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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기업도시, 세제 감면 혜택 내세워 기업 유치…대법 "허위·과장 광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원주기업도시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개발한 기업도시의 토지분양 계약과 관련해 입주기업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광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기업이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원주기업도시는 2016년 7월 D의 지식산업용지 분양안내서를 작성·배포했다.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는 취득세 15년간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등 D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기재돼 있었다. 원주기업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A사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철수했고, 2016년경 D의 토지를 매수해 공장을 이전하기로 계획했다. A사는 2016년 10월 12일 원주기업도시로부터 D에 위치한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1079 공장용지 1만3223.1㎡를 24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A사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했고, 원주기업도시는 2017년 7월 20일 A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했다고 통보했다.A사는 2018년 3월 22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1억6000만원 및 연체이자 약 1억9573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주시에 취득세 등 약 1억1940만원을 납부했다. 또 A사는 2018년 10월 1일 원주시에 재산세 등 약 494만원을 냈다. A사는 또 이 사건 토지에 공장 등 건물 4동을 신축하고, 2019년 7월 4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원주시에 취득세 등 약 8498만원을 납부했다. 아울러 A사는 2020년 1~9월 원주시에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 등을 약 2050만원을 냈다. A사 측은 “원주기업도시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 등을 통해 D에 입주하는 기업은 모두 취득세가 15년간 100% 감면되고, 재산세가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고 설명했다”며 “피고의 설명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1심에서는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은 피고가 단지 법령상 지원 제도 및 정책을 안내(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세금의 감면은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민간기업인 피고가 이를 임의로 감면할 수는 없다)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가 취득세 등의 감면을 보장했다거나,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취득세 등 감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납부할 취득세 등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며 “피고가 원고의 경우 신설·창업기업이 아닌 이전기업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했더라도 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피고의 설명 유무에 따른 원고의 재산상태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양안내서의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기재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또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했더라도 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분양안내서는 총 6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표지를 제외한 사실상 첫 면에 기재돼 있고, 다른 홍보내용인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D의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망 등 지리적 이점에 앞서 중점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며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유치 홍보의 주된 내용으로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와 같이 D에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대상 토지의 선정, 매매계약의 체결여부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소가 됐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법령의 형식, 개정의 경과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로서는 일반 국민의 신뢰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인 C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표시돼 있는 피고의 광고를 그대로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 관해 의문을 가지거나 관할 관청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는 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해 관계 법령에서 광고 내용과 달리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내용을 신뢰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강남불패?' 매매가 2주 연속 상승세[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5월 마지막주 서울 강남구 매매가격이 2주 연속으로 0.01% 상승한 가운데, 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던 25개구 전반에서 하락폭 둔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번주 서울 25개구 중 상승 1곳, 보합(0.00%) 8곳, 약보합(-0.01%) 4곳으로 연초 대다수 지역이 하락세였던 것에 비하면 분위기 개선이 확연하다. 특히 부동산 경기동향에 민감한 재건축아파트도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심지 재건축 활성화에 발맞춰 조만간 상승 전환될 조짐이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0.01%p 축소된 -0.01%를 기록했다. 재건축이 2주 연속으로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2% 내렸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은 각각 0.01%, 0.02% 떨어졌다. 전세시장도 하락폭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임대차 계약의 2년 주기를 고려하면 역전세 이슈는 현재도 진행중인 상황이지만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많이 안정되면서 월세로 넘어갔던 수요층이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과 신도시, 경기 · 인천 모두 0.02% 떨어졌다.서울은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가운데 몇몇 지역에서 가격이 반등하면서 수요자가 최종 의사 결정을 주저하는 분위기다. 대출 부담과 경기 위축 영향으로 추격 매수로는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강동(-0.09%) ▼관악(-0.06%) ▼종로(-0.05%) ▼광진(-0.04%) ▼구로(-0.04%) ▼서대문(-0.04%) 순으로 떨어졌다. 강동은 암사동 선사현대, 강일동 강일리버파크4단지 등에서 1,000만원-2,500만원 빠졌다. 관악은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에서 500만원, 종로는 창신동 쌍용1차,2차에서 5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유일하게 상승한 강남(0.01%)에서는 압구정동 구현대6차,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개포동 대치2단지 등에서 1,500만원-2,500만원 올랐다.서울 전세가격 움직임도 하락폭 둔화세가 뚜렷하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전세금 반환이 과거 보다 용이하도록 조정 중이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다소 안정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지역별로는 ▼강동(-0.10%) ▼관악(-0.10%) ▼도봉(-0.08%) ▼동작(-0.05%) ▼은평(-0.05%) ▼종로(-0.05%) ▼영등포(-0.04%) 등이 떨어졌다. 강동은 천호동 동아하이빌, 중앙하이츠, 성내동 둔촌역청구 등이 5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 관악드림타운 등이 250만원-500만원 빠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급매물이 모두 소진되면서 1년 이상 이어진 하락세는 조만간 보합(0.00%) 수준으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거래량 증가 외에도 청약경쟁률과 미분양수치, 대출 금리, 정부 정책과 규제 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개선 움직임이 확인되는 만큼 이제는 주택 시장 연착륙 관점에 무게 중심을 두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도 있어 다소간의 주의도 필요하다. 6월 예정된 입주 물량 증가는 전세시장의 하락 압력으로 작동하는 만큼 매매시장도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종합소득세 계산해야지”…은행 홈페이지 방문 잦아진 이유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납부 대상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선 여러 항목의 서류가 필요한데 이중 은행 홈페이지 방문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출 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종합소득이란 회사를 다니면서 받은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어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양하다.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대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등이 있다.이중 많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들이 찾는 서류 중 하나는 대출이자 납입내역서다.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대출이자 납입을 확인하게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은행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 거래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문의가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5월이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어서 대출 이자납입내역서 발급 요청도 늘었다”고 설명했다.대출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하려면 본인이 대출받은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조회’ 메뉴에 들어가 은행별로 마련한 대출거래내역 또는 대출이자납입확인서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을 다 갚은 경우에도 이자 납입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건물분양주택 확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지임대료, 재정 확보 방안, 환매주체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외교통일위),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한국주거환경학회가 26일 공동 개최한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건물분양주택의 공급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의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전문가 6인의 토론이 함께 진행됐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건물분양주택이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료의 합리적 가격 책정 기준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익성이 배제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정책 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교수의 발제 이후 이영성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토지주택도시연구원 기획경영연구실 연구실장 △김병국 HF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 △김경기 MBN 기자가 토론을 벌였다.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목표는 부담 가능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자가 보유율을 제고하고, 계속 시장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토지임대료 징수 원칙 설정,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공공 환매 주체의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물분양주택은 서울시 주택시장에 최적화된 주택공급 모델”이라며 “건물분양주택의 성패는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토지임대료의 적정성에 있다. 또한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토지사용가치가 반영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호진 제주대 교수는 “MZ세대는 주택 소유보다 공유를 중시하지만,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건물분양주택을 MZ세대에게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주거비 감소로 인해 다른 소비의 증가 또는 향후 더 나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건물분양주택의 역할은 충분히 달성됐다”고 평가했다.장인석 토지주택연구원 기획경영연구실장은 “건물분양주택이 주택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원인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거시경제변수에 따른 수요탄력성이 높아 공공디벨로퍼의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고, 과도한 공급은 주택시장 내 자본거래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병국 HF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기간 이후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해 차익실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토지임대료 산정시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지속가능한 공급주체로 거듭나고 수분양자에게 일정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김경기 MBN 기자는 “건물분양주택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온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깨야한다”며 “수요자 특히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만한 위치와 적정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건물분양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건물분양주택은 90% 공정 시점 후분양과 골조를 건설회사가 직접 짓는 직접시공제를 적용할 것이다. 분양원가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 상세 공개할 것”이라며 “공사는 이처럼 국내 50여 도시개발 공기업 중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안철수, 김병욱 의원님과 한국주거환경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SH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GS건설, ‘둔산 자이 아이파크’ 6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 들어서는 ‘둔산 자이 아이파크’를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둔산 자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GS건설)둔산 자이 아이파크는(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공동시공)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45㎡ 총 197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53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A 80가구 △59㎡B 131가구 △76㎡ 157가구 △84㎡A 737가구 △84㎡B 140가구 △84㎡C 223가구 △84㎡D 243가구 △84㎡E 82가구 △84㎡F 82가구 △99㎡ 95가구 △145㎡ 4가구다. 단지는 총 11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입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됐다.단지가 들어서는 탄방동은 대전의 중심으로 불리는 둔산신도시 생활권으로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세이브존, CGV, 메가박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행정타운 내 정부대전청사, 시청,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등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을지대학교 병원이 가깝고 보라매공원, 남선공원 등의 공원도 생활권 내에 있다. 여기에 백운초, 괴정중·고 등의 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둔산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여건도 갖췄다.단지와 접해 있는 32번 국도를 통한 단지 진·출입이 용이하고, 대전 지하철1호선 탄방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KTX 서대전역, 대전역 등 광역철도는 물론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등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하다. 충남 계룡부터 대전 신탄진까지 35.4km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도 올해 말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서대전역에 정차하는 해당 철도가 완공되면 인근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단지는 남향 위주(남동·남서) 단지 배치로 채광성을 높였으며, 일부 타입에 양면 개방, 3면 개방 등의 특화설계가 적용돼 개방감도 극대화 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4계절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수영장 및 키즈풀,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탁구장,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 그리고 입주민들을 위한 카페테리아 등이 있다.입주민을 위해 24시간 전기·가스·수도의 사용량을 체크해 관리해 주는 에너지 관리시스템, 편리한 주거 및 보안을 위한 스마트&안전시스템, 스마트폰 블루투스로 공동 현관자동문과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스마트 패스, 차세대 실내 환기 시스템 등의 주거 편의 사양이 적용될 예정이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대전의 중심으로 불리는 둔산신도시에서 25년 동안 공급된 적 없던 대단지 신규 아파트로 상품 및 일정 등 분양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며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단지인 만큼 좋은 상품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준비해 입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둔산 자이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 ING은행 “한국 부동산 시장 안심하긴 이르다…올해 강한 역풍 불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ING은행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가 2022년 하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겠지만, 침체 기조 자체는 2023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26일 밝혔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지도 못한 작년 부터 이미 급락을 경험했다. 높은 차입비용과 더 높아진 대출 문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해진 세제 시스템과 규제 조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전례 없는 폭락을 경험했다. . ING는 지난 몇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2022년 말에 폭락한 이후, 하락 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주택 수급불균형과 신용여건이라고 분석했다. ING는 코로나 기간 동안 주택 수요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금융환경을 꼽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재정정책 완화로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형성되었고 시장 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며, 이것이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0년 초부터 약 1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과거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시중은행들 역시 코로나 봉쇄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인대출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경기대응형(counter-cyclical)”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이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임대목적 부동산 매매와 같은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러나 ING는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도리어 수요를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더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예비 매수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영끌’로 대변되는 집단적 패닉바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약세를 나타내는 징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과잉공급된 주택을 지목했다. 다른 시장지표들 중에서도 주택 공급과잉이 주택시장을 지속적인 침체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미분양 주택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몇 달간 미분양 주택수가 소폭 감소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발업체들이 미분양 주택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을 뿐이기에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라는 판단이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신규 개발사업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허가 건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잔여물량이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전세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며, 최근의 ‘전세 사기 사태’를 감안하면 전세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년전 집값 급등기에 계약했던 전세의 재계약 기간이 앞으로 도래함에 따라 전세금 반환 문제 등 전제 시장에 대한 약세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까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겠지만, 2~3년 내 다시 부동산 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최근 주택 허가 및 착공 건수의 급격한 감소는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이나 전반적인 금융환경과 같은 거시적 여건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택 소유 비율, 주택 보급률 등의 시장 지표는 여전히 주택 수요가 다시 반등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강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지표들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몇년 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과 같이 실수요 대비 택지 부족으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GS건설, ‘운정자이 시그니처’ 견본주택 26일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이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들어서는 ‘운정자이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26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운정자이 시그니처 투시도 (자료=GS건설)운정자이 시그니처는 파주 운정3지구 A19블록에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4㎡A 102가구 △74㎡B 126가구 △84㎡A 40가구 △84㎡B 135가구 △84㎡C 79가구 △84㎡D 6가구 △84㎡T 2가구 △96㎡A 150가구 △96㎡B 221가구 △96㎡C 77가구 △99㎡A 42가구 △99㎡B 3가구 △134㎡A 3가구 △134㎡B 1가구 △134㎡C 1가구다. 단지는 다양한 타입을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으며, 세대분리형 타입을 비롯해 옥외공간형, 오픈형 발코니, 펜트하우스 타입 등 특화 평면 설계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 일정은 6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월 7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14일이며, 이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와 1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할 수 있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는 GTX-A 운정역(가칭_예정)이 단지 인근에 들어서는 만큼 뛰어난 서울 접근성이 기대된다. GTX-A노선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오는 2024년 하반기에 부분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의 진입도 용이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는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운정4초, 운정5중이 자리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예정)과 돌봄센터(예정)가 계획돼 있다. 또한 인근에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으며, 영화관, 교하도서관 등의 생활문화 편의시설도 가깝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으며, 알파룸(일부 세대), 팬트리(일부 세대)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확대했다. 또한 자이만의 고품격 스카이 라운지인 ‘CLUB CLOUD’와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공간, GX룸 등이 구성되는 특화 커뮤니티 ‘클럽자이안’이 마련돼 입주민의 주거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창문을 열지 않고도 스스로 환기 및 청정이 가능한 토털 에어솔루션 시스템인 ‘Sys Clein(시스 클라인)’이 거실 및 안방에 설치되며, 외출해서도 전등, 난방, 가스(OFF만 가능) 작동과 미세먼지 및 날씨를 알려주는 ‘IoT 솔루션’ 등 자이 브랜드만의 혁신 스마트 설계가 도입돼 입주민의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운정자이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은 파주시 와동동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다.
- 호반산업, 경기 파주 '호반써밋 이스트파크'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호반건설그룹의 호반산업이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2블록에서 ‘호반써밋 이스트파크’를 분양한다.(사진=호반산업)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지만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제도를 적용받았고, 이에 대해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6년의 전매제한기간이 3년으로 줄고 3년의 거주의무기간은 없어질 예정으로,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서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희소성까지 갖추게 됐다. 주거여건도 우수하다. 도보권에 학교 용지가 있어 안전한 통학 여건을 갖췄으며 공릉천, 운정체육공원을 비롯해 인근에 다수의 근린공원이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상업용지, 이마트, 하나로마트(예정) 등 운정3지구의 다양한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스타필드빌리지(예정), 운정스포츠센터 등 운정1·2지구의 시설들도 이용 가능하다. 상품성도 좋다. 전 가구에 4베이 판상형 구조 설계를 적용해 넓은 서비스면적을 제공하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통풍 효과를 높였다. 또한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가 라이프 스타일과 기호에 따라 원하는 평면 구성이 가능하게 한 점도 돋보인다. (일부 유상옵션)호반써밋 이스트파크는 지하 2층, 지상 14~25층, 14개 동, 전용 59㎡와 84㎡ 총 111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마련돼 있다.
- LH, '제2의 마곡' 인천계양 공동주택용지 2필지 공급
- 공급단지 위치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동주택용지(A4·A7블록)에 대한 공급 공고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2필지로 총 6만6443㎡, 1041가구 규모이며 오는 2027년부터 주택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가격은 A4블록이 932억 원, A7블록이 1916억 원이며 공급 방식은 추첨 방식이다. A4·A7블록 인근에는 계양벼리 문화공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건립이 예정돼 있어 신혼부부 등이 거주하기에 적합하다.신청자격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며 1순위 자격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보유, 시공능력 보유 등이다. 1·2순위 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토지공급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공급 일정은 1순위의 경우 19일 신청·접수 및 당첨자 발표, 29~30일 계약체결이며 2순위는 20일 신청·접수, 21일 당첨자 발표 29~30일 계약체결이다.인천계양 테크노밸리는 부천대장·서울마곡 지구와 함께 김포공항 등 공항경제권 핵심지역으로 꼽힌다. 공항경제권은 여객과 화물 운송 등 공항 관련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는 경제권역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을 통해 김포·인천공항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하고 서울과의 교통 편의성도 뛰어나다. 인천광역시가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따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중 일부를 37만5000㎡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많은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는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착공한 지구로, 이곳에서 주택 1만6640호가 공급된다.이상민 LH 계양부천사업본부장은 “이번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가 미래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LH는 인천계양, 부천대장 신도시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활성화 및 경제성장에 마중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선착순 계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두산건설은 우암2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의 사용 없이 잔여가구 중 마음에 드는 순서에 따라 동·호수를 선택해서 계약할 수 있다.단지는 최근 계약조건 변경으로 초기부담금을 대폭 줄였다.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시 시스템 에어컨 무상제공, 분양조건 안심보장제에 이어 아파트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5%로 낮췄다. 또한 59B, 75A·B·C, 84B타입은 분양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올 10월 부터는 전 평형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는 부산 남구 우암동 일원에서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9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3048세대 규모로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033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59㎡ 342세대 △75㎡ 977세대 △84㎡ 714세대이다.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조감도 (사진=두산건설)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는 여러가지 굵직한 호재로 미래가치가 풍부하다. 11월 개최지 발표를 앞둔 2030세계박람회 수혜지다. 부산세계박람회가 유치되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다. 북항 일대 343만㎡에 다양한 전시관과 문화시설이 들어서며, 61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북항은 항만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반시설공사가 끝난 북항재개발사업은 서울 여의도 규모인 310만㎡의 항만 매립부지를 첨단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단지 앞 우암부두에서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중이다. 마리나비즈센터, 지식산업센터,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 구축사업까지 2024년 완공 예정이다.단지가 들어서는 부산 남구는 다수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남구는 현재 27개의 정비사업 약3만5000여 세대가 진행 중이며, 특히 우룡산공원을 둘러싼 우암·대연 재개발 지구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를 포함한 사업이 완료되면 약1만2000여 세대의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는 두산건설의 에센셜 키워드인 Have, Live, Love, Save, Solve를 바탕으로 다양한 특화설계를 선보인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된 월패드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스, 난방 조명 등의 제어는 물론 부재 시 방문자 화면 확인이 가능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부분 커튼월룩(curtainwall look)과 유리난간 창호 방식이 적용된다. 그 외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ECO 에너지 절약 수전, 전체 LED 조명, 중앙정수시스템, 공기정화시스템 등으로 ‘꼭 갖고 싶은 공간(Have)’ △‘기쁨이 있는 공간(Live)’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공간(Love)’ △‘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Save)’ △ ‘생활 속의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Solve)’의 5가지 키워드에 걸맞은 특화서비스 제공으로 입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주거만족도를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견본주택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마련되어 있다.
- 여의도 금싸라기 땅 포기 결과는…2년만에 '따블'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시행사 화이트코리아가 여의도 ‘현대오일뱅크 부지’에 29층짜리 오피스텔을 짓는 계획을 포기하고 땅을 매각했다. 인근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2차 입주민들이 오피스텔 층수를 6층으로 낮출 것을 요구해 사업이 지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서다. 다만 부지 매각으로 2년 만에 2배가 넘는 차익을 벌어들였다. 부지를 사들인 서도코퍼레이션 측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도 받았고 주민 반대도 없어서 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의 여의도 지구단위계획도 확정된 만큼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 화이트코리아, 주민들 설득 실패…서도코퍼레이션에 매각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화이트코리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번지 일대 토지를 작년 7월 8일 서도코퍼레이션에 732억원에 팔았다. 화이트코리아가 이 땅을 지난 2020년 5월 20일 SK네트웍스로부터 330억원에 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년 만에 2배 넘는 차익을 벌어들인 셈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 내용이 이같이 적혀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번지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서도코퍼레이션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다. 현재는 우리은행이 수탁자로 돼 있다.이곳은 원래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부지였다. 앞서 화이트코리아가 해당 부지에 29층 오피스텔을 개발하려 했지만 바로 옆 대우트럼프월드2차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었다. 이에 화이트코리아는 기존 29층에서 층수를 소폭 낮춘 대안을 제시했지만 주민 설득에는 실패했다. 화이트코리아의 대안을 보면 층수는 다소 낮아졌지만 기존 전용면적 85㎡보다 평수가 더 넓어진 만큼 주민들 주거환경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주민들은 오피스텔 층수를 6층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화이트코리아로선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 결국 회사는 개발을 포기하고 땅을 파는 쪽을 선택했다. 인근 샛강역에는 작년 5월 경전철 신림선이 개통했다. 신림선은 지하철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경유하고 서울대 앞까지 총연장 7.8㎞를 연결하는 경전철이다. 신림선 노선도 (자료=서울시)◇ 영등포구청, 작년 6월 건축허가…여의도 지구단위도 확정반면 땅을 매입한 서도코퍼레이션 측은 이 땅이 인허가 절차를 밟았고 주민들 반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청은 작년 6월 해당 부지에 29층 오피스텔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서도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지반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민들 반대 의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특정 기간까지 (시행사와) 협의를 하라고 통보했었다”며 “건축허가는 작년 6월 정상적으로 났다”고 말했다. 게다가 서울시의 여의도 지구단위계획도 확정된 만큼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오는 25일부터 열람 공고에 들어간다. 이번에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안은 금융기관이 모인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높이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처음 서울시가 이 계획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은 지난 2019년이었다. 이 용역은 국제금융허브로서 여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면적이 총 112만㎡로 넓은데다, 그 모든 부지의 건축적 문제들을 종합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용역이 작년 3월 완료됐지만 영등포구청, 서울시 등 유관 기관 및 부서가 협의해서 용역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여의도 일대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한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렸으나 대기기간이 길어지자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각각 작년 10월, 작년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했다.
- 뇌물·아동성범죄·마약밀수까지.. 경기도, 공직기강 확립 칼 빼들다
- 24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금품수수, 아동성추행, 스토킹 등 최근 잇딴 도 공직자들의 범죄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엄중 처벌(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시행키로 하면서다.도는 조사와 징계에도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징계하는 한편, 공직자 비위 신고 핫라인을 개설해 신고된 사건은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최고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 24일 경기도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확정했다.이날 회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계속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훼손된 경기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다.도는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시행한 경기도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 대책을 더 강화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민선 8기 이후 경기도는 소속 공직자들의 잇딴 불법, 비위행위로 인해 진통을 앓아왔다.지난해에는 김동연 지사 비서실 소속 별정직 직원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또다른 9급 공무원은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최근에는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여아 4명을 성추행한 뒤 달아난 도 5급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공직자들의 범죄는 성범죄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 23일 검찰은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로 경기도청 4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지난해 10월에는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의 호주 시드니 공항 코카인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이처럼 짧은 기간 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김 지사가 결국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성 비위나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원포인트 인사위원회를 열어 빠른 시일 내에 징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일탈행위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는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 위법 사항을 확인해 공직 배제 등 강력히 조치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며, 비리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승진, 수당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패널티 부과와 청렴 교육 의무 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비위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는 ‘청렴 100일 콜’을 개설해 각종 비위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아 최우선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렴 100일 콜’은 공직기강 100일 특별감찰 기간 시범 운영하며, 비위 시점이나 유형과 무관하게 즉시 확인 후 최고의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 또 향후 제보사항의 분석 등을 통해 비위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도 소속기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관련 부서 간 합동으로 실시해 비위행위와 복무 위반 등의 행태가 발생할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없고 도정에 대한 신뢰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면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 조사하고 강력히 조치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 내달 신규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6월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내 2-A11블록 일원에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은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74~114㎡, 총 787가구의 규모로 조성된다. 넓은 동 간 거리, 전 가구 남향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타입별 가구 수는 74㎡A 58가구, 74㎡B 63가구, 84㎡A 242가구, 84㎡B 254가구, 96㎡A 83가구, 96㎡B 28가구, 96㎡C 56가구, 114㎡ 3가구다.특히 74㎡~84㎡ 타입과 같이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 구성률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아산탕정지구는 비수도권 공공택지에 해당해 전매제한 1년을 적용한다. 등기 전 전매도 가능하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으로, 아산시와 천안시를 포함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수준, 주택 유무, 세대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단지는 아산디스플레이시티, 삼성SDI, 천안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했다. 특히 올해 4월 초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에서 삼성은 아산에 4조 1000억원 규모의 세계 첫 8.6세대 IT용 OLED 전용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아산과 천안에 52조원을 더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3월 삼성이 발표한 ‘60조원 지역 투자 계획’ 중 90% 이상에 달하는 56조원이 아산·천안에 투자되는 것이다.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은 우수한 생활여건을 갖추고 있다. 단지가 위치한 아산탕정지구에 교통, 공원, 학교, 편의시설 등 풍부한 인프라가 조성돼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근 1호선 탕정역을 비롯해 KTX·SRT 천안아산역을 이용할 수 있어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KTX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40분대, SRT를 이용하면 수서역까지 30분대로 이동 가능한 쾌속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한 주변에 온천대로, 1번 국도, 43번 국도를 비롯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당진-천안고속도로(예정) 등 각종 도로망이 가까워 아산 내·외로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수월하다.또한 단지 인근 한들물빛공원 및 미르공원 둘레길, 다솜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에도 좋다. 여기에 단지 바로 남측에는 천안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도보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학 가능한 점도 학부모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아산세교유치원이 운영 중이며, 신설 예정인 아산애현초(가칭)와 아산세교중(가칭)을 비롯해 이순신고가 도보권에 모두 밀집해 있다. 차량을 이용해 불당지구 내 중심학원가로 접근하기도 수월하다.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은 내달 분양 예정이다. 견본 주택은 충청남도 아산시 방배읍 연화로 90 일원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6년 2월 예정이다.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 야경 조감도
- "일할 사람 넘치는데 주택 태부족"…근무자 몰리는 곳 관심둬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거주지 기준보다 근무지 기준으로 몰리는 사람이 더 많은 곳의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충북 음성은 음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8만9000명이지만, 음성에 거주하는 사람 중 취업자 수는 6만5000명이다. 즉, 두 값의 차이인 2만4000명이 다른 지역에서 온 근무자인셈이다. 다른 지역에서 온 근무자가 많다는 것은 잠재적 주택 수요 역시 탄탄하다는 의미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24일 통계청의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근무지(사업체 소재지) 취업자 수에서 거주지 취업자 수를 뺀 결과 특·광역시(1위 구·시만 공개) 중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6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강서구 8만1000명, 인천 중구 7만2000명, 대구 중구 5만1000명, 대전 대덕구 2만7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에서는 경기 화성 9만명, 충남 아산 2만7000명, 경북 구미·제주 서귀포 2만1000명, 전남 여수 1만5000명 등으로 조사됐다. 군 단위에서는 충북 음성 2만4000명, 전남 영암 1만9000명, 전북 완주 1만5000명 등을 기록했다. 특히 음성은 2018년 7월 민선 7기 이후 10조1946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1만4656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등 웬만한 시 지역을 넘을 만큼 일자리가 풍부한 곳으로 나타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실제 이들 지역은 지역 내에서도 일자리가 집중된 곳이다”며 “회사가 속한 관할 시·군·구에 거주지를 두지 않고 외부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뜻인 만큼 잠재적인 주택 수요가 탄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이들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가 거주지 기준보다 많은 곳은 부동산 열기도 여전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4월 기준 금융·서비스업이 집중된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24억8449만원으로 서울 평균(13억658만원)보다 1.9배가량 더 높다.실제 부산도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서부산권에 산업단지 개발이 이어지면서 올 2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이 1순위 평균 11.4대 1을 기록 후 100% 분양 완료됐다. 경기 화성도 반도체 호재로 4월 ‘동탄 파크릭스’ 2차가 1순위 평균 7.77대 1을 기록 후 계약을 끝냈다.공급 중인 아파트도 계약률이 뛰고 있다. 실제 음성 성본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는 계약률이 부쩍 올라왔다. 분양가는 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최저 800만원대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이차전지와 연관된 기업들의 입주 소식에 계약이 하루에 여러 건 진행됐다”며 “지역 내 수요도 있지만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수요층의 문의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근무지 기준 취업자수가 거주지 기준보다 많은 상위 지역(자료=부동산인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