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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내년 건설업, 공공 회복·민간 침체 ‘양극화’”
  • 삼정KPMG “내년 건설업, 공공 회복·민간 침체 ‘양극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2026년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공공 부문은 활기를 되찾겠으나, 민간 주택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고공행진하는 공사비 탓에 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또한 부동산 호황기에 대출을 늘렸던 제2금융권은 내년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의 후폭풍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강남구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5일 삼정KPMG ‘2026년 경제 및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건설 투자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 대비 7.9% 증액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액도 올해 66조 6000억원에서 내년 72조 3000억원으로 늘며 건설 수주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반면 민간 주택 시장은 내년에도 뚜렷한 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수요 억제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누적된 미분양 물량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보고서는 준공 후 미분양 부담이 신규 프로젝트의 착공 지연과 분양 리스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더해 건설공사비지수가 고점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자재비의 구조적 상승, 안전 및 품질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겹쳐 건설사들의 수익성 개선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삼정KPMG는 건설사에 “민간 주택 침체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공공·SOC 중심의 수주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주거·리모델링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원가 및 안전 규제에 대응하는 고도화된 비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PF 부실 정리 계속… 성장보다 ‘방어’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는 금융권, 특히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계가 2026년에도 부동산 PF 부실 정리에 집중하며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했다.저축은행의 경우 올해만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 자산을 정리할 예정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잔액도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부실채권 정리를 이어가며 보수적 대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상호금융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실채권 매각이 여의치 않아 수익성 개선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강화(100%→130%)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적자 조합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삼정KPMG는 금융권에 부동산 PF 부실채권 정리 속도를 높이고, 부동산 대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12.05 I 이다원 기자
3분기 산업대출 20조원 증가…서비스업 대출 두 배 ‘껑충’
  • 3분기 산업대출 20조원 증가…서비스업 대출 두 배 ‘껑충’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올해 3분기 기업과 자영업자 빚이 20조원 이상 늘어나며 증가세가 확대됐다. 특히 금융, 보험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두 배 이상 뛰었다.사진=뉴시스◇서비스업 대출 늘고, 부동산 대출 줄어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올해 3분기 증가 폭은 20조 2000억원 증가해 2014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14조 5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대출은 2분기 7조 2000억원에서 3분기 15조 7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서비스업 대출은 특히 금융 및 보험업이 1조 3000억원에서 9조 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은행의 지주회사 및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대출, 은행을 통한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부동산 부실대출 매입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자금조달 등이 영향을 미쳤다. 도매 및 소매업 대출은 2조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자금 수요가 줄어들었다. 부동산업 대출은 2분기 9000억원 감소에서 3분기 1조 4000억원 감소로 더 확대됐다. 3분기 연속 감소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부진을 지속하면서 구조조정으로 부실대출이 매·상각되며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말 1만 1000가구에서 지난해 말에는 2만 1000가구로 늘었고,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2만 5000가구와 2만 7000가구로 더 확대됐다. 3분기에도 미분양은 2만 7000가구를 기록했다. 중대형상가 임대가격지수도 2분기 -0.4%에서 3분기 -0.5%를 기록하며 부진을 이어갔다.제조업 대출은 2분기 6조원에서 3분기 4조 1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반도체산업 정책자금 대출의 기저효과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업의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대출이 줄었다. 같은 기간 건설업 대출은 2000억원 감소에서 1000억원 감소로 낙폭이 축소됐다. 부실대출 매·상각이 이어진 영향이다. 사진=한국은행◇서비스업 운전자금 확대용도별로 보면 운전자금이 13조 6000억원 늘면서 전분기(8조 8000억원)대비 상승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운전자금 증가 폭이 확대됐다.시설자금은 6조 6000억원으로 2분기(5조 7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업에서 금융·보험업 대출이 5조 5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산업 정책자금 대출의 기저효과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업을 중심으로 1조 2000억원 증가 폭이 축소됐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이 14조 3000억원 증가에서 20조 4000억원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2000억원 증가에서 3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예금은행에서 7조 9000억원 늘어나며 증가폭이 확대됐고, 중소기업에서는 10조 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개인사업자는 2조 1000억원 늘어나며 증가 폭이 커졌다.
2025.12.05 I 이정윤 기자
강남 집값 오를 때 과천·분당 오르는 '커플링' 현상 뚜렷
  • 강남 집값 오를 때 과천·분당 오르는 '커플링' 현상 뚜렷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를 때 과천과 분당도 함께 오르는 ‘커플링(동조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 전환할 때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의 시세가 함께 급등하는 커플링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과천 아파트 가격은 20.05% 올라 경기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 강남구와 분당구는 18.99%, 14.3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 평균 집값 상승률이 각각 10.02%, 3.41%를 기록한 것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강남-과천-분당 ‘삼각벨트’의 동반 상승세는 탄탄한 실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 강남과 테헤란로의 대기업과 스타트업, 판교 테크노밸리의 IT·BT기업, 과천 지식정보타운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 라인이 형성되면서 고소득 근로자들의 주거 수요가 이 세 곳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소지 기준 1인당 평균 소득은 강남구가 약 8419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과천은 6741만원으로 각각 서울과 경기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성남시는 5670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강남, 판교, 과천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거주와 업무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소득 수준이 뒷받침되는 수요층이 두껍게 형성돼 있어 하락장에선 잘 버티고 상승장에선 가장 먼저 오르는 탄력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기준 강남구 평균 아파트값은 34억 4973만원으로 조사됐다. 과천은 22억 402만원, 분당구가 15억 9325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과천 주요 단지 국민평형(84㎡) 규모는 이미 30억원으로 강남을 넘보고 있다. 과천푸르지오써밋이 10월 28억원에 거래됐고, 프레스티어자이는 25억 7267만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삼각벨트’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새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세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8460가구에 불과하다. 강남구에선 12월 역삼동 ‘역삼 센트럴 자이’가 87가구, 분당구에선 더샵 분당센트로‘가 84가구 일반 분양 예정이다.
2025.12.05 I 최정희 기자
"수요자 1만여명 북적"…'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9일 1순위 청약
  • "수요자 1만여명 북적"…'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9일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HL D&I한라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1순위 청약을 오는 9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에는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6일, 정당계약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견본주택에서 진행한다.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문을 연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견본주택에 예비 청약자들이 방문, 분양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디허브)수도권 비규제지역이자 ‘서울 옆동네’로 꼽히는 수원시 권선구에 문을 연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견본주택이 몰려드는 예비 청약자들로 지난 주말 내내 북새통을 이뤘다. 지난달 28일 견본주택 오픈 이후 주말 3일 동안 1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는 전언이다.견본주택 관계자는 “서수원 신흥 주거단지에 조성돼 미래가치가 더 큰 아파트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실제 이 단지가 들어서는 당수지구는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갖춰지는 대규모 공공택지지구인 데다 신분당선 연장 개통으로 한층 좋아지는 서울 접근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풍부한 개발호재, 특화설계를 앞세운 브랜드 아파트 상품성 등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방문한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실내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수납공간이다. HL D&I한라만의 독특한 ‘특화설계’로 현관, 주방, 복도 등 실내 곳곳에 팬트리, 드레스룸 등의 다양한 수납공간을 배치해 수납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일부 전용면적 84㎡ 타입의 경우 4베이와 3면 발코니를 적용해 실사용 면적을 늘리고, 넓은 거실과 확장형 침실 설계를 도입하는 등 실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해 방문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외 특화설계를 통해 가구 당 주차대수를 2대로 늘린 점, 화려하고 고급스런 외관, 간섭없는 동간 이격배치로 확보한 조망권과 일조권 등도 방문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수원시 권선구 당수공공주택지구의 중심부 M1·M2블록 2개 블록에 들어서는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는 총 4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M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2개 동에 △전용 74㎡ 94가구 △전용 84㎡A 48가구 △전용 103㎡A 48가구 등 190가구로 구성된다. M2블록은 3개 동에 △전용 74㎡ 91가구 △전용 84㎡A 71가구 △전용 84㎡B 48가구 △전용 103㎡A 23가구 △전용 103㎡B 46가구 △전용 117㎡ 1가구 등 280가구다.단지는 비규제 지역에 속해 청약 및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평가다. 시행은 디허브가 코리아신탁에 위탁하고, 시공은 HL D&I한라가 맡았다.
'나는 솔로' 29기 연상녀 스펙 공개…서울 소재 대학교 교수→전국 수석
  • '나는 솔로' 29기 연상녀 스펙 공개…서울 소재 대학교 교수→전국 수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솔로’ 29기의 여성 출연자들 자기소개가 진행됐다. 3일 방송된 ENA·SBS 플러스 ‘나는 솔로’에서는 29기 연상녀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솔로녀들의 첫 데이트 선택과 함께 자기소개 후 달라진 러브라인 판도가 드러났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집계 결과, 평균 3.5%(수도권 유료방송가구 기준 ENA·SBS Plus 합산 수치)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분당 최고 시청률은 4.1%를 기록했다. ‘최고의 1분’은 솔로녀들의 ‘자기소개 타임’ 후 현숙이 영호에게 ‘1:1 대화’를 신청하는 장면이 차지했다. ‘자기소개’에 나선 영숙은 88년생으로, 서울 소재 대학교의 연구 전담 교수였다. 제주도 출신으로, 중학생 때까지 수영 선수를 했다는 영숙은 “나이, 장거리 등에 열려 있다”며 결혼에 진심임을 어필했다. 정숙 역시 88년생으로, 대구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 중이었다.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를 찾고 있다”는 정숙은 “학원 이동이 어려울 거 같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순자는 “빠른 90년생으로, 서울과 고향인 광주광역시를 오가며 아버지의 건설회사 분양관리팀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밝고 명랑한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라고 덧붙였다. “88년생으로, 대치동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영자는 “잘 모아놓은 건 없지만 잘 번다”며 ‘능력녀’ 면모를 과시했다. 옥순은 89년생으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13년차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간 호사 국가고시 전국 수석 출신이라는 옥순은 “자상하고 똑똑한 분”을 이상형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현숙은 90년생으로, 3년 차 약사였다. “체격이 다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남자에게 끌린다”는 현숙은 “위아래로 4살까지 좋다”며 웃었다.‘자기소개 타임’을 마친 29기는 각자 방에서 간식을 먹으면서 속이야기를 공유했다. 영철은 영숙-현숙에게 관심이 있음을 털어놨고, 영수는 ‘장거리’ 때문에 정숙 대신 영숙-옥순과 더 대화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다. 광수 역시 영숙-옥순을 궁금해 했고, 영호는 영숙을 ‘1순위’로 꼽아 ‘첫인상 0표’였던 영숙이 ‘인기녀’로 대두됐다. 반면 상철은 비슷한 직업군인 영자를 완전 배제하고 옥순에게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슷한 시각, 옥순은 다른 솔로녀들에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상철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고, 영숙은 “내실이 꽉 찬 느낌”이라며 영수에게 호감을 보였다.잠시 후, ‘첫 데이트 선택’이 진행됐다. 솔로남들이 “나 외로워”라고 외치면, 솔로녀들이 원하는 데이트 상대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영수는 첫인상 선택과 마찬가지로 정숙-순자의 선택을 받았다. 영호는 바라던 영숙-현숙의 선택을 받아 행복해했다. 반면, 영식-영철은 나란히 ‘0표’의 아픔을 맛봤고, 광수는 그토록 바라던 옥순의 선택을 받자 ‘잇몸 만개’ 미소를 지었다. 상철은 자신과 비슷한 ‘학원 운영’이라는 직업 때문에 완전히 배제해놨던 영자의 선택을 받고 당황했다. 정숙-순자와 ‘2:1 데이트’에 돌입한 영수는 식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국제학교 경험을 언급하며 볼에 입을 맞추는 ‘비쥬’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자 순자는 “우리도 한번 할까요?”라고 장난쳤으며, 영수는 “저랑 하시게요?”라며 “전 뽀뽀를 좋아한다, 참고하시라”고 능청스레 말했다.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른 가운데, 식당에 도착한 영수는 “이런 글로벌 시대엔 3개 국어 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는 게 좋다”고, ‘한국어-영어-중국어’에 능통한 자신을 적극 어필했다. 뒤이어 ‘1:1 데이트’에 나선 영수는 정숙에게 ‘장거리’ 이슈에 대해 물었다. 그는 “이 회사에 있는 한은 (근무지를) 옮기는 게 힘들다”고 밝혔고, 정숙은 씁쓸한 미소와 함께, “자기소개를 일목요연하게 잘 하시고, 해외 경험이 있는 것도 좋았다”고 호감을 표현했다. 영수는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 이상형을 만난 거네. 우리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장거 리”라고 정리했다. 다음으로 순자와 ‘1:1 데이트’에 들어간 영수는 “중국어로 저한테 한마디 해 달라”는 순자의 요청에 “황당하네”라며 진땀을 흘렸다. 데이트 후 순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영수님이 저한테 많이 넘어온 거 같다”며 앞서가는 모습을 보인 반면, 영수는 “옥순-영숙 님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고, 순자 님보다는 정숙 님에게 호감이 좀 더 있다”고 밝혔다.‘9세 연상연하’인 상철-영자는 첫 데이트에서 죽이 척척 맞는 티키타카를 보였다. 상철은 고등어 가시를 다정히 발라주는 스윗함을 과시했고, 영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사비도 미리 결제했다. 달달한 기류 속, 영자는 ‘자기소개 타임’에서 상철이 불렀던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를 또 불러 달라고 청했다. 상철은 “영자 내게 여자야”라고 개사해 혼신을 다해 불렀다. 데이트 후 그는 “오늘 호감도 급상승이다. (영자님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라고 고백했고,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도 “옥순님이랑 대화 조금만 해보고 내일이면 굳혀질 거 같다”며 영자에게 직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영자 역시 “(상철의 태권도 학원) 근처에 수학 학원을 차리면 서로 윈윈”이라며 ‘큰 그림’을 그렸다.이어진 예고편에서는 영호와 ‘2:1 데이트’에 나선 영숙이 “‘옥순이 아니니까 너’ 같다는 말 같아서 좀 싫다”고 발끈하는가 하면, 광수가 “제가 평창의 임영웅!”이라고 옥순에게 어필하는 현장이 펼쳐졌다. 여기에 영식이 영자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는 모습이 포착돼 궁금증이 치솟았다. 그런가 하면, ‘29기 결혼 커플’에 대한 추가 힌트도 공개됐는데,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길게 내려온 ‘웨딩 화보’를 본 데프콘은 “상철과 영자 같다”고 추측했다. ‘나는 솔로’는 10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 ENA와 SBS 플러스에서 방송된다.
2025.12.04 I 김가영 기자
연말 강남·분당도 나온다는데…비규제 지역 청약 '넣어, 말어'
  • 연말 강남·분당도 나온다는데…비규제 지역 청약 '넣어, 말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 한 해 마무리를 앞둔 12월 수도권 곳곳 단지들의 분양일정이 잡히면서 수요자들의 청약통장 활용에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일단 월초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15대책) 영향권 밖인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활기를 띤 가운데, 서울 등 규제지역 단지들도 연내 분양을 저울질 중인 곳들이 적지 않아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일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이달 초 본격 분양일정에 돌입하는 경기도 민영 아파트 단지는 총 9곳으로, 이중 8곳이 10·15대책 영향권 밖 비규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에 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 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등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 가운데, ‘비규제 지역’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수요자들의 이목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우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98-32번지 일원에 GS건설이 공급하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이 이날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인근 동안구는 규제 사정권에 든 반면 비규제 지역인 만안구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단지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17개 동, 총 1716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9~101㎡ 639가구를 일반분양(이하 특별공급 포함)한다.10·15대책 ‘풍선효과’ 최대 수혜지 중 하나로 꼽히는 화성시에서는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 린 에듀하이’이 지난 2일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또 △김포시 북변동 ‘김포북변 칸타빌 디 에디션’(1순위 청약 접수 3일) △부천시 오정구 ‘여월 중앙하이츠 아르비채’(5일) △이천시 증포동 ‘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9일)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9일) △시흥시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9일) 등이 청약일정을 확정 지은 상태다. 규제지역에선 의왕시 고천동 265번지 일원에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가 유일하게 지난 2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11개 동, 총 191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 46~84㎡ 95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이번 10·15대책 규제에서 완전히 빗겨나 있는 인천광역시에선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8단지’와 서구 원당동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가 분양에 나섰다. 다만 비규제 지역 단지라 해서 분양이 모두 흥행할진 미지수다.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과 직주근접성,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합리적 분양가 등 수요자들의 또 다른 주요 기준에도 부합해야 해서다. 실제로 앞선 단지 중 지난 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 린 에듀하이와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는 각각 0.81대 1, 0.70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 터다. 안양자이 헤리티온 조감도.(사진=GS건설)또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은 비규제 지역임에도 지난달 11일 1순위 청약에서 856가구 공급에 1032건의 청약통장을 모으며 평균 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4~5일 진행한 경기도 파주시 ‘운정 아이파크 시티’ 1·2순위 청약 역시 2897가구 공급에 1669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는 데 그쳤다.연말 규제지역 내 주요 입지에서도 분양에 돌이하는 단지들도 여럿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서대문구 ‘드파인연희’ △서초구 ‘아크로드서초’ △서초구 ‘해링턴 플레이스 서초’ 등 핵심 입지 단지들의 분양이 예고된 상황. 경기도에서도 성남시 분당구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 단지인 ‘더샵 분당센트로’를 비롯해 용인시 수지구 ‘수지자이 에디시온’, 수원시 장안구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등이 이달 중 분양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한편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12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3만 9855가구(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로, 이중 2만 5887가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수도권이 1만 7756가구 수준일 것으로 봤다.
李, ‘해양수도 특별법’ 국무회의서 의결…해수부 부산 이전 본격화
  • 李, ‘해양수도 특별법’ 국무회의서 의결…해수부 부산 이전 본격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의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별법인 법률공포안 1건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부산을 ‘해양 수도’로 명시한 이 법은 부산광역시장이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 기업에 대해서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다.법에는 △이전 기관·기업의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지원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 비용·이주지원비·주택자금 융자·자녀 전입학 편의 제공 △이주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근거 등이 포함됐다.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0일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5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 등에서도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를 위해 해수부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부산으로 이전한다.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 100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2025.12.02 I 황병서 기자
"끝까지 간다" 성남시, 대장동 일당 상대 5673억 가압류 신청
  • "끝까지 간다" 성남시, 대장동 일당 상대 5673억 가압류 신청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민간업자 보유 재산 5673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달 19일 공수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기 위해 과천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하고 있다.(사진=성남시)2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총 5673억원 규모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김만배(4200억원), 남욱(820억원), 정영학(646억9000만 원), 유동규(6억7000만원) 등이 포함된다.성남시는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대형로펌들의 잇딴 수임 거절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지난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이번 가압류 신청은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다.특히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는 방침 아래,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시는 이번 가압류 조치와 환부청구는 단순한 법적 절차 이행을 넘어, 대장동 비리로 인해 성남시와 시민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2 I 황영민 기자
서울도 아닌데 "26억에도 완판"…청약 시장에 무슨 일이
  • 서울도 아닌데 "26억에도 완판"…청약 시장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주요 단지에서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광명 등지에서는 신규 분양 단지가 잇달아 최고가를 경신하는 동시에 조기 완판 사례가 반복되며 고분양가와 청약 흥행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경기 지역의 최근 1년 평균 분양가격은 ㎡당 764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평(3.3㎡)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521만 8600원 수준이다.경기도 아파트 분양가는 5년 만에 평당 약 75.8% 급등했다. 지난 2020년 10월 말 평당 약 1434만 1800원이던 것이 약 1087만 6800원 오른 셈이다. 특히 최근 1년 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9월 말 기준 평당 분양가격이 약 2252만 2500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과 한 달 만에 269만 6100원(11.9%) 오른 셈이다.성남·과천·광명·안양 등 주요 지역 신규 분양 단지에서도 고분양가가 연달아 나타나고 있다. 과천 ‘디에이치 아델스타’ 전용 84㎡는 최고 24억 4600만원, 성남 분당 ‘더샵 분당 티에르원’ 전용 84㎡는 최고 26억 8400만원에 공급됐다. 광명 ‘철산역자이’ 전용 84㎡ 분양가는 15억 7600만원,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최고 16억 4100만원이며, 안양 ‘아크로 베스티뉴’ 전용 84㎡는 15억 7440만원, ‘안양자이 헤리티온’은 같은 면적이 최고 12억 9280만원으로 나타났다.분양가 상승 배경으로는 최근 수년간의 공사비 부담이 지목된다.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 자재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이 누적되면서 건설원가가 높아진 영향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따르면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66으로 전월 대비 0.57% 상승했다. 특히 주거용건물지수가 130.34로 올해 처음으로 130선을 넘어섰고, 작년 같은 달 대비 0.70% 올랐다.뿐만 아니라 서울 고분양가 흐름이 경기권으로 확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높은 분양가가 일반화하면서 인근 경기 지역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졌고, 여기에 자재비·인건비 부담이 겹치면서 상승세가 굳어졌다는 설명이다.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경기권 청약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힐스테이트 광명11은 1순위 청약 296가구 모집에 1만 851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36.63대1을 기록했다. 철산역자이도 1순위 청약에서 313가구 모집에 1만 1880건이 접수되며 평균 37.96대1의 경쟁률을 올렸다. 디에이치 아델스타 역시 평균 52.3대1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조기 완판 흐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전문가들은 이처럼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 흥행이 이어지는 배경을 ‘상대적 안전 마진’에 대한 기대와 ‘똘똘한 한 채’ 선점 심리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절대적인 분양 금액이 높지만 여전히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수도권 내 공급 물량 감소 속에서 핵심 입지 신축의 희소성이 높아지자 비싸더라도 반드시 확보하려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동력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고분양가 흥행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 시장의 맥락은 동일하다. 분양가는 원래 근처에서 비싸게 분양된 사례가 있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서 팔릴 만한 수준이니까 최대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고 현재도 분양가를 내릴 만한 이유가 딱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12.01 I 이다원 기자
5대銀 전세·집단대출 한달새 1.1조 줄었다…주택대출 절벽 현실화
  • 5대銀 전세·집단대출 한달새 1.1조 줄었다…주택대출 절벽 현실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146만원까지 오르는 등 월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25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5대 시중은행의 전세·집단대출이 지난 11월 한 달 새 1조원 넘게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주택관련대출은 지난해 3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은행권이 모집인·영업점 채널까지 제한하면서 연말 대출 한파가 거세질 전망이다.1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은행 계정) 잔액은 123조 2348억원으로 10월 말에 비해 2849억원 감소했다. 지난 9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4월(6257억원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올 10월 감소폭(1718억원)에 비해서도 전세대출이 크게 줄었다.신규분양,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대출은 작년 10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5대 은행의 집단대출잔액은 152조 6877억원으로 11월엔 7995억원 줄었다. 전달인 10월 감소폭(2637억원)의 3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주택관련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폭은 확 줄었다. 5대 은행의 주택관련대출잔액은 611조 2857억원으로 한 달 동안 639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3월 주택대출잔액이 감소한 이후 20개월 내 가장 작은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 10월(1조 6612억원)과 비교해서도 증가금액이 39% 수준으로 줄었다.이런 가운데 신용대출잔액은 증가했다. 10월 9251억원 늘어난 데 이어 11월 8316억원 증가해 11월 말 기준 잔액은 105조 5646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관련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와중에 신용대출 증가세는 이어진 것이다.신용대출과 정책자금대출이 늘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1조 5125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 10월(2조 5270억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둔화했다. 10·15대책 이후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2~3개월 동안 주택 대출은 더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은행들이 모집인 채널을 통한 주택대출을 제한한 데다 지난달 말부터는 영업점에서도 신규 주담대 취급을 막고 있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에 맞춰야 하는 만큼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감소할 것이다”라며 “신용대출은 마이너스통장 사용액 폭증으로 늘어났다. 주담대로 부족한 구입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우고 주식시장 투자금액이 증가하면서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11월까지는 10·15대책 발표 전에 몰린 이른바 ‘막차 수요’ 대출들이 실행되면서 주택관련대출이 증가했다”며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2~3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대출잔액은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기업대출은 5대 시중은행 대출잔액이 한 달 사이 3조 1587억원 증가했다. 대기업대출이 11월 중 1조 6678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이 1조 4909억원 각각 증가했다.
2025.12.01 I 김나경 기자
인천로봇랜드 도시첨단산단 지정…대기업 유치 신호탄
  • 인천로봇랜드 도시첨단산단 지정…대기업 유치 신호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로봇랜드 산업시설용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돼 대기업 등 앵커기업 유치가 가능해졌다.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산업입지계획심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가 신청한 인천로봇랜드 산업시설용지의 도시첨단산업단지(도첨산단) 지정을 승인했다. 도첨산단 지정은 산업시설용지 21만 7000㎡와 주변 도로,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용지 8만㎡를 포함해 전체 29만 7000㎡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인천로봇랜드 도시첨단산업단지 위치도. (자료=인천시)이에 따라 인천로봇랜드 내 앵커기업 입주와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도첨산단 지정으로 각종 규제 해소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도첨산단은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과 이전이 가능하다. 도첨산단은 국내 기업의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국내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이유다. 시는 현재 도첨산단 내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말부터 분양할 계획이다.인천로봇랜드 시행자인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위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혁신추진단(TF)을 구성하고 투자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로봇랜드는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 대비 공급가격이 40~50% 저렴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인천시의 핵심 공약이다.시 관계자는 “올 10월 발표한 인천 로봇산업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도첨산단 지정을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로봇산업 연매출 3조원 시대를 향한 도약에 중요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인천로봇랜드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76만 9000㎡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상업·업무시설, 공장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400여개 로봇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하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로봇 실증 인프라, 실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이러면 로봇산업의 전 단계(R&D·생산·실증·체험·사업화)를 하나의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랜 부진의 늪을 벗어난 로봇랜드가 도첨산단 지정을 통해 로봇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K로봇산업 중심지로 도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인천로봇랜드 전경. (사진= 인천시)
2025.12.01 I 이종일 기자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252건 적발…건수 줄어도 위장전입 ‘최다’ 여전
  •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252건 적발…건수 줄어도 위장전입 ‘최다’ 여전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 고양의 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A씨·B씨 남매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옆 건물의 창고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주소지를 허위 이전했다. 이들은 이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추첨제 일반공급 청약 자격 확보에 활용했고, 결국 해당 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나란히 당첨됐다. 남매의 모친은 실제로 두 창고 건물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청약자 위장전입 사례.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약 2만 8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지난해 하반기 390건까지 치솟았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하반기 154건에서 2024년 상반기 127건, 2024년 하반기 390건에 달했던 데서 주춤한 것이다.국토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청약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이 조치로 부모 위장전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유형별로 보면 이번 적발 사례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택·상가·공장·창고·모텔 등으로 주소지를 허위 신고해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이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이다. 배우자를 장인·장모 집으로 전입시켜 가점제를 신청한 사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을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사례들도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된다.위장이혼 사례. (사진=국토교통부)그 외 부정 유형도 확인됐다. 위장이혼은 5건이 적발됐다.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은 뒤 청약을 반복한 형태다. 한 사례에서는 이혼 이후에도 전 남편 소유 아파트로 전입한 뒤 32차례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다.또 청약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을 진행한 자격매매 1건,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받는 방식의 불법전매 1건도 적발됐다.이와 함께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청약가점 산정 오류로 당첨된 부적격 당첨 12건이 확인돼 모두 당첨취소 조치를 내렸다.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이 있어도 적발이 쉽지 않았지만, ‘요양급여내역’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5.12.01 I 이다원 기자
백사마을, 16년 만에 첫 삽…3178가구 ‘완전한 소셜믹스’ 단지로
  • 백사마을, 16년 만에 첫 삽…3178가구 ‘완전한 소셜믹스’ 단지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16년 만에 첫 삽을 펐다. 백사마을은 최고 35층, 총 3174가구 규모의 ‘완전한 소셜믹스’ 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1일 오전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백사마을은 오랜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켜켜이 쌓인 곳”이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서울 동북권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의 중요한 축”이라고 설명했다.백사마을은 2009년 5월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됐으며 기존 지형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이에 서울시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문가, 주민 등과 150회 이상 소통하며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지난 4월 재개발정비계획안이 확정되며 정비구역 지정 16년 만에 사업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게 됐다.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6개동, 총 317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 기존 2437가구보다 741가구가 많은 3178가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백사마을은 분양과 임대 획지 구분이 없는 통합개발과 ‘완전한 소셜믹스’를 통해 해당 지역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통합의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이다.서울시는 지난 5월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간 뒤 이달까지 철거공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착공, 준공, 입주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2029년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백사마을 재개발 본격화로 동북권에 쾌적한 주거환경 공급과 함께 개발의 서막을 열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이끄는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시장은 “강북권의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백사마을의 변화를 위해 착공부터 준공, 입주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1 I 김형환 기자
'젊은 도시' 의왕 고천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12월 1일 특별공급
  • '젊은 도시' 의왕 고천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12월 1일 특별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304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의 신규 분양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신규 분양단지에 당첨된 청약자 중 무려 77.7%가 4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3040세대의 아파트 청약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이다. ‘얼죽신’ 트렌드에 따른 신축 선호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특별공급 청약자 10명 중 8명이 생애최초, 신혼부부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40세대의 ‘얼죽신’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304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수도권 유망 지역의 신규 분양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1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의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12월 1일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받는다.통계청에 따르면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가 들어서는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은 3040세대 거주 비율이 전체의 39.4%다. 이는 전국 평균(27.9%)은 물론, 경기도 평균(29.9%)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젊은 도시’에 속하는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번 특별공급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별공급 이후에는 12월 2일 1순위 해당 지역, 3일 1순위 기타 지역, 4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이어 10일 당첨자가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할 계획이다.‘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는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11개동, 전용 39㎡·46㎡·51㎡·59㎡·74㎡·84㎡·100㎡ 총 1,912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46㎡·51㎡·59㎡·74㎡·84㎡ 958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미니신도시급 신흥주거타운의 수혜도 기대된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의왕시 고천동 일대는 다수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등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들이 줄줄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로 인근 오전동과 왕곡지구에서도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일대는 약 2만 세대를 수용하는 수도권의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우수한 교통환경도 돋보인다.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계획)’이 바로 앞에 자리한 초역세권 아파트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계획)은 안양 인덕원에서 수원과 용인, 동탄을 지나는 노선이다. 또 인덕원역에는 GTX-C 노선(계획) 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바로 인근에는 의왕IC가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를 통해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이미 갖춰진 수도권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친자연적인 주거환경도 기대된다. 단지 인근에는 의왕시청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또 대형병원 수준의 규모를 갖춘 의왕시티병원과 함께 이마트, 주민센터 등이 가까운 만큼 다양한 분야의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단지는 백운호수와 왕송호수가 가까이 있고, 바로 앞 역사공원(예정)이 조성되는 것을 비롯해 인근에 현충탑공원, 고천체육공원 등이 자리해 있다. 이밖에 안양천과 모락산이 가까워 풍부한 녹지공간을 바탕으로 주거환경의 쾌적함이 한층 극대화됐다.교육 환경도 주목된다. 단지 바로 옆에는 고천초등학교가 이전 신설될 예정이며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또 평촌 학원가도 인접해 학습 분위기 조성에 안성맞춤이다.차별화된 특화설계도 관심사다.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는 외관에 커튼월룩을 적용해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감성을 연출할 계획이다. 또 단지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옥탑 및 문주 특화 디자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세대를 남향으로 설계해 조망과 채광 등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건폐율을 14.31%까지 낮춰 여유로운 동간 거리를 확보했다. 또 300m 길이의 통경축을 조성해 개방감을 더할 방침이다.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돋보인다. 입주민과 방문객에게 편안함과 품격을 더하는 ‘웰컴 로비’가 조성되며,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냉·온탕, 샤워실 등 다양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 맘스테이션,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등 입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시설도 주목된다. 이밖에 주차공간도 세대당 1.54대 1로 넉넉하고 여유롭게 조성되며, 세대별 창고를 제공해 효율적인 주거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현장부지(의왕시 고천동)에 위치하며, 2030년 1월 입주 예정이다.
2025.12.01 I 이윤정 기자
현대건설, 도시정비 수주 사상 첫 10조 돌파
  • 현대건설, 도시정비 수주 사상 첫 10조 돌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건설이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사상 처음으로 ‘도시정비사업 연간 수주액 10조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건설사 최초로 10조원 돌파에 성공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11개 도시정비 사업지를 잇달아 수주하며 연간 수주액 10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기록한 9조 3395억원을 1조원 이상 초과 달성했다. 현대건설은 업계 첫 연간 10조원 수주 돌파, 연간 최고 수주 기록 경신, 7년 연속 수주 1위라는 역사를 쓰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2조 7489억원 규모의 서울 압구정2구역 재건축을 비롯해 개포주공6·7단지, 장위 15구역 등 조 단위 대형 프로젝트를 컨소시엄 없이 단독 수주했다. 부산과 전주 등 지방 대도시 중심의 대형 사업지를 확보하기도 했다. 올해 국내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은 약 50조원인데 이중 5분의 1 가량을 현대건설이 차지한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압도적인 수주 기록을 달성한 것은 단순한 시공 능력을 넘어 브랜드 프리미엄, 금융 경쟁력, 프로젝트 관리 역량 등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와 힐스테이트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분양성과 자산가치를 통해 브랜드 프리미엄을 입증했다는 관측이다. 안정적인 자본조달로 조합별 상황에 맞춘 금융 해법을 제시하며 이주비,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한 점도 수주를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건설은 인허가·설계·조경·커뮤니티·스마트홈을 아우르는 통합 건설팅과 사업지별 전담 조직을 통한 체계적 공정 관리 시스템이 현대건설의 독보적인 ‘프로젝트 관리 역량’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차세대 주거 솔루션 ‘네오리빙’을 공개한 데 이어 주거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최초로 이주·철거 없이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과 단지 가치를 향상시키는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를 런칭하고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12.01 I 최정희 기자
12년 멈춘 창동민자역사 재가동…도봉구 '제2도약' 시동
  • 12년 멈춘 창동민자역사 재가동…도봉구 '제2도약' 시동[서울곳곳]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0년 넘게 중단됐던 서울 도봉구 창동민자역사의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울 도봉구는 구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경제·산업 인프라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건물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30일 서울 도봉구 창동민자역사에는 공사 작업에 한창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지하 10층~지상 2층, 연면적 9만 7047㎡ 규모의 새 역사에서는 창밖으로 주변 개발지역이 한눈에 보였다. 이곳에서 만난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한동안 개발의 중심에서 비켜 서 있던 도봉구는 창동민자역사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산업이 교차하는 미래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에 시작된 창동민자역사 개발은 여러 부침이 발생하면서 계속 지연됐다. 사업에 참여한 시행사의 경영비리가 드러나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기업회생과 시공사 교체가 이어지면서 공사 현장은 12년 간 흉물로 방치됐다. 구는 이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2022년 창동민자역사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재개를 논의했다. 내부 철거, 구조 보강과 같은 현안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공사에 속도를 냈다.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의 개표구 운수수입 배분 문제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구는 당시 국토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만나 배분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11월 기준 창동민자역사의 공정률은 약 93.2%다. 구는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역사 안팎의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새로운 역사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구분된다. 판매시설은 층별로 △1 층 식음·베이커리 △3층 잡화 및 리테일 매장 △4·6층 의류 및 스포츠 매장 △8·9층 전문식당가와 푸드코트 △10층 병원과 약국 등으로 계획되고 있다. 현재 분양률은 약 93%다.도봉구는 이곳과 서울아레나를 결합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아레나는 2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케이팝(K-POP) 전문 공연장이다. 완공 이후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레나의 연간 추산 이용 인원은 약 270만 명이다. 이들이 창동에서 숙박과 식사, 쇼핑을 하면 약 9000명에 달하는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서울 아레나의 준공 예정일은 2027년이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멈춰 있는 듯 보였던 도봉구의 시간은 이미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다. 창동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단기적 효과가 아닌,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서울 동북권의 균형발전, 한류 문화도시의 부상, 산업과 관광의 결합이라는 변화 속에서 도봉의 시계는 서울을 향해, 그리고 세계를 향해 더욱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이 30일 창동민자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2025.11.30 I 이영민 기자
송파구, 국민평형 40억 시대 열렸다…르엘 등 분양권 들썩
  • 송파구, 국민평형 40억 시대 열렸다…르엘 등 분양권 들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르엘 등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전용면적 84㎡, 국민형평 기준 40억원을 돌파했다. 서울 송파구에서도 국민평형 40억원대 시대가 열렸다.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등 매매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전용면적 84㎡ 규모 아파트 분양권이 10월 29일 41억원에 거래됐다. 6월 34억~35억원 수준에 거래되다 7월 38억원까지 껑충 뛰었고 10월 14일 40억 9000만원을 돌파한 이후에도 상승폭이 커진 모습이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 한 2678가구 대단지로 12월 입주 예정이다. 내년 1월 입주하는 잠실르엘은 84㎡ 아파트 분양권은 11월 3일 40억원을 돌파했다. 9월초 33억원에 거래됐으나 두 달 새 7억원이 급등한 것이다. 40억~47억원 가량에서 매도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잠실르엘은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1865가구 단지로 구성돼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가 올해 6월말 40억원을 찍으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왔고, 2021년 준공된 강남 래미안라클래시 84㎡가 10월 14일 43억 2500만원에 거래될 정도였는데 송파구도 국민평형이 40억원을 돌파하면서 키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송파구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잠실르엘 등 분양권은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수요는 꾸준하다는 분석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상급지 갈아타기나 지방 등에서 매수하려는 수요는 있는데 조합원 대부분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 매물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포구·성동구 등의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들보다 상급지인 송파구 역시 가격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18~24일)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39% 올라 성남시 분당구(0.44%)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출처: 직방송파구는 10.15 규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 손실이 없어진 상황이라 거래 감소 등의 영향도 별로 없다. 10.15 규제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황인데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는 그전부터 3대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는 9월 371건 거래된 후 10월 554건 거래됐다가 이달 들어 25일까지 227건 거래됐다. 거래 신고 기간이 한 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 건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송파구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직방에 따르면 이달 들어 24일까지 송파구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43.8%로 전달(47.1%)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1월 10.6%에 비해선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 겸 미국 IAU 교수는 “마포·성동구가 평당 1억원이 되면서 송파구와 가격이 좁혀졌기 때문에 송파구에선 아파트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송파구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환금성이 좋아서 가격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성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2025.11.30 I 최정희 기자
김구라, 아들 MC그리 10억 부동산 수익 해명 "반은 빚…현재 얘기 아냐"
  • 김구라, 아들 MC그리 10억 부동산 수익 해명 "반은 빚…현재 얘기 아냐"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아들 MC그리(김동현)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밝혔다.28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서는 ‘그리의 구리 부동산 10억 기사 해명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업로드 했다.이 방송에서 김구라는 “우리가 아무리 알맹이 있게 부동산, 주식 얘기를 전해드려도 연예인 망한 얘기는 못 이긴다”고 말했다.김구라는 “저희 아들이 방송 활동을 꽤 오래 했다. 엄마 관련해서 돈을 헛되이 날린 게 있어서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됐다”며 “기사가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0억 원이 됐다고 하는데 2억 5천 전세를 주고 5억 짜리를 된 것이다. 평형대도 잘못 알았다. 25평이더라”고 해명했다.이어 “동현이가 연락이 와서 ‘내가 언제 그렇게 돈을 벌었느냐’고 얘길 하더라”며 “남들처럼 전세를 받아서 집을 산 건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시공사 선정이 됐다. 내가 그걸 앞서서 2.5억 넣어서 10억 부자가 된 것처럼 얘길 해서 동현이가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 전까지 동현이 엄마 채무 관련된 분들이 동현이한테 연락도 오고 동현이 회사로도 연락을 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내가 아차했다. 마음이 답답했다”고 전했다.김구라는 아들 동현이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인만 소장은 “2023년 7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 조합 설립이 2024년 6월 됐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지었으니까 입주권이 나온다. 이후에 돼버리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면서 지분 쪼개기에 나서서 안 나온다. 구리에서 제일 큰 재개발이다. 수택 2구역인데 면적이 10만 평이 넘고 세대수가 6221세대 정도의 미니 신도시 정도로 짓는다”고 설명했다.
2025.11.29 I 김가영 기자
국가가 약속을 어겼는데, 떠나지 않은 자를 처벌?
  • 국가가 약속을 어겼는데, 떠나지 않은 자를 처벌?[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현장은 언제나 차갑고 위태롭다. 국책 사업이나 대규모 개발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누군가는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한다. 법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그 법이 가장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원주민을 겨누기도 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을 공탁했으니 소유권은 넘어갔고, 남의 땅에 버티고 있는 자는 범죄자라는 논리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강력한 채찍이다.사진=나노바나나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 견고한 행정 편의주의에 중대한 균열을 내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가나 사업시행자가 약속한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퇴거를 거부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493 판결). 이는 2021년 대법원이 주거이전비 미지급을 이유로 세입자의 퇴거 불응을 무죄로 판단했던 법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금전적인 생존 대책의 이행 여부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삼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자. 피고인 A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수십 년간 거주하며 사과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었다.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을 위해 2018년경 A씨의 땅과 집을 수용했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법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갔다. A씨는 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국가는 A씨에게 단순히 돈만 쥐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사 가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이주단지(택지)를 조성해 분양해 주기로 약속했다.문제는 속도였다. A씨가 집을 비워줘야 할 시점인 2020년 말까지도 약속된 이주단지는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구체적인 실시계획 승인은 커녕, 분양 공고조차 없었다. A씨는 “보상금만으로는 현재의 생계 수단을 유지하며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어렵다”며 퇴거를 거부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비록 사업 지연이라는 참작 사유가 있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긴 했으나 보상금을 수령했고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인도 거부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의 핵심 논거는 예견 가능성의 부재와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다.A씨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정작 자신이 이사 갈 땅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언제 생길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에 방치돼 있었다. 주거와 직장(농업)이 일체화된 생활 터전을 송두리째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나가라는 것은 개인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거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인도를 거절한 것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의 인도 거절로 공익사업 전체가 중대한 차질을 빚지도 않았다.이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1년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도15670 판결)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퇴거를 거부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은 토지 대금뿐만 아니라 실제 이주에 필요한 부대 비용까지 포함한다는 취지였다. 즉, 돈(이주비)을 다 주지 않으면 나갈 의무도 없다는 동시이행 의무를 확인한 사건이었다.이번 2025년 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갔다. 2021년 판결이 돈(금전적 보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판결은 이주 대책에 주목했다. 설령 보상금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가 약속한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쫓겨나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다면, 그 인도 거절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행정 절차의 지연 책임을 힘없는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법은 약속이다.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는 단순히 보상금을 공탁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A씨와 같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이주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5.11.29 I 성주원 기자
12월 첫째 주 분양 랠리…의왕·송도 등 1만 721가구
  • 12월 첫째 주 분양 랠리…의왕·송도 등 1만 721가구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12월 첫째 주 전국에서 1만 721가구의 신규 분양이 시작된다. (사진=부동산R114)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12월 1~7일 전국 14개 단지에서 1만 721가구가 분양 일정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7799가구다.먼저 경기 의왕시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8단지’, 충남 천안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이 중 의왕 고천동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는 다음 달 2일 분양을 시작한다.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이 고천나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0층, 11개 동, 총 1912가구 규모로, 전용 46~84㎡ 95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단지 앞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이 2029년 개통될 예정이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과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의왕시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이마트·GS더프레시·고천체육공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갖췄으며 고천초·의왕중·우성고 등 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의왕고천지구 수변공원과 역사공원(예정) 등 녹지 환경도 풍부하다.또한 12월 2일 △화성남양뉴타운우미린에듀하이(B16) 1순위 △엘리프세종스마트시티 1순위 △울산호수공원에일린의뜰 1순위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 1순위 청약이 시작된다. 12월 3일에는 △안양자이헤리티온 1순위 △김포북변칸타빌디에디션 1순위 청약도 개시한다.다음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지도 3곳이다. 인천 송도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 경기 이천 ‘이천증포5지구칸타빌에듀파크’, 전북 순창 ‘대상웰라움순창’ 등이다.유승건설·유승종합건설이 송도11공구에서 공급하는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는 송도동 543번지 일원에 마련된다. 지하 1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 84㎡ 총 501가구 규모로 단지 앞 유치원과 초·중교 부지가 계획돼 있으며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인천글로벌캠퍼스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인접해 직주근접성이 높다. 견본주택은 12월 5일 개관한다.
2025.11.28 I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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