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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한국당, 애먼 국민 팔아 자기들 집값 지키려 하나"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정미 대표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론’이라고 비판한 자유한국당에게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사람은 22만명이고, 1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사람은 2만 5504명에 불과하며, 세수 인상분이 2700억원에 그쳐 실질적 불로소득 환수조치로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의 제안대로 종부세 구간별 실효세율에 대한 재조정,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등록 의무제,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 대신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을 꺼낸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며 “국회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집값이 수억 원 올라간 강남 3구에 집을 가진 국회의원 74명 중 41명이 자유한국당으로 55%를 차지했고,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는 64명 중 33명이 자유한국당으로 52%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결국 국회 5개 정당 중 강남에 부동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당’ 그 자체”라며 “그런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기득권집단과 혼연일체가 돼 정부대책을 연일 때리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쓰고 ‘내 세금 폭탄’이라고 읽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은 강남3구에 집을 갖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얼마나 불로소득을 올렸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과연 한국당이 사익에 따라 세금폭탄을 주장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한국당은 괜히 애먼 국민들을 팔아 자기들 집값을 지키려 하지 말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건설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금은 분양중] SK건설 '루원시티 SK 리더스 뷰' 10월 분양
- (사진제공 : SK건설)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조감도[이데일리TV 이대원PD]개발소식이 뜸하던 인천시 ‘루원시티’에 ‘루원시티 SK 리더스 뷰’가 공식적인 첫 분양을 알렸다. 루원시티는 인천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3만4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지체되다 이번에 ‘루원시티 SK 리더스 뷰’ 분양을 시작으로 개발이 본격화될 조짐이다.루원(樓苑)시티는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 정원도시’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LU1 City로 표기하며 ▲미래도시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최첨단 도시(Leading and Ubiquitous) ▲최고의 공간과 최고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명품도시(Luxury and Upper Class) ▲항상 깨어있고 어디서든 편안한 인간중심도시(Lively and Useful)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향후 루원시티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전철·도로 등이 지상과 지하에서 복합 구현되는 입체복합도시로 개발될 전망이다.청라국제도시와 가정지구를 연결하는 수도권 서북부 관문에 위치한 루원시티는 검단신도시와도 인접해 연계된 신도시 인프라를 한 몸에 누릴 수 있어 개발에 최적화된 입지를 자랑한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도 인접해있어 이를 통해 서울 영등포, 여의도는 물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를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개발도 물꼬를 튼 분위기다. 석남역에서 루원시티를 거쳐 청라지구까지 7호선이 연장되는 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7호선 연장선 석남역(2020년 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서구와 부천 원종 구간 12.3km의 지하철이 연결되는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사업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지역 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이 밖에도 인천시는 루원시티에 통합청사(제2청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인천도시공사,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등 9개의 기관을 이전하고 인천지방국세청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산된 공공기간을 집적화하고 인천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위치도 우수하고 인근 신도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지만 개발에 난항을 겪던 루원시티에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리자 지역 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뒤바뀌고 있다”며 “특히 인천에서 성공신화를 이어온 SK건설이 루원시티에서 첫 분양에 나서 금번 분양 단지도 걸출한 분양성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실제 SK건설은 인천시에서 성공적인 분양을 이어왔다. 지난 2009년 청라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청라 SK VIEW’는 최고 29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작년 분양한 ‘송도 SK 뷰 센트럴’은 평균 12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SK건설 브랜드 파워를 실감케 했다. 또한 지난 2016년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입주한 ‘인천 SK스카이뷰’는 지역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이름을 알렸다.이어 SK건설은 오는 10월 인천시 서구 가정동 477-7 일원, 루원시티 주상 1, 2블록에 ‘루원시티 SK 리더스 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구성된 복합단지(MXD)로 개발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5~101㎡로 구성되며 총 2378가구와 대규모 상업시설도 함께 분양에 나선다. 향후 오피스텔도 공급할 예정이다.단지는 루원시티의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7호선 루원시티역(가칭)이 개통되면 더블 역세권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이와 함께 BRT(간선급행버스)와 다양한 간선·지선 버스 노선이 있어 서울 및 인근 지역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1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해 있어 광역 교통망도 갖췄다.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가현 초·중, 신현중·고, 신현북초가 인접하며 루원시티 내 봉수초등학교도 도보권 내에 위치한다. 더불어 루원시티 내 중심상업지구(예정)와 가정지구 상업시설이 인접해있으며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췄다.SK건설 분양 관계자는 “루원시티에 첫 분양하는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규모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고급 마감재와 차별화 된 설계로 인천 내 SK건설의 성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추석 연휴 앞두고 분양시장 ‘한산’...전국 4760가구 분양
- [이데일리 박민 기자] ]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분양시장도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다. 전국에서 476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15일 부동산114 및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셋째주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4760가구가 분양한다. 수도권 491가구, 지방 4269가구 등이다. 특히 올해 청약시장에서 쾌조를 보이고 있는 대구에서 청약을 앞둬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첨자 발표는 9곳, 당첨자 계약은 8곳에서 진행한다. 이번주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곳은 없다.KCC건설은 18일 경기 안양시 안양동 433-1번지 일원에서 ‘안양 KCC스위첸’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지상 25층에 전용면적 59㎡ 총 138가구 규모다.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경수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KTX광명역,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등이 가깝다. 단지 인근에 안양1번가, 롯데백화점, 이마트, 만안구청, 만안경찰서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다.같은날 이진종합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87-1번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뤄진 ‘이진 젠시티 개금’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아파트는 전용 74~112㎡ 736가구와 오피스텔은 전용 61㎡ 총 99실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개금역과 동의대역 이용이 가능하고 가야대로, 백양대로, 동서고가도로 등을 통해 시내·외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가야홈플러스, 개금골목시장, 서면롯데백화점, 인제대 백병원 등이 있다.현대건설은 오는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1-4번지에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용 84㎡ 단일평형의 아파트 343가구와 전용 59~74㎡ 오피스텔 160실로 구성됐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이 가깝고, KTX·SRT 및 일반열차를 이용해 전국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동천초, 중앙중·고, 청구중·고 등 교육 여건이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만촌점, 범어도서관,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등도 가까이 있다.라온건설도 대구 달서구 진천동 555-8번지에서 ‘진천역 라온프라이빗 센텀’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지상 43층에 4개 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 68~94㎡ 585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82㎡ 100실 규모로 조성된다. 대구지하철 1호선 진천역이 단지 앞에 위치하며 유천IC, 앞산터널, 앞산순환도로, 테크노폴리스로 등을 통해 대구 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 [국회 말말말]부동산대첩…野 “9.13, 완벽한 실패” vs 與 “보수정권서 폭등”
- 이해찬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에 정치권이 요동쳤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책 발표 직후부터 “완벽한 실패” 등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대대적 공세를 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 9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반격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또 교란이 생기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김병준 “9.13, 완벽 실패” vs 손학규 “사과도 않고 또 대책?” 이번 대책의 골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비거주용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다. 이에 대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9.13대책은 완벽한 실패”라고 혹평했다.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같은 분배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기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고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거래세 인하를 거듭 주장했다. 같은 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이라는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규제위주의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이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인상 폭탄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김현아 의원은 “두더지잡기식으로는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주고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면서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서울 집값은 잠시 스톱 되겠지만, 집값이 내릴지는 의문”이라고 했다.바른미래당에선 손학규 대표가 “작년 8.2 대책 발표 때 정부는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했지만 서울 집값은 나날이 뛰었고 또 대책을 내놨다”며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이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 위에 덧댄 정책을 내놨다”고 비난했다.손 대표는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무능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꼬집었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정동영 대표는 “정부대책은 25점짜리”라며 “결국 참여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 그 길을 뒤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핵심은 개혁의지의 실종이다. 16개월 동안 27만명 집값이 1인당 5억원씩 105조원 올랐는데, 세금 4200억 더 걷는게 대책이 되겠나”라면서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여당, 김병준 ‘과거 어록’ 들고 반격… “부동산 불로소득 생각 그만” 경고도민주당도 야당들의 공세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선 참여당시 종부세 입안에 관여한 때의 발언을 가져와, ‘말바꾸기’ 행태라고 역공했다. 민주당에서 문제 삼은 김 위원장이 2005년 8.31 대책 발표 전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투기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잡고 있다” 취지로 언급한 발언들이다.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정책을 부동산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은 이명박 정부 17차례, 박근혜 정부 13차례 규제완화 대책을 냈다. 대부분 투기조장 대책이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급등의 주범이 됐다”고 반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기도 한 정성호 의원은 “한 달에 몇 억씩 집값이 오른 분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단 것이지, 세금폭탄이란 말은 국민 선동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역시 “투기세력에 대해 크게 한 번 제대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해찬 대표는 시장에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이 대표는 “(이 정도 대책에도) 또 시장 교란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로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민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잘못된 관행이 많은 이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 [오은석의 부동산재테크]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있다?
- [오은석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 작년 8.2 대책 이후 연달아 이어진 대책들의 핵심 키워드는 ‘다주택자’와 ‘수요억제’로 압축된다. 그러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상과 달리 연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8.27 대책에 이어 ‘투기 수요 차단’을 골자로 한 9.13 대책까지 내놓았다. 또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칼끝은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면서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까지 향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문제는 공급확대를 언급했던 8.27 대책도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국지적 과열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원인은 파악하고 있으나 과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것은 8.2 대책의 영향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었고 개발 호재 등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발표된 대책들은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유동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 등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큰 예이다. 그러나 이미 지정된 지역의 지난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을 보면 투기지역 등의 지정이 오히려 수요를 집중시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추가로 투기지역 등을 정한다거나 수요가 집중되지 않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8.27 대책에서 특히 아쉬운 부분은 ‘공급 확대’ 부문이다.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수요 및 공급에 대해 분석한 결과, 향후 5년(2018년~20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리고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3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30여 개 공공 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재건축 규제 등으로 서울 도심의 공급은 차단하면서 서울 외곽에 공급을 확대하는 이러한 계획은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공급 부족이라는 원인을 찾았지만 그 처방이 잘못되어 보인다. 수급불균형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이다. 즉, 수요가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라는 말이고 따라서 여기에 적정한 공급이 지속되어야 공급 부족에 따른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 필요한 곳이 아닌 그 주변에 공급을 한다고 해서 관심 지역 수요자가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을 고수할 경우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서울에 살려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면서 앞으로는 결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수도권의 공급과잉 지역은 일본처럼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서울의 공급부족 지역은 홍콩처럼 그들만의 리그로 인해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없을까?일단 서울 도심의 재건축 규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는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반대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왜 재건축에 대해 규제하는지 잘 안다.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을 대폭 늘리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 15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80층의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으로 50층을, 소형아파트,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청년, 소외 계층을 위해 나머지 30층을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것이다. 서민도 직장이 가깝고 인프라가 뛰어난 곳에서 거주할 수 있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로 공급 부족이 해소될 수 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서울 시민들의 새 아파트에 대한 갈망도 점점 해소될 수 있다. 현재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단지를 구분해서 짓는데, 그렇다 보니 임대아파트 거주민과 민영분양 아파트에 사는 거주민들 사이에 편견이 얼룩져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용적률을 늘려 층을 높이고 한 아파트에 모두 거주하게 되면 임대와 민영 주택을 구분하기 어려워져 사회적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솔직히 위 대책은 많은 이해관계가 뒤섞여 현실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씩 모이다 보면 부동산 때문에 더는 고민하지 않고,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오은석,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고수들도 인정하는 21년 차 부동산 실전투자 마스터다. 네이버 카페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등 SNS를 통해 17만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내 집 마련 및 부동산재테크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알쏭달쏭 9·13 부동산 대책...Q&A로 풀어보니
- [이데일리 권소현 박민 기자]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총망라했다. 주택 보유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더 높이고, 대출은 더욱 옥죄인 게 핵심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고, 종부세 인상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또 임대사업자라도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한다. 또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규제지역 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전세대출도 강화된다.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나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면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우회 수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몇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시행일도 차이를 뒀다. 이에 온라인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도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Q. 무주택 기간 산정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미 갖고 있는 분양권에도 적용되나요?A. 올해 하반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서 주택소유자로 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매수했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Q.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3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A.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제나 대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제도에 한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했을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하겠다는 겁니다.Q. 서울에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전세 연장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부부합산 연봉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산정돼 대출이 불가능해지나요?A. 아닙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은 청약제도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무주택자로 소득과 상관 없이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Q. 일시적 1주택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매수한 집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A.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는 것은 대책발표 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대책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제(13일) 집을 매수하기로 집주인과 가계약을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A.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울러 14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택자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습니다.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계약 만기시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나요? 또 만약에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다 갚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한다면 이때 전세자금 대출이 신규로 가능하나요?A.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만기시 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을 갚고 새로운 전셋집을 얻어 다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규제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Q.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이며, A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향후 A아파트가 다 지어져 입주 시점에 기존의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승계하는 게 가능하나요?A. 14일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이라면 A아파트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게 가능합니다. 대신 A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최장 2년 이내에 기존의 집은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할 시 잔금대출은 금액은 다시 회수됩니다.Q. 아파트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A.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향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지금처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Q.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A. 이 역시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 발생합니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 인천 '아인애비뉴' 분양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인천 ‘아인애비뉴’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에스엠씨피에프브이가 시행하고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이 상업시설은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연결된 역 직통 상가다.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연결된 초역세권 상업시설로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연결돼 철도를 이용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화창작지대(시민공원역의 부역명) ‘틈’이 사거리 인근에 자리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고 44층, 총 864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아파트 입주민을 고정수요로 확보한 것도 이 상업시설만의 경쟁력을 더한다. 상업시설이 조성되는 미추홀 뉴타운(구.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사업)에는 총 2만3067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수요는 더욱 탄탄해질 예정이다. 일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총 100만명 이상의 배후수요 및 유동인구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앵커 테넌트 시설이 입점을 확정한 것도 이 상업시설의 투자가치를 높인다. 신개념 매디 앤 라이프 복합몰을 표방하는 상업시설로 국내 대표 여성전문의료기관인 서울여성병원이 확장 이전 예정이다. 서울여성병원은 인천 유일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국내 3위 분만율을 자랑하며 84만명의 이용객을 확보해 눈길을 끈다. 많은 병원 이용객이 상업시설을 찾아 소비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시설 지하 1층에는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문화센터인 마더비 문화원과 대형 출산, 육아용품전문점(B1)이 들어서 서울여성병원과의 시너지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가 시민공원역에 바로 연결되는 지하 2층에 들어서는 것도 이 상업시설의 장점이다. 대형서점(B1)과 프랜차이즈 카페(1F), 커피숍(1F), SPA브랜드샵(1F), F&B(2층), 레스토랑(2층), 스포츠전문 브랜드샵(2층) 등도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민은 물론 외부 인구의 활발한 방문도 기대 가능하다. 방문객의 이동 편의 극대화를 위해 하이브리드몰 설계를 도입, 편리한 쇼핑 동선을 갖춘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장점을 갖췄다. 각 층에는 스토리텔링이 적용된 휴식 공간이 배치되며, 테마광장, 가든, 컬쳐로드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들이 조성돼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한편, 인천 아인애비뉴 분양홍보관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인근에 마련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강도 규제… ‘똘똘한 한채’ 투자심리 잡히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강도 규제… ‘똘똘한 한 채’ 투자심리 잡히나-李총리, 금리인상 압박성 발언에… 난감한 韓銀-공공기관 연수시설 117곳 국민에 개방 추진-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등 권한 내려놓겠다”-[사설]9·13 부동산 대책 효과 거둘 수 있을까-[사설]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역할에 기대한다△줌인&-“사법 권위 훼손 참담해… 수사 협조할 것” 석달 만에 입 뗀 대법원장, 원론적 입장만-뇌 MRI 내달부터 건보 적용 환자부담 66만→18만원으로△9·13 부동산대책-서울·세종 2주택자도 ‘종부세 폭탄’… 똘똘한 한 채로 더 쏠릴라-대치동 한 채만 있어도 올해 50만→내년 120만원△9·13 부동산대책-규제지역 내 1주택자도 주담대 원천 봉쇄… 실수요자 자금줄까지 막힐라-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비과세 혜택 없애기로-실거래 신고기한 60→30일로 단축 호가 띄우기 ‘담합’ ‘자전거래’ 막는다△글로벌 금융위기, 그후 10년-부작용 논란에도 세계 각국 ‘돈 풀기’… 美 경제 호황, EU 되살아나-美보호무역주의, 신흥국 위기설… 또다른 위기 오나-680조원 빚더미에… BoA·바클레이스도 리먼 인수 포기△新채용 풍속 ‘AI심사’-‘자소서 표절’ 콕 잡아내는 인공지능 면접관… “효율성·객관성 높여”-서류 검토 ‘일주일→8시간’-AI·로봇·빅데이터… 4차 산업 분야 두드리면 ‘취업 문’ 활짝△정치-이낙연 총리 “9·13 부동산대책 효과 없으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지방선거 참패한 홍준표… 전대 못나올 환경 만들어야-文대통령 “평양 정상회담서 전쟁 공포 완전종식 노력”-남북, 오늘 판문점서 ‘정상회담 조율’ 실무협의△경제-검찰·공정위 ‘동등한 위치’서 조사 우선순위 조정해야-美 대화 제의에 中 “환경”… 무역전쟁 타협하나-해외금융계좌 신고 늘었다… 상반기 66.4조원 8.7%↑△금융-“51% 증가” vs “32% 감소”… 카드사 상반기 실적 ‘공방’-당국 압박에 백기… 저축銀, 금리산정체계 점검-1100만명 빅데이터 분석… 삼성카드 ‘다이나믹 소비지도’ 내놔△산업&기업-남북경협 ‘큰 그림’ 평양 가는 ‘재계 빅4’-아버지 꿈 잇는다… 사이언스파크 달려간 구광모-인천공항 해외여행객 열명 중 셋, LCC 탄다-포스코대우, 글로벌 車강판 시장 도전장-“미세먼지 배출부과금, 철강 경쟁력 떨어뜨려”△산업-갤노트9보다 커진 아이폰… ‘한 손 조작’ 어려워져-황창규 KT 회장 “5G 기반 B2B 서비스 개발중”-네이버, 신규 창업자 결제 수수료 1년 면제-SK하이닉스, 2차협력사에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소비자생활-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佛명품 ‘포레르빠쥬’ 품은 갤러리아명품관-가격 더 저렴하고, 유행 더 빨리 반영-롯데홈쇼핑, 특집방송 ‘추석 마음 한 상’ 진행△중소기업·바이오-정몽진의 공격경영… “첨단소재 회사로 발돋움, 글로벌 사업 확대”-기술특례 상장 대세는 여전히 ‘바이오’-‘4시간 만에 거푸집 제거’… 아주산업 ‘콘크리트 랩’ 출시-안마의자 바디프랜드 ‘30대 브랜드’ 진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무원연금 바라보는 국민 시각 잘 알아… 불신 해소에 최선 다할 것”-은퇴앞둔 공무원에 귀농체험 미혼 직원에겐 미팅 주선도△증권&마켓-JYP 올들어 150% ‘점프’… 무역분쟁도 비켜간 엔터株-아이폰 신작 공개에도… 맥 못추는 아이폰 부품株-‘터키 펀드런’ 진정세 카타르국립은행 ABCP 한달새 8000억 만기 상환△증권-애경산업·티웨이항공 잇단 흥행 실패에… 코스피 IPO ‘찬바람’-‘JW타워’ 셀다운 작업 ‘순풍’-PEF 이큐파트너스, 의료폐기물 업체 인수… 성장성에 배팅-올 코스닥 신규상장 85개사 ‘역대 최다’△여행-금강산 망원경 없이 한눈에… 천하절경 원없이 담아가시라우-[여행+]해외관객만 3만명… 인천, EDM에 빠지다△스포츠-메이저퀸 다시 올라야죠-아시안게임 한 풀어야죠-박상현 “유럽 투어 시드 받아도 유럽 가기 힘들 것 같아요”-“최강 복서 가리자”… 한국계 골로프킨, 알바레스와 다시 붙는다△사람&나눔-‘동양인 무용수’ 편견 깨는게 제 역할이죠-최종식 쌍용차 사장 ‘2009년 해고사태’ 희생자 분향소 첫 조문-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국제적 인정받아-“지역채널 강화가 곧 케이블TV 경쟁력”-안전보건공단·폴리텍大, 예비산업인력 산재예방 교육△오피니언-[허영섭 칼럼]‘금수저’ 위장전입자들-[목멱칼럼]평등한 건강권의 시작 ‘디지털 헬스’-[기자수첩]카드사 취업열기 시들해진 이유△부동산-공공택지 30곳 지정 놓고 지자체와 ‘진통’… 21일 발표까지 ‘가시밭길’-주택청약 업무,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관리 강화… 부정당첨자 ‘계약 취소’ 의무화-남양주 트리플역세권에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사회-‘울집 댕댕이 분양’… 견주 행세에 깜빡 속았네-513명 사망 ‘형제복지원 사건’ 다시 대법원 법정서나-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확인… 논·동물축사 ‘모기 주의보’-‘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20년刑 확정-포천서 ‘6·25 연막수류탄’ 폭발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