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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활황에도 건설사 빅4 실적 희비 엇갈려
  • 부동산시장 활황에도 건설사 빅4 실적 희비 엇갈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몇년간 이어졌던 부동산 시장 호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은 희비가 엇갈렸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실적 성장을 이어갔지만 GS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부진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실적이 매출액 18조655억원, 영업이익 753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5%, 37.3% 증가했다. 국내 주택 부문의 견조한 실적과 사우디 마르잔 가스처리 공장,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설비 공사 등 대형 해외 플랜트 현장 공정이 본격화된 영향이 컸다. 특히 신규 수주는 전년 대비 11.5% 상승한 30조269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현대건설은 파주 운정 복합시설 신축공사, 부산 범천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 투자개발 사업 등 국내사업 수주와 페루 친체로 신공항 터미널 공사, 사우디 하일-알 주프 380kV 송전선 공사 등 해외 공사를 수주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조6852억원, 73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7%, 71.7% 증가했다. 창사이래 최대 실적이다. 주택·건축사업부문이 5조9016억원 규모 매출을 기록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해 과천 주공5단지과 흑석11구역 등 15개 사업장에서 시공권을 따내면서 신규수주는 3조8992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지난해 영업이익 5033억원으로 전년대비 39.3% 늘면서 9년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조4867억원으로 10.9% 늘었다. 사우디 AGIC 석유화학, 사우디 아람코 자푸라 가스, 체코 타이어 프로젝트 등 7조원 규모 신규수주를 기록했다. 반면 GS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실적 부진을 나타냈다. 주택부문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해외 플랜트 사업, 일회성 손실이 발생해 실적부진으로 이어졌다. GS건설은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9조370억원, 646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0.7%, 13.9% 줄었다. 실적 규모는 전년대비 줄었지만 수주와 신사업 부문 매출은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호조세에 신규 수주가 13조33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7.4% 늘었다. 지난 2015년 이후 6년만에 13조원을 상회했다. 주택 부문에서만 7조3190억원의 실적을 냈고, 인프라부문에서 호주 노스이스트링크(North East Link, 2조7790억원), 신사업 부문에서 폴란드 단우드사(6150억원)가 수주 성장세를 이끌었다. 다만 플랜트 부문은 주요 해외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절반가량 줄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10조9890억원, 영업이익은 251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1%, 52.7% 감소했다. 신규 수주액은 13조원을 기록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3분기 화력 발전 프로젝트 공사비 증가로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해 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2.01.27 I 오희나 기자
우리은행, 금융·부동산시장 전망 세미나 개최
  • 우리은행, 금융·부동산시장 전망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리은행은 이달 2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자산관리 세미나 ‘우리 웰스 라이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자료=우리은행)먼저 25일 진행되는 1부는 ‘지금 살까? 기다릴까?’라는 제목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살펴본다. 27일 진행되는 2부는 ‘삼전 살까? 테슬라 살까? ’라는 제목으로 금융시장 전망을 꼼꼼히 점검한다.1부는 한국투자증권 GWM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이 최근 주거용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나아가 내집 마련 전략을 제시한다. 2부는 한화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김일구 상무가 인플레이션과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최근 들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 전반을 점검하고 투자전략을 제시한다.세미나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우리 원뱅킹 혜택 및 이벤트에서 오는 24일까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에게는 유튜브 주소가 발송된다.또한 세미나 시간에 맞춰 우리은행 유튜브 공식계정에 접속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생방송에 참여하는 고객은 퀴즈와 추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와 실시간 소통으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타 금융사들과 실질적인 협력으로 정기적인 세미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20 I 황병서 기자
집값 내리는데 물가는 상승세…설 지나고 민생 경제 어떨까
  • 집값 내리는데 물가는 상승세…설 지나고 민생 경제 어떨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년여만에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 하락 기미가 감지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주택공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은 지속돼 서민 생활 부담을 키우고 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우크라이나 사태는 국내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정부는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리스크에 대처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시사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여파도 점검·대응해나갈 계획이다.◇서울 집값 20개월만 하락, 물가 상승은 불가피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설 연휴가 지난 다음달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연초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을 보면 서울 강남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했고 하락폭도 확대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 속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실제 아파트 가격도 꺾인 모습이다. 지난 2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대비 0.01% 떨어져 2020년 5월 25일(-0.02%) 이후 20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2년여간 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대출금리 상승 등이 매수 심리에 부담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서 지난해 4분기 들어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둔화 이유로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지속, 입주물량의 증가 등이라고 지목했다.집값은 하락세지만 물가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은 2.5%로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4일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상승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1월은 전월대비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달이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상황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28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에너지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 차질 등으로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계속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물가 상방 압력이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이 차관은 “연초 가격 인상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1월 중 부처별 소관분야 업계간담회를 다수 개최해 2월에도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며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사와 가격을 담합하는 사례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우크라이나 사태에 금융시장·실물경제 여파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세계 경제에도 리스크 요인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28일 산업통상·외교라인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 상황과 함께 경제적 영향 및 대응계획을 점검했다.정부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우크라이나간 교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등 사태가 악화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가동해 공급망·실물경제·거시금융 등 분야별로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주 2회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중에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다음달 4일 첫 TF 회의를 열기로 했다.이억원(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FOMC가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통화정책 긴축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27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번 FOMC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시장 상황을 면멀히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조치를 선제 시행하겠다고 결정했다.이에 정부는 다음달 3일에도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어 연휴 기간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3일(목)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재경관·국제기구 파견직원 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4일(금)08:00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일(수)12:00 ‘21년 고용시장 평가△3일(목)08:30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09:00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 개최12:00 2021년 12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14:00 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 중단 조치의 배경과 시사점16:30 홍남기 부총리, 재경관·국제기구 파견직원 화상회의 개최△4일(금)08:00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제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회의09:00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14:00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 주요 쟁점과 시사점17:00 2021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6일(일)12:00 공공기관 알리오(Alio) 통합공시 기준 개정12:00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2022.01.29 I 이명철 기자
이 "집값 폭락 대비책도 마련" vs 윤 "주택 대출규제 완화 필요"
  • 이 "집값 폭락 대비책도 마련" vs 윤 "주택 대출규제 완화 필요"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가장 민심을 잃었던 집값 폭등에 대해 대선 후보의 진단이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저금리’를 꼽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급 부족 등 정책의 실패’를 꼽았다.양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이 후보측은 주택 가격 폭락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학회가 작년말 학회 정회원 투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 연착륙 등 ‘한국경제의 7대 과제’를 선정해 각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후보들의 대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 후보측은 저금리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집값 폭락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국내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은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확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향후 주택시장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될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은 고점을 지나 저점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측은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택시장에서 급격한 가격하락은 가격상승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으로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에서 가격 급락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리츠를 통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측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추는 주택공급 정책과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공급량을 늘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가장 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운영되는 기본주택 공급을 비롯해 분양주택의 공급 가격 하향 정책,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제도 확대, 초과 이익 공공환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윤 후보측은 저금리보다 극단적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서울 등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측은 “주택가격 폭등은 상당 부분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며 “국민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25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주택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후보측은 “현 정부가 가격안정에 대한 조급함에서 강제적인 신용배분을 통해 주택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급격히 틀어막아 아예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들이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으로 전세금이나 아파트 중도금 마련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윤 후보측은 “금융불균형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수행하되 정상적인 주택거래에 필요한 대출은 허용해 금융포용성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년간 250만호 주택 공급과 청년층 대상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제공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 주택소유상한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함께 공공주택 비율 20% 확대 등을 주장했다.
2022.01.29 I 최정희 기자
홍남기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 속도…올해 사전청약 7만호 공급"
  • 홍남기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 속도…올해 사전청약 7만호 공급"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금리인상 시사 등으로 앞으로도 집값 안정세가 이어질 거라는 평가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주택 매매시장은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며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한 번 집값 안정론을 재확인했다.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에 따르면 강남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된 데 이어 서울과 수도권, 전국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홍 부총리는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통계집계 후 최대폭으로 둔화되고,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전월 62.2% 대비 15.3%포인트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재갱신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지난 1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연준도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시장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대선을 앞둔 여야의 선거공약에 일부 지역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과정에서의 대규모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라며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정부·차기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라며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사전청약을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인 7만호 공급한다. 이 중 중대형 및 브랜드 아파트 등 선호도가 높은 민간물량을 3만8000호 공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2월 의왕고천 등 6000호, 3월 인천영종 등 9000호를 포함해 매월 사전청약을 실시하며 대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관리뿐 아니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를 병행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19 I 공지유 기자
NH투자증권 "올해 부동산 대세 상승장 마감…전월세 시장도 불안"
  • NH투자증권 "올해 부동산 대세 상승장 마감…전월세 시장도 불안"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전국적인 부동산 대세 상승장이 올해 마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수요 시장인 전월세 시장은 올해 역시 불안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NH투자증권은 ‘7대 이슈로 살펴보는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는 7년간의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꺾이고 올해부터 변곡점을 맞이하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 발간됐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지난해와 같은 상승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역별로 차별화 국지화 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7대 이슈로 선거와 정책 변수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을 꼽았다. 정보현 NH WM마스터즈 자문위원(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동조화를 띄고 7년 넘게 이어 왔던 유례 없는 대세 상승장은 곧 마감되고 지역별로 차별화, 국지화되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시장 향방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거래량은 대선전까지 정체 분위기는 유지될 것으로 올해 주택시장은 올 2분기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올해 역시 실수요 시장인 전월세 시장은 불안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약 50% 수준에서 안정되는 분위기지만 올 8월 계약갱신청구 만기 도래 후 전셋값은 상승 압박이 커지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상황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등 변동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주 시점까지 물리적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고, 시장의 15%에 못 미치는 공공 임대만으로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판단이다. 그는 억제된 수요의 절대 ‘증감’보다 ‘이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규제가 높은 아파트에서 다세대와 빌라.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며 비아파트 거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그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경우 아직은 가격과 매수 심리 영향에는 제한적이지만 향후 디레버리징 본격화 시점에 대비할 필요성 있어 인상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상승세 둔화 속 양극화, 차별화되어 지역별로 옥석 가리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전월세 시장 안정이 최우선 등 추세 하락까지는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며 “세제 및 금리 환경 변수가 커짐에 따라 투자 및 신규 자산 취득 시 더욱 신중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2022.01.19 I 양지윤 기자
김성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기본권 침해"
  • 김성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기본권 침해"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를 지적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가 열렸다.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26일 열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행해진 각종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좌장을 맡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재로 시작한 토론회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윤창현 국회의원이 나서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경제 논리에 입각해 설명하며 세금과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마련한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진행한 지정 토론에서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퓰리즘 부동산 정책의 위험성과 경제영역에서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내놨고 조정찬 한국입법연구원 상임고문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위헌성 여부와 부동산 규제정책의 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이 사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최호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와 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경우가 어떤 부분인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박승제 신아시아 안보연구센터 대표는 사유재산 인정과 보호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과중한 세금이 건전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각각 피력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행해진 징벌적 과세, 지나친 거래 규제 등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나라,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8 I 정재훈 기자
2020년 부동산 양도차익 110조..5년간 48.9% 증가
  • 2020년 부동산 양도차익 110조..5년간 48.9% 증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이 1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48.9%가 증가했다. 2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별 양도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110조1775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73조9627억원 보다 42.3% 급증했다. 또한 양도차익 상위 10%의 양도차익 금액은 2016년 47조5121억원에서 2020년 67조6317억원으로 20조1196억원(42.3%)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근로 소득과 비교하면 과도한 증가율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양도차익 규모는 2020년 근로소득 전체 총급여 746조316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2020년 양도차익 상위 10%(11만4000건)의 양도차익 67조6317억원은 같은 해 중간 근로소득자(상위 41~50%, 174만명)의 근로소득 총급여 61조6904억원보다 6조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하위 30%(585만명)기준 근로소득 총급여(56조2143억원) 보다는 11조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로소득의 중간 구간인 근로소득 상위 41~5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급여는 2016년 2703만원에서 2020년 3164만원으로 17% 증가했다. 반면 양도차익은 48.9%, 양도차익 상위 10%는 42.3% 늘어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양도소득세가 다주택 집부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부동산 감세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세 공약은 다주택 부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거둬 들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2.01.28 I 하지나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매도..매수심리 30개월만 최저
  • 서울 아파트 매수<매도..매수심리 30개월만 최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에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90 아래로 떨어졌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지난주(91.2)보다 1.9포인트 내린 89.3을 기록했다. 2019년 7월말(89,6)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매매수급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팔 사람이 더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살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떨어지며 1년 8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종로·용산·중구 등 도심권이 87.2로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속한 서북권이 87.9, 노원·도봉·강북·성북권 등이 있는 동북권이 88.2 등이 뒤를 이었다. 강북권의 매수심리가 강남권도 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 역시 89.3으로 90을 밑돌았다.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도 92.2로 전주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2019년 9월 중순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경기(92.2)와 인천(99.2)도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4.4로 나타났다.전세시장도 지난해 12월부터 세입자를 찾는 집주인이 더 많은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1.8로 전주(93.1)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2022.01.28 I 하지나 기자
학군지 강남마저 전셋값 ‘하락’…대세하락 시작되나
  • 학군지 강남마저 전셋값 ‘하락’…대세하락 시작되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모두 낮은 상승률의 보합권을 형성한 가운데 강남구는 전셋값이 하락 전환했다. 29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24일 조사 기준) 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3% 상승률을 보이면서 3주째 같은 상승률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 강남구 전세가격은 0.07% 하락하는 등 전세에서도 하락하는 지역이 조금씩 늘고 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2% 낮은 상승을 기록했으며 전세도 0.02% 미미하게 상승하는데 그쳤다.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02%)는 울산(0.08%), 광주(0.06%), 부산(0.03%)이 약간 상승했고 대전(-0.03%), 대구(-0.03%)는 하락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을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강원(0.20%), 전북(0.16%), 충남(0.10%), 경북(0.10%), 경남(0.07%), 충북(0.07%), 전남(0.01%)이 상승했고 세종(-0.17%)은 하락했다.(자료=KB부동산)서울 집값은 지난주 대비 0.03%로 낮은 상승세를 3주째 유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0.09%), 금천구(0.08%), 강남구(0.06%), 강서구(0.05%), 강동구(0.04%)가 약간 상승했고 관악구(-0.02%), 성북구(-0.01%)는 하락했다.경기는 전주 대비 0.02%를 기록하며 보합권을 유지했다. 김포(0.15%), 이천(0.15%), 양주(0.13%), 성남 수정구(0.11%), 수원 장안구(0.1%)등이 약간 상승했고 화성(-0.11%), 과천(-0.09%), 수원 권선구(-0.05%), 의왕(-0.02%), 광명(-0.02%), 고양 일산서구(-0.01%), 안양 동안구(-0.01%)는 하락했다. 인천(0.09%)은 동구(0.14%), 계양구(0.13%), 남동구(0.12%), 미추홀구(0.11%), 서구(0.10%)가 조금 상승했다.전셋값은 서울은 전주 대비 0.03%를 기록하며 지난주 변동률 0.05%보다 조금 축소됐다. 영등포구(0.19%), 강서구(0.14%), 구로구(0.11%), 도봉구(0.11%), 서초구(0.06%) 정도만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했고, 대부분 보합권을 형성하였다. 강남구(-0.07%), 성북구(-0.04%), 광진구(-0.03%)는 하락했다.경기도는 전주 대비 0.02% 미미한 상승을 보였다. 인천(0.08%)은 지난주(0.05%) 보다 약간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는 안성(0.40%), 안산 단원구(0.22%), 수원 팔달구(0.21%), 양주(0.17%), 시흥(0.16%), 파주(0.14%), 고양 일산서구(0.12%) 등은 조금 상승했고 안양 동안구(-0.38%), 수원 영통구(-0.18%), 구리(-0.11%), 의정부(-0.1%), 화성(-0.09%), 의왕(-0.07%), 광명(-0.04%) 등은 하락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0.17%), 계양구(0.16%), 서구(0.10%), 동구(0.08%), 부평구(0.07%)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50.6)보다 조금 약간 높아진 52.9를 기록했다. 인천(36.8)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부산이 49.6으로 가장 높다. 광주 37.7, 대전 35.0, 울산 29.0, 대구 22.3으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2022.01.29 I 강신우 기자
"올해 매매보다 전세시장 불안"…KDI도 정부에 대책 마련 권고
  • "올해 매매보다 전세시장 불안"…KDI도 정부에 대책 마련 권고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작년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정책이 향후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매매시장에 비해 전세시장이 더 불안할 것으로 전망되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임대차 3법 완화를 비롯한 선제적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23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KDI는 27일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해 작년 하반기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수 및 연구원, 금융기관 및 건설사 종사자 등 전문가 503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다수 전문가들은 작년 하반기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지만, 올해는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했다.실제 매매시장은 올해 완만한 하락을 전망한 의견이 다수였다. 매매가격에 대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1.3%였다. ‘소폭 하락’(-5~0%)을 점친 쪽이 가장 많았다. 하락 전망 요인으로는 ‘주택 매매가격 고점 인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31.7%였고, ‘금리 인상(28.5%)’, ‘금융 규제(19.3)’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주택 매매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응답자 중 29.5%가 ‘신규 공급 입주물량 부족’을 택했다. ‘투자 대체재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과 ‘세제 강화에 따른 기존 매물 감소’는 각각 24.5%와 21.9%였다.대다수 응답자가 현 전세값 상승세가 매우 높다고 인식했으며, 올해 전세가격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시장에서 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7.0%였다. ‘높음’을 선택한 응답자도 50.7%를 차지했다. 상승 전망 요인으로는 주택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가 30.0%를,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에 따른 전세매물 부족이 29.1%를 차지했다.전문가들은 부동산정책 효과에 대해선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작년 시행된 부동산정책이 향후 시장안정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 부정적(‘매우 낮음’+‘낮음’)인 의견이 매매시장에서 58.6%를, 전세시장에서 68.2%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시장 안정 효과가 높다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 KDI는 이에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되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세시장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KDI는 “올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된 전·월세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임대시장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보고서에서 KDI는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이라며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 확대 가능성과 준전세 및 준월세 가격의 상승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2022.01.27 I 공지유 기자
통계청 "국토연, 부동산시장 전망 공개하라"
  • 통계청 "국토연, 부동산시장 전망 공개하라"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반가구와 중개업소 등 부동산시장의 소비자들이 보는 시장 전망을 매월 확인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최근 정기통계품질진단을 통해 국토연구원이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의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은 국가승인통계에 대해 5년마다 품질진단을 진행한다. 16일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연은 매달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지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반가구와 중개업소 등 부동산시장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 동향과 전망 등을 물어 산출하는 정성적 지표다. 국토연이 이날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4로 전월대비 10.1포인트 하락했다. 지수는 0~200 범위로 95 미만이면 부동산시장이 하강, 95~115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되는데, 전국 주택매매시장이 지난 2020년 4월 이후 1년 8개월만에 보합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다. 이처럼 지수는 부동산시장 분석을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다만 현행 지수는 부동산시장 소비자와 중개업소에서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다. 현행 공표되는 지수는 전분기 대비 가격 수준, 거래 수준, 매수·매도세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는 전망 정보라는게 통계청의 지적이다. 통계청은 “현재 공표하는 지수가 지수의 명칭과 맞지 않게 미래 전망에 대한 값이 아니라 현재 시장현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표는 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 관점의 전망 결과에 대한 공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경우 향후 시장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는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반이 되며 부동산개발업자나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시장전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전망에 대한 자료를 공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전망에 대한 공표를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통계청은 이행 상황을 일년에 두차례 후속 점검하게 된다. 국토연은 전망에 대한 공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통계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연 관계자는 “전망을 매달 공표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전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지수를 개발하는 작업과 해당 지수가 통계적 안정성을 갖는지 검토하는 작업, 승인 통계가 되기 위해 통계청의 검토를 받는 절차 등을 모두 고려하면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8 I 원다연 기자
설 연휴 잠잠한 분양시장…2월 첫주 5325가구 분양
  • 설 연휴 잠잠한 분양시장…2월 첫주 5325가구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2월 첫째 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로 잠잠해진 분위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도심아파트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달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532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용인시 모현읍 ‘힐스테이트몬테로이’,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월드메르디앙커낼웨이(오피스텔)’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센트레빌아스테리움영등포’, 경기 광주시 탄벌동 ‘두산위브광주센트럴파크’, 대구 달서구 본리동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 등 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 25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몬테로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총 3개 블록, 지하 4층~지상 29층, 40개동, 전용 59~185㎡로 구성되며, △1블록 1043가구 △2블록 1318가구 △3블록 1370가구 등 총 37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 모현(왕산) 도시개발구역에는 학교, 보육시설, 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의 부지가 계획돼 있어 사업 완료 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45번 국도를 통해 경기 광주, 성남 등으로 이동할 수 있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수서~광주복선전철도 예정돼 있다. 동부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일원에서 ‘센트레빌아스테리움영등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2개동 전용 49~59㎡, 총 156가구로 지어지며, 이 중 10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가까워 여의도, 마포,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주변에 타임스퀘어 내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교육시설로는 영동초, 영중초, 당산중, 양화중 등이 있다. 2월 첫째주 분양 캘린더
2022.01.29 I 오희나 기자
정은보 금감원장, 금융권 충당금 적립 재차 강조
  • 정은보 금감원장, 금융권 충당금 적립 재차 강조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증권업계와 여신전문업계 등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투자업계의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경영진이 위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정성 여부를 감독당국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의 긴축 움직임 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사진= 연합뉴스)정 원장은 “연준의 3월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시장 예상보다 강도 높은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시행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유럽 등 서방국 간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발 코로나19 재확산과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세계 공급망 병목 장기화 등이 우려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원장은 이에 따라 “금리상승으로 한계·취약차주 대출 등이 부실화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가 어렵다”며 “금융회사의 경영실패시 위험이 심각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금융회사들이 차주 상환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지도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증권회사, 여전사 등 수신기능이 없어 자금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 경영진이 위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독 당국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부동산 경기악화시 유동성 리스크 확대와 익스포져(위험에 노출된 금액)의 부실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은행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부동산 채무보증에 대이외에도 국내 개인투자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유사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시성 있는 감독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1.28 I 박철근 기자
모건스탠리, 1분기 중국 전망치 4.5%로 하향…오미크론 충격
  • 모건스탠리, 1분기 중국 전망치 4.5%로 하향…오미크론 충격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중국의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올해 1월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느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모건스탠리는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당초 4.9%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고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득보다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라는 분석에서다. 중국은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지역을 전체 봉쇄하는 강력한 ‘칭링(淸零·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고 있지만 전파력이 큰 변이 바이러스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로라 왕 모건스탠리 투자전략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큰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며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펴고 있어 다른 나라들이 올해부터 시장을 재개방하게 되면 작년처럼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부동산 시장 채무불이행 리스크 등이 중국 투자를 신중해야 할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이 하반기 전에 제로코로나 정책을 전환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추가 봉쇄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를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다만 중국의 2022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5.5%로 유지했다.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을 완화하면서 경기부양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2022.01.28 I 신정은 기자
전문가들 "정부 부동산정책 효과 낮아…금융규제·세제 완화해야"
  • 전문가들 "정부 부동산정책 효과 낮아…금융규제·세제 완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향후 시장안정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매매시장에서 금융규제와 세제를 완화하고 임대차3법과 같은 전월세 대책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진은 23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수 및 연구원, 금융기관 및 건설사 종사자 등 전문가 503명이 응답했다. ◇전문가 “올해 주택가격 안정세…전세시장은 정책 보완 필요”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지만 올해는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응답했다.매매시장은 올해 완만한 하락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2022년 매매가격에 대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1.3%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소폭 하락’(-5~0%)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56.8%)가 경제 전문가(50.2%)보다 가격 하방압력이 더 큰 것으로 평가했다.올해 주택매매가격의 상승 전망으로는 응답자 중 29.5%가 ‘신규 공급 입주물량 부족’을 선택했다. ‘투자 대체재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과 ‘세제 강화에 따른 기존 매물 감소’는 각각 24.5%와 21.9%의 비중이었다.하락 전망 요인으로는 ‘주택 매매가격 고점 인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31.7%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금리 인상(28.5%)’, ‘금융 규제(19.3)’ 순이었다.대다수 응답자가 현시점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우 높다고 인식했으며, 올해 전세가격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시장에서 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7.0%를 기록했다. ‘높음’을 선택한 응답자도 50.7%를 차지했다. 상승 전망 요인으로는 주택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가 30.0%를,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에 따른 전세매물 부족이 29.1%를 차지했다.전문가들은 부동산정책 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시행된 부동산정책이 향후 시장안정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매우 낮음’+‘낮음’)인 의견이 매매시장에서 58.6%를, 전세시장에서 68.2%로 나타났다.특히 전세시장에서의 안정 효과가 높다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 KDI는 이에 대해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되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세시장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KDI는 “올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된 전·월세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대응책을 사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임대시장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투기 잡고 금융규제 완화…취득·양도·보유세 완화 의견 다수”전문가들은 향후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규제와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가장 높았다. (자료=2021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경제전문가 설문조사)부동산 투기 강화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선호하는 응답이 우세했다. 전매제한제도와 청약자격제한 강화 등 거래 규제에 대해 ‘현행 유지’를 선택한 응답자는 46%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등을 통한 투기 억제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44%로 높게 나타났다.한편 세제와 관련해서는 모두 완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취득세의 경우 완화 의견이 53%를 차지했다. KDI는 “취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빈번한 거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최상위에 속한다”며 “완화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보유세는 43%, 양도소득세는 63%를 차지했다. KDI는 “보유세의 경우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의 납세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도소득세는 매물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58%로 다수를 차지했다. 전세대출 규제 완화 응답도 61%로 가장 높은 가운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현행 유지와 확대 의견이 각각 50%, 41%를 차지했다. 임대차3법과 같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68%로 가장 높았다.
2022.01.27 I 공지유 기자
대선 앞둔 설 연휴 직후, 전국 4만 5000가구 분양
  • 대선 앞둔 설 연휴 직후, 전국 4만 50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달 전국에선 4만 5000가구의 새집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산된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반영되며, 이른 봄 비수기인 2월에 건설사들의 분양물량이 집중되고 있다.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 투시도. (사진=두산건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2월 전국에선 총 4만 5227가구(임대제외)가 나온다. 첫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의 2월 분양물량만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수치다. 종전 최고점인 지난해 2월의 1만 3198가구와 비교해도 3만 가구 이상 늘어났다.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됐다.전체 약 58%를 차지하는 2만 6952가구가 나온다.송도국제도시(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4차), 평택 동삭세교지구(지제역푸르지오엘리아츠), 광주 탄벌지구(두산위브광주센트럴파크) 등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택지지구와 도시개발지구 위주 공급이 활발하다.5대광역시에서는 4,630가구가 예정된 대전에 무게가 쏠렸다. 주거환경개선으로 진행 중인 대전 동구의 ‘리더스시티’(천동3구역 5BL)를 포함한 물량이다. 지속적 공급부족에다 용문1·2·3 재건축 등 잇단 대어급 단지의 분양 연기로 새집 갈증이 심화된 상황에서, 지난해 공급분(6,605가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신규 공급이 예정됐다.지방에서는 경상남도에 가장 많은 381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충청북도 3040가구 △충청남도 2114가구 △강원도 1432가구 △경상북도 605가구 △전라남도 338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2월 분양 일정이 집중된 배경에는 오는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 이후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공급 시점을 앞당긴 단지가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2월 분양시장은 상반기 분양 흐름의 변곡점이 될 대통령 선거 이전의 마지막 분양 시기”라며 “사실상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일부 분양 지연 가능성도 큰 만큼,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라면 2월 선보이는 똘똘한 한 채의 청약을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한다”고 귀띔했다.다음은 설 연휴 이후 본격 분양을 앞둔 주요 단지다. 두산건설은 2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서 ‘두산위브광주센트럴파크’를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59㎡, 84㎡, 총 693가구 규모로, 이중 653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대우건설은 2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일원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공동 1블록에 ‘지제역푸르지오엘리아츠’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84㎡ 총 812가구로 구성된다.현대건설은 2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4차’를 분양한다. 송도 랜드마크시티 내 약 5,000여 가구(예정)의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 중 네 번째 공급분이다. 단지는 워터프론트 호수를 마주하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6층, 12개 동, 전용면적 84~165㎡, 총 131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신영은 2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원 파주운정3지구 일원에서 ‘신영지웰운정신도시’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7개 동, 전용면적 84~100㎡, 총 60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2.01.29 I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값 20개월만에 하락..전문가 "전세시장 불안 여전"(종합)
  • 서울 아파트값 20개월만에 하락..전문가 "전세시장 불안 여전"(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공지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년8개월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집값 하락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올해 매매시장이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25개구 중 11개구 하락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01% 하락 전환했다. 글로벌 통화긴축 우려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매수심리 크게 위축된 가운데, 추가 금리인상·전세가격 하락 등 다양한 하방압력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1년 8개월만이다. 서울 자치구 25개구 중 11개구가 하락했다. 은평구는 전주대비 0.02% 하락하면서 6주 연속 하락했다. 작년 서울 집값을 이끌었던 노원구(-0.03%), 강북구(-0.03%), 도봉구(-0.02%)가 모두 하락했다. 서초구·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01% 올랐지만 상승폭은 줄었다. 송파구는 보합전환했고, 강동구·동작구는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경기도 역시 상승세가 약해지면서 보합 전환했다.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만이다. 안양 동안구는 전주대비 0.16%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나타냈다. 화성시(-0.02%)는 7주째 하락했고 시흥시(-0.04%), 하남시(-0.06%)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방 중에서는 세종시(-0.19%) 아파트값이 27주째 내림세를 유지했다. 소규모 단지 위주로 간헐적 거래가 있었으나 매물적체 등 영향으로 대체로 거래 심리가 위축됐다. 대구(-0.08%)도 입주물량 부담 등의 영향으로 11주 연속 하락했고, 대전(-0.03%)도 4주째 내림세를 나타냈다. 전세시장도 전주대비 0.01% 상승하며 11월부터 13주 연속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전주보다 0.02%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했고, 서울은 보합 전환했다. 인천이 전주보다 0.06% 떨어지면서 2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인천 서구(-0.32%)는 신규 입주 물량 증가 영향으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됐다. 올해 인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3만8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전주대비 0.02% 내린 경기도 또한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안양 동안구(-0.32%)·의왕시(-0.22%)·수원 권선구(-0.05%) 등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지방에서는 세종(-0.30%), 대전(-0.12%), 대구(-0.06%) 등에서 내림세가 이어졌다. ◇전문가 “매매시장 안정화..전셋값 불안은 지속”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시장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KDI가 발표한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 503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1.3%가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소폭 하락’(-5~0%) 비중이 가장 많았다. 하락 전망 요인으로는 ‘주택 매매가격 고점 인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31.7%였고, ‘금리 인상(28.5%)’, ‘금융 규제(19.3)’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올해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많았다. 전세시장에서 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7.0%로 집계됐다. ‘높음’을 선택한 응답자도 50.7%나 됐다. 이어 상승 전망 요인으로는 ‘주택 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가 30.0%,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에 따른 전세매물 부족’이 29.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정책 효과에 대해선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작년 시행된 부동산정책이 향후 시장안정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 부정적(‘매우 낮음’+‘낮음’) 의견이 매매시장에서 58.6%를, 전세시장에서 68.2%였다. 특히 전세시장 안정 효과가 높다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 KDI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되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된 전·월세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임대시장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01.27 I 하지나 기자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무공천'…"책임정치 실현"
  •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무공천'…"책임정치 실현"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3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 공약 발표가 끝난 뒤 국민의힘 이종성 힘 의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된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전환특보단 특보’ 임명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권영세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는 대구 중·남구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상당은 공천을 하기로 했다.권 위원장은 대구 중·남구 무공천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계한 건국 이래 최대 부동산 부정부패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며 책임정치 실현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대구 중·남구 지역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것과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 알려진 후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최근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도 했다.권 위원장은 탈당 후 출마를 막을 수 없지 않냐는 지적에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당원이신 분들인 취지를 받아들여 주시고 대선 선거운동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서초갑에 대해서는 공천을 진행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원칙에 따라 공천하기로 했다”며 “서초갑은 범죄적 행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서초갑 지역구는 윤희숙 전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퇴한 지역구다. 경찰은 윤 전 의원 부친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윤 전 의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전략공천으로 거론된 서울 종로구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4곳을 공천하는 방식은 공천심사위에서 고민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1.28 I 송주오 기자
  • 회사돈 빼내 주식…오스템 이어 공무원도 대박 노리다 철창행[사사건건]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붙잡혔습니다. 불과 한달여 전 드러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의혹 사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공금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 손실을 보고는 결국 덜미 잡혀 구속에 이른 과정이 판박이입니다. 코로나19 속 롤러코스터를 탔던 주식시장에서 무리하게 ‘한탕’을 노렸던 이들로 인해 애먼 사람들이 적잖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처벌을 강화한 정인이법이 마련됐지만 아동학대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양 후 양부모에게서 학대 받던 초등학생이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가 부모를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115억 빼 쓴 ‘간 큰’ 공무원…오스템 직원과 나란히 철창행공금 1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사진=연합뉴스)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일했던 7급 공무원 김모씨는 공금횡령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습니다. 경기 하남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된 지 이틀만입니다.김씨가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2019년 12월 초순께로 짐작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출금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로 받는 대신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공문을 보내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받을 수 있게 손을 썼습니다. 구청 업무용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본인 계좌로 옮기는 식으로 하루 최대 5억원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빼 썼습니다.그는 지난해 10월 부서를 옮겼고, 이후 후임자가 폐기물처리시설 기금 결산 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구청에 제보하면서 횡령 행각이 발각됐습니다.횡령금 115억원 중 그가 변제한 건 38억원뿐. 그렇다면 70억원 넘는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시장입니다. 김씨는 횡령한 공금을 주식에 넣었다가 모두 날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김씨와 그의 가족 등의 계좌를 추적,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자금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도 28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씨가 횡령금 중 회사에 되돌려놓은 건 고작 335억원입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762억원 손실을 봤고, 금괴와 부동산 등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금괴 855개(681억원 상당)와 현금 4억원 등을 압수한 상태로, 아직 회수되지 않은 횡령금은 39억원입니다.경찰은 이씨로부터 압수한 금괴 855개를 회사에 돌려줬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및 소액 주주들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로 투자금을 전부 날릴 위기에 처한 소액 주주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 소액 주주 26명은 26일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초등생 자녀에 막말, 폭행…“오죽하면 직접 신고”입양 후 양부모에게 학대를 견디지 못한 초등학생이 스스로 경찰을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은 경남 김해지역 한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A군은 출생과 동시에 입양됐는데, 양부모는 2020년부터 그를 원룸에 혼자 지내게 하고는 원룸에 설치한 카메라로 일상을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일같이 이 원룸 카메라 앞에서 반찬도 없이 오리볶음밥을 먹었다는 A군은 “개밥을 먹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부엌문을 잠가 수돗물만 마시게 하고, 겨울엔 보일러도 켜지 못하게 하곤 이불 한 장만 줘 추위에 떨게 만드는 등 학대는 심각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벼락에 머리를 찧어라” “산에 올라가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언어폭력과 신체적 학대 역시 이뤄졌습니다. 현재 A군은 양부모와 분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그의 양부모는 지난해 4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군의 양엄마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면서 ‘아이를 보호하려고 원룸에서 키우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2.01.29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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