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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들만 '비거주' 고민"...김민석 요구에 김어준 방송 '들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 “여론이 아니라 민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캡처24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와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했다.이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와 관련해 “지금 정책은 몇 안 되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민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이 가운데 그동안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이광수 대표는 “부동산은 민감하기 때문에 여론을 듣는 건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은 민원을 듣고 있다”며 “세제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는 사람만 목소리가 크다. 무주택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한문도 교수는 “실거주 위주와 공정 과세라는 원칙은 가져가고 합리적인 민원은 해결해준다고 열어두면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거주, 비거주 구분을 없애자고 하는데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이 1년 전부터 거주·비거주, 갭투기 문제를 천명해왔는데,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최근 서울 강남구 아파트 호가가 떨어지고 매도 물량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거론되자 김어준 씨는 “저 중의 일부가 이렇게 가면 수익률이 높았던 자기 자산을 다 팔아치워야 하니까 민원을 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의원들 일부는 ‘총선 때 표 안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면서 들어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이 대표는 “예를 들어 50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2000만 원 이상 증가한다. 바로 이건 ‘부자 감세’다. 부자들만 ‘내 집에 살아야 세금 깎아주는 거 아냐’라고 고민한다.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다. 일부, 아주 소수만 해당한다”며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아무 말 안 하니까 바지저고리로 보는 건가”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한 교수는 “거주·비거주 문제는 갭투자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며 “원칙은 지키되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 병원 등으로 인한 거주 상황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면 경우에 따라 예외를 두면 된다. 등기부에 애초에 전입 신고할 때 ‘전세입자 있음’이라고 부기등기하면 된다. 임대차정보시스템(RHMS)하고 연결되면 데이터에 다 뜬다”라고 강조했다.다만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민주당은 전날 김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안이 종부세 기본 공제 액수를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14억, 비거주는 9억으로 차등한 것 등에 대해 1주택 종부세는 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민주당의 이런 요구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 "李정부 큰일난다"...'李대통령 사심'·김어준, '부동산 비상' 경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5일 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말했고, 김 씨 역시 맞장구쳤다.김 씨는 “(‘로또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매 제한이라든가 토지임대부를 강력하게 걸어버리는 거다”라며 “이거 잡는 걸 놓치면 이재명 정부 큰일 난다”라고 강조했다.그러자 이 대표도 “진보 정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금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김 씨는 재차 동조를 나타내며 “이재명 정부조차 이걸 해결해 내지 못하면 ‘진보 정권은 부동산 못 해’라고 인식이 굳혀지게 된다”라며 “그래서 공무원한테만 맡기면 안 되고, 공무원이 잘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무원을 넘어서는 민간의 아이디어가 보태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나”라며 그에게 발언 기회를 줘 화제가 되기도 했다.당시 이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안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금액 한도가 없었던 양도차익 공제 상한을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으로 신설했다.이 대표는 전날 김 씨 방송에서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해 “비거주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가 이제 3배 정도 증가할 거다”라며 “45억 원이라고 하면 1년에 5000만~6000만 원일 거다. 저는 한때 월별로 내게 하라고 주장했었다”라고 말했다.내년부터 종부세가 개편되면서 35억 원 초과 주택부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6억 원이 넘는 주택은 1.5%에 이어 내후년 2.0%로 세율이 오르면서 종부세가 급증할 예정이다.종부세 강화를 주장한 이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저 이제 강남은 못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씨 유튜브에선 전날부터 연일 ‘복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대책 마련과 관련해 ‘모듈러 주택’을 언급했다.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한 교수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과 이 대통령 자택 매매와 관련해 방송을 진행한 부동산 전문가다.공사 기간을 보통 아파트에 비해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의 장점을 언급한 한 교수는 “모듈러 (관련) 법안이 작년에 올라왔는데 1년 내내 묻혀있다”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었다.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 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 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하자, 국토교통부는 9·7대책에서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모듈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한 교수는 국토부가 최근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기에 모듈러 주택을 지어 청년한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이 대표는 “청년만 얘기하면 40, 50대는 굉장히 화낸다”며 “지금 주택 구입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결국 주택 구매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오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면서 “수요가 많아지는 게 문제다. 지금 서울 외곽에 한 번도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오르고 있다. 또 수요의 질이 굉장히 올라갔다. 예전에는 다양한 거주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돈만 있으면 아파트, 새집을 원한다”라며 “공급을 통해서 어떻게 수요를 분산하고, 수요를 줄일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이달 중 발표가 예상되는 후속 주택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열린 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뒤 관계부처들은 관련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 청취하는 등 대책을 다듬고 있다.후속 공급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李대통령 사심' 이광수, 개미 패닉에 눈물...김어준 "전기충격기 필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심’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내일(31일)부터 시행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지수상장펀드(ETF)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 (사진=연합뉴스, KTV)이 대표는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나”라며 그에게 발언 기회를 줘 눈길을 끌었다.애널리스트 출신이기도 한 이 대표는 30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중 ‘12시에 만나요’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규제 내용을 언급하며 “관련된 ETF 거래가 더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음에도 투자자들은 계속 거래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 얘기는 ‘그거(규제) 해도 쓸데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할래’라고 반응하는 거 아닌가? 대책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기본예탁금 1000만 원으로 매매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거래 마지막 날인 이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계속됐지만, 규모는 줄었다.이날 한국거래소에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 등에 따르면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개인 순매수는 전날보다 8%가량 줄어든 267억 원이었다. 전날 2369억 원어치 사들여 개인 순매수 ETF 2위에 올랐던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순매수는 12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순매수도 전날 878억 원에서 49억 원으로 줄었고,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도 71원에서 55원으로 감소했다.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 전날 84억 원에서 208억 원으로 증가했다.이들 16개 종목의 총 거래대금은 이날 12조4000억 원으로, 전날 15조 원보다 약 15% 줄어들었으나, 지난 27일(7조4000억 원)과 28일(8조2000억 원)보다는 규모가 컸다.31일부터 이들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 규제가 강화돼 기본예탁금은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예탁금 산정 시 70%까지 인정되던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된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와 이건 되겠다’, ‘새롭다’(라는 내용이) 있나? 없다”라며 “정책이나 대책을 고민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걸 생각한 다음, 그중에서 최대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방법이 틀렸다”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거래 중지 등 자신의 주장에 대해 “과격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상한선을 놓고 논의하면 의외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거부터 시작하면 하세월”이라고 강조했다.전날 이 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폭락장 속 무력함을 언급하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이튿날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 대표와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가) 대신 울어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위로를 받는다”며 “공무원들이 여러 방안을 내놓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와서 즉시 그중에 더 파격적인 안을 선택할 수 있게, 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김 씨는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과 관련해 “정부가 공무원 탓도 하는데, 공무원이 막을 수 있는 사안인가?”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전쟁이 나도 두 번 정도 나고 IMF가 터진 것 이상의 심리적 충격이 있는데 공무원 조직이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럴 때는 공무원 사고로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자산 시장은 발생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건지가 핵심”이라며 “오를 때는 정책이나 정부 등 굉장히 큰 힘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의 힘이 작용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없다”고 지적했다.김 씨 역시 “안 보인다”며 “금융 당국이 난생처음 보는 현상이라 당황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재차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 씨는 “이대로 두면 (코스피) 5000도 무너질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그는 “CPR(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한 출연자 말에 “전기충격기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李 "보유세 강화하되 '퇴로' 열어야"…양도세 무한 감면은 손질 시사
- [이데일리 최정희 김은경 이다원 기자]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집값, 전셋값, 월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공급은 멀었고, 대출 규제 강화도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2탄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어느 정도로 부담시킬 것인지, 고가 주택은 얼마이고, 이들의 실효세율은 얼마나 적정한지 등 새롭게 제도가 설계돼야 하는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퇴로도 열어줘야 하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보유세는 강화 공감…양도세는 의견 분분이날 토론회에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보유세는 ‘몸에 좋은 쓴 약’”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50%가 공제되는데 이러한 1주택자에 대한 공제(만 70세 이상이면 최대 80% 공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극대화된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문재인 정부 초기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1주택자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이 됐다”며 “실거주한다고 세금을 깎아주고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는 식의 방식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주택자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거주용이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보니, 작은 구멍 하나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며 “그래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0억~50억원을 두고 초고가 주택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원이 초고가 주택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으로 따지면 15억원인데 이를 중과세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린다고 한들 지금의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서울 집값은 신혼부부들이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를 많이 사면서 오른 것인데 초고가 아파트 보유세를 올린다고 집값이 안정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전에 아파트를 5억원에 사서 재건축을 통해 40억, 50억원으로 오른 경우 보유세를 감당 못해 이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게 옳은 것인가”라며 “미국처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양도세를 둘러싼 의견도 갈렸다. 김 소장은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높으면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며 “서울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하거나 장기간 금융계좌에 넣어두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0년, 20년 임대료를 안 올린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주택 매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며 “세금 부담 없이 이사를 다니며 양도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매물 잠김에 대비해 퇴로를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횟수를 제한하든, 첫 회는 많이 감면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든지, 총액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양도세 감면 혜택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투기 우려에 이를 제한하다보면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양도세나 종부세 모두 1주택자 장기보유(거주)특별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양도세는 양도차익, 종부세는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데 이에 한도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강화하되…핀셋 완화 필요이 대통령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새로 도입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다주택자에 대해선 수도권·규제지역에 대출이 불허됨을 고려해 만기 연장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광수 대표가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가 적용돼야 공정하다, 무주택자나 청년 등 신규 대출자만 규제를 적용받는데 기존 대출자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서 집값이 엄청 올랐음에도 규제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나온 얘기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도 대출 목적에서 벗어나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패널티를 주지만 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택을 담보로 무제한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무차별적인 주택 대출 규제에 대한 핀셋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이주비 대출을 신축 주택을 담보로 바꿔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이주 과정에서 이주비가 필요한데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 임차주택을 얻는 데 어려움이 컸으나 신축 주택을 담보로 하면 담보 가치가 올라가 이주비 대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지방의 대출 규제 차등 적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주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안동성 씨는 이날 “지방도 수도권과 똑같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다보니 LTV 70%가 적용되더라도 제주시 평균 임금으론 살 만한 집을 사기가 어렵다”며 “지방의 DSR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일반적인 규제, 대책을 만들면 틈새가 많이 생긴다. 핀셋형으로 상황에 맞춰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李 "착공까지 60개월, 지연 심각…절반으로 단축"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공공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세제 지원과 행정 절차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착공 지연 문제 심각”…규정 바꿔 행정 속도↑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 발표 지역의 착공 지연이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60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절차를 병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 내에서 신규 택지를 추가 지정하는 것보다 이미 발표한 공급 계획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신규 공급 부지를 직접 살펴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수도권을 헬기를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원래 안 되는 것’,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곳도 제가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옆인데도 ‘이 정도는 개발해도 괜찮겠는데 검토가 안 되고 있네’ 하는 곳이 있으면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전문가들은 최근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이어진 고금리와 PF 부실, 공사비 급등을 꼽았다.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었고 서울은 택지 부족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 지연까지 겹치며 공급 시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 부족이 최근 전셋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택지난과 고금리, 공사비 급등, PF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급 허들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앞당기고 우량 PF 사업장은 선별 지원해 멈춘 사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민간임대 공급 기반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거에는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전세시장이 무너지면서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졌고, 이것이 비아파트 착공 감소로 이어졌다”며 “민간 임대 공급자를 위한 금융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기존 공급 체계가 사실상 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민간 건설임대와 비아파트, 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건설임대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존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이주비 대출’ 개선 요구…토지임대부 ‘한계’ 거론이날 토론에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이주비 대출 지원 등 정비사업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한 참석자는 “서울 외곽은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이주비가 1억~2억원에 불과하다”며 “3인 이상 가족이 이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개선을 요청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종전 주택을 담보로 할지, 신축 주택을 담보로 할지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 같다”며 금융당국에 신축 주택 담보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주비 대출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반면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의 해법이라는 주장에 반대 의견도 나왔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멸실주택 증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다 보면 너도나도 사업에 나서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해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총량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연간 2만가구만 재건축을 허용하고, 공공분양 비중이 높거나 용적률을 더 활용해 분양가를 낮추는 사업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이 이뤄질 것이고 서울시의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면 우리나라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공공택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며 “분양가는 싸질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건물 소유주에 (토지) 우선권을 줄 수 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토지 분양 요구가 커질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공사비 급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해권 유튜브 프레스룸 대표는 “재건축 공사비는 지난 20년간 380~400% 오른 반면 건축 관련 물가는 120% 상승에 그쳤다”며 고급 마감재 경쟁과 브로커 개입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구조를 활용한 부정행위인지 잘 챙겨보겠다”며 “정당하지 않은 공사비 인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감찰 조직 등을 통해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 부동산 백가쟁명 3일…시선은 ‘이재명 대토론회’로[부동산 취재로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여론을 듣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토론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발표한 9·7 대책, 수도권 우수 입지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올해 1·29 방안 등의 이행 상황과 당면 과제를 안건으로 백가쟁명(百家爭鳴 많은 학자·문인 등 지식층이 활발히 논쟁한다는 의미)식 논의가 이뤄졌습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동산 전문가부터 금융기관, 건설업계, 재개발 조합장,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택 공급(14일, 국토부 주관), 주택 금융(15일, 금융위 주관), 부동산 세제(16일, 재경부 주관)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는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은 워낙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쏟아진 제안도 단순 나열이 어려울 만큼 스펙트럼이 넓었습니다.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다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한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비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본부장) △재개발의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건축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에도 공공과 비슷한 수준의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공공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면서도 그 가격이 계속 유지돼 누적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만큼 ‘재판매 가격 제한’이라는 형태를 제안한다“(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즉각적인 공급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조강태 MGRV 대표) △”정비사업시 이주비 대출 문제로 이주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만큼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백두진 서울시 부동산 금융분석팀장) △”이주비 대출이 분담금 대출이 되는 상황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게 낫다“(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를 동시 인상하는 보편적 강화가 필요하다“(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초고가 주택 실효세율을 올리면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투기성 매물이 시장에 나롸 공급 정상화효과를 낼 것“(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등 단순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관심은 토론회를 통해 쏟아진 여러 의견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워낙에 복잡다단하고 백인백색(百人百色 많은 사람들이 각자 특색이 다르다는 의미)의 주장이 오가다 보니 총의가 하나로 모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에 정부가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개편 하나를 놓고도 ‘보유세 강화론’과 ‘완화론’이 정면충돌하기도 했죠. 국민의 여론을 듣겠다는 취지인 만큼 정부는 의견제시보다는 경청하는데 주력했습니다.난상토론이었던 탓에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세제의 경우 정부가 세제개편을 이달 말 혹은 다음달로 예고한 만큼 물리적으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토론회라기보다는 민원제기의 현장에 가까웠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오는 23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로 쏠립니다. 앞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방향이 다시 논의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 만큼 쟁점들이 정리되고 향후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구윤철 부총리 보고 청취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 "주택 수 대신 가액으로…실거주 우대·초고가 공제 수술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세,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행 부동산 세제에 따른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최대 80%에 달하는 고가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기조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종부세 과세기준 ‘가액’으로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을 두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전문가들은 현행 보유세의 핵심 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주요 개선 과제로 주택 수 기반의 과세 체계와 높은 세액공제 비율을 꼽았다. 동일한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도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갈리는 구조가 지방 주택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설명이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 1채 소유자의 종부세는 약 90만원인 반면, 15억원을 2채로 나눠 가진 소유자는 192만원으로 세금이 2배가량 높다”며 “지방의 여러 채보다 수도권 1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역시 “거주 주택과 투자 주택을 분리해 과세하되, 과세 기준은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했다.최대 80%에 달하는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종부세 본연의 기능을 약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80% 공제로 종부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했다”며 “실거주 5년 이상 시 10% 공제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40%만 공제해 연령 공제와 합쳐도 최대 한도를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가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보유세를 고령층이나 장기 보유자라고 정률(80%)로 감면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라며 “공제 혜택 대신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초고가 주택에 대한 실효세율 인상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과거 종부세는 낮은 세율과 잦은 제도 변경으로 시장 교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소유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인상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주택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보유세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보유세 부담(1.2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5%)을 상회한다”며 세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랩장 또한 “급격한 과세 강화는 매물 감소와 월세 전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한적인 인상을 제안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 치고 있다.◇양도세 장특공제 혜택 축소양도세 논의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평가했다.조정은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국 주택의 97%에 해당하는 12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되는 반면, 초고가 아파트에는 장특공제 80%가 더해져 조세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년간 보유해 40억원의 차익을 얻은 강남 아파트의 양도세 실효세율은 7% 수준인데 반해, 같은 기간 42억원을 번 근로소득자는 30%의 세금을 부담한다”며 “주택 장기 보유를 이유로 80%를 공제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역시 “10년 거주로 10억원의 양도 차익을 거둔 경우 양도세 실효세율이 1% 수준인 반면, 10억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5%에 달한다”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은 폐지하고, 실거주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기준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도세가 매도 시점을 지연시키는 ‘매물잠김’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윤상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후 매물이 감소한 사례처럼 양도세는 가격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되, 납부한 보유세만큼 양도세를 감면해 조세 저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함영진 랩장은 “서울 지역은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이 8만호에서 6만호로 감소했다”며 “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가량 낮춰 매도 유인을 제공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대표 역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2~3년의 기한을 두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매물을 유도하되, 반복적인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혜택은 평생 한 번만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출규제만으론 주택시장 안정 어려워… 보유세 올려 매물 내놓게 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김형환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의존하기보다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과 함께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란 분석이 제기됐다.2026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2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부동산 시장 전망, 새로운 변화 가능할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집값을 자극하는 근본 원인이 ‘투자 수요’에 있는 만큼, 보유세를 높여 투자 수익을 낮추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보유 부담을 높여 결과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시장 가격 안정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들고 있으면 손해되게”…‘보유세 강화’가 해법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주최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의 2026년 부동산 포럼에서 “부동산은 사실상 제로섬 게임인 만큼, 보유에 따른 부담이 강화되지 않으면 투기 수요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매도 유인을 자극하고 공급을 늘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언급한 “자본주의에서 집을 여러 채 갖는 것은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에 공감하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근본 해법으로 ‘보유세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지도록 설계할 수 있을까”라며 “그 수준까지 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투기 수요를 구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현행 세제 구조가 오히려 보유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대표 단지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를 사례로 들었다.그는 “해당 단지 전용 84㎡ 기준 공시가격이 2025년 약 34억원에서 2026년 45억원으로 1년 만에 30% 이상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보유세는 1830만원에서 2855만원 수준에 그쳤다”며 “실거래가가 약 6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0.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자산 가격 상승 대비 보유 부담이 낮은 구조에서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보유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않으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앞선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와 10.15 규제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은 시장 반응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올해 들어 세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 등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이 시장에 보다 직접적인 안정화 신호를 보냈단 분석이다.이 대표는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유세 부담 등으로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집값은 결국 매도 물량이 좌우하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의 경우 전월세 시장 역시 갱신계약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과열 양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다만 이러한 변화가 강남 외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강북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전세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며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어서다. 그는 “강남은 다주택자 비중이 높아 세제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만,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시장 전반의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정책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요 억제 보단 공급 확대 정책이 주효”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중심에서, 보유세 등 세제 강화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공급 확대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무엇보다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매도 물량을 늘리는 공급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매물을 유도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현재의 정부 방향에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다.그는 “현재 주택 공급 시장 구조를 나눠보면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실거주 1주택자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타깃은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였다면, 앞으로는 정책 타깃은 비거주 1주택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특히 이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 세제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매물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집값은 결국 시장에 나오는 매물, 즉 공급이 결정한다”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물량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다만 이러한 정책이 시장 전반의 구조적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의 일관성과 정책 신뢰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정책에 대해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집을 누가 팔고 있는지 보면 오랜 기간 장기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는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흐름”이라면서 “그 배경에는 정책 메시지와 시장 기대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제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내각에 지시’한 부분이 정책의 신뢰성 확보에서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글로벌 흐름 역시 집값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정책 방향과 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같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