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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제 개편·주택공급 확대 대책(종합)
- [edaily 손동영기자]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대폭 강화] [부동산 보유세 크게 늘 듯] [판교신도시 중대형 단지로 조기 개발] [수도권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적극 유치]
앞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가 엄격해진다.
판교신도시 개발이 앞당겨지는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본격화하고 수도권의 특수목적고 설립등 교육여건 개선작업도 활발해진다.
정부는 4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금감위 부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할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통장 거래 등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서울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 과천 등에 있는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혜택을 받게된다. 이 지역에서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기준시가대신 실제 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내야한다. 이들의 양도세 부담은 50%이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가진 사람은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점차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최대한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에 대해 조만간 2차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금융측면의 대책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내의 기존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비율이 현행 70~ 80%에서 일정수준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부동산 투기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키위한 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또 교육여건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등 장기적 대책도 동시에 내놓았다. 고교 평준화 보완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학교의 수도권 유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판교 신도시 동측지역 280만평중 140만평은 40평이상의 중·대형 고층아파트 단지로 우선 개발된다. 입주시기도 2009년에서 2007년으로 앞당겨진다. 또 화성 동탄지구에 대해서도 총 273만평중 올해중 170만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 등이 신속히 시행되고 수도권택지개발 추진지구 67개소중 11개지구 320만평의 조기공급이 추진된다.
아울러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가 2~3개 추가 개발된다.
- (문답풀이)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
- [edaily 손동영기자]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 제외 지역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신설 지역을 서울,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만 하는 이유는.
▲ 서울, 5대 신도시 및 과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들 지역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줄여도 전체적인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주택분양 청약율(02.7월 기준)이 서울의 경우 평균 54:1, 경기·인천은 2.7:1인 반면 비수도권은 미달이며 미분양 주택도 대부분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서울·인천·경기도에 소재하는 미분양 주택의 비중은 전체 미분양 주택의 6.1%( 02.7월 기준)에 불과하다.
- 1세대 3주택이상자에 대해서만 실가과세하는 이유는.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 고급주택, 미등기 양도자산, 1년이내 단기양도자산
- 허위 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
-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과세형평측면에서도 우월한 방법이기는 하나 실가확인에 따르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부담, 납세자와의 마찰, 허위계약서 작성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금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투기성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고 보여지는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실가과세 방식을 적용토록 하여 세부담을 늘림으로써 투기 억제효과를 강화토록 한 것이다.
- 기준시가 및 실거래가와의 세부담을 비교하면.
▲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의 70∼80%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높다. 대표적인 사례의 경우 1.6∼1.9배 증가하고 있다.
-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아파트등 공동주택만 강화하는 이유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 급등현상을 선별적으로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올 1∼7월중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10.9%이나 아파트의 경우 이의 두배가량 상승했고 특히 서울 강남에 소재하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아파트가 일반국민이 선호하는 주택유형이 되고 있고 전국의 주택 가격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아파트에 한해 고급주택 면적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실가과세대상 고급주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부동산세제는 `거래단계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보유단계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응능부담원칙에 보다 충실할 뿐 아니라 시장에 불요불급한 부동산 공급을 늘려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제한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도움이 된다.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경우 낮은 과표현실화율로 인하여 세부담이 극히 낮아 투기 목적으로 다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주택 면적위주로 과세가 이루어져 경제적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3주택이상 보유자가 보유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가과세하면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산·종토세 감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3주택이상 소유자가 보유(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가과세하는 방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종료하고 당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임대주택 세입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거시정책 탄력운용, 공공요금 조기인하-물가대책(상보)
- [edaily 손동영기자] [이통요금 10월중 인하여부 결정] [학원비 과도인상시 환원 조치] [쌀 배추 등 22개 품목 물가 중점관리] [추석 성수품 공급량 2배이상 확대]
정부는 2일 태풍과 수해, 추석 등 물가불안요인에 적극 대응, 공공요금의 조기인하를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수급을 안정시키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특히 재정, 통화신용등 거시경제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지않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안정방안을 마련하고 태풍과 수해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주택시장 등 부문별 물가불안요인을 점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경기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하는데 대응,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이 경기,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정책은 현재의 기조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부동산 가격등 자산가격의 버블이 형성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등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환율의 급변동때는 적절한 수급대책을 병행키로했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인하요인이 있는 경우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인상 요인이 있으면 "선 경영혁신, 후 최소한의 요금 조정"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요금은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9월중 검증한 후 10월중 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은 내년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 정부는 집값상승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세제, 주택공급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세금과 주택구입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 다세대주택을 2006년까지 총 1만2800가구 매입해.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태풍과 호우로 수급에 차질을 빚고있는데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있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는 추석 제수용품과 주요 서비스 요금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쌀, 배추, 양파, 식용유, 설탕, 이·미용료, 영화관람료, 자장면등 22개를 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 추석때까지 중점관리하는 한편 농협, 수협등 생산자단체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보유물량의 출하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사과, 배, 쇠고기 등 주요 품목의 공급량은 평소보다 2배가량 늘어나게된다.
정부는 또 고랭지 무·배추의 출하물량 하루 400톤에서 650톤으로 확대하고 사과·배등 과실의 계약출하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쇠고기 공급량을 하루 350톤에서 450톤으로 확대하고 명태는 수입비축과 매점매석 단속을 통해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 수협, 산림조합등 생산자단체 매장및 직판장은 성수품 가격을 5~30% 할인판매하고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도심권 통행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신학기 학원수강료 안정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학원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 인상을 최소화하고 과도하게 인상한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환원 등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학원비의 자율적 안정과 학원수강료의 인터넷 공개체제 구축도 유도하기로 했다.
- (박주식의 주식보기)주식과 부동산 투자매력은
- [edaily]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들먹이고 있다. 부동자금이 증가한 것은 통화가 많이 풀렸지만 이를 유인할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을 사자니 넉 달째 진행중인 주가조정상황을 고려하면 원금까지 까먹을까 두려워 엄두가 나질 않고, 채권을 사자니 수십억 대는 되어야 가능한 최소 매매단위 때문에 웬만한 자금력을 보유하지 않고는 거래에 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나마 투자가 가능하다 해도 가장 안전한 국고채 금리는 5%대를 간신히 넘는 상황이고 회사채도 7%에 미달하는 금리를 지급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실물자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이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과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건물, 그밖에 토지 등이 주된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부동산이 우리 국민들의 여유자금 투자처로 사랑을 받는 현상은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현상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을 가장 선호하는 투자대상으로 여겨왔다.
2001년 한국은행이 제공한 우리 나라 민간부문 자산과 부채 구조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보유자산중 금융자산대 실물자산의 비중이 27: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의 금융자산대 실물자산의 비중이 63:37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들의 실물자산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투신펀드나 은행예금에 차곡차곡 넣어 뒀다가 목돈이 되면 아파트를 몇채씩 매입해 두는 것을 투자의 전형으로 삼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왜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선호할까?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대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주식, 채권, 부동산이다. 물론 이들 외에도 여러 다른 대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 세 종류가 가장 일반적이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대상인 것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들 3대 주요 투자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투자대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애호를 받아온 주된 이유는 다른 자산에 비해 부동산투자가 투자자들에게 가장 만족할 만한 수익을 안겨 줬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거 15년 동안 주택가격지수는 연평균 3.3% 상승률을 기록함으로써 연평균 8.2% 상승해 온 종합주가지수에 비해 부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지수는 연평균 5%를 기록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에도 미달함으로써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는데도 비효율적인 투자임을 보여줬다.
주택매매지수, 주가 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비교 (1987년 이후 15년간)
주; 주택매매지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지수를 전년도 연평균지수와 비교한 것임.
자료: 국민은행, 현투증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부동산 투자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장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자대안으로써 부동산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인플레 보호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둘째, 안정적인 수익창출 능력, 셋째, 수익향유능력, 네째, 레버리지 용이성 등 이다. 이들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자.
첫째, 부동산투자는 주택매매가격 지수 상승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대표적인 실물자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만큼 가치 보존능력이 뛰어난 자산으로 믿고 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보유기간 동안 거둔 임대수입이나 직접사용하면서 실현한 효용가치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투자가 가치보존에 실패한 투자대안 이었다고 단정하기엔 무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택가격지수는 주가지수 변동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15년간 종합주가지수평균은 최대 상승률이 92.7%, 최대 하락률이 38.6%로서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인 데 비해, 주택가격지수는 최대상승률이 17.1% 최대하락률이 9.2%로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자산가격의 이러한 안정성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신뢰감을 제공함으로써 위험 회피성향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인식되는 요인이 된다.
셋째, 수익향유능력이란 부동산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해 100%지분을 확보하고 지배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장주식과 같은 지배구조의 문제를 겪을 필요가 없다는 점과 직결되는 특성이다. 우리 나라 주식투자자들은 기업의 주인이면서도 주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주주문화에 익숙해 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묘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자들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과 관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네째, 부동산은 우리 나라 금융기관들이 여신에 대한 담보물로서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자들은 매수대상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구입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자원금이 부동산거래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들이나 기업들도 자금 융통상 편의 때문에 기회만 닿으면 부동산을 취득에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임대시장의 고유한 특성중 하나인 전세제도는 금융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식투자에 비해 부동산 투자가 가지는 약점
그러나 이렇게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돋보이는 부동산이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주식투자에 비해 거래와 보유에 있어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른다는 점과 수익창출능력이 제한적이라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
첫째,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에는 거래 비용이 많이 따른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는 매도자를 찾는 서비스의 대가인 중개수수료와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비용도 발생한다. 또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도 매수자를 물색하는 서비스에 대한 중개수수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수준의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보유중 평가차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평가차익이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될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그 반면 현행 세제상으로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거의 100% 향유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은 보유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따른다. 부동산은 보유기간 중 정기적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에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은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는 상태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관리비뿐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에 대한 부담도 발생시킨다.
셋째, 부동산은 환금성이 문제시 되는 자산도 많이 있다.
부동산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거래에 많은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경기하강이 예상되거나 현재의 시세가 그 효용에 비해 과대하게 형성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워 질 뿐만 아니라 처분할 경우에 상당한 원금손실을 감수하지 않고는 어려워 질 수 있다. 더구나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의 경우에는 마땅한 거래상대방을 찾는 것조차 어려워 지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어려워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네째, 수익창출능력이 양호하다 해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생산요소에 대한 소득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주가형성의 기초가 되는 기업이익은 인력, 장비, 기술, 부동산 등과 같은 생산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실현된 부가가치에 의해 달성된다. 그러므로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거나 기업이 혁신에 성공하여 기업이익이 막대한 크기로 실현되는 경우에 주주는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익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경우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자본이득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해, 임대료는 생산이나 주거 목적에 부동산을 공여하는 대신 받는 대가로서 계약개시 전에 쌍방간 합의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임차인이 아무리 높은 효용 또는 수익을 실현하더라도 부동산 투자자는 약정된 임대료 외에는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
부동산투자가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이 지나치게 부각된 감이 있다. 특정자산에 대해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방향으로 치우치게 될 때 그 자산의 가격엔 필연적으로 거품이 발생한다. 특히 부동산은 거래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금성마저 제한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했을 경우 그 해소과정은 훨씬 긴 시간과 고통을 동반할 수 있다.
최근2년 넘게 진행된 부동산 가격 상승,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해당 아파트가 제공하는 효용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는 첫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기능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기 보다 매도자측의 담합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종된 호가가 반영된 경향이 있다는 점, 둘째, 이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한 사람이 수십 채의 아파트를 매집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투기적인 성향이 농후하다는 점, 셋째, 이 지역 아파트의 경쟁력 요인으로 지적된 교육과 생활상 편의성 등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주식시장 격언 중에 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란 말이 있다. 이 격언은 주식시장에만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투자에 적용 가능하다. 모두가 부동산투자를 외면하고 그 부정적인 면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때 그 때가 바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적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한 여름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밀짚모자를 사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한여름에 산 밀짚모자는 곧 다가올 가을이 되면 쓸모가 없어지고, 기나긴 겨울동안엔 보관하기에도 귀찮은 존재로 전락한다.
부동산과 주식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은 부동산, 특히 우량주로 일컬어 지는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있다. 또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확정된 임대료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경기가 나빠져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확정 이자나 임대료수입이 매력적으로 부각될 수 있겠지만,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상승커브를 그리고 있을 때는 주식의 위험성보다 수익성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 투자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
- (가판분석)8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안근모기자]
◇헤드라인
-경향: 경의선·금강산 육로 연내완공 적극추진..12일 남북장관회담
-동아 : 하반기 한국경제 5대 악재 빨간불
-조선 : 산업단지 635만평이나 안팔렸는데..318만평 또 개발 물의
-한겨레: 백두대간이 뭉개진다..폐광특별법 업고 골프,스키장 추진
-한국: 국내농업 무차별 개방 비상..미, 농산물 관세 상한선 강력 요구
-매경 : 한국증시, 외국기업이 없다
-서경: 근로자 휴일 일본수준 맞춘다..어린이날·식목일 공휴일 제외
-한경: 세감면 혜택 크게 줄인다..기업 공제한도 7%로/개인소득 비과세 축소
◇주요기사
-상반기 예산 제대로 못썼다..전체 22% 2.4조 미집행(서경 2면)
-조세감면 해마다 선택 가능..기업 세제지원제도 개선 내년 시행(서경 1면)
-서울은행 "매각대금 1조는 헐값"..면책조항따라 하나은행, 1조이상 혜택(한경 금융면)
-예보, 부실감사 책임대상·금액 대폭 축소..분식회계 손배소 줄인다(매경)
-한중일 IT협력체 창설..내달 3국장관 회담, 세계 移通 주도권 공조(서경 1면)
-D램값 연중 최저치 곤두박질(서경 산업면)
-램버스 디램 부활, 삼성전자 뜻밖 호재..수요·가격 급증(한겨레 경제면)
-현대 상직석 역사속으로..계동사옥 사라져(매경 등)
-현대 하이스코 차부품 업체 변신(한경 산업면)
-현대상선 차운송업 매각.MH 복귀 가시화(한경 산업면)
-대림수산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신청..16일 채권단회의(한경 2면)
-한은, "주택 가격 큰 폭 상승해 인플레 우려"(전 조간)
-저축은행 소액대출 6월이후 감소세(서경 금융면)
-서울 동시분양 청약자 7배 급증..웃돈 노린 가수요 크게 늘어(한경 부동산면)
-재건축 32곳 시공계약 취소..조합설립 인가후 시공사 재선정(매경)
-UBS워버그 "한국 주식 가장 저평가"(한경 1면)
-모건스탠리 "우리·하나은행 주가 40% 이상 오를 것"(서경 금융면)
-미 캐피탈그룹, 우량주 공격매수..4월이후 사자 지속(한경 증권면)
-취임 15년 그린스펀, 중도하차론 무성(한경 국제면)
-월가 "금리인하 안할 듯"(한경 국제면)
-"안전자산 선호" 미국 은행 국채보유 급증..7월 작년보다 20% 늘어(서경 국제면)
-김대업씨, 한인옥씨 테이프 오늘 제출..증거인멸 우려 선별공개(조선)
-예뻐야 성공한다..여성 10명중 7명 응답..외모관리 하루 53분(매경)
-일손놓은 공직..6개월후면 바뀔텐데..정권말 곳곳 누수 현상(동아)
- (가판분석)7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안근모기자]
◇헤드라인
-경향: 임시·일용직 복지 사각..사회보험 등 소외
-동아: 김 대통령 정국대처 안이.."홍일 거취 본인판단/아태재단 새출발"
-조선: 아태재단 공익법인으로..김 대통령 "친인척 비리대책 곧 마련"
-한겨레: 개인투자자 보호정책 표류..대기업·증권사 반발로 올안 도입무산
-한국: 정부, 수도권 난개발 조장..한강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대폭 완화
-매경: 연합철강 18년만에 증자결의..수권자본금 95억서 500억원으로
-서경: 재개발 사업 빨간불..82%가 구역지정 못받아 지연·무산 불가피
-한경: 은행 순이익 3조원 줄 듯..대손충당 강화 등 건전화안 시행여파
◇주요기사
-예보, 회계법인 4∼5곳 감리의뢰..보성·진도 분식 방조혐의(조선 경제면)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상장·등록 기업 140곳 무더기 감리(한경 1면)
-회계부정 게이트 미국 정가 직격탄(동아 국제면)
-미국 정부회계도 부실?..비용 축소, 부채 불투명(매경 국제면)
-FT "일본 4대은행 회계조작 의혹"(한경 국제면)
-대기업 유로화 비중 높인다(한경 3면)
-외환수수료 등 인하..정부, 16일 수출지원 대책회의(서울경제 1면)
-일본 고위 통화당국자들 말실수.."엔 강세 부채질" 비판고조(한경 국제면)
-일본 `장롱주식` 대이동.."세제 개정..올해 매각하면 절세"(서경 국제면)
-삼성, `충남 전자벨트`..아산에 10조 투입해 TFT-LCD 공장(경향 경제면)
-LG·삼성, 중국에 잇단 LCD모듈 공장(서경 산업면)
-LG화학, 중국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공장 짓는다(서경 산업면)
-LG硏 "제조업 공동화 5년내 본격화"(한경 경제면)
-대우전자 노조 감원동의..구조조정안 수용, 회생기반(조선 경제면)
-KT, SK의 SKT 지분 해외매각 계획 총력저지 태세(한겨레 경제면)
-KT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키로(한경 IT면)
-서울이동통신, 대우컴퓨터 인수(서경 IT면)
-뉴코아 인수, 월마트·까르푸 압축(한경 1면)
-인천정유 인수에 10개사 참여(매경 산업면)
-하반기 벤처투자 는다..벤처캐피털, 미집행자금 대거 투자(한경 IT면)
-증권사도 인수합병 경쟁..매물 3곳 놓고 서로 "사겠다"(매경 1면)
-조흥은행 카드 인수 3파전..GE,시티,동부(매경 1면)
-굿모닝투신 해외에 팔릴 듯..영국계 펀드 인수 유력(동아 경제면)
-시중은행 상반기 금융채 15.5조 발행..자금조달 예금서 급선회(매경 금융면)
-은행 허위·과장광고 무더기 적발(서경 금융면)
-장 서리 97평 아파트 불법 개조..2채 벽제거(한국 1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상납 혐의포착(경향 1면)
-참여연대, KTF 고발 "개인정보 몰래 악용"(한겨레 종합면)
-서울 다세대 남아돈다..전월세 적어 집주인 발동동(매경 부동산)
-인간배아 이용 허용..복지부, 생명윤리 시안(동아 1면)
-주5일제, 노사정위 월말까지 합의 안될땐 정부 단독입법(동아 2면)
-공무원 노조 조기허용 강구(경향 2면)
- 내달부터 LPG값 79원 인상-재경부
- [edaily 안근모기자] 다음달부터 LPG에 붙는 세금이 89원 인상돼 kg당 소비자가격이 778원으로 79원 높아질 전망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735원으로 18원 오른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마련한 중장기 에너지 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 경유와 등유, 중유, LPG부탄 등의 세율을 다음달부터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등유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560원으로 12원, 중유는 356원으로 42원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06년 7월까지 이들 유종에 대한 세율을 계속해서 인상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또 부동산 양도세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해지며,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도 부가세가 매겨진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제조물 책임제도가 시행돼, 제조물의 결함,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만 증명하면 제조업자의 과실여부에 관계 없이 소비자들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담배에 붙는 관세도 10%포인트 높은 20%가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경제 제도
□ 금융기관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편의 제고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영업일로 연장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 폐지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국민불편을 해소
□ 전자화폐로 판매대금 결제시 매출액 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개인자영사업자가 사이버공간에서 전자화폐를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과 동일하게 전자화폐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 부가세 과세
□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농협·수협 등이 운영하는 예식장·목욕탕에도 부가세 과세
□ 수출용 재화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첨부서류 단순화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첨부서류를 수출실적명세서로 일원,단순화
□ 에너지 세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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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소비자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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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 2002.7 현행 2002.7(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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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185원/ℓ 232원/ℓ 717원 735원
등유 82원/ℓ 107원/ℓ 548원 560원
중유 3원/ℓ 6원/ℓ 314원 356원
LPG부탄 114원/㎏ 203원/㎏ 699원 7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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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제도 시행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에 손해를 입은 제조물 사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만 가능
..제조물의 결함, 손해발생,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를 구제 가능(무과실책임제도)
□ 수입담배 관세율 10%에서 20%로 인상
□ 제지류, 목제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방콕협정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제지류, 목재품 등 16개 품목의 관세율 인하
- 부동산거품으로 위기재발 가능-조윤제 교수
- [edaily 안근모기자] ["현 세제는 부동산거품 제도적 보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고임금과 고금리를 촉발해 다시 한 번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한국금융학회가 강원도 평창군 보광피닉스파크에서 개최한 2002년도 정기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부동산가격의 하향 안정화야말로 우리경제 구조조정의 핵심적 과제이며, 이 것 없이는 지속적 미래성장이 불가능하다"면서 "위기당시 도입했던 부동산 부양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 등은 "과거 만성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고임금과 고금리를 유발했으며, 이로 인해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과도하게 가계부문 등으로 이전돼 기업부실이 누적,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됐던 환율과 금리는 그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의 충분한 조정을 받았으나, 임금과 부동산가격은 정책이나 관행 등 구조적으로 조정된 부분이 없다"면서 "향후 고임금 고지가 구조가 다시 형성돼 금리에까지 상승압력을 미치는 등 상대가격의 전반적 불균형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 등은 현행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항구적 안정화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마련대출의 이자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부동산 거품의 중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금이 왜곡되지 않고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 결정되기 위해서는 무노동무임금, 노조전임자 임급지급 중단,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며, 특히 무엇보다 부실대기업이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교수 등은 "지금까지 손실처리된 부실채권 규모는 궁극적인 손실규모의 54∼77%정도"라고 추산하면서, "따라서 앞으로도 은행들은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며 그러다보면 당분간 수익성도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모두 재정에서 떠 안고, 상환기간도 장기화해 미래 납세자에 전개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현세대가 가능한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도 적절한 손실부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 추가적인 기업퇴출과 부실채권 발생, 출자전환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도 저평가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 등으 "우리경제가 구조조정을 대충 마무리 지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총 부채가 지금의 2/3 수준으로 줄고, 국민총생산에 대한 총토지 가격 비율도 지금의 2/3 수준인 2배 가량으로 줄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