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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유출 카드3사, 집단소송 손해배상비 1700억원 넘어설 듯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KB국민카드가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최대 860억원의 배상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면 카드3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배상금은 1700 여 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재발급 비용 등을 합치면 카드 3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00억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롯데·NH농협카드는 지난달 29일 회사채 일괄신고서를 기재정정했다. 일괄신고서는 기업들이 일정 기간에 발행할 예정인 회사채 총액을 사전 신고하고 그 총액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회사채를 발행한다.KB국민카드는 지난달 29일 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실제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를 전체 피해자 4300만명의 1%로 산정했다. 개인당 2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싸이월드 소송 사례를 적용, 최대 860억원의 보상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176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는 약 352억원, 2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NH농협카드는 약 5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다만 국민카드는 “소송 참여 당사자가 피해자의 1%라는 참여율에 대해 이전에 발생한 GS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 소송 참여자가 0.02%, SK커뮤니케이션의 경우0.008%였던 데 비해 손해액을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가 드물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송 결과로 인해 경영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국민카드는 카드 재발급비용으로 1월 24일까지 약 24억원의 비용이 발생해 향후 총 250만장에 대해 115억원이 들 예정이며, 개인정보 유출 안내 우편비용으로 87억원, 상담과 재발급을 위한 콜센터 상담원 추가채용비용으로 1월 말까지 7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롯데카드도 공시를 통해 재발급비용으로 150만장 75억원, 우편 고지비용 12억원, 상담원 추가채용비용 12억원, 홈페이지 서버와 ARS회선 증설비용에 5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SK커뮤니케이션 판결을 참조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에서는 고객정보가 시중에 실제로 유통됐고 소송건이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 손해액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농협카드도 손해배상액 추정치는 내놓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는 카드재발급 비용으로 건당 평균 3841원(재료비1345원, 발급대행비 443원, 배송비 2053원), 지난달 22일까지 86만3839건이 재발급돼 총 33억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 鄭총리, 주말 첫 정례현안회의..오일펜스 설치범위 확대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전남 여수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일펜스 설치범위가 종전 5km에서 9.5km로 확대된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AI 종료 때까지 분뇨·왕겨차량 1949대에 대한 ‘소독필증제도’도 운영된다.개인정보 불법유출을 차단키 위해 이달부터 불법대부광고이용 전화번호 ‘신속정지제도’도 시행된다.정부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주말 현안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이날 회의는 정 총리가 지난달 27일 정책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주말에도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회의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름유출 사고, 오일펜스 설치범위 확대정 총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금융 개인정보유출 후속조치, 여수 기름유출사고 대책 등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지시했다.정 총리는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이번 여수 원유유출 사고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인근어민들에게는 공통과 피해를 안기는 일”이라며 “해수부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이 총력 대응해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인근 양식장과 해상국립공원 등의 오염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피해복구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도 신속히 하라”고 주문했다.정부는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일펜스 설치범위를 5km에서 9.5km로 확대하고 해경 함정 등 선박을 추가 동원해 방재에 나서기로 했다. 방제에 투입된 선박과 항공기는 각각 201척과 5대다.◇ 과거 AI 발생 38개 시·군 중점관리정 총리는 AI 발생과 관련, “최근 충북 음성과 진천, 전북 정읍, 부산 강서 등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등 감염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농가단위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영세 농장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을 보다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AI 종료 시까지 분뇨, 왕겨 차량(1949대)에 대한 소독필증제도를 운영하고 △과거 발생지역(38개 시군) 및 발생농가 등 취약지구를 중점관리하며 △지자체는 농가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방역활동을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철새 이동 경로 인근 농가에 대한 예방소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정 총리는 또 “장기적으로는 축산시설 현대화와 친환경 등으로 축산업 기본체질을 강화해야 AI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피해농가에 대한 적기 보상과 함께 국민의 불안심리가 닭·오리고기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관련 산업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이달부터 불법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 ‘신속정지제도’ 시행정 총리는 “카드사태가 다소 진정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의 불안심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상해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금융위, 금감원, 검·경 등 관계기관은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률 개정도 마무리 하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초부터 불법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시행하고,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검·경의 ‘무기한 집중 단속’ 을 추진키로 했다.정 총리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과 업계의 피해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 시행하라”며 “특히 전화영업(Tele-marketing) 중단조치로 그 일을 해오던 금융회사 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최근 15개 은행사 고객계좌에서 본인 동의 없이 소액이 자동인출된 것과 관련,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출금업체의 고객정보 취득 경위, 위법사항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고, 금융위와 금융결제원 등은 계좌이체대행서비스(CMS) 운영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고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 설날 밥상머리에 올라올 정치권 안줏거리들
- 새누리당 지도부(사진 위)와 민주당 지도부가 설날을 이틀 앞둔 29일 오전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을 찾아 고향으로 떠나는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치권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특히 주목해왔다. 민족의 대이동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민심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하나의 줄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귀성길에 나선 국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정책홍보물을 손수 쥐여주고, 각 지역구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특히나 올해는 여야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6·4 지방선거가 있다. 정부·여당이나 민주당 등 야권이나 설날 밥상머리에 올라올 안줏거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데일리는 이번 설 민심의 향방을 가를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안철수신당 한번 믿어봐도 되나“안철수 한번 믿어봐도 되나.” 올해 설날 밥상에 제일 많이 올라올 이름은 단연 ‘안철수’이지 않을까. 설날 밥상머리에 오랜만에 둘러앉은 중·장년층이 소주잔을 돌릴 수 있는 안주가 정치다. 6·4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현재,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정국의 중심에 있다.안 의원의 ‘새정치’는 이제 어엿한 현실이다.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안철수신당은 ‘제3당’으로서 3월 창당을 앞둔 상태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현재 전국 각지를 돌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격적인 ‘자기정치’에 나선 안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설 명절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여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의 민심이 관심사다. 안 의원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정치권에 등장한 제3당이 설 명절 민심 심판대에 들어섰다.◇우리지역 단체장 누구를 찍어야 하나안철수신당이 주요 안줏거리인 것은 곧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뜻한다. 당장 우리지역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얘기가 시장·군수(기초단체장) 혹은 기초의원까지 이어진다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도 밥상머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전국구 간판인사들도 검증대에 오를 수 있다. 각 지역의 민심들이 한자리에 섞이기 때문이다. 수도 서울을 노리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이 대표적이다.여야간 셈법도 치열하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는 점이 야권의 공격무기다. 박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통해 국정수행에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새누리당의 운명도 비슷하다. 민주당은 안철수신당의 등장으로 ‘심판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권 심판론이 주였던 역대 지방선거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AI 확산도 메가톤급 이슈여야 대변인은 설날 논평을 전하면서 공히 조류독감(AI) 확산을 첫 손에 꼽았다. 설날임에도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할 정도가 됐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인 축산농가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AI에 따른 피해가 전국화하면서 어느 지역을 가도 이 문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특히나 그렇다. AI 확산으로 축산농가가 쓰러진다면 이는 지역경제에 직격탄이다. 오리·닭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다면 국내소비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이는 곧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여당이 두려워할 만한 시나리오인 셈이다. 여당이 설 명절 전에 피해농가 보상금 선지급 등 대책마련에 나선 이유다.민주당 입장에서도 AI 확산은 달갑지 않다. 호남 등에서 피해농가가 속출할수록 지지기반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신용카드 개인정보 얼마나 유출됐나신용사회에 구멍이 송송 뚫렸다. 카드사태는 예고된 재앙이었다. 초고도화된 정보기술(IT)은 금융의 스마트화를 앞당겼지만, 보안의식까지 선진화시키진 못했다. 각 금융사에서 IT 전문인력은 금융 전문가들에 비해 여전히 홀대받는 게 그 단면이다.당장 국민들은 유출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보고 분노하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의 정보가 털렸지만 아직도 해당 신용카드사들에게서 유출 통지서는 날아들지 않고 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서로에게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부터 물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태의 여파는 또한번 폭발할 수 있다.뒤늦게 대책마련에 호들갑인 정부와 정치권은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정보유출 2차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지만 여전히 의심사례는 쏟아지고 있고, 정치권은 그간 정보보호 관련법안들을 거의 심사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에 대한 여론도 설을 기점으로 재설정될 수 있다. 비판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 조기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기초연금 매월 얼마나 받을까기초연금 문제도 민감하다. 당장 부모님들이 매월 받는 액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기반이 취약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채 계류돼있다.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6·4 지방선거 체제로 접어들 4월 임시국회 이후에는 처리가 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여당의 방안도 반대하고 있다.기초연금 시행은 오는 7월로 예정돼있다. 올해 예산도 잡혀있다. 다만 문제는 법안 통과 여부다. 시행시기가 7월인 만큼 지방선거의 복지 의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전망이다. 설날 밥상머리에 올라올 기초연금 이슈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 경남 첫 AI 의심신고..오리→닭으로 '중심畜' 옮겨지나(종합)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지난 16일 전북 고창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경남지역에서도 첫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이에 따라 AI 발생지역이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북도, 경기도에 이어 모두 5곳으로 늘었다. 특히, 일반 종계 농장이 아니라 AI 바이러스에 저항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토종닭에서도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밀양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된 농가는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13.9km, 우포늪에서 26.8km 떨어져 있다.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I 검사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오는 31일 오후쯤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서 첫 ‘AI 의심’ 신고..오리→닭으로 중심畜 옮겨지나경남 밀양 토종닭 농가에서 반경 10㎞ 이내에는 모두 133개 농가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 127만 마리를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과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방역 당국은 그동안 서해안쪽 중심으로 발생했던 AI가 영남권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농식품부는 전체 16건의 AI 의심 신고농가 가운데 종오리·종계 농장이 10건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이에 따라 닭·오리 등 가금류 농가에서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다른 농장으로 분양하기 전 시·도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임상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때만 출하하는 ‘출하 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계란과 오리알, 사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1회 운행 후 세차·소독토록 했으며, 1회용 종이 난좌 사용, 닭·오리 공동운반 중지, 농장 내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권 국장은 “전국 종오리 농장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종계장과 부화장의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국내 유입 고병원성 AI로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다며 역학조사 결과, 농장 1205곳과 부화장 등 축산관계 시설 130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재 AI 발생에 따른 닭·오리 살처분 규모는 76개 농가에 213만9000마리로 잠정 집계됐으며, 앞으로 9개 농가 6만8000마리가 추가로 매몰처분될 예정이다.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현황(자료: 농식품부)◇ 설 전 살처분 보상금 160억 지원..재산세 감면·지방세 체납액 1년 징수유예농식품부는 AI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설 이전에 일부라도 선지급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160억원을 배정했다.또, 살처분 농가는 일정 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간에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입식 때에는 가축입식자금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가 제한돼 상품성 저하 등의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이밖에 안전행정부는 피해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최장 1년간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 유예키로 했다.국세청도 국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입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병무청은 피해농가의 자녀가 희망하면 입영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은 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만기 도래자금은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오석 "신흥국 불안, 필요시 신속·과감히 조치"(종합)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신흥국 금융불안과 관련, 필요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상황의 중요성을 감안해 긴장감을 가지고 대외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면서 “시장 불안 조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최근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취약 신흥국 시장 불안이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과 맞물려 여타 신흥국 및 선진국으로 파급될 우려가 없는지, 또 대외 불안요인과 구조적 취약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취약 신흥국 시장불안이 장기화 될 우려는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정부는 이번 신흥국 금융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현 부총리는 “양호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신흥국 시장 불안정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경제에 대한 과신이나 근거없는 불안감은 경계하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설 연휴기간 중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OMC)에서 추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상모니터링체제를 가동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최근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철저한 방역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을 차질없이 자원하는 한편 수급조절대책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AI가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가금농장 방문자제, 차량 소독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청년·여성층 고용률 제고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임신·출산 시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뱅크 설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조만간 여성 일자리 제고 관련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2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 [전문]李농림, AI관련 대국민 담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아직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AI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AI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군인?경찰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 범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전 시?군에 상황실을 가동하고,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소독, 이동통제, 예방적 살처분 등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생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철새에 의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철새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철새도래지 주변과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농가가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살처분 보상금의 일부는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노력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AI를 하루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국민들께서는 가금농장이나 철새도래지 주변 등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꼭 방문해야 할 때에는 차량 내?외부와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AI 발생지역을 방문하실 때에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즐거운 고향 방문길에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이동통제초소에서의 소독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산농가는 설 연휴에도 매일 축사와 그 주변을 소독하여 주시고, AI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군이나 농식품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는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고속도로 IC 등 주요 진입로에 U자형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거점소독소의 설치도 확대하는 등 설 명절에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국민들이 가금농장이나 철새 도래지 인근으로의 접근을 자제하실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설 명절기간에도 24시간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AI 근절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즐겁고 풍요로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14년 1월 28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동 필
- 정부부처 홈피도 개인정보관리 허술.. 지난해 4만건 노출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신용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관리도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카드사 잘못이 크다’고 질책하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조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셈이다.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행부가 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53건의 위반내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점검항목별로는 9개 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획득시 필수 고지사항’(4개) 중 일부를 누락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24개 기관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사항을 적용하지 않았다.특히 이번 카드사태 사례처럼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기관이 위탁계약서에 ‘재위탁 금지’, ‘위탁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조치’ 조항 등을 누락해 계약을 체결했다.또한 지난해 5만 9416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4만 634건의 노출이 확인됐다. 이는 2012년 2만6825건보다 51%(1만3809건)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는 직원들의 착오나 실수에 의한 정보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출방지 소프트웨어’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 설치율이 4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각각 7.6%, 9%의 설치율에 그쳤고 금융위원회도 29.9%로 평균보다 낮았다.조원진 의원은 “정부부처의 무사안일과 개인정보에 대한 무관심 속에 카드사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조차 S/W 설치율이 30% 미만으로 이번 카드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알 만하다”며 “총리실은 조속히 T/F를 구성,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민주 “개인정보 유출사태 해결의 출발점은 국정조사”☞ 김상민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유출회사 직접 보상받아야”☞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 종합대응단 발족☞ 玄 "개인정보유출 책임전가 아냐..국민께 송구"..대국민 사과☞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10가지만 점검하세요"
- 적자전환 KT, 황창규부터 연봉 60% 삭감(종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황창규 KT(030200) 회장이 28일 오전 9시 분당 사옥 첫 출근과 함께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을 선포했다.이날 실적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고, 주당 배당금도 기존 2000원에서 800원으로 줄어든 데 대한 책임과 앞으로 잘 될 것이란 의지 차원이다. KT는 K-IFRS연결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이 1494억원이나 됐고,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도 8739억원에 머물러 전년보다 27.7% 감소한 저조한 성적을 내놨다. ◇황창규 회장 연봉, 7억원 수준될 듯…이석채 전 회장보다 60% 줄어 황 회장은 먼저 자신이 솔선수범해 기준급의 30%를 반납하고, 장기성과급 역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보일 때까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창규 회장의 올해 연봉은 2012년도 이석채 전임 회장 대비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이 전 회장의 연봉은 15억 원 내외로 전해지는데, 7억 원 내외의 연봉만 받고 KT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셈이다. 이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의 임원 연봉보다 적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 역시 기준급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 KT는 CEO와 임원들의 연봉 반납과 임원 수 축소에 따라 약 200억 원의 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KT는 핵심인 통신사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된데다 비통신 분야의 가시적 성과 부재,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라며, “KT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막중한 소명을 받은 만큼 사활을 걸고 경영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든 투자와 비용 원점 검토…아프리카 투자도 마찬가지황 회장은 이와 함께 모든 투자와 비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열사를 포함해 불요·불급·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르완다 외에 다른 아프리카 투자사업도 포함될 전망이다.또 현장주의를 강조하면서, 현장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경영도 도입한다. 황창규 회장은 각 사업분야 조직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되 부문장 책임하에 주어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결정 사항에 대해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하고, 부진한 결과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KT분당 사옥◇직원 사기 진작에는 관심황 회장은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따뜻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황창규 회장은 “지금처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로가 가족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다독이고 격려해 위기 극복을 넘어 ‘1등 KT’로 도약하는 신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특징주]KT, 실적 부진에도 신임 회장 쇄신 기대..'강세'☞ KT스카이라이프, 4Q 영업익 217억..전년비 37.5%↑☞ KT, 4Q 실적 바닥 찍었다..4년 만에 분기 첫 적자(상보)☞ 황창규 KT회장 "내 연봉 60%이상 줄이겠다"(2보)☞ 황창규 KT 회장, 기준급 30% 반납..장기성과급 고사(1보)☞ 황창규 첫 인사, '원래KT'가 떴다..후속인사 예정☞ 황창규 KT 회장, 첫 행보..임원절반 물갈이☞ [해설]다시 '통신' 외치는 황창규 KT회장..왜?☞ 황창규 일성, "다시 통신으로..1등 KT 만들겠다!"☞ KT 이사진도 교체?..사외이사추천위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