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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 확대경]'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4월 이른바 ‘줍줍’ 로또를 긁었던 사람들은 한 번씩 행복한 상상에 빠졌을 듯 하다. 과천, 둔촌, 세종 등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큰 지역인데다 몇 년 전 분양가 그대로 무순위청약이 나오면서 차익이 수억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계약취소주택 2가구 모집에 6000여명,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1가구 특별공급에 2000여명이 청약했고,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는 14가구 모집에 2만명 넘게 몰리며 15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분양 당시 대규모 미달이 났지만, 그 사이 집값이 올라 5억원 이상 시세차익 기대감에 수분양자들이 몰렸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로또 3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높은 ‘줍줍’ 경쟁률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총 3가구 모집에 101만3456명이 신청해 평균 33만7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사진=조합)수백만명의 눈길이 줍줍으로 쏠린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과 단기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내 집 마련에 강남은 28년, 송파는 21.2년이 걸린다.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가는 4월 기준 9억5000만원으로 2017년 1월 5억9000만원대 수준에서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2021년에는 10억원대까지 올랐는데, 불과 4년만에 집값이 두 배 가량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살이를 했던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활용됐던 빌라,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붕괴되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이러한 박탈감은 더 커졌다. 고금리,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북 재건축 아파트 국민평형(전용84㎡) 분양가가 15억원을 돌파할 거라는 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57.9% 수준이다. 국민 절반가량이 무주택 서민으로 전·월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오를 대로 올라버린 아파트값과 고공행진 중인 전·월셋값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토부의 통계 누락은 뼈아프다. 지난해 공표된 인허가·착공·준공 통계에서 19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누락 물량은 19만233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30만 가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대책’과 ‘1·10 대책’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선행지표가 공급부족을 가리킨다고 전망했다. 천정부지 집값과 치솟는 분양가, 여기에 공급부족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갈 곳 없는 서민들의 발길이 ‘줍줍’으로 이어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 정책은 국민들의 혼란만 증폭시킨다. 정책 리스크가 줄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 '관료 출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與원내대표 경선…수도권·충청vs영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자리를 두고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기호순)이 맞붙는다.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논란 속에 불출마했다. 원내대표 후보 3명 모두 관료 출신인 데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평가받는 인물이어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이종배·송석준·추경호(왼쪽부터) 의원. (사진=뉴시스)◇‘정책통’ 3인방, 지역 기반은 수도권·충청·영남 ‘제각각’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이 의원은 4선, 추·송 의원은 3선이 각각 됐다. 당초 이철규 의원 추대론이 우세해지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구인난을 겪었지만 선거일이 3일에서 9일로 연기되고 이 의원을 향한 비토(veto·거부) 목소리가 커진 이후 송 의원을 시작으로 이·추 의원이 차례로 선거전에 뛰어들며 3자 구도가 형성됐다. 세 사람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장·차관급 관료를 지낸 경력을 살려 당에서 ‘정책통’으로 활약했다. 행정안정부 차관 출신인 이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맡았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추 의원은 당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관료로 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정책위 부의장 등으로 역할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 의원은 정책총괄본부장을, 추 의원은 정책조정본부장을, 송 의원은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을 각각 맡았지만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당내에서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역시 공통점이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절반인 59명이 속한 영남권에 기반을 뒀지만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은 원내대표의 ‘도로 영남당’ 반론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 우세를 보이기보단 충청권인 이 의원이나 수도권인 송 의원과의 결선투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초선·비례대표·비영남권 당선인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고 봤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원내대표 출마가 점쳐졌지만 일부의 반대에 결국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초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제 변함 없는 입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알렸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원내대표 선출일이 9일로 변경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대 과제는 당정관계·범야권 협상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겐 총선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당정 관계 정립과 192석에 이르는 범야권과의 협상이 최대 난제로 주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통상 원내 2당과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확보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등 ‘강 대 강’ 여야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도전장을 내민 송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농수축산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환과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며 강성 민주당을 직격하면서 대통령실에 쓴소리 할지에 대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소임과 맡은 과제 해결을 위해 소신껏 말씀드려왔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자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야당과 과감하게 협상하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엔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현명한 협상을 하겠다”며 “오로지 향한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 신뢰받는 보수를, 실력있는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추 의원은 “서로 가려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했다”며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정견발표회를 거쳐 9일 투표를 통해 차기 원내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 “韓 부동산 문제, 금융 파급 우려... ‘금융기관 간 거래’ 주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4월이 지나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둘러싼 우려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사진=연합뉴스)6일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Rena Kwok) 연구원은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 국내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평가했다.주요 부문인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시스템적 위험을 피하려면 금융기관 사이의 상호거래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3554조원 규모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권 간 상호거래가 1236조원(34.8%), 비은행권끼리의 상호거래는 2145조원(60.3%), 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174조원(4.9%)이었다.쿽 연구원은 우선 한국 부동산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험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디폴트 전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뎁트랭크(DebtRank)는 지난해 2분기에 0.34를 기록해 전년 동기 0.37보다는 내려온 바 있다.이에 부동산을 둘러싼 충격이 와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양호했으며, 지난해 10월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원화(110.5%)와 외환(154.7%) 모두 감독기준을 웃돌았다.하지만 증권사들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감독 기준을 살짝 웃도는 만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높은 단기금리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증권사의 조정 유동성비율은 104.3%에 그쳐 감독 기준인 100%보다 단 4.3%포인트 높은 데 그쳤다.조정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및 채무보증의 합산액 대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100% 아래면 우발 채무 발생 시 자체 유동성을 통해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다.증권사의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두드러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말 3.37%였던 증권사 PF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상향됐다.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PF 사용이 늘어났고, 증권사들은 PF 대출을 증권화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블룸버그는 앞서 지난달 한국이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 분야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티로웨프라이스와 노무라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박정우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끝이 아니며, PF 부채 스트레스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호실적에 관광객 유입 기대감…화장품 ETF 수익률↑[펀드와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국 시장 부진으로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온 화장품주가 반등하고 있다. 대형 화장품주가 수출 다변화 전략을 통해 호실적을 내면서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상승,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한 주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6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지난 일주일(26~2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화장품’ ETF로, 8.80%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TIGER 화장품은 화장품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으로, 에이피알(278470)을 11.44% 담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090430)(11.22%)과 아모레G(002790)(10.31%), LG생활건강(051900)(10.08%), 코스맥스(192820)(9.54%) 등 순으로 비중이 높다. 화장품 대형주들이 1분기 좋은 실적을 내며 화장품주 전반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영업이익은 7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 LG생활건강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이 3.5% 증가한 1510억원을 기록하며, 10개 분기 만에 반등했다. 이 기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주가는 각각 18.7%, 13.3% 급등했다. 호실적에 더해 중국의 노동절 연휴, 일본의 골든 위크로 인한 단체 관광객 증가 기대감도 화장품주의 상승세를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19%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005930)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을 보인 것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상승했다. LG화학(051910) 등 화학 관련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이끌기도 했다. 코스닥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상승했다. 해외 주식평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0.2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중국의 수익률이 3.81%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헬스케어 섹터가 2.47%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개별 상품 중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합성)’ ETF의 수익률이 13.64%로 가장 높았다. 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S&P 500은 중국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출시 승인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됐다. NIKKEI 225는 일본 중앙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상승했다. EURO STOXX 50은 독일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월보다 상승하며 하락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중국 남서부 주요 도시에서 주택 매수에 대한 규제가 철회되며 부동산 관련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올랐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 국채의 강세와 함께 한국 광공업 생산이 -3.2% 감소하며 시장 예측치를 크게 하회한 것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결과가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며 우리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147억원 증가한 19조1781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2774억원 증가한 23조5892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5조792억원 감소한 178조5482억원으로 집계됐다.
- '태영건설 사업장' 세운5구역, 다음달 대출만기 연장…시공사도 교체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5-1,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장 관련 대출이 다음달 만기 연장된다. 이 사업장은 태영건설(009410)이 지분 투자하고 시공사도 맡고 있었지만, 다른 건설사로 바뀔 예정이다. 현대차증권 등 일부 채권자는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로 채권단 권리 행사(자금상환 요구)가 미뤄졌다. 다만 사업성이 양호한 만큼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신한투자증권, 전체 금융주관…다음달 연장될 듯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관련 대출이 다음달 만기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 5-1, 5-3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세운5구역피에프브이(PFV)다.이지스자산운용, 태영건설은 작년 말 기준 세운5구역PFV 보통주 지분을 각각 16.46%, 16.20% 갖고 있다. 기존 시공사는 태영건설이었지만 교체될 예정이다. 현재 다수 건설사가 검토되고 있다.세운5구역PFV가 이 사업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 2880억원은 지난달 18일(1700억원 대출) 및 오는 30일(1180억원 대출) 만기다. 신한투자증권이 전체 금융주관을 맡고 있어서 전체적인 대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우선 상환기일이 지난달 18일이었던 1700억원은 트랜치별 채권자 및 차입금이 △교보생명보험 500억원(금리 4.8%) △KB증권 500억원(금리 4.8%) △DGB캐피탈 100억원(금리 6.5%) △신한캐피탈 100억원(금리 6.5%) △특수목적회사(SPC) 세운공간제삼차 200억원(트랜치C, 금리 7.0%) △SPC 골든타이거제일차 300억원(트랜치D, 금리 4.5%)이다.종전에는 트랜치A 채권자로 세운공간제일차(1000억원, 금리 4.8%), 트랜치B 채권자로 세운공간제이차(200억원, , 금리 6.5%)가 있었지만 이들이 빌려준 자금은 상환됐다. (자료=감사보고서)대출채권의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B, C, D 순이다. 또한 SPC들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발행됐었다. 각 SPC별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세운공간제삼차(신한투자증권) △골든타이거제일차(미래에셋증권)다. 이 중 트랜치D에 해당하는 300억원(채권자 골든타이거제일차)은 작년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태영건설 유효신용등급이 BBB/A3 이하로 하락했기 때문이다.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작년 말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는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강등했다. 한국기업평가도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CCC(부정적 검토)’로 변경했다.트랜치D 300억원의 경우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으며, 연체이자는 상환 시점에 별도 정산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교체할 시공사 검토또한 상환기일이 오는 30일인 1180억원은 트랜치별 채권자 및 차입금이 다음과 같다.△트랜치A 870억원(새마을금고중앙회, 금리 5.5%) △트랜치B 200억원(SPC 세운필드제일차 및 세운엑싯제일차, 금리 7.0%) △트랜치C 130억원(SPC 티아이세운, 금리 9.0%) △트랜치D 190억원(SPC 에이치세운제일차, 금리 7.0%) △젠파트너스 10억원(금리 7.0%)이다.이 SPC들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인 ABSTB가 발행됐다. 만기는 오는 30일이다. 각 SPC별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세운필드제일차 및 세운엑싯제일차(신한투자증권) △티아이세운(한화투자증권) △에이치세운제일차(현대차증권)이다.각 SPC가 발행한 ABSTB에 대해 주관회사를 맡은 증권사들은 ‘대출채권 매입확약 또는 자금보충 약정’, 또는 ‘사모사채 인수확약’을 맺었다.이들 증권사는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대출원금이 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포함) △SPC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금액 한도 내에서 부족자금을 보충하기로 약정했다.이 대출채권 중 트랜치D에 해당하는 에이치세운제일차 190억원도 ‘태영건설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됐다. 에이치세운제일차의 주관회사를 맡은 현대차증권은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채권단 권리 행사(상환 요구)를 미뤄야 한다.(자료=감사보고서)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 안건들이 (채권단)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이 제시한 기업개선계획의 가결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금융채권자협의회는 앞으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태영건설은 자본확충 방안이 이뤄진 후인 오는 8월경 감사법인(삼정회계법인)의 재감사를 받는다. 이로써 현대차증권 오는 30일 만기인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상환 요구)가 유예됐다. 당초에는 EOD가 발생하면 채권단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영건설 측 기업개선계획 제출 전까지 권리 행사가 유예됐으며, 이번에 가결되면서 한 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세운5-1·3구역은 사업성이 우수하다”며 “대출 리파이낸싱으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영웅, 강남대신 마포구 아파트 선택한 까닭은?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가수’ 임영웅이 오는 6일 새 앨범 발매와 함께 본격 컴백을 앞두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신곡 컨셉과 최신 근황 등 임영웅의 이모저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그가 머물고 있는 마포구 아파트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서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전경과 가수 임영웅 (사진=GS건설, 물고기뮤직)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영웅은 재작년 9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51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2019년 직전 거래가 대비 17억2000만원이나 뛴 가격입니다. 메세나폴리스는 지하 7층, 지상 최고 39층, 3개 동, 총 61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하에 조성된 쇼핑몰은 합정역 일대 유동인구를 끌어들여 1년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임영웅이 매입한 89평 펜트하우스는 침실 5개, 화장실 4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V자’ 모양의 특이한 평면에 발코니가 3개나 있어 광활한 ‘시티뷰’와 ‘한강뷰’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메세나폴리스의 집값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49평형이 재작년 22억원 대에서 거래됐다가 지난 1월 19억6000만원으로 떨어졌고, 57평·60평 역시 25억원대에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다가 최근 소폭 떨어졌습니다.89평 이상의 펜트하우스들은 수년간 실거래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고의 입지와 구조를 동시에 갖춘 최상위 주택은 희소성이 꾸준히 커지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완만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임영웅은 왜 집값 상승 폭이 가장 큰 강남구 초고급 아파트 대신 마포구에 집을 구했을까요? 우선 성산동에 있는 소속사와 가까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웅은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러브콜’이 쇄도하는 중에도 현 소속사와 계약을 유지하는 ‘의리남’으로 유명합니다.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몰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상암동 방송가와 가깝단 점도 마포구 집을 고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임영웅은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며 ‘시청률의 제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스케쥴을 소화해야 할 땐 출퇴근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운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메세나폴리스는 입주자 출입 동선마다 경호원을 배치하고, 24시간 경비 시스템을 가동해 입주민 안전과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청소, 빨래, 택배수령 등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인근 부동산업 관계자는 “주상복합 구조상 극성팬들이 몰래 침입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릴 수 없어 유명 스타들이 거주하기 좋다”며 “주변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많아 아이돌 연습생 숙소로도 자주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만 7억여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0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명품시계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성탄절 화재 피의자 무죄 주장 등입니다.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범 검거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매매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총책 A(43·남)씨와 부장단 소속 B(35·남)씨 등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C(54·남)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입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습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왼쪽부터)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과 압수 물품 사진(사진=서울 관악경찰서)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습니다.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무죄 주장하는 피고인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습니다.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패륜아에게 유류분 인정되는지…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헙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으로, 패륜아에게는 유류분권리를 상실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 및 유류분에도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번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는 위헌이라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란,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게끔 한 것이다.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2024.4.25.에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선고하면서도, 형제자매는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4.27.자로 작성한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패륜아의 유류분권리 상실에 대해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주장을 할 수 없지만,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및 이들의 대습상속인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망인을 평소 학대하거나 장기간 유기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이러한 패륜적인 상속인의 경우는 유류분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무조건 인정한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류분권리는 인정된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경우 기여분 인정에 대해한편,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면서 그 기여분을 반영하여 자신이 상속재산을 그만큼 더 갖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분할을 할때만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관련하여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1008조의 2).예를들어 망인 생전에 망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해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망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부양한 자식이 있어, 망인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이를 받았던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해서 자기에게 보장된 유류분권리를 전부 가져간다면, 망인의 살아생전에 망인에게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을 했던 자식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자식들 중에서 일부 자식은 망인의 병간호 및 부양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망인 생전에 망인을 잘 모시지도 않고 거의 연락을 끊었던 자식이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유류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많았다.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다만 당장 그 법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특정 자식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지만 이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 자식이 망인에게 기여나 부양을 하였던 공로를 인정받아 그 대가적 의미로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오고 있었다. 증여 또는 유증은 원래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가관계가 있어서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증여 또는 유증과는 성격이 다르니, 유류분산정에 있어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렇게 해석될 경우 유류분반환을 할 것도 없게 된다. 결국 최근에는 유류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추세였던 것이다.이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유류분소송에서는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증여 또는 유증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 즉 실질적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유류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기여나 부양의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체적 판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3.자로 작성한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마켓인]항공기 엔진 기반 STO 나온다…기지개 켜는 토큰증권 시장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최초로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는 분위기다.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웹툰, 영화, 음원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 갤럭시아머니트리,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국내 최초로 추진한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샌드박스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토큰 연계 상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첫 사례다.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유통하는 구조다. 컨소시엄 총괄 및 항공금융 신탁수익증권 발행 플랫폼 개발은 갤럭시아머니트리가 맡고 있다. 앞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지난해 9월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브이엠아이씨(VMIC), 시리움(Cirium)과 함께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컨소시엄은 평균 100억원 수준의 항공기 엔진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해 발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신한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각각 유통 플랫폼 개발, 운용 및 신탁 계좌 관리 등을 지원한다. 국내 항공 자산 관리사 브이엠아이씨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서비스 및 자산관리를 지원하고, 항공 데이터 분석기업 시리움은 항공기 엔진의 자산가치 평가와 항공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태국서 ‘K-에셋’ STO 가능성 제시한 바이셀스탠다드토큰증권(STO) 기반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글로벌 최대 핀테크 행사에서 K-에셋을 통한 STO 산업의 성장을 제시했다.장재훈 바이셀스탠다드 금융부분 대표는 지난 30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머니 20/20 아시아’에서 한국 최초 공식 연설자로 초청받아 연설을 진행했다. 또 해외 주요 금융사들과 투자·협업 등 파트너십을 논의했다.이날 장 대표는 부동산·예술작품 등 특정 현물에 머무르고 있는 STO 기초자산의 범주를 △지적재산권 △수익의 흐름 △개인 신용 등 무형자산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TO를 활용해 기업의 프로젝트와 지분은 물론, 웹툰·영화·음반 등 콘텐츠 비즈니스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각국 장관급 인사와 핀테크 협회장들이 참석하는 프라이빗 네트워킹 파티에 초대받아 현지 STO 상품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인도네시아·대만·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 담당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열매컴퍼니, 써밋플레이와 STO 사업 맞손미술품 조각투자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는 미발매음원 지식재산권(IP) 콘텐츠 기업 써밋플레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STO 사업 진출을 위해 양사는 글로벌 디지털 음원시장을 기반으로 한 STO 사업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트앤가이드 운영사 열매컴퍼니는 다양한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조각투자 계획을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미술품 외에 새로운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열매컴퍼니는 원자재, 한우, 보이차 등 미술품 이외의 자산을 확보해 상품 구조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써밋플레이는 지난 2021년 9월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미발매 음원을 경매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 음원 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주로 정식 발매되지 않은 무명 작곡가들의 곡들이 거래된다.오태현 써밋플레이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써밋플레이가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며 “양질의 IP와 제휴 매장을 확보해 음악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아티스트를 위한 저작권 수익 정산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