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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54년 머크 키운 독일, 이케아 뺏긴 스웨덴… 한국의 선택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354년 머크 키운 독일, 이케아 뺏긴 스웨덴… 한국의 선택은-소상공인 금리·부채 감면 인수위, 긴급금융구조 추진-기다려온 리오프닝인데… 자영업·여행업 구인난에 울상-[사설]내리막길 들어선 중국 경제, 탈(脫)중국 더 늦출 수 없다-[사설]“뮤직카우=증권상품”… 규제 늦었지만 감독 철저해야△종합-큰 그림 그린 洪, 디테일 책임진 李 몽골서 편의점은 ‘CU’로 통한다-평생 독신으로 살며 후학 양성 전통 잇는다면 뭐가 아깝겠나△엔데믹 전환, 리오프닝의 이면-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돼 있습니까?-수억 줘도 못 구하는 기획사… 축제비 ‘부르는 게 값’-“갑자기 자취방 어디서 구하나” 대학생 부글부글△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전세계가 기업 유치에 목매는데… 한국은 세율 올려 내쫓아-법인세 올리니… 물가 뛰고 임금·배당·투자 줄더라-“법인세 낮추면 기업 유턴 많아져 세수 늘 것”△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세율 60% 세계 최고인데 공제받기도 어려워… 100년 기업은 언감생심-‘부자만의 세금’ 옛말…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때-“최고 상속세율 30%로 낮춰야… 자본이득세·유산취득세도 대안”△윤석열 인수위-영호남 찾은 尹… ‘민생·통합’ 두토끼 챙기기-바이든 내달 20일 전 후 방한… ‘2박3일’ 체류 관측도-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 ‘9억→12억’ 확대… 수령액도 늘린다-‘3실 8수석→2실 5수석’ 유력 尹 측, 대통령실 슬림화 방점-인수위 “졸업생 수능 응시 주소지 제한 개선”△종합-“소상공인 은행 대환 지원·부실 채무 조정 검토… 이르면 25일 발표”-세운상가 50여년 만에 사라진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 “외국 기업 유치 위해 규제 개혁해야”-中 ‘철강 메카’ 탕산 부분 봉쇄 “아시아 철강제품 가격 오를 것”-금감원, 잇단 정보유출에 모바일금융 점검 강화△경제-“韓 구조개혁 시급… ‘적극적 조언자’ 되겠다”-G20 참석한 홍남기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율해야”-정부, 2030년까지 미래차 인력 3만명 양성-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35조+α’ 구조조정+초과세수로 감당될까△정치-‘검수완박’ 법안처리 전운 고조… 민주 ‘속도전’ vs 국힘 ‘결사항전’-양향자 “尹 한동훈 지명 철회… 민주는 검수완박 거두자” 타협제시-국민의힘 충청권 공천 완료… 충북지사 ‘文心 vs 尹心’ 구도-송영길 공천 배제 철회 민주당 계파 내홍 봉합-권영세 “북한의 재산권 침해, 분명히 짚어야”-“남북관계 최악 국면” 북, 한미훈련 맹비난△금융-물꼬 트인 ‘4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 5대은행으로 확대-6개월 후이자 더 오른다… 돈 몰리는 단기 예금-금리 오르는데… 저축은행 예·적금 이자 찔끔 인상, 왜-배달앱에 눈뜬 60대 온라인 소비 142% 쑥△Global-테슬라 깜짝 실적에 스톡옵션 28조원… 두 번 웃은 머스크-히로시마 원폭 2000배… 러, ICBM ‘사르맛’ 첫 시험 발사-美달러 가치 2년來 최고 당분간 强달러 계속된다-마리우폴 점령 보고 받은 푸틴… “습격 대신 봉쇄하라”-기시다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산업-ESG 경영·탄소중립 강화, 인재에 답있다-“친환경 이미지 심어라”… 사명까지 바꾸는 기업들-구자은, 동해항서 첫 현장경영 LS ‘녹색 대항해’ 닻을 올려라-‘노광장비 공급사’ ASML 부진 삼성·SK ‘불똥 튈라’ 예의주시-기아·GM 완성차업계 PBV시장 선두 쟁탈전-“LG 올레드 TV로 꿈 완벽 실현” 스타워즈 제작진 극찬△ ICT·소비자생활-광고·웹툰 사업집중… 숨고른 네이버 ‘수익개선’ 드라이브-네파, ‘착한 폴로, 착한 마음’ 주제 가정의 달 기획전-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본격 마케팅-글로벌 햇반 ‘멀티그레인’ CJ제일제당, 美공략 나서△아트버스-빼면 보인다, 불변의 법칙△삼성 가전의 ‘무한진화’-비스포크 혁신 4년… 상상 그 이상의 가치를 선물하다-4배 향상된 화질, 빵빵한 사운드… 몰입감 최고 ‘프리미엄 TV’△증권-넷플릭스 기대감 와르르… K-콘텐츠·플랫폼株 줄줄이 급락-현대중공업·F&F·에스디바이오센서 미리 담아 둘까-상반기 M&A 시장서 조용해진 PEF… 왜-IPO시장에도 리오프닝 기업들 출격-“새 정부 원전 정책 타고 비상 준비”△부동산-신길우성1차·건영 안전진단 통과… 신길뉴타운 재건축 ‘급류’-“지분 경재, 소액으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어”-청년 15만명에 1년간 月 20만원 월세 지원한다-“아바타로 모델하우스 보세요” 대우건설 ‘메타갤러리’ 개발△여행-주름지고, 뒤틀리고… 오백년 세월 지켜내느라 그랬나보지-청보리밭서 캠프닉하고 한옥카페서 커피 한잔 어때요-전국 생산량 70%… 아삭한 식감 일품이네△스포츠-이소미 “출전하는 모든 대회… 목표는 우승”-새신랑 함정우 “올해 나도 아내도 우승하면 좋겠네”-‘父子 PGA 챔피언’ 제이·빌 하스, 취리히 클래식 출전-첫 승에 결승 득점까지 ‘이도류’ 오타니 맹활약△오피니언-[목멱칼럼]불상 짊어진 당나귀의 착각-[글로벌View]‘인플레 공포’를 버티려면-인수위, 공무원 철밥통 개혁 좌고우면 말라△피플-가상자산 정보 투명하게 공개… 투기 아닌 투자하길-JY가 직접 챙기는 ‘삼성 희망 디딤돌’ 경북센터 문 열어-신한금투, CEO·CFO 대상 ‘신한커넥트포럼’ 오픈-한국P&G, 이지영 대표 선임… 한국인 역대 최연소-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시몬스, 희귀·난치병 소아·청소년 환아 돕기△사회-경찰만으론 아동학대 수사 역부족… 검수완박땐 ‘제2정인이’ 묻힐 것-인수위 “검수완박 새정부서 통과땐… 尹, 당연히 거부권”-주간 하루 평균 확진 9만명대로… 내달 마스크 벗나-“왜 지하철 막나” “오죽하면 이러나” 전장연 ‘기어서 하차 시위’에 아수라장-‘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선택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불합리한 부동산세제부터 고쳐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정부, 불합리한 부동산세제부터 고쳐야”-주식투자 이대남처럼 하면 안 된다 단타에 빠져..전 세대중 가장 저조-韓경제 우크라 암초에 덜컥..IMF, 성장률 전망 0.5%p 낮춰-어려운 납품단가 협상, 中企 도우미 늘린다-윤 당선인에게 쏟아진 고언, 삼켜야 새 정부에 약 된다-이자폭탄 맞는 영끌·빚투족, 고금리시대 대비해야△2면 종합-신차 공급난에 전시차라도 사고 싶은데, 할인 가능한가여[궁즉답]-尹 취임식 4.2만명 초청..내일부터 초청장 발송-성평등 인식 개선됐지만..가사·돌봄은 여전히 아내 몫△3면 주식 ‘단타’의 함정-변동성 장세서 단타 더 위험..세금혜택 등으로 장기투자 유도해야-코로나 이후 개비 762만명 유입..66%가 20~40대-“증권사 우선주처럼 이익 잘내고 배당 늘리는 종목 매력”△4면 윤석열 인수위-‘文케어’ 콕집은 감사원..“부실 심사로 비용 늘어나 건보 재정 악화”-슬림화 강조한 尹인수위, 文정부 위원회 7343개 손본다-손실보상 선지급금 상향 조정 인수위 “분기당 250만원 이상”-장애인 이동권 강화..“지하철 역사당 엘리베이터 1개 이상 설치”△5면 공급망 차질에 커지는 ‘S공포’-러시아 제재로 세계경제 먹구름..韓도 고물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옥수숫값 10년래 최고..고개 드는 애그플레이션-“美 기준금리 한번에 0.75%p 인상 가능”..긴축 더 빨라지나△6면 종합-이창용 “금리 올려 물가 안정시켜야..단, 美처럼 빨리 올릴 필요 없어”-민주, 검수완박 국회 처리 강행..국힘·인수위 “입법 폭주”-쌍용차 재매각 ‘예비실사’ 돌입..새 주인 찾기 ‘4파전’ 양상-부울경 메가시티, 동북아 8대 경제권 도약△8면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신규주택 공급 올인 안돼..규제풀어 기존주택 거래도 함께 늘려야”-“과세 일변도 벗어나, 실수요자 위한 정책 펼쳐야”-“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시킬 정책 기대”△9면 정치-청년 목소리 더 듣겠다더니..민주당, 공천·검수완박 ‘마이웨이’-민주, 연일 ‘정호영 의혹’ 집중포화-“정치 초보 비판 반가워 본선 경쟁력 자신있어”-국민의 힘 강원지사 후보 황상무 전 앵커-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단일화 무산 수순..인천시장도 삐걱-이정미 “통합 돌봄체계 구축으로 인천 복지 시스템 개선”△10면 경제-노사단체 대표 입장차만 재확인..‘타임오프 조정’ 새 정부로 넘어가나-“中 장쑤성·저장성 봉쇄 땐 韓 기업 공급망 직격탄”-조선업 인력난에..용접·도장공 비자 쿼터 폐지-‘코로나 특수’ 배달원 역대 최대..열 중 셋은 월급 200만원 미만△11면 금융-“코로나에 임대 어렵고 가격도 고점”..시중은행, 유휴 부동산 매각 행렬-보이스피싱 줄었지만..신종 메신저피싱 기승-5대은행 예·적금 금리 줄인상..우리은행도 최대 0.3%p↑-삼성 금융사는 되고 은행·카드사는 안되는 ‘고가 경품’△12면 글로벌-러, 돈바스 대규모 공격 개시..젤렌스키 “결사항전” 의지-옐런 ‘러 참석 G20회의’ 일부 일정 보이콧 강수-엔화, 날개 없는 추락..50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세-머스크가 쏜 트위터 인수전 월가 큰손들도 참여 저울질-中, 코로나發 경기 둔화 우려..지원책 쏟아낸다-영세기업 지원 대출에만 77조 투입 인민은행, 정부 재정 이익금 지원도△14면 산업-年 300만명 수송·21조원 경제효과 창출-안중현 사장 ‘원 포인트 승진’ 삼성 ‘메가 M&A’ 임박했나-나프타값 등급에..석화업계 ‘시름’-폴리실리콘 가격 강세..OCI 웃고, 한화큐셀 울고-“OLED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15면 ICT-유통점 반발에도..정부 “KB리브엠, 통신비 낮추는 메기”-kt cloud 경력직 100명 채용-현대차도 뛰어들었다는데..NFT 투자, 당장은 성급-넷플릭스 측 이동만 교수 “망 사용료, 가입자 비용에 포함된 것”△16면 소비자생활-“크리에터-팬텀-플랫폼 잇는 중추적 역할할 것”-최나라 샌드박스네트워크 라이브커버스 사업부 총괄-가짜 샤넬백·조던화 ‘꼼짝마’-LF, ‘리복’ 국내 판권 품었다-롯데홈쇼핑, 5000억원 규모 쇼핑 축제 ‘대한민국 광클절’ 내일 개막△18면 증권-“中 리스크에 외국인 매도 이어질듯..실적 개선주가 대안”-테슬라 ‘천슬라’ 복귀에 엘앤에프 한달새 30%↑-반도체·유통·리오프닝株 실적 흐름 ‘양호’△19면 증권-“올해 매출 1000억 돌파..사업 모델 다변화 ‘2.0 시대’ 열것”-박민수 핑거 부회장-‘셀코리아’ 행진 속에서도 외인, 통신주 ‘사자’ 몰려-호시절 가버린 연기금..올해 투자 ‘각자도생’ 주목-오토앤·마인즈랩..새내기株 의무보유 물량 쏟아진다△20면 엔터테인먼트-칸도 홀린 ‘K콘텐츠 신드롬’..드라마도 영화도 활짝 웃었다-콘서트서 떼창 부르고 영화관서 팝콘 먹고..“반갑다, 일상회복”△22면 건강-키 작은 아이 만드는 성조숙증..‘한약 치료 20年 외길’ 해외서도 주목-코로나 격리 해제됐는데..계속되는 피로-전신마취 소아 탈장 수술, 뇌건강에 악영향 줄수도△24면 Book-방송 타니 다시 읽히네..역주행 베스트셀러의 비밀-로마제국을 흔든 1인자의 본심-K바이오가 코로나 이후 가야할 길은△25면 오피니언-명분 사라진 검찰 개혁-인수위 한달..부동산정책 실종 사건-눈물로 얼룩진 장애인의날 언제까지△26면 피플-“창업자들에게 편안한 투자자이자 페이스메이커 되겠다”-김영민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초기투자팀 상무-안철수 인수위원장 부친 안영모씨 별세-리디, 구글 출신 조성진 영입-고온에서 감자 수확량 줄어드는 원리 규명-안철수 인수위원장 부친 안영모씨 별세-한은, 시각장애인용 ‘액면 식별 도우미’ 앱 출시-LIG 장애인축구협회에 발전기금 1.2억 전달-현대엔지니어링, ‘물품기증 캠페인’-“전수교육관 지어주길”..가야금 인간문화재 이영희, 50억대 땅 기부-허문영 BIFF 집행위원장,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심사 맡는다-박정환 9단, ‘맥심커피배’ 우승△27면 사회-“혼자 못 움직이는 아들보다 늦게 죽는 게 소원”..발달장애인 엄마의 눈물-국제검사협회에 SOS, 부장검사 회의 검찰, 동시다발적 ‘검수완박 맞대응’-당국 괜찮다지만..전파력 점점 세지는 오미크론 변이-‘백신 후유증’ 핑계로 출석 미루던 용의자..알고보니 美 도피
- “尹정부서 하우스푸어 우려..대응 전략 마련해야”(종합)[부동산포럼]
- [이데일리 김나리 오희나 신수정 박종화 기자] “지난 정부에서는 28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으나, 관련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부는 과세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임차인·임대인, 부동산 실수요자 등 실제 당사자들에게 효과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19일 오전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 회장과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서진형(왼쪽부터) 대한부동산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가격불안·하우스푸어 문제 등 대비해야”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실행 전략을 준비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권순형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이 전 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했으나,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한 게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시장에서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 가능한 ‘하우스푸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했고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요구했다면, 이런 변화에 대해 바뀌는 경제적 상황이나 대외 여건 속에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 준비한 내용이 (정책으로)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이은형 연구위원은 “선거에서는 일단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약을) 과장할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엔 실제로 (정부가) 어디까지 뭘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급 정책만 해도 지금 단계에서 공급 주택 숫자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계획만 벌려놓고 실제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어떤 순서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계획을 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민간·공공, 공급 분야서 각자 역할 필요”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민간과 공공 모두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주도의 공급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주도의 경우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공급이 늘어나지만 주택 경기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면 공급할 방법이 없다”며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나눠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 회장은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공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실제 주택이 준공되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임대 주택 공급에 한가해선 안된다”며 “이 부분을 공공이 다 맡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파트너십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제도를 투기 수단으로 몰아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등록 대상을 축소한) 등록 주택 임대 사업 제도다. (새 정부에선) 등록임대주택 사업 제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저렴한 공급을 기다릴 수 있는 주택 임대 시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허윤경 실장은 “근본적으로 공급이 충분해야 주거불안, 격차 확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급 확대는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민간은 도시계획 등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임대차3법에 대해선 전면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황수 교수는 “시장에 이미 적응한 임대인·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5% 상한제, 2+2 등을 폐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황금률에 가까운 슬기로운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현아 “재고주택 거래활성화 필요…세금 정상화도 시급”[부동산포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는 신규건설주택과 재고주택의 거래량을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현아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250만호 신축이 아닌 250만 가구의 주거안정 확보에 집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가격조절을 위한 벌금 성격의 부동산 세금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주택 건설·재고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함께 가야”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신규건설 주택에 주력하는 한편, 거래 가능한 재고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데다 주택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기 내 250만호의 건설을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는 분석이다.먼저 김 전 의원은 신규건설 주택의 경우 ‘청약대기자 리스트’를 만들어 내 집 마련의 구체적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청약조건은 희소성을 잃은 데다 언제 집을 살지 요원한 상황”이라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몇 년 만에 청약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타임스케줄과 분양 가격, 단지 조성 가격을 공표하고 수요자들이 신청하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기존주택의 거래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세제와 금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시장에 거래 가능한 주택을 늘리자는 주장은 보완조치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김 전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의 매도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지방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출을 늘릴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재고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한 대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고주택 거래시 매입자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이거나 일정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우선대상을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와 무주택가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정책도 필요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됐더라도 무주택가구라면 내 집 마련의 기회에서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며 “연령별 무주택가구들의 규모별로 내 집 마련 정책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되 특정지역, 특정계층만 수혜를 입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규제 완화에 대한 공공기여는 지역실정에 맞춰 차별화를 두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 소외지들은 용적률 완화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공공의 사업참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배분정책도 고려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어떤 정권에서든지 임대주택의 총량목표 달성에만 집중하고 이러한 배분의 문제에는 관심이 적다”며 “공공임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기자명부의 작성 등을 통해 수평적 형평의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금 정상화 필요…“벌금 목적 사용 안돼”부동산 조세 정책의 변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가액의 부동산인데도,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 세금이 따르고 같은 주택이더라도 주택의 유형(단독, 연립주택, 아파트)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조세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분석이다. 김 전 의원은 “1채에 10억원하는 집을 가진 사람과 3채 합한 가격이 10억인 사람, 10억원의 상가를 가진 사람은 자산의 가액은 같지만, 세금이 다 다르다”며 “조세의 본연의 기능으로 봤을 때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조세제도는 세금 부과 원칙과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일관성이나 합목적성이 결여돼 있다”며 “부동산 조세의 목적과 방법이 적법하고 적절한 것인지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설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세금의 일시적 감면보다 근본적 완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일시감면이 길어질 경우 국민이 느끼는 조세행정의 일관성과 적절성이 많이 왜곡된다”며 “일시감면의 기간은 짧을수록, 회수가 적을수록 바람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권순형 “尹정부 부동산정책 비전 안보여…많은 준비 필요”[부동산포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비전이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했는지 의문이다. 조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권순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 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 캠프 측 인사로 활동했다.우선 권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집값 급등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부가 주택 공급수단, 금융통제수단, 조세 등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한이 많은 만큼 국민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르게 묻는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 등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권 교체까지 불러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상대의 실패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으나, 새로운 정부의 비전과 새롭게 구성하는 정책들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새 정부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특히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은 그저 안티테제(반대 주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시장에서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본 적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기준금리가 2%까지 올라가면 과거와 같은 시장이 그대로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주택을 새로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하우스 푸어’ 문제로 경험했던 사실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책적 비전이나 준비 등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권 교수는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에 대한 준비가 돼야 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했고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요구했다면, 이런 변화에 대해 바뀌는 경제적 상황이나 대외 여건 속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 준비한 내용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간 주도의 공급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주도의 경우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공급이 늘어나지만 주택 경기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면 민간에서 공급할 방법이 없다”며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나눠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공급량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임대·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국토부 "합리적 규제 통해 시장질서 확립하겠다"[부동산포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뼈아픈 경험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장 안정, 주거 상향을 위한 정책 방향,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정책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이 19일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밝힌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과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 정부 과제를 짚었다.김 국장은 “그간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통한 시장안정,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을 통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신규 택지 공급, 공공임대주택 확충, 취약 계층 주거 지원 강화 등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과로 꼽았다.그러면서도 “공급과 수요 정책, 두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도심 주택 공급 부족, 가계 부채 급증, 추격 매수, 공공임대주택 품질 미흡·낙인 효과 등이 김 국장이 꼽은 부동산 정책 ‘아픈 손가락’이다.김 국장은 이런 반성을 발판으로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충분한 인프라에 기반을 둔 선호도 높은 지역의 공급,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거 사다리의 회복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모든 국민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교육·교통·육아 등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어매니티(생활편의시설)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인근주민에 개방해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 가구·비정상 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주거 상향 이주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과세와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이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그 결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부동산 세금이 크게 늘어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尹정부 확장재정 필요…소득세율 높이고 법인세 개편"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새 정부가 국정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확장 재정 기조 속에 세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전 소득구간에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낮추고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포용재정포럼 창립 기념 ‘2022한국사회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신정부의 조세 환경과 세제 개혁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20대 대선, 주요 후보 정책공약 질의서 답변지’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국정공약(지역공약 제외) 이행에 266조원이 소요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다. 강 교수는 “우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재정 여건, 제한적인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을 고려할 때 단기에는 재정 여력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세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넘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넓은 세원, 적정 세율’ 원칙하에 모든 국민이 부담하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담해 조세의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세입 확충을 기반으로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소비 과세의 확충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득세제 개편 방안으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시작점을 낮추고, 전 소득 구간에서 세율 인상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과 누진세제 하에서는 저소득 구간에서 세율이 인상되면 고소득층의 경우 적용 소득 범위가 넓어져 세부담도 더 많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 이후 고소득 구간의 한계세율이 인상됐지만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자료=강병구 교수)법인세에 대해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낮추고 단순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지방세 미포함)은 2019년 기준 일본, 미국, 캐나다보다 높지만 영국, 호주보다 낮은 수준이다. 강 교수는 “기본적으로 세율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저세율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낮춰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세 공제·감면 중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축소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액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의 인상으로 투자·고용 효과에 비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과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불균등한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 개선과 응능과세(납세의무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 원칙 적용, 납세이연제도 도입, 주택가격 상승으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조정 장치 마련,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주택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최소한으로 유지 등을 제안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역진적인 성격과 인플레이션(물가의 기조적 상승)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보다 사치품이나 교정 과세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회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구조개혁과 급여 및 보험료율의 개편도 필수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입 기간 확대와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보험료 부과 대상 기반 확대와 보험료 부과 소득의 상한 제거 및 급여 상한 설정, 보험료 노사 분담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수입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적 개혁 방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소득보장제도를 연계하는 방안과 공적연금의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러 전쟁에 투심 급랭… M&A '빙하기' 맞나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러 전쟁에 투심 급랭… M&A ‘빙하기’ 맞나-민주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카드로 답한 尹-현대차, 3억달러 들여 미국에 첫 전기차 생산기지 구축-항공 지상인력 부족에… 운항 정상화 비상-[사설]‘검수완박’ 올인 민주당, 경제안보법은 안중에도 없나-[사설]확산되는 신흥국 경제위기,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종합-[뉴스포커스]산업혁명 출발점서 융합혁명을 외치다-“일만 해선 안 돼요”… 영리치의 富테크법△안갯속 M&A 시장-“긴축기조에 신중 투자 이어질 것” vs “대기자금 충분해 다시 살아날 것”-‘대어’ 롯데카드·PI첨단소재, 시장 다시 달굴까-과감하게 베팅하던 VC업계… 신중모드로 전환하나△尹정부 2차 내각 발표-‘경험·경륜’ 거듭 강조한 尹, 비서실장에 김대기… 경제원팀 윤곽 드러내-‘자사고 존치, 정시확대’… 교육정책 변화 예고-‘전략적 모호성→전략적 확실성’… 외교기조 급선회 전망△尹정부 2차 내각 발표-당선인 최측근 법무장관 지행… 한동훈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서·오·남’ 내각 연장선-안철수계 한명도 없었다… 공동정부 물 건너가나△윤석열 인수위-‘부동산 청약·등기 온라인서 한번에’… 플랫폼정부 속도 낸다-시민단체 기부금 내역 국민에 공개한다-安 “거시경제 부담 주지 않는 손실보상안 마련해야”△‘검수완박 강행’ 후폭풍-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에… 민주당 ‘회기 쪼개기’ 검토-커지는 거부권 압박… 文 ‘마지막 딜레마’-인수위 “헌법파괴행위… 새정부 출범 전 檢 무력화”-김오수 “필사즉생 각오”… 평검사들 “회의 열자”△종합-변동성 큰 항목 빼면 예상 밑돌아 vs 주거비·임금 상승세에 고물가 고착-“저임금에 온다는 사람 없이 나가기만… 지상조업사發 대규모 결항사태 우려”-정의선, 美 생산기지 발판… 글로벌 전기차 공략 박차△정치-尹·安 공동정부 이상기류에…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마저 ‘삐걱’-홍준표 vs 친윤·친박…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1강 2중’-“정치 경험·역량 모아 새로운 제주 발전 이뤄낼 것”-오세훈 50.8% vs 송영길 39%…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경제-13개월 연속 취업자 늘었지만… 음식·숙박업은 ‘냉골’-“농수산도 수출유망산업… FTA, 위기 넘어 기회로”-도입 2년… 비판·우려 쏟아지는 檢리니언시-美 긴축·우크라 사태에… 외국인, 韓주식 39억弗 팔아△금융-영끌·빚투 잦아드니… 가계대출 석달연속 감소-카카오페이보험 본인가… 빅테크 1호-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공개매각 등 진행”-“보험앱서도 배달·결제할 수 있어야”… 보험업계, 인수위에 건의△Global-바이든 “러, 제노사이드 자행” vs 푸틴 “부차 학살은 조작”-‘제로 코로나’ 도시봉쇄 대가… 중국, 매달 56조원 경제 손실-봉쇄기간중 생일파티… 방역규칙 어긴 英총리 벌금형-“기약없는 기다림뿐… 영업 정상화도 막막”-평민된 日 마코 공주, 뉴욕 미술관서 근무△산업-“리튬 수급 팍팍… 배터리값 상승세 3~4년 간다”-다시 손잡은 구본성·미현, 아워홈 ‘남매의 난’ 새 국면-삼성 첫 6G 포럼 개최… 초연결 경험 시대 구현-美 제프리 앤드루스 등 초청강연… 내달 13일 유튜브 채널서 생중계-SK ‘용인 클러스터’ 상반기 착공 물 건너가나-윤상현의 통 큰 베팅… 한국콜마, ‘연우’ 인수△ICT-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활용도는 하위권-새 정부 ‘온라인플랫폼’ 놓고 다투나-SKT “하늘 나는 UAM… 2025년 관광 노선 출범”-“돈버는 게임 P2E ‘골든타임’ 놓칠라…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야”△Auto&Life-누가 그래? 수입차 내비는 별로라고!-급가속 때에도 안정감·정숙성△증권-크래프톤·웹젠… 약세장에 투자의견 하향 종목 줄줄이-올해 42곳 사명변경… “이미지 세탁용 주의”-10조 뭉칫돈 몰렸던 새내기株… 수익률은 신통찮네△부동산-분양이익 줄어든 SH공사 ‘새 수익원’ 찾기 분주-10대 브랜드 아파트 1만8863가구… 올해 2분기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현장에서]부동산으로 정권 뺏기고도 자화자찬하는 文정부-‘1가구+1주택자+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문화-코믹극부터 날선 통찰까지… 5월엔 ‘날 보러와요’-스토리 앞장, 음악은 보조… 한국 뮤지컬史 진화 보여줘△피플-슈퍼컴으로 200만년 기후 분석… 인류가 살 수 없는 곳 늘어날 것-포스코,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 선정-태광그룹, 일주·세화학원 등 3개 재단 이사장 신규 선임-자동차경주협회 새 수장에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재향군인회 회장에 신상태… 70년만에 첫 非장성 출신-NHN, 임직원과 함께 산불 피해 구호 성금 기부-LPGA 투어 창립 멤버 스포크 향년 94세로 별세-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銀, 장학금 2억 7500만원 전달△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파친코’가 되살린 한국인의 초상-[생생확대경]골프장 ‘국민과 함께’… 실천이 중요-[e갤러리]김성엽 ‘내 모래섬에 데이지’△전국-군 공항 이전·공항 신설… 지방선거 앞둔 지자체 최대 쟁점 부상-設設 끓는 ‘경기북도 신설론’…여야 경기지사 후보들 공약 잇따라-서울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7월1일부터 70만원 지원-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충정 4개 시·도 ‘의기투합’△사회-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큰데… 검수완박땐 ‘제2 계곡 살인’ 묻힐 수도-오늘부터 60세 이상 4차 접종… ‘포스트 오미크론’ 시동-잦은 원격수업에 성적 떨어질라… 초중고생 43% “학업 스트레스 늘어”-총경급 관리자 비율 0.5%뿐… 인사 청탁 유혹 빠지는 경찰들-종묘 6000명, 여의도 1만명… 도심 곳곳 불법집회
- 기저효과 사라진 3월…고용 호황 이어갈까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올해 들어 1~2월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100만명대 증가를 보인 가운데 3월에도 고용 여건이 개선됐을지 관심이다. 최근의 고용지표 개선은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지난해 3월에는 고용이 플러스로 개선됨에 따라 올해 기저효과가 사라졌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통계청은 2022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가 확연하게 늘고 있다. 1월에는 113만5000명, 2월 103만7000명을 기록하며 두 달 연속 100만명대 증가를 이어갔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으며,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워낙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취업자 수 증감은 1년 전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98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작년 2월에도 취업자 수가 47만3000명 줄었다. 다만 지난해 3월부터는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던 만큼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를 걷어낸 고용 실적은 올해 3월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사진=기재부)◇주요일정△11일(월)14: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30주년 축하방문(장관, 조세연)14:00 국유지 복합개발 정책간담회(2차관, 비공개)△1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2:00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장관, 서울 광화문)14:00 바이오헬스 분야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4:00 수출·물류 인프라 현장점검(2차관, 비공개)△13일(수)07:30 관계장관회의(주재)(장관, 비공개)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주재)(장관, 서울청사)09:30 네트워크(5G) 분야 혁신기업 방문(1차관, 비공개)10:3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축사(장관, 일산 킨텍스)△14일(목)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11: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주한 우즈벡 대사 면담(장관, 비공개)△15일(금)08:00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주재)(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뉴딜투자 프로젝트 현장간담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11일(월)16:00 홍남기 부총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주년 기념 축하방문16:00 안도걸 제2차관, 구 전주지법·지검 토지개발 부지 현장 방문△12일(화)10:00 통계청, 나우캐스트(Nowcast) 포털 오픈11:00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11:40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2년 역내 경제전망 발표12:00 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12:00 통계청, 2021년 농업어업조사 결과12:00 국세청 어린이신문, 이제는 온라인에서 구독하세요15:30 안도걸 제2차관, 평택 당진항 현장 방문16:00 이억원 1차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13일(수)08:00 통계청, 2022년 3월 고용동향08:00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09:00 2022년 3월 고용동향 분석11:00 이억원 제1차관, 혁신성장 가속화의 초석인 D.N.A 분야 中 네트워크(5G) 분야 혁신기업 방문12:00 홍남기 부총리,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 개막식 축사△14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4월호) 발간12:00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12:00 노인빈곤 해소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12:00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12:00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15일(금)08:30 제3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0:00 2022년 4월 최근 경제동향
- 금파재단, 스타트업 지원한다...프롭테크 CEO 스쿨 운영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미건설이 출연한 금파재단이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금파재단은 지난 5일 CEO지식나눔, 한국프롭테크포럼,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MOU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프롭테크포럼 하진우 이사, CEO지식나눔 김인식 회장, 금파재단 이석준 이사장, 이지스자산운용 최재현 경영기획실장. (사진 제공=우미건설)금파재단은 지난 5일 CEO지식나눔, 한국프롭테크포럼,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스타트업 스케일업(Scale-up)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4개 기관은 스타트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스타트업이 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스타트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프롭테크 CEO 스쿨’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3년차 이상의 스타트업 CEO 및 최고책임자(C-Level)를 대상으로 경영 특강, 멘토링, 현장 체험 등을 제공한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부동산 시장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뜻한다.금파재단이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지원하며, 프로그램 운영은 CEO지식나눔, 주관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맡는다. CEO지식나눔은 지난 12년 동안 전·현직 CEO들의 강의와 멘토링으로 현장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금파재단 이석준 이사장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지원이 스타트업 성장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금파재단은 우미건설이 2006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건설산업재해 피해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지원프로그램 ‘우미드림파인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밖에도 장학금 지원, 다문화가정 심리정서 회복 지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진학·진로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