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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신흥국 불안, 필요시 신속·과감히 조치"(종합)
  • 현오석 "신흥국 불안, 필요시 신속·과감히 조치"(종합)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신흥국 금융불안과 관련, 필요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상황의 중요성을 감안해 긴장감을 가지고 대외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면서 “시장 불안 조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최근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취약 신흥국 시장 불안이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과 맞물려 여타 신흥국 및 선진국으로 파급될 우려가 없는지, 또 대외 불안요인과 구조적 취약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취약 신흥국 시장불안이 장기화 될 우려는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정부는 이번 신흥국 금융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현 부총리는 “양호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신흥국 시장 불안정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경제에 대한 과신이나 근거없는 불안감은 경계하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설 연휴기간 중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OMC)에서 추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상모니터링체제를 가동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최근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철저한 방역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을 차질없이 자원하는 한편 수급조절대책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AI가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가금농장 방문자제, 차량 소독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청년·여성층 고용률 제고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임신·출산 시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뱅크 설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조만간 여성 일자리 제고 관련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2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2014.01.29 I 안혜신 기자
  • 李농림 "설 귀성길 소독·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 “피해농가가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AI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이 이번 AI발생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이 장관은 “정부는 AI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AI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군인 경찰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 범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모두가 힘을 합해 노력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AI를 하루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금농장이나 철새도래지 주변 등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해야 할 때에는 차량 내외부와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장관은 “즐거운 고향 방문길에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이동통제초소에서의 소독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축산농가는 설 연휴에도 매일 축사와 그 주변을 소독해 주고, AI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군이나 농식품부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고속도로 IC 등 주요 진입로에 U자형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거점소독소의 설치도 확대하는 등 설 명절에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설 명절기간에도 24시간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AI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28 I 문영재 기자
  • [전문]李농림, AI관련 대국민 담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아직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AI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AI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군인?경찰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 범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전 시?군에 상황실을 가동하고,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소독, 이동통제, 예방적 살처분 등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생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철새에 의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철새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철새도래지 주변과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농가가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살처분 보상금의 일부는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노력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AI를 하루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국민들께서는 가금농장이나 철새도래지 주변 등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꼭 방문해야 할 때에는 차량 내?외부와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AI 발생지역을 방문하실 때에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즐거운 고향 방문길에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이동통제초소에서의 소독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산농가는 설 연휴에도 매일 축사와 그 주변을 소독하여 주시고, AI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군이나 농식품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는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고속도로 IC 등 주요 진입로에 U자형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거점소독소의 설치도 확대하는 등 설 명절에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국민들이 가금농장이나 철새 도래지 인근으로의 접근을 자제하실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설 명절기간에도 24시간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AI 근절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즐겁고 풍요로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14년 1월 28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동 필
2014.01.28 I 문영재 기자
  • "기존 계약깨고 새 계약으로 이동할때 꼭 알아두세요"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직장인 김모 씨는 지인의 소개로 자택을 방문한 보험설계사를 만나 면담했다. 면담한 뒤 보험 설계사에게 자사의 보험 상품이 좋다는 내용을 듣고 다른 보험사의 기존 보험계약 3건을 해약하고 이 설계사가 안내한 변액보험 등 신규계약을 3건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변액보험의 수익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과장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모 씨는 분을 참을 수 없어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손실금 1100만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보험 계약자들의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보험으로 이동할 때 주의할 사항’을 28일 소개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신규 보험계약 발굴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해 주겠다고 접근, 자사 보험의 장점만을 강조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자사의 보험을 신규 가입토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할 때는 보험계약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보험계약 권유 때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주요 보장내용과 해지환급금 등을 비교해 안내토록 돼 있다. 보험계약 이동 때 나이와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2년)이 새로이 진행된다. 암보험은 계약 후 90일 이내에는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보험계약의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자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민원 발생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의 승환 계약 관련 내규가 미흡하거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 자체적으로 부당 승환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2014.01.28 I 신상건 기자
  • 鄭총리 "설 연휴, AI 확산방지에 행정력 집중해야"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귀성객 등 사람과 차량 이동이 급증하는 설 연휴가 있어 AI 확산 차단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살처분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경영자금 지원과 재산세 감면 등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는데도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또 “국무위원들은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과 직결된 범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관련해 ‘고객전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정 총리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빚어진 국민들의 불안이 조속히 가실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약속한 각종 대책을 관계부처 책임 하에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유,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고객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14.01.28 I 문영재 기자
  • [똑똑한 투자자 되기]투자도 예습이 중요하다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50대 후반의 A씨는 자신의 퇴직금 절반에 달하는 1억원을 코스닥 상장사 한 곳에 투자했다. 성장성은 물론 테마주로서의 매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B증권사 지점 직원의 권유에 의해서였다. 하지만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종목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문제가 불거지며 상장 폐지됐고 퇴직금을 불려 자식의 결혼자금으로 쓰려던 A씨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LIG·STX·웅진에 이어 동양까지 불과 몇 년새 금융시장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4만258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넘게 늘어났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마련. 사후 피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기 일쑤다. 물질적인 피해도 그간의 마음고생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대다수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대한 별다른 지식 없이 주변의 권유나 판매 직원의 설득에 가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지름길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투자자들을 위해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라’는 문장이 있다.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투자자의 몫이라는 의미다.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적응을 잘하는 투자자가 똑똑한 투자자다. 투자 대상이 주식과 펀드 등에 한정됐던 과거에 비해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진 만큼 투자 역량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전문가들은 상품 투자 시 판매처에서 나오는 자료나 판매 직원이 제공하는 정보와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투자 상품을 둘러싼 환경과 해당 상품의 성격, 위험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최종적으로 판단하라고 조언한다.박만수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차장은 “개별 상품의 수익률을 좇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산관리 측면에서 개별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수익률 목표 설정과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투자자들도 공부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4.01.28 I 김기훈 기자
  • 정부부처 홈피도 개인정보관리 허술.. 지난해 4만건 노출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신용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관리도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카드사 잘못이 크다’고 질책하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조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셈이다.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행부가 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53건의 위반내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점검항목별로는 9개 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획득시 필수 고지사항’(4개) 중 일부를 누락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24개 기관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사항을 적용하지 않았다.특히 이번 카드사태 사례처럼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기관이 위탁계약서에 ‘재위탁 금지’, ‘위탁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조치’ 조항 등을 누락해 계약을 체결했다.또한 지난해 5만 9416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4만 634건의 노출이 확인됐다. 이는 2012년 2만6825건보다 51%(1만3809건)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는 직원들의 착오나 실수에 의한 정보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출방지 소프트웨어’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 설치율이 4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각각 7.6%, 9%의 설치율에 그쳤고 금융위원회도 29.9%로 평균보다 낮았다.조원진 의원은 “정부부처의 무사안일과 개인정보에 대한 무관심 속에 카드사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조차 S/W 설치율이 30% 미만으로 이번 카드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알 만하다”며 “총리실은 조속히 T/F를 구성,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민주 “개인정보 유출사태 해결의 출발점은 국정조사”☞ 김상민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유출회사 직접 보상받아야”☞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 종합대응단 발족☞ 玄 "개인정보유출 책임전가 아냐..국민께 송구"..대국민 사과☞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10가지만 점검하세요"
2014.01.28 I 박수익 기자
적자전환 KT, 황창규부터 연봉 60% 삭감(종합)
  • 적자전환 KT, 황창규부터 연봉 60% 삭감(종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황창규 KT(030200) 회장이 28일 오전 9시 분당 사옥 첫 출근과 함께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을 선포했다.이날 실적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고, 주당 배당금도 기존 2000원에서 800원으로 줄어든 데 대한 책임과 앞으로 잘 될 것이란 의지 차원이다. KT는 K-IFRS연결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이 1494억원이나 됐고,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도 8739억원에 머물러 전년보다 27.7% 감소한 저조한 성적을 내놨다. ◇황창규 회장 연봉, 7억원 수준될 듯…이석채 전 회장보다 60% 줄어 황 회장은 먼저 자신이 솔선수범해 기준급의 30%를 반납하고, 장기성과급 역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보일 때까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창규 회장의 올해 연봉은 2012년도 이석채 전임 회장 대비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이 전 회장의 연봉은 15억 원 내외로 전해지는데, 7억 원 내외의 연봉만 받고 KT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셈이다. 이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의 임원 연봉보다 적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 역시 기준급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 KT는 CEO와 임원들의 연봉 반납과 임원 수 축소에 따라 약 200억 원의 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KT는 핵심인 통신사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된데다 비통신 분야의 가시적 성과 부재,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라며, “KT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막중한 소명을 받은 만큼 사활을 걸고 경영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든 투자와 비용 원점 검토…아프리카 투자도 마찬가지황 회장은 이와 함께 모든 투자와 비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열사를 포함해 불요·불급·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르완다 외에 다른 아프리카 투자사업도 포함될 전망이다.또 현장주의를 강조하면서, 현장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경영도 도입한다. 황창규 회장은 각 사업분야 조직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되 부문장 책임하에 주어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결정 사항에 대해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하고, 부진한 결과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KT분당 사옥◇직원 사기 진작에는 관심황 회장은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따뜻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황창규 회장은 “지금처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로가 가족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다독이고 격려해 위기 극복을 넘어 ‘1등 KT’로 도약하는 신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특징주]KT, 실적 부진에도 신임 회장 쇄신 기대..'강세'☞ KT스카이라이프, 4Q 영업익 217억..전년비 37.5%↑☞ KT, 4Q 실적 바닥 찍었다..4년 만에 분기 첫 적자(상보)☞ 황창규 KT회장 "내 연봉 60%이상 줄이겠다"(2보)☞ 황창규 KT 회장, 기준급 30% 반납..장기성과급 고사(1보)☞ 황창규 첫 인사, '원래KT'가 떴다..후속인사 예정☞ 황창규 KT 회장, 첫 행보..임원절반 물갈이☞ [해설]다시 '통신' 외치는 황창규 KT회장..왜?☞ 황창규 일성, "다시 통신으로..1등 KT 만들겠다!"☞ KT 이사진도 교체?..사외이사추천위 구성
2014.01.28 I 김현아 기자
  • [신용사회 새틀 짜자] 스마트폰 뱅킹 뚫리는 것도 시간문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KB국민ㆍNH농협ㆍ롯데카드 등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카드사들이 뒤늦게 정보 암호화 구축에 나서며 보안 관리에 허술했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무선 영역인 스마트폰 뱅킹의 경우 책임소재가 불확실해 보안 무풍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뱅킹이 뚫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기본적인 고객 정보 뿐만 아니라 카드정보, 유효기간 등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에 의해 유출된 정보 대부분에 대한 암호화를 시작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민감한 고객 정보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고객 정보에 대해서도 모두 암호화하도록 했다”며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등과 대책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기관 내부에서 벌어진만큼 내부 보안망 구축을 제대로 갖춘다면 사고 재발은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무선구간이다. 사실상 정보 보안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인 스마트폰 뱅킹 거래 정보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다. 현재 무선 구간에 대한 보완시스템 구축은 금융기관이 아닌 통신사들이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안드로이드폰에서 은행까지 가는 구간 전체에서 정보 암호화가 지켜지는 곳이 제대로 없는 상태다.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져야할 곳은 금융기관인데 통신사들이 보완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다보니 굳이 투자를 할 필요를 못느낀 것이다. 정보 유출 당사자인 KCB의 박 모씨가 함께 담당했던 삼성·신한카드와 달리 KB국민ㆍNH농협ㆍ롯데카드는 기본적인 정보 암호화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이옥연 국민대 금융정보보안학과 교수는 “정보 암호화에 드는 비용은 고작 50억~100억원에 불과한데도 이번 사태가 터진 금융기관들은 이마저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IT보안에 대한 규제는 너무 많지만 쓸모있는 규제는 없기 때문”이라며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 정보도 유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암호화를 위한 알고리즘인 암호모듈 역시 검증되지 않은 기관들이 개발한 것들을 쓰고 있어 내 정보를 믿고 맡겼다가 큰 코 다칠게 불보듯 뻔하다. 이 교수는 “너무 많은 규정들이 난립하다보니 통일된 규정이나 검증기관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극”이라며 “심지어 공공기관마저 암호모듈을 공인되지 않은 업체들로부터 마구잡이식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보보호와 관련한 통일된 규정 및 국가 검증기관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기관 등 사기업들이 공공기관과 맞먹는 개인 정보를 너무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다.함유근 건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정보의 양을 절대적으로 줄여야하고 기업들이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도 중단돼야 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닌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무조건적인 정보제공동의를 받는 행태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관은 핵심 정보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고객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카드사 사칭 스미싱 급증..금융당국 주의보 발령☞ 정치권, 카드사태 방지법 입법화 박차☞ 국회로 넘어온 카드사태.. 정치권 “과징금으론 불충분”☞ 정보유출 카드사, 작년 '정보보호 예산' 줄여☞ 카드사태 때문에‥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정가 화두로☞ 카드사태 여파 카드채 불똥..KB국민카드 오버10bp 호가☞ 카드사 소송 '보상금 규모'는?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마비
2014.01.27 I 김경은 기자
  • '불법 연루' 전화번호 1주일내 차단..‘신속 정지제’ 도입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는 일주일을 전후해 사용이 정지된다. 정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점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속 이용정지제도(Fast track program)’를 다음달초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금감원이 불법 광고를 인지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불법 여부를 다시 판단한 뒤 이동통신사에 정지를 요청해 실제 전화번호 차단까지는 상당기간 소요가 불가피했다.지난해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 사기 피해건수는 2만5000여건(피해액 850억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는 약 1만5000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은 지체없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해 소요기간을 확 줄이기로 했다. 전화번호 정지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해 보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보완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이번 조치로 불법행위와 관련된 전화번호 정지 소요기간이 1주일 내외로 단축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단속·처벌 등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시장과 이를 활용한 금융사기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1.26 I 이준기 기자
  • 기아차, 지난해 영업익 3.2조원..전년비 9.8% 급감(상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아자동차(000270)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0%가까이 급감했다. 기아차는 24일 2013년 경영실적 설명회에서 지난 2013년 영업이익이 3조17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줄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판매량은 282만7092대, 매출액은 47조59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0.8% 늘었지만 영업익은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영업이익률도 전년 7.5%에서 6.7%로 0.8%포인트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3조8171억원으로 1.2% 줄었다.기아차의 영업이익은 지난 2008년 3085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이후 2009년 1조1445억원, 2010년 1조6802억원, 2011년 3조4991억원, 2012년 3조5223억원으로 매년 늘어왔다.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된 2011년 이후로도 첫 감소세다.기아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원화 절상에 따른 매출원가율 증가 등 이유로 해석된다.기아차는 지난해 준대형 세단인 K7을 북미 시장에 출시하는 등 전체적인 판매단가를 늘렸지만, 원고엔저와 내수시장 부진, 해외 시장에서의 미국·일본 등 경쟁사의 판촉 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했었다.기아차 관계자는 “국내 판매 감소분을 해외 시장에서 만회하고 지속적인 ‘제값 받기’ 노력을 기울여 영업이익률 6.7%를 달성했다”고 말했다.수익성이 다소 나빠졌지만 재무구조는 개선됐다. 기아차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78.6%로 전년 말 92.3% 13.7%포인트 낮아졌다.기아차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0.8% 늘어난 6502억원을 기록했다. 판매량도 5.7% 늘어난 75만1613대, 매출액도 4.3% 늘어난 11조7666억원이었다. 2012년 4분기 일회성 요인이던 북미시장 연비 보상금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기아차는 올해도 원고엔저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경영환경의 어려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기아차 관계자는 “높아진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현 위기를 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올해 출시예정 신차로 내수점유율을 높이고, 해외에서도 현지 특화 마케팅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기아차는 올해 연간 생산량 30만대 규모의 중국 3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기아차, 작년 4분기 영업익 6502억…전년비 60.8% 증가☞기아차, 작년 영업익 3조1771억…전년비 9.8% 감소☞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1960 내줘
2014.01.24 I 김형욱 기자
  • 원인도 모르면서 “2차 피해없다”…앵무새 금융당국·기관
  • [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 기자]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기관장들은 입을 모아 “2차 피해는 없고, 카드는 써도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유출됐던 개인정보는 사용 전 모두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유출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나 확인된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달래주기는커녕,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확인케 했다. 사고원인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필연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기관들이 생산성과 수익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금융당국과 카드사 사고원인 제대로 공유 안 돼…“조사 중” 반복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은 “어떻게 유출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됐다”고 말했다. 롯데카드사는 국민·농협카드와 달리 외주 보안업체에 보안프로그램을 풀어주지 않았음에도 정보가 유출됐다. 더구나 사건 발생 후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금융당국과 해당 카드사는 원인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 측이 “(개인정보가 담긴) 두 대의 컴퓨터(PC)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됐으나 유출사고 직전 보안프로그램이 사라졌다”고 밝힌 것에 반해, 금감원 측은 “문서작성용 PC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간의 정보유출 과정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의 장본인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가 취득한 개인정보가 광고대출업자 조모씨와 이모씨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불확실하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조모씨가 데이터베이스(DB)를 가지고 있던 시간이 얼마냐”는 질문에 최 원장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감독 소홀은 ‘인정’…보안인력 정규직 확대·대출모집제 폐지는 ‘반대’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저희 감독에 미비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 금융시스템의 궤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최 원장은 현재 금융업계가 보안인력을 지나치게 외주에 기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보기술(IT)부분의 정규직 직원을 늘리는 것에는 “생산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인정보가 음성적으로 팔리는 지하시장을 만든 대출모집제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제도 자체를 다 없애면 중소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선을 찾기 힘들어질 수 있어 완전한 폐지는 어렵다”고 제도 폐지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이같은 신 위원장의 답변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출모집제가 은행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수수료만 내면 이익을 취하는” 일종의 ‘모럴해저드’를 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감시만으로는 지하시장을 통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구제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 남아신 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제도만으로도 금융기관에 경각심을 줘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징벌적 과징금은 결국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 게다가 아직 해당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도 어려운 상태이다. 야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집당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나 신 위원장은 “민사소송법에 비춰볼 때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결국 현안질의는 제대된 상황 설명도,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3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지금 이렇게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관리소홀로 수많은 국민이 피해봤는데 2차 피해가 없으니 가만있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옥션은 정보유출사건 당시 소송을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20만원씩 줬는데 계획이 있냐”고 질문했다. 출석한 카드3사의 사장들은 모두 침묵했다. ▶ 관련기사 ◀☞ 감독당국,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 늑장대응 논란☞ 농협은행, 주말에도 카드 재발급 접수받는다☞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국민카드 90억원?.."영업망 훼손, 더 심각"☞ 롯데카드 정보유출 원인, 금감원-롯데카드 서로다른 판단☞ [특징주]삼성카드, 강세..카드사 영업정지 반사익☞ 일감 몰아주기 中企 과세 완화..카드 해외사용은 '단속'
2014.01.23 I 정다슬 기자
  • 국회로 넘어온 카드사태.. 정치권 “과징금으론 불충분”
  •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 대책 일환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과징금으로는 불충분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손해배상 또는 기금적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징벌적 과징금제도는 신용정보법 등 법개정 사안으로 국회문턱을 넘어야하는 만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논의가 증폭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여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지출에 쓰인다”며 “피해자 구제에 쓰이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설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라도 (국고 귀속이 아닌)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 피해자 구제에 쓸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과징금은 (정보유출에) 책임을 져야하는 경영자 개인들이 내는 돈이 아니라 회사돈이고 결국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낸 돈인 만큼 당연히 피해보상에 써야한다”고 강조했다.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정부가 강력한 징벌이라고 자랑하면서 매출액의 1% 과징금 부과 대책을 내놨지만 불법정보와 관련된 영업매출액이 기준이므로 실제 부과하는 액수는 10억원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연간 수천억 원에 순이익을 올리는 카드사에게는 ‘코끼리 비스켓’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도 정부의 과징금 대책은 ‘국민들의 피해로 세원을 확대하는 격’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대책에서 징벌적 과징금제도는 도입하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은 없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시 정부 수입만 늘어날 뿐 피해 당사자인 국민은 지금처럼 은행과 카드사를 전전하며 재발급과 해지를 위해 시간낭비, 돈 낭비 하면서도 보상받을 길이 사실상 없다”며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데, 돈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챙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과징금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원 확대 방향으로 활용하는 꼴”이라며 “징벌적 과징금의 요건이 ‘관련된 매출액’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징벌적손해배상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대책인 ‘징벌적 과징금’ 제도로도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매출액의 1%라면 매출액에 따라 최대 수천억원까지 갈 수 있는 무제한 과징금”이라며 “정보유출만 시켜도 50억원의 과징금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각심을 자극시키는 데는 충분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2014.01.23 I 박수익 기자
철새도래지·저수지 중심 AI방역대 설정..'철새경보시스템' 구축
  • 철새도래지·저수지 중심 AI방역대 설정..'철새경보시스템' 구축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최대 먹이 활동 반경까지 이동경로를 따라 방역대(10km)가 설정된다.또 철새도래지와 과거 AI 발생지역과 야생조류 AI 항원·항체 분리된 집중관리지역에 대한 분변·폐사체 채취검사가 확대되고, ‘철새 경보시스템’도 새로 구축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방역 종합대책’을 보고했다.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에 대비해 방역을 더 철저히 추진하고, 발생원인으로 추정되는 야생조류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해 환경부 등과 협조해 이동 경로 파악과 철새도래지 주변, 인근 농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역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안전행정부, 지자체와 협조해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37곳과 주요 저수지 1만7477곳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최대 먹이 활동 반경까지 이동 경로를 방역대로 설정해 예찰 활동·소독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와 전국 9개 시·도, 36개 시·군 400곳의 집중관리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사체에 대한 채취검사도 확대키로 했다. 지자체와 농협, 가축위생방역본부를 통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인근농가의 상시소독도 이뤄진다.주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와 지자체를 통해 당분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인근농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철새 이동현황을 파악한 후 농가에 전파해 적시에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철새 경보시스템’도 구축·운영키로 했다. 위험도를 고려해 철새가 이동한 지역 인근 농가에 문자메시지로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또 설 명절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보고, 귀성객들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방문 때 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아울러 AI 피해농가에 매몰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이동통제로 오리 출하시기가 지난 가축의 수매도 추진키로 했다. 닭고기와 계란, 오리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위축으로 가격이 급락하면 소비촉진 등 수급안정대책도 마련키로 했다.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현재 전북 고창·부안의 AI 발생농가 25곳, 36만9000마리의 닭·오리를 매몰했고, 7개 농가 6만2000마리의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01.23 I 문영재 기자
  • 농식품부, 'AI피해' 보상금 일부 설 명절前 선지급(상보)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야생철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검사와 관련 7개 시·도 28건(22일 23시 기준)의 폐사체를 접수해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까지 병원성 AI(H5N8형)이 확인된 야생철새는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수거된 큰기러기 1마리와 가창오리 2마리 등 모두 3마리다.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전북 고창의 첫 AI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연계된 24개 농가는 현재 특이한 사항이 없다”며 “4차 신고(고창 해리면) 이후 추가적인 신고도 없었다”고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살처분 대상은 전체 32농가 43만1000마리로, 이 가운데 25농가 36만9000마리가 매몰됐다.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협조해 소독용 생석회 191톤을 AI 발생 지역과 인근 시도 철새도래지 주변농가에 긴급 공급해 농가의 차단 방역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살처분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설 명절 이전에 선지급할 계획이며 다른 부처에도 AI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환경부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국립생물자원관이 가창오리 주요 월동지 10개소를 조사한 결과, 21일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사라진 가창오리 7만여마리가 먹이 채집을 위해 금강호(충남 서천)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4.01.23 I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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