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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점유 당한 공사장에 쇠파이프 무장 용역 투입…대법 “침입죄 성립”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건조물 점유권 분쟁을 벌이다가 쇠파이프 무장 용역을 투입해 건조물을 침탈한 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법상 불법점유이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업체 상무이사와 피고인 변호사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A업체와 경비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대표와 용역직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A업체는 시공사 부도를 통해 공사(서울 관악구 소재 백화점 신축)가 중단된 시행사의 80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2015년 3월 공매를 통해 양수했다. 이후 2016년 3월 공사현장(신탁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수탁자)로부터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서 건축물의 관리권을 위탁받았다. B업체의 경우 채권공매 등과 별도로 2017년 1월 시행사와 공사현장 시행권 양수도계약을 맺었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다. B업체는 이를 근거로 시행사의 건축주 내지 공사현장 등기상 소유자에 대한 위탁자로서의 권한 대위행사와 수분양자 단체로부터의 유치권 등 승계를 주장하며 A업체와 공사현장 점유와 관리 권한을 놓고 분쟁을 벌였다. B업체는 2017년 11월 용역직원들을 통해 2016년 2월부터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관리하던 A업체 용역직원들을 내보내고 이를 점거한 뒤, 관할 경찰서에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 신고와 관련 허가를 받아 2018년 1월까지 65일가량 경비원 10명가량을 상주시켜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A업체는 다시 공사현장의 점유를 탈환하기로 마음먹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약 80~100명의 용역직원을 모집해 공사현장에 침입했다. 특히 이들은 관광버스 2~3대에 나누어 타고 공사현장 앞에 집결한 뒤 포크레인을 동원해 공사현장 철재펜스를 뜯어내고 집결한 용역직원 가운데 60~80여명으로 하여금 쇠파이프, 해머 등을 휴대시켜 건조물 내부로 진입하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용역직원들은 건조물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B업체 소속 직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는 등 현장을 탈환, 점거했다. A업체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건조물에 대해 점유회복을 하지 못하면, 그 건조물에 대한 매매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있었고, 건조물을 보수·유지할 필요도 있었으며, 법적 절차로는 점유침탈로 인한 경제적 궁박 상태를 해소하기 어려워 자력구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업체 대표 등 5명에게 특수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B업체가 불법적으로 A업체의 점유를 침탈했다면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봤다. A업체 대표 등 피고인 5명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이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용역직원들이 쇠파이프, 해머 등을 휴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2심 재판부는 “60~80명의 용역직원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형법에서 정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즉, 용역직원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봤다.대법원도 A업체 대표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B업체가 불법적으로 공사현장을 점거했지만 관할 경찰서로부터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아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면서 점유·관리해 온 상황”이라며 “원심은 피고인들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특수건조물침입죄 성립과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여의도면적 1.9배 일본인소유 부동산, 78년만에 돌아왔다
- 백범 김구 선생(왼쪽)과 윤봉길 의사(오른쪽). (사진=충남 예산군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완료됐다. 이 부동산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소유로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만 2059필지를 발굴했고, 지난해 조사를 마쳤다. 조달청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돼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연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유화 제외 필지는 창씨개명, 분배농지 및 국세청 매각 사유재산, 지적말소 등으로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됐다.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000여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만 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만 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유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만 432건에 대한 심층조사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고]금융위·금감원과 STO 정책 논한다…금주 목요일 포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해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토큰증권발행(STO) 관련해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각 단계는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STO는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발행·거래하는 것으로, 현재 금융위·금융감독원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부동산·주식보다 새로운 투자 시장을 열고, 코인보다 안전한 투자처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이데일리는 최근 여의도 증권가 화두인 토큰증권발행(STO)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합니다. 내달 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2023 이데일리 STO 포럼’이 개최됩니다.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곳에 모여 STO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정무위원)이 축사로 포럼의 문을 엽니다. 이어 STO 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린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금감원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활약 중인 이윤길 증권발행제도팀장이 ‘증권성 판단과 금융감독’, 부장판사 출신으로 균형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STO 가이드라인 쟁점 정리’ 주제 발표를 각각 진행합니다.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 주제로 좌담회도 이어집니다. 이 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협의 중인 대신증권의 홍재근 이사(신사업추진단장), 국내 증권사 최초로 디지털자산 TF를 구성한 미래에셋증권의 류지해 이사(디지털자산TF팀장), SK증권과 STO를 협의 중인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펀블’의 조찬식 대표, 정부·유관기관 TF에 소속돼 STO 정책 수립에 참여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감원·경남도·부산시·경찰청 등에 블록체인 정책 자문을 해온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시장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올해 상승세가 기대되는 자본시장을 살리는데 STO 투자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증권사, 거래소 등에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봐도 부동산·주식보다 새롭고, 코인보다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어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참조 이데일리 2월23일 <“증권사 STO 합종연횡 일어날 것…브랜드 선점 중요”>, 2월28일<“STO 시장 무궁무진…돈 모으는 제2 IPO 될 것”>)앞으로 정책이 순항하고 시장이 살아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에 이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제출, 후속 시행령 개정까지 정책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데일리가 포럼을 열고 각계 전문가를 모셔 머리를 맞댄 이유입니다. 부동산·미술품·한우·선박·채권 등 어떤 다양한 조각투자 대상이 등장할지, 발행·유통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합종연횡·인수전 과정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등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과 규제의 불투명한 부분이 해소되고,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의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이번 포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일시: 3월2일(목) 09:30~11:30◇장소: KG하모니홀(서울시 중구 KG타워 지하1층)◇문의: 02-3772-0347, jhlee13@edaily.co.kr(사진=이데일리)
- 내년 개통 파주·동탄 등 GTX-A 수혜지역 다시 '꿈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광역급행열차 GTX-A 노선의 순차적 개통을 밝히면서 수혜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 효과를 누리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보고를 통해 GTX-A노선의 조기 개통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GTX-A를 시험 운행하고 내년 상반기 수서역~동탄역 구간, 하반기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을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2025년 하반기는 전 구간을 개통한다. 다, 삼성역의 경우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돼 있어 2028년 완공 및 연결을 추진하고, 이전까지는 무정차 통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면서 GTX-A 노선 주변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다시 집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GTX-A 노선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혔던 파주시는 국토부 발표 이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매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 따르면 GTX-A 운정역(가칭) 주변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4㎡는 2월 6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전월 거래가(6억2000만원) 대비 6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힐스테이트 운정’은 전용 72㎡타입이 2월 5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전월 대비 3500만원의 매매가격 상승세를 보였다.분양시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청약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실제 GTX-A 창릉역(예정) 호재가 있는 창릉신도시는 최근 사전청약을 진행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1만4000명의 청약자를 모집하며 평균 1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GTX-A노선 주변에서는 한동안 사업 시기를 조율하던 민간 분양단지들도 분양 일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먼저 GS건설은 3월 파주운정신도시 운정3지구 A19블록에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대단지로, GTX-A 운정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다. 용인에서는 DL이앤씨가 4월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의 분양을 준비 중이다. 기흥구 마북동 일대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지하3층~지상 32층, 총 999가구의 대규모 단지다.동탄2신도시에서는 대방산업개발이 4월 동탄역 인근 C18블록에 ‘화성동탄3차 대방엘리움(가칭)’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464가구 규모 주상복합 단지다.업계 관계자는 “GTX-A노선이 개통되면 파주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18분대,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19분대면 이동이 가능해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며 “옥석가리기가 어느 때 보다 심화된 만큼, 확실해진 GTX 효과를 누리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블로코, 베스핀글로벌과 토큰증권 사업 추진 맞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 관리서비스 업체(MSP) 블로코는 클라우드 MSP 베스핀글로벌과 함께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해 협업한다고 28일 밝혔다.양사는 기업 고객에게 토큰증권 관련 기술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상호 조력할 계획이다. 블로코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토큰증권발행(STO)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제공하고, 베스핀글로벌은전문 IT 인력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블로코는 블록체인 기술 업체로, 2016년 한국거래소(KRX) 스타트업 장외주식 시장(KSM)을 시작으로 2018년 부동산 종합 공부 사업, 2022년 예탁결제원 STO 플랫폼 개념 검증 사업 등을 수행하며 STO 역량을 쌓았다. 블로코는 최근 공격적으로 토큰증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사인 피에스엑스, 레이어 1 블록체인 아발란체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TO 사업을 협력 중이다.베스핀글로벌은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이전과 구축, 운영 및 관리, 데브옵스, 빅데이터, 보안 등 종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딜리버리 플랫폼 기업이다. 2015년 설립 이래 다양한 산업에서 고유한 기술 역량을 갖춘 기업들과 협력하며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베스핀글로벌의 전문 IT 인력 등 리소스를 지원받아 양사의 상호 협업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토큰증권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는 “베스핀글로벌은 그동안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대한민국의 산업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유망 기업들과 함께 해왔다. 블로코와의 협업을 통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토큰 증권 시장의 확대와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지역 내 부촌"…'브랜드타운' 주목할 신규 대단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미분양 주택이 국토교통부가 위험수위로 지정한 6만2000가구를 넘어 7만가구에 육박하자, 건설사들이 전략적으로 ‘브랜드 타운’을 조성해 수요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브랜드타운이란 동일 지역 내 브랜드 아파트가 몰려 형성된 곳을 말한다. 특히 인지도 높은 브랜드 단지들이 한 곳에 공급되면서 일반적으로 지역 내 부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한다. 주택 가격 하락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할 뿐 아니라 지역 시세를 리드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상황.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일대가 꼽힌다. 언덕길에 ‘낙후 주거지역’으로 평가받던 비산동 일대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 노후 지역 이미지를 깨고 새롭게 브랜드타운을 조성했다.‘평촌래미안푸르지오’, ‘평촌자이아이파크’ 등이 연이어 분양에 나셨고 각 단지 모두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하며 신흥 주거지역으로 자리잡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일대도 ‘연산롯데캐슬골드포레(1230가구)’, ‘힐스테이트 연산(1651가구)’, ‘연산더샵(1071가구)’ 등 대규모 브랜드타운 조성에 성공하고 중부산을 대표하는 부촌 이미지를 구축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올해 1월 기준 1688만원으로 연제구(1663만원) 평균 매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바로 옆 부산진구 평균 매매가 1154만원보다도 약 30% 가량 웃돈다. 특히 연산동은 부산광역시 전체 평균 매매가 1641만원보다 높아 지역 시세를 주도하는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경우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생활인프라 확충 및 인지도 부분에서 뛰어나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며 “특히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 상품성 및 지역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부동산 하락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삼성물산은 상반기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에 ‘래미안 원페를라’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1097가구 중 497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대우, GS,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3월 경기도 의왕시 내손라구역 일원에 ‘인덕원 퍼스비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4층, 1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180가구 대단지로 이 중 58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 59㎡이하 소형평형부터 74·84㎡ 중형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GS건설은 내달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A19블록에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GTX-A운정역(가칭)이 도보권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다.㈜금강주택은 같은 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3블록에 위치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4~98㎡, 총 1049가구 대규모로 조성된다.
- “서울 오피스 빈곳 없네”…작년 빌딩 공실률 감소세 뚜렷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 지난해 부동산 매매거래 침체기에도 아랑곳 않고, 임대시장은 나홀로 상승기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마감월인 12월에 공실률이 연중 최저를 찍어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이래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매매거래 시장과는 극명히 대조되는 추세다.2022년 서울시 오피스 빌딩 권역별 공실률. (사진=부동산플래닛)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연초 대비 연말로 갈수록 감소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내 주요 권역 중 가장 낮은 공실률을 보인 곳은 GBD(강남구, 서초구)로 2022년 기준 월평균 0.5%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간 소폭 상승과 하락의 반복 속에 전반적으로 1% 미만을 유지했다. 이와 달리, CBD(중구, 종로구)는 2022년 평균 5.31%로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 물론 이 또한 연말로 갈수록 공실률은 급감했다. 1월 6.88%를 보이던 공실률이 12월에 3.68%까지 떨어지며 주요 권역 중 연초 대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YBD(영등포구, 마포구)는 지난해 월평균 공실률이 1.18%로 1월에는 1.6%, 12월에는 1.02%로 분석됐으며 4월(0.92%)을 제외하고는 1%대의 공실률을 이어왔다.오피스 임대시장 데이터는 전화, 방문조사 및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안내문 등을 활용한 시세 조사를 기반으로 구축했다.2022년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 거래량은 직전 년도 대비 43.8% 감소한 반면 임대 시장은 거래 수요가 증가하며 공실률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서울시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한 해 평균 2.78%로 나타났다. 공실률이 가장 높았던 2022년 1월 3.62%를 기록한 이후 3%대를 유지하다 5월부터 2%대로 떨어지더니 12월에 2.07%를 나타나며 최저 공실률을 기록한 모습이다.서울시 오피스 빌딩 평균 임대료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가장 크게 임대료가 오른 권역은 GBD로 2.5% 증가했으며, 다음으로는 YBD 2.3%, CBD 0.6% 순으로 나타났다. GBD의 경우 프리미엄빌딩, 대형빌딩, 중대형빌딩, 중형빌딩, 소형빌딩 등 빌딩 규모와 무관하게 12월 기준으로 직전 년도 대비 임대료가 모두 올랐다. 다만, YBD, CBD의 경우 규모에 따라 일부 임대료가 줄었는데, YBD의 경우 대형빌딩(-0.1%), 중대형빌딩(-1.4%), CBD는 소형빌딩(-0.9%) 부문에서 하락세를 보였다.지난해 서울시 오피스빌딩의 전용면적당 비용(NOC)은 1월 19만791원 대비 12월에 평당 19만7044원을 보이며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12월 기준 전용면적당 비용이 GBD 20만4746원, CBD는 19만4402원, YBD 18만7491원으로 각각 1월 대비 4.3%, 2.4%, 3.3% 상승했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주택은 물론 상업·업무용 시장까지 지난해 부동산 침체가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오피스 빌딩 임대시장은 공실률이 감소하는 나홀로 성장세를 나타냈다”며, “신규 오피스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임대인 우위의 시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민간 출자 최대 100%까지 확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견실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주체(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범위를 한정해왔다.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오히려 민간 주도 개발 추진의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또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법의 취지와 달리 도시개발법 등과 같은 개별법령에 비해 민간의 사업참여 기준이 엄격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파주시, 의정부시 등 주한미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선 일반 개별법령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달라고 지속 요청해왔다.행안부는 지역 개발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범위를 앞으로는 재무건전성 조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자, 토지소유자, 부동산 신탁회사 등을 포함한 민간주체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당초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 등 공공주체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해왔다.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사업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출자비율이 최대 100%까지 가능해진다.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행안부)
- [뉴욕증시]숨고르기 반등…"매도세 과도" vs "긴축 공포감"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소폭 반등했다. 지난주 올해 들어 최악의 한 주를 보낸 이후 반발 매수가 일부 들어오면서다. 이번달 주식 매도 국면이 다소 과도하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국채금리와 달러화 상승세가 주춤했음에도 상승 압력이 크지는 않았다. 연방준비제도(Fed) 공격 긴축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한 것으로 읽힌다.(사진=AFP 제공)◇반발 매수에 3대 지수 반등26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2% 하락한 3만2889.09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31% 오른 3982.24를 기록했다. 4000선 돌파에는 실패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63% 오른 1만1466.98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31% 올랐다.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 압력을 받았다. 지난주 3대 지수가 가장 큰 폭 하락한 직후 이후 기술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영향을 받았다. 이를테면 지난주 다우 지수와 S&P 지수는 각각 2.99%, 2.67% 빠졌다.S&P 지수의 1차 지지선은 장기 200일 이동평균선인 3940선이다. 전거래일 종가가 3970.04을 기록하며 3900 중반선 근방까지 가자 매수세가 유입한 것이다. BITG 리서치의 조나단 크린스키 수석분석가는 3925~3950을 지지선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은 지난주 이 레벨을 테스트했다”고 말했다. CNBC는 “월가는 S&P 지수가 장기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뉴욕채권시장은 연준에 대한 뚜렷한 뉴스가 없던 가운데 장중 내내 소폭 강세(채권금리 하락)를 보였다.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774%까지 떨어졌다. 3bp(1bp=0.01%포인트) 안팎 하락한채 거래됐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897%까지 내렸다. 5bp 이상 빠진 수치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단박에 105선을 돌파한 이후 이날 104.55까지 물러섰다. 유럽중앙은행(ECB) 위원인 보리스 부이치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근원물가가 목표보다 훨씬 높은 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며 “통화 긴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후 3시53분 현재 유로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유로·달러 환율은 1유로당 1.0606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거래일보다 0.57% 오른 수준이다(유로화 강세·달러화 약세). 달러인덱스 내 6개 통화 중 유로화 비중은 57.6%에 달한다. 이에 주식 투자 심리도 다소나마 살아났다. 바이털날리지의 애덤 크리사풀리 창업자는 “지난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뜨거웠지만, 고용 보고서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매 판매보다는 덜했다”며 “문제는 이번달에도 그런 상황이 이어질 지인데, 우리는 특히 고용 측면에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완화 국면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매도세가 오히려 과도했다는 것이다. 다음달에는 1월과 같은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S&P, 12월 당시 저점 테스트”다만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 역시 있다. 무엇보다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는 연준 긴축 공포를 기울 수 있는 주요 재료다. 이날 개장 전 나온 내구재 수주는 예상보다 부진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4.5% 감소했다. 월가 전망치(-4.0%)를 밑돌았다. 그러나 이는 보잉의 여객기 수주가 지난달 12월 폭증한 이후 지난달 줄어든데 따른 착시라는 진단이 동시에 나온다. 운송장비를 뺀 지난달 내구재 수주는 오히려 0.7%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0.1%)를 웃돌았다.부동산 지표 역시 강세를 보였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달 매매계약을 체결한 펜딩 주택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무려 8.1% 급증했다. 2020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월가 예상치(0.9%)를 큰 폭 상회했다. 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 구매력이 약간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크린스키 분석가는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며 “S&P 지수가 3940선에서 약간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지만, 지난해 12월 당시 단기 저점인 3775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투자회사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디스플레이션 추세가 다시 이어지기에는 경제가 너무 강해 보인다”며 “투자자들은 이번 반등에 크게 자신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주식에는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로스 MKM의 JC 오하라 수석시장분석가는 “최근 증시 매도세는 과매수에 따른 단순 조정이라기보다는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산물로 보인다”며 “더 높은 금리가 다시 한 번 주요 요인dl 되고 있다”고 말했다.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이날 하버드대 강연에서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바꾸면 잘 고정된(well-anchored)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목표치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월가와 학계 일각에서는 근래 들어 미국 물가 상승률이 10% 가까이 치솟은 이후 잘 떨어지지 않자, 2% 물가 목표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통화 긴축에 나서면 그에 따른 경기 침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은 이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왔다. 제퍼슨 이사 역시 비슷한 의견인 셈이다. 연준은 지난 2012년 2% 목표치를 처음 제시한 이후 10년 이상 이를 유지해 왔다.월가는 아울러 이번주 대형 소매업체들의 실적을 주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경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타깃, 달러트리, 메이시스, 코스트코, 베스트바이 등이 실적을 공개한다.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반등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3% 올랐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1.51% 뛰었다.국제유가는 3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0.84% 내린 배럴당 75.6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SK리츠, 종로타워 미디어파사드 설치 '진땀'…지자체 설득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SK리츠운용이 서울 종로타워 밸류업(가치 상승)을 위해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각종 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종로타워 인근에 문화재 보신각이 있는 만큼 관할인 종로구청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서울시와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 SK리츠, 종로타워 ‘미디어파사드’ 총력…구청 “부정적”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종로타워에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할 경우 소방법, 옥외광고물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여러 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SK리츠가 추진하는 밸류업(가치상승) 전략을 시각화한 모습 (자료=SK리츠)종로타워는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연결된 서울 도심권역(CBD) 대표적인 랜드마크 자산이다. 지난 1999년 9월 준공됐으며 지하 6층~지상 24층, 연면적 6만601㎡(약 1만8332평) 규모다. 5년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9.6%다.앞서 SK리츠는 100% 자리츠인 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토털밸류제1호리츠)를 통해 종로타워를 작년 10월 매입했다. 매입가격은 6215억원(3.3㎡당 3390만원)이며,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 투자비는 6768억원이다.SK리츠는 매입 당시 건물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20% 이상 낮아 수익성을 높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200명 규모의 SK 직원이 이동해오면 리테일과 주변 상권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분석했다.또한 SK리츠는 임대료 정상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적용, 미디어파사드 설치, 리테일 개선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건물 가치를 높일 계획을 갖고 있었다. 미디어파사드는 ‘미디어’와 ‘파사드’의 합성어로, 건축물 외벽에 조명을 설치해 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 기능을 갖추며, 주변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효과가 생긴다. 신세계백화점 소공동 본점은 지난해 11월 ‘매지컬 홀리데이즈’를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를 건물 외벽에 공개했다.(사진=신세계백화점)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롯데백화점 본점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외벽에 미디어파사드를 공개해 화제가 됐다. 특히 미디어파사드로 상업용 광고를 송출할 경우 건물 자체의 임대수익 뿐 아니라 광고비 등 부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SK리츠가 종로타워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려는 것도 건물 자체의 ‘밸류업’(가치상승)이 목적이다. 다만 SK리츠는 종로타워 외벽이 아닌 유리벽면 안쪽에 얇은 발광다이오드(LED) 형태 스티커를 붙여서 미디어파사드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 경우 눈부심을 취소화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 “미디어파사드 설치하면 화재 발생시 대피 어려워”하지만 종로타워에 실제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려면 종로구청, 서울시,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로구청은 종로타워 건물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할 경우 소방법, 옥외광고물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다수 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창문을 열고 구조신호를 보내거나, 건물 외벽에 긴급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건물 유리벽 안쪽에 미디어파사드를 붙이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게 종로구청 의견이다. 또한 종로타워가 있는 서울 종로구 공평동 70번지(종로51) 일대는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속해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 중점으로 경관을 보전 및 관리하고 형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한 구역을 뜻한다. 종로타워 맞은편에는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0호 보신각(종각)이 있다. 서울특별시 기념물은 기념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내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있는 5층 이상 개별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곳은 역사문화재와 주변 건축물에 비해 과도한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건축설비, 대형광고물 등 경관저해요소 설치를 지양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미디어파사드와 같은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적혀 있다.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 가이드라인 중 일부캡처 (자료=서울시청)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 특성상 미디어파사드 규모가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인정받을 경우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크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종로타워는 국계법상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이라서 위 조항을 적용받는다. ◇ “서울시·문화재청과 협의 필요”…“허가 구역이어야”이밖에도 이 건물은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 15·16구역에 포함돼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행위제한에 걸린다. 도정법 제5조 제1항을 보면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작물’은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축조된 공간 구조물로서 도로, 항만, 댐 등과 같은 시설물과 간판, 광고탑, 고가수조 등이 공작물에 해당한다. 이처럼 종로타워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것은 벽면이용간판에 대한 규정에 맞지 않아서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게 종로구청 측 설명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유리벽 안쪽에 LED를 붙인다고 해도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위해 창문을 가리면 소방법에 걸린다”며 “최종 심의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하라고 SK리츠 쪽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심의를 올리기에 앞서 미디어파사드 설치가 인근 문화재에 영향이 없는 지에 대해서도 문화재청과 협의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경우 설치 가능 구역은 서울도시계획포털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 및 미디어시설물 설치관리 기준’에 있으며 총 4가지다.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 및 미디어시설물 설치관리 기준 일부캡처 (자료=서울도시계획포털)세부적으로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속하며 대로(25m) 이상 도로에 면하는 필지 △대로에 면하지 않더라도 ‘명동·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종로·청계 관광특구’, ‘강남 마이스특구’, ‘잠실특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은 설치 가능(단 패션특구는 지정기간에 한해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운영) △서울시 및 자치구가 추진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특화거리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경우 △기타 행사, 축제 등 수립된 계획 또는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 수립된 계획이다.SK리츠 관계자는 “(유관 기관으로부터) 미디어파사드 설치 자체를 거부 받은 적은 없다”며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처럼 상업용 목적이 아닌 미디어파사드일 경우 종로타워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계획을 수정하고 시장 상품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STO 시장 무궁무진…돈 모으는 제2 IPO 될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대상은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앞으로 STO는 기업의 자금을 모으는 새로운 수단이 될 것입니다.”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류지해 이사는 2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STO를 통한 자금조달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제2의 기업공개(IPO)처럼 앞으로는 STO를 통해 기업자금을 모으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STO는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발행·거래하는 것으로,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디지털자산TF팀장). △서울대 기계설계학과 학사·석사 △삼성SDS 솔루션컨설팅 컨설턴트 △HSBC은행 디지털전략/업무개발 △미래에셋증권 파생상품 개발/영업팀장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2021년~)류 이사는 서울대 기계설계학과 출신으로 삼성SDS 솔루션컨설팅 컨설턴트, HSBC은행 디지털전략/업무개발, 미래에셋증권 파생상품 개발/영업팀장 등을 거친 디지털·시장 전문가다. 2021년에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디지털자산TF를 발족해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내달 2일 ‘2023 이데일리 STO 포럼’ 좌담회에 참석하는 류 이사는 STO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우선 봤다. 그는 “STO는 부동산, 미술품, 한우, 음원, 채권뿐 아니라 웹툰, 선박, 지식재산권까지 발행 대상이 무궁무진한 장점이 있다”며 “쪼개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롭고 적합한 상품만 개발한다면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STO 상품 차별화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은 자체 STO 플랫폼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 이사는 “미래에셋증권은 조각투자 플랫폼 인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체 STO 플랫폼으로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래에셋증권은 부동산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STO 사업을 할 것”이라며 “조각투자 업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하려는 회사들과 다양한 협업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류 이사는 전반적인 STO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시장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서는 발행과 유통의 분리 규제, 1인당 STO 투자한도 제한 등을 탄력적으로 가길 희망하는 분위기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된 뒤 처리가 늦어질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STO 승인 가능성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에 비해 STO 제도가 약간 조심스러운 톤으로 공개됐다”며 “투자자 보호 입장이 이해되지만,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진 제도가 나오길 기대한다. 입법이 늦어질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STO를 허용하는 방안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속보]'최악의 한 주' 직후 숨고르기…나스닥 0.6% 반등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6일(현지시간) 소폭 반등했다. 지난주 올해 들어 최악의 한 주를 보낸 이후 반발 매수가 일부 들어오면서다. 다만 국채금리와 달러화 상승세가 주춤했음에도 상승 압력이 크지는 않았다. 연방준비제도(Fed) 공격 긴축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한 것으로 읽힌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2%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31% 올랐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63% 상승했다.(사진=AFP 제공)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 압력을 받았다. 지난주 3대 지수가 가장 큰 폭 하락한 직후 이후 기술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영향을 받았다. 이를테면 지난주 다우 지수와 S&P 지수는 각각 2.99%, 2.67% 빠졌다.S&P 지수의 1차 지지선은 장기 200일 이동평균선인 3940선이다. 전거래일 종가가 3970.04을 기록하며 3900 중반선 근방까지 가자 매수세가 유입한 것이다. BITG 리서치의 조나단 크린스키 수석분석가는 3925~3950을 지지선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은 지난주 이 레벨을 테스트했다”고 말했다. CNBC는 “월가는 S&P 지수가 장기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뉴욕채권시장은 연준에 대한 뚜렷한 뉴스가 없던 가운데 장중 내내 소폭 강세(채권금리 하락)를 보였다.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774%까지 떨어졌다. 3bp(1bp=0.01%포인트) 안팎 하락한채 거래됐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897%까지 내렸다. 5bp 이상 빠진 수치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단박에 105선을 돌파한 이후 이날 104.55까지 물러섰다. 유럽중앙은행(ECB) 위원인 보리스 부이치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근원물가가 목표보다 훨씬 높은 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며 “통화 긴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후 3시53분 현재 유로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유로·달러 환율은 1유로당 1.0606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거래일보다 0.57% 오른 수준이다(유로화 강세·달러화 약세). 달러인덱스 내 6개 통화 중 유로화 비중은 57.6%에 달한다. 이에 주식 투자 심리도 다소나마 살아났다. 바이털날리지의 애덤 크리사풀리 창업자는 “지난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뜨거웠지만, 고용 보고서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매 판매보다는 덜했다”며 “문제는 이번달에도 그런 상황이 이어질 지인데, 우리는 특히 고용 측면에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완화 국면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다만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 역시 있다. 무엇보다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는 연준 긴축 공포를 기울 수 있는 주요 재료다. 이날 개장 전 나온 내구재 수주는 예상보다 부진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4.5% 감소했다. 월가 전망치(-4.0%)를 밑돌았다. 그러나 이는 보잉의 여객기 수주가 지난달 12월 폭증한 이후 지난달 줄어든데 따른 착시라는 진단이 동시에 나온다. 운송장비를 뺀 지난달 내구재 수주는 오히려 0.7%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0.1%)를 웃돌았다.부동산 지표 역시 강세를 보였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달 매매계약을 체결한 펜딩 주택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무려 8.1% 급증했다. 2020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월가 예상치(0.9%)를 큰 폭 상회했다. 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 구매력이 약간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크린스키 분석가는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며 “S&P 지수가 3940선에서 약간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지만, 지난해 12월 당시 단기 저점인 3775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투자회사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디스플레이션 추세가 다시 이어지기에는 경제가 너무 강해 보인다”며 “투자자들은 이번 반등에 크게 자신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주식에는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이날 하버드대 강연에서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바꾸면 잘 고정된(well-anchored)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목표치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월가와 학계 일각에서는 근래 들어 미국 물가 상승률이 10% 가까이 치솟은 이후 잘 떨어지지 않자, 2% 물가 목표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통화 긴축에 나서면 그에 따른 경기 침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은 이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왔다. 제퍼슨 이사 역시 비슷한 의견인 셈이다. 연준은 지난 2012년 2% 목표치를 처음 제시한 이후 10년 이상 이를 유지해 왔다.월가는 아울러 이번주 대형 소매업체들의 실적을 주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경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타깃, 달러트리, 메이시스, 코스트코, 베스트바이 등이 실적을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