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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갑진년 새해 키워드는…法 "재판 신속" 檢 "민생범죄 엄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조계 수장들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민 수호’를 강조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이노공 차관은 민생침해범죄 엄단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 새 수장 맞은 사법부 양대 기관…“신속한 재판”올해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은 모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사법 공백’ 사태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실화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2개월 넘게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고,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 지난 11일 17대 대법원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유남석 헌재소장도 후임자 없이 지난 11월 퇴임했고, 이달 초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21일 만에 헌재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이에 양대 사법수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종석 헌재소장도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가 필요하다”며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도 강조했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한은 국민께서 주신 것이고 헌재의 권위는 국민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재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이노공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檢 “오로지 민생”…법무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검찰은 민생침해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유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 난동,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 인격 살인이라 할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사회초년생과 서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세사기 범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더욱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재 90%가 넘는 검찰의 역량은 오롯이 민생범죄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며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를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지원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역시 새해 최우선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제시했다.이노공 차관은 “마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충을 통해 치료·재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반복되어 온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자”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죄 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특히 검찰과 법무부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작년 11월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 만큼,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SBS 매각설 대두, 향후 절차는?
- [이데일리 김현아 김가영 기자]SBS로고티와이홀딩스(TY홀딩스) 지배구조(태영건설, 에코비트, SBS, 태영인더스트리는 티와이홀딩스의 지분법 적용 기업) 출처: 한국투자증권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이 다가오면서 SBS(034120) 최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TY홀딩스)가 SBS를 매각할 경우 절차와 소요 시간이 주목받고 있다.◇윤세영 회장 지분 매각 의지 없다지만…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SBS 지분 매각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있지만 티와이홀딩스는 지난달 30일 SBS미디어넷의 지분 70%를 담보로 760억원을 대출받은 상황이다. 이는 태영건설의 위기가 SBS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티와이홀딩스는 SBS미디어넷의 지분 91.7%를 보유하고 있으며, SBS미디어넷은 SBS계열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프로그램 제공업체(PP)다.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태영건설 현황 점검 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이 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4조4100억원 규모이며,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 비율은 478.7%임을 언급했다.◇티와이홀딩스 워크아웃 대상 들어갈 가능성태영건설의 재무적인 어려움이 드러나면서 티와이홀딩스가 워크아웃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이러한 경우 티와이홀딩스가 SBS 지분(36.9%)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SBS의 지배구조 개편이 완료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SBS는 지배구조 개편 시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근의 사례로는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는데, 연합뉴스TV는 부결됐고, YTN은 현재 보류 상태다.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위한 방통위 신고는 적대적 M&A였던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사례처럼 비공개 지분 매각 이후에 이뤄질 수도 있고, YTN의 경우처럼 공개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될 수도 있다. ◇방통위 최대주주 변경에 두 달 정도 걸려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해당 기관은 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방송·경영·회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보통 이 과정에는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더 빨리 진행될 수도,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방송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태영건설의 조기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티와이홀딩스가 SBS 지분을 매각하려 할 경우, SBS는 신속한 변경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태영건설의 기업개선 계획이 내년 4월께 확정될 것으로 보여 당장 SBS의 향방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날 KDB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관자 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 잠정 확정된 워크아웃 절차에 따르면 12월 28일에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내년 1월 11일에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1차 협의회 결의, 4월 10일까지 자산부채 실사 및 기업개선 계획 작성, 4월 11일에 제2차 협의회를 열고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워크아웃 신청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사항으로 티와이홀딩스와 SBS 입장이 나오면 상황을 살펴본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SBS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SBS의 경영과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문신 SBS 대표이사는 이날 저녁 사장 담화문을 통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SBS의 경영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며 “티와이홀딩스(TY홀딩스)가 소유한 SBS 주식의 매각 또는 담보 제공 가능성 또한 없다”고 밝혔다.이어 “티와이홀딩스에서도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SBS 경영과 미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 반려동물 맞춤 화장품·운송서비스 출시…"펫코노미 활성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반려동물용 샴푸와 린스 등에 다양한 부원료를 배합한 의약외품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맞춤형 화장품으로 출시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도 출시된다.코스맥스펫이 신청한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가 대한상공회의소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사진=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전력서비스 등 12건을 포함, 총 22건을 승인했다.이날 코스맥스펫이 신청한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품목허가(신고)가 완료된 동물용 의약외품 주원료(샴푸, 린스 등 베이스제품)에 기능성 부원료 및 향를 배합하는 모듈 방식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이다.윤기, 보습, 볼륨감 부여 등을 돕는 기능성 부원료를 배합하면 연령, 품종 등 개별로 다른 피모(피부와 털) 상태에 맞게 피부결 개선, 피부병 예방, 보습 기능 향상 등 효과적인 피모 관리를 할 수 있다. 베이스제품에 기능성 원료를 모듈 형태로 배합해 주문과 동시에 신속하게 맞춤형 제품 제조가 가능하다.하지만 현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등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외품은 품목허가(신고)를 위해 안정성 시험 및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이때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주원료에 기능성 부원료를 배합하는 경우에도 다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안정성 시험을 거쳐야 해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신제품을 빠르게 제조할 수 없었다.신청기업은 기능성 부원료도 국제기준에 등록된 원료를 사용하고 위해성분은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용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만큼 모듈별 제품의 경우 품목허가 단계에서 안정성 시험을 면제해달라는 특례를 요청했다.심의위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산업생태계 확장도 기대될 것”이라며 60여개 제품조합에 대해 품목허가시 제출하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기능성 원료 모듈별 대상 동물 안전성 사전확인, 실증 모니터링 및 문제제품 회수·폐기 등 조건이 부가됐다.코스맥스펫은 20개 이상의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외품 고객사를 확보하여 실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싸이킥)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바잇미 등 4개사)도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이는 기존 동물보호법상 운전자 소유 차량만 동물운송업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불가했던 부분에 대한 특례다.이번 승인으로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를 중심으로 인접 시·도 이동이 가능해지고, 서울 강남·신사, 수원 영통, 경기 고양 등에서 반려동물 동반 식당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이동권 확대, 외식 확대 등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 전력 서비스(부산정관에너지)’도 실증에 들어간다. 전기사용자가 직접 다양한 요금제로 구성된 신규 전력 서비스를 선택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반려동물 서비스, 에너지·전력 분야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들의 샌드박스 승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산업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선택권 등 소비자 편익도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IMF 총재 “우크라, 동맹국 추가 지원 없으면 경제 회복 어려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서방) 동맹국들의 추가 자금 지원이 지연되면, 우크라이나의 잠정적인 경제 회복이 위태로워질 것이다.”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몇 달 동안 단기적인 자금 부족(만)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 11일 워싱턴DC IMF에서 만나 회의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AFP)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백억달러 규모 자금 조달 패키지가 승인되지 않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에 신속한 추가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 이후 몇 달 동안 그랬던 것처럼, 돈을 찍어내야 하는 불안정한 통화정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요한 건 이(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다. 자금 지원이 지연되면 이제 막 경제 전망이 개선되는 시점에 더 많은 재정 조정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에 대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통과시킨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동맹국들로부터 410억달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U 180억달러, 미국 85억달러, IMF 54억달러, 기타 개발은행 15억달러, 영국 10억달러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패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EU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음에도 지난 13일 600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부결됐다. 이틀 뒤인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에 4년 간 500억유로 지원 계획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서방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는 IMF가 보내주기로 한 20억달러, 세계은행(WB)의 자금 지출, 국내 은행의 차입으로 내년 1월과 2월을 버텨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FT는 “단기적으론 약간의 유연성을 갖고 있지만, 이후엔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중앙은행의 통화 금융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초인플레이션의 급증과 국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들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며 “IMF는 제 역할을 했고 우크라이나에 매우 깊이 관여했다. (이젠) 미국과 유럽 등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주 내내 인사청문회…20일 예산 통과 `먹구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2기 내각’ 장관급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부터 4일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운영 발목잡기라고 맞서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 사이에는 여야가 끝판 협상을 진행 중인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예정돼 있다. 20일을 처리 시한으로 못박기는 했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정국이 급랭하면 예산안 처리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부터 `인사청문 정국` 시작…野 송곳 검증에 與 적극 엄호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19일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후보자,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를 예정이다. 2기 내각에 포함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을 두고 또다시 ‘인사 참사’가 반복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께 실망과 분노를 안기고 있다”며 “국정 운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부적격 인사들을 자진 철회하시라”고 촉구했다.특히 민주당은 1999년 폭력 전과, 2004년 음주운전 전과, 지난해 아내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BBK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검사 출신의 김홍일 방통위장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이 국정 운영을 발목잡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 청문위원들의 공세에 맞서 후보자들을 적극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예산안 처리 본회의도 코앞이지만, 쟁점은 여전오는 20일을 시한으로 한 예산안 협상도 막판에 돌입했다. 여야는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국 상황과는 무관하게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는 그간 수차례 비공개 회동을 열고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그간의 입장에서 큰 변동은 없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등 ‘권력기관’ 예산을 축소해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주요 쟁점사항은 여전하다”면서도 “(기한)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현재 협상 상황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조금 덜 얻더라도 특활비를 많이 깎는다거나, 혹은 특활비를 적게 깎고 원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정국 변화에 따라 예산안 협상도 더 지연될 거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예산은 협상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지, 정국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20일 처리를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 후 작성된 합의문에도 20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작년(12월 24일) 기록을 뛰어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그마저도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신속한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영상)이상민 "국민의힘 최대 문제는 김기현 아닌 윤석열 대통령"[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상민 의원이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상민 의원이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최대 문제점은 김기현 (전)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일침했다.5선 중진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 소장파였던 이 의원은 이달 초 당을 탈당했다. 그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김 전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 내 비난과 공격이 과도하다고 봤다. 이 의원은 “김기현이 물러나야 혁신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최대 문제점은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대통령과 당 지지도 올라가고 총선에 도움이 되는데, 애꿎은 김기현에 물러나라고 한다”며 “공격하고 집단적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 민주당 개딸(개혁의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이 의원은 연내 무소속 출마가 아닌 신당 또는 국민의힘으로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창당과 관련 그는 “실무자들이 신당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전 대표는 언동의 무게가 큰 정치적 거물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안 하면 비난도 크고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 ‘멋진 패배 무용론’ 발언△양당 독과점 구조 혁파 방안으로의 지역정당 필요성 △유승민 전 의원과의 접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시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이상민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말이에요.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호우 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리는 거 이거는 사실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정치가 기후를 닮아갔는지 기후가 정치를 닮아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도 지금 예측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계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빅뱅이 일어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서 계셔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갖는 분 아마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누군지 벌써 다 아실 겁니다.▷이혜라: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 더 주목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이상민: 안녕하세요.▷신율: 나오시니까 좀 편하신 것도 있죠?▶이상민: 홀가분합니다.▷신율: 문자도 안 올 거 아닙니까.▶이상민: 예. 그전보다는.▷신율: 지금도 오긴 오는군요.▶이상민: 예. 욕하는 사람도 아주 애정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우선 법안을 낼 때나 표결할 때 정말 제 양심에 제 소신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없이 제 소신껏 할 수 있으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신율: 사실 워낙 지역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좀 속 시원한 측면도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이혜라: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 만나셨잖아요. 만남 중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만들까, 현실화할까.▶이상민: 말씀으로 신당을 만들자 이런 말씀은 명시적으로 없었고. 다만 제가 전체적인 말씀의 취지를 볼 때는 신당을 만들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이미 저한테도 그랬고 또 다른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준비 작업은 지금 진행 중에 준비는 하고 있답니다, 실무자들이.▷이혜라: 신당 만들면 호남권에서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이상민: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호남에서 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고, 또 상당히 호남같지 않다거나 뭔가 좀 화끈하게 좀 이거든 저거든 이렇게 대차게 나가는 모습이 좀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애정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처럼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밀어주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옛날 같은 의식이나 정서가 좀 희박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신율: 어쨌든 신당을 만들 의지가 강해 보인다. 근데 뭐 정치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정도 되시는 분이 (당)나가냐 그냥 주저앉냐. 그러고 그냥 앉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이상민: 그렇죠. 이낙연 대표의 경우는 정치적 거물 아니십니까. 정치적인 비중도 큰 분인데 언동이 무게가 크게 담겨 있고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 효과가 큰데. 만약에 지금 신당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안 하고 다시 돌아간다든가 주저앉는다든가 이러면 엄청 비난이 많을 겁니다. 그럼 정치적 부담도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신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게 선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두 분 다 당 대표지만 선을 좀 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돌아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 지난번에 한 번 같이 식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7일에 난 탈당한다고 얘기까지 하거든요. 27일 탈당의 날이지 신당 창당의 날은 아니다.▷이혜라: 잔류 가능성 묻는 질문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죠.▶이상민: 근데 솔직히요. 정치인을 딱 규정을 지었습니다. 혀가 두 개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말 한마디를 물론 끝까지 일관되게 지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날 정치 특히 한국 정치의 정치인들 보면 약속 지키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지키는 사람들 몇 사람들입니다.사실 막 뒤집고 뒤집는 건 좋습니다. 바꿀 수도 있죠.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유가 분명하고 국민한테 그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설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딱 잡아떼고 언제 그랬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저는 이준석 전 대표든 이낙연 전 대표든 신당을 하려다가 그 환경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죠. 신당을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될 만한 분들 총선 앞 있으니까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분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럼 못하는 거죠. 자금이 부족하다 하면 못하는 거죠. 그건 뭐 아무리 왜 그걸 못했냐고 나무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화합 얘기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랑 김부겸 전 총리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노력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니 좀 어떤 또 한 단계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이상민: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받는 수사 또 재판에서 한 거를 저도 같은 법률가 출신인데 그분이 성남시장에 있었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20명 넘게 구속됐어요. 그리고 5명의 의문사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워서 못 살겠다 이러는 분 있잖아요.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분이 있고. 또 어느 세탁소 주인인가 어느 누군가는 또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 못 믿습니다.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다가 몇 번 엎치락뒤치락 하고 했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부결을 호소했던 장본인이에요. 이번에도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끝까지 하겠다, 다당제를 지향한다. 말로는 이러쿵 저렁쿵 하다가 지금 딱 목전에 가서 결정할 때 되니까 연동형이 아니고 병립형으로 한다. 정치는 현실이다. 멋있는 패배는 소용없다. 왜 멋있는 것이 꼭 패배예요? 멋있게 승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멋있게 승리하든 패배하든 멋있게는 해야죠. 그게 무슨 저 승리와 패배를 딱 정해놓고 패배를 하면 절대 멋있든 더럽든 해선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지금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비명계에 대해서 통합을 하겠다 이런 거는 자기 중심으로 일절 이견을 제시하지 말고 꼼짝없이 따라와라 이런 뜻입니다. 통합이라는 게 전제가 여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합점을 찾아서 타협하고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신율: 아까 호남지역에서 이낙연 전 대표 물론 호불호 갈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얼핏 생각이 든 건데 사실 충청도 말이에요. 충청도에서 충청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지금 없어진 지가 한 1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민련,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 지금 없어진 지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제 충청의 대표적인 정치인 하면 고 김종필 전 총재가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심대평 지사도 있으실 거고.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의원님이 유일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충청 지역에서의 나름대로 충청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의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이상민: 저도 사실은 충청도 출신인데 그 의식은 좀 희박했고 재선 때 민주통합당이죠. 공천에 떨어져서 저 자유선진당으로 옮겨서 18대 국회의원 했거든요. 자유선진당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당 아니었습니까. 그때 충청도에 대한 애정, 애향심으로 뭉쳐 있는 건 처음 느꼈어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특히 영남 호남이 지배적으로 독과점을 누리면서 서로 지지고볶고 싸우는 거에 대한 반감이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민주당 가서 좀 이제 그것이 흐릿해졌죠.근데 요즘에 다니면서 보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런 것 보다는 지역민들이. 도대체 영남 호남이 이거 매일 돌아가면서 정권 주고받고 하면서 싸움만 하고 뭐 하나 거덜내고 있으니 우리 충청도에서도 중심이 돼서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대체 충청도 지금 뛰고 있는 현실 정치인들 뭐 하냐. 절 나무라십니다. 그래서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규합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민들은 그런 게 많습니다.▷신율: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역정당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바이에른주가 있는데요. 옛날에 아스피린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에 아스피린. 이 바이에른에서 나온 거거든요.그다음에 BMW 잘 아시죠. BMW의 약자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그 정도로 잘 사는 주인데 바이에른에만 존재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CSU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사회연합이라는 정당인데요. 지역정당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지역주의가 굉장히 또 강한 데가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지역주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는 게. 혹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까봐서요. 아닙니다.▶이상민: 근데 저는요. 공주 발전을 위한 지역민들이 어떤 정치적 결사체를 구성했어요. 그분들은 공주의 발전만을 원하세요.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정당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대구, 서울 발전까지 신경써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정치적 절차 자체를 인정을 해줘야죠.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양당의 전국 정당이다 또는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양당의 독과점을 우격다짐으로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중앙당이 있고 5개 시도에 시도당이 있고 천 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충남의 발전을 위한 사람들은 충남에서만 지방자치를 하는 분들은 그것만 결성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부산에 있어야 되고, 강원도에 있어야 되고, 서울에 중앙당을 둬야 되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지역 정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자치가 영향받는 걸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오히려 양당의 이런 휘둘림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정당법에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시도당 이상을 두고 천 명 이상 당원들은 두는 걸 다 없애고 하고 싶은 사람 정당 결성 마음대로 하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비용도 안 들죠.▷이혜라: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거취 놓고도 (당대표)내려놔라, (총선)나오지 말라 그러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아가지고요. ▷신율: 전화 받으셨다는데.▷이혜라: 네. 전화 받으신 거 맞죠?▶이상민: 2004년부터 저는 열린우리당, 김기현 대표는 한나라당 이렇게 해서 연배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덕담도 주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전화하고 만나는 건 사실 일상적인 일입니다. 각별한 경우가 아닌데.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당과 결별하고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서 저에 대해 ‘국민의힘으로 와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는 있었죠.그러나 제 입장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좀 더 숙고하는 상황이니까 불과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했죠.▷신율: 근데 김기현 대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놓고.▶이상민: 근데 왜 김기현 대표한테 언론도 그렇고 또 일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또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혁신이 되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집권 세력,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최대 문제점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데. 임기가 보장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뭐 퇴진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국민한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까지의 국정 기조를 대전환을 해야죠.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대통령 지지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올라가고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애꿎은 김기현 대표한테. 제가 친하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물러나야 되냐. 물론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겠죠. 당대표로서 그건 지는데 혼자 이렇게 마녀사냥 하듯이 막 공격하고 집단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더불어민주당 개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신율: 근데 이제 우리가 여쭤본 거는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질 문제가 있다, 없다 저는 사실은 그거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보다는. 지금 상황이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좀 곤란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이상민: 제가 봐도 곤란해졌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김기현 대표를 보면 해주고 싶은 얘기는 평정심을 잃지 말고 잘못했으면 몰라도 물러나야 될 잘못한 그런 점이 없다면 버텨라. 정치라는 건 버틴 놈 살아남은 놈이 최고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신율: 근데 한 가지만 더요.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요. 이 의원님이 5선이나 하셨고 지금 국회에서 최다선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 불출마 선언이 쉬운 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결단인데 시기적으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지금 불출마 선언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요?▶이상민: 아니 그리고 저는 의원들이 불출마를 하든 뭘하든 그건 본인 선택인데 그거를 퍼포먼스식으로 반짝쇼처럼 보여서 마치 김기현 의원도 불출마하는 것이 나를 딛고 승리를 해라, 총선 승리를 해라 (이런 거면)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면 본인이 불출마하니까 정치적 선택을 한 거고 그에 따르는 평가는 장 의원한테만 밀려 있어야지. 장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국민의힘이 달라졌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역대 정권이나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꼭 늑대가 밀가루 뒤집어 쓰면 양이 되는 것으로 호도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무엇을 한 것처럼. 신인 특히 젊은 사람, 또 아주 순수한 사람 같은 사람을 딱 데려와서 이렇게 달라졌다. 하지만 그거는 호도용이죠.▷이혜라: 지금 견해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비대위로 가게 되면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한 장관이 출마해 또 당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면 국민의 힘이 확실히 힘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도. ▶이상민: 그러니까요. 그게 다 눈속임 용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갈증을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 달라진 모습, 국민을 보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초집중하고. 소모적인 싸움하지 말고 상식의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게 있거든요.근데 누구, 한동훈을 내세우면 어떻게 된다? 한동훈 장관이 무슨 신입니까? 너무 과중한 책임을 지는 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 잘못하면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선거를 만약에 해서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혼자 다 그걸 해낼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건 그럼 누가 와도 못하는 건데 마치 그러는 것처럼 어떻게 연출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반짝 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약발이 얼마 안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신율: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만일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하게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비대위로 가든지 아니면은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든 이런 방식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선거를 워낙 많이 치르셨겠지만 이게 선거가 가까울수록 당대표 비대위원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 이분들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근데 왜 김기현 대표 가지고 그러는지.▶이상민: 희생양으로 쓰는 거죠. 당대표를 갈 정도로 당을 확 혁신했다. 혁신도 안 했습니다. 그 혁신한 것처럼, 말하자면 포장지를 바꾸면 물건이 새것이 된 겁니다. 쓰다 만 중고품을 포장지를 바꾸면 그게 신상품입니까.▷이혜라: 의원님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의석 어느 정도씩이나 가져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이상민: 전망하고 희망사항하고 이게 좀 분리가 되는데요. 희망 사항을 말하면 두 당이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이혜라: 이 말씀은 1년 3개월 전에 저희 프로 나오셔서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이상민: 다니면 지역민 많은 분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제가 민주당 소속일 때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둘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움직임이 있지만 사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하는 것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도 그렇고. 실체가 있는 건 금태섭 양향자 정도입니다. 근데 미약하잖아요. ▷신율: 조국 신당은요?▶이상민: 조국은 좀 빼죠, 틀린 사람인데. 장미통에 쓰레기가 있는 건지 쓰레기통에 장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합을 해야 양당 독과점 구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저는 근데 유승민 대표가 저하고는 연배도 같고 저는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법사위원장 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방송국에서 만나서 신당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응답도 없어요. 전화번호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어느 방송에 나왔길래 작가님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제 전화를 안 받고 제 전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전화를 안 받아서 원성이 많더라고요. 이 방송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보면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니면 전화를 좀 주든지. 아까도 전화했는데 받지 않네요. 사람이 이게 정계를 은퇴한 건지.▷신율: 아무튼 몇 석 정도 가능할 것 같으세요? 현실적으로 보실 때.▶이상민: 저는 양당이 제가 그거 얘기하면 참 신통력이 있는 건데 그냥 대충. ▷신율: 이준석 대표는 80석 얘기하던데.▶이상민: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저주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거꾸로 민주당에 대해서.근데 두 당이 과반 넘으면 정말 재앙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한 번에 없어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120~130석. 둘 다. 그래서 일방독주 못하게. 그래서 다른 정당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신율: 알겠습니다. 원래 총선 가까워오면 신당 얘기들 많이 나오고 신당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특이한 게 전부 양당의 전직 당대표들이 나와서 신당을 만들겠다. 과거에는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네 달 후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진로는 정하셨어요?▶이상민: 가능하면 질질 끌려고는 안 하지만 지금 딱 보면 온전한 당이 없잖아요. 민주당으로 다시 갈 수는 없고. 이제 남아 있는 건 신당, 국민의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당은 어떻게든지 한번 접합을 위한 노력을 해보고 신당이 없으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무소속이냐 그러면 무소속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얘기 듣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출마한다면 받아준다면 국민의힘도 생각을 하는 거죠.▷신율: 1월까지는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이상민: 가능하면 1월 넘어가지 않을. 아니 1월 전에 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신율: 얼마 안 남았네요. 저희가 이 의원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