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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나쁜데 시공사 공사비 증액 문제까지
  • 부동산 경기 나쁜데 시공사 공사비 증액 문제까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재건축 단지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에도 그렇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이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깊어져 사업 지연 요소로 이어지고 있다.서울 서초구 반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모습.(사진=연합뉴스)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재 값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비용이 커진데다가 부동산 경기마저 악화되어 공사를 할수록 잘못하면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단지의 경우에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시공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음에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도 않고 공사비를 증액하면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증가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에 따른 조합원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 증액을 거절하자니 요즘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때에는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칫하면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돼 그로 인한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특히 이미 이주가 이루어진 단지나 분양까지 이루어진 단지의 경우에는 금융비용이나 위약금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사가 지연되면 입게 되는 손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물론 시공사가 시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조합은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조합이 공사 중단으로 입게 된 손해 상당액으로 정해진다. 공사 중단으로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늘어나거나 분양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 등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시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몇 년까지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살펴보면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오랜 기간 분쟁을 이어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둔촌주공 사례에서 보았듯이 조합이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간 조달하는 것이 어렵고, 시공사의 보증으로 사업비 대출 등이 이루어진 재건축 사업 구조를 고려하면 조합과 시공사의 분쟁이 길어질수록 시공사보다는 조합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사비 증액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시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만큼 조합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공사비 검증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1.28 I 이윤화 기자
與 경제안정특위 회의…부동산 규제 완화·전세사기 대책 촉구
  • 與 경제안정특위 회의…부동산 규제 완화·전세사기 대책 촉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정부가 17일 부동산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과 함께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폈다”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먼저 기재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고 납세자의 불평과 징벌적 과세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이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조세 원칙에 맞춰 정상화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방지 관련 근본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될수록 건설 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부동산 규제 지역 관리 효율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지난 12일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 보다도 높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0.5%포인트 낮춰진 바 있다.류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및 주택법 등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극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인 이인선·정희용·최승재 의원,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내달 3일 열리는 제6차 회의에서는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1.27 I 이유림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이윤화 함지현 기자]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이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부동산 거래절벽에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특례처분기한을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을 기존 주택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가 1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가지면 기존 주택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할 때만 면제해주고 있다.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을 때만 ‘주택 완공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입주권·분양권 취득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주택을 취득한 A씨가 2021년 1월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와 같은 주택 실수요자가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으면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를 면제했던 것을 ‘3년 이내’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LH·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8개 종류의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행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 지원 리츠(REITs)’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신규 주택에 입주한 후 기존 주택 처분에 애를 먹었던 실수요자에게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줬다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정부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당장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처분기한 연장으로 다주택자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됐다”며 “특히 금리가 인하되는 시그널이 나타나면 급매물이 소화되고 가격이 반등할 수 있어 그때까지 다주택자가 버틴다면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기존 주택 매도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조치의 연장 선상으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택보유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39% 수준인 중소기업 수출기여도를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행사·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2023.01.27 I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
  • 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정당계약을 진행한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앞두고 날을 세우자 일반분양 계약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증액된 공사비 3조 2000억원을 두고 다투다가 공사를 중단한 후 4개월 만에 재개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면밀히 상황을 살피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조합, 부동산원 자료제출 기한 연장 요청26일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해 12월 공사비 검증을 맡은 한국부동산원에 자료 제출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할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외부 용역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지난해 8월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금액 약 1조1400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청구한 손실 보상금액에 공사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뿐만이 아니라 공사 중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가 공사 기간 연장, 자재비 인상 등을 포함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물가 인상분에 대해 시공사업단과 입장 차가 있다”며 “부동산원 검증제도 도입 후 공사비 증액 규모가 줄어든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현실적인 감액조치가 얼마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둔촌주공 사업비 검증 결과는 오는 4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갈등의 재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둔촌주공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은 평균 1억2000만원이어서 추가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공사업단 역시 고금리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서 한 계약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체계약률 67.5% 수준…제2공사중단 사태 가능성 적어앞서 부동산원 사업비 검증 사례에서 많은 규모의 격차가 발생한 사례가 여럿이어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 후 지난해 7월까지 진행한 54건의 검증사례에서 최초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규모는 4조6814억7400만원이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적정액은 3조4887억2900만원으로 약 1조2000억원 격차가 발생했다. 시장 안팎에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재발하면 앞으로 일반분양 계약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둔촌주공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통틀어 전체 계약률은 67.5% 수준인데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 재점화하면 예비당첨자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일반분양 계약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025년 1월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했는데 만약 갈등이 또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공사중단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 “규제가 풀려서 계약했더니 이게 웬 날벼락이냐”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다만 갈등 격화로 제2의 공사중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업계는 전망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중단 같은 갈등이 재현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더 늘어날 것이고 시공사업단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극한 갈등은 재현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1.26 I 신수정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결국 0.5%p 인하(종합)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결국 0.5%p 인하(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 경쟁력 논란에 휩싸였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결국 0.5포인트(p) 인하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정책 모기지다. (자료=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10년)~4.55%(50년),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거나 소득제한 없는 경우를,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중복적용하는 경우 최저 연 3.25~3.55%로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하된 것은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면서 상품 출시 이전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애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75~5.05%(일반형)와 연 4.65~4.95%(우대형)로 내놓으려고 했다. 문제는 최근 연초 8%를 넘었던 은행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하락세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점검 등으로 연 6% 후반대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는 4.600~7.148%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기준과 비교하면 하단이 0.15%p 낮다. 같은기간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연 4.360∼6.850%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과 비교할 때 하단이 0.39%p 더 낮다.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항목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복 적용받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저소득층(0.1%p)과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소득7000만원 이하+자녀 3명이상)’ 등 사회적배려층(0.4%p),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부 및 결혼예정자인 신혼가구(0.2%p), 미분양주택(0.2%p), ‘만39세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0.1%p) 등이다. 이런 4가지 우대금리는 최대 80bp까지 받을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조달비용 인하 분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금리 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른 조정 사항은 없다.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HF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0.1%p)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01.26 I 노희준 기자
LH, 미분양 '수유 칸타빌' 고가 매입 논란…'감정평가'가 원인?
  • LH, 미분양 '수유 칸타빌' 고가 매입 논란…'감정평가'가 원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최근 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터무니없는 고가로 떠안아 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LH는 지난달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가구를 2억1000만~2억6000만원대에 매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매입 가구는 36가구, 금액은 79억4950만원이다.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실은 “미분양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15%나 할인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최초 분양가와 거의 같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H는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당초부터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 결과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실제 전용 24㎡의 경우 최초 분양가의 95.9% 가격으로 매입했다. 이 때문에 고가매입 논란은 여전하다. 김 의원은 고가매입의 원인으로 매입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보고서를 지목했다. 해당 감정평가보고서는 ‘인근 거래사례’라고 하면서도, 미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그대로 시세자료로 보고 가격을 산정했다.김 의원은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을 분석해서 해당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였어야 함에도,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산정해서 터무니없는 고가 매입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매입임대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매입임대 전 사례를 특별조사하고,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료=김병기 의원실)
2023.01.26 I 박경훈 기자
한은 "1분기 역성장 여부 가늠 어려워…소비는 살아날 수도"
  • [일문일답]한은 "1분기 역성장 여부 가늠 어려워…소비는 살아날 수도"
  • 황상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전기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올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1월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민간소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6일 작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 이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진다면 현재로선 경기침체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1인당 달러화 기준 국민총소득(GNI)은 전년 3만5373달러로다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황 국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작년 4분기에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작년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민간의 펜트업 소비가 올라왔다. 2, 3분기 회복된 게 4분기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이사 수요가 줄어 가전제품 등 내구재 수요가 감소했다. 10월, 11월에는 날씨가 따듯해 의류 소비가 줄었다. 서비스 소비의 경우 2, 3분기가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이 조정을 받았다. -4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0.8%포인트)가 높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 때문이냐?△작년 고물가 부담 완화에 대한 예산 집행이 이연된 부분이 4분기에 집중되면서 물건비 지출이 늘어났다. 정부가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응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영향을 미쳤다. 독감,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보험급여비도 증가했다. 독감 관련 외래환자 수가 급증하면 건강보험급여비도 함께 늘어난다. -작년 4분기 건설투자가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이유는?△(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건설업은 작년 상반기까지 건설 자재 비용이 높아지면서 건설 공사가 부진했던 측면이 있는데 하반기 되면서 물가 부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기성액은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건설투자가 기성액에 못 미치는 이유는 건설 투자는 신규 공사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대 비용이 같이 잡히는데 부동산 거래량 위축, 미분양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제조업이 3분기 연속 역성장했는데 언제 이후 처음인가?△(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제조업이 3분기 연속 역성장한 것은 1997년 3분기부터 1998년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 위주의 경제라서 수출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크다. 수출이 반도체, 화학 등을 중심으로 5.8% 감소했고 제조업도 컴퓨터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관련 제품 생산비가 줄어 4분기가 4.1%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제조업 부진은 작년 3분기부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현재 수집된 정보를 보면 수출은 부진한 양상이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 부진으로 일평균 통관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보다 소폭 개선되고 있다. 주로 음식점, 오락문화 등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월 소폭 상승했다. 얼마나 소비가 살아날지는 물가, 금리, 수출 등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여 현재 상황에선 가늠하기 어렵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이론상으론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경기침체로 평가되는데 이는 일시적 흐름으로 봐야 하나?△ 1분기가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모든 기관들이 대체로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리오프닝하면서 소비,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반도체 등 과잉 공급이 완화될 수도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진다면 현재 경기침체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1분기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음식점, 오락 문화 등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작년 4분기 주춤했는데 1분기에는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인규 팀장) 카드 소비를 보면 작년 11월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바닥을 찍고 12월, 올 1월(18일까지 누적)까지 약간 회복되며 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1인당 달러화 기준 국민총소득은 얼마로 추정되나?△2022년 명목 국민소득은 증가했지만 원화 환율이 크게 상승해서 전년(3만5373달러)보다는 감소할 것이다. 자세한 숫자는 3월 명목 GDP 디플레이터가 나오는 작년 4분기 및 연간 잠정치 발표께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4분기 성장이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이월효과로 올 성장세가 낮아질 수 있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4분기 숫자가 내려가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전망 경로가 분기마다 성장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연간 전망 숫자는 낮아진다. 다만 그 효과를 이월 효과, 성장 모멘텀 효과로 나눠 계산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2023.01.26 I 최정희 기자
지방 부동산 시장 직격탄 속 탄탄한 수요 확보한 곳은?
  • 지방 부동산 시장 직격탄 속 탄탄한 수요 확보한 곳은?
  •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투시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 감소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에서도 일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선방하고 있다. 금리 인상 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람이 늘어나는 곳은 향후 반등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26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2022년까지 3년간 가장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방 도시는 세종시로 나타났다. 2020년도 35만5831명에서 2022년 38만3591명으로 증가해 7.80%의 증가세를 보였다.충남 아산시는 같은 기간 5.82%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으며, 전남 무안군은 5.20%로 3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강원도 원주시 1.81%, 제주 서귀포시 1.43%, 충북 청주시 0.54%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지방 127개 시·군·구 중 인구가 늘어난 곳은 25곳(19.6%)에 불과했다.높은 인구 유입률은 해당 지역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많이 모여들수록 주택 구매 수요 또한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자리나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의 각종 인프라가 개선되거나 신설될 확률이 높아지고 기업 투자는 물론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도 활발해져 이에 따른 부동산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다.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집값 상승세도 뚜렷했다. 지방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의 경우 지난 3년간 37.7%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충남 아산시 28.0%, 강원도 원주시 21.5%, 충북 청주시 20.2%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지방 도시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몇몇 도시들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으로 부동산가치가 올라가는 인구 증가 지역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나오는 신규 아파트에도 관심이 쏠린다. 충북 청주에는 ㈜동일토건이 2월 청주 첫 진출작인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분양에 나선다. 서원구 개신2지구 A2블록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84·112㎡ 총 800세대를 공급한다. 추가로 바로 옆에 향후 2단지(800세대) 공급이 계획됐다.충남 아산에서는 양우건설이 남성리에서 전용면적 68~84㎡ 674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강원 원주에서는 DL이앤씨가 2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3.01.26 I 김아름 기자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역성장과 관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국 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올해 1분기는 플러스 성장 전환을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조금전 발표된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은 작년 4분기에 -1.1%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1분기의 경우는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금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LH, SH와 같은 공익성 있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할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해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공공주택 전월세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5%~2.7%)로 절반 가량 내린다. 적용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묘지 또는 납골당)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바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고 세율만 1.2%~6%에서 0.5%~5%로 인하했다.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완화로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연간 총 400억원 가량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원용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합산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 된 경우 분양전화 시행일 후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3년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주택 처분기한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현재 정부는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실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자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다만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낮추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실이 커지면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전월세 요금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3.01.26 I 김은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단독주택 공시가 5.95%↓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개미 주식도 최대주주와 같은 값’…의무공개매수 선례 된 오스템-“1000원도 아끼자” 포스코 부회장의 이메일-[사설]野, 새해 첫달부터 추경 들먹…시기·명분 모두 문제 있다-[사설]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들, 금융시장 뇌관 대책 있나△종합-민생이 정치 본질…‘싸움 끊어내자’ 공감했죠-국산 팥 쏙 빠진 팥빵 열풍△오스템임플란트 새 주인 ‘가닥’-사실상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식…치솟은 주가·개미 호응이 최대 변수-전문성 앞세운 UCK, 덴탈산업 동반자로 낙점받아-작년 영업익 54%↑, 올해 中 입찰 성과…저평가된 알짜기업△종합-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알짜지역·고가주택 수혜-“반도체 수출 10% 줄면 경제성장률 0.64%p 떨어진다”-증시도 ‘챗GPT 신드롬’ AI·SW 주가 고공행진-男 육아휴직 늘었지만…절반 이상이 ‘대기업 다니는 아빠’△한파보다 매서운 난방비-난방 대신 뽁뽁이·문풍지 바르고…잘 때는 난방텐트서 수면양말 신어요-난방 수요 더 늘텐데…고지서 폭탄 3월까지 가나-野 “소속 단체장 있는 지자체부터 난방비 지원 검토할 것”△정치-‘불출마’ 나경원 지지층 표심 어디로…김기현·안철수 러브콜-네 탓 공방에 1월 임시국회 보름 넘게 공회전…빈손 종료하나-檢 출석 앞둔 李대표 만난 처럼회 “검찰 너무 심해, 당이 역할해야”-尹 “국무위원들도 영업사원 되어달라”-윤곽나온 강제징용 배상안 피해자측 오늘 반박 토론회-日 사과에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제3자 변제방식 반발…정부 비판△경제-가맹택시 우대 의혹 카카오T…檢 고발까지 가나-특고·프리랜서, 최대 80% 비과세-쌀→밀·콩 전환 농가, 내달부터 직불금 신청 가능-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액 1110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실손 간소화’ 중계기관, 보험개발원이 맡는다-1000만원 3년 빌리면 총이자 235만원 은행 금리 내리는데 꿈쩍 않는 카드론-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놓고 이견…금융노사 법정 공방 벌이나-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도전장 “정상화 위한 외부 전문가 필요”△글로벌-美·獨, 우크라가 바라던 ‘탱크’ 지원 결단…빼앗긴 영토 수복 돕는다-유럽 경제 선방…세계 경기침체 피해가나-美법무부, 구글에 또 반독점 위반 소송-새 먹거리가 효자…MS, IT 부진에도 ‘클라우드’ 깜짝 실적-테슬라, 美네바다주 공장에 4.4조원 투자…3000명 추가 고용△산업-올해도 선박가격 고공행진…조선 ‘빅3’ 턴어라운드 ‘청신호’-IT 수요 급감에…삼성전기·LG이노텍 ‘어닝쇼크’-“풀HD급 영화 15편, 1초 만에 처리” 모바일 D램 신세계 연 SK하이닉스-두산 ‘항공·전기차’ 신소재, 日시장 공략△ICT-덕질에 빠진 韓…‘서브컬처 게임’, 주류로 우뚝-中해킹그룹, 연쇄 공격…전문가 “과시 목적인 듯”-“제2의 위믹스” 막자…가상자산 발행사, ‘커스터디’ 이용 확대-“너도 갈아탔어?”…알뜰폰 인기 요금제 봤더니△제약·바이오-‘경영권 취약’ 바이오·헬스 기업…KCGI ‘군침’-SK바사, 독감백신 중남미 시장 뚫었다-확장성 강점…BBB 투과·ADC 등 유망 기술 주목-셀트리온, 영국 ADC 개발사 ‘익수다’ 지분 확대△과학카페-10㎞ 밖 ‘폭탄드론’ AI가 탐지 방해 전파·레이저 쏴 무력화-우주강국 도약했지만 ‘톱5’와 격차 민간 개발 ‘부품 수출’ 물꼬 터줘야△증권-외인 비중 32% 육박…코스피 봄의 전령일까-“연진아, 난 설날에 ‘사과’를 먹었어”…연휴에도 안 쉰 서학개미-中 규제 완화 속 신작 데뷔 눈앞 호재 연발 게임주 ‘뜨거운 겨울’△증권-행동주의 펀드 “주총 가면 7대 금융지주 백만주주와 소통할 것”-금리인상 후폭풍…1년새 주식 발행실적 7조 감소-지난해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전년비 28% 급감-신한운용 “얼리버드펀드로 다가올 회복장세 대비해요”△부동산-주택시장 불황에도 끄떡없는 ‘학세권 아파트’-IT 성장 덕에…오피스 임대료 나홀로 선방-‘원팀코리아’ 쾌거…한·사우디, 모듈러 주택 공동제작키로-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 올려준다△문화-베토벤 고뇌는 지루하고…‘사랑과 전쟁’만 남았네-“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움직이는 ‘순정남’…딱 제 모습이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방대 폐교 땐 상권붕괴·지역소멸 가속…구조조정·재정지원 병행해야-“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3년 후 대학 교부금 도입 마중물 될 것”△피플-3월 ‘메타펫’ 출격…‘메타버스 서울’ 키울 것-故 강수연 유작 ‘정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청시간 1위-국민은행 “KB굿잡으로 취준생 3.2만명 일자리 연결”-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에 이준호 서울대 교수-허진규 회장 “신기술 확보·공정 혁신 초점”-보라수 손잡은 이정후, 빅리그 대박 노린다△오피니언-[컬처 talk]한국영화가 극장에서 살아남으려면-[생생확대경]신조어를 대하는 기성세대의 ‘엄숙주의’-[기자수첩]‘의치한약수’와 과학강국의 꿈-[e갤러리]이재석 ‘공간구조 1’△전국-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대전도 참전…충청권 집안싸움 될라-“시의회 예산 삭감에 시민 피해…재의 요구”-“수도권도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달라”△사회-개인컵 포인트 받으려면…업체마다 앱 깔고 회원가입까지 ‘속 터져’-“유보통합 즉각 철회하라” 혹한에 거리 나선 유치원 교사-조희연·조국·곽상도 등 선고공판 줄줄이 열린다-헤어스타일 때문에 용의자 된 중학생…보완수사 없었더라면 ‘아찔’-전장연, ‘열차 운행 지연시 배상’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2023.01.25 I 김대연 기자
공시가 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고가주택 수혜
  • 공시가 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고가주택 수혜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올해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약 13억원 수준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보다 112만원 가량 덜 낼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내린 결과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낮췄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겠으나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 보유세 2020년보다 낮아질 것”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가벼워진다.25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에게 표준 단독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개포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4억5800만원에서 올해 13억400만원으로 낮아진다. 해당 단독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라면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417만5000원에서 305만8000원으로 111만7000원(21.60%) 줄어들었다.같은 기간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22억5700만원에서 올해 20억500만원으로 11.17%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지난해 865만3000원에서 올해 25.73% 줄어든 642만7000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1주택자 기준 세액공제 대상자일 때를 가정해 모의계산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추진하고 집값 급등이 맞물리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올해 보유세는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조세 저항이 줄고 보유세 경감으로 알짜 지역의 매각 압박 또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가일수록 하락폭 커…하락률 1위 주택 강남구·토지 중구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에서 서울 강남이 가장 큰 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에선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중구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는데 그 중 서울이 -8.55%로 가장 컸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가 -10.68%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서초구(-10.58%), 송파구(-9.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구로구(-5.43%), 중랑구(-5.2%), 강북구(-4.73%), 도봉구(-4.55%)는 서울 평균치를 밑돌았다.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 중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변 없이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1758.9㎡)이었다. 이 회장의 자택은 2016년 표준주택으로 편입된 뒤 줄곧 공시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공시가는 280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311억원보다 9.87% 내렸다. 이어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1033.7㎡)이었다. 공시가는 182억원으로 작년보다 11.6% 떨어졌다. 표준지에선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중구(-6.65%)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 월드점’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리며 20년째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올해 공시지가는 ㎡당 1억7410만원으로 총면적(169.3㎡)을 고려하면 294억7513만원에 이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고금리·경기침체 등 영향…시장 활성화 ‘글쎄’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줄겠지만 단기간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나 가격 부양으로 이어지는 건 어렵겠다고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이 여전히 안갯속인데다 고금리도 한동안 이어질 예정이어서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는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기준 금리와 정책이 핵심인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이전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투기 수요는 사라지고 관망세는 짙어지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유세 경감으로 알짜 지역의 매각 고민은 낮아지겠지만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해 주택매매는 쉽지 않을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해질 전망이지만 최근 급등한 자잿값 등 건축비 등이 분양가 하향세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전문가인 정숙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사) 대표는 “공시지가가 낮아진다고 해도 재건축·재개발이 낮아진 택지비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건자잿값이 급등한 것도 분양가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2023.01.25 I 김아름 기자
서울 브랜드 아파트도 줄줄이 '선착순'행…미계약 속출
  • 서울 브랜드 아파트도 줄줄이 '선착순'행…미계약 속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서울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대거 나타나고 있다. 인근 주변 단지 가격이 내려가자 분양가 경쟁력이 낮아진 탓에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모양새다.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 (사진=GS건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성북구 장위뉴타운 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에 대한 선착순 계약 공고를 냈다. 이 단지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의 40%가 넘는 537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고 지난 10~11일 무순위 청약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자 선착순 계약으로 선회했다. 최근 장위동 일대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 점이 이 아파트 무순위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위동 일대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장위뉴타운 대장주로 평가받는 ‘래미안 포레카운티’ 전용 84㎡ 타입은 이달 16일 7억원에 실거래 됐다. 조합과 GS건설은 잔여물량을 소진하지 못하면 28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동과 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행자 측은 이에 앞서 신청금 300만원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선착순 계약 구매우선권을 배포할 방침이다. 입금 시간에 따라 참석 시간은 전화나 문자로 개별 통지된다. 잔여 물량을 털었거나 희망하는 동과 호수가 없으면 최대 10영업일까지 신청금을 돌려준다. 자격 제한 요건은 없다.청약 성적이 좋았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도 계약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며 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나왔다. 단지는 청약 당시 53가구 모집에 1028개 통장이 접수되면서 평균 19.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총 53가구 중 27가구가 미계약되면서 오는 30일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미계약이 대거 나온 이유는 높은 분양가와 후분양에 따른 빠른 입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4013만원으로 강북권에서는 역대 가장 높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14억1700만~14억3100만원이다. 후분양으로 인한 빠른 잔금납부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지는 60일 내 잔금 납부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새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메리트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새 아파트라도 수요자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며 “단지별 상품성과 입지에 따라 미계약 물량이 오래 남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1.25 I 신수정 기자
'맹모삼천지교'의 힘…주택시장 불황에도 끄떡없는 '학세권 아파트'
  • '맹모삼천지교'의 힘…주택시장 불황에도 끄떡없는 '학세권 아파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경기 침체에 청약시장이 가라앉고 있지만 학군을 곁에 둔 아파트 단지의 선호도는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불황기에도 굳건히 수요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주택 시장의 주 구매층인 3040세대가 자녀의 안전한 통학과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몰리고 있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5일 부동산R114 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월~12월)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상위 3개 단지 공통점은 단지에서 도보권에 학교가 있는 일명 ‘학세권’(교육시설과 가까운 아파트) 단지였다. 1위인 ‘갑천2트리플시티 엘리프’(11월 분양, 99.27대 1)는 반경 1㎞ 내에 원신흥초, 원신흥중, 대전체육고교 등이 있다. 2위는 양정자이더샵SK뷰(10월 분양 58.88대 1)로 단지에서 도보 10분 대에 양정초교, 양동여중, 양정고교 통학이 가능하다. 3위는 강동헤리티지자이(12월 분양, 53.99대 1)로 서울신명초와 신명중이 단지로부터 300m 내에 있다.이는 아파트 구매자 중 대부분이 어린 자녀를 둔 304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1월~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8만359건으로 이 중 30~40대의 거래량은 12만9984건이었다. 전체 매입자 비율로 살펴보면 46.4%로 아파트 구매자 중 절반은 3040세대인 셈이다. 주택 구매 주 수요층이 3040세대로 이동하자 학세권 아파트가 청약시장에서 수요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에 나서는 수요자일수록 단지와 학교와의 거리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교육기간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곳에서 거주할 집을 선택하는 성향이 강하다. 학교 주변은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닌 것도 인기 이유다.실제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단지 인근에 학교가 위치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 목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학교와 학원 등 교육 시설이 밀집된 목동이나 강남 같은 곳은 교육 분위기가 좋고 유해시설이 없어 수요가 꾸준해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매매거래가 잘 된다”며 “전·월세 대기수요도 많아 자녀가 없는 수요자도 투자 상품으로 접근해 분양을 받거나 집을 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더샵 아르테 투시도. (사진=포스코건설)올해 1분기에도 초·중·고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내달 인천 미추홀구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더샵 아르테’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39~84㎡ 아파트 1146세대(임대포함) 규모다. 이 중 770세대가 일반분양 한다. 단지 주변으로 구월서초, 동인천중, 인천고가 도보권 500m 내 있다. 단지 바로 옆에 인천교육청 주안도서관도 있다.롯데건설은 내달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전용 34~101㎡, 아파트 1,180세대 규모며 이 중 679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도보권 내에 교문초, 인창유치원, 인창초 등 다수 교육 시설이 들어서 있다.
2023.01.25 I 신수정 기자
용인시 공세동 시민농장 800팀 모집
  • 용인시 공세동 시민농장 800팀 모집
  • 용인시 공세동 시민농장 전경. (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올 한 해 기흥구 공세동 시민농장서 텃밭을 가꿀 시민농부 800팀을 모집한다.25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지난해 텃밭 규모를 늘리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분양 수를 확대한 것으로 개인(770 구좌)과 단체(30구좌)로 나눠 분양한다.개인은 1구좌당 약 5평(14㎡) 규모로 연간 1만 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단체는 약 14평(42㎡) 규모에 사용료는 3만 원이다.시는 개인에게 분양하는 텃밭의 40구좌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우선 분양할 방침이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단체며, 신청은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용인통합예약시스템 또는 공세동 시민농장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한 뒤 제출서류와 사용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오는 3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텃밭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이행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4월부터 11월말까지 텃밭에서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다.용인시 관계자는 “도심 속 텃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2537평(8389㎡)규모의 공세동 시민농장을 1만2100평(4만㎡)으로 대폭 확충하고 분양 구좌도 2배 이상 늘렸다”며 “텃밭 운영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25 I 황영민 기자
고양시, 일산신도시 재건축 속도…주거환경 새틀 짠다
  • 고양시, 일산신도시 재건축 속도…주거환경 새틀 짠다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원당·능곡 일대와 일산동 등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조성 30년을 지나고 있는 일산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시는 원도심 주거지 정비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법적 여건과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원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1기신도시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 모범적인 재건축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고양시 전경.(사진=고양특례시 제공)◇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재건축·재개발 수요 반영고양시는 올해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일산신도시 반영을 위한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내년에는 노후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일산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중 2~3단지를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사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한다.주민 스스로가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민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지난 13일 ‘고양형 재건축 정책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재정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며 정책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견, 제도개선을 논의한다.일산 총괄기획가를 맡은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해당 단지를 찾아가 주민들과 논의하고 소통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원당 2구역 등 구도심 주택재개발사업 순항원당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교동 596번지 일대 6만5051㎡ 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326세대 규모로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공원 3개소와 도로, 주차장 및 미래공공용지도 포함한다.원당 2구역은 인근 원당 1·4구역에 비해 사업진행이 정체돼 노후주택,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2021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올해 1월 중 주민의견이 취합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계획이다.시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원당 4구역은 현재 원당재정비촉진구역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지난해 일반분양을 완료했고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원당 1구역은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주민 97%가 이주를 완료했고 올해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한다. 향후 원당 1·2·4 구역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발달 등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능곡 1구역 8동 643세대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지난 10일 능곡 1구역이 원당·능곡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처음으로 준공을 마쳐 향후 다른 구역 사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능곡재정비 촉진지구는 원도심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으로 능곡 1구역 (643세대)을 비롯해 2구역(2933세대), 5구역(2560세대)이 진행 중이다.능곡6구역은 상업구역으로 자족기능을 담당하고 3구역은 현재 존치정비구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검토를 진행 중이다.능곡 1구역은 지난해 9월 30일 부분준공을 받아 아파트 643세대, 오피스텔 48호에 입주를 시작해 현재 415세대가 입주를 마친 상태로 지난해 12월 시는 능곡1구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삼성지하차도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개통했다.능곡 2·5구역은 2021년 7월 23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을 마쳤고 현재 능곡 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개최 예정이다.능곡 5구역은 고양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재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능곡 6구역은 고양시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능곡 6구역 조합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행정심판에서 고양시가 승소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일정이 달라질 전망이다.능곡3구역은 존치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다.
2023.01.25 I 정재훈 기자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건축비 올려준다
  •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건축비 올려준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다.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지하주차장 예시(사진=코오롱글로벌)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하면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문 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를 둘러싼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상황을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을 제외하고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함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세대별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한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2023.01.25 I 김아름 기자
제일건설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선착순 분양
  • 제일건설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선착순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일건설㈜(이하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선착순 분양이 순항 중이다.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홍보관 내부 사진제일건설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은 오션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췄고, 다양한 금융혜택도 더했다. 여기에 제일풍경채 브랜드 파워와 영종국제도시의 개발호재까지 더했다.계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3차에 걸쳐 나눠서 지불하도록 해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에 2차 계약금(5%)을 30일 내에 지불하고, 2023년 2월 말까지 나머지 5%(500만 원 제외)를 납부하면 된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조정지역에서 제외돼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으며, 대출한도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로 투자 수요까지 크게 늘었다”며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제일건설이 분양하는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은 영종국제도시 A26블록에 지하 1층~지상 25층, 전용면적 84~116㎡ 총 670가구로 조성된다. 서해바다와 접해 오션뷰가 가능하며,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7.6배(1771천㎡) 규모의 씨사이드파크도 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에 행정타운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생활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또한 초교 부지(예정)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운남초, 영종중, 하늘중 등의 학교가 들어서 있다. 영종고, 하늘고,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등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최고의 학군도 강점이다.단지 주변으로 풍부한 개발호재도 대기해 미래가치도 높다. 복합리조트 및 마리나와 연계한 해양레저 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예정) 등이 추진 중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150km)도 추진 계획이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와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이 한창이며, 개통시 서울 여의도와 강남권까지 이동시간도 개선된다.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 인천2호선 검단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하며, 현장 인근에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2023.01.25 I 이윤정 기자
재개발 끝나면 학생 수 증가…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정당"
  • 재개발 끝나면 학생 수 증가…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택재개발 사업 완료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될 경우 재개발 사업자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 연제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부산 연제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878세대(분양 834세대, 임대주택 4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 공급하는 시행사로 지난 2014년 3월 연제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았다. 2016년 5월 연제구청으로부터 지하 3층 지상 29층의 아파트 10개동에 대한 일반분양 승인을 받았고, 공동주택 전 세대에 대해 분양을 완료했다. 연제구청은 2018년 4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총 878세대에서 기존 세대 298세대를 제외한 580세대 중 일반분양세대 561세대 및 보류지 1세대 합계 562세대에 대한 총 분양금액(약 1903억원)에 0.8%의 부과율을 곱한 약 15억2270만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산정했다.연제구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은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2018년 5월 이를 전액 납부했다. 다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8년 9월 이를 기각했다. 결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에 불복하고 소를 제기했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원고 측은 강조했다. 또 536세대(임대주택분양분 44세대, 기존 세대수 298세대 제외)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했어야 한다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학교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 했다. 특히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사업구역 인근에서 약 3년 동안 학생 수가 지속해서 감소했고,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연제구청이 부과한 약 15억227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가운데 약 14억5230만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결정, 피고가 원고에 부과 처분을 내린 약 15억227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사업으로 공동주택 878세대가 공급됨에 따라 세대 수는 임대주택 분양분 44세대를 제외하더라도 기존에 비해 총 536세대가 증가됐다”며 “특히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부산광역시 A 관할구역 내 가구 수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기존에 비해 총 6200가구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관할구역 내에서는 이 사건 사업을 비롯해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해당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의 일시적 주거 이전이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인구 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 가능성, 교육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 지역에 학교 신설 수요가 없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처분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한계를 넘거나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3.01.25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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