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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주총 승리 그후 40일…한미약품 형제는 모친을 ‘내친’걸까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미사이언스(008930)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가 승기를 잡은 지 40일이 지났다. 송영숙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임주현 부회장은 R&D센터 총괄을 맡아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뗄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분쟁서 승리한 쪽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패배 측은 승복한다. 오너일가 ‘가족의 난’이 종식된 후 예상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결과다. 그런데 한미약품그룹에겐 특이한 수식어가 붙는다. 주주들의 반대로 지분 매각에 실패한 송영숙 회장이 공동대표에서 물러나자 ‘모친을 내쳤다’는 워딩이 뒤따랐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 간 갈등, 형제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 간 갈등을 봉합하고 ‘기업가치 1조’를 향해 나아가야 할 한미약품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수식어다. ◇주총 승리 후에도 모친에 손 내민 형제1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송 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 달 한미약품(128940) 임시주총에서 임종윤 이사가 대표이사에 선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남이 한미사이언스를, 장남이 한미약품 대표이사직을 각각 맡아 그룹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형제 측은 지난 3월 주총에서 승리한 후 모녀와 화해 무드를 가져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어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송영숙·임종훈 공동 대표 체제를 구축한 게 그 방증이다. 하지만 송 회장은 지난달 단행된 주총 이후 첫 조직개편에서 임주현 부회장을 R&D센터 글로벌사업본부로 인사발령하는 데 반대했고, 결국 공동대표 간 이견이 심해지며 대표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임종윤 이사가 송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 해임을 반대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족간 분쟁이 드러나면 외부 투자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해서다. 하지만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임종윤·임종훈 측 5인과 송영숙 측 4인 등 9인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임종윤 이사가 정말로 송 회장 해임에 반대했다면 그의 해임 안건은 가결될 수 없는 구조다. 지난 주총에서 형제 편에 섰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형제 간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신 회장은 보유 지분 매각을 원하고 있지만, 형제 측의 매각에 시일이 걸리면서 이견이 생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한미약품은 다음달 임종윤 이사를 대표이사로, 신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고 지난 8일 공시한 바 있다. 한미약품그룹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주총 이후 형제 주도로 조직개편과 투자유치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전개였다”라며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후에도 형제간 갈등, 대주주 간 갈등을 원하는 쪽이 누구인가 생각해볼 일”이라고 설명했다. ◇주총 패해도 지분은 그대로…‘갈등 불씨’ 여전실제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후에 2차·3차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주총 결과에 따라 이사회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탓에 분쟁이 수년째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남매의 난이 다시 불거진 아워홈이 대표적이다. 아워홈은 창업주 장남 구본성 부회장과 막내 구지은 부회장 사이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최초 남매의 난이 2015년 불거진 점을 고려하면 벌써 9년째 갈등이 지속 중이다. 2022년 막내 구지은 부회장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내어준 구본성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했다. 그 후 구 전 부회장은 동생 구미현 씨와 손잡고 지난달 구지은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구 전 부회장은 벼랑 끝에 몰린 후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활용해 사내 우호 세력을 모아 후일을 도모한 셈이다.

2024.05.16 I 허지은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표단속 나선 與지도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이 유력시되며 국민의힘이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는 등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다(거부권 행사)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땐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했다. 지난 2일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했지만 이번엔 변수가 많아졌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만 55명에 달한다. 이들을 모두 국회에 불러모으는 것마저 쉽지 않다. 출석 의원이 적을수록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도 줄어들어 국민의힘엔 불리하다. 채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도 더 많다. 지난달 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채해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바람직하다”며 “국가안보 측면에서 채해병 의혹에 대한 보수 유권자조차 불만 정서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투표에 불참했던 안철수 의원은 재표결엔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며 “속으로 저처럼 그렇게 (재표결시 찬성하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지난 13일 원내를 대상으로 23~28일 해외 출장이 예정된 의원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뿐 아니라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당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이 최대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2월 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전례가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당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없었던 셈이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3M 주주들, 임원 급여 제안에 반대 투표
[이데일리 유현정 기자] 3M(MMM) 주주들은 14일(현지시간) 연례 회의에서 임원 급여 제안을 부결시켰다. 의결권 지분 54%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권고 조치였던 이 제안에 반대했다. 이달 초 CEO 자리에서 회장으로 옮긴 마이크 로만(Mike Roman)은 투표 후 회사 이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주주들과 “추가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3M의 임원 급여 법안은 최근 몇 년간 쉽게 통과됐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Glass Lewis가 제안에 반대했다.ISS는 3M이 1,640만 달러로 명시한 로만의 2023년 보상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Glass Lewis는 작년에 최근 솔벤텀(SOLV)이라는 이름으로 3M에서 분사된 의료 회사의 CEO로 임명된 브라이언 한슨에게 2,600만 달러의 현금 및 주식 승인 보조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이날 3M의 주가는 10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다.

2024.05.15 I 유현정 기자

아워홈 구지은 vs 구본성, 31일 결판 낸다…경영권 어디로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급식업체 아워홈 오너가의 남매간 다툼이 ‘결전의 날’을 맞는다. 현재 아워홈은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과 그의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부회장(오른쪽) (사진=아워홈)14일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아워홈은 임시주총을 통해 추가로 사내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기업의 사내이사는 최소 세 명이 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주총에서 새로 선임된 사내이사는 두 명이다. 구지은 부회장을 비롯한 기존 사내이사 임기는 다음 달 3일까지다.이번 임시주총 안건으로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장남 구재모씨와 전 중국남경법인장 황광일씨의 사내이사 선임 건,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본성 본인 선임 건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열린 주총에선 구본성 전 부회장은 세남매의 장녀인 구미현씨와 손을 잡았다. 이를 통해 구지은 부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대신 구미현씨와 그의 남편인 이영열씨의 사내이사 선임안은 가결시켰다. 지난달 주총 때와 같이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씨가 손을 잡는다면 안건이 가결될 수 있다. 아워홈은 고(故) 구자학 회장의 1남 3녀가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인 구미현씨가 보유한 지분이 각각 38.56%, 19.28%다.한편 아워홈 노조는 지난달 22일 성명을 통해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씨 등 오너가가 사익을 도모하고 고용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구지은 현 부회장 경영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4.05.14 I 한전진 기자

“尹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거부는 권한남용…국회, 재의결 촉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권한남용이라고 규탄했다. 21대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해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국회의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채해병 특검법은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주력해야 할 권력자들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불충분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와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가 아닌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 채해병 특검법 거부 시 재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명백한 대통령의 반헌법적 권한남용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종지부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 또 “여당 소속 의원들이 재의결에 협조하지 않아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이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자행한 권력형 국가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국회가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히 재의결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한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가지는 국가의 책무와 이번 총선으로 확인된 국민의 뜻을 엄중히 마음에 새기고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압도적으로 (특검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거부권의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 아니고 국회에 뿌리가 있다”면서 “국회를 견제하는 것은 충분하지만, 압도적인 의견을 침해는 경우는 부당하다”고 말했다.생존 장병의 어머니라고 밝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는 소식이 가슴 한켠을 짓누른다”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 그 뒤에 특검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10개월 동안 대체 무엇이 진행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만 국민동의청원을 빠르게 성사시켜주셔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024.05.14 I 황병서 기자

루나, 프로 포토피니셔 핑크 파우더 출시…매끈 피부결 완성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애경산업(018250)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LUNA)에서 화사한 피부톤과 매끈한 피부결을 연출해 주는 ‘프로 포토피니셔 핑크 파우더’(PRO PHOTO FINISER PINK POWDER)를 출시했다.루나 프로 포토피니셔 핑크 파우더. (사진=애경산업)루나 프로 포토피니셔 핑크 파우더는 투명하고 가벼운 핑크 컬러의 파우더 가루가 피부의 번들거리는 유분기를 잡아 하루 종일 보송하고 화사한 피부톤을 완성해 준다. 특히 자외선 차단(SPF45, PA+++)에 도움을 주는 무기차자 파우더를 더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루나 프로 포토피니셔 핑크 파우더는 유분을 흡수하는 ‘구상 파우더’와 넓은 면적을 커버해 주는 ‘판상 파우더’를 함유해 모공과 요철을 메워 매끈한 피부결을 표현해 준다. 또한 가볍고 고운 입자의 파우더를 적용해 텁텁함 없는 피부를 연출해 준다. 루나 프로 포토피니셔 핑크 파우더는 유분기 케어에 도움을 주는 코튼씨 성분을 함유해 오랜 시간 보송한 피부를 유지해 주며,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트리플 시카 성분을 함유해 파우더 사용 후 피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2024.05.14 I 신수정 기자

의대증원·학칙개정, 이번 주 ‘법원 판단’에 달렸다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실현 여부는 이번 주(13~17일)에 내려질 법원 판단으로 갈리게 된다.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한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본안 소송 판결까지는 적어도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입학부서도 모집요강 만들어야…우리도 답답”12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학들도 의대 증원 여부가 법원 판단에 좌우된다는 이유로 관련 학칙개정을 17일 이후로 미루고 있다. 최근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제주대 관계자는 “총장이 부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 부재중이라 법원 판단이 나온 뒤에야 정확한 교수평의회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대학평의원회에 학칙 개정안을 올렸다가 철회한 강원대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되면 바로 평의원회를 소집해 학칙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의대 증원이 무산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입시 일정이 가동된다고 보고 의대 증원안을 학칙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강원대 관계자는 “입학정원이 확정돼야 입학관리부서도 이달 말까지 모집요강을 만들 텐데 우리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난주 교무회의에서 학칙개정 부결을 결정한 부산대는 설상가상으로 재심의를 요청한 차정인 총장의 임기가 끝난 상태다. 부산대는 현재 후임 총장 후보 2인을 선출했지만 아직 임명 절차가 남았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학 추천’은 대부분 직선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산대 관계자는 “현재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한다는 사실만 결정됐고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정기 교무회의 날짜는 오는 28일로 예정됐지만 그 이전에 임시 회의를 잡을 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을 받은 32개 대학 중 학칙개정을 완료한 곳은 12곳에 그친다. 이들 대학은 이번 주를 분수령으로 보고 학칙개정에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국립대에선 교수평의원회·대학평의원회 부결도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교무회의나 교수평의원회·대학평의원회 모두 심의기구일 뿐 의결기구는 아니기에 총장 직권으로도 학칙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모집정원을 학칙에 반영토록 하고 있어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칙개정과 관련한 최종적 의사결정 책임은 대학 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대학들의 학칙개정 이전에 확정될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 실현 여부를 가르는 확실한 분기점이다. 서울고법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증원 규모 2000명을 도출한 근거와 이를 설명할 회의자료·녹취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사 부족’ 자료 냈지만 법원 판단은…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근거 자료를 모두 충실히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제출 내역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연구 보고서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의 토대가 됐던 서울대(홍윤철 의대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보고서는 모두 2035년까지 의사 수가 약 1만명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지금까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을 의대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보지 않았던 법원 기조와 달리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이들의 적격성을 인정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 재판부는 “직접적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의대 증원 문제를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의대 증원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대 증원 본안 소송 판결이 최소 5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6월까지는 확정된 모집요강을 수험생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만일 항고심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정부 증원이 위법해서 정지시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본안 심리 중 증원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심리의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멈춰두는 것인데 다만 멈추는 것 자체로 효력이 굳어져 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만약 인용된다면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증원이 정지되기에 기존 정원을 갖고 입시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대입전형시행계획에도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024.05.12 I 신하영 기자

회생법원, SM-범현대가 건설사 인수 강제인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범현대가’ 건설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를 삼라마이더스그룹(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조치를 내렸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0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는 태초이앤씨가 에이치엔아이엔씨를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지난 3일 열린 에이치엔아이엔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50%)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강제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에이치엔아이엔씨는 지난 1995년 6월 설립된 IT, 건설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주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공동주택 및 빌딩 리모델링, 주거용, 산업용, 사업용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으로 범현대가 정대선 사장이 최대주주로 몸담고 있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부문과 IT부문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공사비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이후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와 어음을 변제하지 못하고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돌입했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4월 에이치엔아이엔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인가 전 M&A 절차에서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태초이앤씨는 같은 해 12월 인수대금을 150억원으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인수자로 확정돼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75.10%(4분의 3 이상 요건)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53.6%(3분의 2 이상 요건)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2024.05.10 I 백주아 기자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포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으로 위촉했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균용 부장판사는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을 맡는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하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앞서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는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도 또다시 추천위의 심사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은 결과 105명이 천거됐다. 법관 87명, 변호사 9명, 교수 등 9명이었다. 이 가운데 55명(법관 50명, 변호사 등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만 놓고 보면 13명이 천거됐고 그 중 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55명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진행한 뒤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2024.05.10 I 성주원 기자

유엔 총회서 팔레스타인 가입 지지…안보리에 재고 요청할 듯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연합(UN·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정회원 가입 신청을 지지할 예정이라고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의 가입 신청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다시 보내 재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FP)팔레스타인은 지난달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정회원 가입이 좌절됐다. 이후 다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2012년 유엔 총회에서 사실상 국가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현재 유엔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유엔은 193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팔레스타인의 가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유엔 정회원국이 되려면 우선 안보리의 승인을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안이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유엔이 불법으로 간주하는 요르단간 서안지구 점령지의 정착촌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의 팔레스타인 유엔 공관은 전날 유엔 회원국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엔 회원국 자격을 뒷받침하는 결의안 초안을 채택하는 것은 오랫동안 추구해온 두 국가 해법을 보존하기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며 유엔 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독립 국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팔레스타인 국민의 자결권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재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팔레스타인 유엔 공관은 서안지구에서 제한된 자치권을 행사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운영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된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원국 가입 추천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유엔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논의한 결과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2개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미국이 반대했고, 2개국은 기권했다. 안건이 안보리를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2024.05.10 I 양지윤 기자

오늘 집단휴진 예의주시…외국자격 의사 도입 손질(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가까워지며 정부는 ‘위드아웃’ 전공의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2월 19~20일부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병원을 이탈해 오는 19~20일이면 3개월이 돼 전공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들의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활용법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기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이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의사의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 등의 면담을 마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을 설 때 환자들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해외 의대 졸업생이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의대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된다. 박민수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 서류 제출 마무리…전공의 구제책 無이날은 법원이 요구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 제출 날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회의 내용 개요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 주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며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한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다.의료계와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재판 전 회의록 등 기록물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언론에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재판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판 끝나고 난 뒤 공개에 대해선 “그 이후에 공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이날 일부 의대 교수는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지난 4월 30일과 이달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대의 의대 증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박 차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구제책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이 현재 유보되어 있다”며 “시험이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제책)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박민수 차관 "회의록 충실히 법원 제출…공개 신중"(상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료계의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 중인 법원은 정부에 이날까지 의대 정원 증원 추산의 배경이 된 회의록 등 근거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측은 이날 중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회의 내용 개요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 주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며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한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다.의료계와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재판 전 회의록 등 기록물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언론에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재판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판 끝나고 난 뒤 공개에 대해선 “그 이후에 공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한편 일부 의대의 의대 증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박 차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2024.05.10 I 최오현 기자

[속보]“학칙개정안 부결 유감…시정명령 등 가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유감스럽게 생각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일부 국립대의 대학별 학칙 개정과 관련해 부결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함에도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박민수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령 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박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李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李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2024.05.08 I 강민구 기자

의대증원 학칙개정 완료 12개大,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종합)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전날 부산대가 부결시키면서 논란이 됐던 의대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가결한 대학이 총 32개 대학 중 12곳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9곳에서도 학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유일하게 이를 부결한 부산대도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대도 8일 오후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교수평의회와 교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구속력은 없지만 의대증원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개 대학, 학칙개정 완료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32개교 중 12개교에서 학칙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대학에서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칙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전남대·조선대·한림대 등 12곳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대학들도 학칙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오 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개정을 “법령에 따른 귀속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모집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수급 정책에 따라 의대 총정원을 결정하면 교육부는 이를 대학에 배정하고 각 대학은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대는 지난 7일 총장·보직교수·단과대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개정을 심의했지만 가결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을 종전 125명에서 1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추가로 배정한 의대 정원 75명 중 올해에 한 해 50%만 선발하기로 결정해서다.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칙개정 전 의대 정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고 부산대도 지난달 30일 이러한 정원 조정안을 대교협에 냈다. 그 후속 조치로 학칙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날 교무회의에서 개정이 무산된 것이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부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부산대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전체 입학정원의 5%를 모집정지하고 재차 따르지 않을 땐 정원 감축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2023학년도 기준 부산대 입학정원은 약 4300명으로 5% 감축 시 정원 215명이 줄어든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자 차정인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육부 행정제재 방침에 부산대 재심 예고교육부가 행정조치를 예고하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날 교육부 브리핑 직전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학칙 개정안 부결로 정부가 배정한 의대 입학정원과 학칙상의 정원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돼야 한다”며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교무회의를 다시 열어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의대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32개교 중 아직 학칙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20개 대학에서도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차관은 “교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며 학칙개정과 관련한 최종적 의사결정 책임은 대학 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대학 총장이 교무회의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학칙 개정을 완료하고 이를 공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에 대해선 “학생들에게 집단 유급이라는 불이익을 가지 않도록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대학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대학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운영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10일까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사 운영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과정 운영 단위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하는 등 집단 유급 방지대책을 내달라는 얘기다. 학년제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1년 단위 내에서 30주 이상만 충족하면 되기에 방학을 모두 반납하면 8월 초까지 의대 개강을 미룰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8 I 신하영 기자

[일문일답]교육부 "의대증원 32개大 중 12곳 학칙개정 완료"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의과대학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곳 중 12곳은 관련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욱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선발 규모를 담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12곳이다.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반면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대학 20곳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다.교육 당국은 학칙 개정 전이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것은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며 작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며, 학칙개정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대학 총장임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칙적으로는 학칙개정에 대한 대학별 심의·의결이 이뤄진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게 맞는 순서지만 이번만 불가피하게 대교협 제출이 선행된 것인가. 원칙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와 올해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심민철 국장)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당연히 학칙이 먼저 개정되고 대학별 시행계획 제출이 순서적으로 가야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법령에서도 관계 법령 재정·개정·폐지,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학별 대입 시행계획을 변동할 수 있게 돼 있고 법령상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학칙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학칙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입시를 고려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대교협에) 먼저 제출되는 부분도 있다.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작년도 정원조정 끝난 이후에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와 동시에 대학이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한 전례가 있다.-학칙 개정 등 학내 심의·의결 이전에 대교협에 2025학년도 선발 인원을 제출한 대학은 몇 곳인가.△(오 차관) 4월 30일에 모든 대학이 제출했다. 지금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돼 있는 입학 정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대교협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각 대학에서는 이를 반영한 학칙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대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 의대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가결된 대학, 가결 예정인 대학, 부결된 대학 수는.△(오 차관) 파악한 바로는 의대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개정을 완료했고, 20개교가 개정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했다. -학칙개정안이 학내에서 부결될 경우 교육부는 모집정지 처분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는 의료계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오 차관) 모집 정원 정지는 조치사항 중 하나가 모집정원 정지인데 정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2025학년도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2026학년도에 적용하는 것인지, 또 2025학년도의 경우 입학정원과 모집인원이 다른데 입학정원에 대해서 적용하시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오 차관) (모집정지는) 학칙 개정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진행 안 될 경우 제재조항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 않으리라 본다. 이 사항은 명료하게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정해진 것을 구성원도 알고 있는 걸로 파악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러한 이견 표출은 있었으나, 학칙은 개정될 것으로 기대 중이고 당연히 개정될 걸로 본다.구체적인 모집정지 방법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25년·26년 등 처분 적용 시기, 입학·모집정원에 관한 특별한 상황 또는 의대 모집정원과 대학 전체모집정원 등 관계를 종합 판단해서 처분을 논의할 것이다.다만 거듭 말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관련 학칙개정은 명백한 법령사항이라 법령 위반하는 일은 대학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부산대가 재심의에서도 학칙 개정을 부결하면 별도 합의 없이 총장 직권으로 학칙이 개정 되는 것인가. △(오 차관)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은 귀속행위라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한다. 그렇기에 권한 갖고 있는 총장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나 일반적인 학칙개정 절차에 따라 구성원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 과정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고 다수 대학이 적절히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부산대는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면 적절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공포가 이뤄질 것이다.-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 됐는데도 총장이 개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오 차관) 법령상 엄격한 해석과 실제 운영상 차이가 있다. 대학 내 교무회의 등은 심의기구로 분류된다. 이는 자문·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면 의사결정을 존중하되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학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권자라고는 하지만, 원칙은 회의에서 통과된 안을 총장이 결제하는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재표결 등을 거치더라도 부결된 경우 총장의 권한으로 학칙을 개정, 공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가? △(오 차관)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현재 의대 정원을 전체 포함한 학칙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이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절차 거치는 것은 일반 대학 내 의사결정 절차와 같다. 이에 준해서 대학이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부산대 학칙 개정과 관련, 남은 절차와 일정은. △(오 차관) 교무회의 부결 이후 재심의를 하기로 의사결정했다고 들었다. 재심의절차 거친 후에는 총장 공포 절차가 남는다. 근시일 내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리라 본다.-부산대가 재심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5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최종적으로 총장이 학칙 부결안을 결재하면 5월 안에 교육부의 시정명령, 학교 측 소명 절차 등 모두 거쳐서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과 대교협 심의까지 가능한가.△(오 차관) 부산대도 재심의 거쳐서 법령 정한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을 예정해서 재심의 진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후 이뤄지는 일들은 예비대학생들, 현재 대학생들, 국민여러분들께 심대 영향 미치는 요소이기에 당연히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리라 본다.-재심의 등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칙을 개정한다면 데드라인은 5월말로 보면 되나.△(오 차관) 학칙개정 관련 사안은 법령사안이라 이미 4월30일까지 대학에서 계획서를 (대교협에) 제출했고 그에 따라 절차 진행 중이라 유효한 정원이다. 이것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학칙에 반영되는 건 조속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5월30일로 규정하지 않아도 빨리 진행돼야 한다.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운영안을 제출한 곳이 있나.△(오 차관) 유급 관련한 신축 학사운영안은 오는 10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각 대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운영안은 대학 별, 학년 별, 교과 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현장의 방안이 마련돼있기 때문에 대학 별로 민감한 사정이 노출될 우려 없는 범위 안에서는 알리겠다.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책으로 ‘학년제’ 전환이나 여름방학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를 통해 유급을 형식적으로는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을 듣지 않아 실질적인 의대 교육 정상화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의 대책은?△(오 차관)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의대생들에게 집단유급이라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학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이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이 학사의 탄력적 운영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다. 교육부가 행정·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 있다면 협력 중이다. -배정심의위원회 개최 기간, 횟수,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오 차관) 배정심의위원회는 3월14일 구성해서 18일까지 운영됐다. 회의는 3회에 걸쳐서 운영됐고, 위원들은 회의가 없는주말에도 나와 개별적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자료를 심사하며 준비했다. 회의에는 민간·정부위원이 포함됐고,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기 어렵다.-배정위와 관련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닷새만에 이뤄진 데다가 그 과정이 깜깜이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재판 진행 중이라 내용 공개가 어렵더라도 추후에 공개할 의향이 있나. △(오 차관) 민감한 정책 참여한 분들의 뜻을 보호한단 뜻에서 기본 원칙으로는 배정위 관련 사항은 공개가 어렵다.

2024.05.08 I 김윤정 기자

교육차관 “부산대 학칙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전날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어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부산대도 교육부 차관 브리핑 직전에 재심의 방침을 밝혔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날 “교무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임시 처·국장회의를 열고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돼야 한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부산대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7일 총장·보직교수·단과대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을 종전 125명에서 1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추가로 배정한 의대 정원 75명 중 올해에 한해 50%만 선발키로 결정해서다.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칙 개정 전 의대 정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고 부산대도 지난달 30일 이러한 정원 조정안을 대교협에 냈다. 그 후속 조치로 학칙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날 교무회의에서 부결돼 논란이 커진 바 있다.

2024.05.08 I 신하영 기자

의대증원 학칙 부결된 부산대 “교무회의 재심의 요청”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과대학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됐던 부산대가 이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해서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자 차정인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부산대는 8일 “차정인 총장은 부결 결정에 대해 임시 처·국장회의를 열고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어제 교무위원들의 결정은 의대생 집단 유급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이런 결정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차 총장은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불일치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돼야 한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부산대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7일 총장·보직교수·단과대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을 종전 125명에서 1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추가로 배정한 의대 정원 75명 중 올해에 한해 50%만 선발키로 결정해서다.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칙 개정 전 의대 정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고 부산대도 지난달 30일 이러한 정원 조정안을 대교협에 냈다. 그 후속 조치로 학칙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날 교무회의에서 부결돼 논란이 커졌다.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개정 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대의 재심의 요청 방침은 이런 교육부 입장 발표 뒤에 나온 것이다.

2024.05.08 I 신하영 기자

전의교협 "교육부, 부산대 대상 강압적 행정조치 있어선 안 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교육부를 향해 “(부산대에) 시정명령과 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8일 촉구했다. 전날 부산대 교무회의가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학칙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의교협은 이날 제11차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부산대에)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전날인 7일 부산대 교무회의는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했다. 학교 측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무위원들은 대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부산대는 종전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했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 입학 정원을 163명으로 정했다. 이는 정부 정원 증원분인 75명에서 약 50% 줄인 규모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최악의 경우 본래 의대 입학정원인 125명으로 원상 복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전의교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의 과학적·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대 결정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학칙개정을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대학평의원회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고 했다. 이어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무시해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의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8 I 김윤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보조금 준다-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中 유출’ 조사-인니가 못내겠다는 KF-21 분담금 1조, 정부·KAI가 메꾼다-[사설]임기 종료 코앞 무더기 해외 유람, 의원 졸업 여행인가-[사설]금리인하론 꺼내든 KDI, 아직은 물가잡기가 먼저다△종합-美 노예제의 끔찍함 직시 역사 왜곡 바로잡고 싶었다-‘특검 방어용’ 민정수석 지적에…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 것”△‘ISA 대수술’ 어떻게-① 비과세 한도 확대 ②미성년자도 허용 ③자동적립투자 도입-납입한도 세배 늘리고 평생 비과세 저축만 하던 日청년, 투자에 눈떴다-ISA 만기 온다…증권사 고객 쟁탈전 △종합-대기업 첨단산업 유턴 땐 인센티브 확대…산업생태계 강화 힘받는다-‘KF-21’ 8년간 분담금 배째라더니 기술 덜 받고 돈 덜 내겠다는 印尼-유해물질·개인정보 유출 ‘알테쉬’에 칼 빼든 정부-이번엔 ‘회의록’ 설전…끝날 기미 없는 의·정 갈등△밀컨 2024 콘퍼런스 개막-연준·IMF·월가 “美,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인하 가능할 것”-IMF 총재 “美·中 무역제재로 세계 GDP 7% 손실”-자녀 11명 둔 머스크 “문명 종말 위험에 밤잠 설쳐…모두 셋 이상 낳길”△‘고사위기’ 전통한지-백번의 손길로 완성한 내구성…한지, 세계에 알릴 것-“만들 사람도 찾는 곳도 없어” ‘천년 감촉’ 전통 한지 사라지나△정치-굳어지는 이재명 ‘일극체제’…“민주당 장점 다양성 실종 우려”-“지지율 포기정권 소리 듣지 말아야” 尹 취임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野 ‘채해병 특검’ 강행 여파…與 환노위 보이콧-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경제-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차이 좁힌다-“韓 외환보유액 대외충격 대응에 충분”-취약계층 고용 역행…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원’-연말정산 누락·과다 공제자 주목…5월에 정정신고 하세요△글로벌-‘전기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원 확보 총력전 -비상하는 美 유니콘 주식시장 사상 최대 규모 경신 눈앞-푸틴, 다섯번째 ‘차르 대관식’…美·EU는 보이콧-中 저가 전기차 질주에…외국 브랜드 울상-난민 ‘최후의 보루’ 라파마저…이스라엘, 지상전 수순△산업-中로보락 vs 韓 삼성·LG전자…올인원 로봇청소기 격돌-“내년 HBM 가격 5~10% 인상”-에어프레미아 올 운항편 증가율 54.78% ‘최고’-품질·안전은 물론 냄새까지 체크…중고차 상품성 쑥-HD현대重·한화오션, KDDX 갈등 ‘맞고소’△ICT-야구 중계 유료화 ‘ON’…티빙 이용자 이탈↑-라인 매각 압박하던 日, 한 발 물러선 까닭은-‘탄소재료 전문가’ 박종래 교수, 울산과기원 신임 총장 유력-더존비즈온,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투자△산업-‘인하 압박’ 빌미될라…실적개선 식품업계 울상-주전자에 물 부으면 생수로 물 만난 무전원 ‘저그형 정수기’-“UAE에 수출한 로봇 주차시스템 국내선 낡은 규제에 막혀 설치 못해”-하이트진로 ‘품질 논란’ 필라이트 리콜…“인체에는 무해”△증권-되살아난 美금리인하 불씨…빚투 개미도 시동 걸었다 -예뻐진 미용기기주 -따따블 사라진 IPO시장…오늘 HD현대마린 뜬다 -“한국이 이머징마켓? 北리스크 감안해도 부적절”△부동산-기본조사 반년 앞당겨…광명시흥지구 개발속도-성수, 문화도시·산업거점으로 탈바꿈-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 최우선 기준은 ‘사업성’-도보로 삼가역 이용…‘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건강-하루 8번 화장실 들락날락…전립선의 경고, 젋다고 외면 마세요-암수술 환자에게 홍삼이 미치는 영향-양반다리하면 엉덩이 뜨끔…고관절충돌증후군 주의보△Book-사랑과 존재의 발견…전후문학 바꾼 1924년생-각자도생 韓 ‘공동체 성공’ 정부에 달렸다-가난에 지지 않은 엄마와 딸의 생존기 △마이스-지역행사 연계 뒷전…‘커피올림픽’서 부산만 알린 부산시-“인력난에 수주 포기까지…마이스업종 외국인 고용 확대해달라”-5가지 테마 100개 프로그램…홍콩,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사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 늘려야-“1분기 깜짝 성장, 지속 여부 불확실…·경기침체 접어들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오피니언-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기관·운용사 소통이 만든 신뢰-‘정부24’사고, 남탓만 하는 행안부 -브라이언킴스 ‘생각의 동물 6’△피플-24시간 열린 전화…마약 중독자 기댈 곳 되겠다-양종희 “어린이가 항상 행복한 세상 만들 것”-ABL생명 “소비자중심 경영”-생명구한 시민영웅 11명 ‘포스코히어로즈’ 선정-현대카드, 올리브영 전용 신용카드 만든다 △사회-오세훈 “서울 ‘글로벌 톱5 금융허브’ 도약자신”-“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따라 엄정수사”-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의료공백에도 구급차 뺑뺑이 없죠-“어버이날, 빨간날로 해주세요” 5인기업 사각지대에 지지부진-‘의대증원 변수’ 부산대 교무회의서 증원안 부결

2024.05.07 I 황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