 간다는 계획이다. 또 경영평가 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기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관리강화 규정을 마련,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한편, 해수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행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답했다.▲해수부 공공기관 현황
2014.02.06 I 윤종성 기자
  • 보훈처, 6.25 참전용사 직접 찾아 나선다
  •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참전자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이들을 직접 찾아 나선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지난 1월 ‘6.25 공적 발굴팀’을 구성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등과 협업해 공적자료를 발굴 중이다. 참전용사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정부가 자료를 확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다.보훈처는 6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생존자 본인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유족이 없거나 입증 자료가 부족해 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6.25전쟁 참전용사는 90여 만명으로 현재 42만2000여 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보훈처는 5명으로 구성된 6.25 공적 발굴팀을 신설해 6.25전쟁 참전자 명부 등 국가보유 기록을 수집 중이다. 신청인의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전쟁기록, 병상일지를 확인하고 청문 조사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전쟁 발발일(6.25)이나 정전 협정일(7.27)에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또한 국가유공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로 했다. 올해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4%로 인상되고 참전명예 수당(1인당)은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된 17만원이 지급된다. 중앙보훈병원에는 재활센터와 요양병동이 구축돼 ‘치료-재활-요양’이 연계된 맞춤형 서비스가 개시된다.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보훈처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올해 55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군내 비전투 분야 아웃소싱이나 방위산업체 등에 근무하게 하고, 공공기관과 방산업체 등에 비상계획관으로 채용하는 방식 등이다.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정전협정일이 있는 7월까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라사랑교육을 집중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교재를 제작해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과 관련한 사안은 이번 업무계획에 보고되지 않았다. 보훈처는 국회가 이 노래를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7개월이 넘도록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훈처는 이달 중순까지 민주화운동 연구자 4명과 호국안보단체 회원 2명, 정책 갈등 및 음악전문가 3명 등 10명 내외로 협의체를 구성해 기념곡 지정기준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5.18 관련 세 개 단체와 만나 설명을 할 계획이다”며 “기존에 있던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한 선례가 없는 데다 같은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2.06 I 최선 기자
  • 개인정보 유출 핵심은 ‘대포폰’..금융당국 봉쇄 나선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사기의 핵심통로이자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적 목적으로 지목받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에 대한 대대적인 봉쇄 작업에 나섰다. 대포폰만 근절해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범죄의 절반 이상은 없어질 것이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하는 한편 피해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를 즉각 정지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Fast track program)’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5일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각종 금융사기 99.9%의 이면에는 ‘대포폰’이 등장한다”며 “앞으로 대포폰 근절에 감독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대포폰’에 주목하는 이유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각종 금융사기와 직간접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일단 대포폰을 개설하면 본인 행세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가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 인증’ 등 최종 확인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금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사기범의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챙겨가도 본인만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의미다.실제로 대포폰을 활용한 금융범죄는 날로 느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대포폰 활용 피싱 사기 피해 건수는 2011년 1만600건에서 2012년 2만8400건, 지난해 4만4000건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대포폰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신고 건수도 130건에서 3200건, 1만7500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대포폰을 활용한 스미싱 사기 건수 역시 2012년 0건에서 작년 2만550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캐피탈사 등 전 금융권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공기관과 일반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몇몇 대형 은행들만 도입한 상황이다. 또 금감원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정지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Fast track program)’를 7일부터 시행한다. 지금은 금감원이 불법 대포폰임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불법 여부를 다시 판단한 뒤 이동통신사에 정지를 요청해야 해 실제 전화번호 차단까지는 상당기간 소요가 불가피했다.이 경우 대포폰이 수시로 생겨나고 없어지면서 생기는 시차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등에 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완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대포폰 적발이 금융당국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고 경찰은 물론 서울시와 대부금융협회와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대포폰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 및 처벌이 이뤄지면 불법 개인정보 유통시장과 이를 활용한 금융사기가 대부분 근절될 것”이라며 “대포폰 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포착하면 즉각 금감원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14.02.06 I 이준기 기자
러시아 재벌들, 뉴욕 법정서 이전투구한 이유는
  • 러시아 재벌들, 뉴욕 법정서 이전투구한 이유는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러시아 신흥재벌을 뜻하는 ‘올리가르히(oligarch)’들이 미국 뉴욕에서 법정 싸움을 벌이게 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 억만장자 레오니드 레베데프는 러시아 석유재벌 빅토르 벡셀베르크와 미디어 재벌 렌 블라바트니크를 상대로 20억달러(약 2조153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법정 다툼은 올리가르히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중 사상 최대 규모다. 사건은 레베데프가 러시아-영국 합작 에너지 회사 TNK-BP의 비공개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티는 지난해 3월 TNK-BP내 영국 BP 지분과 러시아 컨소시엄사 AAR 지분을 모두 사들였다. 이는 총 550억달러(약 59조22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인수 합병이었다.벡셀베르크와 블라바트니크는 로스네프티에 지분을 매각하며 각각 7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숨겨진‘ 투자자 레베데프는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베데프는 TNK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지분과 2500만 달러의 현금을 벡셀베르크와 블라바트니크에게 지원했지만 주식 지분을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레오니드 레베데프 (사진=할리우드리포터닷컴)레베데프는 또 조인트 벤처가 TNK-BP로 커가는 과정에서 벡셀베르크와 블라바트니크가 회사의 중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3년 이미 6억달러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았지만 자신이 회사 설립과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로스네프티 지분 매각에 따른 138억달러의 이익 일부와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베데프는 뉴욕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랫동안 협력해왔던 전 파트너들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까지 왔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나는 내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빼앗겨왔다”고 주장했다고 FT는 전했다. 그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1년을 비롯해 몇 차례 뉴욕 등지에서 벡셀베르크와 블라바트니크를 만나 자신 투자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레베데프는 1990년대 석유 산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인 러시아 신흥 재벌이다. 그는 정계에 진출한 후 러시아 독립 영화계 큰 손으로 등장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다. 역시 석유를 팔아 돈을 번 벡셀베르크는 현재 자원기업 레노바그룹 회장이다. 세계 최대인 러시아 알루미늄그룹 루살의 주요 투자자이기도 하다. 벡셀베르크는 지난해 초 석유회사 YNK-BP 지분을 매각하며 총 재산이 180억달러로 늘어 러시아 최고 부자로 꼽히기도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블라바트니크는 런던에 살며 원자재를 비롯해 음악과 미디어 산업에 손대고 있다. 워너 뮤직을 소유한 그는 닥터 드레 뮤직의 주요 투자자이기도 하다. 한편 벡셀베르크는 소송과 관련한 일체 언급을 거부한 상태이고 블라바트니크는 지인을 통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2.05 I 염지현 기자
  • 불면증·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실손보험' 혜택받는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늦어도 내년부터는 일시적 불안이나 불면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 가능한 정신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실손보험의 정신질환 보장확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도 일부를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정신질환 보험금 관리체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정신질환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진단기준과 보장질환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금 관리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소비자가 관심이 있는 보상한도액이나 보상제한 등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 미흡하다는 권익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표준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전면에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도 보험사업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진홍 과장은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는 물론 소비자단체, 의료단체,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해 거쳐 연내 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02.05 I 이준기 기자
삼성화재
  • [천사기업-종합대상]삼성화재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2014 이데일리 대한민국 천사기업 종합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에 삼성화재(000810)가 선정됐다. 삼성화재는 보험 설계사(RC)와 고졸 인력의 고용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화재는 위험 컨설팅에서 재무설계까지 고객의 생애를 책임지는 판매조직 대면 채널을 꾸준히 육성 중이다. 보험영업부문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여성, 청년층,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삼성화재손해사정 직원이 부산자동차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동차보험 보상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2012년부터 마이스터고등학교인 부산자동차고등학교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졸업생을 삼성화재손해사정(이하 삼성화재손사)의 보상직원으로 채용, 대물손해사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대면 채널 표준조직은 약 2만 6000여 명이다. 대졸 컨설팅 전문조직 SRA(Samsung Risk Advisor)는 만 30세 이하의 4년제 대졸자들로 구성된 컨설팅조직으로 지난해 5월 발대 이후 지금까지 3개 브랜치에서 52명이 활동 중이다. 특히 SRA의 활동량은 같은 나이대의 일반 설계사와 비교하면 50% 이상 높은데 이러한 성과는 차별화된 교육운영에서 비롯됐다는 게 삼성화재의 설명이다. 지원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대부분 설계사가 되는 일반 조직과 달리 SRA는 지원서 등록 후 실무진, 임원에 이르는 심층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경쟁률은 약 2대 1에 이른다.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 영업관리자로서 직무 전환의 기회도 제공한다.삼성화재손사와 부산자동차고등학교는 2012년 5월 기업 맞춤형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손사는 대물보상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삼성화재손사는 2012년부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우수 학생을 선발해 정규 사원으로 매년 채용해 오고 있다. 삼성화재 RC들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함께 사는 사회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500원의 희망선물’은 2005년 6월부터 삼성화재 RC들이 주체가 됐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이나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보험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모아 장애인 가정의 주방, 화장실, 세면대, 공부방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후원금은 삼성화재 RC들이 판매한 장기보험 계약 1건당 500원을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스마일 펀드’를 재원으로 한다. 2014년 1월 현재 약 2만여 명의 RC가 기금적립에 참여해 지금까지 누적 38억 여원이 모금됐다. 161개의 가정과 26개의 시설 등 총 187곳의 장애인 가정과 시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8년에 걸쳐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500원의 희망선물 185호로 선정된 인천 부평에 있는 성동원 원우들과 삼성화재 관계자와 설계사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삼성화재는 직원들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의 사회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2012년 5월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 인근에 직장 보육시설인 ‘삼성화재 을지로어린이집’을 공식 개원해 운영 중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수준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해 직원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7월 동탄신도시에 개원한 ‘삼성화재 동탄어린이집’에 이어 두 번째다. 삼성화재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국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차례로 확대할 계획이다.삼성화재는 직원들의 화목한 가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 ’임산부팀‘이 그 사례다. 탄력근무 시간제와 업무량 조정, 휴식과 수유를 위한 휴게실,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여성 상담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서 이날만큼은 모든 직원이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가정이 화목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CEO의 경영철학을 실천하는 것이다. ▶ 관련기사 ◀☞앞좌석 안전띠 착용안하면 사망률 7.2배 높아진다☞[포토]삼성화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02.04 I 신상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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