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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은행권 준하는 리스크 관리 규제 필요"
  • "종투사, 은행권 준하는 리스크 관리 규제 필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증권사의 신용위험액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업체 규모별로 차등화된 리스크 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무 범위가 큰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회사·종투사)의 경우 은행권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부동산신탁사로의 리스크가 번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 현장. (사진=김응태 기자)8일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투자업계의 체질 개선과 내부 역량 강화’를 주제로 전개된 행사로,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후원한다.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증권사의 신용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구원은 “지난해 증권사 총위험액이 33조7000억원을 기록해 2016년 9조4000억원 대비 약 4배 증가했다”며 “그중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등으로 신용위험액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짚었다. 위험액 증가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선 증권사 규모별로 차등화된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종투사는 사업모델이 은행과 유사해 중장기적으로 바젤 방식의 건전성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경직된 NCR 산식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강병진 숭실대 교수 역시 은행에서 활용되는 바젤 방식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증권사에 도입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조직 내 리스크 권한과 문화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사회 및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조직 내 건전한 리스크 문화를 확립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편중된 자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경수 NH투자증권 CRO는 “특정 비즈니스나 상품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거액 손실이 나고 경영 부담이 커지거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일인, 동일계열 등 집중 위험 관리를 해야 하며 어떤 집중된 위험을 관리할지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신탁사로의 리스크가 번지는 것을 억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 부장은 “책임준공확약관리형 토지신탁 수탁고가 2020년 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8000억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 시공사 부실 등의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신탁사로서의 리스크 전이 차단, 우발상황을 대비한 추동한 유동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지원 한국신용평가 실장은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자본완충력 제고, 자금 조달 창구 다변화 등의 선제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영업 측면에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수수료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 국장은 “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 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관련 NCR 산정 방식을 정비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쏠림 투자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08 I 김응태 기자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9일 견본주택 오픈
  •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9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일건설㈜은 9일 평택시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투시도)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바로 옆에 위치한 직주근접 아파트이자, 삼성 및 반도체 산업의 배후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재지구의 첫 분양 단지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가재지구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총 3701가구 규모의 제일풍경채 브랜드타운 형성도 예정돼 있어 이에 따른 관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은 평택시 가재지구 공동2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총 11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103㎡의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400만 원 대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4억 원 후반대다. 인근의 기 입주 단지가 4월 들어 7억 원대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분양조건도 돋보인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차)와 함께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제공한다. 특히 수요자들의 중도금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1.5% 확정 이자를 입주 시 지급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해 중도금 대출 전 전매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다청약 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이며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평택시 및 전국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와 1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할 수 있다.청약신청자 전원(특별공급 및 1순위)을 대상으로 백화점상품권 10만 원권을 증정하는 ‘전국 청약 자랑’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다.
2023.06.08 I 김아름 기자
미등기 집주인과 계약 후 주인 바뀌어…대법 “새 집주인 보증금 돌려줘야”
  • 미등기 집주인과 계약 후 주인 바뀌어…대법 “새 집주인 보증금 돌려줘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임차인 A씨가 B씨(이 사건 주택 현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F(미등기 매수인)씨와 2017년 10월 9일 임대차계약 중개인 D씨 중개로 이 사건 주택(302호)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임대차 기간 2017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보증금은 8900만원이다. 앞서 F씨는 2016년 11월 1일 G(공동주택 원 소유자)씨와 경기 광주시 소재 지상 5층 공동주택에 관해 매매대금 11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계약 내용은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루고 F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다. 또 ‘F씨는 각 세대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일에 모든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G씨는 2016년 12월 6일 공동주택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F씨는 2017년 4월 3일 최초 분양계약에 따른 후속계약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02호를 1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공동주택 중 전유부분 7세대(402호, 502호 포함)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F씨는 2017년 4월 21일 402호, 502호에 관해 2017년 4월 3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이후 G씨가 사망해 이 사건 주택(302호)을 포함한 나머지 전유부분에 관해서는 상속인 H씨가 2017년 8월 7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다만 2019년 4월 5일 B씨는 이 사건 주택(302호)에 관해 2019년 4월 4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H씨와 그 대리인인 C씨는 2019년 8월 9일 F씨에게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초 분양계약이 해제됐으니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결국 A씨는 2020년 5월 26일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중개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그 중 8000만원을 송금하면서 송금내역에 ‘202, 302 잔금’으로 기재했다. A씨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고, 2018년 3월 2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구비됐다고 주장했다. 피고 B는 2020년 5월 28일 A씨에 대해 부동산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는 주택 현 소유자인 B씨와 주택 상속인 C씨, 중개인 D씨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중개인 D씨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이에 불복해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F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F씨가 매도인 H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권한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매수인 F씨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돼 임대권한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주택 양수인인 피고 B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 미등기 매수인(F)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원고)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계약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 F씨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위 주택을 임차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봤다.대법원은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 B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황귀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임대차 분쟁과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6.08 I 박정수 기자
"분양 시장 살아난다"…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올해 첫 100 넘어
  • "분양 시장 살아난다"…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올해 첫 100 넘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6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란 의미로 정부의 규제 완화, 금리 동결 지속 기대감이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이 때문에 분양 시장도 상승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0포인트 상승한 105.9를 기록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다.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 전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아직 전국 단위로 지수가 100을 넘긴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전국 기준 이번 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83.2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2.3포인트, 지방광역시는 2.2포인트, 기타 지방은 9.2포인트 오른 91.4, 81.4, 81.5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대전 20.4포인트(73.7→94.1), 경남 17.9포인트(75.0→92.9), 충북 14.3포인트(71.4→85.7), 전북 13.2포인트(71.4→84.6), 제주 9.4포인트(70.6→80.0), 경북 9.1포인트(72.2→81.3), 충남 9.1포인트(72.2→81.3), 광주 5.3포인트(78.9→84.2), 강원 3.3포인트(66.7→70.0)로 지방 대부분 지역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대구 7.3포인트(80.0→72.7), 부산 4.6포인트(80.8→76.2), 경기 3.7포인트(88.1→84.4), 전남 2.4포인트(78.9→76.5), 세종 0.6포인트(92.9→92.3), 인천 0.4포인트(84.4→84.0)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주산연 관계자는 “전북, 제주, 대전, 충남, 강원 등 지난달 큰 폭의 전망치 하락을 보였던 비수도권에서 이번 달에는 전망치가 크게 상승하는 등 분양시장에 대한 주택사업자들의 인식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서울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이 상승전환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분양시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영선 주산연 연구위원은 “서울의 특정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분양시장의 양극화ㆍ국지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사업 종사자들이 서울을 비롯해 아파트 분양시장 개선을 기대한 이유는 분양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물량도 증가하고 미분양 물량은 감소하겠다고 봤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이번 달 아파트 분양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3.1포인트 오른 103.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넘어선 것이다. 자잿값, 인건비, 금융비의 연이은 상승에 내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에 따라 정부 규제 발 공사비 상승 압력이 가중돼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되는 건축비 상승과 강화되는 건축기준 때문에 아파트 원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아파트 분양물량 지수는 2.5포인트 오른 84.6을 나타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선을 밑도는 것은 다수 사업장에서 분양을 연기한 탓에 애초 분양계획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미분양 지수는 7.5포인트 하락한 98.5로 100 이하로 내렸다.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 아래로 하락한 것이다.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기준금리 동결 때문에 소폭 회복한 주택 매수심리 등이 미분양 증가속도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2023.06.08 I 이윤화 기자
없어서 못팔던 지식산업센터인데…경매시장서도 찬밥 신세
  • 없어서 못팔던 지식산업센터인데…경매시장서도 찬밥 신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때 부동산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리던 지식산업센터가 경매시장에서 투자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저금리 시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규제 완화로 그간 누려왔던 반사이익까지 사라졌기 때문이다.8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식산업센터 낙찰률은 18%에 불과했다. 지난달 27.10%로 올라서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낙찰가율 또한 지난 4월 기준 64.50%까지 내려갔다.지식산업센터는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인기가 치솟았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다 보니 보유세나 양도세 등 각종 과세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분양가 대비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금조달도 쉬웠다.하지만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늘어난데다 공급과잉으로 수익성도 악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관련 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규제 반사이익도 사라졌다. 상황이 이렇자 투자자의 외면이 이어지면서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도 급감하는 추세다. 실제로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액은 1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8% 감소했다.전문가들은 당분간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겠다고 내다봤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의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그간 지식산업센터는 수익률과 차익 기대감이 높아 인기가 많았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공급 포화상태여서 리스크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며 “희소성이 있는 지역은 안전하지만 고양, 하남 등 지식산업센터가 몰려 있는 곳은 공실이 많아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지식산업센터는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입지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다”며 “기업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가격 상승이나 가격 방어가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공실이 많다”고 했다.
2023.06.08 I 오희나 기자
현대건설, 대전 '힐스테이트 유성' 분양
  • 현대건설, 대전 '힐스테이트 유성'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현대건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유성’을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 동, 전용면적 84㎡ 총 473실 규모로 조성된다.(사진=현대건설)단지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과 갑천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게다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추진)이 유성온천역에 정차 예정이라 향후 1, 2호선 환승이 가능할 예정이며 KTX·SRT대전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또 한밭대로와 계룡로, 온천로, 월드컵대로 등의 이용이 쉬워 대전 전역으로의 차량 이동이 편리하며, 유성IC를 통한 호남고속지선, 경부고속도로의 진입도 수월해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로의 광역교통도 뛰어나다. 더불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도 2026년 완공 예정으로 광역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단지는 홈플러스 유성점, NC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 쇼핑시설과 메가박스, 유성온천역 일대 대형병원 및 상권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장대초, 장대중, 유성고,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등 교육 환경도 갖췄다.이 밖에 금리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단지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와 계약금 5%에 대한 무이자 대출지원 혜택으로 수분양자의 계약금 부담을 낮췄으며, 입주자를 위한 입주청소, 공간살균서비스, 조식배달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세탁서비스, 방문세차, 펫케어, 아이돌봄 등 7개의 호텔식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한다.한편, 힐스테이트 유성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일원에 있다.
2023.06.08 I 이윤정 기자
"5억원 넘게 올랐다"…강남서 '마용성'으로, 집값 다시 꿈틀
  • "5억원 넘게 올랐다"…강남서 '마용성'으로, 집값 다시 꿈틀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 기준금리 동결 움직임까지 일면서 ‘실수요’가 여전한 강남권은 수요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직전 거래보다 비싼 값에 팔린 매매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집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에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활황기 때 나타났던 모습인데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 기류가 확산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값이 답보 상태라는 점, 부동산활황기와 비교해 거래량이 아직 적다는 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여전히 금리 상승의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비수기인 여름을 지나 가을철 이사 수요가 본격화할 시점에 시장 회복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강남 입성 수요, ‘마·용·성’으로 확산우선 급매물 위주로 소진하던 서울 강남은 최근 들어 급매물을 대부분 소진하고 본격적으로 상승 거래 움직임이 일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면적 82㎡는 올해 초만 해도 23억23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3일 28억2100만원에 손바뀜됐다.넉 달 새 매맷값 5억200만원이 뛰어오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도 지난달 13일 35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4월 31억원에서 4억7000만원 반등한 것이다. 이처럼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 기조는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일 13억98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3주 후인 23일에는 16억27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2억원 넘게 상승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실수요자 위주로 급매 등 매수 문의가 급증했다”며 “최근 특징적인 것은 매수 문의가 늘수록 매도자인 집주인들도 집값이 오를 조짐이 보이자 매물을 거두거나 계약 단계에서 포기하는 등의 상황도 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모습은 활황장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모습이어서 현재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좀 이르다”고 언급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가격 매매 지수를 보면 마포구(0.05%)와 용산구(0.04%)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지역이나 인천보단 서울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고 서울에서도 중심부나 고가 지역 등 상급지부터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이후 거래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분양 감소세나 청약경쟁률이 서울에서도 인기 지역 위주로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하반기 금리가 시장 방향성 좌우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가 주택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리라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동결을 이어가거나 내린다면 부동산 시장에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해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운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아파트값 상승 요인은 ‘경제 성장 →대중구매력 상승’이 원인이 아니라 저금리가 핵심 요인이다”며 “금리가 낮아져야 현재 구매력 수준에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기준금리 인하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매월 1.7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투자수요가 본격화했다고 보긴 이르기 때문에 입지나 학군 등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매입 움직임이 이전보다는 활발해졌다”고 말했다.김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하반기까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려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리라 할 수 있다”며 “정부의 기준금리 동결이나 인하 의지가 확실하다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30세대의 귀환…거래 이끈다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은 단연코 2030세대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금리 동결 기조 확산으로 더는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으리라 판단한 2030 실수요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수요를 다시금 살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큰 역할을 한 데다 최근 들어 대출금리 하락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4%대로 내려왔다.실제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생애 첫 아파트 매수자는 총 1만9615명으로 이는 전체 연령대의 51.7%를 차지했다. 이들의 주택 구입 수치가 지난 1월 1만965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작년에 조정받은 주요 원인이 급격한 금리 상승과 팍팍한 대출 규제 등에 더해 이미 고점을 찍은 아파트값이 합쳐졌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 이러한 요인이 순차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을 겪었다”며 “주택 시장이 회복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늘고, 가격 하락폭도 둔화하는 등 부동산 주요 지표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특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영향이 큰 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니어도 연 3%대 주담대가 가능한 환경이 됐다”며 “정부에서도 실수요자를 제한하지 않는 기조의 주택 정책에 대출 문턱도 낮아지면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의 매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6.08 I 박지애 기자
지식산업센터, 올해 1분기 거래량 늘었다…가격 반등 신호일까
  • 지식산업센터, 올해 1분기 거래량 늘었다…가격 반등 신호일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올해 1분기 들어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 하락폭이 완화되고 있다. 하락했던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지 주목된다. 지식산업센터1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산업단지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건수가 지난 2월 301건, 3월 360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변화 (자료=지식산업센터114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보고서’)작년 12월 203건으로 최근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올 들어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에는 328건으로 다소 주춤해졌지만 이는 상승장 이전에 나타나는 완만한 저항선 수준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 경우 금천구(66건), 성동구(41건), 영등포구(27건), 송파구(23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경기도는 안양시(68건), 용인시(60건), 하남시(59건)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인천시의 경우 남동구(29건) 외 다른 지역은 10건 전후로 적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역적으로 실수요 기업 중심이라서 거래가 적은 지역인 만큼 거래 감소, 회복의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거래면적, 거래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성동구 수요는 어려워진 시장 상황에도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성동구는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면적, 거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대에 머문다. 하지만 거래금액은 약 480억원으로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금액의 약 11.7%를 차지한다.송파구의 경우 그동안 매매가격과 임대가격 하락으로 고전했지만 낮아진 매매가격에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반면 금천구는 준공물량이 집중되고, 금리인상 영향으로 임차기업의 분양 및 매매 전환이 줄어들면서 올해 1분기 거래금액이 작년 동기보다 약 70% 감소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거래건수를 보면 수도권이 전국 거래 건수의 약 88.8%를 기록했다. 각 비역별 비중은 서울시 22%, 경기도 58.6%, 인천시 8.1% 등이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전국 거래금액의 약 91.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46.5%, 경기도 39.6%, 인천시 5%로 집계됐다.최근 신규분양 공급이 늘어나는 부산시의 경우 거래건수 24건, 거래금액 약 124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약 160억원)로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향후 비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전국 지식산업센터 평균 매매가격 변화 (자료=지식산업센터114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보고서’)평균 매매가격은 전용면적 기준 서울시 성동구가 평당 4425만원, 송파구 3953만원, 영등포구 2852만원, 부산시 해운대구 2562만원이다. 부산시 해운대구 지식산업센터는 센텀시티 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서울시와 비슷한 매매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다만 평균 매매가격은 해당 분기의 지역별 거래금액을 단순히 거래면적으로 나눠서 환산한 금액이다. 같은 지역이라도 건축연도, 건축규모, 지하철 접근성에 따라 매매가격이 큰 차이가 나므로 실거래가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건물별 매매가격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조지훈 지식산업센터114 대표는 “투자자 중심의 고분양가로 분양한 현장과 신도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준공 후 조정기간 동안에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지하철역 접근성이 좋고, 건축연도가 오래되지 않은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실수요 기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상 이슈와 입주물량 증가라는 변수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투자자의 이탈로 당분간은 분양, 매매시장도 실수요기업 중심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3.06.07 I 김성수 기자
은남산단 분양에 양주시 '사활'…70% 지분 GH는 광고가 끝?
  • 은남산단 분양에 양주시 '사활'…70% 지분 GH는 광고가 끝?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와 공동으로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법률 개정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이 결과가 다이소와 로지스밸리 등 두 앵커기업의 투자 철회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은남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양주시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번 사업의 3분의 2가 넘는 지분을 가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3일 경기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2016년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추진된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이하 은남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 3월 양주시와 GH가 산단조성 공동 시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 됐다.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조감도=양주시)그러나 당초 올해 완공을 계획했던 산단 조성 기간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으로 4년이나 늘어난 2027년 4월로 연기되면서 그 피해를 양주시가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여기에 더해 은남산단의 성공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다이소와 로지스밸리 등 두 앵커기업이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상승을 우려해 투자를 철회하는게 아니냐는 지역 내 우려가 커지면서 당장 시는 이들 기업을 붙잡을 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들 앵커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은 예정된 토지 분양가를 유지하면서 준공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인데 지역에선 이들 기업이 투자협약을 맺을 당시 제시했던 160만 원대의 평(3.3㎡)당 분양가가 사업기간 연장으로 250만 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줄이거나 이마저도 부족할 경우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 입주기업의 토지매입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지역 내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는데 양주시의 노력 뿐만 아니라 은남산단 조성사업의 70% 지분을 가진 GH도 입주 예정 기업의 존치를 위해 충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은 “GH가 은남산업단지 조성에 참여 하지만 산업단지 성공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유치 부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미지수”라며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전국을 돌면서 기업인들을 만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뛰는데 GH도 지자체의 반 만큼이라도 분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GH가 이번 사업에 3분의 2가 넘는 최대 지분권을 가진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부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의 성패를 결정지을 원활한 분양을 위해 양주시와 적극적인 협업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GH 역시 공고·광고 등 지자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분양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07 I 정재훈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 신고가 거래…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 주목
  • 둔촌주공 재건축 신고가 거래…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 주목
  • (사진=포스코이앤씨)[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강동구에 공급한 더샵 파크솔레이유가 주목받고 있다.더샵 파크솔레이유는 작년 11월 최고 청약경쟁률 72대 1을 기록한 바 있으며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는 36세대 모집에 1267건의 청약이 접수돼 35.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꾸준히 관심을 받은 단지다.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4개 동으로 총 19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73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용면적별 △42㎡ 7가구 △52㎡ 14가구 △53㎡ 12가구 △59㎡A 3가구 △59㎡B 1가구 △59㎡C 2가구 △73㎡A 1가구 △84㎡A 7가구 △84㎡B 20가구 △118㎡ 6가구로 구성돼 있고 입주가 23년 6월로 예정되어 있어 이례적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단지다.이외에도 더샵 파크솔레이유는 뛰어난 입지환경을 자랑한다. 첫째로는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서하남IC를 통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며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중앙보훈병원역에서 시작되는 9호선 연장 사업도 예정되어 있어 5호선 고덕역을 경유해 고덕비즈밸리, 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까지도 이어질 예정이다.현재 당첨자의 자금 마련, 일부 부적격 판정 등의 이유로 84㎡, 118㎡ 타입에 일부 잔여세대가 발생해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에 있다. 청약통장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 가능하며 거주 지역도 상관없다. 또, 6월 입주가 예정된 후분양 단지로,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돼 등기 이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한편,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일대에 있다.
2023.06.07 I 이윤정 기자
당첨되면 5억 로또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나온다
  • 당첨되면 5억 로또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나온다
  • 2023년도 사전청약 공급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분야 국정과제인 뉴:홈(공공분양 50만호)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추가 공급에 나섰다. 수요를 확인했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나서지 않아 공공의 역할론이 대두하면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6월에는 동작구수방사 등 1981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발표된 약 7000호에서 약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 9. 12월)로 구체화했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공급한다.이달 공급하는 물량은 9일 동작구 수방사 255호(일반형, LH)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 932호와 안양매곡 204호(나눔형, LH),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590호(토지임대부형, SH)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5일 동작구수방사, 7월 12일 고덕강일 3단지, 7월 13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순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자료=국토교통부)추정분양가는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는 8억7200만원, 나눔형인 남양주왕숙은 2억6400만원~3억3600만원, 안양매곡은 4억3900만원~5억4300만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는 3억1400만원이다. 서울 한복판 노른자위 땅인 동작구수방사의 인근 아파트 전용면적 59㎡ 시세는 13억원~14억원 수준으로 당첨만 되면 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9월에는 하남교산(LH) 452호, 안산장상(LH) 439호, 마곡 10-2(SH) 260호, 구리갈매역세권(LH) 300호, 군포대야미(LH) 340호, 화성동탄2(LH) 500호, 구리갈매역세권(LH) 365호, 인천계양(LH) 618호가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2(LH) 836호, 마곡 택시차고지(SH) 210호, 한강이남(SH) 300호, 위례A1-14(SH·LH) 260호, 고양창릉(LH) 400호, 수원당수2(LH) 403호, 부천대장(LH) 400호, 고양창릉(LH) 600호, 남양주진접2(LH) 300호, 대방동 군부지(LH) 836호, 안양관양(GH), 276호가 나온다.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요건, 소득요건, 거주요건 등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07 I 김아름 기자
은평구 '청년안심주택'에 수영장 개관…대조동 소통·교류 거점
  • 은평구 '청년안심주택'에 수영장 개관…대조동 소통·교류 거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년안심주택’이 지역과 교류하는 새로운 소통 및 문화거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피트니스 센터,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수영장, 문학관까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해 주민과 지역, 세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감도.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은평구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청년안심주택 커뮤니티시설 ‘은평청여울수영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은평구 대조동(통일로 767)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으로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지상 1층에 수영장을 개관하는 대조동 청년안심주택(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은 지하 6층~지상 28층, 총 977호 규모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인 공공임대 347호, 시세의 85~95% 수준인 민간임대(특별공급) 630호로 지난해 공급됐다.입주 신청 당시 5만명이 몰려 경쟁률이 타입별 평균 46대 1(최고 158대 1)에 이를 만큼 큰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입주, 우수한 커뮤니티시설과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대조동 청년안심주택의 ‘은평청여울수영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을 위해 조성하여 은평구에 기부채납한 시설로, 길이 20m의 레인 5개를 갖추고 있어 동시에 75명이 이용할 수 있다. 6월 한 달 간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시범운영 후 7월부터 정식 운영된다.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현장 50%와 온라인 사전예약(은평구체육회 홈페이지) 50%로 운영, 매주 월·수·금요일 하루 3회차 씩 운영하며 한 회차 당 2시간씩 이용할 수 있다.수영장 내부 모습.지상 1~2층에는 ‘구립어린이집’이 마련돼 올해 3월부터 영유아를 모집, 지역에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그 옆으로는 996㎡ 규모의 ‘문학관’이 조성돼 내년 초부터 각종 예술작품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구립어린이집은 533㎡(약 160평) 규모로 영유아 76명을 수용할 수 있어 인근 주택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거주민의 보육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학관은 신진 작가에게는 저렴한 비용에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할 예정이다.한편, 청년안심주택은 커뮤니티시설을 통해 지역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세대를 엮어주는 공간으로도 거듭나고 있다. 대조동 청년안심주택 지하 1층에는 올해 3월 노인단체(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가 입주해 청년만을 위한 주택이 아닌,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부채납시설 일부를 노인단체에게 제공 중으로, 기존에 응암동 주택가에 위치했던 사무실이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3분 거리 청년안심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어르신들의 방문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져 크게 환영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지역과 상생하고 세대와 공존하는 청년안심주택을 2030년까지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향후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토록 하고,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단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포인트씩 낮추고, 역세권에 한정되었던 사업대상지를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 전반을 점검·개편하는 방안을 내놓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서울시는 앞으로 입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사회기반시설)을 적극 조성, 청년안심주택을 ‘복합문화주거공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은평청여울수영장’처럼 공공임대주택에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급 커뮤니티시설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다”며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주민·지역과 소통하는 청년안심주택을 부지런히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7 I 이윤화 기자
분상제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 6월 8700여가구 공급
  • 분상제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 6월 8700여가구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3부동산 대책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 조감도. (사진=호반건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분양하는 공공택지 신규 분양 아파트는 총 8760가구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검단신도시, 경기 파주신도시 등에서 4024가구가 공급되고, 지방에서는 광주 첨단3지구와 충남 아산탕정지구에서 물량이 나온다.지역별 분양물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호반건설이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856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인천 1호선 연장 신설역(103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세 정거장 거리의 계양역을 통해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공항철도로 환승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GS건설이 운정3지구 일원에 ‘운정자이 시그니처’의 1순위 청약을 7일 실시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규모다. GTX-A 운정역(가칭_예정)이 단지 인근에 들어서며, GTX-A노선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오는 2024년 하반기에 부분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운정4초, 운정5중이 자리한다.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지구 첨단 N-CITY에서는 총 394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광주 첨단3지구는 현재 첨단AI 산업거점 구축을 목표로 활발하게 조성 중이며, 다양한 주거 인프라가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지구 내 교육시설, 중심상업지구, 녹지공간 등을 갖추고, 광주과학고, 광주외국인학교, 첨단종합병원, 롯데마트, 쌍암공원 등 첨단1·2지구의 인프라 공유가 가능하다. 호남고속도로,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빛고을대로 등 광주 내·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2026년 상무지구~첨단산단간 신설 도로가 준공 예정이다.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탕정지구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아산탕정지구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74~114㎡, 총 7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탕정역과 KTX와 SRT가 지나는 천안아산역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신설 예정인 아산애현초(가칭), 아산세교중(가칭)을 비롯해 이순신고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초·중·고가 모두 도보권이다.
2023.06.07 I 신수정 기자
호반건설, 인천 연희공원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6월 분양
  • 호반건설, 인천 연희공원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6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호반건설이 인천광역시 연희공원 특례사업으로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을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4층, 10개 동 총 137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인천 연희공원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조감도 (사진=호반건설)호반건설의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은 전체 99만㎡의 부지에 생태 휴식공간, 테마공원으로 조성되고, 연희공원 산책로와 연계될 예정이다. 전 가구가 연희공원의 영구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남향위주로 배치된다. 또한 인근에 인근으로 ‘걷고 싶은 느티나무300숲길’도 예정되어 있어 자연친화 단지의 요건을 두루 갖췄다. 단지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바로 옆에 위치해 주거 인프라를 공유하게 된다. 스타필드 청라점(예정), 코스트코 청라점(예정), 청라 의료복합타운(예정), 관공서 등의 이용이 수월하다. 또한 LG전자인천캠퍼스, 하나금융타운, 서부일반산업단지, 서구청 등 직주근접 요소를 갖추고 있다.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이용이 수월하다. 이 밖에도 7호선 청라 연장선(석남역~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 제3 연륙교, 인천 도시철도 3호선 등도 계획되어 있어 광역 교통망을 형성하게 된다.단지 바로 앞에 연희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으며, 도보거리에 중·고교가 위치해 있으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도 예정되어 있다.호반건설의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은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4베이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일부타입 제외)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한편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의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청라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3.06.06 I 이윤정 기자
檢, 백현동 민간업자 구속영장…480억원 횡령·배임 혐의
  • 檢, 백현동 민간업자 구속영장…480억원 횡령·배임 혐의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민간 개발업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회사 3곳에서 공사 비용·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용역을 발주하는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2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검찰 측은 성남시의 특혜성 인허가를 통해 얻은 천문학적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치부해 죄질이 중하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회장으로 재직 중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 결과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검찰은 백현동 개발 수익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 아내가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의 40억원대 현금성 자산 출처가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인 것에 주목해 정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해왔다.검찰은 정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 480억원이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건너간 ‘인허가 알선 대가’ 77억원의 출처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장 신병을 확보해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고, 백현동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정 회장의 배임, 산지법 위반 등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조건이 정 회장 등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변경된 과정에 김씨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 등과 친분이 있던 김씨가 인허가 알선을 한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총 82억원의 금품과 사업권 등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로 전해졌다.
2023.06.05 I 김은경 기자
한신공영 컨소시엄 파주 운정3지구 A45블록 12월 분양 예정
  • 한신공영 컨소시엄 파주 운정3지구 A45블록 12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신공영 컨소시엄은 올해 12월 파주운정신도시에서 ‘운정3지구 A45블록(조감도)’을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개통이 예정된 GTX-A 운정역(예정) 역세권 아파트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운정3지구 A45블록은 지하 1층~지상 28층, 11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52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가 소비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된다.단지는 총 10개의 다양한 타입을 구성해 각기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타입별 가구수는 74㎡A 60세대, 74㎡B 116세대, 74㎡C1 22세대, 74㎡C2 12세대, 74㎡C3 10세대, 84㎡A 64세대, 84㎡B1 15세대, 84㎡B2 108세대, 84㎡C1 59세대, 84㎡C2 54세대다.운정3지구 A45블록은 GTX-A운정역(예정)이 도보권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로 조성돼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GTX-A노선 운정역과 서울역 구간을 오는 2024년 하반기 중 조기 개통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는 약 18분대면 이동이 가능하다.또 주변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고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의 진입도 용이해 촘촘한 도로교통망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단지는 교육환경도 좋다. 특히 단지 바로 앞에는 초·중·고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원스톱 교육환경이 기대된다. 이중 초교와 중교 부지는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운정4초, 운정5중이 계획돼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은 이사 걱정 없이 학령기 자녀의 안심 통학이 가능해 3040 학부모세대의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분양관계자는 “이 밖에도 단지는 요즘 각광받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라며 “GTX-A 운정역 최대 수혜단지로 주목받으며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운정3지구 A45블록은 2026년 8월 말 입주 예정이다.
2023.06.05 I 김아름 기자
'청담르엘' 등 대어 온다…6월 분양물량 전년 2배↑
  • '청담르엘' 등 대어 온다…6월 분양물량 전년 2배↑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3.50%)하며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은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컸던 수요자들에게 청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분양시장도 들썩일 전망이다.5일 직방에 따르면 6월 분양예정물량은 47개 단지, 총 3만 7733세대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1만5877세대) 대비 138%가량 많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7979세대, 지방은 1만9754세대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9139세대 △서울 6047세대 △인천 2793세대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경남 3504세대 △강원 3105세대 △광주 2771세대 △대전 1974세대 △충남 1847세대 △충북 1518세대 △전북 1368세대 △부산 1249세대 △제주 1005세대 △대구 731세대 △울산 682세대 순으로 분양예정 물량이 많다. 또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365가구로 전월(7만2104가구)에 비해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2022년 2월 7만5438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3월, 11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다. 다만 감소폭이 크지 않고 최근 분양시장의 물량이 많지 않았던 영향 등을 감안하면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보다는 1·3 부동산대책 등 본격적인 규제완화책이나 연초 소폭 회복된 주택 매수심리 등이 일부 미분양 해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의 회복을 기대할만한 요소로 기준금리 동결, 미분양 감소 등 시장의 변화가 있지만 6월 그동안 연기된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지난 4월말에 조사한 5월 분양예정단지는 32개 단지, 3만 102세대, 일반분양 1만9769세대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6개 단지, 총 6765세대(공급실적률 22%), 일반분양 4686세대(공급실적률 24%)가 분양됐다. 5월 분양 실적 저조, 연기된 물량 영향으로 6월 분양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많은 물량이 예정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6월 분양이 예정된 단지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 동작구 상도동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등을 비롯한 도심 공급단지가 있다. 그리고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센트럴아이파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복정 2A-1’ 등 과거 분양당시 인기가 높았던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 등이 6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청약대기자들은 관심가져 볼만 하다.
2023.06.05 I 김아름 기자
택지지구 집값, 지역 평균 상회…"분상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
  • 택지지구 집값, 지역 평균 상회…"분상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도심 노후화 문제의 대안으로 택지지구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택지지구는 도시와 주변지역의 택지를 관련법에 따라 지정, 개발한 곳으로 반듯한 도로와 적소에 자리잡은 주택, 공원, 상가, 학교 등 철저한 계획을 통해 조성된 새로운 도시로 볼 수 있다. 복잡하고 노후한 도심과 달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다 보니 택지지구는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집값도 높게 형성된다. 택지지구가 있는 곳들의 평균 시세는 지역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돈다.‘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는 삼송지구(삼송동), 지축지구(지축동) 등과 같은 택지지구 평균 시세는 각각 7억3825만원(삼송동)과 7억8327만원(지축동) 등으로 고양시 덕양구 평균 시세(5억1068만원)보다 2억원 이상 높다.경기 하남시의 미사지구(미사강변도시)가 있는 풍산동 평균 시세는 8억9838만원으로 하남시 평균(8억3680만원)보다 역시 비싸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가 있는 배방읍 일원은 평균 시세가 2억7937만원으로 아산시 평균 시세(2억2122만원)보다 가격이 높다. 탕정지구는 지방에서 보기 드문 신도시 가운데 한 곳인 아산신도시에 포함되는 곳으로 아산, 천안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분양시장에서도 택지지구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는다. 이유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주변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수준의 분양가로 분양되기 때문이다.지난 3월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도시에서 분양한 고덕자이센트로는 1순위 평균 45.33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 분양했던 ‘e편한세상시흥장현퍼스트베뉴’는 189.94대 1 청약률을 기록했다. 고덕자이센트로의 전용 84㎡ 분양가는 4억5,000만~4억9000만원대로 책정됐다. 고덕국제도시에 위치한 고덕신도시 자연앤자이 아파트 전용 84㎡가 6억원대 실거래 되고 있으니 최소 1억원 이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 셈이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만큼 가격 상승폭도 두드러진다. 탕정지구에서 지난 2021년 12월 분양됐던 탕정역 예미지(2022년 11월 준공) 전용 84㎡는 3억8500만원에 분양됐으나 올해 4월 5억9000만원에 신고가를 쓰면서 분양 2년여 만에 2억원 가량 시세가 올랐다. 향후 분양 예정인 곳들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내 2-A11블록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이 8일 견본주택을 오픈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은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74~114㎡, 총 787가구로 규모로 조성된다. 아산탕정지구는 택지지구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에 해당돼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된다. 등기 전 전매도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1단계 핵심사업인 넥스트콤플렉스 내 조성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전용면적 84㎡·108㎡, 총 3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호반건설이 선보이는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856가구 규모다.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최근 가격 경쟁력이 높은 곳들이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택지지구 분양물량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만큼 갈수록 관심을 더해갈 것”이라면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택지지구보다는 교통이 좋고, 개발 호재 등을 갖춘 택지지구는 조성 이후로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5 I 이윤화 기자
"금리 내렸는데 전세 아파트로 옮길까"…신축 아파트 유의점은
  • "금리 내렸는데 전세 아파트로 옮길까"…신축 아파트 유의점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금리가 3%대까지 내리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분위기다. 연립다세대(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옮기려는 임차인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라 전세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미지수이나 신축 전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는 하락 흐름을 지속했지만 서울은 상승폭을 키우며 2주 연속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 0.05% 오르며 전주(0.01%)대비 상승폭을 키웠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주 연속 소폭이나마 상승 흐름을 이어간 이유는 그동안 급락한 전셋값의 누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하락 영향이 컸다. 한은은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에 따라 최고 연 6%대까지 치솟았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3월 이후 최저 3%대 후반까지 내린 상황이다. 수요가 늘면서 월간 단위 서울 아파트 전셋값 낙폭도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최근 들어 지난해 하반기보다 낙폭을 크게 줄인 모습이다. 지난해 12월과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각각 4.8%, 4.56%씩 큰 폭으로 내린 데 비해 올 4월엔 0.73% 하락에 그치며 낙폭을 줄였다. 이에 더해 전세사기 여파에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기려는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非)아파트의 전세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반해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비아파트의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1~4월 5만 3326건(빌라 3만 2046건, 단독 2만 1280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올해 1~4월에는 3만 6278건(빌라 2만 2282건, 단독 1만 3996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1~4월 기준) 이후 가장 적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올해 1~4월 5만 5172건으로 집계돼 2011년 이후(1~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3만4000가구, 내년 3만9000가구로 증가하면서 전세가 방향은 불투명하지만, 신축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빌라 등 다른 물건들보단 아파트 전세가 보증보험 가입도 쉽고 전세가율도 높은 편이라 안전하지만 계약 시 유의할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신축 아파트는 시행사 혹은 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며 “이후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잔금을 다 치른 뒤 입주할 수 있는데 투자 목적이라면 전세보증금을 잔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기 실소유주 확인을 할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집주인이 수분양자가 맞는지 ‘공급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대조해 알아봐야 한다”며 “계약금과 잔금도 반드시 수분양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역전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갭투자는 아닌지, 분양권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걸려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사항은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잔금 미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거나 보증금 잔금을 받는 즉시 분양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특약 사항을 기재해야 법적 분쟁 시 피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전세 계약 이후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6.05 I 이윤화 기자
공사비 갈등에 파열음 심한데…'시멘트 가격인상' 추가 악영향
  • 공사비 갈등에 파열음 심한데…'시멘트 가격인상' 추가 악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사비 증액을 두고 재건축·재개발 추진 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 업계가 ‘가격 줄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비사업 갈등을 확대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멘트 값이 오르면 이를 원료로 만드는 레미콘 단위원가도 오르고 그에 따라 건설업계와 분양시장에 차례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진=이데일리DB)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시멘트 제조사인 쌍용C&E가 시멘트 가격을 다음 달부터 14% 인상한다고 발표한 뒤 시멘트 업체의 줄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쌍용C&E는 레미콘사에게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 인상,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t당 10만4800원에서 11만9600원으로 14.1% 인상한다고 통보했다.성신양회는 지난 2일 레미콘사를 대상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7월부터 t당 10만5000원인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12만원으로 14.3%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건설업계에선 시멘트 가격 줄인상으로 이미 급격하게 오른 공사비 인상을 또다시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쌍용C&E를 포함한 국내 5대 시멘트 업체는 작년에도 18%, 15% 각각 두 차례 가격을 올려 총 33%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조 원재료에서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량인 레미콘 가격도 올 1월 ㎥당 약 4000원 올랐다.시멘트 업계에서는 전기 요금 급등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단 입장이다. 시멘트 7개사가 밝힌 올해 추가 원가상승분은 t당 1만6600원인데 이 중 7600원이 전기료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시멘트 업계가 적자를 보고 있어서 가격 줄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쌍용C&E는 올해 1분기 매출이 4914억원으로 3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제조원가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전력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h(킬로와트시) 당 30% 이상 상승한 영향이 컸다. 공사비 인상 갈등에 따른 정비사업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입주일을 8월 말로 결정하긴 했지만 공사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입주를 불과 두 달 앞둔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도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수도권에선 공사비 갈등 때문에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도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삼숭지구 주택사업조합은 지난달 현대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쌍용건설과 시공 계약을 맺었다.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도 시공사업단인 대우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새로운 시공단의 입찰을 받고 있다. 정비 사업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미 분양을 한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에서는 건설사가 자재 인상 가격에 따른 손실을 떠안거나 조합을 상대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분쟁이 격화할 수밖에 없다. 분양 수요가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의 공사비는 이미 3.3㎡당 500~700만원대로 30% 안팎으로 뛴 상황인데, 여기에 자잿값 추가 인상분이 차례로 반영되면 공사비가 더 오를 수 있어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건설공사비지수(2015=100)는 지난달 150.25로 잠정 집계됐다. 2년 전인 2021년 4월(128.0) 대비 22.25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서는 전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건설사로서는 시멘트 이외의 다른 자잿값도 급등한 상황에서 시멘트 가격 인상이 너무 가팔라 부담스럽다”며 “공사비 갈등이 커지면 시공사뿐만 아니라 조합, 수분양자까지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시멘트 가격 인상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멘트사가 인상 요인으로 지목한 전기료 인상분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과도한 가격 인상은 결국 분양가 상승 등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04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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