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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1순위 청약 '최고 50.39대 1' 마감
  •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1순위 청약 '최고 50.39대 1' 마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일원에 공급하는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우수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2일 진행된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293세대 일반공급 물량(특별공급 제외)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에서 총 6019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54대 1이다.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최고 청약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에서 나왔다. 전용면적 84㎡A는 28세대 일반공급 물량(특별공급 제외)에 총 1,411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면서 50.39대 1의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앞선 특별공급 청약에서 총 127세대 모집에 264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면서 평균 2.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생애최초 전용면적 84㎡A의 경우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특별공급 청약부터 열기가 높았다. 분양 관계자는 “서산시에 첫 공급되는 아이파크 브랜드만의 프리미엄과 더불어 우수한 입지 그리고 입지환경을 고려한 상품 설계 등의 장점이 맞물리면서 청약 경쟁률 견인에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여기에 민간 분양아파트의 지속적인 분양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 시기에 이른바 ‘막차타기’ 수요도 몰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528-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총 410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이며 전용면적은 84~116㎡이다. 세부 공급면적은 84㎡A 52세대, 84㎡B 112세대, 84㎡C 50세대, 101㎡ 84세대, 116㎡ 112세대다.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해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타입을 다양하게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당첨자 발표는 21일, 계약은 2024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금은 1회차 1000만원 정액제가 제공된다. 이자후불제로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추가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 계약금 10%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분양가 10억 넘는데…청약자 1만8000여명 우르르, 왜?
  • 분양가 10억 넘는데…청약자 1만8000여명 우르르,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청약에 1만8000여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45.98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청계리버뷰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397가구 공급에 총 1만8255명이 지원했다.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 84㎡로 3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78㎡ 62.44대 1 △59㎡B 50.75대 1 △59㎡A 41.57대 1 △73㎡ 35.76대 1 △59㎡C 33.8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앞서 지난 11일 진행한 400가구 특별공급에는 총 5279명이 지원해 평균 13.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청계리버뷰자이는 GS건설이 지난 2015년 공급한 서울숲리버뷰자이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란 점에서 주목받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연접하고 2호선 경전철 신답역도 도보이용권이다. 내부순환도로 사근 IC와 동부간선도로 등으로 차량 이동이 쉬워 시청 등 도심은 물론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지하 2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67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7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왔다.다만 청계리버뷰자이의 평균분양가가 3.3㎡당 3995만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전용 면적대별 최고가는 △59㎡ 10억3440만~10억4420만원 △73㎡ 12억50만원 △78㎡ 12억6730만원 △84㎡ 12억7710만원 등이다. 청약의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20일이며, 정당 계약은 2024년 1월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
2023.12.13 I 오희나 기자
돈암6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2985세대 공급
  • 돈암6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2985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돈암, 마포, 신길음 등 총 4곳의 정비사업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 3000여 세대에 가까운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5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를 통해 총 2985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673세대가 공공·분양주택이 혼합 배치된 소셜믹스(Social-Mix)로 계획되어 분양주택과 동일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 등 총 5곳이다. 공공주택 673세대, 분양주택 2312세대, 총 2985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먼저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돈암동)’은 12개동 지하7층 지상25층 규모로 공동주택 889세대(공공 161세대, 분양 72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대지 고저차의 안전성 재검토 실시로 인한 동 배치 및 지하주차장 계획을 변경하고, 기존안보다 부대복리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입주민 및 공공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 동소문로 대로변에 순응하는 배치계획과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한 합리적인 레벨 계획으로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조화로운 단지 구성을 계획했다. 단지 내 59㎡ 이하 평형대에서 공공주택의 소셜믹스를 적극 도입한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마포구 노고산동)’은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147세대(공공 29세대, 분양 1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건축위원회는 신촌역 및 신촌 로터리와 접해있는 대지의 특성을 활용해 전면공지 내에 녹지공간을 계획하고, 저층부(1~4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여 거주자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길음동)’은 5개 동, 지하 5층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83세대(공공 211세대, 분양 67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도시재정비심의에서 지상층 배면 중앙에 배치됐던 차량 진출입구를 단지 외곽으로 이동시켜 주민들이 중앙부의 널찍한 마당과 주변에 배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민의 편의성을 확보했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인근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동작구 상도동)’은 7개 동, 지하 5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066세대(공공 272세대, 분양 794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기존 35층이었던 층수를 42층으로 변경하면서 총 5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북향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동의 평면을 수정해 북향 세대를 기존 15타입에서 12타입으로 조정했다. 마지막으로‘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구로구 구로동)’은 의료시설 개선 및 진료 공간 확충을 위해 기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필지를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고 지하9층~지상6층의 암병원으로 건립된다.기존의 사용 용도인 주차장의 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9층~지하3층을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지하1~지상1층을 장례식장, 지상층을 진료실과 연구실로 계획했다. 합필되는 대지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공개공지를 병원 서측 기존 공개공지 인근에 조성해 자연스러운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택건축계획에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주택 사업, 민간에도 개방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공주택 사업, 민간에도 개방-이복현 “은행 경영진 감시, 이사회와 감독당국 한배 탔다”-유가 불확실성에…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사설]총선 코앞 직방금지법…巨野, 혁신의 싹 또 자를 건가-[사설]신혼부부 절반이 딩크족, 육아환경 개선 미룰 수 없다△종합-[HOT이슈]‘윤핵관’ 첫 결단…김기현도 사퇴 임박-나혼자 ‘외롭고 힘겹게’ 산다 60% 연 3000만원도 못벌어△尹,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韓, 2027년까지 네덜란드에 유럽 첫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사외이사 지원조직, CEO 아닌 ‘이사회 산하’로…경영진 견제 강화-“신인·외부 경쟁자 차단 부작용” 금융지주 ‘부회장직’ 존폐 기로-부동산PF 옥석 가리기 예고…이복현 “부실사업장 정리”△LH혁신안-시행까지 민간에 맡겨 메기효과 기대…“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SH공사 ‘3기 신도시’ 참여 요청에 국토부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연내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에 최선”△종합-韓팹리스, 中 ‘AI·자율주행’ 시장 노려야…삼성·SK는 ‘초격차’ 집중 필요-미래에셋證, 인도시장 선점 승부수…현지 10위 증권사 인수-베트남 찾은 시진핑…美 견제 행보-추경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구체적 검토 안해”△정치-예비후보등록 시작했는데…선거구 못 정한채 ‘깜깜이’ 출발-민생법안 10개씩 내놨지만…이견 여전-‘국방중기계획’서 빠진 4000t급 잠수함 구상-‘개 식용 종식법’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험지 도전·불출마…尹 정부 성공 위해서라면 당 뜻 따를 것”△경제-기업 성장성·수익성 모두 뒷걸음질쳤다-휴일에 여행사서 산 항공권 당일 무료 취소 가능해진다-경사노위 내일 대표자 회의…정상화까진 가시밭길-수출 호조에…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 첫 2000조 돌파△금융-새마을금고중앙회장 후보만 9명…대혼전 예고-저축은행 지점 설치 신고제 위반시 과태료 ‘5000만원’-금융사고 책임 못 피한다…내부통제안 마련 ‘속도’-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인기…이용자 1000만명 ‘눈앞’△글로벌-美 “가장 강력한 조치” 예고…화웨이는 유럽에 손짓-反유대주의 논란 확산에 교수·동문 갈라진 하버드-고금리·美中 갈등에…유엔기구 “올해 세계무역 5% 감소”-“AI의 일자리 위협 우려 없애자” MS, 美노동총연맹과 손잡았다△산업-4년 일감 쥔 HD한국조선, 내년 ‘1兆 클럽’ 예약-사우디 산업부 장관과 의기투합 구자은 ‘비전 2030’ 원팀 꾸린다-“MBK에 회사 못 줘” 경영권 방어 나선 조양래-삼성전기, 캐시카우 MLCC사업 수장에 1970년생 최재열-동국제강, 영화 170도에서 버티는 ‘극저온철근’ 상업화 성공-현대차·기아 차량 고객이시군요 백화점 주차비 결제, 차에서 하세요△ICT-인간·로봇이 공존하는 ‘각 세종’…업무효율 쑥-“韓스타트업 글로벌 개방성 확대 위해 벤처투자·외투법 등 입법 개선 절실”-자연스러운 캐릭터 움직임에 ‘극강 몰입감’ 선사-네카오만 유독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 삭제 낮은 이유는△제약·바이오-“더 섬세하고 정밀한 암 진단 목표로 의기투합했죠”-통풍치료제 ‘페브릭’ 누적매출 1000억 돌파-“내년 매출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낼 것”-“美 메드트로닉과 M&A 무산, 위기 아닌 새 도약의 시작”△소비자생활-‘팍팍한 살림살이’…색다른 라면에 지갑 연다-팀홀튼 “5년 내 150개 이상 매장 오픈할 것”-“외식업, 구인 고민 덜려면 퇴사율 고민해라”-풀무원, 창립 39년 만에 첫 연예인 광고…모델은 이효리△증권-테마주도 성에 안 차…‘우선주 불기둥’에 개미 군단 몰렸다-금리 횡보장서 꾸준한 월배당…‘한국판 TLTW’ 줄줄이 상장-힘 받은 반도체株 박스피 뚫을 송곳될까△증권-LS머트리얼즈 ‘따따블 2호’…박스피에도 공모주는 뜨겁다-NH증권, 자폐인사랑협회 4700만원 문구세트 전달-AI 수요 증가…모건스탠리 ‘韓 반도체 소부장’ 베팅-대형주 웃고 소형주 울고…코스피 새내기주 희비△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달 1200곳 문닫는다-아파트 매매 9만건 증가, 수도권에 77% 몰려-경기권 ‘미분양 제로’ 지역에 잇단 후속 분양-알스퀘어, 부동산 거래액 2조원…‘상업용 부동산 솔루션’ 확장△건강-갑상선암 로봇 수술…사람 눈보다 10배 확대된 시야 확보 가능-중년 눈꺼풀 처짐 수술…기능·외관 모두 고려해야-엄지발가락 휘는 ‘무지외반증’…방치 땐 척추에 무리 줄 수도△Book-K출판, ‘덕질’ 덕 보네-평화의 땅, 전장 그 사이…DMZ 70년-명화 속 ‘공간’으로 본 여성의 삶-[200자 책꽂이]△오피니언-[목멱칼럼]대수술 필요한 직장인 법정의무교육-[데스크의 눈]AI 규제법 서둘러야 하는 진짜 이유-[기자수첩]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한전△피플-고통에 빠진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경찰의 역할-한동훈 청년보좌역에 30세 범죄심리학자-광주요그룹 3세 경영 본격화…해외시장 공략 총지휘-KAIST, 20대 박사 육성…7년 과정 추진-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 통큰 기부△사회-초등 늘봄학교 늘리고 은둔청년 지원…세대별 ‘맞춤 돌봄’ 가동-정형식, ‘이재용 감형’ 비판에…“여전히 국정농단 피해자라 생각”-北이 EMP 공격한다면…‘행정망 마비’ 대응 나선 서울시-지난달 이어 또…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 불통-낙동강 녹조 줄었네…조류 경보 1년새 36%↓
2023.12.12 I 장병호 기자
민간 힘 빌려 LH 바꾼다…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종합)
  • 민간 힘 빌려 LH 바꾼다…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의 핵심은 대부분 권한을 외부로 넘기고 민간 기업과 경쟁을 유도해 LH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시공은 물론 시행까지 맡아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LH 독점’이 공공주택의 품질 저하를 불렀다고 보고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에 열어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외 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해 LH 전관이 개입할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단 계획이다. 전문가 대부분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으려면 실행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공주택 시행자 민간 투입…메기 역할 기대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은 그동안 LH에 과도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면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사태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LH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는데 설계·시공·감리 등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며 “LH의 조직을 분산해 조직이 비대해져 또 다른 비효율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보단 기존의 LH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으로 개혁안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LH 조직을 떼었다 붙이는 식의 혁신은 더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외부, 즉 민간의 힘을 빌려 LH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 LH의 이 같은 권한 집중은 관련 업체들이 대규모 발주를 따내려고 전관을 채용하는 사례로 이어지면서 철근 누락 같은 부실시공 사태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시행권을 놓고 LH와 민간 건설사를 경쟁시켜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결론을 낸 것이다.민간 건설사 참여로 품질이 개선될 수 있지만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기금을 저리로 제공해 분양가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 건설사가 참여를 꺼리는 수요가 덜한 택지에 대해선 ‘매입 약정’을 사전에 체결해 미분양 분을 정부에서 사들이는 등 리스크를 줄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LH는 택지만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행자로서 모든 설계 시공 감리를 전권으로 도맡는 사례도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설계(설계공모 포함) 용역업체와 시공업체의 선정과 계약체결 등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LH는 선정한 업체의 용역수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달청과 구체적인 협의가 끝난 상태로 즉각 시행 가능하다”고 했다. 감리와 시공 등 사업별 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우선 감리용역 업체 선정과 감독 기능은 건설안전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긴다. 또 벌점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 모든 벌점 부과 업체는 입찰 시 실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점기준을 개편하고 LH 주요 벌점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LH 모든 아파트에 대해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도록 했다.구조·층수와 관계없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특히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은 층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 외에도 퇴직자가 재직하는 전관업체는 진입 자체를 막는다.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민간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전문가들은 이번 혁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개혁안 수행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혁신방안 내용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지만 발표 못지않게 실행이 중요하다”며 “실행을 체크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GWM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번 개혁안으로 시행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건 공공주택 상품의 다양화나 개선에 긍정적이다”며 “다만 민간 사업자가 시행에 참여해야 하는데 정부가 말한 매입 약정이 있다고 해도 수요가 없는 택지엔 아예 참여를 안 하는 곳이 대다수다. 수요가 적고 많음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 정책을 동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민간이 공공주택 시행자로 나서면 LH에서 택지를 분양받아 힐스테이트, 래미안, 자이 같은 자체 브랜드를 달아 공공분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품질은 향상하겠지만 LH 시행 공공주택과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정부에서 정한 공공주택 공급 기준에 맞춰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수요자로서는 저가에 고품질의 주택을 받을 순 있지만 공급자인 민간 건설사로선 시공과 시행 이점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택지 개발 등에도 민간 참여의 길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앞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곳은 주택 공급을 공공만 할 수도 없을 것이다”며 “민간과 정부가 정비 사업이든 택지 개발이든 다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고 말했다.
2023.12.12 I 박지애 기자
SH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 가능해져…공급 활성화 기대"
  • SH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 가능해져…공급 활성화 기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 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2일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토지는 시에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의 토지임대부주택은 가격이 저렴해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지만 2021년 개정 주택법으로 개인 간 거래가 막혀 수급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환매)만 가능했다.이에 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관련법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SH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공사는 정부 정책인 ‘뉴:홈 공급’ 취지에 맞도록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임대료 선납 및 할인 △전매제한 기간 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을 본청약 이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신규 초기 대출 상품은 없으나, 정부의 뉴:홈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과 같은 나눔형 주택으로 장기 모기지 대상이다. SH는 LH가 기 공급한 강남 브리즈힐 등 사례를 기반으로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격 공공주택 공급’ 기조에 발맞춰, 건축공정 90% 이상 시점에 후분양하는 경우 투입된 원가를 분양가에 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축비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분양가상한제로는 실제 투입된 원가도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초과할 경우 분양가로 산정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김헌동 SH 사장은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6년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현 경기도의 주택 공급 정책인 기본주택 및 반값주택 20만호가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3기 신도시에서 대량 공급된다면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2 I 이윤화 기자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SH 3기 신도시 참여 선그은 국토부
  •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SH 3기 신도시 참여 선그은 국토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에 대해 “본연의 책무를 먼저 다하고 나서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주택 공급 책무가 먼저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사업 시행이 미흡하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국토부가 날 선 비판을 가한 것이다. 국토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화하면서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SH는 서울시 내에 주택을 만드는 지방주택공기업이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싶은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며 “SH가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들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점검해보니 5000가구 공급 계획 중 30%인 1500가구만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본연 책무를 먼저 하고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진현환 실장은 “내부적인 프로세스와 SH의 책무부터 (이행)하고 경기도 사업 참여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며 “SH가 사장님 철학 때문에 매입 임대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안 하는 데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 건의할 단계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꾸준히 3기 신도시 참여를 타진해왔고 지난 9월 국토부에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LH의 혁신안과 조직 개편 문제,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SH공사는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SH공사는 지난 10월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4곳 등 총 5곳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추가 건의했다. SH공사 측은 LH가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애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SH가 나서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을 공급하겠단 주장이다. 실제로 SH공사는 지난 2004년 의정부시 장암동 상계장암지구 개발을 진행했고, LH와 위례신도시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또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LH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수서 역세권 등 서울지역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했지만 SH공사는 서울시 내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피력했다. 문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결과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경기도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지정권자인 국토부가 결정할 예정인 만큼 SH공사는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2023.12.12 I 이윤화 기자
국토부 “실거주의무 폐지법 국회 통과 최선 다할 것”
  • 국토부 “실거주의무 폐지법 국회 통과 최선 다할 것”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에 관한 질문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차관은 “입주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폐지하는 쪽이 맞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어 “입주민 대부분이 실수요자다. 이분들이 잠깐 목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채울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담아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강하게 얘기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올해 초 주택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자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지난 6일 법안소위에는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이 제도가 없어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 약속을 믿고 청약을 넣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2023.12.12 I 박지애 기자
‘철근누락’ LH 혁신안 발표…“전관 원천 차단”
  • ‘철근누락’ LH 혁신안 발표…“전관 원천 차단”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이후 지적된 ‘전관예우, 건설 카르텔’에 대해 정부가 원천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는 설명이다.우선 논란이 됐던 ‘전관예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LH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 공동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과 품질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즉각 퇴출조치 한다.이를 위해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정부는 LH 혁신과 함께 논란이 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우선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 발표 및 LH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12.12 I 박지애 기자
경기 미분양 ‘제로’ 지역 바로 여기…후속 분양 이어진다
  • 경기 미분양 ‘제로’ 지역 바로 여기…후속 분양 이어진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말 분양시장에 경기권 ‘미분양 제로’ 지역의 신규 분양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미분양 가구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수요가 꾸준하다는 의미로 침체한 주택 시장에 다시금 불을 댕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2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경기도의 31개 시군 단위 중 미분양 가구 수가 ‘0’ 가구인 지역은 총 9곳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광명시를 비롯해 △과천 △안산 △오산 △구리 △군포 △의왕 △여주 △가평 등이 미분양 가구 제로를 기록했다.이들 지역은 경기권에서도 수요자들의 주거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실제 이들 지역 중 올해 분양을 진행한 광명, 구리, 의왕 등에서는 치열한 청약 경쟁률과 함께 완판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먼저 광명에서는 5월 공급한 광명1R구역 ‘광명자이더샵포레나’와 7월 공급된 광명4R구역 ‘광명센트럴아이파크’가 단기간 100% 완판에 성공했다. 특히 광명은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세에도 완판에 성공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 구리에서는 2월 공급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완판됐고 의왕에서는 5월 공급된 ‘인덕원 퍼스비엘’이 계약시작 9일 만에 완판을 알렸다.미분양 통계 집계(10월 말 기준)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명에서는 최근 ‘철산자이 브리에르’가 계약 시작 11일 만에 완판에 성공했고 ‘트리우스 광명’ 역시 순조롭게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경기도 미분양 제로 지역은 높은 집값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 아파트값은 지난 5월 0.53포인트(p) 상승 전환한 뒤 6월 1.03p, 7월 1.32p, 8월 1.43p, 9월 1.11p, 10월 0.66p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또 오산시도 동일하게 5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밖에도 과천시와 안산시도 6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왕시와 여주시도 8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연내 미분양 제로 지역 중에서는 광명, 안산, 오산 등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 먼저 광명에서는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광명시 광명5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동, 총 2878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34~99㎡, 63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안산에서는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38층 총 1051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인 511가구 모두 전용면적 59㎡ 타입으로 공급한다. 이 밖에도 오산에서는 라인건설이 ‘오산세교 파라곤’을 분양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5층, 13개동, 전용면적 98~84㎡ 총 1068가구 규모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2023.12.12 I 박지애 기자
올해 아파트 매매 9만건 증가, 경기에 45% 몰려
  • 올해 아파트 매매 9만건 증가, 경기에 45% 몰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0월까지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만건 증가했다. 이 중 약 77%가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사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그래픽=문승용 기자)부동산 정보업체 더피알이 1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35만 2057건으로 작년 10월까지의 거래량(26만 2084건)보다 8만 9973건 많았다. 작년 12월까지의 전체 매매량보다도 5만 3476건 많다.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 급감하기 시작해 올 초까지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같은 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 연속 2만 가구를 밑돌았으나 2월에 3만건대를 회복했다. 이후 5월에는 18개월 만에 4만 건대를 기록했으며 10월까지 3만 50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년 대비 4만 534건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전체 증가량의 45%를 차지한다.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9만 862건이 매매거래 됐으며 2위 서울(3만 2232건)과 비교해도 2.8배에 달한다. 1만 8610건이 증가한 서울, 1만 898건이 증가한 인천이 경기도와 함께 1만 건 이상의 증가량을 보였다. 수도권 세 지역의 합만 해도 7만 42건으로, 전국 전체 증가량의 77%에 달한다.지방에서는 대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는 9978건이 늘어 총 1만 9262건이 매매거래 됐다. 대구는 지난해 부동산 불황 이후 집값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안정성이 높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오히려 작년보다도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비인기 지역에서는 장기 미분양 물량조차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2 I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12일 1순위 청약
  • HDC현대산업개발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12일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528-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12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투시도.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528-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총 410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이며 전용면적은 84~116㎡이다. 세부 공급면적은 △84㎡A 52세대 △84㎡B 112세대 △84㎡C 50세대 △101㎡ 84세대 △116㎡ 112세대다.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해진 수요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2023년 12월 1일)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이면 된다.세대주, 세대원은 물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단, 가점제를 적용받아 2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추첨제로 청약을 해야 한다) 계약금 10%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이자후불제로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추가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금은 1회차 1000만원 정액제가 제공된다.전용면적 84㎡는 40% 가점제, 60% 추첨제, 전용면적 101과 116㎡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청약 신청을 통해 당첨 기회를 엿볼 수 있다.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관계자는 “서산시에 첫 공급되는 아이파크 아파트로서 지역 최고층 설계, 넉넉한 주차대수 등이 반영되는 단지로 분양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면서 “해당 단지를 끝으로 올해 서산시의 분양시장이 막을 내리는 만큼 연내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수요자들의 청약통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3.12.12 I 이윤화 기자
콤팩트시티 수혜 누린다… 김포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 분양
  • 콤팩트시티 수혜 누린다… 김포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김포에 들어서는 프리미엄 오피스타운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가 김포 콤팩트시티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자의 이목을 끌며 분양 중이다.‘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는 김포 구래동에서 연면적 5만 227.04㎡, 대지면적 6930.95㎡,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되며, 섹션 오피스 289실, 라이브오피스 168실, 근린생활 시설 64실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내 라이브오피스 경우 다락 형태로 꾸며 휴식과 사무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 4.5m의 높은 층고, 실용성 높은 소형 유닛을 통한 최신 트렌드가 적용된 특화설계 등이 강점이다. IT,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업종을 포괄할 수 있는 프리미엄 오피스타운으로 사무실과 집을 따로 얻기 힘든 1인 기업, 사무직 비중이 높은 소규모 기업에 적합하다. 특히 단지 인근에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등의 다양한 공공시설은 물론 이마트, 메가박스,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춰져, 콤팩트시티의 수혜를 직통으로 누릴 수 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상업 시설이 밀집돼 있는 것이 특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 생활권에서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한 도시 모델이다.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는 2033년 준공 예정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인근에 위치해 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현재 운유산을 중심으로 동서에 걸쳐 나뉘어 조성된 김포 한강신도시의 가운데 부분에 있다. 콤팩트시티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와 사무 공간을 집중 공동 배치하는 압축도시 형태로 건립된다.단지 인근에는 서울 마곡지구, 상암DMC,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등을 비롯해 종로, 여의도 등 서울 핵심적인 광화문 중심업무지구(CBD) 및 서울 서부권역 산업단지와 가까워 비즈니스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 홍보관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일대에서 운영 중이다
2023.12.11 I 이윤정 기자
한국판 베니스, ‘송도11공구’ 공급 본격화
  • 한국판 베니스, ‘송도11공구’ 공급 본격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송도국제도시의 마지막 개발구역인 송도 11공구의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 되고 있다. 용지 분양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1월 327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계획도 잡혔다.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송도 11공구에 예정된 공동주택 2만 가구의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1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11공구는 첨단산업클러스터(C)로 개발되는 지역으로 워터프론트 입지에 첨단산업과 주거기능을 결합한 미래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주거시설은 아파트 11개 블록과 주상복합 6개 블록 연립 2개 블록과 단독주택 11개 블록이 계획되어 있다.업계에서는 송도 11공구가 준공하는 2030년 무렵 송도 주거 지도가 큰 폭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표적인 특징이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조성되는 워터프론트다. 송도 11공구 워터프론트 계획은 구역 중앙을 가로질러 인공수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북측과 남측의 수로를 연결하는 형태로 총연장 4.98㎞를 수로로 연결한다.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호수 일대 아파트는 워터프론트 입지의 인기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2021년 2월에 공급한 ‘더샵송도마리나베이’는 71가구 모집에 4308명이 몰려 경쟁률이 60 대 1에 달했으며 같은 해 연말에 공급한 더샵송도아크베이도 486가구 모집에 2만 4245명이 청약해 경쟁률 49 대 1을 기록했다.송도 11공구는 송도국제도시의 각종 인프라가 밀집된 ‘콤팩트 송도’의 성격도 갖추고 있다. 도보 생활권에서 대학과 병원 업무 및 상업시설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다. 송도 11공구 주민들은 따로 송도의 다른 지역에 진출하지 않고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이런 생활 인프라의 자기완결성은 랜드마크의 필수조건 중 하나다. 지역 내 랜드마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충분한 유산계층이 모여 살면서 조성되는 까닭에 주변 생활권과 지리적으로 분리되는 한편 편리한 생활을 위한 인프라가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광역스케치무엇보다 송도 11공구는 스카이라인도 미래 지향적 복합단지에 어울리는 구조다. 워터프론트 일대와 공구 외곽에 준주거용지를 배치하여 주상복합으로 마천루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한편 내부에 상대적으로 낮은 2~3종 주거지역을 배치해 다이나믹한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한편 내년 1월 송도 11공구 최초로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공급 대상은 GS건설과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다. 송도11공구 5개 블록에 들어서며 총 3270가구(아파트 2728가구, 오피스텔 542실) 메머드급 대단지다. 아파트는 전용 84~208㎡ 2728가구며 오피스텔은 전용 39㎡ 단일면적에 542실로 구성된다. 블록 별로는 △RC10 블록 아파트 548가구 △RC11 블록 아파트 469가구 △RM4블록 아파트 597가구 오피스텔 271실 △RM5 블록 아파트 504가구 △RM6 블록 아파트 610가구 오피스텔 271실로 구성된다.업계 관계자는 “송도 11공구는 풍부한 고소득 일자리를 갖춘 점에서 판교와도 흡사하고 일정 단위의 워터프론트를 독점한다는 점에서 동탄 워터프론트 콤플렉스를 연상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11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물류센터 공급과잉 후폭풍 먹구름 짙어지는 PF시장-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본격화-내부 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개미 5조원 피해 사전에 막아-[사설]고질적 늑장 재판 해소,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사설]정쟁에 밀리고 치인 예산안…민생은 안중에도 없나△종합-빠른 판단·섬세한 준비성 정평 ‘폭우·럼피스킨’ 악재 딛고 안착-오타니, 9240억의 사나이-‘이익 좇느라 의로움은 뒷전’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견리망의’△물류창고 과잉공급 후폭풍-배당 끊기고 만기 전 매각 실패…‘물류창고 펀드’ 투자자 피해 속출-“1년 무료로 써보고 재계약 할게요” 공급과잉에 갑을관계 뒤바뀐 시장△종합-2027년 초급간부 ‘중견기업 연봉’…병장은 월급 200만원 받는다-尹, 삼성·SK와 네덜란드 순방…‘반도체 세일즈’ 나선다-정보보호 투자액 21% 증가…삼성전자·KT·쿠팡 ‘톱3’-‘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였네’ 입시학원, 부당광고 수두룩 △주가조작 근절 미국서 배운다-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도적 위법 땐 ‘징역 150년형’ 가중처벌-강제조사 권한 가진 美 SEC…증권범죄 강력 대응-“정부 역할만으론 피해구제 한계…美선 민간 집단소송 활발”△EU 첫 AI 규제 합의-세계 각국 AI 규제 제각각…韓, 규제와 자율사이 균형잡기 시급-국가 간 통상마찰 우려…글로벌 AI기업 비용 부담△정치-예산안·쌍특검·3대 국정조사…12월 임시국회 ‘산넘어 산’-쇄신 실패에 총선 참패 불안감…당내서 커지는 ‘김기현 책임론’-세 과시하는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속도-민주, 외부영입 1호 인재…환경전문가 박지혜 변호사-文 “합의 파기·대화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경제-물가부담 여전…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 솔솔-‘12년 계류’ 서발법 청신호…의료는 빠졌다-2년 만에 또 ‘요수 대란’…재발 대책 마련 속도-한수원, 신한울 3·4호기 협력사에 계약금 30% 선지급△금융-영끌족 숨통 트였다…주담대 금리 연3%대로-내년부터 ‘네카토’에서 車보험 비교-그룹통합 플랫폼…비대면 힘 싣는 시중은행-금감원, 불법사금융·부당 채권추심 특별 점검△Global-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기대감 ‘쑥’…엔화, 당분간 강세 이어질 듯-뉴욕 혼잡통행료 물린다…세계 최악 교통체증 해소될까-美 ‘휴전 반대’에 국제사회 비난 봇물△산업-신모델 줄출격…현대차·기아 전기차 자신감-‘CES 2024’ 한달 앞으로…JY, 10년 만에 모습 드러낼까-LNG 이어 암모니아선…K조선, 친환경 선박 수주 싹쓸이-SK, 亞 최초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연합 구축-한경협 “미래 CEO 꿈꾸는 청년들 모여라”-LG전자, 12년 연속 ‘DJSI 월드지수’ 편입-제주항공,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ICT-네이버웹툰, 저작권 논란 업싱 작가 창작돕는 ‘AI툴’ 만든다-카셰어링 주차장법 개정…공영주차장내 쏘카존 가능-3.6조원 규모 글로벌 만화앱 시장…카카오 1위-‘코인재상장 1년 금지’ DAXA, 권력 비대화 우려△중소기업-36년 외교 경력…‘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 나서-‘규제자유특구’ 특례 자격·기간 확대-중장년내일센터 통해 올해 2092명 재취업 성공-중기 84% “내년 경영환경,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소비자생활-식품업계 역대급 실적잔치…3조클럽 후보 북적-패션 플랫폼 업계 1위 저력 무섭네...무신사 거래액 4조원 돌파 ‘눈앞’-“국민육아템 노하우로 키즈건기식 새지평 열 것”-롯데마트·슈퍼에서 즐기는 ‘디즈니 100주년’△증권-‘직구 급장’ 알리 뜨자…CJ대한통운도 비상-美경기 둔화 우려로 투심 싸늘…‘2500선 등락 반복’ 다시 박스피-위메이드 급등 덕에…코스피 부진속 게임 ETF 선방-국제 금값 다시 뛰자 금 관련주 반짝반짝-코스닥, 테마주 쏠림에 코스피 年거래액 추월하나△부동산-공사비 갈등에…줄줄이 미뤄진 강남3구 분양-오피스 시장에도 ‘조각투자’ 바람-깡통전세 빌라 발생 가능성, 강원·충남이 최고-성동구서 8년 만에 대단지…‘청계리버뷰자이’ 모델하우스 북적△문화-종로 후미진 골목 사이로…‘예술 보물찾기’ 떠나볼까-거장 조정래의 힘 ‘황금종이’ 날았다-“인생캐 ‘엔젤’ 보내줄 때…또다른 ‘렌트’로 돌아올게요”△스포츠-“한국 오자마자 연습장 달려가…스윙 정검했죠”-레이커스, NBA 인시즌 토너먼트 첫 챔피언 등극…MVP 제임스-임진희·성유진 떠난 KLPGA 투어 2년 차 김민별·방신실 활약 기대감-세르비아 황인범-벨기에 홍현석, 나란히 득점포-결국 수원삼성만 강등 수모…강원·수원FC 짜릿한 1부 잔류△오피니언-옛 음악과 AI의 성공적 퓨전-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에 미칠 영향-‘범죄 피해자 보호’ 한동훈의 약속△오피니언-기업 디지털 전환, 리더십부터 바꿔라-‘황금알 낳는다’는 금융의 어두운 미래-‘개딸’과 민주당원‘ 사이△피플-“비전공자 벽 훌쩍…우승비결은 KT실무형 교육이죠”-조성경, 美국립과학재단과 공동연구 머리맞대-하나은행 외국환 골든벨 후끈…우수직원 가려라-’엔터테인먼트 여성파워 100인‘ 이미경△사회-“단체회식 줄고 술도 안 마셔”…사라진 연말 특수에 자영업자 한숨-올해 수능 수학 1등급 96.5%는 자연계…’문과 침공‘ 심화 우려-빰 맞고 목 졸리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12.5%가 폭행-13시간 조사서 진술 거부 일관…檢,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하나-검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6명 구속
2023.12.10 I 임유경 기자
공사비 갈등에 줄줄이 미뤄진 강남3구 분양
  • 공사비 갈등에 줄줄이 미뤄진 강남3구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 예정이던 일부 단지들의 일정이 밀리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내년 청약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금리,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는 탓이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줄어드는 등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옥석가리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 예정이었지만 미뤄진 단지는 모두 17곳, 1만6333가구에 달한다. 이중 9곳이 강남3구 단지들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올해 대거 분양 물량이 풀릴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연내 분양이 불발됐다. 일부 단지는 공사비 갈등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연내 분양 예정이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아파트)는 시공사(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가 물가 인상과 문화재발굴에 따른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공사 기간이 밀리면서 올 4분기로 예정했던 일반분양은 내년으로 밀리고, 2025년으로 예정한 입주 날짜도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메이플자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등도 공사비 증액 등 문제로 분양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삼익을 재건축하는 ‘청담르엘’은 2025년 9월 입주 예정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 시기를 확정 짓지 못했다. 방배 6구역을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페를라’도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지만 아직 미정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계획됐던 강남권 분양이 대부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는 등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청약시장도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단지들은 흥행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강남3구와 용산구는 마지막 남은 분상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법안이 시행된 이후 줄줄이 분양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분양시장 환경이 고금리와 공사비 갈등 등으로 속도를 낼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면서 “조합에서 분양가를 높게 받으면 사업성은 높아지겠지만 시장의 외면을 받을수 있어 마냥 높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3구는 분상제가 풀리면 속도가 날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기다리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고분양가여도 현금 여력있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흥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3.12.10 I 오희나 기자
오피스 시장에도 '조각투자' 바람
  • 오피스 시장에도 '조각투자' 바람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피스 시장에도 이른바 ‘부동산 조각 투자’ 바람이 불고있다. 투자자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투자해 즉각적으로 임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족한 오피스 공급량과 상승하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공간 효율성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크기별, 용도별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는 ‘섹션 오피스’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10일 상업용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섹션 오피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인 기업의 성장세가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 창조기업 수는 2020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1만 7365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45만 8322개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다.섹션 오피스는 업무 용도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업무용 빌딩을 작게 나눠, 7평부터 200평까지 층 단위나 평 단위로 자유롭게 분양 받을 수 있다. 특히 팬데믹 때 조성된 거점 오피스 문화가 확산되면서, 수도권 주요 업무 지역에서는 소형 및 섹션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조각 투자 업계 관계자는 “1인 기업이 늘고 있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소형 규모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소형 오피스일 경우 부대시설이 부족하고,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근로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때문에 섹션형 설계가 적용된 공간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인기가 급감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아파트의 대체제로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은 거래량마저 급감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치솟은 임대료 상승으로 임대인 우위 오피스 시장이 형성되면서 임대인와 임차인 모두에게 오피스 조각 투자가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교보리얼코는 ‘2023년 3분기 오피스 마켓리포트’에서 “서울 모든 권역의 오피스 임대료가 소폭 상승 조정되고, 특히 서울 전 권역의 일부 공실이 해소되면서 임대인 우위 시장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뿌옇게 보이는 63빌딩 (사진=연합뉴스)
2023.12.10 I 박지애 기자
"내 집 마련 어떻게?"…청약 or 분양권 거래
  • "내 집 마련 어떻게?"…청약 or 분양권 거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청약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2030세대의 경우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지역별 청약 요건이 다르지만 대체로 전용 85㎡ 이상의 경우에는 100%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무주택기간이 짧은 2030세대의 경우 4050세대에 비해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추첨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2030세대에게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이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최근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극명하게 갈린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입지가 좋고 분양가격이 저렴한 단지의 경우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 청약에 도전하더라도 당첨될 확률이 미미하다.이 경우 청약에 당첨된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누릴 수 있는 시세차익을 한도로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얹어 거래한다. 분양가격에 프리미엄까지 추가해 거래가격을 정하다 보니 자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높은 거래가격으로 분양권 매수가 쉽지 않다면 미분양분 또는 미계약분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을 선착순으로 분양하고,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을 넘었지만 미계약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으로 분양한다. 이때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다. 청약 경쟁률이 낮은 경우 시행사는 분양조건을 변경해 선착순분양 또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분양가격 자체를 할인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의 비중을 낮추고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분양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분양조건을 잘 따져보고 나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선착순분양 또는 무순위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너무 높게 분양가격이 형성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청약 또는 분양권 거래의 경우 계약금만 마련하면 이후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적은 투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약 또는 분양권 거래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김예림 변호사.
2023.12.09 I 이윤화 기자
남양주 별내 '스타필드 빌리지' 개발 PF대출, 내년 6월 만기
  • 남양주 별내 '스타필드 빌리지' 개발 PF대출, 내년 6월 만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경기 남양주 별내동에 ‘스타필드 빌리지’를 짓는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내년 6월 3일 만기를 맞는다.현재 이 사업은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착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내년 6월경 사업지 바로 앞에 있는 경춘선 별내역에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개통하는 만큼 추후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PF대출 30억, 내년 6월 3일 만기…주관사 한투증권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990번지 8582㎡ 부지에 ‘스타필드 빌리지’를 짓는 사업 관련 PF대출 30억원이 내년 6월 3일 만기 도래한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990번지 일대 위치도 (사진=네이버지도 캡처)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PFV)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9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작년 9월 5일에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85억원 규모의 대출을 조달했었다. 에스피남양주별내PFV는 남양주시 별내동 990번지 내 토지를 취득해서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스타필드 빌리지)을 신축한 후 분양, 임대 또는 운영해서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앞서 신세계프라퍼티가 지난 2021년 이마트로부터 이 부지를 넘겨받은 후 이 PFV를 설립했다. 앞서 특수목적회사(SPC) 케이에이별내제일차는 작년 9월 5일 에스피남양주별내PFV에 3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기존 대출약정상 대출만기일은 작년 6월 3일이었지만, 에스피남양주별내PFV가 대주들과 변경 담보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대출만기일을 내년 6월 3일로 1년 연장했다.이에 따라 케이에이별내제일차가 에스피남양주별내PFV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 30억원의 만기가 내년 돌아오는 것.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담보부단기사채(ABSTB)도 만기가 내년 6월 3일로 동일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인을 맡고 있다. 케이에이별내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30억원 한도로 케이에이별내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케이에이별내제일차에 부족자금을 대여해야 한다. 케이에이별내제일차는 한국투자증권이 납입하는 사모사채 인수대금 또는 자금보충금을 재원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별내역, 내년 6월경 8호선 개통…잠실 접근성 개선에스피남양주별내PFV에는 신세계프라퍼티 외에도 한화가 직접 지분을 투자한 상태다. 신세계프라퍼티가 보유한 보통주 지분율은 60.13%, 한화의 보통주 지분율은 39.87%다. 엠케이파트너스,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도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 엠케이파트너스의 우선주 지분율은 지난 6월 2일 기준 31.43%에서 14.23%로 17.2%포인트(p) 줄었다. 반면 신세계프라퍼티의 우선주 지분율(31.43→42.36%)은 10.93%p 늘었고, 한화 우선주 지분율(21.43→27.7%)도 6.27%p 늘었다. 스타필드 빌리지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연면적 3만㎡(약 1만평) 안팎의 소형 부지에 조성하는 지역 밀착형 쇼핑 브랜드다. ‘집 앞 스타필드’라는 콘셉트에 맞춰 도보 이용 고객을 타깃으로 전문 식료품 매장, 취미 생활 아카데미, 유아 체험 콘텐츠, 전문 의료시설, 헬스케어 시설 등 쇼핑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스타필드 빌리지 개발사업은 현재 인허가 단계에 있다. 남양주시청에 따르면 작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 노선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사업지 바로 앞에 있는 경춘선 별내역에는 내년 6월경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개통하는 만큼 추후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별내선은 사업비 1조3799억원을 들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12.9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각각 경의중앙선, 경춘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구리역, 별내역 등 6개 역이 설치된다. 당초 올해 9월 개통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일부 구간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개통 예상 시점이 내년 6월로 미뤄졌다.별내선이 개통하면 기존 남양주에서 서울 잠실까지 1시간 가량 걸리던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이에 따라 주요 업무지구인 잠실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현재 별내역에서 2호선 잠실역까지는 40분 이상 걸린다.
2023.12.08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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