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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 여전히 '냉기'…평균 거래가격 17% 하락
  •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 여전히 '냉기'…평균 거래가격 17% 하락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여전히 냉기를 이어가고 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계속되면서 투자자가 이탈하고, 서울·경기 등은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공실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2분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브릿지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부산, 1분기 평균 거래가격 20% 이상 하락21일 지식산업센터 빅데이터 플랫폼 지식산업센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평균 거래가격은 작년 4분기 대비 약 16.9% 하락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 분기별 평균 매매가격 추이 (자료=지식산업센터114)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 주요지역에서 전부 평균 거래가격이 하락했다. 지역별 하락률을 보면 △서울시 24% △부산시 21.1% △인천시 14.3% △경기도 2.4% 순이다.지난 1월 부산시에서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일괄 매각된 것 외에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정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 센터사이언스파크 전체 건물이 매각됐었다. 연면적 약 1만3656평, 매각금액 1100억원(공장부분 857억원) 규모다. 이로 인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총 거래면적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거래면적은 15만9433㎡로, 작년 4분기 거래면적(10만5921㎡)보다 약 50% 이상 증가했다. 지난 1월 말 부산 지역의 일시적 거래면적(1만7438㎡)을 제외해도 거래면적은 작년 4분기 대비 약 34% 증가했다.다만 거래건수, 총 매매금액은 전분기 대비 올랐다. 지난 1분기 거래건수(1219건)는 전분기 대비 약 26% 늘어났고, 총 매매금액(6442억)은 전분기 대비 25% 상승했다.거래면적 증가율(34%)이 총 거래금액 상승률(25%)보다 높다는 것은 소형 면적, 혹은 낮은 가격의 거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 1분기의 또다른 특징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는 돌아오지 않고, 꾸준한 가격하락으로 저점을 인식한 실수요기업의 거래만 이뤄지는 것이다.올해 2분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브릿지론, PF대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경기, 입주물량 증가…공실 기간 길어질 듯현재 시장의 주요 이슈는 잔금 미납, 소송, 분양권 가격 폭락 등이다.작년 경기도 외곽지역에서부터 발생한 잔금 미납 사태가 올해 서울시까지 확대돼서 개발사, 대주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잔금 미납으로 건설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중소건설사는 부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입주시장 전역에는 분양 사기, 준공 지연, 면적감소 등에 따른 계약해제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분양권 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은 수분양자가 계약금 포기 뿐만 아니라, 분양가격 대비 20% 이상 할인한 매물을 내놓고 있다.화성시, 평택시, 고양시는 입주현장의 계약금 포기, 마이너스 프리미엄 등 영향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했다.서울시 지역별 평균 실거래가 (자료=지식산업센터114)지식산업센터 관련 브릿지론, PF시장의 구조조정도 발생하고 있다. 토지매입 후 본PF 전환을 하지 못하고 브릿지론 연장을 해왔던 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경·공매, 부실채권(NPL) 시장을 통해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본PF 전환 후 분양률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는 신규분양 현장은 건설사 부도, 기한이익상실(EOD)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다만 개발회사, 건설사, 대주단, 분양대행사 등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각 지역별 전망을 보면 서울시는 올해 입주현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실 기간은 길어지고, 임대료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천구는 입주 물량이 많아 공실 기간이 가장 길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는 ‘대륭포스트타워 8차’ 공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티스포럼’이 입주를 시작한 만큼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영등포구도 연쇄적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수분양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 외곽지역은 기존에 공급한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하는 현장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공실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 지역은 금융기관이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보다 대폭 낮추는 추세여서 초기 투자 비용이 부족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기업도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입주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분양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신규분양 현장은 낮은 분양율로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전통적으로 제조형 공장 및 실수요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최근 오피스형으로 대량 공급된 신규분양 현장이 증가했는데,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적어서 공실 해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6.22 I 김성수 기자
"고금리, 수주 감소…하반기에도 건설산업 어려움 지속"
  • "고금리, 수주 감소…하반기에도 건설산업 어려움 지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과는 반대로 건설산업은 업황 악화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지가 많은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방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폐업과 부도가 잇따르는 중이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낸 종합건설사는 전국 240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5월(268건) 이후 10년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전문건설사를 포함하면 지난달 말 기준 폐업 공고를 낸 곳은 1541곳에 달한다.이같은 상황에 건설산업 암흑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단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달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PF 여파 등으로 올해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8%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PF가 중심인 건설사업의 수익성 악화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성 변동 여파를 정부 정책 등으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사업의 경우 지역별 양극화가 건설산업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로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의 실적으로 직결되는 신규 수주가 줄어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도 건설산업 업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모든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업계 재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하반기에 PF 시장이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불충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신규 수주가 두 자릿수 감소할 수 있단 예상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국내 건설 수주가 지난해보다 10.4% 줄어든 170조2000억원에 그칠 것이라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주가 전년 대비 17.4% 급감한 수치다.특히 민간 수주가 토목과 건축은 전년 대비 16.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건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자 건설사들이 수익성 높은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움직임도 신규 수주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올해에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하반기에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에 어려움이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21 I 이윤화 기자
헤어진 남친 집에 맡겼던 반려견...누가 주인일까?
  • 헤어진 남친 집에 맡겼던 반려견...누가 주인일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반려견을 분양받은 사람과 실제로 키운 사람 중 누구에게 반려견의 소유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씨는 2017년 8월 골든 리트리버 암컷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반려견을 분양한 지 12일 만에 A씨에게 20일 동안 맡기는 등, 약 3년 간 수시로 리트리버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2020년 8월 B씨가 “새로 이사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렵다”고 하자, A씨는 이때부터 리트리버를 전적으로 맡아 키우기 시작했다.그런데 B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인 작년 2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리트리버를 데려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무단으로 반려견을 탈취해 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리트리버의 주인이 누군지를 두고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30개월 동안의 사육 비용도 A씨가 대부분 부담한 점, 2019년 등록한 동물등록증상 소유자는 A씨의 아들이며 등록 관청도 A씨의 주거지 관할이었던 점도 지적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2심은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2심 재판부는 A씨가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한 2020년 11월께 아들에게 “B씨에게도 말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소유자가 B씨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했다.A씨의 아들도 실제로 반려견을 데리고 간 상황 등에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B씨가 소유자라고 생각한 것으로 봤다.동물등록에 대해서는 “그 등록은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소유권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결국 이 사건은 A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2024.06.21 I 홍수현 기자
“여가시간 중요도 높아져” 문화·체육시설 가까운 아파트 인기
  • “여가시간 중요도 높아져” 문화·체육시설 가까운 아파트 인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문화·체육시설 인근 아파트가 각광받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등으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 근처 여가시설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투시도(사진=현대건설) 21일 청약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시설이 가까운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원에 위치한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22년 1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5월 15억4000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11억3800만원 대비 약 4억원 이상 올랐다. 단지는 동물원 식물원 축구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어린이대공원이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실제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3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평일과 휴일 평균 여가시간은 각각 3.6시간 5.5시간으로 5년 전 각각 3.3시간 5.3시간 대비 증가했다. 여가생활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지난 2021년 대비 6.7%포인트(22.1%→2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대전 서구 둔산동 일원에 위치한 ‘크로바(‘92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101㎡는 올해 1월 12억원에 거래돼 지난해 5월 동일 면적이 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2억5000만원 올랐다. 단지는 한밭수목원을 비롯해 대전 예술의전당 대전시립미술관 등이 가깝다.올해 청약 시장에서도 이러한 선호도가 반영되고 있다. 올해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원에 분양한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1순위 평균 10.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정당 계약 일주일 만에 전 가구 완판을 기록했다. 단지는 안산천과 광덕체육공원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이러한 가운데 문화·체육시설 인근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6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13~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중 4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마포구 연남동에서 용산구 문화체육센터를 잇는 경의선 숲길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손기정체육공원 손기정문화도서관 손기정어린이도서관 봉래체육문화센터 등 문화·체육시설이 가깝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를 비롯해 수영장 피트니스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서며 인근에서 보기 드문 스카이라운지가 마련돼 단지 안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현대건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일원 도안2-2지구에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5단지 지하 2층~지상 35층 총 51개 동 5329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1단지와 2단지 전용면적 84~240㎡ 2561가구를 오는 7월 1차로 공급할 예정이다. 도보권에 약 76만㎡(약 23만평) 규모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공원 등이 마련될 예정으로 향후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등 다양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주변으로 근린공원 예정 부지가 가깝고 단지 전체가 진잠천 및 화산천을 끼고 있어 수변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에 수영장 골프연습장 영화관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단지 내에서 다양한 문화·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다.대우건설은 6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서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장위6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서울에서 3번째로 큰 북서울꿈의숲이 가깝고 공원 내에 조성된 꿈의숲아트센터 계절수목원 등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2024.06.21 I 박지애 기자
갈등 겪던 '구리 수택E구역', 재개발 속도…철거 공사 착수
  • 갈등 겪던 '구리 수택E구역', 재개발 속도…철거 공사 착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노후 주택이 몰려 있는 경기 구리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구리시 최대 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인 ‘수택E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근 철거 작업을 시작하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2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수택E구역은 지난달 철거 공사에 착수했고, 이르면 올 하반기 일반 분양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지구 조감도.수택E구역 정비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 7000여㎡에 공동주택 3050가구(분양 2896가구, 임대 154가구) 공급을 계획한 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시공사는 DL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의 컨소시엄으로 진행된다. 공급 규모는 지하 6층~지상 35층 총 26개동이며 주차대수는 4460대 가량이다.수택E구역 재개발 사업장은 작년까지 조합 내 갈등과 사업시행 일부 변경인가 및 철거 지연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지난해 6월 조합원들이 진행한 해임 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임원들이 모두 해임되면서 혼란을 겪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구리시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승인했고, 올해 1월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는 등 다시 사업에 속도를 냈다. 올 상반기까지 주민 이주를 완료하면서 4월 철거 착공 신고를 완료하고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조합 관계자는 “모든 구역에서 이주를 완료해 빠르게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신속한 공사를 위해 시공사들과 철거 업체 등과 매주 회의를 거쳤다. 이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립 및 변경과 조합원 동호수 추첨·계약 이후에 착공, 일반분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택E구역은 구리시 내에서 3000가구가 넘는 유일한 단지로, 차기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수택동의 입지 역시 서울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와 가깝고 지하철 구리역 중앙선과 올 8월 연장 개통이 예정된 구리역 8호선 덕분에 더블 역세권의 교통망도 갖출 예정이다. 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이 주변에 있어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교육 인프라로는 구리초, 인창중, 동구중, 장자중, 수택고, 구리여고, 인창고 등 주위에 교육 시설도 잘 갖춰진 편이다.이 때문에 인근 부동산에서는 착공 소식이 들리기도 전부터 해당 단지 입주권 매매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지 인근의 A 공인중개소 소장은 “5월 말부터 입주권 매매 문의가 있었다”면서 “인근 아파트 최근 평균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보면 34평 기준으로 9억원대 정도인데, 일반 분양가는 평당 3000만원대로 예상한다. 8호선 연장 개통이 되면 주변 시세 대비 1억~2억원 정도는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21 I 이윤화 기자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종합)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었다며 인구 급감이 국가 멸망으로 이어진 스파르타를 언급했다.◇아이 낳으면 특별공급 ‘한 번 더’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 1분기 0.76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을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 올리는 게 정부 바람이다.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도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관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자신이 겪은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윤 대통령에게 털어놨다. 네 살 아이를 키우는 30대 워킹맘은 1년 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옮겨 회사를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세 살·다섯 살 남매를 키우는 프리랜서 작가는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고 혼자 두 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센터 내 직장 어린이집 복도를 지나며 원아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구 문제 총괄할 인구전략부도 출범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기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될 예정이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권한이다.다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HD현대 직장 어린이집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종이인형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예술적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또한 어린이집 조리사에게도 “수고 많으시다”고 감사를 표했다.
2024.06.19 I 박종화 기자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었다며 인구 급감이 국가 멸망으로 이어진 스파르타를 언급했다.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도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관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기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될 예정이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권한이다.다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6.19 I 박종화 기자
대우건설 '푸르지오 스타셀라49' 전시관, 21일 오픈
  • 대우건설 '푸르지오 스타셀라49' 전시관, 21일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스타셀라49(조감도)’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선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C18블록에 신축될 ‘푸르지오 스타셀라49’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지하 5층~지상 49층, 2개동, 총 522실 규모로 구성된다. 타입별 분양 세대는 △114㎡ 174실 △118㎡ 174실 △119㎡ 174실로 구성됐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4일에 진행되며 준공 및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3131만원이고 조망 및 층수 등에 따라 최저 7억 8000만 원대부터 최고 13억 원대로 구성됐다.‘푸르지오 스타셀라49’는 청라국제도시 내에서 돋보이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단지 바로 가까이에는 스타필드 청라가 2027년에 개점을 앞두고 있다. 또 단지 인근에는 올 하반기에 코스트코 청라점도 개점을 앞두고 있어 입주와 동시에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을 통해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청라국제도시역은 7호선 연장선(예정)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이 계획돼 있어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스타필드 청라 남쪽으로는 서울아산병원청라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 예정이고 카이스트와 하버드 의대(MGH) 연구소 입주도 추진되고 있다. 또 하나금융타운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인근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교육 여건도 자랑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 스타셀라49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돔구장 스타필드 청라를 비롯해 청라의료복합타운, 하나금융타운, 교통 호재 등 다양한 개발호재를 갖춰 미래가치가 높다”며 “베어즈베스트청라CG의 페어웨이와 서해바다 등 다양한 조망권을 확보해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푸르지오 스타셀라49의 분양사업장(오피스텔 전시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2024.06.19 I 김아름 기자
“2030세대 노렸다” 수도권 180억 전세사기범 60명 검거
  • “2030세대 노렸다” 수도권 180억 전세사기범 60명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와 역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69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등 60명이 검거됐다.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2명, 건축주 6명, 분양팀장·분양실장 등 8명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범행 구조(자료=서울경찰청)임대사업자인 두 명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시진행 및 역(逆)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매수하면서 그 중 세입자 69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무자본 갭투자란 전세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기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설계된 구조로,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역갭투자 방식은 동시진행 계약에서 빌라의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갭(Gap)이 거의 없는 무(無)갭투자를 넘어서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며 빌라를 매입해 전세보증금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방식의 투자를 가리킨다. 빌라 완공 후 동시진행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건당 총 1800만~3400만원의 리베이트를 분양팀과 임대 사업자, 공인중개사 등에게 배분한 건축주 6명과 동시진행 실무를 담당하며 건축주에게 건당 약 300만~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분양팀 8명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송치됐다. 또 피해자들의 전세계약을 중개해주고 건축주·분양팀으로부터 건당 약 200만~1800만원의 초과 수수료를 수수한 공인 중개사 등 44명도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A씨는 2019년 경부터 자기 자본 없이 오히려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600만~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역갭투자’ 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지만 ‘서울 빌라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믿음만으로 293채에 달하는 빌라를 ‘동시진행·역갭투자’ 방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고 하는 등 집주인으로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사업자 B씨도 모친인 A씨와 공모해 293채 중 75채에 달하는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다. A씨가 빌라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입금받은 리베이트를 A씨에게 전달하고, 세입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주 C씨 등은 자신과 평소 친분 또는 인맥이 있던 분양팀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인중개사 등에게 줄 리베이트 금액을 최초 1000만원으로 설정한 후 수개월 간 전세입자가 유인이 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1800만원까지 올려서 공인중개사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한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약이 ‘동시진행·역갭투자’의 일부였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9 I 황병서 기자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332세대 공급
  •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332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이 저층 주거지역 중 처음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2구역(영등포구 신길동 205-136번지 일원)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에 ‘조건부가결’ 됐다고 19일 밝혔다.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역세권 3곳이 통합심의를 통과한 이후 저층 주거지역으로는 신길2구역이 처음으로 통합심의에 통과됐다.대상지는 과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 2014년 정비구역 해제돼 열악한 주거환경이 이어졌다.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이번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다양한 주동 배치를 통해 우수디자인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복합사업계획(안) 주요 내용은 연면적 21만8918㎡, 용적률 300% 이하, 18개동, 높이는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로 공공주택 총 1332세대(공공분양주택 905세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67세대, 공공임대주택 160세대)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6㎡부터 3인 가구를 위한 59㎡, 64㎡, 4인 이상을 위한 84㎡까지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평면을 구성했다.또 우신초등학교 인근에 경관녹지를 조성하여 단지 진입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가로형 공개공지를 연계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및 주변 지역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기존 메낙골 근린공원과 녹지 축을 연결하는 문화공원을 공공청사와 함께 구현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이번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다. 앞으로 심의 결과(조건사항 등)를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에 검토·반영해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신길동 일대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되어온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택뿐만 아니라 경관녹지, 문화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공급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6.19 I 이윤화 기자
“부부 공동명의 했다 불법 저질러”.. '실거주의무' 또?
  • “부부 공동명의 했다 불법 저질러”.. '실거주의무' 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매제한은 풀렸는데 실거주의무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부부 공동명의까지 안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실거주의무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월 법이 개정되면서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전매제한과 엇박자를 내면서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것은 여전한데다 부부 공동명의마저 제한받으면서 대출에 줄줄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18일 업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방침이 명확해지면서 청약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야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거주 의무가 있는 전국 77개단지 4만9766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년 3월 입주할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 메이플자이, 곧 분양을 앞둔 원펜타스 등이 해당한다. 올해 강남권 청약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실거주의무는 수도권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2년~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3월19일 실거주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런데 국회가 개정안에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동명의 전환도 이 같은 권리 변동에 해당해 위법으로 간주해서다. 거주기간을 어기고 양도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금지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문제는 ‘양도’의 범위를 부부간 공동명의까지 포함하면서 벌어지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여도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했다. 그러다 지난 5월 국토부가 배포한 ‘청약 FAQ’에서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공동명의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실제로 LH공사 인천본부는 거주의무가 있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이달 초만 해도 “부부간 공동명의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뒤늦게 취소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던 청약 실수요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금이나 대출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청약 최초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 해야 하지만 이후 대출이나 세금 등의 이유로 분양권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절세 측면에서도 분양권 상태일 때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세금이 덜 나온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증여지만 분양권은 등기·등록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 없이 공동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분양권 계약 직후에는 통상 분양대금의 20%가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낮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과 관련해 민원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단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해당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은 법률 자문을 진행한후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혼란2탄이 재연됐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야합의가 안돼 3년 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은 폐지됐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여전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번엔 부부 공동명의 불가 방침까지 나오면서 실거주의무로 인한 혼란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통상 부부 공동명의는 대출이나 절세 특면에서도 유리하고, 자산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의미에서 많이 진행한다”면서 “그런데 배우자에게 일부 양도하는 것도 투기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 공동명의를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운 경우가 많고 이미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도 있을 텐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 때문에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아예 폐지를 하던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때 집값을 잡는 수단과 투기방지책으로 시행됐지만 현 정부에서는 폐지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다”면서 “실거주 의무는 집을 살 돈이 없다면 청약도 받지 말라는 소린데 목돈 없는 서민들에게서 주거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의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8 I 오희나 기자
SH공사 '영등포 쪽방촌' 건축설계공모…273세대 주상복합
  • SH공사 '영등포 쪽방촌' 건축설계공모…273세대 주상복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른바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기 위한 건축설계안을 공모한다.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 전경 (사진=SH공사)18일 SH공사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44 일원의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를 ‘프로젝트서울’ 누리집에 공고하고, 설계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영등포 쪽방촌’을 재정비하고 거주민과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SH공사, LH공사, 영등포구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 시행하는 최초의 공공주도 쪽방촌 정비 사업이다.공공주택지구는 3개 블록으로 △ S-1블록은 SH공사가 △ A-1블록은 LH공사가 개발하며 △ M-1블록은 매각 부지로 향후 민간 건설사가 개발해 주택 총 782호(통합임대 461호, 공공분양 182호, 민간분양 139호)가 들어설 전망이다. SH공사가 이번에 공모하는 S-1블록은 부지면적 3627㎡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해 공동주택 273세대, 업무시설 및 근린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다.이번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1일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 ‘프로젝트서울’을 통해 참가 등록 할 수 있다.설계공모안 접수 마감일은 내달 31일이며, 이날 공모 심사위원 명단 7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모 심사위원회는 8월 13일이며, 심사결과는 다음날 발표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쪽방촌 주민들이 하루빨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새 보금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에게 영등포역세권에 위치한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I 이배운 기자
"서울 이외 거주자, 여전히 강남 3구 갭투자 선호"
  • "서울 이외 거주자, 여전히 강남 3구 갭투자 선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강남 3구 등 거주지별 매입비중과 갭투자 추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이외 거주자들은 강남 3구에 대한 갭투자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재가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준으로 한 2023년~2024년 서울 주요 자치구 거주지별 매입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18일 밝혔다.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서울 주요 자치구별 외지인(서울 외 거주자) 매입 비중은 4분기까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역전세 이슈로 거래시장이 주춤한데다 중동전쟁,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외생 변수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2024년 1분기 강남, 서초, 송파구(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마용성) 외지인 매입 비중은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였다. 강남 3구의 경우 2023년 4분기 대비 2.3%포인트(p)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노도강 0.7%p로 뒤를 이었다. 마용성의 경우 성동구 6.5%p 증가에도 불구하고 0.1%p 감소했다. 강남 3구는 2024년 1분기 24.6%로 서울 주요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외지인 매입 비중을 보였다. 2023년 하반기 가격조정으로 인한 저점 인식이 자리 잡은 데다 분양시장 침체, 인구 감소 우려 등 지방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자 취득세, 종부세 중과 등을 피해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고자 하는 지방 거주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024.06.18 I 이윤화 기자
수도권 청약 10명중 7명 '역세권' 선택…'집값 떨어질 걱정 없어'
  • 수도권 청약 10명중 7명 '역세권' 선택…'집값 떨어질 걱정 없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해 분양 시장에서는 역세권 아파트로의 청약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입지 조건 중에서도 편리한 교통이 강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투시도 (사진=GS건설)18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도보로 역을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일례로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분양한 ‘더샵 둔촌포레’는 반경 400m 내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다. 단지는 1순위 9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또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원에 분양한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반경 400m 내에 위치한 단지로 1순위 경쟁률 12.07대 1을 기록했다.역세권 단지가 흥행하는 이유는 가까운 지하철역을 통해 출퇴근이 편리하고, 역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정시성이 뛰어나 혼잡한 출근길에 효율적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게다가 역의 유동인구 수요에 맞춰 상권이 조성돼 역세권 인근은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역세권 단지의 수요가 높은 만큼, 매매가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원에 위치한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19년 11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4월 14억58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3월 동일 면적이 13억38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1억2000만원 올랐다. 단지는 반경 300m 내에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있는 역세권 단지다. 아울러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면적 114㎡는 올해 3월 25억2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6월 동일 면적이 22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2억4000만원 올랐다. 단지는 반경 300m 내에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이 있다.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역세권 단지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위치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는 지난 2월 22억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 동일 면적이 20억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2억원 상승했다. 단지는 지상 반경 200m 내에 GTX-A노선 동탄역이 위치해 있고 단지 지하와 역이 연결돼 있다.업계 관계자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은 내 집 마련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반면 역세권 입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청약이나 매매 시장에서 수요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수도권 역세권 입지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이달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여의도 및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대우건설은 이달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석계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청량리역까지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GTX-C, E노선 등 교통 호재가 계획돼 개통 시 서울 도심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롯데건설은 내달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 나리벡시티에서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역세권 입지에 자리하고, 이를 통해 GTX-C(예정), 7호선 연장선(예정)과 환승이 편리해 서울 강남권 접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경기도 고양특례시 덕양구 성사동 일원에 ‘e편한세상 시티 원당’을 분양 중이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역세권으로 지하철 이용 시 종로3가역, 고속터미널 등 서울 주요 도심을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
2024.06.18 I 이배운 기자
실버타운 '분양형 vs 임대형'…정부 규제완화 '한계'는
  • 실버타운 '분양형 vs 임대형'…정부 규제완화 '한계'는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입주자 모집 방법과 운영방식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된다. 올해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분양형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부가 재도입한 분양형 실버타운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만 공급할 수 있어서 수요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장년층의 문화·여가·의료시설 수요가 높은 만큼 도심에 실버타운을 짓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분양형 실버타운, 거주자에 ‘소유권’…매매 가능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해서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분양하는 실버타운을 되살려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기존에는 실버타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없앤다. 이에 따라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장기요양기관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표=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분양형 실버타운’은 일반 주택처럼 거주자가 주택 소유권을 가지며, 개인 간에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운영사에 납부한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만 60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다. 소유권이 입소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홈케어서비스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유료 옵션으로 추가 비용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의 장점은 임대형보다 주거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매매하기 전까지 생활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서비스 이용료가 정해져 있어서 비용도 예측 가능하다.반면 단점은 초기 분양가 지불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거주 나이 제한으로 부동산 매매가 어려워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다. 100%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조성해서 실버타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스프링카운티 자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 등이다. ◇ ‘인구감소 지역’만 공급 가능…“도심 공급하게 해야”‘임대형 실버타운’은 실버타운 운영업체가 주택 소유권을 갖고 있다. 거주자는 운영사에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지불한다. 실버타운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이 정해진 곳이 있어서, 이 기간을 채우기 전 퇴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 클래식 5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삼성 노블카운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VL르웨스트’ 등이다.더 클래식 500은 건국대학교에서 설립한 시니어 타운이며, 삼성 노블카운티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실버타운이다. VL르웨스트는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롯데호텔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임대형 실버타운의 장점은 의무기간만 채우면 원하는 기간에 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버타운 운영 업체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으면 퇴거가 가능하다. 다른 주택과 동일하게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반면 단점은 입소자에게 소유권이 없어서 주거 안정성이 낮고, 월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활시켜도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에서만 공급할 수 있어서 정작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워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자료=행정안전부)인구 감소지역은 충북 괴산,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전남 신안, 경남 하동 등으로 총 89곳이다.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군위군) 등 일부 광역시가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인구 5만명 미만의 군 단위 지자체다. 경북 울릉군은 인구가 작년 기준 9077명으로, 1만명을 밑돈다.업계에서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심에 공급하게끔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 거주 수요가 낮을 경우 분양형 실버타운을 공급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이용할 시니어층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시골보다 도심에 거주하는 게 익숙하다”며 “나이가 들수록 기존 생활권을 떠나기 어려운데다, 문화·여가·의료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도심에 실버타운을 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8 I 김성수 기자
"건설업, 체코원전이 단기 수주이벤트…대우건설 기대"
  • "건설업, 체코원전이 단기 수주이벤트…대우건설 기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건설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체코원전’이 단기 수주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8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해외 수주로 기대해 볼만한 프로젝트는 체코원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언론에 따르면 체코원전의 발주처 체코전력공사는 한국 컨소시엄과 프랑스 컨소시엄의 입찰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체코 정부(산업부)에 제출했다. 이제 정부가 최종 검토를 거쳐 7월 중순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 연구원은 “이후 2029년 착공,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 컨소시엄의 입찰가격이 프랑스에 비해 유리하다는 뉴스가 있지만, 프랑스가 같은 유럽연합(EU)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코 원전의 규모는) 최소 1기에서 최대 4기를 건설하며, 사업비 약 30조원(4기 기준)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작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국내 신한울 3, 4호기 수주 당시, 사업비 11조7000억원 중 주설비 공사를 3조1000억원에 수주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업비의 26.7%에 달하는 규모다. 김 연구원은 “사업비와 공사비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일치하지 않겠지만, 이를 통해서 보면 체코의 설비 공사비를 약 7조원 이상으로 추정 가능하다”면서 “2029년 착공으로 올해 수주하더라도 당장의 추정치 상향(향후 3년)은 어렵지만,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는 대우건설의 주가 수혜(센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지난주 청약홈에서의 청약 결과는 8건(부산, 서울, 평택, 속초, 울산, 진주)으로 버스 터미널과 복합쇼핑몰 단지가 들어서는 진주와 역세권 단지인 서울 구의동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면서도 “반면 부산은 입지에 따른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고 판단했다.김 연구원은 “이번 주는 6건(충남, 경기군포/고양, 강원, 인천, 전남)의 1순위 청약이 있고 일부 후분양(화순, 원당)이 존재한다”면서도 “후분양 단지들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없다. 군포 분양의 분양가는 다소 비싸보인다”고 덧붙였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한국수력원자원 제공]
2024.06.18 I 김인경 기자
반도건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7월 분양
  • 반도건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7월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와 단지 내 상업시설 ‘시간(時間)’ 첫선을 보인다고 17일 밝혔다.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투시도. (자료=반도건설)반도건설은 21일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와 ‘시간(時間)’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단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전용 84·99·170㎡ 총 1694가구 아파트와 상업시설(지하 1층~지상 2층) 등이 조성된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전용 84㎡A 332가구 △전용 84㎡B 284가구 △전용 99㎡A 759가구 △전용 99㎡B 316가구 △전용 170㎡ 3가구 등이다.반도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호수공원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고 호수공원을 따라 조성된 메타세쿼이아길과 산책로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운정~서울역 구간이 올해 말 우선 개통되고 전체 구간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준공되는 해인 2028년 개통 예정이다.이와 함께 3호선 마두역, 제1·2자유로, 장항IC 등이 인접했고 단지 인근에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있다.반도건설은 호수공원과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는 와이드 특화설계를 비롯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에 걸맞은 특화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단지 내부에는 멤버십 형태의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 클럽(ANNEX CLUB)’이 들어선다. 아넥스 클럽에는 실내 스포츠용 코트(하부층)를 러닝트랙(상부층)이 둘러싸고 있는 설계의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헬스 특화시설과 함께 라운지, 쿠킹스튜디오, 파티룸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소셜 특화시설이 조성된다. 입체적인 입면 패턴, 커튼월룩, 저층부 석재 마감 등이 적용되고 단지 중앙 중심 숲과 우드웨이(Wood way) 등이 조성된다.이와 함께 각 타입별로 컨셉과 구조를 차별화했다. 84㎡A 타입은 ‘내추럴 모던 컨셉’으로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아이보리 색상과 주방 벽면 포인트를 적용해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연출했고 넓은 드레스룸을 갖췄다. 99㎡A 타입은 ‘컨템포러리 모던 컨셉’으로 아이보리 색상의 밝은 톤을 중심으로 짙은 우드 톤의 가구와 목창호를 포인트 컬러로 활용했다. 와이드 통창이 주방부터 거실까지 배치돼 별도 다이닝룸에서는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가 가능하다.‘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단지 내에 조성되는 ‘시간’은 반도건설 3번째 브랜드 상업시설로 일산호수공원 바로 앞에 조성된다.‘시간(時間)’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의 입주민 고정 수요를 비롯해 약 1만1000가구에 달하는 장항지구 주거단지들의 풍부한 수요를 품고 있다. 여기에 일산호수공원 바로 앞 입지인 만큼 호수공원 나들이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반도건설은 키즈컨텐츠, 대형서점, 셀렉다이닝, SSM, CAR 디테일링샵 등 집객력을 높이는 직영몰(계획)과 함께 마스터리스(5년 확정 수익보장 계획), ‘안심임대 지원 프로그램(계획)’, 계약금 연 5% 이자 지원제(계획) 등을 계획했다.반도건설 관계자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첫 적용 단지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차별화된 설계를 선보이는 장항지구의 랜드마크 단지로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며 “함께 선보이는 브랜드몰 ‘시간(時間)’도 폭발적인 배후수요와 희소성 높은 입지, 브랜드를 모두 갖추고 있어 조기 완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7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9일이며, 정당계약은 22일~25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4.06.17 I 박경훈 기자
"주택 공급 감소 이어지면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 "주택 공급 감소 이어지면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주택 공급물량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내년 혹은 내후년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이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주산연)주산연은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가을께 지방광역시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할 만큼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한해 전체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지표로는 1.8% 하락하지만 서울은 1.8%, 수도권은 0.9% 상승하고 지방은 2.7%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 움직임과 경기회복 추세, 누적된 공급부족에 따라 올 3월 말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전환에 이어 5월 말부터는 인천·경기의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9~10월경에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광역시의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하반기 중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할 네 가지 요인으로는 △경제성장률 개선 △주택 기본 수요 증가 △주택 공급 부족 △주담대 금리 하락을 꼽았다. 먼저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를 기준으로 올해 2.6% 성장이 예상되면서 지난해 연간 성장률 잠정치인 1.4% 보다 크게 개선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 봤다. 주택 경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도 주담대 기준으로 지난해 5.0%에서 올해 3.5~4.5% 정도로 하락했다. 또 주택 수요는 30세 도달 인구가 올해 한해 74만3000명으로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7만7000명 이상이 증가해 기본 수요가 늘 것이라고 봤다. 가구 수 역시 지난해 25만4000가구로 2017~2021년 연평균 증가 가구(42만 가구)대비 적어 적체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역시 같은 기간 218만명에서 251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반면 주택 공급은 부족해 그 영향이 누적되는 중이다. 2017년 이후 5년 평균 인허가와 착공은 각각 52만호, 38만호 수준이었지만 올해 잠정치 기준으로 예년 평균 대비 30%, 27% 줄어든 38만호, 35만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2020~2024년 5년간 주택 수요량에 비해 공급 부족량은 86만호 가량 누적될 것으로 봤다. 전세가격 역시 미분양이 쌓인 일부 지방은 하락세를 유지하겠지만, 공급이 부족한 대도시권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상승세롤 이어가고 상승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공급물량 급감, 지속되고 있는 가구증가와 멸실주택 증가 등에 따른 누적된 공급부족,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 4년차(2+2년)에 따른 계약만기 도래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올 한해 주택 전세가격은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국 기준 0.8% 오를 것이라고 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3%, 수도권 2.5% 각각 상승하고, 지방은 1.7%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2020년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으로 강화된 전월세 계약경신기간(2+2년)이 올해 7월 부터 4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하반기 중 전월세 급등 지역에서는 전세가 인상을 위한 세입자 교체가 늘어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형 주택과 비아파트 공급 감소 현상도 매매가, 전월세를 밀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 봤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똑똑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아파트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예년 평균 대비 90%가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 사회진입 초년생인 청년독신 가구용 주택 감소로 전월세 급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6.17 I 이윤화 기자
폐허된 47만평 '제주 헬스케어타운', 7년만 정상화 불씨
  • 폐허된 47만평 '제주 헬스케어타운', 7년만 정상화 불씨[르포]
  • [제주=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전까지 헬스케어타운 수요는 중국에만 의존했었습니다. 우리가 은퇴한(65세 이상) 미국 교포를 대상으로 ‘실버 타운’을 하면 어떻겠느냐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30%가 ‘제주도로 오겠다’라는 답이 나와 수요는 상당히 좋을 거라 봅니다.”(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제주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진=JDC)◇“남은 헬스타운 용지, JDC 직접 개발”지난 13일 찾아간 제주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7년 만에 정상화 불씨를 지피는 모습이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중국 녹지그룹이 자금조달 난항 등의 이유로 2017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그 사이 소송전은 지난해에야 끝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초창기 청사진은 화려했다. 아름다운 서귀포 앞바다가 보이는 총 153만 9339㎡(약 47만평) 땅에 콘도미니엄, 병원·호텔·상가, ‘명상원’ 등을 짓겠다는 포부였다. 2006년 확정된 프로젝트의 사업비만 1조 5966억원(중국 녹지그룹 1조 130억원, JDC 5494억원, 공공 342억원)이나 된다.프로젝트는 순항하는 듯했다. 녹지그룹은 1단계사업으로 지난 2012년 11월 휴양콘도미니엄(400세대)을 착공해 2014년 8월 준공했다. 2단계 사업으로 힐링타운(228실), 47병상 영리병원 등을 건립했다.문제는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리병원’의 허용 여부였다. 제주도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을 내렸다. 녹지그룹은 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냈다. 그 사이 녹지그룹은 투자를 중단했다. 병원은 국내 자본인 우리들리조트에 인수돼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이란 이름으로 이르면 올해 영업을 시작한다.JDC는 남은 용지를 사들여 직접 사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경훈 JDC 기획조정실장은 “내년까지는 녹지 사업장을 어느 정도 인수해 저희 기관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실제 병원 건물에 들어가 보니 기존 1인실이었던 병실의 다인실 개조 공사가 한창이었다. VIP 손님을 위해 남겨둔 일반 병실은 간병인방이 따로 있었고, 발코니에는 서귀포 앞바다를 바라보며 목욕을 할 수 있는 자쿠지도 있었다.이어 옥상에 올라가 보니 바로 뒤로 휴양콘도가 보였다. 유경흥 JDC 헬스케어타운 의료사업처장은 “이곳 400세대 분양은 100% 완료됐다”며 “지금 20여세대만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들 상당수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 해당 콘도를 분양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제주 서귀포시 예래동에 위치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지’. (사진=JDC)◇짓다가 만 건물 147채 흉물로…차를 돌려 서귀포 예래동에 위치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지’를 찾았다. 이곳 역시 단지 조성 당시 “토지 강제수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땅주인과의 소송전 끝에 패소하며 2015년 이후로 짓다가 만 1단계 일부 건물 147채(공정률 65%)가 폐허처럼 남았다.이곳의 부지는 74만 1193㎡(22만평), 사업비만 2조 5148억원 규모다. JDC는 사업이 난항을 겪자 공동 사업시행자였던 말레이시아의 버자야제주리조트(지분 81%)에 1250억원을 물어줬다. 이후 사업을 물려받은 JDC는 다시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 50% 땅을 보상했고 연말까지 이 비율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정상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JDC는 이후 이곳을 기존 유원지 사업(수익성중심)에서 도시개발사업(공공성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재설정한다는 전략이다. 당초 계획한 수익형 주택(콘도) 비중(56.2%)이 과도해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콘도와 같은 숙박 시설을 분양하면 외국인들이 별장처럼 소유가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용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사실 이같은 제주 헬스케어타운과 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 파행은 엄밀하게 인허가와 관련된 법적 논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양 이사장은 “우리 행정 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외자 유치를 할 거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2024.06.17 I 박경훈 기자
전국 분양가 ‘15개월만’ 하락 전환…서울도 0.54% ↓
  • 전국 분양가 ‘15개월만’ 하락 전환…서울도 0.54% ↓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 전월보다 하락했다. 지난해 2월 이후 공사비 상승 등 이슈로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던 분양가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진 것이다. 다만 지난 15개월 동안 고공행진을 한 탓에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 결과 추이(그래프=HUG)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557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1.92% 하락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상승곡선을 그린 분양가는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3.98% 오른 수치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을 의미한다.면적별로는 △60㎡ 이하 548만9000원 △60㎡ 초과 85㎡ 이하 553만2000원 △85㎡ 초과 102㎡ 이하 580만4000원 △102㎡ 초과 611만1000원을 기록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가 있는 60㎡ 초과 85㎡ 이하 분양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그 외 면적은 상승세가 이어졌다.전국 뿐 아니라 서울 분양가도 하락전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170만 6000원으로, 3.3㎡당으로는 3869만 8000원이다. 이는 전월(㎡당 1177만 원) 대비 0.54% 하락, 전년 동월(㎡당 941만 4000원) 대비로는 24.35% 상승한 금액이다.수도권 ㎡당 분양가는 전월(789만 원) 대비 0.43% 내린 785만 6000원이다. 전년 동기(㎡당 673만 7000원) 대비로는 16.61% 올랐다. 3.3㎡당으로는 2597만 원이다.분양가가 하락 전환을 한 것을 두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건설 제반 환경 변화보다 일시적으로 통계상 표본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수치로 서울 등 분양가가 낮아졌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시장 상황상 분양 일정을 미룬 곳들이 많아지면서 통계 표본이 달라졌으며 사업성 있는 곳들이 물량으로 안나오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재 가격이 작년에 최고치를 찍은 뒤 다소 안정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통계청의 건설용 중간재 국내공급물가지수 동향을 보면 올해 1월 139.71, 2월 140.24. 3월 142.32, 4월 140.89로 상승세가 여전하다.한편, 지난달 전국의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3712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90% 증가했다.5월 기준 서울은 총 446가구가 분양됐으며 이는 전월보다 332가구, 전년 동기 보다는 354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지난 5월 수도권 신규 분양세대수는 총 6272가구이며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3463가구, 기타지방은 3977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2024.06.17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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