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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행 보증수표' 행정타운 인근 아파트, 이달 줄줄이 분양
- 행정기관 인근에 위치한 주요 분양단지(자료: 각사)[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분양시장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행정타운 인근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행정타운은 시청, 법원 등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교통을 비롯해 각종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다. 행정기관 인근에는 주거용 부동산이 들어설 부지가 많지 않아 희소가치도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세무서(예정) 등의 행정기관들이 가까운 ‘세종 대방디엠시티3-2생활권’(세종시 보람동)은 지난달 전용면적 84㎡D타입(17층)이 4억3150만원에 거래됐다. 초기 분양가(3억1648만원)보다 1억1502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셈이다.행정기관 인접 여부는 아파트 매매가에도 영향을 준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청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등이 몰려있는 행정타운이 인접한 ‘간석래미안자이’(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2008년입주)는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가 4억1250만원인데 비해, 행정타운과 거리가 약 5km 떨어진 ‘인천학익두산위브’(인천시 남구 학익동, 2011년입주)는 전용 84㎡ 평균 매매가가 3억1500만원으로 약 1억원의 차이를 보였다.업계 관계자는 “행정타운 인근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교통, 편의 등 삶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시설들을 쉽게 누릴 수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며 “편리한 생활을 바탕으로 수요가 꾸준한 만큼 환금성이 높고, 불황기에도 집값 안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생활이 편리하고 희소성이 높은 행정타운 인근 단지는 올해 상반기에도 공급된다.동부건설(005960)은 이달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에서 과천12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센트레빌’을 분양한다. 지상 최고 15층, 3개동, 전용면적 84~176㎡, 총 100가구 중 5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도보권 거리에 정부과천청사와 과천시청, 중심상업지구, 과천시민회관, 이마트 과천점 등이 있다. 두산건설(011160)은 이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서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10개동, 전용면적 69~84㎡, 총 1187가구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 기흥구청, 이마트 동백점, 쥬네브월드, CGV 동백점, 동백세브란스병원(예정) 등이 있다. 분당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어정역도 가깝다.한국토지신탁은 이번달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에 생활형 숙박시설 ‘숭의역 스마트하우스 K’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 지상 16층, 전용면적 18~22㎡, 322실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 행정기관으로 남구청, 동구청, 옹진군청 등이 있다. 수인선 숭의역 1번 출구와 맞닿아 있다.현대산업(012630)개발과 대림산업(000210)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바구멀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인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의 정당계약을 오는 23일~25일 실시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21개동, 전용면적 34~116㎡, 총 1390가구 중 89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난 청약 당시 64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4만1024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렸다. 단지 주변에 전라북도청과 전주시청, 완산구청 등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고, 원광대한방병원, 전북대병원,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롯데백화점 등이 가깝다.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투시도. 현대산업개발 제공.
- 남은 상반기 서울·수도권 오피스텔 6천여실 분양…대형사 브랜드 공급 잇달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한 달 반 남은 상반기 동안 많은 물량을 토해 낼 예정이다. 최근 침체됐다고는 하지만 오피스텔 투자는 여전히 시중 예금 금리(2%대)의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다 알짜 입지에 들어서는 상품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2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오피스텔 총 6849실이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만 분양물량의 87% 이상인 6021실이 몰려있다. 경기도에서 3537실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며, 인천에서 1526실, 서울에서 958실을 분양한다. 이밖에 부산(616실), 울산(162실), 충북(50실) 등에서도 분양이 예정 돼 있다. 특히 남은 상반기에는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의 대형건설사가 공급하는 브랜드 오피스텔이 대거 나와 눈길을 끈다.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오피스텔은 침체된 분위기에도 높은 관심에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어서다.실제 오피스텔 시장에서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오피스텔은 침체 분위기와 무관하게 여전한 인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서 현대건설이 분양한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 오피스텔은 622실 모집에 무려 6만5546건의 청약접수가 이뤄지며 평균 10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3월 현대산업(012630)개발그룹 계열사인 HDC아이앤콘스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분양한 ‘논현 아이파크’ 오피스텔은 194실에 2172명이 몰려 평균 1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업계관계자는 “오피스텔 시장이 양극화되고 침체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동 기간 대비 물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남은 상반기에는 불황에도 꾸준한 인기를 보이는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오피스텔이 대거 나오는 만큼, 오피스텔 시장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라면 남은 상반기 시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상반기 오피스텔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대형건설사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다. 대우건설은 6월 고양시 원흥지구 상업 1-2블록에 ‘원흥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를, 현대엔지니어링은 6월 부천시 중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중동(가칭)’을 분양한다. 포스코건설은 5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 가스공사 이전부지에 들어서는 ‘분당 더샵 파크리버’를, 현대건설은 5월 군포시 금정동 보령제약부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금정역’을 공급한다. 원흥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 투시도
- '안양 센트럴헤센2차' 모델하우스 3일간 1만5000명 방문
- 안양 센트럴 헤센 2차 모델하우스 모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서 선보이는 주거복합단지인 ‘안양 센트럴 헤센 2차’ 모델하우스에 주말 3일간 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20일 신비투자개발과 신한종합건설에 따르면 지난 18일 문을 연 안양 센트럴 헤센 2차 모델하우스에는 첫날 4500여명, 둘째날 5000여명, 셋째날 5500여명 등 3일간 1만5000여명이 몰렸다. 안양동에 거주하는 정모씨(38세)는 “1차 때 오후에 왔다가 너무 오래 기다렸던 경험이 있어서 오전에 일찍 왔다”면서 “다음 달 전매가 풀리는 1차 아파트의 분양권 호가에도 3000만원 이상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은 행정업무복합타운, 월곶~판교선 등 개발호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호계동에 거주하는 윤모씨(41세)는 “단지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만안구청과 기업비즈니센터 등이 들어서는 행정업무복합타운 개발 계획이 확정됐고, 월판선 개통호재도 있어 투자할 만한 가치가 높은 것 같다”고 전했다. 안양 센트럴 헤센 2차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가깝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안양 최대 상권인 안양일번가 등도 있다. 안양초와 근명중, 신성중·고 등을 비롯해 수도권 3대 명문 학원가로 유명한 평촌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안양 센트럴 헤센 2차는 1~2인 가구 및 직장인들을 위해 안양 최초로 조식 서비스를 도입한다. 입주민 전용 카페테리아에서 영양가 풍부한 식단이 준비될 예정이다. 바쁜 입주민들을 위한 테이크아웃(Take out) 도시락 서비스도 가능하다. 운영은 시행사 그룹 계열사인 전문푸드기업 SnF가 맡는다. 분양 관계자는 “이미 1차에 웃돈이 붙은 상황이어서 안정성을 검증받은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단지 인근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와 우수한 입지여건, 안양 첫 호텔식 조식서비스 등으로 방문객 대부분이 상담을 받고 돌아간 만큼 성공적인 청약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안양 센트럴 헤센 2차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4층, 총 661가구 규모다. 이중 아파트는 전용면적 49~66㎡ 132가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3~47㎡ 529실이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행은 신비투자개발, 시공은 신한종합건설㈜이 맡았다.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0일이며, 계약은 6월 11~12일, 14일 진행한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실시해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낮췄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해 있다.
- 시티건설 '대구안심 시티프라디움' 모델하우스 3일간 2만명 방문
- 대구안심 시티프라디움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시티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시티건설은 ‘대구안심 시티프라디움’ 모델하우스에 지난 18일부터 20일 3일간 약 2만명의 방문객들이 몰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4층, 6개동, 전용면적 84㎡, 총 46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대구안심 시티프라디움’은 도보 10분 거리에 대구지하철 1호선 율하역과 용계역이 있다. 여기에 동대구IC(나들목)와도 인접해 있다. 대구 신흥주거지로 떠오른 율하지구 생활권까지 누릴 수 있다. 주거용지와 상업, 유통, 공원을 갖춘 복합신도시로 개발되는 안심뉴타운이 가까워 다양한 수혜가 기대된다. 안심뉴타운은 노후화된 율암동 소재 안심연료단지 부지에 2000여가구, 약 6000여명 규모로 오는 2021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롯데아울렛 대구율하점과 롯데마트 대구율하점, LF동대구아울렛 등을 비롯해 각종 쇼핑시설들도 가깝고 안일초, 정동고 등 학교도 주변에 위치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대구 동구가 안심뉴타운 등 각종 개발호재를 바탕으로 주목받으면서 ‘대구안심 시티프라디움’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심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주부들을 배려한 주방가구 배치, 넉넉한 수납공간 등의 특화설계를 비롯해 SK텔레콤(017670)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서비스 역시 방문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으면서 주말 내내 방문객들이 성황을 이뤘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일반 1순위, 25일 2순위 청약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4일이며, 15일과 18~19일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대구안심 시티프라디움’ 모델하우스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0년 6월 예정이다.
-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역세권 ‘우림필유 파비엥’ 분양
- 김포 풍무역 우림필유 광역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우림건설산업(주)은 김포도시철도 풍무역(2019년 중순 개통 예정) 역세권인 경기 김포 풍무2지구에서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풍무역 우림필유 파비엥’을 분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단지는 전용면적 17.53㎡~46.05㎡ 오피스텔 150실과 7개 점포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은 1~2인 가구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소형평면으로 지역 내에서 희소성도 높다. 지역 내 신규 오피스텔 공급 물량 중 98%가 공급이 완료된 상황이라 이렇다 할 경쟁 상품도 없다는 게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분양 관계자는 “김포시와 풍무동의 주택은 대부분이 전용면적 85㎡ 이상으로 소형 주거상품에 대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용 66㎡(옛 20평) 미만 주택이 김포시는 9%, 풍무동은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단지는 복층 구조의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복층 오피스텔은 수납공간이 많고 높은 층고와 개방감이 장점이다. 또 총 8개의 타입(A, B, B-1, C, D, E, F, G)으로 구성해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전 세대 풀 퍼니시드 시스템으로 전자레인지부터 드럼세탁기, 냉장고, 스타일러까지 주요 가전제품이 모두 갖춰져 있다일대 교통 환경도 뛰어나다. 김포 한강로와 서울외곽순환대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내년 개통 예정인 풍무역(김포도시철도)은 도보권이다. 풍무역에서 환승역인 김포공항역까지는 두 정거장 밖에 안된다. 김포공항역에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디지털미디어시티, 서울역, 마곡역, 광화문, 여의도, 신논현 등 서울 주요 지역에 5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개발호재가 많다는 점도 장점이다. 마곡지구를 비롯해 일산 업무단지 등 개발계획이 다수 포진돼 있다. 특히 사업지는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내에 위치해 있는 데다 한강시네폴리스, 한강 M-시티, 고촌복합개발지, 한류월드, 고양 방송문화콘텐츠밸리, 일산테크로 밸리를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의 수혜를 직·간접적으로 입을 전망이다해당 사업들로 인한 고용 효과는 36만명으로 예측되며, 고용 인원들을 수용해야 하는 임대시장이 활황을 띌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포함한 지역 내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종사자도 배후수요다.여기에 꾸준히 늘고 있는 인구 또한 김포시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이점으로 작용한다. 작년 김포시의 인구는 2011년 대비 53.1%(가구 수 54%)가 증가했으며, 풍무동의 경우 2013년 대비 33%나 늘었다. 서울 지역의 주거비용 부담에 따른 탈(脫 )서울 현상이 김포 지역 인구 상승을 이끈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풍무역 우림필유 파비엥의 홍보관은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마련됐다. 중도금이 없으며, 입주 시까지 계약금 10%면 된다.
- [부동산 캘린더]‘분양성수기’ 전국 4000여 가구 청약...모델하우스 8곳 오픈
- [이데일리 박민 기자] 5월 ‘분양 성수기’가 중반을 지나면서 분양 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전국 각지에서 눈여겨볼 만한 주요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는 만큼 새로 문을 여는 모델하우스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1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넷째 주에는 전국 15곳에서 총 3971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7곳, 계약은 14곳에서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전국 8곳에서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내주 청약을 접수받는 단지는 15곳이다. 쌍용건설은 24일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용마산역 쌍용예가 더 클라우드’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4층~지상 15층, 5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45가구 규모이며 이 중 12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단지는 지하철 8호선 용마산역이 가까운 역세권이며 인근에 서울중곡초, 용마중, 용마폭포공원 등이 위치한다. 같은 날 시티건설은 대구 동구 용계동에서 ‘대구 안심 시티프라디움’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4층, 전용면적 84㎡, 총 46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용계역과 율하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파인건설도 인천 동구 송림동 일원에서 ‘인천송림 파인앤유’ 총 232가구 중 205가구 일반분양 1순위 청약을 받는다. \포스코건설이 25일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일대에서 ‘달서 센트럴 더샵’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0층, 10개 동, 전용면적 59~72㎡, 총 789가구 규모이며 이 중 378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과 2호선 감삼역이 생활권 내에 있다. 덕인초등학교와 성당중, 대구외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접해 있고, 본리도서관 및 학원가가 가까운 교육환경을 갖췄다.모델하우스는 전국 8곳에서 개관될 예정이다. 주요 단지로는 동부건설이 25일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39번지 일대에 과천12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센트레빌’ 분양에 나선다. 지상 최고 15층, 3개 동, 전용면적 84~176㎡, 총 100가구 중 5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가깝다. 단지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여건이 매우 뛰어나다. 두산건설㈜는 25일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 일대에서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10개 동, 전용면적 69~84㎡ 총 1187가구 규모다. 분당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어정역이 인접해 있으며, 향후 개통되는 GTX-A노선 용인역(예정) 환승을 통해 강남 삼성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지에서 어정초와 어정중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같은 날 현대엔지니어링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범어’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6층, 5개 동, 전용면적 74~118㎡, 총 414가구 규모다. 단지는 대구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이 도보 거리 내에 있는 역세권이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경신중o고, 대구여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 계약의 원시적불능과 타인 소유 권리의 매매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행불능이란 급부(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또는 그에 따른 이익)의 제공이 불가능함을 말한다. 이행불능은 원시적불능과 후발적불능으로 나뉘는데, 원시적불능이란 채권의 성립 당시에 이미 급부가 불능인 경우이고, 후발적불능이란 채권이 성립 후에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인데,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등에서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문제되는 이행불능이란 후발적불능을 말한다. 다만, 이번 시간에는 이행불능 중 원시적불능과 타인 소유 권리의 매매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원시적 객관적 불능의 효과채권의 성립 당시 이미 급부가 불능인 경우, 즉 원시적 객관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예를들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당시 그 건물이 이미 불에 타서 소실된 상태였다면 원시적불능에 해당하여 계약은 무효가 된다.이때, 계약의 상대방은 그 계약이 유효라고 믿음으로써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535조 제1항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서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 이상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에 갈음하여 그 상당에 해당하는 금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행이익의 배상)과 대비된다. 즉, 원시적불능의 경우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신뢰이익의 배상에 한정되고, 나아가 이행이익의 배상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원시적불능시 상대방이 신뢰이익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믿은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원시적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은 신뢰이익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민법 제535조 제2항). 주의할 점은, 실제 사례에서 원시적불능의 법리로 의율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원시적 불능으로 인정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우리 법원도 원시적불능 법리의 적용에 되도록 소극적인 입장이다. 예를들어, 채무이행에 관하여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통상적으로 그 공법상 제한의 해소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석하거나, 공법상 제한으로 인해 채무이행이 곤란할 정도라고 판단할 뿐,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계약 당시부터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여 계약이 무효였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거실, 방과 발코니 사이의 문틀을 제거하고 발코니 바닥부분의 면적만큼 거실과 바닥의 면적을 넓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코니 확장공사부분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시적불능으로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다41294 판결). 또한, 상가점포를 분양받았으나, 점포의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자, 해당 점포가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구비하지 못했고, 집합건물법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원시적불능에 해당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도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구분건물(상가점포)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매매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 후로도’ 매매 목적물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내용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원시적불능에 의한 계약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다225398 판결).◇ 원시적 주관적 불능과 타인 소유 권리 매매시 담보책임앞서 말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원시적불능은 객관적불능을 말하는 것이고, 주관적불능, 즉 급부가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채무자에 의해서 실현될 수 없는 경우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이 대표적적이다. 예를들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체결당시 그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닌 경우, 매도인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지만, 소유자는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 불능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경우, 민법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다만 이행불능시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70조는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선의의 매수인(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믿었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불능당시의 목적물 시가와 매매대금과의 차액이 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대우건설, 부산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25일 개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대우건설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역세권에 짓는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 모델하우스를 오는 25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는 지하 3층~지상 35층 9개동 총 886세대로 구성되며 이 중 642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타입별로 39㎡타입 44세대, 59㎡A타입 25세대, 59㎡B 38세대, 59㎡C타입 17세대, 74㎡A타입 5세대, 74㎡B타입 16세대, 84㎡A타입 203세대, 84㎡B타입 206세대, 84㎡C타입 88세대를 분양한다. 분양가는 3.3㎡ 당 평균 1300만원 대로 예상되며 중도금 무이자가 적용될 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2021년 3월로 모델하우스는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 마련된다.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는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 만덕대로, 남해고속도로, 덕천나들목(IC)를 이용해 시내와 시외로 이동할 수 있다. 향후 화명-장전 산성터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터널이 계획돼 있어 교통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도보거리에 화명초, 화신중, 화명고교 등이 있고 근처에 부산화명도서관과 학원가가 조성되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는 단지 전체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단지 중앙에 주민공동시설인 Uz센터가 들어서고 이와 연계된 힐링 포리스트, 아쿠아가든, 단지 중심 보행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테마 쉼터 조성, 주출입구 근처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새싹정류장, 경로당 근처에 시니어 세대를 위한 휴식, 커뮤니티 공간인 로맨스 가든 등을 갖춘다.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 투시도
- 규제 덜한 비조정대상 분양 주목…내달까지 1만87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자격과 대출조건 등이 강화되면서 규제에서 비껴나 있는 비조정대상지역 분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낮은 가점으로 당첨이 쉽지 않은 실수요자들은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6월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만8754가구가 분양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한 수준이다. 6월까지 경기 안양 수원지역에서는 생활권이 유사한 단지들이 분양되며 김포 대단지 분양이나 오산 역세권 단지도 청약을 기다리고 있다. 안양에서는 포스코건설·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호계동 호원초주변지구 재발을 통해 전용면적 39~84㎡, 총 3,85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평촌 어바인 퍼스트를 공급한다. 이중 1982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안양동에서는 GS건설이 소곡지구 재개발을 통해 전용면적 39~100㎡, 총 1394가구 규모의 안양씨엘포레자이를 분양한다. 791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수원에서는 대우건설이 정자동 대유평지구 2-2블록에 전용면적 59~149㎡, 총 2813가구 규모를 공급한다. 오산에서는 오산세교1지구 마지막 분양 아파트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가 분양된다. 전용 67~84㎡, 총 596가구 규모다. 김포에서는 고촌읍 신곡6지구 1블록에 신동아건설과 롯데건설이 김포고촌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차 전용면적 74~125㎡, 총 2255가구를 분양하고 평택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지제동 영신1지구 1블록에 힐스테이트 지제역 1519가구를 지으면서 235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비조정지역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1순위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최근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청약통장 가입도 2년 납입했거나 납입금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된다.대출조건도 조정대상 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비조정대상 지역의 70%, 60%에 비해 낮다. 주택담보대출도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비조정대상지역보다 강화됐다. 가점제 적용비율도 전용 85㎡ 이하는 75%까지 강화되는 등 가점 고득점 획득이 어려운 젊은 수요자들에겐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한 비조정대상지역 분양물량으로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실제로 8.2부동산대책 이후 경기, 인천지역 1순위 청약률 상위 10곳 가운데 6곳이 비규제 지역 내 단지였다. 1위는 비조정대상지역인 인천 연수구로 송도SK뷰센트럴이 123.76대 1 경쟁률을 기록한 후 일찌감치 완판 됐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비조정대상지역은 비단 젊은 세대뿐 아니라 가점이 낮은 중장년 세대들도 청약하기 좋다”며 “대출조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내집마련은 물론 투자자도 관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교통, 학교, 생활편의시설 등의 입지에 따라 향후 주택의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유니콘 기업' 키워 일자리 창출…"제2쿠팡, 한국판 우버 육성"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철근 김소연 기자] 정부가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이를 위해 우수 청년소셜벤처기업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1200억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서울 성수동 일대와 지방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소셜벤처허브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단지 상가의 일부분을 청년과 사회적기업 공간으로 저렴하게 제공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공항 내 매장을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키로 했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대책을 의결·발표했다. 일자리위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약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위가 중심이 돼 절박한 심정으로 과감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목희(오른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소셜벤처 지원 강화·창업공간 제공이번 대책의 핵심은 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일자리창출 잠재력과 성장성이 큰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우수 청년소셜벤처 창업기업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우수 청년소셜벤처는 SK그룹·현대차그룹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판로를 확보한다.수도권의 경우 서울 성동구에, 지방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일부를 활용해 소셜벤처 허브를 구축·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1200억원 규모의 ‘소셜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성과를 반영해 2022년까지 50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인프라 담당부처에 걸맞게 창업공간 제공에 나선다.분양대상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의 일부분을 임대로 전환해 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철도·공항 내 매장 일부를 청년창업공간으로 재구성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공급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외에도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고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인력 양성을 통해 2022년까지 9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혁진 한국산업기술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대료 등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공간 제공은 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같은 공간에서 여러 창업기업들이 모여있으면 정보공유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제2의 ‘쿠팡’ 만든다…유니콘 기업 육성 추진 정부는 제2, 제3의 쿠팡과 같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본격 프로젝트를 시작키로 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원)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을 말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전 세계에 236개 유니콘 기업이 있다.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으로는 우버, 에어비앤비, 스냅챗 등이 있다. 국내는 쿠팡, 옐로모바일, 엘앤피코스메틱 등 3개사에 불과하다.정부는 우선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모태펀드가 투자한 4580개사와 팁스 선정기업 423개사 등을 대상으로 유니콘 기업 후보군 10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유니콘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벤처캐피털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며 “이들을 통해 해외진출 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해외사업자금 보증’을 신설해 유동성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글로벌 뿌리기업 40개사 육성…청년취업 유도정부는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기업을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육성해 신규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뿌리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2~4차 협력사”라며 “최근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둔화에 따른 동반부진으로 매출이 정체되면서 일자리창출 여력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뿌리산업의 경우 먼지나 악취 등의 근무환경으로 3D이미지가 강해 청년층의 취업기피 현상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뿌리기업이 해외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가속화 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전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특화단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중장년 취업지원 등을 통해 88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벤처도 어려운데 소셜벤처 창업 어떻게? 전문가들은 청년의 창업을 독려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세밀하게 살펴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교수는 “청년들이 창업기업에는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기존에 창업한 청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발표대로 소셜벤처 육성 및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은 바람직하다. 다만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쏟아붓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유현오 한양대 산업융합학부 교수도 “희망이 있어야 창업을 할텐데 성공사례를 본 적이 없어 창업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마음이 크다보니 굳이 도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같은 청년들의 생각은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알바몬이 4월 대학생 및 구직자 6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취업 대신 창업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응답이 60.0%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은 9.7%에 그쳤다. 10명에 1명도 되지 않는 셈이다.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기존의 청년창업과 벤처기업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적 가치에 더해 혁신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벤처기업도 활성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셜벤처까지 활성화한다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 대책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창업해도 실패확률이 높은데 청년들에게 왜 도전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직업훈련”이라고 강조했다.△소셜벤처: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으로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회성(사회문제해결)과 혁신성(벤처인증)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을 소셜벤처로 인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