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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사 팔 비틀어 중소증권사 지원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형사 팔 비틀어 중소증권사 지원…금융당국 제2 채안펀드 조성 논란-‘어닝쇼크’ SK하이닉스, 결국 감산 결정-오은영 박사 “가까운 사람 둘만 있으면, 그게 행복이죠”-투기과열지구 중소형 추첨제 신설…청년 당첨확률 높인다-[사설]지각 출발 국민연금 개혁, 당리당략 버려야 답 보인다-[사설]자금시장 폭탄 던진 강원도, 유사 사태 다신 없어야△종합-정의선 “인류의 진보”…전기차 톱티어 도전장-‘3高’에 비명 지르는 기업들…체감경기 1년 8개월래 최악△꼬여버린 유동성대책-은행채 발행 막아놓고 돈 내라는 정부…은행들 ‘대출 줄이는 수박에’-“50兆 + α 효과 못 느껴…HUG 보증부터 늘려달라”△제11회 이데일리 WFESTA-다름 인정이 관계 첫걸음…존중과 배려가 자존감 높여줘-“혼자 라면 먹으면 부자도 불행…행복 원한다면 좋은 사람과 밥 먹어라”-“그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행복”-“정치가 바뀌는 게 국민 행복 첫걸음”-“여러분은 우주의 유일한 존재…죄책감 내려놓고 행복 누려요”△제11회 이데일리 WFEST-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길…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노력 필요해-줄 늘어선 막걸리 시음회…인기 만발 이미지 컨설팅-“부부를 한글자로 하면 짝, 두글자론 하나, 네글자론 평생친구”△제11회 이데일리 WFEST-“섣불리 사표 던지지 마라…은퇴, 계획 촘촘히 짜야 실패 줄여”-‘두칸’ 깜짝 런웨이…서울의 밤 그리다-댄스·발라드·트롯…늦가을 수놓은 축하무대△종합-공공분양 68% 청년에…전용 모기지 활용 5억 주택 7000만원에 계약-SK하이닉스 ‘비상플랜’ 가동…삼성전자도 위기전략 내놓나-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13세로-예정처 “병사 봉급인상·대통령실 예산 조정 필요”△경제·금융-구직 단념자, 직업훈련 받으면 최대 300만원 준다-8월 출생아 2만1758명…또 ‘역대 최저’ 경신-4개월 만에 또…카카오페이, 내주 금감원 수시검사 받는다-강달라로 반년간 무역적자 60억달러↑△정치-민생행보 속도내는 與…안보·경제 특위 꾸려 위기대응 나선다-“이재명 대표, 대장동 문제점 발견 안돼”-반도체 한파로 기업들 곡소리 나는데…국회서 잠든 ‘K칩스법’-‘尹 최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욱일기 경례 논란에…軍, 日 관함식 참가 ‘고민’△Global-구글·MS 실망스런 성적표…美 빅테크 ‘한파’-푸틴 핵위협 와중에 러시아 핵훈련 돌입-美 집값 사상 최대폭↓…월가 “20% 더 빠질 것”-시진핑 업무보고 전문 공개…“대만 통일 속도”△산업-경기침체·원자잿값 상승에도 승승장구…LG엔솔·삼성SDI 역대급 실적-“美에서도 과학교육 투자…LG전자 북미 신사옥에 ‘LG과학관’ 개관-현대차그룹 ‘굿잡 5060’ 5주년…중장년 ‘565명’ 재취업 도왔다- GS칼텍스, ‘車 폐플라스틱 재활용’ 中企에 시설 투자△ICT-마구잡이 ‘플랫폼 규제 시도’ 우려…해외 사업자만 좋은 일 될 것-2분기 연속 적자 위메이드 “미르M 글로벌로 반전 자신”-가상인간 ‘무아인’과 옷 입어본다…메타, 성수동에 ‘팝업’ 오픈△제약·바이오-종근당그룹,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쌍끌이’ 노린다-삼성바이오로직스, 연매출 ‘2조 클럽’-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유럽 공략 본격화-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 다보스포럼 혁신기업 선정△Auto&Life-3000만원대 獨 세단, 폭스바겐 신형 제타 -1회 충전으로 최대 471km 주행 가능…다양한 드라이빙 모드로 운전 재미도△증권-꿀맛 같은 베어마켓랠리 또 오나…이번 기회 놓치지 말자-건설주 강타한 레고랜드사태…현대·GS마저 두 자릿수 하락-카카오페이 80.6% 추락…‘시총 3조’ SK IET도 71.2% 꺾여-신한투증, 실리콘밸리 사무소 오픈…“현지 벤처-국내 중기 연결”-미래에셋證 개인연금 상장리츠 매매 개시-마이데이터앱 세대교체 교보증권 ‘끌’ 론칭△부동산-미분양 늘고 원자잿값 ‘쑥’…건설사 실적 찬바람-서울 아파트 거래 1년새 4분의1 토막-수도권 대단지 ‘줍줍’ 옛말…무순위 청약도 대거 미달-지방공항 적자 눈덩이에도…‘브레이크’ 없는 신공항 건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바이어간 대면 비지니스는 필수…코로나로 ‘전시회 가치’ 재조명-마이스업계 최초 코스닥 입성 도전…인도 등 서남아 시장 공략△MICE-3년 만에 시동 건 싱가포르 F1에 30만명 운집…韓·日·홍콩 추격 나서-전문가 70% “시장 회복 가로막는 K-ETA, 폐지하거나 보완해야”-이봉순 한국PCO협회장 “현장경험 갖춘 전문인력 부족 심각…업종 특성 고려한 맞춤 지원 절실”-마이스 브리프 ▲인천관광공사 제4대 백현 사장 취임 ▲마이스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서브컬쳐 축제 ‘대전 팝콘’ 내달 4일 개막 ▲부산 ‘亞해양재생에너지 콘퍼런스’ 유치△피플-김종윤 비버웍스 대표 “오픈플랫폼 기반 키오스크로 소상공인에 도움줘야죠”-배우 강홍석 “딸이 ‘룰라’ 역 맡은 아빠 자랑하는 것 보며 뭉클했죠”-39년간 3代째 선행 이이순씨 등 ‘LG 의인상’-김소영 “기업 혁신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최선”-이데일리 고은정 차장 한국편집상 최우수상 선정△오피니언-스마트워치, 폰과 헤어질 결심-‘하얀 석유’ 전쟁, 앞으로가 더 문제다△전국-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초등돌봄, 구 예산만으로는 한계…교육청도 나서야”-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충청권 지자체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급-파주 시청사 이전에 종합병원 유치, 내일부터 3일간 시민 의식 조사 실시△사회-尹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틀만…당·정·검·경 특수팀 구성 일사천리-‘심야전용택시·요금인상’ 카드 꺼냈는데…택시 대란 잡힐까-스위스 찾은 오세훈 ‘2036년 올림픽 유치’ 시동-초등생에 ‘작두 굿’ 시킨 무속인 처벌은-‘20대 총선 개입 혐의’ 강신명 1심 징역 1년2개월
- 3분기 부동산 시장 어땠나…8월 인구동향 발표
-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 뉴시스)[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글로벌 통화긴축의 여파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가 짙어지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또 7월에 이어 8월도 출생아수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인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KDI는 오는 27일 3분기 부동산동향을 발표한다. KDI는 분기별로 부동산시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지난 7월말에 발표한 2분기 보고서에서 KDI는 “가파른 금리 상승과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 매매가 정체되고 주택 가격도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 전망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한파가 뚜렷하다.2분기에는 유형별 주택매매 가격은 아파트가 전분기보다 0.16% 하락했고, 연립·다세대주택(0.09%)과 오피스텔(0.10%)도 상승세가 둔화했다. 2분기 주택 전세가격은 전분기보다 0.02% 떨어져 감소로 전환했다. 이는 전세의 월세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금리인상과 주요국의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도 코로나19 시기 부동산 버블 현상이 발생한 주요국으로 꼽고, 주택가격이 하락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실물 경제 충격에 대비해 정부가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통계청은 오는 26일 ‘8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직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441명으로 전년 대비 1923명(-8.6%) 감소, 1981년 이래 같은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반면 7월 사망자 수는 2만 6030명으로 1년 전보다 1.2% 증가, 7월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5588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2019년 11월 이후 33개월째 이어졌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5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을 면담한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지난 8월 이데일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단호하게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또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기재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2년 국정감사를 마무리짓는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4일(월)10:00 국정감사(부총리 및 1,2차관, 국회)△25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1:30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면담(부총리, 비공개)15:00 KTB 국제 컨퍼런스(부총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26일(수)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국회)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대한상공회의소)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국회)11:00 ADB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15:00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1차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27일(목)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두리하나국제학교)△28일(금)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비상경제차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투자풀 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24일(월)10:00 2022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선정17:30 한훈 통계청장, 콜롬비아 통계청 연수단 면담△25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 128호 발간12:00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12:00 KDI 부동산 현안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15:00 제9회 「KTB (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 개최△26일(수)06:00 재정포럼 2022년 10월호 발간 보도자료 배포12:00 2022년 8월 인구동향12:00 2022년 9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현안분석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미치는 영향’15:00 추경호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면담 결과16:00 한-우즈벡 화상 양자회의△27일(목)11:00 이달의 협동조합-에이치비엠 사회적협동조합12:00 2022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12:00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3/4분기)13:00 최상대 기재부 차관, 탈북청소년과 함께 김치 담그기&나눔 참여17:00 2022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 실적17:00 한-몽골 MOU 체결
- ㈜국민이주, 오는 14일 2022 프리미엄 미국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미국 유학부터 미국투자이민 영주권과 사업비자, 미국부동산, 금융 자산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소개하는 2022프리미엄 미국 포럼이 오는 14일 개최된다.(사진=㈜국민이주)이주업체 국민이주㈜는 1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국내 유학, 이민, 부동산투자, 자산관리, 세무 관련 업체들이 참가하는 미국 포럼을 연다고 7일 밝혔다.매경미디어그룹 매경비즈가 주최하고, 국민이주와 빌드블록이 주관하는 이 포럼에는 미국 유학, 영주권 획득, 이민, 미국 부동산 및 자산 투자, 한미 세법 등에 관해 각 업체 최고 전문가가 강사로 나온다. 별도 부스도 마련해 맞춤형 개별 상담을 한다.유학전문 인터넷 강의 업체 마스터프렙의 권주근 대표는 미국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학습전략을 소개한다. 미국 고등학교 학년별·과목별 학습전략, 학년별로 준비하면 좋은 AP과목, 미국 명문대가 선호하는 AP과목을 상세하게 알려준다.유학업체 유니그랜트의 이지원 대표는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장학금으로 미국 대학과 보딩 스쿨에 가는 방법을 설명한다. 고환율시대에 장학금 획득과 명문대학별 주요 장학금 정책, 지급 동향, 대학과 보딩스쿨 장학금 혜택 극대화 방법도 알려준다.국내 최대 이주업체인 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와 이유리·김민경 미국 변호사는 올해 제정된 새 미국투자이민법, 영주권 혜택과 자산관리,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방법, E-2사업비자(소액투자비자) 등을 설명한다. 특히 미국에서 소액으로 사업 할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한다.국민이주에서는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비자(H1B)를 못 받아 속속 귀국하는 현실을 감안해 신분변경으로 합법적인 체류 방법을 소개한다.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획득에 따른 자녀 교육 혜택, 양도세·상속세 면제 등을 설명한다.우리은행 한수연 TCE 강남센터 부지점장은 글로벌 자산시장 변화에 따른 환율변동과 해외이주 관련 외환관리법을 설명한다. 특히 국제적인 고금리 시대에 개인들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거둘 수 있는 투자법을 소개한다. 한국투자증권 김태원차장/미국 공인회계사는 미국영주권자가 준수해야 할 한미세법을 알려준다.국민이주는 기존 미국 정착 고객을 위한 설명회도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진행한다. 여기에선 미국 유학컨설팅 업체인 비전아이비의 김근진 원장이 코로나 이후 달라진 미국 명문대 입학 동향을 소개한다. 한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 합격률이 급감한 이유와 미국 톱10 대학들의 입학사정 평가방식 변경과 대처법을 제시한다.미국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빌드블록은 미국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 거주용·상업용 부동산시장 현황과 전망을 소개한다. 미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부동산 세금, 미국 주별 부동산 매각과 취득 절차, 부동산 취득을 위한 법인 설립, 부동산 매물 등을 설명한다.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미국 이민에 관심있는 신규 고객을 위한 포럼과 기존 국민이주 수속 고객을 위한 정착설명회가 동시에 진행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 빠른 사업 속도 기대감 크지만…기부채납 과도 우려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기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합심의 적용을 통해 사업 속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서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이 호응을 얻으면서 신통기획 공모에 지원하는 정비사업지도 늘고 있다. 다만 공공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50여 곳에 달한다. 이중 재개발 1차 선정 후보지는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일대, 용산구 청파2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마포구 공덕동A 등 21곳이다. 재건축 사업지는 여의도 한양,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고덕 현대, 압구정2·3·5, 신반포2차, 서초 진흥, 상계주공5단지, 광진구 신향빌라 등 17곳으로 여의도·강남권 주요 단지가 대거 포함됐다.김영일 신반포2차 조합장은 “정비계획고시만 완료하면 건축심의에서 사업시행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어서 믿고 따라가고 있다”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는 제도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이 호응을 얻으면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앞서 진행한 1차 후보지 공모에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 재개발 사업지 102곳이 지원하는 등 서울 전역이 신통기획으로 들썩이기도 했다.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신향빌라는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6개월에서 1년으로 2년6개월가량을 단축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설립 단계로 직행하면서다. 신향빌라는 지난 2020년11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약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2일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내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개발 1호 사업지인 강동구 천호3-2구역은 지난해 8월 신통기획 신청 약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존 5년가량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대폭 줄었다. 일부에서는 공공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 가구 수 증가와 ‘닭장’ 아파트 우려 등을 이유로 이탈한 사업지도 나왔다.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조합에서 원하는 중·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는 지난해 신통기획 참여를 신청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민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임대 가구 비율 부담,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이득이 적다는 점 때문이다.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도 임대 가구 비율 문제로 참여를 포기했다. 서울시는 조합에 법적 기준 이상으로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용적률은 더 받고 싶은데 기부채납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 기부채납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과하게 요구한 적이 없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오히려 완화된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임대주택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용도지역이나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공공 기부채납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공공 주도 사업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있어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신통기획 자체는 시에서 인허가를 빨리해주는 형태여서 신청 자체를 꺼리지 않는다”며 “임대주택, 주변 공원, 장기임대주택 등 다양한 기부채납형태가 있는데 늘어난 용적률 절반가량을 기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킨다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은 관심을 두겠지만 이외의 지역은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외국인 엑소더스 ‘30% 벽’ 위태롭다- “IRA, 길게 보면 기회…‘배터리 차이나’ 벗어나 체질개선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땐 부담금 면제- [사설]에너지 대란 속 위기불감증…줄이고 아껴쓸 때 됐다- [사설]고환율에 직격탄 맞은 한국경제, 정부 대응 안이하다△종합- 우크라전쟁·美금리인상 악재 여전…달러 1500원 뚫리는 건 시간문제- 통신3사 개통 회선수 제한…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주호…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외국인 국내증시 엑소더스- 안전자산 찾아 떠나는 외국인…올해 들어 주식 17조원 팔아치웠다- 대우조선과 시너지 기대…‘한화에어로’ 매수↑- 수급공백 우려 커진 국내증시…디폴트옵션이 구원투수 될까△종합- 대학 자율 구조조정 활성화…학생 감소로 공멸 내몰린 지방대에 숨통- 대기업 전기료도 올리나…산업계 에너지값 비상- 해리스 “인플레법 우려 해소방안 챙길 것”- 유·초등 교실부터 마스크 벗자…실내 방역 완화 추진△흔들리는 필수의료- 돈 안되고 힘들어 병리과·소아과 기피…치료받을 병원도 의사도 없다- 젋은 의사들 돈·삶의 질 중시…수술·당직 많은 科 외면- 의료계·지자체 찬반 팽팽…공공의대 설립 8년째 공전△종합- 반포1단지 부담금 4억→1.6억까지 줄어들어…재건축 사업 숨통 트이나-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빅4’ 회계법인서 전담- 고령인구 900만명 돌파…“일하고 싶다” 절반 넘어△정치- 정진석 “野, 사사건건 발목…망국적 입법독재”- 대학재정지원, SKY에 20% 쏠려…수도권 편중 심화- 박진 해임안 본회의 통과, 與 불참 속 野 단독처리- “북한 인권 문제, 통일부 아닌 법무부가 맡는 게 타당”- 감사원, 권익위 감사 종료…결과 주목△경제- 치솟는 물가에…월급 올라도 더 팍팍해진 살림- 내달 초 주52시간 등 조선업 대책 발표- “정부 재정준칙안의 채무비율 기준 60% 지키기 힘들 것”- 원화 약세에도…수출기업 “업황 악화될 것”△금융- 여전채 6% 돌파…카드·캐피털사 자금조달 비상- ‘보이스피싱 온상’된 오픈뱅킹, 홍보 매몰…‘소비자 보호’ 놓쳐- 윤종규 회장 “KB, 대한민국 금융 대명사로 거듭나야”- 신한금융, 취약계층에 5년간 33.3조 규모 지원△글로벌- ‘위기의 영국’ 다시 돈 푼다…연준도 긴축 속도 조절하나- 美 세 분기 연속 역성장 공포감- 美·유럽,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나서- 세계은행 총재 “러 에너지 의존 탈피하려면 수년 걸릴 것”- “中 강력조치 없어…달러당 7.5위안 갈수도”△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 모빌리티·AI·로봇 결합…개인형 이동수단·물류대란 해결책 될 것- 자율운항선박, 해양사고 80% 이상 예방, UAM 활성화 되면 ‘전국 2시간’ 생활권- “제조업 손발 된 협동로봇, 의료·건설로 영역 확장”△산업- 자동차 소재도 친환경이어야 ‘찐 환경차’…적용 확대 경쟁 후끈- KG그룹·쌍용차, 사우디 SNAM과 협력 다져- 강판에 ‘눈꽃’ 담았다- SK온, 호주서 배터리 소재 공급망 구축…“IRA 대응”- 유럽 홀린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기술,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소비자생활- “10단계 꼼꼼한 검수로 짝퉁 차단 사활”- 경매서 가공까지 직접 진행…‘가성비 고기’ 비결이죠- 신라면세점, 업계 첫 비대면 상담서비스- 맥심 티오피, 캔·컵·페트로 다양하게 즐기세요△Science & Future Tech- 손톱 크기에 초소형 렌즈·센서 빼곡히, 스마트폰 눈 넘어 메타버스도 구현하죠-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확장…LG이노텍·삼성전기 시장 이끌어- 한반중에도 움직임 포착, DMZ 인력 대체 가능하죠△증권- CMO로 수출 날개 달아, 킹달러 반가운 바이오株- “금용혼란기, 기관·사모 ‘공동투자’가 탈출구”- “증시 입성 늦추면 더 손해”…6곳 중 4곳 몸값 낮춰 상장 추진- 미래에셋證, 중기퇴직연금 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신한금투, 내달 ‘신한투자증권’으로 새출발△부동산- 고금리 한파에…서울 강남권도 집값 ‘뚝뚝’- 뻥튀기 재건축·재개발 공사비…3년간 1.2조 부풀려- 맞손잡은 SK에코플랜트-CNGR,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확장 나서- 경실련 “LH, 서민 주거 안정보다 땅장사에 치중”△‘상생’ 앞장선 기업들- 삼성전자, 국내 첫 11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현대차·기아, 협력사와 정보 공유 ‘R&D 테크데이’ 운영- LG에너지솔루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배터리 재사용 시장 선도- 롯데, 中企 해외 판로 개척 지원…‘ESG 경영 컨설팅’도- 현대모비스, 협력사에 특허권 무상 제공…신기술 개발비 지원- 효성, 헌혈로 백혈병 어린이 돕고 장애아동 가족과 여행△여행- 세부&보홀, 아직도 바다만 보러 가니?- 산으로, 밀림으로…원시 속으로 떠나봐△스포츠- 홍란 “운 좋아 오래 뛰어…아쉬움 전혀 없다”- 고진영, 솔레어 모자 2년 더 쓴다- 루키 장희민 “우승했던 코스…자신감도 살아났다”- ‘놀 줄 아는’ 임성재, 말춤으로 인싸 등극- MLB 다저스 107승…창단 138년 만에 시즌 최다승△오피니언- [목멱칼럼]‘발등의 불’ IRA…비판보다 힘 모을 때다- [공관에서 온 편지]한국의 혁신 파트너, 싱가포르- [기자수첩]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서둘러야△피플- “예술의전당, 뮤지컬 대신 오페라·발레 공연 늘릴 것”- 김윤 회장 “글로벌 스페셜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네슬레코리아 신임 대표에 아프리카 총괄 토마스 카소-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요청- 구자열 회장 “韓 경험과 아랍 잠재력 더하면 시너지”- 배우 정호연, 美 타임 선정 ‘떠오르는 인물 100인’- KBI하남 고정주 회장, GIST에 발전기금 10억원 기부- SKT, UAM 혁신 공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사회- 택시앱·키오스크는 낯설고 용돈은 자식 눈치 보여…한숨 깊어지는 노인들-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시선 누그러질때까지 선고 미뤄달라”…뻔뻔한 전주환, 징역 9년- ‘오스템 횡령’ 묵인한 직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 ‘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 징역 20년 중형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달러에 R공포 확산… 마땅한 대책이 없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달러에 R공포 확산… 마땅한 대책이 없다-시장 자율에 맡길 일인데… 혼란만 부추기는 정부-애플 쇼크… 코스피 2200선 붕괴-집주인 체납해도… 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부터 돌려준다-[사설]입법 폭주도 모자라 의원 알박기라니… 다수당 횡포다-[사설]코로나 대출 또 만기 연장, 부실 언제까지 안고 갈 건가△종합-애플서 온 통신전문가, LG 로봇에 혁신을 심다-“긴축 더 일찍 시작했어야, 연준이 인플레 잘못 판단”-美 집값 10년 만에 처음 떨어졌다△금융시장 대혼란-아이폰 증산 철회 소식에 기술주 ‘우수수’… 신저가 종목 1120개 ‘우르르’-환율 폭등… 국민연금, 해외투자 비중 조절할까-유일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환율 안전판 역할 할 수 있어”△금융시장 대혼란-기재부 “외환보유액은 쓰라고 있는 것… 외화자산 최후의 보루 있어”-2년 2개월 만에… ‘증안펀드 재가동’ 논의-위기 닥친 금융시장… “정부, 낙관론 펼치다 정책 실기” 비판△납품단가연동제 딜레마-“채찍보다 당근 필요한데”… 여야 ‘기업 강제법’ 강행에 중기부도 난색-“차부품 3만개 적정가격, 어떻게 다 매기나” “가격통제 부작용… 일자리 5만개 날릴 것”△종합-“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세금 열람… 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호출료 인상”-에너지값 상승에…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껑충-“재벌 총수 기준 명확히 하고 규제 범위 좁혀야”△정치-이재명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개헌특위 구성도 제안-광주 찾은 尹대통령 “AI 경쟁력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국정원 “북 7차 핵실험, 10월 16~11월 7일 사이 가능성”-“해외서 합법·불법 오가는 국정원 요원, 국내선 면책권 부여 등 제도 개선 필요”△경제-드론 막는 투명 그물, 69개 감시 카메라… 24시간 철통보안-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年 330만대로 늘릴 것-집값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세종’… 향후 폭락위험 가장 큰 곳 ‘경기’-농협,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 하반기에만 1500여명 채용△금융-7% 넘어선 기업대출 금리… 中企 줄도산 우려-삼성생명·화재, 해외투자 확대… 美 블랙스톤과 6.5억달러 계약-신청기간 절반 지난 안심전환대출, 여전히 흥행 부진-수익 안나도… 되레 영업점 늘린 농협은행, 왜△글로벌-러시아, ‘속전속결’ 우크라 영토 병합… 핵전쟁 공포 커진다-러-독 가스관 연속 가스 누출… 서방 “러 고의 파괴 의혹”-시진핑 ‘가택연금설’ 깨고 11일 만에 건재 과시-“英, 70조원 감세 재검토해야”-美 가계, 올해 증시 폭락에 자산 1경3000조원 증발△산업-중국내 판매 부진, 수출로 만회… 내년부터 전기차 생산, 내수도 잡을 것-구광모 “클린 테크 육성·투자… 지속가능 성장”-당겼더니 화면이 쭈~욱… 삼성D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 공개-‘자율주행+AI’ 현대차 로보셔틀, 판교 달린다-법원 ‘하도급=불법’ 판결에… 경총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해야”△ICT-“공공 클라우드에 외국기업 진출 길만 열어줬다”-‘누구 스마트홈’서 CU편의점 정보 본다-XR시대 도래, 의심 여지 없어… 기기 시장 급성장할 것-삼성전자, 美 샌프란시스코에 ‘갤럭시 체험관’ 오픈△Auto&Life-활용성 뛰어난 ‘팔방미車’-조용하고 진동 거의 없어 ‘인상적’… 운전자 스트레스 줄여줘 ‘매력적’△증권-혼돈 속 돌아온 어닝시즌, 두려워만은 말라-주가조작범 과징금 부과법 국회서 ‘쿨쿨’-스무살 성년된 ETF시장… 일평균거래대금 세계 3위로-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유럽 비중 큰 車부품주 유탄-주가 하락에 반대매매 급증… 미수금대비 비중 금융위기 후 최고△부동산-“금리 무섭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 피난’-반경 2km 내 KTX·지하철역… 아산탕정에 ‘e편한세상’ 뜬다-GTX-B ‘40년 운영권’ 잡아라… 합종연횡 속도-스쿨존 악천후 재현해 자율차 테스트… 미래도시 마중물△리딩컴퍼니-10초 이내 뜨거운 물… 온수 기술로 보일러 패러다임 바꿔-연간 목표액 초과한 이익 환급해 中企와 동반성장-헬스 큐레이터 정기 방문… ‘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최초 얼음 정수기서 얼음 나오는 커피머신까지 ‘기술 선도’-자율농기계·농업로봇·스마트팜 앞세운 ‘미래농업 리딩기업’-빅데이터·AI 서비스 고도화… 취업 핵심정보 ‘퓨처랩’ 출시△리딩컴퍼니-2만개 이상 홈인테리어 콘텐츠 보유… 리빙 테크기업 변신-지인몰·지인스퀘어 새단장… 토털 인테리어 시장 공략 속도-500억 투자 ‘세종 칸스톤 제2 생산라인’ 본격 가동-프리미엄 벽면재·펫마루 등 친환경·디자인·기능 다 잡아-양털 촉감 부클레 원단 사용 ‘신혼테리어’ 트렌드 선도-몽골초원을 숲으로… 생활·건강·지구환경 위한 ESG 경영△MICE-박물관·테마파크 품은 ‘안동 컨벤션센터’… 마이스 신중심지 부상-“지역 내 세계유산 활용… 차별화된 ‘콘텐츠·스토리텔링’으로 승부”-ESG 지침 준수 국제회의·행사에 인센티브 준다-국비 지원 ‘마이스 전문가 양성과정’ 모집-K-뷰티 엑스포, 대면 수출상담회 개최-서울·경기·인천 ‘마이스 포럼’ 공동개최-이벤터스, 행사기획자 커뮤니티 개설-고양CVB 내달 7일 지속가능성 캠페인△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연극]시대 특성에 맞게 지속 발전… 인형극 활용 눈길-[클래식]젊은 연주자들 신선한 기획 돋보였다-[무용]창작에 대한 본질 고민… 새로운 방향성 제시-[국악]동서양의 융합… 세대 통합한 무대 구성에 ‘찬사’-[뮤지컬]탄탄한 스토리는 기본, 작품성·대중성 다 잡아-[콘서트]전세대가 열광… 글로벌 팬심도 사로잡았다△오피니언-[목멱칼럼]유통기한 지난 지식의 노예가 되지 말라-[생생확대경]대전 아울렛 화재, 시작부터 되짚어야-[기자수첩]‘먹거리 물가 잡기’ 민간에 떠넘기는 정부-[e갤러리]이미주 ‘어느 컬렉션’△피플-“앞으로 더 좋은 소설 쓰는 게 노벨문학상보다 중요”-경찰청, 배우 정준호 ‘명예경찰’로 위촉-정만기 무협 부회장 “中 산업구조 변화… 수출 대응책 필요”-삼성전자, 반도체 전직원에 100만원 복지포인트-사명 바꾼 HL그룹, HL만도 수석사장에 조성현-포스코 ‘네쌍둥이 둔 직원’에 육아지원금 전달-축구 손흥민·바둑 신진서·장애인 골프 이승민 ‘대한국민대상’-강일갑 회장, 모교인 한국외대에 학교발전기금 기부△사회-이화영 구속에 탄력 받은 檢… 이재명-쌍방울 연결고리 찾을까-‘핵심 관계자·대화자·작성자 이름’ 싹 지우고 공개된 론스타 판정문-코로나 위험도 ‘낮음’-‘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사격’… 70대 엽사에 금고 4년 구형-스토킹범은 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을까…-‘코로나 정리해고’ 아시아나 케이오… 2심도 부당해고
- 경제 위기 공유한 80분…추경호 “IMF·금융위기도 모두 이겼다”
-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3%로 나왔다. 시장에서는 8.0~8.1%를 예상했는데 8.3%로 나오니, 더 고강도 금리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나스닥,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다우존스지수 등 미국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간밤 미국에서 날아든 무거운 소식을 전하며 입을 뗐다.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80분간을 강연한 추 부총리는 급박한 경제 위기를 전하기엔 부족하다는 듯 여느 때보다 말이 빨랐다. 민간 활력 재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매도되는 대목에서는 “살코기도 있고 비계도 있는 맛있는 삼겹살인데, (야권은)살코기는 안보고 자꾸 비계만 있다고 한다”며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원화약세, 대외여건 기인…에너지가격 급등 직격탄”추 부총리는 최근 원화 약세가 달러화 강세 등 대외여건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고강도 금융 긴축정책을 이어가면서 원화와 유로화를 포함한 주요 기축 통화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8.3%에 달한 미국 8월 CPI 영향을 받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3년 만에 1390원을 돌파했다. 1~8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대비 454억 달러나 감소한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말하면 지난해보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같은 기간 에너지수입 확대폭은 589억 달러로 나타로 무역수지 적자규모와 유사했다. 석유와 같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인상은 국내 물가를 치솟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흔들리면 국민생활이 어렵고, 물가가 불안하면 다른 정책도 (추진이)어렵다. 물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경기부양이든 뭐든 할 수 있다”며 “그래서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9번의 물가 안정 민생대책을 발표하면서 현금 살포성 정책 외에는 모든 정책을 ‘긁어서’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가가 조금 낮아질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경기가 지금보다 둔화되지 않겠느냐는 엇갈리는 전망도 있으나, 물가가 떨어지고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내년이 올해보다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낮춘 데 대해서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봤다”이라며 “다음에 수정전망을 하면서 높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추 부총리는 환율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지만 반대로 과도한 우려도 경계했다. IMF와 글로벌금융위기는 외환보유고 고갈로 인한 것으로 당시 원화만 약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달러만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국가신용도를 보여주는 CDS프리미엄을 보면 낮은 30~32bp(1bp=0.01%)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보유고도 4300억 달러 정도로 세계 9위”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규제혁파, 세부담 경감 등 민간 역동경제로 바꿔야”추 부총리가 우려한 것은 낮은 잠재성장률이다. IMF는 2020~202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8%로, OECD는 2.2%(2021~2022년)로 예상한다. 이는 경제구조 자체를 바꿔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추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부진의 원인으로 기업을 옥죄는 규제, 인구감소, 비효율적인 노동교육시스템을 꼽았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면서 위기를 벗어날 대응여력까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전환, 2056년 기금고갈이 예상된다”며 “최근 5년 GDP 국가부채비율이 14%포인트나 늘었다”고 강조했다. 세대갈등의 커다란 단초가 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긴축재정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 부총리는 규제혁파, 세부담 경감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돈 뿌려가면서 경기를 살리는 것은 효율성도 없고 생산성도 높지 않고, 심지어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민간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야권이 부자감세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한 비판에는 “선거 때는 부동산 실패라면서 종부세 과도하다 인정하더니 이제 부자감세라 이야기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위기와 희망을 동시에 말했다. 그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하루 이틀 내 끝나지 않고 유감스럽지만 1년 이상은 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 이겨냈다. 정부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 경제 강연하던 추경호 부총리가 ‘삼겹살론’ 꺼내든 까닭은?
- [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이 열린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 이날 조찬 강연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찬 메뉴 중 하나였던 베이컨을 떠올리며 “베이컨이 삼겹살인데, 살코기도 있고 비계도 있어 잘 구워지고 맛있게 먹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삼겹살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연은 이렇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화 및 과표구간 개편, 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는 하위 과표구간을 조정했는데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종부세를 완화하면 고가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경제 정책은 마치 살코기와 비계 등이 어우러져 맛을 내는 삼겹살 요리와 같다는 것이 추 부총리 설명이다. 하나의 상품으로만 보면 멀쩡한 삼겹살인데 굳이 살코기를 발라내 “비계가 있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정치권의 프레임 씌우기에 불편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과표구간을 개편하고 특례를 적용해 중견·중소기업도 세제 완화 적용을 받게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평균 법인세가 지금 2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까지는 가야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른 경쟁 여건도 우리가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세금까지 덮어씌우니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소득세도 마찬가지다.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 혜택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야당 주장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연봉) 1억5000만원 받는 사람은 24만원 깎아주면서 3000만원 연봉자는 8만원만 깎아주니 부자감세라고 한다”며 “세금 감소율을 보면 고소득자들이 1%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구간은 27% 세금을 덜 내 중산층·서민 감세”라고 강조했다.종부세 역시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올린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지 다주택자·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종부세 주택 부분 세수가 4000억원 정도에서 5년여만에 8조70000억원이 됐고 (과세 대상이) 40만명에서 150만명 정도가 되니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변을 토하던 추 부총리는 ‘삼겹살론’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지 말고, 잘 먹고 힘내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환하게 웃었다.
- [단독]공덕·마천 등 16곳 건축설계 용역 발주…서울시 '신통기획' 본격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한 민간재개발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신통기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인 ‘대상지 현황조사와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정비계획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년 초 정비구역지정 절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2만5000호를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사진=연합뉴스)1일 서울시는 최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가리봉동, 공덕동, 마천동 등 16곳에 대한 현황조사와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에 따라 모집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21곳 중 일부다. 나머지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로 참여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 통상 42개월 정도를 소요했던 사전타당성조사와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14개월로 단축한다. 주민제안사전검토 절차는 6개월에서 4개월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절차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용역에선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고려해야 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상지의 인구, 문화, 생활환경 특성 등 인문환경 조사와 대상지의 지형, 자연환경, 토지이용·건축물 현황 등 대상지 특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변지역 공동주택 평균 매매가격과 부동산 추이 분석도 동시에 이뤄진다.신통기획에 적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기획설계도 진행한다. 토지이용에서 제시한 대안별 건축 기본 배치와 구성계획, 기초현황 분석과 상위계획을 고려한 공동주택 설계원칙을 마련한다. 단지 배치나 가로 설계, 특화 설계,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디자인 기본구상도 제시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던 21개 후보지에 대한 기획설계 용역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며 “대상지의 크기나 난이도에 따라 용역 종료 시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장 안팎에선 지난 10년 동안 억제했던 재개발 정비사업이 ‘신통기획’을 통해 속도전에 나섰다며 노후주택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서울은 신규 주택공급이 멈추면서 주택 노후도가 치솟은 상황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의 전체 주택 수는 301만5371가구다. 이 가운데 2000년 이전 지어진 주택은 135만3210가구로 전체의 44.9%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비중이 매우 높다. 단독주택의 88.6%(27만1977가구), 연립주택의 79.4%(8만7814가구)가 2000년대 이전에 지어졌다. 서울시의 행정절차 지원으로 사업기간 단축이 주민 이익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업기간을 줄이는 게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이라며 “공공의 행정절차 지원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 中 경제성장 목표 포기하나…'목표 실현' 단어 쏙 뺀 시진핑[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장기 집권을 앞두고 ‘코로나 방역’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욕심을 내려놓은 것일까. 최근 중국 내에서 정부가 사실상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AFP)◇中 “좋은 결과 이끌어내야”…목표 달성 톤다운중국 정부는 계획을 세워 이에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나라다. 집권당이 바뀔 리도 없고, 지도자도 2연임(10년)이 기본이니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에 따라 중국은 매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실현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중국도 별수 없어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는 강력한 방역 정책에도 진정되지 않았고, 결국 경제도시 상하이까지 봉쇄하기 이르렀다.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속 소비 심리도 악화하고 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장기화하고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올해 3월 5.5% 안팎이라는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자신했지만, 2분기 GDP 성장률이 0.4%까지 떨어진 이후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28일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새로운 징조가 포착됐다. 우선 정치국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목표에 대해 “물가와 취업을 안정시키고,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개월 전에만 해도 “거시 정책 조정의 강도를 높이고, 한해 경제 사회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목표 실현’이라는 단어가 쏙 빠진 것이다. 정치국은 매월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3개월마다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경제정책을 논의한다.류위안춘 상하이 재경대 총장은 이를 두고 “7월 경제상황이 4월과 비교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현실에 맞게 경제가 순조롭게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경제 목표 방향이 어느정도 느슨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제로코로나 고집…부동산 책임은 지방정부에정치국 회의에서는 또 “버티는 것이 바로 승리”라며 ‘제로코로나’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방역과 경제 관계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특히 정치적 관점에서 봐야한다. 정치적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또 서방의 체제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제로코로나를 유지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제로코로나를 고집했다는 건 사실상 경제성장을 포기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 정치국 회의에서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주택 인도를 보장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책임을 개별 지방 정부로 돌린 것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부동산은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지만, 현 경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분기별 GDP성장률. 사진=국가통계국무엇보다 미국의 ‘자이언트스텝’(한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 이후 중국이 부양책을 꺼낼 여지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달에 이어 또 자이언트스텝을 결정하면서 미중 간 단기금리가 처음으로 역전되기도 했다. 리커칭 중국 총리도 지난 19일 세계경제포럼(WEF) 주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와의 화상회의에서 성장보다는 취업과 물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지나친 고성장 목표를 위해 지나친 자극 조치나 양적 완화, 미래를 미리 소비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이 역시 사실상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1998년 이후 24년만이다. 당시 중국은 8% 이상 성장을 예고했다가 외환 위기 영향으로 7.8% 성장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