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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파머, 충북농협과 '경·공매 플랫폼 구축' MOU
  • 트랜스파머, 충북농협과 '경·공매 플랫폼 구축' MOU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농촌경제 플랫폼 기업 트랜스파머는 충북농협과 농·축협 경·공매 담보물 거래 플랫폼 시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트랜스파머와 충북농협 관계자들이 농·축협 경·공매 물건 거래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MOU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트랜스파머·충북농협)협약식은 충북농협 본부에서 황종연 충북농협 총괄본부장, 농축협 및 트랜스파머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이번 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향후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플랫폼 구축은 충북농협의 신속한 부실채권(NPL) 처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65개 지점의 경·공매 물건을 담을 예정이다.플랫폼명은 농협중앙회(NH)와 NPL의 영문 앞 글자를 딴 N-스캐너로 정했다. NPL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후 원금·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으로, 금융기관,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투자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트랜스파머는 N-스캐너 1.0 버전 개발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공간정보, 빅데이터, AI 기술을 접목한 수요자 중심의 핵심 분석 서비스를 구현해 차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김기현 트랜스파머 대표는 “가격 경쟁력, 수익성 예측 등 데이터 기반 분석 서비스까지 제공할 것”이라며 “단순히 충북농협의 자산건전성 제고 차원을 넘어서 국내 NPL 시장 전반에 윤활유를 공급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트랜스파머는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운영한다. 지난해 11월 론칭한 AI 기반 농촌경제 DX 플랫폼은 시장에 선 뵌 지 6개월 만에 회원 가입자 수 기준으로 월평균 58%에 이르는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농업, 부동산, 금융 데이터의 종합 분석이 가능한 국내 유일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트랜스파머의 지향점이다.
2024.06.07 I 한광범 기자
7만호 넘은 미분양, ‘CR리츠’ 구원투수될까…금융사 참여가 ‘관건’
  • 7만호 넘은 미분양, ‘CR리츠’ 구원투수될까…금융사 참여가 ‘관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 7만 가구 이상이 쌓여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내놓은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를 두고 시장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특히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발 부동산 침체기 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이력이 있는 만큼 정부와 건설업계는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높단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운용할 당사자인 금융업계는 CR리츠 운용에 메리트가 있으려면 ‘매입확약’이나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 지원 등의 추가 조건이 없다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건설 및 금융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CR리츠에 대한 업계 수요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CR리츠 등록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앞두고 5일에는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이 간담회는 정부와 업계 모두 전반적으로 CR리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건설과 금융 등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실질적인 등록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각론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 도급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만큼 시공사 참여기준을 주택건설 실적 3년간 300세대에서 5년간 300세대로 완화해 달라고도 건의했다.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CR리츠에 담을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 보유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건의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 내용과는 별도로 금융업계에선 CR리츠 도입에 앞서 ‘매입확약’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09년 미분양 주택 대상 CR리츠를 할 때도 매입확약 조건이 있었는데, 무조건 사달라는 건 아니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시세의 약 55~58%로 매입을 확약해달라는 조건이었다”며 “실제로 정부가 매입한 사례는 없었지만 금융사들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들어올 유인이 되기에 이 같은 약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의 자금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LH가 이어진 경영실적 악화에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꽤 됐기 때문에 CR리츠에 대해 정부의 ‘매입확약’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입확약 여부와 별개로 일단 건설업계는 CR리츠가 미분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리츠로 투자자들은 임대료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얻고, 시행사 역시 사업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향후 부동산 경기가 반등했을 때 분양을 통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기엔 리스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06 I 박지애 기자
미분양 구원투수 ‘CR리츠’ 도입에 “모기지 보증 가능토록 해달라”
  • 미분양 구원투수 ‘CR리츠’ 도입에 “모기지 보증 가능토록 해달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대책 일환으로 제시한 CR리츠 도입을 앞두고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이른바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불리는 CR리츠 도입을 앞두고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건설,증권,자산운용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PF사업 지원 위한 업계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이를 매입해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분양 목적 PF사업 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CR리츠는 기업이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운영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우선 업계는 이날 CR리츠를 위한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면서 “이를 통하면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 보증해 위험을 덜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업계는 이날 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또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이 있음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보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 필요성도 언급하며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 설계도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업계는 이날 고금리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가 높음에도 도급 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업계의 의견에 대해 정부는 가능한 부분에서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간담회를 주재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5 I 박지애 기자
1분기 부동산PF 연체율 3.55%로 올라…증권 17%·저축은행 11%대
  • 1분기 부동산PF 연체율 3.55%로 올라…증권 17%·저축은행 11%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석 달 전보다 1%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업권과 증권사의 경우 각각 11%대, 17%대까지 올랐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5일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현황과 연착륙 대책 세부 방안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석 달 전인 작년 말(2.7%)보다 0.85%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2.01%)과 비교하면 1.54%포인트가 오른 수치다. 전체 PF 대출 잔액은 134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135조6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금융 당국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 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이 본PF 전환이 상당 기간 지연된 브리지론에 대해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젇도 연체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6.96%)보다 4.3%포인트 오른 11.26%를 기록했다. 증권은 같은 기간 3.84%포인트 오른 17.57%로 집계됐다. 여신전문금융은 5.27%, 상호금융은 3.19%로 각각 0.62%포인트, 0.07%포인트 올랐다.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큰 은행과 보험사 연체율은 0.51%, 1.15%로 낮은 편이었다. 상승 폭도 각각 0.16%포인트에 그쳤다.다만 금융당국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사가 PF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위기 대비 낮은 연체율 수준, 만기 도래 시점 분산 등을 고려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연체율이 높은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자본 비율과 충당금 적립 상황 등을 감안하면 추가 손실이 발생해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지난달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금융당국은 후속 조치들을 이어갈 예정이다. 1차 사업성 평가는 이달 말 시작된다. 연체나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이 우선 대상으로 전체 사업장의 20~25% 내외가 될 전망이다.금융 회사들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사후 관리 계획을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8월부터 사후 관리 진행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사업성 평가 기준에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각 업권별 모범 규준·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2024년 3월말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
2024.06.05 I 김국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전공의에 퇴로 열어준 정부 행정처분 중단, 추가시험 제시-젠슨 황 “삼성은 훌륭한 메모리 파트너”-중복·방만사업 통폐합…장인화號 포스코, 전사적 슬림화 시동△종합-개원 초부터 특검법 홍수…민생은 팽개쳤나-내림세 속 불안요인 가득, 물가 안심 이르다-젠슨 황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중요고객”-삼성메디슨 언급한 인텔 CEO…“AI 헬스케어 협업”△의·정갈등 출구전략 시동-“수련기간 단축 등 추진”…복귀 걸림돌 없애고, 전공의에 공 넘긴 정부-의료계 총파업 카드 만지작…일각선 신중론도-“산과 의사 없고 분만 병원 폐업 속출…인프라 개선 시급”△종합-두달 연속 2%대라지만 신선식품·석윳값 불안…과일 등 할당관세 연장-‘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공급망 협력 기반 구축-장인화 ‘100일 현장경영’ 마무리 조직 슬림화로 체질 개선 나선다-“삼바 분식회계 의혹 결국 무죄…금감원 ‘처벌 위주’ 감리 바꿔야”△골목길까지 침투한 집회-교실까지 들리는 장송곡, 귀갓길 막은 시위대…“경찰 불러도 소용 없어”-주거 지역 집회 피해 이어지는데 ‘기준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학교 주변, 요양병원 앞 등 소음기준 달리 적용해야”△정치-“비상식적인 北 도발에 대응”…접경지 육·해·공 군사훈련 전면 재개-“공식 논의 없다”…종부세 개편에 선 그은 민주당-與 ‘새 경선 룰’ 12일 나온다…당권·대권 문리까지 검토-막바지 접어든 與 총선백서 ‘한동훈 면담’ 불발 가능성-중진 반발에…李 ‘당원권 강화’ 속도조절△경제-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쑥…산정방식 바꿔야-포항 앞바다 유전 시추공 작업 석유공사, 시드릴과 ‘1공 계약’-“文정부 때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 지시”-‘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대상 포함’ 심의 놓고…노사 신경전△금융-넉달 새 2兆 …NPL 쏟아지자 투자사 ‘실탄’ 준비-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삼성금융, 국민은행과 ‘모니모’ 동행-하나카드 ‘트래블로그’ 가입자수 500만명 돌파△Global-모디 인도 총리, 역대 두번째로 3연임…높은 실업률·양극화 해소 시급-푸바오 ‘푸대접 논란’에…中 “돌보는 방식 다를 뿐”-부동산대책·특별국채 효과 기대 들뜬 中…“2분기 성장률 5.3%”-소비 이어 제조업 위축…美 금리인하, 고용지표에 달려-MS, 혼합현실 인력 등 1500명 해고△산업-위기를 기회로…삼성SDI, 말레이시아 투자 속도-“불법 근로 면제·민주노총 개입” 삼성전자 노조 비위 내부 폭로-파나마운하 제한 완화 화물업계 한숨 돌리나-도장 안 해도 광택이…현대차·기아 無도장 성형기술 개발-삼성·LG TV ‘FAST’에 힘준다-포스코인터, 세넥스에너지에 3000억 투자…천연가스 증산 박차△ICT-30% 싸고 결합혜택도…알뜰폰 울린 이통사 ‘다이렉트 요금’-“SMR 규제, 적기에 마련해 안전성 입증 속도”-“고객정보 221만건 털린 골프존…암호없어 누구나 열람 가능”-라인망가, 4년 만에 日 앱마켓 매출 1위△소비자생활-편의점·대형마트 틈새 공략…SSM ‘가맹·퀵커머스’ 통했다-CJ대한통운·리비아오 자동화 로봇 개발 맞손-값싸고 색다른 위스키, 편의점에서 골라보세요-G마켓 합배송 서비스, 10년간 택배상자 7400만개 절약△증권-퇴직연금 후발주자의 반란 연내 설정액 3000억 간다-美금리인하 기대감에 韓산유국 희망까지 실탄 두둑한 개미 귀환 채비-“중동·북아프리카가 세계경제 미래…韓기업, 현지화로 공략하라”△증권-“시추작업·시설공사 업체 수혜 가능성 높아”-AI반도체 전쟁에 장비株 희비 엇갈려-금리 변동기 자산관리는 ‘稅혜택 상품’-배터리에 발목 잡힌 SK이노△부동산-신반포 20억 로또단지…70점 안되면 그림의 떡-살아난 서울아파트 매매 하반기까지 지속은 글쎄-식사·청소 기본 제공…집 곳곳엔 안전바·비상벨-둔촌주공 단지내 중학교 무산 위기…조합, 집단행동 예고△건강-신장암 부위 15배 확대해 정밀 제거…로봇 수술로 신경손상 최소화-‘오십견이겠지’ 방치 안돼…석회성건염 의심해야-자외선 강한 여름, 외출 땐 선크림 3시간마다 발라요△Book-카프카적인 오늘과 내일 다시 읽는 100년 전 불안-‘더 빠르고 충격적인’ ai가 바꿀 세계-금융지능을 높이는 100가지 질문-200자 책꽂이△MICE-카지노 빗장 푼 태국…대형 복합리조트 최대 8곳 만든다-플라스틱 컵 사용 후 반납하세요 ASM 프로그램 북미 전역 확대-“마이스 국제표준 개발 주도해야 글로벌 경쟁서 유리”-[마이스 브리프]벡스코, 스페인 마드리드 IFEMA와 협약-29~30일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한국마이스協 글로벌 클래스 참가자 모집-충북 마이스산업 활성화 3자 업무협약-이달의 주요 행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기·소상공인 이미 한계상황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증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노사 합의 균형 맞춰야”[오피니언]-[목멱칼럼]퍼준다는 野, 깎아준다는 與-[데스크의 눈]빈대 잡겠다는 공정위, 초가삼간 태울라-[기자수첩]투자금 회수하겠다는 게 비난받을 일일까-[e갤러리]노석미 ‘현경과 카프카’△피플-삼성家 3대 걸친 문화예술 사랑…한중일 불교미술 걸작 한자리에-이상민 “대구·경북 통합 효과 극대화 온힘”-신임 고등과학원장에 노태원 명예교수-현대해상·SK “사회적 기업 육성” 한뜻-맥라렌 아태지역 총괄에 ‘샬럿 딕슨’-농촌진흥청 새얼굴 ‘이삭이·새싹이’ 공개△사회-N수생 15년래 최대…“킬러문항 배제·변별력 확보”-개인회생·파산해도 1375만원 남겨준다-“믿고 맡겼는데 죽어 돌아오나” 군인 부모의 눈물-“경찰출동 수십번, 과태료 수천만원” 도넘은 한강 불법 노점상 자리싸움-서울 청년, 전국 지역특산물 창업 나선다
2024.06.04 I 김윤정 기자
“2분기 성장률 5.3%”…정책 효과 기대하는 中
  • “2분기 성장률 5.3%”…정책 효과 기대하는 中[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2분기에도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가 예상만큼 살아나고 있지는 않지만 초장기 특별 국채와 부동산 대책 등 정책 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조만간 발표될 수출입과 소비자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15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용 중국 자동차를 싣기 위한 화물선이 정박 중이다. (사진=AFP)◇잇단 中 정책 지원, 부동산 회복 가능할까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경제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가 2분기 꾸준한 성장을 이룰 것이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와 같은 약 5.3%로 전망한다”고 4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2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설정했다. 올해 1분기에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5.3%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분기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간다고 본 것이다.중국 경제가 여전히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17일 생애 최초 및 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게 상업 대출 금리 하한선을 철폐하는 등 이른바 ‘5·17 대책’을 발표했다.또 베이징·상하이 등 1선 도시와 항저우·시안 같은 대도시들이 주택 구매 제한을 일부 또는 완전 폐지하며 주택 구매 수요를 진작하고 있다.지난달부터는 1조위안(약 190조원) 규모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해 이달 3일까지 800억위안(약 15조원)이 발행을 마쳤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특별국채가 주요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내수 활성화, 고용 증대, 주민 소득 증대, 시장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장비·소비재 보상 판매인 이구환신도 각 지역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상하이시는 2027년까지 산업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4000억위안(약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선전시는 보상 판매를 위해 10억위안(약 1900억원) 규모 기금을 마련했다.최신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 회복 기대감도 엿보인다. 전날에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됐는데 5월 51.7로 확장 국면을 나타내며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 지표인 차이신 제조업 PMI는 주로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를 의미한다.중국 베이징의 한 주거단지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5월 소비자물가, 생산·소비 지표 등 주목일부 지표는 중국 경제 상황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3% 늘어 시장 예상치(3.7%)와 전월 증가폭(3.1%)을 밑돌았다. 올해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다. 1~3% 증가폭(4.5%)보다 낮았다. 4월 들어 투자 활동이 저조했다는 의미다.이에 대해 국제경영경제대학 중국 개방경제연구원의 리창안 교수는 “이번 분기에 시행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투자, 소비, 무역이 개선되고 있다”며 “일부 수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분석했다.이에 앞으로 나올 주요 지표의 향방이 관건이다. 오는 7일에는 5월 중국 수출입·무역수지가 공개되고 12일에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이달 중순에는 5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공개되는데 이를 통해 2분기 경제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최근 ‘중국 경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올해 4% 후반 성장에 그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향후 중국 경제는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 지원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과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부동산 경기 부진, 공급 과잉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성장세는 완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06.04 I 이명철 기자
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
  • 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정병묵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년을 정리하며 생각해 보니 이제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감원)금융당국은 지난 달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엄격히 판별하도록 유도하고, 경·공매 기준 도입,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화·정리를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이슈에 대해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각 금융지주 회장님들을 만나 보면 정말 훌륭하시지만 회사의 선임 절차가 정말 투명한지 의문이다”며 “당국은 누가 되건 공정한 경쟁 상황에서 금융사가 그 시점에 맞는 사업 계획에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선 “변화한 (투자) 환경에 대해 고려한 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세를 낮추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원칙 하에 전문가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 주주환원이 부족한 기업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상장 제도에 맞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미디어 백브리핑을 70여회나 했을 정도로 언론과의 소통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금감원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PF 등 현안에 대해 빠른 결단과 거침없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그러나 거침없는 태도가 논란을 사기도 했다.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초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검사를 직접 지시해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참패 수준으로 예측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원장이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이다.지난달에는 미국 뉴욕 기업설명회(IR)에서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고 싶다”고 말해 증시를 들끓게 했다. 대통령실이 “개인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무마됐지만 금융당국 수장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편 이 원장은 “취임 1주년 당시 제 성적이 ‘C’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낙제점이라고 생각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를 예단하고 잘난 척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다”며 “지금은 수능이(임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석차를 신경쓰느니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2024.06.04 I 정병묵 기자
1년 남은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구조조정, 차질없이 진행"
  • 1년 남은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구조조정, 차질없이 진행"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PF 구조조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금융 안정과 함께 금융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다.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이데일리 DB)금융 당국은 지난 달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엄격히 판별하도록 유도하고, 경·공매 기준 도입,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화·정리를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원장은 이날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지원 등 금융 시장 안정화 노력을 주요 업무 성과로 강조했다.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PF 연착륙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PF 위기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과 관련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면서 금융 소비자의 신속한 손실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 분쟁 조정 기준을 제시했었다. 지난 5월에는 5개 은행의 대표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은행권은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이다.이 원장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했다. PF 연착륙 등 금융 시장 안정화 노력과 함께 H지수 ELS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대응을 취임 후 주요 업무 성과로 꼽은 것이다.
2024.06.04 I 김국배 기자
'종부세' 두고 민주당 내 입장차…정책위 "당에선 공식 논의 없다" 선그어
  • '종부세' 두고 민주당 내 입장차…정책위 "당에선 공식 논의 없다" 선그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던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 민주당은 4일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종부세’ 두고 발언·법안 쏟아지자 진성준 “신중하게 접근해야” 경고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와 관련해 “당은 신중하게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한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 당장 입장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개별적인 견해들과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어 시민사회는 민주당이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필두로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 논의가 터져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종부세 논의에 불이 붙자 숙고에 들어갔다.진 의장은 “(종부세 개편은)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견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그는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세워야 할 문제”라며 “당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 폐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과연 완화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 여부도 그걸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통상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국회는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왔다. 진 의장은 당장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전면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검토해왔다. 서로 무관하지 않다면 거래 관련 세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與 우선과제 질책한 민주당…공통과제엔 “협의 테이블 만들자” 제안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그는 우선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진 의장은 “나라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비우게 되는 부자감세 법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메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민주당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감면한 법인세를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조세 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연구원에 ‘국가재정분석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계획이다.진 의장은 또 “(국민의힘 입법 과제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포함돼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법 적용을 유예할 경우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우리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우선과제 중 민주당도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법안도 일부 있다며 정책위의장간 협의테이블을 설치해 이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진 의장은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총선 공통 공약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저출생 대책 △지역·필수의료 관련 법안 △PA 간호사 도입 등의 안을 꼽았다.
2024.06.04 I 이수빈 기자
종부세 개편 시동…세수펑크 등 대책 마련 절실
  • 종부세 개편 시동…세수펑크 등 대책 마련 절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제22대 국회가 출범과 동시에 쏘아 올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이슈에 정부가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에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으로 논의가 확장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야가 함께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곳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정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국세 들어오는 것 보니 ‘2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경기 부진의 여파로 이 기간 법인세(22조 8000억원)가 12조 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 38.9%보다도 더 낮았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예상 세수는 예산 대비 31조 6000억원 적은 335조 7000억원으로 계산된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경고등이 들어온 것이다. 올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보인 ‘깜짝 성장’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되더라도 최근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분기(1~3월)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컸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 6000억원 증가한 데 따라 2년째 최고점을 경신한 것이다.2023회계연도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종부세(4조 5965억원)와 상속·증여세는 (14조6341억원)가 총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다. 다만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세입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 내수 위축과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인해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세수까지 쪼그라든 환경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들은 세수 감소를 불러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 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 종부세 감세 필요하긴 한데…세수 감소시 ‘지방재정’ 빨간불아직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세정책이 나올지는 미정이다. 다만 이에 따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증여세, 종부세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상속세는 1960~70년대 기조를 지금까지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원래 취지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세수 결손 문제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한 개혁을 단행하는 게 더 선제적 과제”라고 강조했다.국세와 연동된 지방세 구조상 지방 재정에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난 19년간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부동산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전액 지방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로 종부세수가 줄어들 경우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근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충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화끈하게 감세를 했으나 당시에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을 새로 만들어 지방정부 세수를 보전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면서 “다주택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게 지방정부의 피해를 줄이는 것보다 현재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먼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2024.06.04 I 이지은 기자
정부 정책 방향 맞지만…아직 불안한 부동산 시장
  • 정부 정책 방향 맞지만…아직 불안한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발 빠른 기관 투자가들이 일부 부동산 관련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는 국내 부동산 관련 투자에 대해 위험도가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 방안의 큰 방향이 맞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따라서 하반기가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정부는 부실 부동산 PF를 정리하기 위해 오는 7월 개정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맞춰 부동산 PF 사업장을 4단계로 분류하는 사업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전국 5000여 개 사업장으로 4가지 평가 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중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은 경·공매 처리 등 구조조정을 진행한다.정부는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230조원 중 2~3%가량(4조 6000억원~6조 9000억원)이 정리 대상인 부실 우려 등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PF 사업장 5000여 곳 중 150곳 이상이 하반기 경·공매로 나올 전망이다.정부의 이 같은 대책 발표에도 기관 투자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직 부동산 PF가 정리 모드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없는 단계”라면서 “국내 부동산 관련 투자에는 신중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의견을 전했다.국내 부동산 관련 투자 심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PF 우려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이번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동산 PF 시장이 질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예리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기존 부동산 PF 시장에서는 사업성이 극히 낮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관대하게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등 정리가 지연됐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PF 사업장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건전성 회복과 불확실성 축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향후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과정에서 리스크 전이 여부, 정상화 사업장의 실질적인 자금 투입 등이 관건이라고 봤다.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의 목적이 정상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과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정리 유도를 통한 시장 연착륙이라는 점을 봐야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부실 사업장 경·공매 유도를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고 불확실성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6.04 I 안혜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산유국 꿈 불지핀 尹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산유국 꿈 불지핀 尹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중견기업 올라선 중기 세제혜택 7년 더 준다-토론 가장 못하는 곳 국민이 가만 안둘 것-9·19 합의 효력 정지, 군사분계선 軍 훈련 가능해진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 영토 넓힐 절호의 기회다-9년 만의 원전 추가 건설…야당도 현실 외면 말아야△종합-엔비디아 新무기 ‘루빈’에 올라타라…삼성·SK ‘HBM4 전쟁’ 불붙는다-최태원 회장 “SK 성장 역사 부정한 판결, 진실 바로 잡겠다”△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유망 中企 100곳 뽑아 3년간 밀착 지원…투자 늘린 기업은 상속세 감면-“중견→대기업 성장 사다리도 놔주길”-수출금융 7조 추가 지원…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종합-‘140억 배럴’ 韓, 세계 15위 산유국 오르나…“내년 상반기 부존량 윤곽”-‘종부세 완화’ 띄우고…당내 반발에 주춤하는 민주당-北 오물풍선에 ‘대북 확성기 재개’ 맞불…접경지 긴장 고조될 듯-고금리 못버틴 1.8만건 우르르 경매물건 금융위기 이후 최다△부동산 투자 양극화-이자 비쌀 때 돈 빌려주자…기관들 ‘알짜 부동산 PF’에 과감한 베팅-부진 사업은 손절…과기공, 반포사업장 채권매각 추진-“정부 정책 방향은 맞지만…아직 부동산 투자 나서긴 불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말꼬리 잡는 정치권, 3대개혁 직무유기…경청하는 숙론으로 해법 찾아야”-“한국사회 잘못된 토론 인식 바꾸고 싶어”△정치-관리는 선관위, 룰은 특위…국민의힘 당대표 7월 25일 뽑는다-원내 최대 조직된 ‘혁신회의’ “당원권 강화” 목소리 커진다-법사·운영위 지킬 대안 없어…與, 22대 첫 의총서도 ‘빈손’-‘김정숙 특검’ 꺼낸 與…민주당 “김건희 특검 방탄용”△경제-종부세 개편 시동…세수펑크 등 대책 마련 절실-종부세 납세자 66%↓ 노원·도봉구 대거 포함-“체계적인 취업 상담으로 잃어버린 자신감 찾았죠”-“공정위, 사전지정 바탕의 플랫폼법 제정 신중해야”△금융-진옥동의 日벤처 첫 투자는 ‘AI 차량광고 플랫폼’-국민銀 펀드서비스 자회사 출범-업황 악화에 비상등 켜진 저축은행 당국, M&A 규제 완화카드 ‘만지작’-‘미소 짓는 너의 얼굴은’…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단장△Global-‘선업튀’ ‘범죄도시’에 빠진 中…한한령 해제 기대 솔솔-200년 만에…‘마초의 나라’ 멕시코서 첫 여성대통령-학교 급식서 소고기 실종…“日, 엔저 탓에 가난해져”-고물가에…“무조건 싼 거” 미국판 다이소가 북적인다-토요타·혼다 등 인증 사기…판매 중단△산업-이달 화물사업 매각…대한한공·아시아나 합병 속도낸다-“10월 내 美 아시아나 합병 승인 기대”-수출 덕에…완성차 5개사 판매 소폭 증가-“친환경·고부가가치 철강재 경쟁력 갖춰야 생존”-현대글로비스·에코프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협력-삼성전자, 지용킴과 협업 액자형 스피커 한정 판매△산업-IPO 통해 시총 ‘톱4’ 게임사 노리는 시프트업-보이스피싱·스팸 잡는 AI 나온다-MBK, 홈플러스 분리매각…알짜 ‘익스프레스’부터 판다-대상, 베트남 제2공장 완공…김·김치 점유율 확대 나서△제약·바이오-약값만 수백억에도…에이비온, 폐암치료제 대규모 임상 결단-지놈앤컴퍼니, 스위스에 5860억 규모 기술이전-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승소…2031년까지 권리 확보-케어메디·지투이 당뇨 관리 ‘맞손’△증권-반도체 ETF, 엔비디아 비중이 성적 갈랐다-배터리 물린 개미들 ‘눈물의 빚투 물타기’-‘KBSTAR 머니마켓액티브’ 올 개인순매수 1000억 돌파△증권-외국인도 7일만에 ‘사자’…‘8만전자’ 시동거나-잘나가던 화장품 수출주 ‘운임 인상’ 된서리-‘동해에 석유 있다고?’…박스피 속 ‘산유국 테마’ 급부상-“美 부동산펀드 투자…연 9% 목표”△부동산-착공식 앞둔 서울아레나, 현장은 벌써 분주-치솟는 분양가…6개 지자체 신고가-“野 주장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사실상 불가능”-교통·교육·생활 ‘3박자’ 갖춘 ‘한화포레나 인천학익’△문화-이건희 컬렉션에 용기 낸 기증작…뒤쳐졌단 비아냥 이겨냈던 그 그림-몸치장 수단서 예술 장르로…‘선’ 넘은 장신구△스포츠-저공비행 독수리 군단, 달빛 아래 다시 비상할까-사소 유카, US 여자오픈 최연소 ‘2승’ 3년 전엔 엄마, 올해는 아빠 위해 번쩍-김도훈 “한국 축구의 방향, 그라운드서 보여줄 것”-황선우 ‘2관왕’…파리올림픽 모의고사 합격점△피플-에너지 많은 배우, 깊이 있는 감독…일상서도 작품서도 서로의 팬이에요-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실장-英 건축가 토마스 헤더웍, 내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괄-SC제일은행, 여성기업가 지원 앞장-BC카드 말레이시아 QR결제 가동-유재훈 사장 “금융 안정 계정 입법 속도”-류호창 한금 회장, 철의 날 ‘은탑 산업훈장’△오피니언-카드·캐피털사 건전성 먹구름 걷히려면-22대 국회서 열어야 할 제약강국의 길-산업현장에서 반기는 유연근무제-유희진 ‘새로운 챕터’△전국-주민 반대에 구리시 불참까지…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가시밭길’-유정복 시장 “F1 인천 유치 가능성 높였다”-충남, 석탄화력발전 폐쇄 앞두고 ‘위기감’-하루 1만9900원에 경기도네 85곳 관광-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밑그림 나왔다-층간소음 중재현장서 신변위협도 받지만…해결 땐 보람 느껴△사회-전공의 사직서 수리 임박…초강수 카드 꺼낸 정부-‘집단 유급 방지’ 머리 맞댄 대학 총장들…대책 협의회 만든다-내 고향 원하는 사업에 ‘직접기부’된다-얼차려 받다 죽고, 수류탄 터져 죽고 입대 앞둔 부모들 “내아들 못보내”-서울시, ‘출산 친화’ 中企에 인센티브
2024.06.03 I 김진수 기자
서울시, 전셋집 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
  • 서울시, 전셋집 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행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제도 재조정 및 확산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소재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 고통 및 빌라 거래 급감 등 악순환을 막기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전세 주택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해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취지다.‘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클린주택 인증·클린마크 부착,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시는 이번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클린임대인’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의 70%는 임대인 신용정보를 공개해 물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의 53%는 전세매물 적체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한편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 협력을 약속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3 I 이배운 기자
유정복 “F1 인천 유치 가능성 높였다…8개국 경합 중”
  • 유정복 “F1 인천 유치 가능성 높였다…8개국 경합 중”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이번 해외 출장의 가장 큰 성과는 포뮬러 원 그룹과 F1 그랑프리 인천 유치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장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F1 유치의 가능성을 높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유정복(가운데) 인천시장이 5월26일(현지시각) 모나코에서 그렉 마페이 포뮬러 원 오너 겸 리버티 미디어그룹 회장을 만나 F1 인천 유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앞서 유 시장은 지난달 24~31일 모나코,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출장에서 모나코 F1 대회에 참석한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포뮬러 원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협력의향서를 전달하고 F1 인천 개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개최의향서는 4월6일 F1 주최측인 포뮬러 원 그룹에 제출했다.유 시장은 “국내에 지금 월드컵, 올림픽 등 세계적인 체육 행사가 없다”며 “F1이 인천에서 열리면 국가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홍보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F1 유치를 시도할 때에 비해 인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F1 관계자들부터 상당히 돼 있다”며 “이제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올해 안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나 지원 체계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적정한 장소 선정 문제, 여기에 필요한 재원 대책 문제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F1 대회를 인천에 유치하면 한 번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10년 이상 매년 대회를 열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한 번 유치하면 10~20년 동안 행사를 열 수 있다. 계속적으로 지역에 대한 세계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관광 수입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일회성 행사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전남 영암에서 F1 유치했을 때는 경기장 형태 서킷(경주장)이었는데 인천은 도심 서킷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심 서킷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 경기장 서킷보다 재원과 시간이 적게 든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3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며 해외 출장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현재 F1 대회 유치에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천 등 세계 8개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유 시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 총리 등이 나서고 있다”며 “이런 구도에서 그래도 (포뮬러 원이) 인천을 유력지로 보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성이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인천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 내 지역과 관련해 아직 특정화는 안됐다”며 “대체로 송도·영종·청라지역 중에서 이제 판단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느냐를 우선 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유 시장은 이번 출장 성과로 파나핀토·대한항공 등과의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 양해각서 체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번 세계 10대 도시 마스터플랜 설명회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에 항공복합단지 조성과 미국 매네스 음악대 유치 등 몇 가지 사항을 가시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동산 개발전문회사인 파나핀토는 올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에 10억달러(한화 1조3000여억원)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냈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사업 윤곽이 나타났다. 매네스 음대 송도 캠퍼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2024.06.03 I 이종일 기자
“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전년 比 3배↑
  • “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전년 比 3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 들어 부도 처리된 건설사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배로 늘었다. 아직은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대형 건설사들도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사실상 건설업 전반에 위기감이 번져나가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줄도산을 우려한 정부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책을 연이어 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보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미분양 문제부터 해결할 수요진작 대책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다.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통계 수치를 분석해보면, 올해 1~5월 누적 기준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1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곳)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부도난 업체를 보면 종합건설사 3곳, 전문건설사 11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4곳, 서울·경기·대구·광주 등에서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폐업한 건설사도 전년 보다 늘었다. 올해 1∼4월 기준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1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건)보다 36.93% 증가했다. 반면에 신규 건설사 등록 건수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07건) 대비 65.11% 줄어든 142건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이 문을 닫거나 새로 사업을 등록하는 곳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미분양’ 때문이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다보니 마진도 남지않고, 공사대금 조차 회수가 안되면서 부도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일반 미분양과 주택시장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이 1만 2969가구로 전월 대비 6.3%(774가구) 증가한 데다, 9개월 연속 증가세다.특히 건설사들이 부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문을 닫는 폐업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아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달 대비 2.0포인트 떨어진 74.1로 나타났다. 지수가 85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하강 국면을 의미한다. 주산연 최덕철 부연구원은 “재건축·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이 불투명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모호해지면서 사업자들이 느끼는 사업 경기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는 중소규모의 건설사들 위주로 문을 닫거나 부도 처리가 되고 있지만, 대형건설사들도 안전지대에 있는 것 만은 아니다. 실제 최근 DL이앤씨 주택부문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부는 건설사를 시작으로 금융사 등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PF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에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국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을 통해 PF 대출을 갚아야 하지만,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다,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정부의 PF 지원이 중소형사까지 도달하기엔 많은 제약이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024.06.03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재무 성과 좋은 한전KPS는 1위 에너지위기 한전·가스公 하위권-과일 관세 인하 하반기 연장…모든 신병교육대 긴급 점검-종부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 없앤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 무기화 가능성 대비해야△종합-경제 능력 따라 위자료 차등적용 논란…혈족 기여 인정 등 대법원서 다툼 예고-반도체 거물 모국에 줄세운 젠슨 황 “업계 전체가 블랙웰로 AI 혁신 가속”△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①-일자리 창출은 도로 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재무성과·일자리 고득점…보건산업진흥원 1위-“정부 공공정책, 재무건전성·사회적가치 모두 놓칠까 우려”△종합-野 ‘종부세 개편’ 띄우자 당정 적극 환영…방향 놓고는 입장차 여전-AI발 전력난 대비…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짓는다-“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가계대출 또 들썩…5대은행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국가 R&D 경쟁력 높이려면-“R&D 기획부터 민관 협력…긴 호흡 필요한 기초과학 국가 지원 늘려야”-AI·양자 인재 키울 교수도 태부족…이공계 처우·연구 환경 개선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中企·자영업자, 출산대책 ‘그림의 떡’…세제 지원 통해 일·가정 양립 유도 절실”-“40% 달하는 최악의 노인빈곤율…尹정부, 국민연금 개혁 명운 걸어야”△정치-원구성 협상 난항…‘지각 개원’ 악습 못 끊을 듯-아프리카 외교위크 돌입한 尹대통령 “반도체·2차전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韓 G7 플러스 가입 반대 안해…中 빠지면 국제 정세 대변 못해”-22대 개원, 1호 법안 ‘오픈런’ 경쟁 후끈△경제-반도체·車 힘 받았다…수출 22개월 만에 최대-불경기에 법인세 급감 영향…올해도 ‘30조’ 세수펑크 비상-“5월 물가도 2%대…둔화 추세 이어질듯”-“유연근무 호응 폭발…3교대 생산직에 적용 여부 고민 중”△금융-저축은행 ‘생체 통합인증’ 종료…뒤로 가는 서비스-5대銀, 홍콩ELS 배상 합의 5천건 넘어-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갈등에…소비자만 불편-보험대리점협회 ‘보험GA협회’로 몸집 키운다△Global-지갑 닫는 美 소비자…가파른 경기둔화, 증시까지 끌어내릴라-우주기술전쟁 치고나간 中…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초박빙 美대선…사법리스크 공방 예고-인도 총선, 집권당 압승 전망…모디 3연임 ‘파란불’-‘러시아 돕지마’…美, 중국은행에 ‘옐로카드’△산업-기아 EV9 美생산 돌입…보조금 혜택 업고 질주-현대차·기아, 전기·하이브리드차 ‘톱5’-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그대로…‘비스포크 스팀’ 론칭-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생산엔 영향 없다”-LG전자, 직수형 냉장고 ‘스템’ 출시…가전구독 선택 폭 넓힌다-LS MnM, BHP와 173만t 규모 동정광 구매 계약△ICT-‘끊김 없는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경쟁 뜨겁다-‘2만6000원에 6GB 제공’…LGU+, 너겟 요금제 개편-‘다크앤다커 분쟁’ 넥슨-아이언메이스, 해외서 만난다-네이버 뉴스 댓글, 10개 중 6개 ‘4060 남성’△중소기업-학습지·헬스케어·가구까지…초고령 시대 ‘액티브 시니어’ 공략-“돌봄 필요한 모두를 위한 플랫폼…대기업도 찾죠”-벼량 끝 중소기업…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소비자생활-비빔면의 계절…‘용기면’ 한판 승부-배달의민족 ‘포장’도 점주에 수수료 받는다-아워홈 ‘남매전쟁’서 밀려난 구지은…푸드테크·글로벌사업 올스톱 위기-‘AI로 고객 잡자’…데이터홈쇼핑·조직 개편·상담사 배치△증권-에너지주 재미 본 외국인…바이오주 악수 둔 기관-스팩 빼고도 13곳…풍년 맞은 IPO 시장-전문가 열 중 여덟 “시프트업 흥행”…게임주 잔혹사 끊나-“내년 금투세 시행 땐 해외주식 쏠림 심화”-석달 만에 발행액 5배↑…살아나는 H지수 ELS△부동산-“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3배↑-현대건설, 가락삼익 재건축 수주…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3조 돌파-“3D 트윈 기술로 조감도부터 안전관리까지”-롯데건설, 2600억 규모 신반포 12차 재건축 맡는다△문화-슈퍼맨도 당하는 전세사기, 어찌 하오리까-뭇;ㅁ코 흘려듣던 장단소리의 재발견-‘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벌써 3승’ 이예원 “올해는 다승왕도 잡겠다”-2030 ‘골프붐’ 잦아들자 골프용품 수입 확 줄었다-김민규, 중학교 동창 조우영 꺾고 ‘매치킹’-레알 마드리드, 15번째 UCL 트로피△오피니언-최신곡에만 집착하는 시대-퇴직연금 개혁 3종세트의 명암-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제국을 무너뜨린 ‘지록위마’-[데스크의 눈]‘빅블러’ 시대 맞지 않는 금산분리-[e갤러리]김효순 ‘그린 책거리’-[기자수첩]AI에 맞선 할리우드 파업, 남의 일 아니다 △피플-“고객 기분까지 헤아리는 ‘신한 AI 은행원’ 기대하세요”-최준우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실천할 것”-이석용 NH농협은행장, 우수농협식품기업 현장 소통-한국은행 70년 한눈에…디지털아카이브 오늘 개관△사회-의대 지역인재 경쟁률 ‘반수·N수생’에 달렸다-‘의대 증원’ 32개대 학칙개정 끝…학생 복귀는 감감무소식-北 오물풍선 또 600개 살포…수도권 곳곳에 쓰레기 폭탄-“불법투자 보호대상 아니야” 정부, 中투자자 ISDS 완승-대법 ‘어려운 판결문’ 개선…100여개 재판부 동참-CCTV ‘감시 갑질’에 우는 직장인들
2024.06.02 I 임유경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3일(월)-금감원장, AI 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14:00, 정부서울청사)△4일(화)-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11:20)△5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7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3일(월)-금융감독원, 제12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모집(06:00)-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10:00)-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15:00)△4일(화)-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06:00)-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12:00)-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하세요!(12:00)△5일(수)-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06:00)-2024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06:00)-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배포시)△6일(목)-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2:00)-’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12:00)-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현황(12:00)△7일(금)-20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
2024.06.01 I 송주오 기자
총선과 함께 사라지다…철도 지하화 공약
  • 총선과 함께 사라지다…철도 지하화 공약 [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했습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됐다’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달리 보면 이날 제출된 여야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대 총선을 치르면서 나왔던 장밋빛 공약에 대한 입법은 최우선에서 빠진 듯 합니다. 각자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이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옥상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다.◇‘엄청난 비용’ 간과된 채 남발 이중 하나가 철도 지하화 공약입니다. 양당은 너나 할 것 없이 경부선·경인선 등 수도권 광역 대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주거와 상업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내 지상전철의 지하화, 올림픽대로와 같은 주요 도로, 경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 등도 공약했습니다.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가능해’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정도였죠. 그런데 여야 양당의 지하화 공약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바로 그것이죠. 이 법안의 골자는 지상의 철도부지 개발 이익을 지하화 공사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 있을 부동산 개발 이익을 담보로 현재 필요한 공사 비용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양당은 얼마만큼의 재원이 소요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상에 있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로 옮긴다는 것 자체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 같은데 말이죠. 표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 2024년 5월 23일)국토교통부가 간접적으로 추산한 자료가 있긴 합니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에만 약 50조원의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9조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지하에 땅을 뚫고 철도를 옮기는 것 이상의 과정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철도 시설을 이전해야하고 지하역사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지하화로 인해 생긴 부지를 개발하는 비용도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민간 자금을 들여와 한다고 해도 ‘저성장·인구감소시대에 하는 역대급 토목공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3일 ‘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를 발간했고 예상 비용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자료(서울기술연구원, ‘지하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서울시 연구용역 보고서, 2022년 8월)를 보면 서울시가 국가철도 구간 71.6km를 지하화한다면 32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올해 계획된 서울시 예산이 57조원이란 점과 비교하면 꽤 큰 돈입니다. 부산시 화명~부산역 19.3km 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8조 3000억원이 돈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이 돈의 2배가 안되는 15조6000억원입니다. 상당부분 국비와 민간자금이라고 해도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업성 등 사회적 비용 등도 만만치 않아 비용 문제 외에 사업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몇 십조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철도 부지를 상업·오피스 지역으로 개발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수십억원 들여 만든 ‘예산 낭비성’ 지역 축제는 귀여워보일 정도가 되겠죠. 게다가 우리는 이미 여러 비슷한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PF사업이 줄줄이 좌초된 경우죠. 사업비를 대출해줬던 제2금융권 기업들도 이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대규모 상업지도 현재 공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철도부지는 개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철도부지 대부분이 좁고 긴 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변 지역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쓸모 있는 지역이 됩니다. 공사 기간 겪을 주변 지역 시민들과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12.4km) 구간의 공사는 5년여가 미뤄진 끝에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총 공사 기간은 6년에 달합니다. 그 기간 이곳을 지나는 차량흐름은 더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이 침해되고 도심 환경이 파괴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희생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적·사회적·도시계획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불편에도 ‘하면 된다’ 정신으로 철도 지하화를 이뤄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제 그 편익을 가장 많이 누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하로 통행을 하게 된 철도 이용객? 주변 상인? 혹은 그 위를 거닐고 다닐 시민들? 가장 큰 수혜는 주변 지역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가 받지 않을까요? 지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 효과를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임대료를 내는 사업주나 자영업자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죠. 개발에 따른 불편 비용은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돌아가고, 그에 따른 이익은 소수 ‘있는 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두가 희생해 얻어낸 사회적 이익이 비대칭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시민들에게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선거가 급해도 좀 따질 것은 따져봤으면 합니다.
2024.06.01 I 김유성 기자
"충당금 쌓고, 출자도 늘리라니…" 금투업계 '부동산PF 대책' 혼란
  • "충당금 쌓고, 출자도 늘리라니…" 금투업계 '부동산PF 대책' 혼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회사가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을 경우, 실제 출자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금융권에 ‘충당금 적립’과 ‘1조원 신디케이트론 조성’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모두 제시하고 있어 모순이라는 반응이다.◇ ‘부실우려’ 사업장, 충당금 적립…사후관리 유도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이 방안을 보면 금감원은 부동산 사업장의 적극적 사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등급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등급은 △양호 △보통 △악화우려 3단계인데 ‘악화우려’를 ‘유의’와 ‘부실우려’로 세분화한 것이다.(자료=금융감독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일부 캡처)이 4단계에서 ‘양호’는 사업성 및 사업진행 상황이 양호한 단계를 말한다. ‘보통’은 일시적 애로요인이 있으나 사업진행에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장이다.‘유의’는 지속적·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실우려’는 지속적·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추가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금감원은 기존 ‘악화우려’ 등급인 사업장 중 사업성이 떨어져서 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이 있으면 이를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게끔 했다. 또한 이 경우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해서 적극적 사후관리를 유도했다. ‘유의’(재구조화, 자율매각 등), ‘부실우려’(상각, 경·공매 추진)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금감원이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금융회사가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이를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할 경우 지도하는 순서다. 유사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방안에서 정상 사업장에 신규자금 공급이 확대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이 재구조화되게끔 유도했다. 은행·보험업권이 최초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서 민간수요를 보강하게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일부 캡처)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신디케이트론은 은행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출이다. PF 경·공매 매입자금을 공동으로 빌려주기 위해서다. 5월 중 이와 관련한 협의체를 발족하고, 6월 내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참여기관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다. 추후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등 필요시 참여 기관을 확대할 수 있다.◇ 충당금 적립시 출자할 자금 감소…“정책 모순돼”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상충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정부 방안대로 사업성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금융권이 충당금을 계속 쌓게 할 경우 사업 앞단에서 자금조달이 막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회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채권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계정이다. 충당금을 많이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예상되는 부실 규모가 커졌다는 뜻이다.서울 시내 위치한 현금자동인출기(ATM) (사진=연합뉴스)금융회사가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작년에 대부분 금융회사들의 순이익이 감소한 것도 그 때문이다.5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총 11조278억원 충당금을 쌓았다. 이는 1년 전보다 84.1% 늘어난 규모다. 각 지주사별 충당금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KB금융 3조790억원(72.0% 증가) △신한금융 2조2512억원(70.8% 증가) △NH농협금융 2조1018억원(168.8% 증가) △우리금융 1조8810억원(112.5% 증가) △하나금융 1조7148억원(41.1% 증가)이다.이에 따라 여러 금융그룹의 실적이 감소했다. 지난해 신한금융 순이익은 4조3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하나금융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3.3% 줄어든 3조4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2조5167억원으로 전년보다 19.9% 감소했다. 금융회사가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충당금을 많이 쌓을 경우, 출자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금융권이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출자를 하게 유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응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권에 1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 사업장이 기한이익상실(EOD)을 겪지 않고 계속 자금조달을 하게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게끔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계속 쌓으면 오히려 가용자금이 줄어들고, 사업장에 흘러갈 자금이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경우 피해를 보는 사업장이 생길 수도 있다”며 “차라리 금융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게끔 정부가 앞단을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5.31 I 김성수 기자
美 관세 장벽 앞둔 中, 다시 움츠러든 제조업 체감 경기
  • 美 관세 장벽 앞둔 中, 다시 움츠러든 제조업 체감 경기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다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PMI는 통상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여긴다. 최근 PMI는 확장 국면을 나타냈지만 생각만큼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제조업 활동도 다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중국 산둥성 빈저우의 한 자동차 휠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3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제조업 PMI는 49.5로 전월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50.5를 하회하는 수준이다.PMI는 기업 구매 담당자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지표가 기준인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정 국면을 의미한다.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 국면으로 본다.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 49.5를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왔다. 올해 3월(50.8)과 4월(50.4) 기준치를 웃돌았으나 다시 위축 국면을 나타낸 것이다.기업 규모별 PMI는 대기업이 50.7로 전월대비 0.4포인트 상승했지만 중견기업은 49.4, 중소기업 46.7로 같은기간 각각 1.3포인트, 3.6포인트 하락했다.세부 지수를 보면 생산이 50.8, 납기 50.4로 확장 국면을 보인 반면 신규 주문(49.6), 원자재 재고(47.8), 고용(48.1)이 모두 50을 밑돌았다.5월 중국 비제조업 PMI는 51.1로 상승 국면을 이어갔지만 전월보다는 0.1포인트 내렸다. 중국 비제조업 PMI는 지난해 5월 58.2를 기록한 이후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비제조업 중 건설업은 54.4로 전월대비 1.9포인트 떨어졌다. 서비스업은 50.5로 같은기간 0.2포인트 올랐다.세부 지수는 영업 기대지수가 56.9로 가장 높았고 신규 주문(46.9), 투입 물가(49.7), 판매가격(47.8), 고용(46.2)은 모두 위축 국면을 나타냈다.5월 종합 PMI는 51.0으로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국가통계국은 종합 PMI가 임계점을 상회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기업의 생산·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회복·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다만 중국 정부의 해석처럼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4월 경제 지표를 보면 산업생산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6.7% 늘어 시장 예상치(5.5%)를 웃돌았지만 소매판매는 2.3% 늘어 전월 증가폭(3.1%)을 밑돌았다.로이터통신은 이번 지표를 볼 때 타격을 입었던 중국 경제가 다시 반등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무역 파트너인 미국 등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제조업체엔 추가 위험 요소가 있다고 봤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등 조치가 제조업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A&Z은행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레이몬드 영은 블룸버그에 “제조업이 주도하는 회복세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무역 보호무역주의의 증가가 큰 역풍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중국도 경기 진작을 위해 부동산 부문 대출·규제 완화와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의 쉬 톈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5월 수치는 일시적인 부진을 나타낼 수 있다”며 “6월에는 부동산 대책과 특별국채 발행 등 새로운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5.31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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