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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내달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두산건설은 3월 부산 남구 우암동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를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매제한, 중도금 대출, 무순위 청약, 특별공급 등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부산 우암2구역 조감도 (사진=두산건설)단지는 부산 남구 우암동 일원에서 우암2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내달 분양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9개동, 전용면적 59~84㎡, 총 3048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03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59㎡ 342가구 △75㎡ 977가구 △84㎡ 714가구다.단지는 교통, 생활편의시설, 학군 등 생활인프라가 고루 갖춰져 있으며 탁월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바다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있는 단지는 높은 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시원한 바다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 부분 ‘커튼 월룩’ 방식과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 난간 창호,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이 설치돼 ‘두산위브더제니스’의 명맥을 이어갈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부산지역 시장 전망 무료 세미나를 이달 24일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연다.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빠숑)이 ‘2023 부산 부동산 시장전망’을 주제로, 강정규 동의대 교수가 ‘부산의 세계적 위상에 따른 남구의 발전과 앞으로 전망’을 주제로 강의하고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사업지 소개를 진행한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 경기도 건의로 산입법 개정, 용인플랫폼시티 반도체기업 전략유치 급물살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이용계획도.(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건의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면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 전략적 유치가 가능해졌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0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제공되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임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시행했다.앞서 도는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내용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전용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용인 플랫폼시티 같은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공급 방법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경쟁입찰로 공급한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선 우수기업의 투자유치가 필요하지만, 가뜩이나 높은 토지가격 속에서 수의계약 불가 여건은 투자유치에 매우 불리했다.이에 도는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이번 개정안 시행이라는 성과를 얻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중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도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정부 공모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광역교통을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도시로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직(職)-주(住)-락(樂, Play)을 기본전략으로 일할 기회, 창업 기회가 넘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최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자족 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수도권, 충청지역 등을 포함한 약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관련 입주 의향 기업 80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6년부터 기업에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주택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약 276만㎡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분당선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 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2024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 동부건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2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부건설은 서울시 은평구에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를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동부건설)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8개 동, 752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45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의 브랜드인 ‘아스테리움’은 동부건설의 고급 주거 브랜드로 브랜드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이마트, NC백화점, 시립서북병원, 서부병원, 은평구청, 서부경찰서 등 주요 쇼핑시설들과 관공서, 병원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가까이 있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지하철 6호선 응암역과 3호선 불광역, 공항철도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만큼 차량을 통한 이동 여건도 좋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인 GTX-A노선(2024년 개통 예정)과 경전철 서부선(2028년 개통 예정) 등 대형 교통 호재를 앞두고 있어 여의도나 마포 등을 비롯한 서울 중심업무지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쾌속 교통여건을 갖췄다.또한 명문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학세권 아파트로도 손꼽힌다. 인근에 역촌초, 덕산중, 구산중, 은평중, 예일여고, 은평고, 숭실고 등을 비롯해 학원가가 가까이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췄다. 쾌적한 주거 여건도 주목할 만하다. 인근에 봉산공원을 비롯해 구산근린공원, 불광천 등이 있어 건강한 주거생활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은 은평구 증산동에 마련된다.
- GS건설 컨소시엄, ‘고덕자이 센트로’ 3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자이 센트로’를 오는 3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고덕자이 센트로 투시도 (GS건설 제공)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에 지하 2층 ~ 지상 25층 7개동 총 569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전체 가구가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고덕자이 센트로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인 만큼 합리적인 분양가에 ‘자이(Xi)’ 브랜드 상품성까지 누릴 수 있는 아파트로 조성될 예정이다.단지는 전세대 4BAY 설계를 적용해 일조권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계절별 의류 및 패션 소품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대형 드레스룸을 갖췄다. 트렌디하고 동선의 효율성이 높은 ‘ㄷ’자형 주방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와이드 다이닝, 디럭스 키친, 알파룸으로 활용이 가능한 ‘침실4’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 특화 설계로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또한 직주 근접 환경이 장점이다. 단지는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차량으로 통근이 편리한 입지적 장점을 갖췄으며, 첨단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와도 출퇴근이 용이한 입지에 위치해 있다.단지는 고덕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주변으로 1호선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 SRT 평택지제역을 통해 수도권 및 전국 이동도 가능하다. 또한 평택제천고속도로와 통하는 평택고덕IC와 송탄IC도 이용할 수 있어 차량으로 서울은 물론 전국으로 이동 가능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돼 있다.한편, 단지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전체 가구 중 85%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택지개발지구 규정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의 30% 평택시 거주자, 20% 기타 경기도민에게 우선 공급되며, 일반분양의 50%는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고덕자이 센트로는 고덕신도시의 입지적 장점과 ‘자이’브랜드로 공급되는 만큼 높은 상징성을 가질 것”이라며 “다양한 특장점을 갖춘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공급됨에 따라 많은 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긴축 장기화 우려에 혼조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긴축 장기화 우려에 직전 거래일 혼조세를 보였다. 최근 발표된 고용·물가·소비 관련 지표에 연준 당국자들은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이어갔다. 뉴욕 증시는 20일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고(高)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음은 2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 뉴욕증시, 20일 휴장…직전 거래일 혼조세-뉴욕증시는 직전 거래일에 긴축 우려 소화하며 혼조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9% 오른 3만3826.69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28% 떨어진 4079.09로, 나스닥지수는 0.58% 밀린 1만1787.27로 장을 마감.-물가지표 발표와 연방준비제도(Fed) 위원 발언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 옵션만기일 맞아 개별 종목군 변동성 확대. -뉴욕 금융시장은 20일 ‘대통령의 날’로 휴장.◇ 고용·물가·소비 지표에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최근 발표된 고용과 물가, 소비 관련 지표는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높여.-미 금리선물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1주일 전 9% 수준에서 18%가량으로 높인 상태.-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지표 호조를 이유로 연준이 올해 3월과 5월,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이들은 올해 최종 금리를 모두 5.25%~5.5%로 예상. -이는 지난해 12월 연준 위원들이 예상한 중간값인 5.00%~5.25%보다 높은 수준. 금리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들도 6월까지 기준금리가 5.25%~5.50%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봐.◇ 美수입물가지수 7개월 연속 하락-1월 미국 수입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하락.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1% 하락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1월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3% 하락한 110.3을 기록. 지수는 11개월째 하락해 단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를 보일 것을 시사한다고 콘퍼런스보드는 설명.◇ 연준 당국자 0.50%P 금리인상 가능성 발언-연준 당국자들이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연준의 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전 회의에서 0.50%포인트 인상의 강력한 근거를 봤다고 언급하고, 향후 회의에서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이전 회의에서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지지했다고 언급하고, 다음 회의에서도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경제 지표에 대응할 유연성을 준다며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 테슬라 반등…엔비디아 성장 부정적 전망에 하락-테슬라는 자율주행 리콜 소식 관련 엄격한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관련 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3.10% 반등.-엔비디아는 지난 10월 이후 2배 주가가 상승했지만 도이체방크가 성장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2.79% 하락. 이번 분기 실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따는 점도 부각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2% 하락.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둔화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심리 위축 요인이라고. ◇ 中企 고금리 대출 1년새 10배…‘돈잔치’ 은행권에 “그만 올려라”-지난해 중소기업의 고(高)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물가·고환율에 고금리까지 소위 ‘3고(高)’ 현상이 지속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 -당장 이번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어 중소기업계는 은행권에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 금융위, 내달 긴급금융구조 시행…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확대-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서.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 금리인상·집값 하락 충격…수도권 유망 공공택지도 안 팔려-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미분양이 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택지 매입에 몸을 사려. -지난해 가을까지 잘 팔리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는 최근 들어 미분양이 크게 늘며 비상이 걸려. ◇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B-1B 출격에 반발-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기종을 알 수 없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이틀 만에 올해 세 번째 도발이다. 전날 한미의 연합비행훈련에 반발 성격으로 분석.
- 3월까지 지방 중소도시 5600가구 분양 예정…‘청·정·원’ 관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두 달 동안 지방 중소도시에서 5600여 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아파트와 지역 첫 진출 건설사가 등판해 지방 분양시장 분위기를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투시도.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3월 지방 중소도시에서 5605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9847가구 보다는 40%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 2550가구, 충남 630가구, 전북 707가구, 경남 1146가구, 강원 572가구 순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도 확실히 될 곳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내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실수요 중심인 지방 중소도시는 반대로 실수요자들에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예전처럼 ‘묻지마 청약’이 사라진데다 청약 문턱도 낮다. 만 19세 이상에 청약통장을 보유하면 세대원·세대주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재당첨 제한이 없고, 공공택지를 제외하면 전매도 자유롭다.지방 중소도시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 가격 부침이 덜한 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말 대비 2월 13주차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이 -3.9%, 광역시가 -3.4% 떨어졌지만, 지방은 -2.7%로 하락폭이 작았다. 청약 경쟁률도 선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주 ‘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특별공급에서 평균 1.44대 1을 기록했으며, 1순위도 평균 8.1대 1을 기록해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앞서 1월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1단지)’도 1순위 결과 평균 28.7대 1로 치열했다.이에 분양을 앞둔 곳들도 주목받고 있다. 동일토건은 충북 청주에서 청주 첫 동일하이빌 브랜드를 내건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을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12㎡ 총 800가구를 분양하며, 향후 2단지 800가구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 대규모 신 주거타운을 이룬다. 충북대, 충북대병원이 바로 옆이며, 전세대 4베이(BAY) 판상형 구조에 남향위주로 배치, 100% 지하 주차장 설계 등이 도입된다.KTX·SRT가 정차하는 전북 정읍역 역세권에서는 대우건설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다음달 분양을 계획 중이다. 정읍 첫 1군 브랜드 건설사 아파트로 최고 29층, 전용면적 84·110㎡ 총 707가구로 짓는다. 전 세대 4베이(Bay) 구조,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친환경 단지로 선보인다. 1076대(세대당 1.52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까지 갖췄다. 정읍 최초로 아파트 안에 실내·스크린 골프 연습장과 탕을 갖춘 사우나 등이 들어선다.강원 원주시에서는 DL이앤씨가 3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총 572가구(전용면적 59~102㎡) 규모다. 롯데시네마(남원주), 원주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있다.
- 은마분양가, "주변 시세대비 합리적" vs "둔주 2배 넘어 비싸"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반분양가가 3.3㎡당 7700만원으로 추정된 것을 두고 시장 반응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대치초, 대청초, 단대부중·고, 숙명여중·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고 대치동 학원가를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입지인데다 주변 아파트 단지 가격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저렴하게 나왔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역대 최대 분양가를 기록했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3.3㎡당 평균 5653만원)’보다 2000만원 이상 높은데다 최근 완판에 성공하지 못한 ‘둔촌주공(3.3㎡당 평균 3800만원)의 2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흥행이 저조 할 것이란 평가도 있다.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인근 래미안대치팰리스보다 훨씬 저렴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24만3552㎡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등을 확정 고시했다. 일반분양가 추정액은 3.3㎡당 77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약 26억원, 전용 59㎡는 약 19억원 수준이다. 가장 넓은 면적인 전용 109㎡ 일반분양가는 약 3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추정가는 현재 28개동 4424가구 규모인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후 최고 35층(높이 118m), 31개 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 포함)로 변경된다는 가정이다. 시장 안팎에선 3.3㎡당 7700만원으로 결정된 일반분양가 추정액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교육 수요가 몰리는 대치동 학원가 입지에 위치한데다 강남지역 중심지와 가까이 위치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인근에 2015년 공급된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면적 84㎡가 KB부동산 시세로 평균 32억원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인터넷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대치동 핵심 입지에다 인근 래미안대치팰리스와 비교했을 때 훨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 “절대적인 가격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된다”, “강남권에서 적당한 수준” 등의 의견이 나왔다.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만큼 ‘비싸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 은마아파트 추정분양가는 최근 서울 분양 대어로 꼽히던 둔촌주공 평균 분양가 3.3㎡당 38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역대 최대 분양가를 기록했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3.3㎡당 5653만원)’보다 2000만원 이상 높다. ◇실제분양가, 현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최종분양가는 현재의 추정분양가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은마아파트가 재건축되려면 ‘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철거’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현재 정비계획안에는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표시됐지만, 주민 의견이 모이면 앞으로 최고 층수가 50층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경우 공사비와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실제 서울 방배동의 신성빌라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20년11월 동부건설과 3.3㎡당 공사비 약 712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자잿값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증액했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8차 재건축 조합 역시 인건비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3.3㎡ 당 660만원에서 958만원으로 공사 도급계약 변경안건을 통과시켰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연동하기는 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해야 분양성이 있는데, 최근 매매시장의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성을 담보하긴 어려운 가격”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자재값 인상 등을 예상했을 때 현재 추정가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지난달 76㎡ 9개, 84㎡가 2건 거래됐다. 직전인 11월 6건, 10월 2건, 9월 2건, 8월 1건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 추세다. 부동산 거래 후 한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은마상가 A공인중개소 대표는 “12월에 그동안 쌓였던 급매가 전부 소진됐다”며 “17억원대까지 떨어졌던 전용 76㎡가 한달사이 19억원대 매물은 찾기가 힘들다. 최저가 매물이 20억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 내 집 마련 계획한다면… ‘When’ 아닌 ‘What’에 주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 시장을 진단하는 지표가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부동산 지표가 상승과 하락 등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서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적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등 각종 허들이 없어진 지금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는 “내 집 마련은 시기(When)가 아닌 어떤(What) 집을 고르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변동성 높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불변성을 지닌 입지와 브랜드, 상품성 등을 고려해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서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지역이다. 직주근접이 가능하거나 GTX 등 교통망 확보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들은 주택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상승장이 왔을 때 빠르게 가격이 오른다는 장점이 있다.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단지 규모다. 대단지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규모가 크고 다양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 소규모 단지에 비해 주거 만족도가 높다. 또, 커뮤니티 시설은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통해 변화시킬 수 없는 아파트의 고정 스펙으로 향후 시세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마지막으로 브랜드도 따져봐야 한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브랜드에 따라 옷의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브랜드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상승장이 기대되는 주요 지역에서 수요자 선호도 높은 인기 브랜드 아파트가 선보여 청약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DL이앤씨는 내달 경기 화성시에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전용면적 99·115㎡ 총 80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금강주택도 내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를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총 1049가구 규모다. 대우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 컨소시엄도 내달 경기 의왕시에서 ‘인덕원 퍼스비엘’을 신규 공급 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4층, 14개 동, 39∼84㎡, 총 2180가구 규모다. 이 중 586가구가 일반분양이다. 내손초, 내동초, 백운중, 백운고 등 도보권 내 초·중·고교가 있으며 평촌학원가와 벌말도서관 등도 인접하다.
- "한은 '긴축 의지' 메시지 명확하게 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했지만 시장금리는 한때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에선 은행권을 향해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한다.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물가는 다 못 잡은 거 같은데 금리는 인상보다는 인하 기대가 더 커졌다. 이달 제53대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취임한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13일 서울대 교수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은이 긴축 정책을 하겠다고 해놓고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완화를 예상하면 물가가 금방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안착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윤재 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고물가 고착화 우려 등 과거 저물가, 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고 탈세계화 경향도 생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갈등 등 지정학적 변화가 공급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전에는 싼 가격에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정치적 이유로 세계화 이점이 사라졌다. 공급 제약으로 원하는 원자재를 구입하기도 힘들어졌다.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해소되긴 어렵다.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경우 물가가 내려갈 수 있지만 저물가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는 회의적이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물가가 높다면 중앙은행은 긴축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실물 경제가 얼마나 침체에 빠른 속도로 빠지느냐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이 그런 시기일까?△ 지금이 전환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금리 정책을 썼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고용시장이 타이트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침체 압력을 받고 있다. 물가가 빨리 낮아지지 않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현상도 나타난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에 따라 방향이 다를 것이다. 고물가가 유지된다면 금리는 높게 유지돼야 하지만 침체 속도가 강하다면 금리를 높게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아직 고물가이지만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내에는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리 인상 종료가 적정하다고 보나? △ 아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긴축 종료의 적정성에 대해선 모를 거다. 지표를 보면 미국은 물가가 6%대이고 고용시장도 타이트하다. 연준이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 이후에는 물가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8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미 금리가 높다, 최종금리 3.75%를 예상했던 사람들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긴축을 하겠다고 해놓고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그게 걱정이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 자체가 완화로 예상을 해버리면 앞으로 물가가 금방 안 잡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공요금이 오르는 시점이라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사이클이 끝난 후 그런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안착됐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물가도 오르고 경기 침체도 나타나고 있어 어느 것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다. 그래도 일단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리가 더 올라가고 경기는 더 침체에 빠질 수 있다.-국고채 금리,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한때 기준금리보다 낮아졌다. 금리 인하 기대 등을 반영한 것인데 금리 역전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하나?△ 한은이 긴축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야 한다. 모호한 메시지를 주면서 시장에선 완화를 예상해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 미리 시장이 반응을 해버렸다. 그러나 뉴스가 달라지면 트렌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14일 미국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6.4%로 예상치(6.2%)를 상회하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한은은 금리 인상 기조인데 정부는 부동산 규제책을 완화하고 금융당국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한다. 경제정책 엇박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가 워낙 심했다. 오히려 강한 규제로 가격이 올랐던 부분이 있다. 자유로운 주택 수요·공급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절벽, 집값 하락,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으니 실물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가계부채는 고금리로 인해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감축)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이런 흐름을 중단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응책이 어떻게 조화돼야 하나?△ 고소득·고신용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조기에 금융완화 정책을 펴고 금융회사에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가계부채 감소 추세가 중단될 것이다.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가계부채에서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은 저소득, 청년층에 집중된 취약차주들로 이들에 대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이들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 금융시스템 안정도 위협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윤재 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부가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점이 적절한가?△ 한은의 지속적인 긴축 정책으로 물가는 작년 여름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한동안 물가가 급속히 내려가지 않는 ‘스티키(sticky price·끈적끈적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 대응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할지 여부는 경기 침체 속도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중국이 리오프닝에 나서면서 수출이 살아나면 경기가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국이 살아나더라도 글로벌 무역 분절화, 미중 갈등 등은 악재일 수 있다. 중국의 높은 성장에 기대왔던 ‘중국 특수’는 끝났다는 시각도 있다. △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6.9%(2022년·홍콩 포함)에 달할 정도로 특정 국가에 무역이 집중돼 있다. 국제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금방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기술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미중 관계에선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 한다. 미국은 선진 기술이 있지만 우리는 미국에는 없는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갖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공급하고 기술을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그런데 블록화로 중국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장벽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역이용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핵심 광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중국 없이 돌아가기 힘들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전임 학회장께서 기술 진보, 고급인력 육성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 고령화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인데 로봇 등 기술 진보로 생산성이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다. 로봇을 많이 이용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금·노동개혁을 통해 나이와 관계없이 생산성 높은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저출산 해결도 필요하다. 출산으로 인한 비용 감소 정책과 함께 사교육비·직장 문화·사회 규범 등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민 정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은 무엇일까?△ 연금 개혁은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이 있고 노동·교육 개혁은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연금개혁은 쉽게 할 줄 알았으나 국회에서 다시 정부로 개혁안이 미뤄지면서 실망스러웠다. 저출산·고령화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노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보험료율 인상은 더더욱 못하게 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채권 쓸어담는 개미들, 비우량채도 완판 행진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다음은 2월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채권 쓸어담는 개미들, 비우량채도 완판 행진-檢, 이재명 구속영장…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협의-CJ 미초<과일식초음료> 마시고 K레깅스 입는 일본인들-진흙탕 싸움 번진 SM 인수전-[사설]초유의 야당 대표 영장청구…비리척결에 성역 없어야-[사설]얼어붙는 고용시장, 역대급 한파 보고만 있을 건가△종합-뉴욕 가는데 3.5만서 4.5만마일, 장거리 사용 땐 차감 크게 늘어-“보안·품질 투자 1000억원으로 확대”△이재명 구속영장 청구-‘李, 대장동·위례 일당 공모’ 내용·배경까지 상세적시…檢, 승부수 던졌다-‘체포동의안 자율투표’ 가닥…이탈표 막기 총력△고금리 사냥 나선 개인투자자-비우량 채권부터 신종자본증권까지, 채권개미의 진격-소액으로도 살수 있게 첫 매수 이벤트도 풍부-AA등급 못 미쳐도 조 단위 자금 몰려, 이참에 자금 조달·발행 서두르는 A급들△日서 승승장구하는 K유통-한드 보다가 ‘K스타일’에 푹…세련된 패션·뷰티 따라하고파-라면은 매운맛, 소주는 과일맛 통했다-“식물성 단백질 ‘두부바’ 日단백질 시장 정조준”△종합-미분양에 돈 안돌아 줄줄이 공사 포기…공매로 넘어간 매물들 수두룩-추경호 “물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금감원, 신용융자 금리 점검 증권사, 잇따라 이자율 인하-‘북한은 적’ 6년 만에 부활…“핵탄두 17~19발 분량 플루토늄 보유”△경제-“후쿠시마 오염수 국내 영향 크게 없어”…정부 발표에도 불안감 여전-공정위, 조사·정책 나누고 기업 방어권 강화한다-“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키울 것”△금융-‘성과급 환수’ 의무 적용 검토, 국회선 ‘횡재세 도입’ 만지작-신한·하나·JB금융지주 ‘타깃’, 내부통제·지배구조 들여다본다-길게 넣고 싶은데…예금 금리, 3년보다 1년이 높네△Global-“美증시 새 강세장 진입” vs “S&P 지수 50% 더 빠질 것”-美, 전기차 충전기도 ‘바이 아메리카’ 적용-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6월 중도 퇴진”-“부채한도 상향 안하면 美 7~9월 디폴트” 경고-구글 CEO “하루 2~4시간씩 바드 써달라”△산업-3개월째 내린 ‘리튬’, 전기차값 끌어내릴까-점점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사업에 꽂힌 기업들-한화, 대우조선 이어 HSD엔진 인수 나선다…“조선 경쟁력 강화”-복합 연비 ℓ당 17.4㎞…전기차 뺨치는 ‘XM3 하이브리드’-삼성, 20년 사용 가능한 공기정화 필터 개발△산업-“메이브 뮤비 1400만뷰 비결은…미친 디테일”-“제조·물류 ‘디지털 전환’ 이끈다” LG CNS, 5G 특화망 사업 본격화-글로벌 ‘톱3’ CRO<임상시헙수탁기관>. 국내 2위 LSK 인수 추진-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6년 연속 유럽 처방 1위△산업-초특가·초저가·1+1…민생안정 동참하는 유통업계-스피커 소형화로 경찰 한 명이 군중 통제 가능-안정은 11번가 사장 “아마존처럼 일해야”-CU·GS25, 김창수 위스키 이어 ‘기원 배치1’ 판매戰△정하윤의 아트차이나-선망과 경시 사이 모든 걸 불태운 모던 걸△증권-코스피보다 나은 코스닥…비결은 ‘2차전지株’-매출 54억인데 시총은 3760억…“공모주 ‘폭탄돌리기’ 우려”-美 경기 낙관론에 가상화폐株 꿈틀-한투운용, 日서 ‘베트남 펀드’ 공략-“BYC, 부당내부거래 의혹…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진화한 주식 공개매수-개미 민심 얻어야 M&A 전쟁 승리…명분·실리 두 토끼 잡는 공개매수-에스엠 13만원 돌파…하이브 공개매수 비상등-맘스터치 상폐 위한 공개매수 성공…샘표는 주가 급등해 실패△부동산-주민 10% 반대땐 탈락…신통기획 깐깐해진다-규제 완화에 아파트값 낙폭 줄어 “거래는 여전히 저가 급매물 위주”-얼어붙는 청약시장…분야 물량 반토막-봉천동 480번지, 855가구 아파트 들어서-논현 동현아파트, 905가구로 재건축△MICE-3전시장 완공땐 총 18만㎡ ‘세계 25위권’…소프트웨어 경쟁력 끌어올릴 것-푸른 파도 넘실 울진…대게, 되게 맛있네-시설 가동률 한계치… 몸집 키우는 컨벤션센터들-행사운영 플랫폼 ‘오투미트’ 편의성 높인 3.5버전 출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긴축 메시지 확실히 내야 물가 잡을 수 있어…한은 ‘완화 시그널’ 우려-“서울대, 빅데이터 활용 연구 내년부터 기대인플레 발표”△오피니언-[목멱칼럼]챗GPT가 보여준 ‘질문의 힘’-[공관에서 온 편지]尹, UAE 순방, ‘제2 중동 붐’ 촉매제로△피플-‘형제의 나라’ 한국 도움, 눈물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장학퀴즈 방송 50주년, 代 잇는 SK ‘인재양성 철학’ 담겼다-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오늘 개막…우즈 돌아온다-서울대 신임 이사장에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수협중앙회장에 노동진 전 진해수협 조합장 당선-신임 경찰 1928명 졸업 최연소 10대 순경 눈길△사회-“결국 모두 늙는다”…‘무임수송 정부지원’ 한목소리 호소-교대 13곳 중 11곳 사실상 미달…‘기피 직업’ 전락한 교사-재계 “저탄소 전환 위해 세제·금융·R&D 지원을”-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챌린지 김동연 지사, 오세훈 시장 지목-검찰, TB조선 재승인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실 압수수색
- '제2 대웅제약 속출 예고'...지지부진 '감염병 예방법' 통과 힘실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대웅제약·메디톡스 간 민사소송 판결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14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종윤 의원실은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 민사판결을 계기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 예방법)이 오는 3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으로 판단하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상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피고 대웅제약이 원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400억원에 대한 손해 배상과 함께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균주 폐기 및 기생산 제제 전량 폐기를 명령했다.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핵심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감독 강화’(최종윤 의원안) 조항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툴리눔 톡신은 정부로부터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은 보유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 제출은 물론, 제출 균주와 생산 균주 간 일치 여부에 대해 불시 검문을 받게 된다. 만약 균주 불법 취득이나 허위 서류를 꾸민게 드러나면 톡신 보유허가가 취소된다.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테러위협이 있는 바이러스·균주를 엄격히 관리하자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균주로 영업행위 중인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반대 명분 사라져이번 판결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법안통과를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지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반대해왔다”면서 “반대 이유가 법안에 쟁점이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번 메디톡스-대웅제약 판결로 불법적인 균주 취득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법적인 균주 취득 사업자를 조사해 시장 교란 행위를 막자는 이 법안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면서 “만약 반대한다면 불법 균주 취득 사업자를 지지하고 있단 의미”라고 꼬집었다.이번 판결 직후 대웅제약은 나보타 수출은 국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메디톡스 측과 사전 합의로 문제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질병청은 당사자 간 합의 및 감염병 예방법 통과와는 별개로 최종판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최종윤의원실 관계자는 “애초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질병청의 관리감독 강화 의견을 그대로 수렴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앞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 세트 법안으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종헌 의원안을 보완하는 것이 이번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불법 균주 취득 기업 일망타진 전망도 ‘솔솔’법안이 통과되면 제2의 대웅제약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봤다.톡신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판례를 바탕으로 기업마다 소송전을 벌인다면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면 질병청이 불법 균주 취득 기업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감염법 예방법 중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감독 강화 개정안. (제공=국회 보건복지위)이번 판결 후 보톡스 업계에서는 “정상 경로로 보톡스 균주를 확보했다는 일부 업체들의 주장엔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톡신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생산성(일드)이 나오지 않는 연구용 균주를 제출하고 생산은 훔친 균주로 하고 있다”면서 “연구용 균주 염기서열을 들이밀면서 우리껀 다르다고 해봐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업체는 균주 공정개발도 없이 전임상, 임상에 들어갔다”면서 “훔친 균주에, 공정까지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공정개발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건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꼬집었다.실제로 A사는 국내 수도권 모 대학에서 연구용으로 들여온 균주를 불법적으로 사들였단 의심을 받고 있다. B사는 균주도입 시점과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시기가 뒤바뀐 경우다. C사는 균주 기원에 대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했다. 현재 카이스트에서 균주를 무상으로 분양받은 메디톡스(086900)와 영국공중보건원(PHE) 산하기관 NCTC에서 톡신 균주를 상업용 라이선스 계약으로 도입한 제테마(216080) 외엔 균주기원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업계 관계자는 “정말 톡신 업체들 주장대로 균주를 놀이터, 개천, 마구간, 통조림 등에서 발견했다면 그 균주를 보호하기 위한 NCBI 등록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균주 보호행위없이 DNA가 일부 다르다는 걸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진뱅크에 ‘Hall A 균주’를 등록했다. 제테마는 균주(NCTC13319)를 미국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등록했다.최종윤 의원실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이 그대로 통과될지, 조항 수정이 이뤄질 지 알 수 없다”면서 “법안 문구 수정 여부를 떠나 이 법안은 질병청 판단과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질병청은 현재 불법균주 취득 기업 정리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한편, 해외에선 2종류 균주로 상업화에 성공한 회사가 4곳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에선 22개사가 톡신 균주를 자체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