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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오는 14일 2022 프리미엄 미국 포럼 개최
  • ㈜국민이주, 오는 14일 2022 프리미엄 미국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미국 유학부터 미국투자이민 영주권과 사업비자, 미국부동산, 금융 자산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소개하는 2022프리미엄 미국 포럼이 오는 14일 개최된다.(사진=㈜국민이주)이주업체 국민이주㈜는 1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국내 유학, 이민, 부동산투자, 자산관리, 세무 관련 업체들이 참가하는 미국 포럼을 연다고 7일 밝혔다.매경미디어그룹 매경비즈가 주최하고, 국민이주와 빌드블록이 주관하는 이 포럼에는 미국 유학, 영주권 획득, 이민, 미국 부동산 및 자산 투자, 한미 세법 등에 관해 각 업체 최고 전문가가 강사로 나온다. 별도 부스도 마련해 맞춤형 개별 상담을 한다.유학전문 인터넷 강의 업체 마스터프렙의 권주근 대표는 미국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학습전략을 소개한다. 미국 고등학교 학년별·과목별 학습전략, 학년별로 준비하면 좋은 AP과목, 미국 명문대가 선호하는 AP과목을 상세하게 알려준다.유학업체 유니그랜트의 이지원 대표는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장학금으로 미국 대학과 보딩 스쿨에 가는 방법을 설명한다. 고환율시대에 장학금 획득과 명문대학별 주요 장학금 정책, 지급 동향, 대학과 보딩스쿨 장학금 혜택 극대화 방법도 알려준다.국내 최대 이주업체인 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와 이유리·김민경 미국 변호사는 올해 제정된 새 미국투자이민법, 영주권 혜택과 자산관리,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방법, E-2사업비자(소액투자비자) 등을 설명한다. 특히 미국에서 소액으로 사업 할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한다.국민이주에서는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비자(H1B)를 못 받아 속속 귀국하는 현실을 감안해 신분변경으로 합법적인 체류 방법을 소개한다.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획득에 따른 자녀 교육 혜택, 양도세·상속세 면제 등을 설명한다.우리은행 한수연 TCE 강남센터 부지점장은 글로벌 자산시장 변화에 따른 환율변동과 해외이주 관련 외환관리법을 설명한다. 특히 국제적인 고금리 시대에 개인들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거둘 수 있는 투자법을 소개한다. 한국투자증권 김태원차장/미국 공인회계사는 미국영주권자가 준수해야 할 한미세법을 알려준다.국민이주는 기존 미국 정착 고객을 위한 설명회도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진행한다. 여기에선 미국 유학컨설팅 업체인 비전아이비의 김근진 원장이 코로나 이후 달라진 미국 명문대 입학 동향을 소개한다. 한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 합격률이 급감한 이유와 미국 톱10 대학들의 입학사정 평가방식 변경과 대처법을 제시한다.미국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빌드블록은 미국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 거주용·상업용 부동산시장 현황과 전망을 소개한다. 미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부동산 세금, 미국 주별 부동산 매각과 취득 절차, 부동산 취득을 위한 법인 설립, 부동산 매물 등을 설명한다.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미국 이민에 관심있는 신규 고객을 위한 포럼과 기존 국민이주 수속 고객을 위한 정착설명회가 동시에 진행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2022.10.07 I 이윤정 기자
빠른 사업 속도 기대감 크지만…기부채납 과도 우려
  • 빠른 사업 속도 기대감 크지만…기부채납 과도 우려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기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합심의 적용을 통해 사업 속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서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이 호응을 얻으면서 신통기획 공모에 지원하는 정비사업지도 늘고 있다. 다만 공공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50여 곳에 달한다. 이중 재개발 1차 선정 후보지는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일대, 용산구 청파2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마포구 공덕동A 등 21곳이다. 재건축 사업지는 여의도 한양,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고덕 현대, 압구정2·3·5, 신반포2차, 서초 진흥, 상계주공5단지, 광진구 신향빌라 등 17곳으로 여의도·강남권 주요 단지가 대거 포함됐다.김영일 신반포2차 조합장은 “정비계획고시만 완료하면 건축심의에서 사업시행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어서 믿고 따라가고 있다”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는 제도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이 호응을 얻으면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앞서 진행한 1차 후보지 공모에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 재개발 사업지 102곳이 지원하는 등 서울 전역이 신통기획으로 들썩이기도 했다.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신향빌라는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6개월에서 1년으로 2년6개월가량을 단축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설립 단계로 직행하면서다. 신향빌라는 지난 2020년11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약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2일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내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개발 1호 사업지인 강동구 천호3-2구역은 지난해 8월 신통기획 신청 약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존 5년가량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대폭 줄었다. 일부에서는 공공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 가구 수 증가와 ‘닭장’ 아파트 우려 등을 이유로 이탈한 사업지도 나왔다.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조합에서 원하는 중·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는 지난해 신통기획 참여를 신청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민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임대 가구 비율 부담,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이득이 적다는 점 때문이다.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도 임대 가구 비율 문제로 참여를 포기했다. 서울시는 조합에 법적 기준 이상으로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용적률은 더 받고 싶은데 기부채납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 기부채납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과하게 요구한 적이 없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오히려 완화된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임대주택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용도지역이나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공공 기부채납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공공 주도 사업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있어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신통기획 자체는 시에서 인허가를 빨리해주는 형태여서 신청 자체를 꺼리지 않는다”며 “임대주택, 주변 공원, 장기임대주택 등 다양한 기부채납형태가 있는데 늘어난 용적률 절반가량을 기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킨다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은 관심을 두겠지만 이외의 지역은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2.10.04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외국인 엑소더스 ‘30% 벽’ 위태롭다- “IRA, 길게 보면 기회…‘배터리 차이나’ 벗어나 체질개선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땐 부담금 면제- [사설]에너지 대란 속 위기불감증…줄이고 아껴쓸 때 됐다- [사설]고환율에 직격탄 맞은 한국경제, 정부 대응 안이하다△종합- 우크라전쟁·美금리인상 악재 여전…달러 1500원 뚫리는 건 시간문제- 통신3사 개통 회선수 제한…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주호…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외국인 국내증시 엑소더스- 안전자산 찾아 떠나는 외국인…올해 들어 주식 17조원 팔아치웠다- 대우조선과 시너지 기대…‘한화에어로’ 매수↑- 수급공백 우려 커진 국내증시…디폴트옵션이 구원투수 될까△종합- 대학 자율 구조조정 활성화…학생 감소로 공멸 내몰린 지방대에 숨통- 대기업 전기료도 올리나…산업계 에너지값 비상- 해리스 “인플레법 우려 해소방안 챙길 것”- 유·초등 교실부터 마스크 벗자…실내 방역 완화 추진△흔들리는 필수의료- 돈 안되고 힘들어 병리과·소아과 기피…치료받을 병원도 의사도 없다- 젋은 의사들 돈·삶의 질 중시…수술·당직 많은 科 외면- 의료계·지자체 찬반 팽팽…공공의대 설립 8년째 공전△종합- 반포1단지 부담금 4억→1.6억까지 줄어들어…재건축 사업 숨통 트이나-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빅4’ 회계법인서 전담- 고령인구 900만명 돌파…“일하고 싶다” 절반 넘어△정치- 정진석 “野, 사사건건 발목…망국적 입법독재”- 대학재정지원, SKY에 20% 쏠려…수도권 편중 심화- 박진 해임안 본회의 통과, 與 불참 속 野 단독처리- “북한 인권 문제, 통일부 아닌 법무부가 맡는 게 타당”- 감사원, 권익위 감사 종료…결과 주목△경제- 치솟는 물가에…월급 올라도 더 팍팍해진 살림- 내달 초 주52시간 등 조선업 대책 발표- “정부 재정준칙안의 채무비율 기준 60% 지키기 힘들 것”- 원화 약세에도…수출기업 “업황 악화될 것”△금융- 여전채 6% 돌파…카드·캐피털사 자금조달 비상- ‘보이스피싱 온상’된 오픈뱅킹, 홍보 매몰…‘소비자 보호’ 놓쳐- 윤종규 회장 “KB, 대한민국 금융 대명사로 거듭나야”- 신한금융, 취약계층에 5년간 33.3조 규모 지원△글로벌- ‘위기의 영국’ 다시 돈 푼다…연준도 긴축 속도 조절하나- 美 세 분기 연속 역성장 공포감- 美·유럽,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나서- 세계은행 총재 “러 에너지 의존 탈피하려면 수년 걸릴 것”- “中 강력조치 없어…달러당 7.5위안 갈수도”△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 모빌리티·AI·로봇 결합…개인형 이동수단·물류대란 해결책 될 것- 자율운항선박, 해양사고 80% 이상 예방, UAM 활성화 되면 ‘전국 2시간’ 생활권- “제조업 손발 된 협동로봇, 의료·건설로 영역 확장”△산업- 자동차 소재도 친환경이어야 ‘찐 환경차’…적용 확대 경쟁 후끈- KG그룹·쌍용차, 사우디 SNAM과 협력 다져- 강판에 ‘눈꽃’ 담았다- SK온, 호주서 배터리 소재 공급망 구축…“IRA 대응”- 유럽 홀린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기술,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소비자생활- “10단계 꼼꼼한 검수로 짝퉁 차단 사활”- 경매서 가공까지 직접 진행…‘가성비 고기’ 비결이죠- 신라면세점, 업계 첫 비대면 상담서비스- 맥심 티오피, 캔·컵·페트로 다양하게 즐기세요△Science & Future Tech- 손톱 크기에 초소형 렌즈·센서 빼곡히, 스마트폰 눈 넘어 메타버스도 구현하죠-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확장…LG이노텍·삼성전기 시장 이끌어- 한반중에도 움직임 포착, DMZ 인력 대체 가능하죠△증권- CMO로 수출 날개 달아, 킹달러 반가운 바이오株- “금용혼란기, 기관·사모 ‘공동투자’가 탈출구”- “증시 입성 늦추면 더 손해”…6곳 중 4곳 몸값 낮춰 상장 추진- 미래에셋證, 중기퇴직연금 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신한금투, 내달 ‘신한투자증권’으로 새출발△부동산- 고금리 한파에…서울 강남권도 집값 ‘뚝뚝’- 뻥튀기 재건축·재개발 공사비…3년간 1.2조 부풀려- 맞손잡은 SK에코플랜트-CNGR,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확장 나서- 경실련 “LH, 서민 주거 안정보다 땅장사에 치중”△‘상생’ 앞장선 기업들- 삼성전자, 국내 첫 11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현대차·기아, 협력사와 정보 공유 ‘R&D 테크데이’ 운영- LG에너지솔루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배터리 재사용 시장 선도- 롯데, 中企 해외 판로 개척 지원…‘ESG 경영 컨설팅’도- 현대모비스, 협력사에 특허권 무상 제공…신기술 개발비 지원- 효성, 헌혈로 백혈병 어린이 돕고 장애아동 가족과 여행△여행- 세부&보홀, 아직도 바다만 보러 가니?- 산으로, 밀림으로…원시 속으로 떠나봐△스포츠- 홍란 “운 좋아 오래 뛰어…아쉬움 전혀 없다”- 고진영, 솔레어 모자 2년 더 쓴다- 루키 장희민 “우승했던 코스…자신감도 살아났다”- ‘놀 줄 아는’ 임성재, 말춤으로 인싸 등극- MLB 다저스 107승…창단 138년 만에 시즌 최다승△오피니언- [목멱칼럼]‘발등의 불’ IRA…비판보다 힘 모을 때다- [공관에서 온 편지]한국의 혁신 파트너, 싱가포르- [기자수첩]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서둘러야△피플- “예술의전당, 뮤지컬 대신 오페라·발레 공연 늘릴 것”- 김윤 회장 “글로벌 스페셜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네슬레코리아 신임 대표에 아프리카 총괄 토마스 카소-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요청- 구자열 회장 “韓 경험과 아랍 잠재력 더하면 시너지”- 배우 정호연, 美 타임 선정 ‘떠오르는 인물 100인’- KBI하남 고정주 회장, GIST에 발전기금 10억원 기부- SKT, UAM 혁신 공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사회- 택시앱·키오스크는 낯설고 용돈은 자식 눈치 보여…한숨 깊어지는 노인들-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시선 누그러질때까지 선고 미뤄달라”…뻔뻔한 전주환, 징역 9년- ‘오스템 횡령’ 묵인한 직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 ‘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 징역 20년 중형
2022.09.29 I 김관용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달러에 R공포 확산… 마땅한 대책이 없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달러에 R공포 확산… 마땅한 대책이 없다-시장 자율에 맡길 일인데… 혼란만 부추기는 정부-애플 쇼크… 코스피 2200선 붕괴-집주인 체납해도… 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부터 돌려준다-[사설]입법 폭주도 모자라 의원 알박기라니… 다수당 횡포다-[사설]코로나 대출 또 만기 연장, 부실 언제까지 안고 갈 건가△종합-애플서 온 통신전문가, LG 로봇에 혁신을 심다-“긴축 더 일찍 시작했어야, 연준이 인플레 잘못 판단”-美 집값 10년 만에 처음 떨어졌다△금융시장 대혼란-아이폰 증산 철회 소식에 기술주 ‘우수수’… 신저가 종목 1120개 ‘우르르’-환율 폭등… 국민연금, 해외투자 비중 조절할까-유일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환율 안전판 역할 할 수 있어”△금융시장 대혼란-기재부 “외환보유액은 쓰라고 있는 것… 외화자산 최후의 보루 있어”-2년 2개월 만에… ‘증안펀드 재가동’ 논의-위기 닥친 금융시장… “정부, 낙관론 펼치다 정책 실기” 비판△납품단가연동제 딜레마-“채찍보다 당근 필요한데”… 여야 ‘기업 강제법’ 강행에 중기부도 난색-“차부품 3만개 적정가격, 어떻게 다 매기나” “가격통제 부작용… 일자리 5만개 날릴 것”△종합-“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세금 열람… 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호출료 인상”-에너지값 상승에…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껑충-“재벌 총수 기준 명확히 하고 규제 범위 좁혀야”△정치-이재명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개헌특위 구성도 제안-광주 찾은 尹대통령 “AI 경쟁력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국정원 “북 7차 핵실험, 10월 16~11월 7일 사이 가능성”-“해외서 합법·불법 오가는 국정원 요원, 국내선 면책권 부여 등 제도 개선 필요”△경제-드론 막는 투명 그물, 69개 감시 카메라… 24시간 철통보안-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年 330만대로 늘릴 것-집값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세종’… 향후 폭락위험 가장 큰 곳 ‘경기’-농협,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 하반기에만 1500여명 채용△금융-7% 넘어선 기업대출 금리… 中企 줄도산 우려-삼성생명·화재, 해외투자 확대… 美 블랙스톤과 6.5억달러 계약-신청기간 절반 지난 안심전환대출, 여전히 흥행 부진-수익 안나도… 되레 영업점 늘린 농협은행, 왜△글로벌-러시아, ‘속전속결’ 우크라 영토 병합… 핵전쟁 공포 커진다-러-독 가스관 연속 가스 누출… 서방 “러 고의 파괴 의혹”-시진핑 ‘가택연금설’ 깨고 11일 만에 건재 과시-“英, 70조원 감세 재검토해야”-美 가계, 올해 증시 폭락에 자산 1경3000조원 증발△산업-중국내 판매 부진, 수출로 만회… 내년부터 전기차 생산, 내수도 잡을 것-구광모 “클린 테크 육성·투자… 지속가능 성장”-당겼더니 화면이 쭈~욱… 삼성D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 공개-‘자율주행+AI’ 현대차 로보셔틀, 판교 달린다-법원 ‘하도급=불법’ 판결에… 경총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해야”△ICT-“공공 클라우드에 외국기업 진출 길만 열어줬다”-‘누구 스마트홈’서 CU편의점 정보 본다-XR시대 도래, 의심 여지 없어… 기기 시장 급성장할 것-삼성전자, 美 샌프란시스코에 ‘갤럭시 체험관’ 오픈△Auto&Life-활용성 뛰어난 ‘팔방미車’-조용하고 진동 거의 없어 ‘인상적’… 운전자 스트레스 줄여줘 ‘매력적’△증권-혼돈 속 돌아온 어닝시즌, 두려워만은 말라-주가조작범 과징금 부과법 국회서 ‘쿨쿨’-스무살 성년된 ETF시장… 일평균거래대금 세계 3위로-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유럽 비중 큰 車부품주 유탄-주가 하락에 반대매매 급증… 미수금대비 비중 금융위기 후 최고△부동산-“금리 무섭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 피난’-반경 2km 내 KTX·지하철역… 아산탕정에 ‘e편한세상’ 뜬다-GTX-B ‘40년 운영권’ 잡아라… 합종연횡 속도-스쿨존 악천후 재현해 자율차 테스트… 미래도시 마중물△리딩컴퍼니-10초 이내 뜨거운 물… 온수 기술로 보일러 패러다임 바꿔-연간 목표액 초과한 이익 환급해 中企와 동반성장-헬스 큐레이터 정기 방문… ‘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최초 얼음 정수기서 얼음 나오는 커피머신까지 ‘기술 선도’-자율농기계·농업로봇·스마트팜 앞세운 ‘미래농업 리딩기업’-빅데이터·AI 서비스 고도화… 취업 핵심정보 ‘퓨처랩’ 출시△리딩컴퍼니-2만개 이상 홈인테리어 콘텐츠 보유… 리빙 테크기업 변신-지인몰·지인스퀘어 새단장… 토털 인테리어 시장 공략 속도-500억 투자 ‘세종 칸스톤 제2 생산라인’ 본격 가동-프리미엄 벽면재·펫마루 등 친환경·디자인·기능 다 잡아-양털 촉감 부클레 원단 사용 ‘신혼테리어’ 트렌드 선도-몽골초원을 숲으로… 생활·건강·지구환경 위한 ESG 경영△MICE-박물관·테마파크 품은 ‘안동 컨벤션센터’… 마이스 신중심지 부상-“지역 내 세계유산 활용… 차별화된 ‘콘텐츠·스토리텔링’으로 승부”-ESG 지침 준수 국제회의·행사에 인센티브 준다-국비 지원 ‘마이스 전문가 양성과정’ 모집-K-뷰티 엑스포, 대면 수출상담회 개최-서울·경기·인천 ‘마이스 포럼’ 공동개최-이벤터스, 행사기획자 커뮤니티 개설-고양CVB 내달 7일 지속가능성 캠페인△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연극]시대 특성에 맞게 지속 발전… 인형극 활용 눈길-[클래식]젊은 연주자들 신선한 기획 돋보였다-[무용]창작에 대한 본질 고민… 새로운 방향성 제시-[국악]동서양의 융합… 세대 통합한 무대 구성에 ‘찬사’-[뮤지컬]탄탄한 스토리는 기본, 작품성·대중성 다 잡아-[콘서트]전세대가 열광… 글로벌 팬심도 사로잡았다△오피니언-[목멱칼럼]유통기한 지난 지식의 노예가 되지 말라-[생생확대경]대전 아울렛 화재, 시작부터 되짚어야-[기자수첩]‘먹거리 물가 잡기’ 민간에 떠넘기는 정부-[e갤러리]이미주 ‘어느 컬렉션’△피플-“앞으로 더 좋은 소설 쓰는 게 노벨문학상보다 중요”-경찰청, 배우 정준호 ‘명예경찰’로 위촉-정만기 무협 부회장 “中 산업구조 변화… 수출 대응책 필요”-삼성전자, 반도체 전직원에 100만원 복지포인트-사명 바꾼 HL그룹, HL만도 수석사장에 조성현-포스코 ‘네쌍둥이 둔 직원’에 육아지원금 전달-축구 손흥민·바둑 신진서·장애인 골프 이승민 ‘대한국민대상’-강일갑 회장, 모교인 한국외대에 학교발전기금 기부△사회-이화영 구속에 탄력 받은 檢… 이재명-쌍방울 연결고리 찾을까-‘핵심 관계자·대화자·작성자 이름’ 싹 지우고 공개된 론스타 판정문-코로나 위험도 ‘낮음’-‘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사격’… 70대 엽사에 금고 4년 구형-스토킹범은 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을까…-‘코로나 정리해고’ 아시아나 케이오… 2심도 부당해고
2022.09.28 I 윤기백 기자
대출 이자 눈덩이인데 집값은 내리막…벼랑 끝에 몰린 2030영끌족
  • 대출 이자 눈덩이인데 집값은 내리막…벼랑 끝에 몰린 2030영끌족
  • [이데일리 오희나 박종화 기자] 은행연합회가 15일 8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2.96%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8개월 연속상승이며 2013년1월 이후 9년7개월만에 최고 수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이어 울트라스텝(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 공포’가 재차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한국은행도 가파른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어 집값 하락이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1∼2년 동안 집값 급등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2030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도 급격히 높아진 이자 부담 탓에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최상단 금리가 올 연말에는 연 7%를 넘어서리라 전망하고 있다.◇금리 인상으로 영끌족 빚부담 폭증문제는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더 이뤄져 대출금리도 더 뛰어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 대출자의 10명 중 6명(61.1%·81만6353명)이 20~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기에 집을 매수했던 영끌족의 매물출회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을 경매에 넘겨도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가 큰 폭으로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집값 하락이 계속되는 한 ‘깡통주택’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돈을 빌려준 은행도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담대 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깡통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경매낙찰통계(경락률)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평균 낙찰가율은 전국 기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과 비교해 3.5%포인트 낮았다. 감정가 10억원짜리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8억2700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다. 최근 3개월간 전국 주택 낙찰가율이 1년 평균보다 낮아 깡통주택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며 “임대인의 부도와 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낙찰가율을 초과하는 대출이 있다면 집이 경매로 팔려도 차주가 대출금 일부를 갚지 못한다는 것이고 금융사로서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다”고 말했다.◇가파른 금리인상 속도, 부동산 침체 장기화 이어져이처럼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과 침체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8월 부동산시장 소비 심리지수는 89.4로 전달(93.6)보다 4.2포인트(p) 줄었다. 2019년 4월(87.7)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0.29% 하락했다. 2009년1월(-0.55%)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집값 하락세는 실거래가에서도 드러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최고가인 27억원 대비 6억5000만원 낮은 값이다. 현재 호가는 19억5000만원까지 더 내려갔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미성·미륭·삼호 3차’ 전용 50㎡형도 지난해 6억68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8억7500만원보다 2억원 넘게 떨어졌다. 2년 전 가격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진은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전문가들은 치솟는 금리에 금융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집값 하락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됐다는 신호나 집값이 빠질 만큼 빠졌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하락행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권대중 교수는 “금리 인상이 지속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은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추가적인 대책 마련 등 정부의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며 “집값 하락은 경제에도 부담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개편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연착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15 I 오희나 기자
경제 위기 공유한 80분…추경호 “IMF·금융위기도 모두 이겼다”
  • 경제 위기 공유한 80분…추경호 “IMF·금융위기도 모두 이겼다”
  •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3%로 나왔다. 시장에서는 8.0~8.1%를 예상했는데 8.3%로 나오니, 더 고강도 금리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나스닥,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다우존스지수 등 미국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간밤 미국에서 날아든 무거운 소식을 전하며 입을 뗐다.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80분간을 강연한 추 부총리는 급박한 경제 위기를 전하기엔 부족하다는 듯 여느 때보다 말이 빨랐다. 민간 활력 재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매도되는 대목에서는 “살코기도 있고 비계도 있는 맛있는 삼겹살인데, (야권은)살코기는 안보고 자꾸 비계만 있다고 한다”며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원화약세, 대외여건 기인…에너지가격 급등 직격탄”추 부총리는 최근 원화 약세가 달러화 강세 등 대외여건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고강도 금융 긴축정책을 이어가면서 원화와 유로화를 포함한 주요 기축 통화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8.3%에 달한 미국 8월 CPI 영향을 받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3년 만에 1390원을 돌파했다. 1~8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대비 454억 달러나 감소한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말하면 지난해보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같은 기간 에너지수입 확대폭은 589억 달러로 나타로 무역수지 적자규모와 유사했다. 석유와 같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인상은 국내 물가를 치솟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흔들리면 국민생활이 어렵고, 물가가 불안하면 다른 정책도 (추진이)어렵다. 물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경기부양이든 뭐든 할 수 있다”며 “그래서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9번의 물가 안정 민생대책을 발표하면서 현금 살포성 정책 외에는 모든 정책을 ‘긁어서’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가가 조금 낮아질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경기가 지금보다 둔화되지 않겠느냐는 엇갈리는 전망도 있으나, 물가가 떨어지고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내년이 올해보다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낮춘 데 대해서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봤다”이라며 “다음에 수정전망을 하면서 높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추 부총리는 환율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지만 반대로 과도한 우려도 경계했다. IMF와 글로벌금융위기는 외환보유고 고갈로 인한 것으로 당시 원화만 약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달러만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국가신용도를 보여주는 CDS프리미엄을 보면 낮은 30~32bp(1bp=0.01%)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보유고도 4300억 달러 정도로 세계 9위”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규제혁파, 세부담 경감 등 민간 역동경제로 바꿔야”추 부총리가 우려한 것은 낮은 잠재성장률이다. IMF는 2020~202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8%로, OECD는 2.2%(2021~2022년)로 예상한다. 이는 경제구조 자체를 바꿔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추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부진의 원인으로 기업을 옥죄는 규제, 인구감소, 비효율적인 노동교육시스템을 꼽았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면서 위기를 벗어날 대응여력까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전환, 2056년 기금고갈이 예상된다”며 “최근 5년 GDP 국가부채비율이 14%포인트나 늘었다”고 강조했다. 세대갈등의 커다란 단초가 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긴축재정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 부총리는 규제혁파, 세부담 경감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돈 뿌려가면서 경기를 살리는 것은 효율성도 없고 생산성도 높지 않고, 심지어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민간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야권이 부자감세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한 비판에는 “선거 때는 부동산 실패라면서 종부세 과도하다 인정하더니 이제 부자감세라 이야기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위기와 희망을 동시에 말했다. 그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하루 이틀 내 끝나지 않고 유감스럽지만 1년 이상은 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 이겨냈다. 정부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2022.09.15 I 조용석 기자
경제 강연하던 추경호 부총리가 ‘삼겹살론’ 꺼내든 까닭은?
  • 경제 강연하던 추경호 부총리가 ‘삼겹살론’ 꺼내든 까닭은?
  • [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이 열린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 이날 조찬 강연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찬 메뉴 중 하나였던 베이컨을 떠올리며 “베이컨이 삼겹살인데, 살코기도 있고 비계도 있어 잘 구워지고 맛있게 먹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삼겹살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연은 이렇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화 및 과표구간 개편, 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는 하위 과표구간을 조정했는데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종부세를 완화하면 고가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경제 정책은 마치 살코기와 비계 등이 어우러져 맛을 내는 삼겹살 요리와 같다는 것이 추 부총리 설명이다. 하나의 상품으로만 보면 멀쩡한 삼겹살인데 굳이 살코기를 발라내 “비계가 있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정치권의 프레임 씌우기에 불편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과표구간을 개편하고 특례를 적용해 중견·중소기업도 세제 완화 적용을 받게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평균 법인세가 지금 2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까지는 가야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른 경쟁 여건도 우리가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세금까지 덮어씌우니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소득세도 마찬가지다.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 혜택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야당 주장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연봉) 1억5000만원 받는 사람은 24만원 깎아주면서 3000만원 연봉자는 8만원만 깎아주니 부자감세라고 한다”며 “세금 감소율을 보면 고소득자들이 1%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구간은 27% 세금을 덜 내 중산층·서민 감세”라고 강조했다.종부세 역시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올린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지 다주택자·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종부세 주택 부분 세수가 4000억원 정도에서 5년여만에 8조70000억원이 됐고 (과세 대상이) 40만명에서 150만명 정도가 되니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변을 토하던 추 부총리는 ‘삼겹살론’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지 말고, 잘 먹고 힘내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환하게 웃었다.
2022.09.15 I 이명철 기자
싱가포르 펀드들이 아시아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배경은
  • 싱가포르 펀드들이 아시아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배경은
  • [싱가포르=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지난해 말 싱가포르 헤지펀드인 메트리카파트너스는 SK케미칼(285130)에 주가 적정평가를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매각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2개월 내에 시작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화제가 된 바 있다. 또 다른 싱가포르 헤지펀드인 3D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는 일본 기업 도시바의 분할 계획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며 소액주주들의 반대 표결을 이끌었다. 펀드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한 싱가포르 펀드들의 행보가 아시아 주요 국가 소액주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그렇다면 싱가포르는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흔드는 헤지펀드들의 주 무대가 됐을까. 헤지펀드는 다양한 자산군을 대상으로 각 펀드들의 전략을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 만큼 정부 차원의 펀드 다양성 보장과 펀드 투자전략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현지 평가가 나온다.1일 싱가포르 터너리 사무실에서 최은석 터너리펀드 대표(왼쪽)와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VCC 제도 도입해 다양한 펀드 설립 지향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리며 국제적인 금융 시장으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글로벌 펀드의 요충지다. 싱가포르통화청(MAS)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싱가포르 기반 자산운용사들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조7000억 싱가포르달러, 한화로 약 4628조원에 달한다. 지난달 1일 싱가포르 현지 테르나리 펀드 사무실에서 만난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싱가포르에는 전 세계 유수의 펀드들이 모여 있는데 대부분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들”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뿐 아니라 가치투자 기반의 주주행동주의 펀드들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은 펀드 설립은 용이하나 그 뒤로 계속해서 통제를 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설립 절차가 까다롭지만 그 이후로는 통제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현지에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최은석 터너리펀드 대표는 “글로벌이나 동북아시아 쪽 또는 블록체인 밴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며 “MAS에서의 요구사항은 1년에 한 두 번 펀드 서베이를 하고 재무상태를 감사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싱가포르가 펀드 요충지가 될 수 있었던 주 요인으로는 2020년 도입된 VCC(가변자본기업·Variable Capital Company) 제도가 꼽힌다. VCC는 투자펀드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인 구조로 일반 혹은 대체펀드 투자 전략에 활용이 가능하며 단일 구조 혹은 하위 펀드를 포함하는 엄브렐라 펀드 구조 형태로도 설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인과 펀드 구조의 조합 형태로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 사모 펀드, 부동산 펀드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해진 셈이다. 최 대표는 “과거 싱가포르 금융당국 차원에서 자산운용규모는 넘치는데 어째서 펀드 수는 적은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생겨난 게 VCC 제도”라며 “케이만제도에서 펀드를 설립하는 수준의 유연성을 보장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다양한 펀드 통한 선순환 구조 갖춰유연성은 보장하되 설립 과정에서의 투자 규칙 등 상세한 기술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 최 대표는 “싱가포르에서 펀드를 만들면 주주들의 명부를 MAS에만 공개하고 재무상태 감사도 MAS에만 보고하게 돼 있다”며 “옛날 같으면 펀드도 컴퍼니 개념이기 때문에 주주와 재무상태를 공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법적으로 제한사항만 없다면 펀드 운용에 있어 한국보다 자유롭다”며 “다만 설립할 때 펀드 내부 투자전략을 매우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펀드들을 통한 선순환적인 금융시장을 갖췄다는 점도 한국과 다르다. 김 회장은 “자본 배분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면 무엇보다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지금까지 산업자본이 사회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고 지배구조를 견고히 하고자 자본시장을 이용한 측면이 있었지만 싱가포르 자본시장은 고유한 목적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 배분을 통해 국부를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짚었다.이어 “싱가포르는 국부펀드 수익으로 1년 예산의 22%를 충당한다”며 “자본시장이 국부의 원천인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펀드들이 모이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투자정보를 얻는 선순환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2022.09.08 I 유준하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한파'…주택거래 9년만에 4만건 밑돌아
  •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한파'…주택거래 9년만에 4만건 밑돌아
  • [이데일리 이성기 하지나 기자] 잇단 금리 인상 등의 후폭풍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넘어 `빙하기`를 맞고 있다.전국 주택거래량이 9년 만에 4만건을 밑돈 가운데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도 유찰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법원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다른 변수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위축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주택 매매량, 작년 대비 반토막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신고된 주택 매매량은 3만9600건으로 전달(5만304건)보다 21.3% 줄었다. 작년 7월 8만8937건과 비교하면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주택 거래량이 4만건을 밑돈 것은 지난 2013년7월 3만9608건이후 9년 만이며 2012년 9월 3만9806가구를 기록한 이후 9년10개월만에 역대 최저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128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 2만7910가구보다 12.1%(3374가구) 늘었다. 두 달 연속 증가세다. 특히 대구(7523가구), 경북(6517가구) 지역에서 미분양이 쏟아지면서 지방에만 2만6755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다. 입주 때까지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7388가구로 전월보다 3.6%(258가구) 증가했다.전·월세 거래량도 감소했다. 21만903건으로 전월(21만2656건)대비 0.8% 줄었다. 월세 거래량(10만6115건)이 전세 거래량(10만4788건)을 웃돌았다. 월세는 전월대비 0.5% 감소했지만 전세는 1.1% 줄었다.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이후 4개월째다.전문가들은 당분간 주택 거래 시장의 찬바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약 시장도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가리라 내다봤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미분양된 단지들은 분양가가 비싸고 지역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청약시장의 열기도 한풀 꺾였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예전만큼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금리 인상 지속…내년 상반기까지 `한파`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장의 `한파`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경기 둔화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주택 구입자에게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한다”며 “기준금리가 오르는 올 하반기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2~3년 내 집값이 올라간다는 전제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더욱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거래 관망 속 저조한 주택 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일시적 현상이 아닌 시장의 근본 흐름이 변화하는 조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시장의 근본 흐름이 변화하는 조짐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가 거래량이다”며 “거래 급감이 일어나고 나서 3~6개월 후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가격이 하락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이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외부적 요인과 높은 대외 경제 의존도 등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투자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준공 후 미분양 주 증가세가 가파르다. 특히 수도권은 1017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21.5%(180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601가구에 불과했지만 7개월 만에 70% 가까이 늘어났을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가격이 상승할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매수 심리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분양 시장 열기가 한동안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2022.09.01 I 이성기 기자
中소비자물가, 2년 만에 최고치에도 '비교적 안정' 이유는?
  • 中소비자물가, 2년 만에 최고치에도 '비교적 안정' 이유는?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핵심 요소인 돼지고기 가격급등 여파에 2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시장이 우려한 수준보다 양호한 데다, 근원 CPI와 서비스물가 하락 등으로 전반적인 내수 시장 소비는 약하다는 평가다.사진=AFP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7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2.5%) 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2020년 7월 이후 최고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2.9%와 비교하면 소폭 하회한다. 통계국은 CPI가 2년 만에 최고치에 달한 이유로 돼지고기 가격와 과일, 채소 등 식품 가격을 꼽았다. 국제 사료 가격 인상과 이상 기후 등이 이들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돼지고기 가격은 20% 넘게 급등했다. 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0.8%로 전월(1.0%)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블룸버그는 “근원 CPI의 둔화는 내수 시장 소비가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강력한 행동제한은 여행과 오락, 외식 등 서비스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이에 일각에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달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시장은 인민은행이 이달도 LPR을 동결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10%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에 인플레이션 고삐를 바짝 죄야 하는 미국이나 영국, 유럽과 달리 중국 물가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중국 당국은 어느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주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와의 대화에서 “실업률 5.5% 미만, CPI 상승률 3.5%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우리는 올해 초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보다 약간 높거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제시했다.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달리 올해 중국의 물가는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을 억제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가파르다”면서 “세계적인 역풍과 계속되는 부동산 위기, 코로나19 재확산 등은 중국의 경제 회복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존스랑라살의 브루스 팡 이코노미스트는 “기저 효과와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향후 두달 안에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설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내수가 약하기 때문에 근원 CPI는 완만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작년 동월보다 4.2% 상승했다. 시장 예상치인 4.9%를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전월 6.1%에서 약 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중국의 월간 PPI는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지난해 10월 13.5%로 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중국 PPI가 5%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2022.08.10 I 김윤지 기자
공덕·마천 등 16곳 건축설계 용역 발주…서울시 '신통기획' 본격화
  • [단독]공덕·마천 등 16곳 건축설계 용역 발주…서울시 '신통기획' 본격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한 민간재개발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신통기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인 ‘대상지 현황조사와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정비계획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년 초 정비구역지정 절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2만5000호를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사진=연합뉴스)1일 서울시는 최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가리봉동, 공덕동, 마천동 등 16곳에 대한 현황조사와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에 따라 모집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21곳 중 일부다. 나머지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로 참여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 통상 42개월 정도를 소요했던 사전타당성조사와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14개월로 단축한다. 주민제안사전검토 절차는 6개월에서 4개월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절차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용역에선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고려해야 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상지의 인구, 문화, 생활환경 특성 등 인문환경 조사와 대상지의 지형, 자연환경, 토지이용·건축물 현황 등 대상지 특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변지역 공동주택 평균 매매가격과 부동산 추이 분석도 동시에 이뤄진다.신통기획에 적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기획설계도 진행한다. 토지이용에서 제시한 대안별 건축 기본 배치와 구성계획, 기초현황 분석과 상위계획을 고려한 공동주택 설계원칙을 마련한다. 단지 배치나 가로 설계, 특화 설계,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디자인 기본구상도 제시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던 21개 후보지에 대한 기획설계 용역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며 “대상지의 크기나 난이도에 따라 용역 종료 시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장 안팎에선 지난 10년 동안 억제했던 재개발 정비사업이 ‘신통기획’을 통해 속도전에 나섰다며 노후주택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서울은 신규 주택공급이 멈추면서 주택 노후도가 치솟은 상황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의 전체 주택 수는 301만5371가구다. 이 가운데 2000년 이전 지어진 주택은 135만3210가구로 전체의 44.9%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비중이 매우 높다. 단독주택의 88.6%(27만1977가구), 연립주택의 79.4%(8만7814가구)가 2000년대 이전에 지어졌다. 서울시의 행정절차 지원으로 사업기간 단축이 주민 이익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업기간을 줄이는 게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이라며 “공공의 행정절차 지원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2022.08.01 I 신수정 기자
中 경제성장 목표 포기하나…'목표 실현' 단어 쏙 뺀 시진핑
  • 中 경제성장 목표 포기하나…'목표 실현' 단어 쏙 뺀 시진핑[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장기 집권을 앞두고 ‘코로나 방역’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욕심을 내려놓은 것일까. 최근 중국 내에서 정부가 사실상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AFP)◇中 “좋은 결과 이끌어내야”…목표 달성 톤다운중국 정부는 계획을 세워 이에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나라다. 집권당이 바뀔 리도 없고, 지도자도 2연임(10년)이 기본이니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에 따라 중국은 매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실현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중국도 별수 없어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는 강력한 방역 정책에도 진정되지 않았고, 결국 경제도시 상하이까지 봉쇄하기 이르렀다.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속 소비 심리도 악화하고 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장기화하고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올해 3월 5.5% 안팎이라는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자신했지만, 2분기 GDP 성장률이 0.4%까지 떨어진 이후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28일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새로운 징조가 포착됐다. 우선 정치국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목표에 대해 “물가와 취업을 안정시키고,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개월 전에만 해도 “거시 정책 조정의 강도를 높이고, 한해 경제 사회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목표 실현’이라는 단어가 쏙 빠진 것이다. 정치국은 매월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3개월마다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경제정책을 논의한다.류위안춘 상하이 재경대 총장은 이를 두고 “7월 경제상황이 4월과 비교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현실에 맞게 경제가 순조롭게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경제 목표 방향이 어느정도 느슨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제로코로나 고집…부동산 책임은 지방정부에정치국 회의에서는 또 “버티는 것이 바로 승리”라며 ‘제로코로나’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방역과 경제 관계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특히 정치적 관점에서 봐야한다. 정치적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또 서방의 체제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제로코로나를 유지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제로코로나를 고집했다는 건 사실상 경제성장을 포기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 정치국 회의에서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주택 인도를 보장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책임을 개별 지방 정부로 돌린 것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부동산은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지만, 현 경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분기별 GDP성장률. 사진=국가통계국무엇보다 미국의 ‘자이언트스텝’(한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 이후 중국이 부양책을 꺼낼 여지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달에 이어 또 자이언트스텝을 결정하면서 미중 간 단기금리가 처음으로 역전되기도 했다. 리커칭 중국 총리도 지난 19일 세계경제포럼(WEF) 주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와의 화상회의에서 성장보다는 취업과 물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지나친 고성장 목표를 위해 지나친 자극 조치나 양적 완화, 미래를 미리 소비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이 역시 사실상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1998년 이후 24년만이다. 당시 중국은 8% 이상 성장을 예고했다가 외환 위기 영향으로 7.8% 성장에 그쳤다.
2022.07.31 I 신정은 기자
'생애 첫 집 대출' 6억 받아도 서울서 집 못사…거래절벽 해소 역부족
  • '생애 첫 집 대출' 6억 받아도 서울서 집 못사…거래절벽 해소 역부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 완화를 본격화하면서 실수요자의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단기간 급등한 집값과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만큼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을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면서다. 4억원이었던 대출한도도 6억원으로 늘어난다.기존에는 생애최초 구매자일지라도 주택가격(8~9억원 이하)과 소득 부부합산(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또 LTV 상한선도 규제 지역에 따라 50~70%의 제한을 받았다. 이번 규제 완화는 소득·지역·주택과 무관하게 첫 주택 구매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투기과열지역인 서울에서 7억5000만원인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LTV 50%를 적용받아 대출이 3억750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LTV 80%를 적용받아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높아진 대출한도는 생애최초 구매자의 주택구매욕구를 높이며 거래절벽을 완화할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계대출 축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LTV, DSR 등의 엄격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주택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생애최초 구매자가 주택구매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월평균 부동산 매수자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9세 이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월평균 1만9480명으로 2010년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평균 주택 구매자 2만명 이하, 구매비중 50.3% 등 모든 통계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만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래 변곡점을 만들긴 어렵다는 지적도 크다. 실수요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있지만 원활한 거래재개 국면으로 돌입하기엔 정책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월 현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992만원으로 집계됐는데 6억원 상한의 대출 한도는 사실상 LTV 5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강남권 11개 자치구의 평균 아파트가격은 15억2858만원, 강북권 14개 자치구는 10억1400만원이다. 또 집값과 소득격차가 벌어진 탓에 6억원 한도의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실제 연소득 대비 집 값(PIR) 추이를 보면 2018년 6.7배에서 2019년 6.8배로 벌어지다 2020년엔 7.3배까지 솟구친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생애최초 구매자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보다 효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생애최초 구매자의 DSR 규제 완화까지 연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생애최초 구매자의 지원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DSR규제 완화를 동반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대출규제 완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며 “구매력이 높은 생애최초 구매자만 이득을 볼 수 있어 현실성 있는 대출한도 상한 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7.24 I 신수정 기자
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α 공급(종합)
  • 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α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하지나 기자]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20일 공개됐다.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 보고 당시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깡통 전세`(평균 전셋값>평균 매매 가격)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민간 임대 ‘투 트랙’으로 주거 복지 강화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 임대아파트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담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상승과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등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이번 대책을 챙겼다”고 귀띔했다.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전세 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2~2.4%)를 당분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6만5000명이 연간 평균 31만5000원의 이자(시중금리 0.5%포인트 상승 가정)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과 신혼부부, 청년 등엔 `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수준에 못 미치는 청년들에게는 오는 11월부터 최대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현재 127만명인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새 정부 임기 내 175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금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현실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새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중 공공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3분의 1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 임대주택 입지도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고 가구당 공급 면적도 기존 50㎡(15평)에서 56㎡(17평)로 넓힌다.분양주택 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비율, 임대료 규제 등 민간 임대주택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 임대주택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펀드) 지분 매매도 자유로워진다. 올해 말에는 매입형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 정상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부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급등 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빌라 시세 데이터베이스(DB)도 임차인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청년·신혼 부부 등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 요율을 할인해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겐 전세 자금을 긴급 대출해준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주택 공급 입지·규제 완화 방안 등 연말까지 순차적 발표전문가들은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취약 계층을 포옹하면서도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핵심은 `디테일`이다. 정부는 주거 복지를 위한 밑그림만 공개한 채 구체적인 안은 후속 대책을 통해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와 일정 역시 다음 달 `주택 공급 로드맵`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사회적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은 논의를 뒤로 미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의 월세화, `깡통 전세`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했다고 본다”며 “결국 정책 수요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속도를 앞당기는 게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아직 100만호 공급 등은 계획이 막연해 현실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대증 요법` 보다 무주택자를 위한 탄탄한 `주거 사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7.20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중 힘합쳐 ‘동북아 할리우드’ 만들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한중 힘합쳐 ‘동북아 할리우드’ 만들자-“딸, 한국 들어오면 안될까”…고환율 시대, 기러기 부모의 한숨-한미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한국,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은행도 부동산·코인 진출 가능해진다-[사설]국회 민생특위 구성, 민생우선 정치 실천 출발점 돼야 -[사설]일몰 규제 폐지율 2.9%…철폐·완화 약속 다 어디 갔나△종합-본점 이전에 대우조선 파업까지…姜의 고심-반도체인재 10년간 15만명 양성…관련 고교·대학 정원 5700명 증원△옐런 美재무장관 방한-인플레·공급망·환율 불안…복합 위기에 전략적 경제협력 필요성 공감-“경제학 분야 여성 인재들, 유리천장 깨길 바란다”-LG화학, 북미 배터리 소재 등 공급망에 3년간 14.4조원 투자△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은행도 배달·통신업 가능해지나…“업무범위·자회사 투자 제한 개선”-금융위 “대체거래소 도입해 경쟁 촉진”-핀테크 업계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재논의 필요”△고환율의 역습…강달러가 바꾼 일상-해외 직구족 국내로 유턴…최고급 괌 여행 대신 ‘짠내 투어’ 간다-올 19조 팔아치운 外人…고점서 물린 개미만 패닉-美 유학생들, 불법알바 뛰고 학비 싼 서부로 이동△한중우호포럼-메타버스·NFT로 문화교류 확대…막힌 관계 풀리면 투자기회 열릴 것-경기 침체 파고 함께 넘을 파트너…새로운 30년 준비하자-뜻 같이하는 양국 뗄 수 없어…공급망 더 긴밀하게 연결해야-정재계·학계 인사 200여명 참석…남경주·최정원 갈라쇼△종합-3高·긴축 앞에 애플도 고용 축소…국내 4대 그룹 투자계획 다시 짠다-尹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임박-충분한 소통 없이 지분 내놓자…노조, 공짜주식 준대도 마다해△신용등급 K자 양극화-신용도 오른 56곳 중 39곳이 A급…잘나가던 기업만 더 잘나갔다-철강·해운 웃고, 화학·자동차부품 울고-상반기는 버텼지만…돌줄 마르는 하반기, 줄줄이 등급 하향△정치-“탈북어민 제물로 바쳐” vs “대통령실 썩은 내 진동”…여야 ‘말폭탄’ 난타전-이재명 당대표 되면 ‘분당’될 수도 -박진 “尹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의지 日에 전달”-‘의혹’ 이준석 6개월, ‘유죄’ 김성태 3개월…與 윤리위 논란-확진자 7만명 넘었는데…복지부장관 아직 물색 중△경제-첫 직장잡기 점점 어려워지는데-신입에도 직무경험 따지는 회사-한전, 2분기에도 5.4조원 ‘역대급 적자’ 전망-공정위, 아파트 입찰 담합업체 10곳에 과징금△글로벌-글로벌 채권 가치, 상반기 ‘2경2400조원’ 감소…32년 만에 최대폭-“시진핑, 11월 유럽 정상들과 베이징서 만남 추진”-美 펠로시, 내달 대만 방문설…中 “주권 훼손, 대응할 것”-유로존, 6월 물가 상승률 8.6%…내일 ECB 기준금리 인상 ‘촉각’-러 가스프롬 “유럽 공급 중단은 불가항력”-美 지원 반도체 기업, 中에 공장 못 짓나…법안 통과 가능성 커△산업-제2도약 나선 금호석화 ‘3세 경영’ 속도…박준경 사내이사 선임 추진-LS일렉트릭 ‘스마트 전력 솔루션’ 동남아 공략-현대차 ‘하늘 나는 자동차’, 롤스로이스와 손잡았다-‘가장 작고 가벼운’ 레이저 프로젝터로 세계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 오를 것△소비자생활·ICT-무신사, 日·동남아서 풀필먼트 사업 본격화-일회용컵 보증금 제도…“현장 목소리 반영해야”-“콘텐츠 사용료는 고정비…연내 합의안 나올 것”-AW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 겨냥…韓 기업과 제휴 강화”△증권-반도체 전망 11%↓…2300선 박스피 갇히나-대우조선, 파업 이후 10% 추락…勞에 멍든 투심-스튜디오드래곤 역대급 실적에도 증권사들이 목표주가 내리는 이유△증권-강달러에 기업가치 할인…글로벌PEF ‘콧노래’-사명세탁에 수상한 신사업…‘에디슨이노’ 재기 가능할까-20조 몰린 성일하이텍…얼어붙은 IPO시장 ‘활기’-유일한 플러스 수익 대체투자마저 불안…기관들 발동동△부동산-‘영끌족’ 몰린 도봉·강북…열에 두 집, 1년 만에 집 팔았다-외지인 거래비중 43%…껑충 뛴 인천 집값, 빅스텝에 흔들-상업지역 어디든 ‘일조권’ 보장…분쟁 줄어들까-비핵심사업 민간으로…LH ‘비상경영체제’ 돌입△엔터테인먼트-장애·약자에 대한 시선 고민…재미 넘어 울림주는 K콘텐츠-서머퀸만 있나? 밴드도 있다!-‘방과후 설렘’ 시즌2 오디션…글로벌 연습생 1000여명 몰려△Book-임윤찬이 쏘아올린 ‘고전의 역주행’-억울한 호소들이 기댈 곳은 ‘인권의 마음’-조선의 중인·향리는 어떻게 특권층이 됐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체질 개선…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만들 것-“산단 조성→기업 유치→고용 창출…선순환 구조 만들겠다”△오피니언-[목멱칼럼]‘가고 싶은 군대’ 되려면-[기자수첩]원전이 탄소중립 만능 열쇠인가-[데스크의 눈]한국은 지금 ‘심리적 내전’ 상태-[e갤러리] 이여름 ‘아이스크림 속 인생’△피플-짝발·단신 극복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5년 공석’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외과 교수-한국인 자폐 가족 연구로 새로운 ‘자폐 유전변이’ 찾아-정재호 주중대사 “안정적 한중관계 유지에 최선”-박정식 前 서울고검장,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HDC현산 각자대표 최익훈·김회언 선임-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올해의 항공화물 리더십’ 수상-효성, 마포구에 쌀 500포대 기부-한라그룹, 안양시 거주 취약계층 돕기△사회-평일엔 도시락 싸서 따릉이 타고 출근…주말엔 박물관서 알뜰 데이트-“日서 걷은 헌금, 가평군에 ‘대리석 궁궐’ 짓는 데 쓰여”-‘동남아 3대 마약왕’ 마지막 수배자, 3년 만에 잡았다-尹의 ‘8·15 대사면’ 시동…이명박·이재용 포함될까-대형마트,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 비치해야
2022.07.19 I 박정수 기자
3高 위기 장기화에 R의 공포까지…기업들 투자 접고 '긴축경영'
  • 3高 위기 장기화에 R의 공포까지…기업들 투자 접고 '긴축경영'
  • [이데일리 이준기 김상윤 박민 고준혁 기자] 기업들이 하나둘씩 투자보따리를 다시 거둬들이는 모양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 이른바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까지 점증하면서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1조7000억원을 들여 배터리 단독공장을 짓기로 한 투자계획을 연기한데 이어 SK하이닉스도 최근 충북 청주공장 증설 계획을 보류하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대만 TSMC를 비롯한 애플 등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상 ‘긴축경영’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외에 ‘1000조원 투자보따리’를 풀겠다고 예고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10대 기업들도 현 국면을 예의주시하며 투자계획 손익계산서를 다시 따져보고 있다.▲SK하이닉스 청주공장 전경. (사진=SK하이닉스)◇10대 기업들 “예정대로” 단언하지만…‘글쎄’1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43만3000여㎡ 부지에 수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공장(M17)을 증설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낸드플래시 메모리 공장 2개 라인을 증설하는 내용이다. 충북도·청주시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4차 산업혁명시대 폭증할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고려해 미리 클린룸(먼지·세균 없는 생산시설)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계획대로면 내년 초 착공해 2025년 완공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사회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기류를 고려해 보수적인 투자 집행 기조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중국 코로나19 봉쇄정책 등으로 IT기기 수요가 둔화하면서 메모리반도체 수요 역시 한동안 내림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메모리 공급과잉에 따른 반도체 가격 급락도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다. 여기에 환율 상승 등에 따라 애초 계획한 투자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3고(高) 시대를 언급하며 SK의 투자 지연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최 회장은 “투자가 지연된다는 얘기이지, 안 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55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다른 대기업들도 투자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1조7000억원을 투자하려던 미국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단독공장 설립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원료비·인건비 등 인플레이션으로 공장 설립 비용이 증가해 투자비를 늘려야 하는데다 애초 계획만큼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탓이다. 환율 상승에 따른 차입금 부담도 한몫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들 기업은 “투자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17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제2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환율 상승 여파에 2조원 이상 부담이 더 늘었다. 미국 전기차 생산 체계 구축에 58억달러를 붓기로 한 현대차그룹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현 상황에서 투자계획을 유보 또는 연기하거나 최악의 경우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기가 저점을 찍을 때 매물로 나온 기업을 인수하는 식으로 투자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봤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선 흑자 폭이 감소하면 투자할 여력이 줄어드는 셈”이라며 “고환율 시기 기업 여건이 악화하는 만큼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진=AFP)◇글로벌 빅테크·반도체업체들도 ‘긴축경영’기업들의 긴축경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미국 애플도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긴축 경영에 나섰으며 이에 따라 채용 속도를 늦추고 지출도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인 구글도 같은 날 “올해 남은 기간 고용 속도를 줄일 것”이라고 직원 메일을 통해 알렸다. 이미 직원을 정리해고한 기업들도 여럿이다. 테슬라는 지난달 21일 전체 직원 3.5%에 해당하는 수천명을, 같은 달 넷플릭스는 300여명의 직원을 각각 해고했다. 구직 웹사이트인 트루업(TrueUp)에 따르면 5월 이후 최소 미국인 3만7000명이 해고를 당했다. 대부분 부동산과 IT기업으로, 모두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글로벌 반도체업체들도 하나둘씩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메모리반도체 3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달 30일 3~5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수 분기에 걸쳐 공급 과잉을 피하고자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며 “신규 공장·설비 투자를 줄여 공급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 및 향후 설비투자 축소까지 고려해 반도체 가격 급락을 막겠다는 취지다. TSMC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대비해 생산 설비 신설 계획을 일부 변경키로 했다. TSMC는 대만 타이난 과학단지 내 자사 2개 공장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3나노미터(㎚·10억분의1m) 생산 시설 대신 5나노미터 시설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2022.07.19 I 이준기 기자
중국 ‘0%대 성장’ 그 뒤엔 부동산 위기 공포
  • 중국 ‘0%대 성장’ 그 뒤엔 부동산 위기 공포[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경기가 너무 불안해요. ”중국의 한 유명 펀드매니저는 중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발표된 지난 15일 기자와 만나 이처럼 말했다. 전세계가 중국의 GDP 성장률에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중국 곳곳에서는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停貸·팅다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중국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팅다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다. 사진=CCTV 캡쳐◇“중국 수십개 도시 분양자들 대출 상환 중단”지난 14일 산시성 시안시의 은행감독국 앞에서 1000여명의 부동산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관련 뉴스를 중국 내 주요 매체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웨이보 등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검색되지 않지만 트위터에 영상이 올려지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해 입주할 수 없어지자 결국 거리로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이와 관련한 산발적인 시위는 있었지만 관청을 상대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인지 15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 등에는 중국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관계자가 “개별 주택개발 업체들의 분양 연기 사태에 주목하고 있다”며 “당국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부동산 금융의 질서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시장화를 유도해 리스크(위험)처리에 참여하도록 관련 부처와 업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해 상당한 분양 대금을 미리 내고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 대형 부동산 헝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이같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팅다이의 시작은 6월 말이다. 장시성 징더전의 한 헝다 아파트 건설 단지 피해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집단 거부 ‘팅다이’에 들어간 것이 알려졌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들이 이에 빠르게 동조하면서 대출 상환 거부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씨티그룹이 발표한 중국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22개 도시 35개 단지에서 분양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단을 결정했다.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는 그 규모가 86개도시 240곳 단지에 이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대출 상환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총 21억 1000만위안(41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 주택가격 10개월째 하락세부동산은 유동성이 생명이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2020년 말 ‘3대 마지노선’ 정책을 꺼내고 부동산 거물들의 자금을 묶었다. 이에 헝다(恒大·에버그란데)를 시작으로 자자오예그룹(카이사), 수낙차이나(룽촹중궈) 등 많은 부동산개발 업체가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정부는 올해들어 다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연초부터 중국의 200개 이상의 도시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고 인민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다양한 대책을 꺼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수요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개발업체의 자금 사정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분양자들이 돈을 주지 않겠다 하면 부동산개발 업체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은행도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중국에서 가장 부동산이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선전의 고층 빌딩. 사진=신정은 기자수요가 없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의 70대 도시 주택가격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6월 주택가격이 전월보다 0.1% 내려 10개월째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6월 주택 판매 규모도 11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1990년대 후반 이후 최장기 내림세다.중국 정부가 부동산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칫하다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추락했다. 전망치(1%)를 한참 밑돌았다. 집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국 GDP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30% 정도로 추정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계속되면 성장률 반등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중국 분기별 GDP성장률. 사진=국가통계국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은 엇갈린다. 중국의 경기 부진이 지속하면 부동산 등 경기에 민감 업종이 타격을 받고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중국 정부의 금융 통제력이 강하고 자본 개방이 제한적인 만큼 단기간 내 위기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이샹룽 전 인민은행장은 16일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 당국이 부동산 정책을 조정한 후 투자가 감소하고 부동산 개발기업의 디폴트가 늘고 투기꾼들의 부(富)가 감소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대출 수요를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 루트를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2.07.17 I 신정은 기자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1% 전망…역대 두번째 최악 성적표
  •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1% 전망…역대 두번째 최악 성적표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제로코로나’의 혹독한 대가로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우한 사태 충격이 컸던 코로나19 초기 이후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성장동력 잃어가는 중국로이터통신은 최근 약 50명의 경제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1.0%로 집계됐다고 13일 보도했다.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이 17명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전망치가 0.94%로 더 낮았다. 중국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인 윈드(WIND)는 1.4%로 예상했다.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이 시작됐던 2020년 1분기(-6.8%)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는 중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분기 GDP 성장률이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4.8%를 기록한 바 있다.특히 전 분기 대비로 보면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GDP는 지난해 4분기보다 1.3% 증가했는데 2분기에는 1분기보다 1.5% 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제로코로나’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상하이 등 대도시를 봉쇄하며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많은 도시는 봉쇄에 준하는 엄격한 통제를 지속해왔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중국 11개 도시가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 또는 부분 폐쇄한 상태이며 해당 도시 거주자가 1억14800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많은 공장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도로가 통제돼 물류에도 영향을 줬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소비를 줄였고,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속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속에 중국이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DB)◇하반기 관건…추가 부양책 꺼낼까문제는 중국이 하반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다. 그나마 5월 이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확산해 감염자가 늘어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이나 제조업 지표가 빠르게 회복된데 비해 내수가 확대되지 않는 것도 걸림돌이다.중국 정부가 연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올해 1조 5000억위안(292조원) 규모의 지방 특별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중국은 인프라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지방 특별 채권 예산을 올해 3조 6500억위안으로 설정했는데 이중 1조 5000억위안 규모가 지난해 연말 미리 집행됐다. 남은 2조 2000억위안 규모는 9월 전에 발행이 마무리 되고 내년 예산에서 1조 5000억규모를 올해 미리 소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이 특별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 싱크탱크 ‘중국재부관리50인포럼(CWM50)’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코로나 초기 방역 특별국채를 발행해 방역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다”며 “현재 코로나 확산 정도와 방역 부담이 2020년 초와 맞먹고 일반 공공예산 지출을 단기간에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조위안(약 389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올 들어 중국 경제계에선 계속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20년 1조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했고 작년에는 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세계가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걸림돌이다. 자칫하다간 중국이 성장하지 않고 물가만 높아지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거듭하고 있어 중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도 줄었다. 코로나 통제가 거듭되고 3분기 경제도 급격하게 반등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올해 목표치인 ‘5.5% 안팎’ 달성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월 5.1%에서 지난달 4.3%로 하향 조정했다. 로이터는 3분기에는 4.8%, 4분기에는 5.1%로 GDP 성장률이 반등하겠지만 연간 성장률은 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니에 원 화바오신탁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2분기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또 한차례 타격을 입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2020년만큼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7.14 I 신정은 기자
韓총리 “처벌 이뤄졌다면 사면해야”…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되나
  • 韓총리 “처벌 이뤄졌다면 사면해야”…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되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요 기업인 사면에 찬성했다. 8·15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기업인이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1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의견을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8·15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다. 첫 사면행사인 만큼 대통합 차원에서 통 큰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총리가 기업인 사면에 힘을 실은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가 만료되지만 5년간 취업제한을 적용받는다. 사면을 받게 되면 등기임원으로 회장직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국정농단 뇌물 및 경영비리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한 총리는 규제개혁이 성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규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시일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윤 대통령의 장기적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되 민간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옳다고 봤다. 한 총리는 포럼 모두발언에서는 “그동안 재정 쪽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아서 저희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며 “정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빨리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2.07.13 I 조용석 기자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이 오피스텔·연립 전셋값 자극
  •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이 오피스텔·연립 전셋값 자극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아파트 가격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다. 천정부지 아파트 전셋값에 밀려난 서민 주거층이 오피스텔과 연립빌라 등 대체주택 전세시장으로 밀려나면서 거래가 급증하고 전셋가율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 전세시장 안정 지표가 높은 가격에 의한 시장참여자 축소 등 복합적인 착시현상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주거상품 따라 전세시장 분위기 천차만별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은 상품별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은 오피스텔 등 대체주택 시장은 거래가 이어지고 전세가율이 고공행진 중인 반면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 시장은 거래절벽과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먼저 오피스텔 시장은 실수요자가 쏠리면서 높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전월대비 0.1%포인트(p) 상승한 83.6%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전세가율은 역시 최고치인 83.1%를 유지하고 있다. 연립 빌라의 전세가율도 역대급에 가까워졌다. 5월 기준 서울 연립빌라 전세가율은 69.6%로 2017년 10월 역대치를 기록했던 71.5%에 근접하게 유지되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실제 임차수요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아파트 전세시장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7년 4월 75.7% 최고점을 찍고 꾸준히 내려 지난 5월 66.3%로 내려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6년 6월 75.1%를 기록한 뒤 내리막을 걸으며 지난 5월 54.7%로 집계됐다. 거래절벽도 이어지고 있다.달아오른 오피스텔, 빌라시장과 달리 아파트 전세시장이 차분한 이유는 가격 접근성 때문으로 지목된다. 실제 4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전세가격 인상폭은 서민 주거비 임계치를 웃돌고 있다. 서울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018년 5월 기준 4억 5009만원에서 2022년 5월 기준 6억 7709만원으로 4년 사이 2억 2700만원 올랐다. 반면 서울 오피스텔 평균전세가격은 같은 기준 4789만원(1억 8517만원→2억 3306만원) 상승에 그쳤다. 최근 아파트 전세가격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과 빌라 등으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인 전세난이 아파트 대체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갭투자 문턱 낮아져…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 우려전문가들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좁은 가격차이가 갭투자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집값 하락기엔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주택의 가격하락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깡통주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깡통주택이란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치가 내려가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역전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서구 가양동 마곡지웰에스테이트 전용면적 17㎡는 지난달 22일 1억 1200만원에 매매 거래됐지만 같은 달 동일면적이 1억 24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서울 성수동 뉴타운 전용면적 30㎡는 지난 1월 2억원에 매매됐는데, 3월에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됐다.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게 뛰면서 대체제인 오피스텔로 쏠리는 형국으로 보인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오피스텔을 임차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 재산권 행사시 본인 스스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26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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