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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민희진 주장 반박… "음반 밀어내기 안 한다" [전문]
- 방시혁(왼쪽)과 민희진[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을 정면반박했다.하이브는 17일 “오늘 민희진 대표 측은 변론 자료에 4월 16일 하이브로 보내온 2차 메일을 공개했다. 해당 메일에 대해 하이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세한 답변을 4월 22일에 보냈다”며 “하이브는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답변”이라고 입장을 냈다.이어 “민희진 대표 측이 공개한 증거자료는 사전에 포섭한 조력자로부터 얻은 내용이거나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확보한 것임을 감사 결과 확인했다”며 “당사는 이 같은 밀어내기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실행 계획의 하나로 진행된 일임을 민희진 대표와 L 부대표 간의 대화록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당사가 오늘 법정에서 밝힌 것처럼 ‘밀어내기 증거자료 수집+여론전 준비’ ‘공정위가 조사를 하든말든 안물안궁’ ‘우리에게 헤드라인만 나오면 돼’와 같은 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하이브가 공개한 2차 메일 전문에는 ‘하이브는 소위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 ‘UMG(유니버설뮤직그룹)와의 계약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 레이블 운영의 고도화에 따라 이미 어도어도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Shared Service는 레이블 간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리성 등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하이브 공식입장 전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오늘 민희진 대표 측은 변론 자료에 4월 16일 하이브로 보내온 2차 메일을 공개했습니다.해당 메일에 대해 하이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 붙임과 같은 상세한 답변을 4월 22일에 보냈습니다.하이브는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답변입니다.민희진 대표 측이 공개한 증거자료는 사전에 포섭한 조력자로부터 얻은 내용이거나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확보한 것임을 감사 결과 확인했습니다.또한 당사는 이 같은 밀어내기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실행 계획의 하나로 진행된 일임을 민희진 대표와 L 부대표 간의 대화록에서 확인했습니다.당사가 오늘 법정에서 밝힌 것처럼 “밀어내기 증거자료 수집+여론전 준비”, “공정위가 조사를 하든말든 안물안궁” “우리에게 헤드라인만 나오면 돼”와 같은 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자료] 민희진 대표의 내부 고발용 질의에 하이브가 4월 22일 응답한 이메일 전문어도어 민희진 대표이사 귀중.우선 뉴진스의 컴백활동을 목전에 두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해 어도어가 최선의 역량을 다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지난 4월 3일과 16일 두 차례씩이나 장문의 질의서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특히, 4월 16일 질의서는 뉴진스와도 무관하고 사실도 아닌 하이브 경영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동은 뉴진스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민 대표의 숨은 의도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이번 답변 준비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여러 사실들에 비추어, 하루라도 빨리 하이브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뉴진스의 소중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하이브는 소위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습니다.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하이브가 어도어 측에 수 차례 답변드린 내용이며, 하이브 박지원 대표이사와 민 대표간의 SNS 대화 기록에도 여러 번에 걸쳐 남아 있는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민 대표는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투어스, 아일릿, 아이브, 라이즈 등 사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러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 발표되고 나면 “밀어내기나 사재기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량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아일릿의 최근 음반 판매량에 대해서는 어도어의 L00 VP(부대표)도 최근 외부 애널리스트들을 만나 ‘아일릿의 초동은 밀어내기로 보인다. 의심되지 않냐’라고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마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본인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민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이브로부터 ‘뉴진스가 밀어내기 제안을 권유받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격의없이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이었을 뿐이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밀어내기’는 없다고 수차례 설명드렸고 실제 하이브는 ‘초동 기록 경쟁을 위한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 라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하이브는 금번 제기된 이슈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지난해 판매한 앨범 전체에 대해 밀어내기를 통한 반품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 드립니다.우선 2023년 하이브 아티스트들은 17개의 신규 앨범을 발매했고, 총 4,360만 장(구보 약 1000만 장 포함)을 판매했습니다. 금번 조사 결과 과거 2건의 음반에 대해 각각 7만 장씩 모두 14만 장의 반품이 있었으며, 이는 전체 음반판매량의 0.32%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한 2023년은 음반 판매량이 요동친 해였습니다. 당시 앨범 판매가 호조였던 상황을 감안해 상향된 수요 예측이 있었으나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수요 예측에 관한 오차가 과거보다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상에 적시되지 않은 반품 조건을 실무자가 허락하면서 상기 두건의 반품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반품거래 사실을 확인한 직후 회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원칙에 벗어난 반품 구두 협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후 실제 추가로 반품건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어도어 역시 뉴진스 2nd EP ‘Get Up’ 발매 당시 시장 상황을 낙관해 음반을 350만 장 제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당사에는 무려 161만 장의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업황의 변동성과 수요 예측의 불가측성은 엔터 산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민 대표는 당사에 보낸 입장을 통해 밀어내기를 “발매 일주일간의 판매량, 즉,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하여 유통사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하여 대량의 주문을 넣거나 팬 이벤트 등을 급조하여 판매량을 부풀리는 부당행위를 뜻합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상기 언급한 뉴진스의 2nd EP ‘Get Up’ 판매 활동이 밀어내기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일본 유통사인 UMJ는 처음에 해당 앨범을 9만 장 이상 구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으나, 이후 어도어도 참여한 협의를 통해 6만 장을 추가해 총 15만 장을 UMJ에게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어도어의 대량주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문으로 인해 현재 유통사에 적채된 재고는 11만 장에 달합니다. 또한 늘어난 물량의 일부 소화를 위해 어도어는 2023년 8월 20일에 뉴진스 멤버 전원이 참여하는 팬사인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급조한 팬 이벤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같은 활동은 영업의 판촉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뉴진스가 하면 정당하고, 다른 아티스트가 하면 밀어내기 행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하이브는 오히려 ‘음반 밀어내기’라는 남들이 오해하기 쉬운 이슈를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제기한 귀측의 행동과 의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말 밀어내기가 하이브 내에 실존하고 K-Pop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먼저 거쳤어야 할 것입니다.2. UMG와의 계약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UMG와의 계약은 하이브와 소속 아티스트, 위버스 등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길고 지난한 전략적 협상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BTS를 위시해 하이브 국내 산하 레이블의 아티스트들, 하이브 재팬 산하 레이블 소속의 아티스트들, 하이브 아메리카 산하 BMLG, QC Media 등의 아티스트들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카탈로그에서 나오는 위상을 UMG도 인정한 것입니다. 개별 레이블 단위의 유통 물량만으로는 결코 협상이 불가능한 수준의 요율로 결정됐음을 잘 인지하고 계실것이라 생각됩니다.이번 계약을 통해 하이브의 국내, 일본, 미국 레이블은 큰 폭의 유통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어도어 역시 이러한 유통 수수료 절감의 혜택을 당장 2024년 발매되는 앨범 및 음원 매출을 통해 얻게 됩니다. 본 계약을 통한 어도어의 올해 유통 수수료 절감 예상액은 관련 매출액의 5% 육박하는 수준으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그럼에도 민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뉴진스가 향후 더욱 낮은 유통수수료율을 지불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실현되지 않은 뉴진스의 미래 가치와 미래 교섭력을 전제로 뉴진스가 해외 유통사와 더 좋은 수수료 조건을 협상할 기회를 날렸다는 비상식적인 주장뿐입니다. 하이브가 현재 UMG와 맺은 계약보다 유리한 조건을 개별 레이블 차원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레이블 운영의 고도화에 따라 이미 어도어도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뉴진스는 데뷔 전 연습생 시절부터 세계 최고 스포츠 브랜드인 000 본사 CEO를 포함한 경영진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이는 나중에 모델 발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멀티레이블을 운영하는 하이브에서 뉴진스 데뷔 전부터 각별한 지원과 투자를 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블 운영 고도화의 결과인 것입니다.하이브는 뉴진스 데뷔 당시 중국 내 한국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도 중국 최대 음원사이트 내에서 뉴진스를 위한 특별 데뷔 프로모션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역시 하이브가 가진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성과를 오롯이 뉴진스만 누린 사례입니다. 또한 2023년 8월 롤라팔루자 시카고 무대에 불과 데뷔 1년차였던 뉴진스가 설 수 있었던 것 역시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운영 역량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 무대 준비에 있어서도 당사의 콘서트제작스튜디오 핵심인력을 대거 투입해 뉴진스가 최고의 무대를 만들도록 혼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니 2집 앨범 제작시 경영진단팀이 적극적으로 구매 프로세스에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어도어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이처럼 민 대표는 멀티레이블이 가져다주는 실익과 효율은 고스란히 누리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폄훼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민 대표는 쏘스뮤직 아티스트와 명품 브랜드간 계약에 대해 “뉴진스 멤버의 앰배서더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업한 것이어서 사전에 어도어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와 쏘스뮤직 간 계약은 아티스트가 해당 브랜드의 패션쇼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우호적 관계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계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해당 브랜드는 뉴진스의 혜인씨가 글로벌 앰배서더로 계약하기 전, 이미 BTS의 제이홉씨가, 그 이전에는 BTS가 그룹 전체로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앰배서더로 활약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어도어 역시 해당 브랜드와 계약하기 전 이미 앰배서더 계약을 했던 빅히트뮤직(제이홉/방탄소년단)에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레이블이 모회사의 신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신규사업은 중장기 성장 전략에 따라 이뤄집니다. 다른 수많은 성장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고 하이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하이브 역시 미래를 대비한 끊임없는 전략수립과 투자의 결과입니다. 어도어나 뉴진스도 이러한 성장 전략과 투자의 산물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투자와 성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4. Shared Service는 레이블 간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귀측은 UMG와 파트너십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일이 뉴진스의 도쿄돔 팬미팅 보도자료와 겹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보도자료는 시차, 시장법규 등 양 측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조율하고 실행하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9건의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다른 레이블, 다른 아티스트들의 보도자료가 7건이나 더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떤 레이블에서도 민 대표와 같이 ‘우리 레이블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같은 날 중요한 자료를 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당사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지난해 1년간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뉴진스 PR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습니다.IR/보도자료에 뉴진스의 성장세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민 대표가 오로지 어도어의 실적만 강조하려는 고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적 정보는 숫자에 기반해 균형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뉴진스와 어도어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뉴진스 보다 훨씬 높은 매출 기여도를 보이는 BTS와 세븐틴 등 여러 팀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민 대표의 기준대로라면, 이들 그룹을 더욱 크게 언급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 대표는 막무가내로 일방통행식 수정 요구를 해왔고 당사 PR은 끝내 귀측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주기도 했습니다.당사 법무 조직은 어도어의 계약서 및 자문 건 검토를 2023년에 총 655건 지원해 드렸습니다. 동일한 기간동안 빅히트뮤직은 888건,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770건을 진행한 것에 미루어보면 어도어에 지원해 드린 당사 법무조직의 서비스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도어의 경우 아티스트에 대한 통상적인 악플러 고소 등 업무에 더해, 민 대표 개인을 노린 악플러에 대한 고소나 기타 다양한 명예훼손 고소,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청구 등의 업무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하이브 구성원 내 어느 레이블도, 개인의 일까지 포함해, 이같이 전폭적으로 법무조직의 지원을 받은 바 없습니다.업계 동향 리포트는 차트 성적같은 정량지표 외에 소비자의 주관적인 반응과 이슈를 모으고 분석한 후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내부용 문서입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이나 평가를 대변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할지도 온전히 레이블 각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리포트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의견이 담길 수 있으며, 때로는 개선점들도 가감없이 포함되고, 그것이 이 리포트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히려 늘 찬양일색의 분석보고서가 나와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식의 분석자료가 어도어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 대표가 지난해 초 ‘(뉴진스의) 콘텐츠(음악,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등)에 대한 리뷰(평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이후 뉴진스에 대한 정성 평가 내용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뉴진스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빼달라고 재차 요청하여 그 뒤로는 일체 동향 취합이나 정성 평가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5. 윤리성 등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아일릿 유사성 논란 주장은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엔터 분야에서 나름 전문가로 인정받는 민 대표가 인터넷 게시글을 근거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그럼에도 당사는 귀측의 이슈 제기에 답하기 앞서, 빌리프랩에서 생산된 모든 내부 문서를 검토했으나 뉴진스 모방을 의도한 사실은 일절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귀측의 주장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유사성을 거론하는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성 여부는 인터넷 상의 문제제기만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각대로라면, 뉴진스의 ‘Cookie’ 가사 논란이나 칼국수 관련 논란도 사실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나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팩트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민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당사는 뉴진스를 언급 또는 비교 상대로 하는 마케팅 활동을 검토조차 한 적 없습니다. 아일릿 데뷔 과정에서 당사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면 뉴진스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선배 아티스트들의 이름도 아일릿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았음을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배 아티스트들과의 비교 마케팅은 하이브 내에서 일종의 금기입니다.하이브 PR 역사상 이 금기를 깬 사례는 딱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어도어였습니다. 2023년 3월 뉴진스 ‘Ditto’가 멜론 일간 차트 누적 최다 1위를 기록했을때, 어도어 신00 VP는 ‘방탄소년단 넘은 대기록’ 이라는 비교문구를 명시해줄 것을 하이브 PR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실무진의 거듭된 만류와 설득이 매우 볼썽 사나운 언쟁으로까지 이어졌으나 어도어는 문구 반영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보도자료에 ‘방탄소년단의 메가 히트곡 ‘Dynamite’(75회)를 넘어선 기록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후 이를 제목으로 쓴 기사(뉴진스, BTS 넘었다)가 다수 게재됐습니다.그럼에도 민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모방하고 화제성을 이용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히려 민 대표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민 대표는 최근 “라이즈도, 투어스도, 아일릿도 전부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정말 어도어는 뉴진스 이후 데뷔한 신인들이 모두 뉴진스의 아류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또한 민 대표는 하이브에 합류한 뒤 주변에 BTS도 자신을 베껴서 만든 팀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정녕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여전히 그런 믿음에 변함이 없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최근 민 대표의 측근인 L00 VP는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성과를 넘어섰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모 언론사의 편집국장에게 늦은 시각 전화로 항의했고 하이브의 홍보실은 이를 뒷수습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민 대표 측은 보도자료도 아닌, 아일릿과 뉴진스의 객관적 성과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취재 기사도 문제삼으며 PR에 제목과 기사를 정정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뉴진스의 성과는 내부 금기까지 깨가며 알릴 것을 요구하고, 뉴진스를 앞서는 성과에 대해선 수치에 기반한 미디어의 자체 취재기사도 돌발적 행동을 해가며 문제삼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상식선도 지키지 못하는 태도입니다.민 대표는 쏘스뮤직으로부터의 분리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 특유의 뒤틀린 해석기제에 기반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번째 걸그룹이 되지 못한 건 하이브가 약속을 안지켜서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당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팀을 만들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의견을 존중하여 쏘스뮤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하며 민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심지어 이같은 과정을 민 대표가 스스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민 대표는 2022년 3월 24일 게재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걸그룹 프로젝트는 본인의 계획 하에 진행됐고,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이라고 직접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급한 데뷔는 어린 멤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를 조급하게 하고 싶지 않기에 합리적인 시기인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으로 정했다”는 대답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민 대표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는 르세라핌 데뷔(2022년 5월 2일) 두 달 전에 게재된 것으로서 민 대표는 이미 새 걸그룹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홍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처럼 쏘스뮤직과의 분리 과정에 대한 민 대표의 주장은 어도어의 성공을 위해 쏘스뮤직과 하이브가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과 양보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른 주장입니다.<당사는 민 대표가 보내온 이메일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먼저, 내부 소통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한 사안들을 모아 마치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항의성 메일을 보내온 의도를 묻고자 합니다.뉴진스의 컴백 새 앨범과 도쿄돔 공연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사는 뉴진스의 IP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민 대표의 금번 주장에 대해서도 또 한 번의 떼쓰기, 억지부리기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응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 대표의 문제제기가 어도어 경영진의 레이블 경영권 탈취라는 목표 하에 본격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들과 민 대표의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 방식이 정상적인 경영인으로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계속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민 대표는 끊임없이 하이브의 트집을 잡고, 문제를 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명분쌓기식 행보를 보여왔습니다.쏘스뮤직이 캐스팅한 연습생을 하이브T&D에서 교육한 후, 자본금과 인재를 제공받아 회사를 설립하는 혜택을 누리고, 아티스트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상식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면 또 그 다음 새로운 불만을 털어놓는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설립 당시 합의된 보상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의 데뷔 이후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여 하이브는 고심 끝에 민 대표 등에게 20%의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어도어의 경영진들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풋옵션을 부여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이브 전체 구성원 가운데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이미 보장받고 있음에도, 민 대표는 지속적인 추가 보상요구에 더하여 지난달 진행된 성과 협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하이브 대표이사 성과급의 3배를 지급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과 저주에 가까운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이처럼 무리한 보상 요구를 계속 하면서 하이브를 압박하는 한편,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은 대주주 하이브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만들지, 외부투자자들은 어떻게 모집할지를 꾸준히 검토하고 알아본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몰래 빼앗으려는 의도와 실행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숨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갑작스럽게 억지 이슈를 제기하는 메일을 보내온 저의에 대해 당사는 불온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다시 한번 당사는 귀측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하며, 경영권 불법 탈취 도모에 관해서는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현대차·기아, 미래 모빌리티 선도할 ‘특허 경영대회’ 개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16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할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내 특허 경연대회인 ‘2024 발명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현대차와 기아가 16일 개최한 ‘2024 발명의 날’ 행사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필(사진 왼쪽부터) 책임연구원, 배재관 연구원, 홍성민 책임연구원, 서임술 책임연구원,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본부 사장, 김주석 책임연구원, 윤정로 책임연구원, 이환희 책임연구원, 윤진영 책임연구원, 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 사장, 박상도 책임연구원, 정성빈 책임연구원. (사진=현대차그룹)올해로 15년차를 맞는 ‘발명의 날’ 행사는 현대차·기아 연구개발 부문의 우수 신기술 발명 출원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매년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작년 출원된 3천여 건의 사내 발명 특허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8건의 우수 기술 특허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최우수상에는 △멀티 전력원으로 구성된 친환경 항공용 파워넷 구조(김종필 책임연구원)와 △전자기석을 이용한 연료전지 시스템의 출력 및 내구성 향상 제어 방법(배재관 연구원)이 수상했다.현대차·기아가 16일 개최한 ‘2024 발명의 날’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종필(왼쪽)AAM기술연구팀 책임연구원와 배재관(오른쪽) FC시스템성능시험팀 연구원이 송창현(가운데) AVP본부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우수상에는 △저전압 전력변환소자를 이용한 모듈형 직병렬 고전압 시스템 구성을 위한 인버터 설계안(홍성민 책임연구원) △고정 산화수를 가진 금속이 치환된 계면 코팅소재 및 이를 포함하는 전고체전지(서임술 책임연구원)가 뽑혔다.장려상에는 △이미지 가변 그릴 메커니즘과 시나리오(윤진영 책임연구원) △클라우드 기반 사용자 패턴을 분석한 배터리 수명 최적화 제어 기술(김주석 책임연구원) △디스크 반사파 억제장치를 통한 제동 마찰소음 저감(윤정로 책임연구원) △로봇의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동적 장애물 동선 예측 기반 장애물 회피 방법(이환희 책임연구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수상작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한 ‘멀티 전력원으로 구성된 친환경 항공용 파워넷 구조’ 특허는 기존에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 기반의 단일 전력원 기반 파워트레인(PT) 시스템이 아닌 배터리와 연료전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구조로, 단일 전력원 파워트레인 시스템 대비 비행 거리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현대차·기아는 이날 창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확보 프로젝트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현대차·기아는 사내 발명자, 특허담당자, 전문 특허사무소가 함께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분야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인 ‘i-LAB’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총 150여 건의 i-LAB 활동 중 ‘스마트 모빌리티 열에너지 시스템 개발’(정성빈 책임연구원, 송상호 책임연구원, 유미 특허사무소), ‘배터리 안전진단 제어로직 개발’(박상도 책임연구원, 한미희 책임연구원, 태평양 특허사무소) 포트폴리오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현대차·기아가 16일 개최한 ‘2024 발명의 날’ 행사에서 최우수 i-LAB에 선정된 박상도(왼쪽) 배터리성능기술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정성빈(오른쪽) 열에너지시스템설계팀 책임연구원이 송창현(가운데) AVP본부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열에너지 시스템 개발’은 지난 한 해에만 67건의 주요 특허를 출원했으며 PBV, AAM을 비롯해 배송 로봇, xEV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에서의 열에너지 시스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 사장은 “이번 발명의 날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R&D 지식 경연의 장을 통해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신기술을 미리 확보하고 글로벌 연구개발 지적재산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대차·기아는 내외 특허 출원과 특허 활용에 따른 기술 기여도 등을 평가해 특허 제안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직무 발명 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xEV, 배터리, 로보틱스, AAM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특허를 올 1분기 기준 3만9000여 건을 보유 중이다.
- 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미국 출장 떠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관전 포인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에 미국 출장길에 떠났습니다. 작년에 런던 등에 투자설명회(IR)를 갔는데, 이번에도 IR 일정인데 작년보다도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우선 밸류업입니다.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뉴욕을 찾아 외국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바이 코리아’ 즉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향후 밸류업 후속 정책 윤곽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인 및 코인 ETF 정책도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이 워싱턴 D.C.를 찾아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면담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면담이 이뤄지면 금감원 설립 이후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처음으로 면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불허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가조작 대책도 주목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세 차례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습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주가조작 대책 중 하나인 미 SEC의 페어펀드(Fair Fund)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페어펀드는 걷어 들인 과징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조작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취재 갔을 때 만났던 SEC 위원(commissioner·위원)는 페어펀드에 대해 ‘성공적인 주가조작 대책’이라고 자랑할 정도였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SEC와 만나 이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우선 밸류업부터 얘기해보자면?△이번 출장의 첫 번째 목적인 밸류업 관련 뉴욕 IR 행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6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밸류업 관련 IR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과 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기업은 개별 IR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월15일 취임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번 출장에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 이복현 원장이 각각 동남아시아와 영국·독일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때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이 1순위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번 뉴욕 IR에서 밸류업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밸류업 IR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부나 업계가 발표하려는 밸류업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입니다. 동행한 기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개석상 반응, 인터뷰를 통한 개별 반응을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밸류업 관련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런던 IR 때도 보면, 이복현 원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자본시장 유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꾸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수치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15조8000억 원 순매수로 1998년 관련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3가지가 주목되는데요. 첫째로는 밸류업 지속가능성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면서 ‘밸류업 좌초’, ‘밸류업 동력 상실’ 등을 우려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레임덕 위협 직면”, 로이터통신은 “레임덕 가능성”을 보도했는데, 이렇게 되면 밸류업 같은 핵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거든요.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공매도입니다. 작년 11월6일부터 공매도 금지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금지 사유가 불법 공매도가 극심하니까 일단 공매도 거래를 중단한 뒤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고 재개하자는 취지였거든요. 물론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토론회도 열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물만 놓고 보면 법 관련 제도개선은 이뤄진 게 한 건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정무위가 이달 중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공매도 금지 시기가 내달까지인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제대로 안 돼 이 금지 시기가 늘어날 경우,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선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공매도 재개 시점이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관련해서도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금투세가 세 번째 민감한 포인트인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반응은 두 가지 기류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발언 간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금투세 시행 시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또한 국회 상황을 보면 여당은 폐지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입장입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갈 경우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이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복현 원장이 SEC를 찾아 가상자산 그리고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할지도 관심사이지요?△이복현 원장은 지난 2월5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은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출장에서 갠슬러 위원장과 만날지, 만나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우선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가상자산 회계, 공시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감원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법 사각지대를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SEC가 가상자산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킨 금감원 입장에선 미국 SEC가 어떻게 가상자산 관리·감독을 하는지 눈여겨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ETF의 경우에는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EC는 오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이 SEC와 가상자산 ETF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페어펀드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끝으로 주가조작 대책 관련 포인트도 설명해주시죠. △저는 작년 11월 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주가조작 대책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어스 위원은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며 “(페어펀드 같은) 제도 시행 이후 좋은 정보가 많이 입수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가 됐다”면서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페어펀드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등 제재금이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페어펀드는 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페어펀드가 피해 배상 등 투자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를 독려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이 같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미국 SEC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을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 주가조작이 실패하는 건 강력한 자본시장 제도 때문”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SEC는 계좌동결, 통신조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징역 150년형 선고, 중대 범죄로 위법 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엄벌 조치도 실제 이뤄지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됩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 났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 투자자 구제’ 공약 내용은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벌금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이번 출장에서 SEC와 미국의 페어펀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공무원 올해 평균 연봉 6624만원…9급 초봉 251만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552만원, 평균 연봉이 6624만원(세전소득)을 기록했다. 중소기업보다 평균 연봉이 높지만, 초봉이나 민간 대비 인상률을 고려하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4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52만원이다. 이는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지난해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 대상으로 세전 과세 소득을 산정해 고시한 것이다. 연중 휴·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제외됐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544만원)보다 8만원(1.47%)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매년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2024년 3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된 세전 소득이다.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 있다. 대부분의 수당을 포함한 것이어서 공무원이 실제로 받고 있는 월급을 가늠할 수 있다.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산정한다. 인사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관련 유족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용도로 이를 매년 산정해 고시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정무직, 판·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 많다. 관보에 따르면 올해 9급 초봉(1호봉)의 월평균 보수는 약 251만원, 7급 1호봉은 약 272만원, 5급 1호봉은 377만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월평균 보수에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이 포함된 것이다. 직급·호봉별 구체적인 실수령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같은 공무원 평균 연봉은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높지만,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월27일 공개된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53만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286만원,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91만원이다. 최근 AI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1997~2006년생) 취준생 154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8%가 ‘공무원 준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공무원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봉이 낮아서’(47%)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552만원, 평균 연봉이 6624만원(세전소득)을 기록했다. (자료=인사혁신처)
-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희망고문’으로 불리던 사전청약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당장 사전청약을 받고 올 9~10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들의 일정도 최대 2년까지 밀린다. 이후 단지 역시 대거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앞으로 본청약 연기 단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1년 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남양주왕숙, 하반기 본청약한다며 착공식도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다.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는 전체 99개, 5만 2000가구로 이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곳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사업 지연 단지는 총 7곳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미뤄진다.먼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받은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A3(650가구) 단지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본청약 시기를 잡지 못하며 지연이 확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 본청약을 진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이와 함께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로는 △과천주암 C1(2021년 11월 사전청약, 884가구), C2(2021년 11월, 651가구) △하남교산 A2(2021년 11월, 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2021년 12월, 1125가구) △남양주왕숙 B2(2022년 7월, 539가구) 등이다.국토부는 이어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된 단지들의 본청약 지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약 지연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당첨자에게 다시 안내한다. 이정희 단장은 “내년 6월 본청약 예정인 일정이 밀리는 걸 가정한다면 1년 전에 안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연에 따른 지원방안도 내놨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 (자료=경기도)◇억지 본청약, 실제 입주 1년 밀리기도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부동산 상승기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해 ‘패닉바잉’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관심도 컸다. 2021년 7월 16일,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까지 수도권 18개 지구, 29블록, 1만 6759가구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최고 수십대 일에 달하기도 했다.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사업승인 변경, 공사비 인상 여파 등 이유로 계속해서 밀리는 본청약 일정이었다. 실제 상대적으로 본청약이 빠르다고 평가받는 양주 회천의 경우(A24블록 제외)에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1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지연됐다.무리하게 본청약 일정을 잡아 입주가 더 지연된 곳도 있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의 경우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2년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교 개교 등 이슈로 입주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밀린 것이다.여기에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도 더 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사업비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했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676억원이었는데 25.7% 증가한 것이다. A3블록은 33.1%나 급등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분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며 “이후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올해 'KAIST 조정훈 학술상'에 박동훈 부산대 교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제20회 KAIST 조정훈 학술상’ 수상자로 박동훈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선정됐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박동훈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뱅쌍 마리오 피에르 우골리니(Vincent Mario Pierre Ugolini)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노도원 고려대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엄문영 공주대 사범대 부설고 학생 3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왼쪽부터)박동훈 교수, 뱅쌍 마리오 피에르 우골리니 박사과정, 노도원 고려대 석사과정, 엄문영 공주대 사범대 부설고 학생.(사진-KAIST)KAIST 조정훈 학술상은 지난 2003년 5월 KAIST 로켓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故 조정훈 명예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故 조 박사의 부친인 조동길 교수가 유족보상금과 사재를 합쳐 KAIST에 학술기금으로 기부한 4억 7800만원을 재원으로 만들어졌으며, 2005년부터 매년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젊은 과학자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KAIST는 이 기금으로 조 박사가 재학했던 KAIST와 고려대, 공주사대부고에서 매년 각 1명씩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도 주고 있다.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2500만원의 상금, 대학원생에게는 400만원, 고등학생은 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박동훈 교수는 극초음속 비행체가 대기 중을 비행할 때 발생하는 경계층 현상에 대한 실험·이론 연구를 해 왔다. 세계적인 관심사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로 박 교수는 극초음속 유동의 안정성을 분석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 기술 기반 확보에 기여했다.특히 공기역학 분야 관련 22건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국방 및 산·연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국책사업의 남부권 책임자를 맡아 항공우주공학 분야 인재 양성도 하고 있다.장학생으로 선발된 뱅쌍 우골리니씨는 프랑스 국적으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3년차 대학원생이다. 달 착륙선에 적용할 수 있는 가변 추력 액체로켓을 연구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랑제콜 ESTACA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KAIST 박사과정에 진학해 내년 2월 졸업을 앞뒀다.
- 땅 주인 부재로 구청서 토지 강제 수용…法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통해 손실 보상을 협의하려 했으나 땅 주인 부재로 강제 수용에 나선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관한 손실보상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7월 30일 보상계획 열람공고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원고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동작구청장은 2021년 8월 원고 등에 대해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공시송달했고, 11월~12월 3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협의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로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이에 동작구청장은 2021년 12월 29일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안내 및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을 공시송달했고, 이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신청서류에 대한 열람·공고 의뢰를 받아 2022년 4월 원고에게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또 동작구청장은 2022년 5월 원고 등의 폐문부재를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안내문을 공시송달했다. 2022년 8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같은 해 10월 14일로, 수용보상금을 4억2318만원으로 정하고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원고 A씨는 이 수용재결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작구청장은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다른 공원이 존재해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불법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주소 알고 있었는데도 동작구가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 안내, 수용재결신청서류 등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해 A씨 자신은 토지 보상에 관한 협의나 수용재결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재판부는 “보상 계획 열람공고와 3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협의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원고에게 수용재결신청서류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 했다”며 “구청장으로서는 통상의 조사 방법에 의해 원고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탐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구청장이 원고에게 송달할 장소 알면서도 엉뚱한 주소로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손실보상 협의 안내,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안내문을 송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처분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하려면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사건 토지에 실제로 공원 조성하지 않았고, 다른 공원 인근에 있어 공원 추가 조성 필요 없다는 주장 등 사업인정 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사업 인정을 무효로 볼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