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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대규모 전세사기, 법무부 칼 빼들었다
  • 서민 울리는 대규모 전세사기, 법무부 칼 빼들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직적 전세사기에 법무부가 칼을 빼들었다. 전세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클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우선 법무부는 최근 전세사기 범행은 전문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수천명의 임차인을 타깃으로 삼아 임대인·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까지 범행에 가담하는 특징이 있다고 짚었다.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임차인들을 모집해 임대차보증금과 실제 분양·매매대금의 차액을 나눠 가지는 조직적·계획적인 서민다중 대상 범죄라는 것이다.구체적인 수법별로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실제 분양·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받은 사례 △조직적으로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 후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금’ 등을 편취한 사례 △부동산을 담보신탁으로 제공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한 사례 △대출금, 건물의 전월세 계약 현황 등을 속여 충분히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전세사기 등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대검도 일선 검찰청에 원칙적 구속, 양형 요소 적극 현출, 적극 항소 등 전세사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세사기 사범 145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 중 46명은 구속됐다. 아울러 검찰·경찰·국토부는 지난달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 단위 정보를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정보 공유로 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지방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검·경 핫라인을 운영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고 신속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임차권등기 간소화 제도개선 절차도 (사진=법무부)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법무부, 국토부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피해접수, 법률상담, 소송구조가 손쉽게 진행되는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 및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철저히 수사하고 조직적 범행, 대규모 피해발생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관계자는 이어 “공판단계에서도 검·경·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 구형을 강화하고 양형부당엔 적극 항소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토부 등과 함께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2 I 이배운 기자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비 月 15만원…1년 전보다 25%↑
  •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비 月 15만원…1년 전보다 25%↑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동물을 기르는데 월평균 15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 상승으로 병원비 및 사료 비용 등이 크게 오른 탓에 양육비는 1년 만에 25%나 뛰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3∼26일 전국 20∼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은 15만38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2만3500원)과 비교하면 3만300원(24.5%) 증가했다. 양육비용은 병원비와 사료·간식비 및 미용실 등 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이 중 병원비는 6만900원으로 전년(4만2500원)대비 43.3%나 늘었다. 사료·간식비 및 서비스 이용료는 9만2900원으로 2021년(8만1000원)14.6% 올랐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물가 상승으로 병원비, 사료·간식비 등 전반적 양육비용이 늘었다”며 “반려동물 산업 자체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제품이 많이 출시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보호자가 20대인 경우 동물을 기르는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약 21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고, 1인 가구의 경우 17만원으로 조사됐다.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율은 25.4%였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중 75.6%(복수응답)는 개를 키우고 있다고 답했고 고양이를 돌본다는 가구가 27.7%, 물고기를 기른다는 응답이 7.3%이었다.반려동물 입양 경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 40.3% △‘펫숍에서 구입’ 21.9%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 1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 중 22.1%는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었다.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28.8%),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0%),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17.1%) 등을 양육 포기·파양 고려 이유로 꼽았다. 동물학대로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 물리적 학대 행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양육 환경을 학대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감금하는 행위 80.7%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주는 행위(56.1%)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사육하는 행위(85.2%) △폭염·한파에 냉난방 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사육하는 행위(70.3%)등을 동물 학대로 봤다. 임 과장은 “이번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정도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I 김은비 기자
LH, 종부세 감면액 서민주거안정 위해 재투자
  • LH, 종부세 감면액 서민주거안정 위해 재투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에 대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LH본사 전경(사진=이데일리 DB)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 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2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와 미분양 된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H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 및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 원을 지원했다.물가상승에도 올해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2024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규모는 총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액 역시 해당 재원의 일부로 활용할 예정이다.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HL 디앤아이한라㈜,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분양
  • HL 디앤아이한라㈜,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L 디앤아이한라㈜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원에 지을 예정인 아파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가 현재 분양 중이다.‘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투시도 (사진제공=HL 디앤아이한라㈜)이 아파트는 현재 계약조건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에서 유일한 계약 조건으로, 입주까지 5% 납부 후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없다. 중도금 대출금리 또한 고정 금리인 4%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규제지역 해제조치의 영향으로 중도금 대출 한도가 50%에서 60%로 상향돼 투자자금 조달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지역과 주택 수에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인천 작전 한라비발디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 A타입 173세대 △84㎡ B타입 13세대 △84㎡ C타입 25세대 △84㎡ D타입 53세대 △84㎡ E타입 54세대 △98㎡A 타입 22세대 등 총 34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예전 하나로마트 부지에 짓는 이 단지는 규지지역 해제로 인한 각종 혜택,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다양한 개발호재,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및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갖췄다.교통 환경도 좋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봉오대로, 계양대로, 아니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있다. 인근에 부평IC가 있어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계양IC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인근에 도보로 통학 가능한 초중고등학교가 다수 위치한 학세권 아파트이다. 화천초, 작전중, 안남고, 작전여고 등이 가깝기 때문이다. 또 반경 1㎞ 이내에 계양구 계산동 일대 학원가가 자리하고 있다.각종 생활편의시설도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계양구청 및 한림병원 인천세종병원 등이 가깝고, 계양구청 인근과 굴포천역 인근 상권도 활성화된 편이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작전시장 등 재래시장도 오가기가 편하다. 주변에 작전공원 및 까치공원이 있고,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공원이 아파트 주변에 들어설 예정으로 주거 쾌적성은 앞으로 더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다.
2023.02.02 I 이윤정 기자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사진=서울시)시는 지난 1일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시는 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시는 또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도 제공 중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시는 해당 정보를 빠르게 개발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빌라 주변 거래정보,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1~2월 중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밖에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일부 중개업소가 공공 전세임대 제도를 위험매물 거래에 악용한다는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SH가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SH 전세임대 ‘이상거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 전세임대 악용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2 I 신수정 기자
'줍줍' 경쟁률 20 대 1…청약 시장 부활 신호탄 쏠까
  • '줍줍' 경쟁률 20 대 1…청약 시장 부활 신호탄 쏠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진행한 무순위 청약 단지에서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내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 무순위 청약으로 계약을 완료하는 단지가 나오는 등 침체한 청약 시장에 반등 신호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무순위 청약에 549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0.33대 1로 일반 청약 경쟁률(19.4대1)을 웃돈다. 특히 59A형은 1가구 모집에 252명이 몰려 세자릿수 경쟁률을 달성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 과열 현상을 빚으며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까지 이어져 온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 침체의 수렁에 빠지면서 수차례 청약을 진행해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1·3대책을 발표하며 중도금 대출, 무주택 요건, 거주지 제한 등 규제를 풀면서 청약 시장에도 반등의 기회가 다가오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진행한 무순위 청약과 전국 단위 선착순 계약에서 잇따라 선방해서다. 분양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주택자의 투자가 훨씬 손쉬워진 것도 청약 시장 분위기 반전의 요인으로 꼽힌다.서울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롯데캐슬’은 잔여세대 22가구의 계약금이 선착순 계약으로 완납됐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도 선착순 계약으로 계약률이 90%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거주지와 무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는 선착순 계약에 지난 주말 전국 수요가 몰렸다는 것이다. 장위자이레디언트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거주지 제한 등 때문에 완판 하지 못했는데 선착순 계약으로 넘어가면서 전국구 수요가 몰리자 상황이 반전됐다는 게 인근 부동산시장의 분석이다. 전용 59㎡는 완판됐고 저층 일부 84㎡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31일 이틀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역시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이달 4일 무순위 청약 계약을 진행한 뒤 1~2주 후부터 진행하는 전국 단위 무순위 청약을 마무리하면 최종 80~90%대 계약률을 달성하리라 기대하고 있다.이달 6일에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과천제이드자이 특별공급 9세대에 대한 청약도 이뤄진다. 분양가는 전용49㎡A 약 4억5300만원, 49㎡B 약 4억5800만원, 59㎡A 5억4010만원, 59㎡C 5억1889만원~5억4040만원으로 현재 인근 구축 시세가 10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5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관심이 쏠린다. ‘줍줍’ 시장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한다면 청약 시장의 분위기도 반전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마저 나온다. 시장에서는 내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으로까지 청약 열기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최근 장위자이레디언트 뿐 아니라 철산 자이나 리버센SK뷰 롯데캐슬 등 수도권 주요 입지의 무순위 청약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고 보긴 어렵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청약 시장은 빠른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예비 계약 중인 올림픽파크포레온도 일부 소형을 제외하고는 완판 기록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제일건설 인천 영종 홍보관에서 진행된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선착순 분양에 고객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사진=제일건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건설업계 "미분양 먼저 사달라" 요구에 원희룡 "분양가나 내려라"
  • 건설업계 "미분양 먼저 사달라" 요구에 원희룡 "분양가나 내려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건설업계가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라 정부 개입을 요청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라고 일침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간협회, 공공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분양 주택은 소비자들이 ‘그 가격으로는 사지 않겠다’는 주택”이라며 “미분양 중에도 분양가를 낮추니 바로 판매된 사례들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비싸서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 주택을 정부가 세금으로, 그것도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는 없다”며 “미분양 주택 문제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미분양 주택 매입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3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를 향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환매조건부 매입을 다시 시행해달라고 건의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제안에 사실상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읽힌다.전날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 건설업계의 위기가 금융권 등 거시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국토부 ‘2022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전월보다 17.4%(1만80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연속 1만 가구씩 늘어나며 원 장관이 위험선으로 언급한 6만2000가구도 넘어섰다.앞서 원 장관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현재 특정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날 국토부·민간협회·공공기관 합동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에서도 원 장관은 “둔촌주공의 청약경쟁률이 기대보다 낮았던 반면, 인근에 더 낮은 분양가를 제시한 단지는 모두 판매됐다”며 “건설사 스스로 소비자가 이해할만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살아남겠다는 자구책도 없이 미분양을 사달라니 어불성설이다. 국민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3.02.01 I 박경훈 기자
김경 시의원, 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 촉구
  • 김경 시의원, 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 촉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을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도 함께 요구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주택 전세사기 범죄가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로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 전세제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전세사기 범죄는 비단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니다. 빌라왕 사건과 전세대출 사기사건 등은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피해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가 매년 폭증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김경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는 건축주, 분양사, 중개사가 한 통속이 되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조직화 되고 치밀해져가고 있으며,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하기 힘든 저소득의 주거 취약층 청년들이 주요 전세 사기 타겟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제도적 허점도 전세사기 피해가 불어나는 데 한 몫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며 방치된 전세사기 범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부와 경찰, 검찰 등은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시 주택정책실 김중헌 주택금융지원팀장은 “서울시 협약으로 은행, 주택 금융공사 세 기관이 협의해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이나 서울시 협약 사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대출도 연장하고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람 명의로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 무주택청년 전세대출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악용, 지지부진한 수사와 처벌, 막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모, 소극적인 피해자 구제 등의 암울한 현실은 전세사기 정책의 실패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이에 대해 김경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를 경제적 살인에 해당하는 악성 범죄로 여겨야한다”며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현안으로 보고, ”서울시에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법률 소송 대행 부분도 서울시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법 때문에 수임이 불가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 적극적인 소송비용 부담 마련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에 어려움이 있으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김경 의원은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청년 주거 부담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 보증금을 60%로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재는 침수피해가 잦은 반지하 주택의 경우 노후도 완화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 통과에 힘쓰는 중이다.
2023.02.01 I 이윤화 기자
마포 주상복합단지 '빌리브 디 에이블' 주목
  • 마포 주상복합단지 '빌리브 디 에이블'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 정택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그동안 경직되었던 매수심리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한다고 밝혀 1주택자들의 추가 매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 1주택자가 올해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약 6000만 원 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든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시가 15억 원 상당, 공시가 10억 원가량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마포구에 시가 10억 원, 공시가 6억7000만 원 가량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했다면 종부세만 1042만 원 정도다. 재산세를 포함하면 총 보유세가 1511만 원가량이나 된다.하지만 올해 같은 조건으로 집을 매입할 경우 종부세는 341만 원가량으로 약 67% 낮아진다. 재산세를 합하면 총 보유세 828만 원 정도로 개정 전 적용된 종부세보다도 적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 대비 5783만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1주택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강북권 내 유일한 규제지역인 용산구와 인접한 마포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마포구 일원에 공급되는 ‘빌리브 디 에이블’이다. 지하 6층~지상 23층, 1개 동, 도시형생활주택 299가구(임대포함), 오피스텔 34실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다.단지는 서울 내에서도 우수한 교통 여건을 자랑한다.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중간지점에 위치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2호선을 이용하면 서울 대표 업무지구인 종로, 중구, 강남권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 콘텐츠 비즈니스 단지인 상암 일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여기에 신촌역은 서울 강남과 강북을 잇는 최초의 경전철인 서부선이 정차할 예정이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시작해 여의도역, 노량진역을 지나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지하철 1, 2, 6, 7, 9호선과 환승할 수 있다.서울 주요 도심으로 신촌 일대가 꼽히는 만큼, 단지 주위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CGV, 경의선숲길,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쇼핑·문화는 물론 생활편의시설까지 가깝다.도심 생활에 걸맞은 남다른 설계도 자랑한다. 일반 아파트 대비 30cm 높은 2.6m 천장고를 적용해 남다른 공간감을 선사하며, 소형 가구를 위해 전용면적 38~49㎡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했다. 가전·가구는 독일 유명 가구 브랜드인 ‘놀테(Nolte)’, 이태리 수전 브랜드 ‘제시(Gessi)’ 등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고급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컨시어지 데스크를 별도 운영하고, 다양한 서비스 예약을 돕는 등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지원해 격이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한다. 1개 층 전체에 프라이빗 샤워룸을 갖춘 피트니스와 GX룸, 스크린 골프, 독립된 공간으로 나눠진 프라이빗 오피스,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 루프탑 등을 꾸린다. 또한, 갤러리 로비로 입주민에게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역세권 입지는 물론,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특화설계까지 갖춘 ‘빌리브 디 에이블’은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크게 낮췄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 제공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도 이자 부담이 전혀 없으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주방오븐, 아일랜드 식탁 등 풀옵션 무상 제공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빌리브 디 에이블 분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홍보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2.01 I 이윤정 기자
되살아난 중국 소비, 글로벌 원자재 수요 '꿈틀'
  • 되살아난 중국 소비, 글로벌 원자재 수요 '꿈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춘제(음력 설)를 계기로 소비가 되살아난 가운데,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가 폭넓은 분야에서 글로벌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구리, 철광석,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중국 기술기업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사진=AFP)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및 이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로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전년대비 하루 평균 200만배럴 증가, 역대 최고 수준인 하루 평균 1억 170만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IEA는 “중국의 규제 완화 형태와 속도가 아직 불확실하지만, 올해 석유 수요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는 중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골드만삭스의 제프 쿠리 상품리서치 글로벌 본부장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외여행에 대한 잠재 수요 등 중국발(發)수요가 국제 석유 가격을 5달러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지원 정책이 구리, 철 등과 같은 원자재 수요 상승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국제 철광석 선물 가격은 지난해 10월 31일 톤(t)당 79.5달러에서 지난달 27일 127달러까지 치솟았다. 씨티그룹은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제철소의 재고 보충, 부동산 시장 회복 등으로 철광석 선물 가격이 t당 130달러까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4일 기준 국제 구리 선물 가격도 작년 10월 31일 대비 25% 뛰었다. 영국 컨설팅업체 CRU그룹의 허티앤유 애널리스트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 미완공 주택을 분양하려는 노력, 재생가능 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구리 가격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증시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300개 기업으로 구성된 CSI300 지수는 올해 1월 한 달 동안 7.4% 상승했다. 지난해 저점(10월 31일)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무려 18.5% 뛰었다. 이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7000억달러(약 861조 7000억원) 불어난 기술기업이 랠리를 주도했다. 중국 정부가 차량 호출 서비스업체 디디추싱의 서비스 재개를 허용하는 등 기술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조짐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 상장사들의 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17%로 상향조정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도 28%에서 34%로 높였다. 모건스탠리는 알리바바 그룹 등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높은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추천 종목에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반등에 성공할 것인지와 관련해선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여전히 많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도 돼지고기 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락한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제로코로나 폐기 이후 돼지고기 현물 가격은 50%, 선물 가격은 25% 각각 하락했다. 돼지고기 대신 가격이 더 저렴한 닭으로 가계의 소비 패턴이 전환, 아직 소비가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중국의 소비가 회복되더라도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려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즈호 은행의 켄 청 수석 전략가는 “수년간의 산발적 봉쇄조치, 부동산 업계의 유동성 악화로 중국 소비자들이 타격을 입었고 많은 중소기업이 파산했다. 중국은 3년이나 제로코로나 정책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소비 패턴이 바뀌었을 수 있다”며 “시장은 중국의 2월 (경제) 지표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데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의 경제 재개가 생산량 증가, 공급망 혼란 감소 등을 통해 글로벌 성장에 기여하지만, 원자재 수요 및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두 효과의 균형을 확실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재개가 세계 경제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3.02.01 I 방성훈 기자
창릉 84㎡, 5.5억?…양정·진접 등  ‘뉴:홈’ 사전청약 내주 시작
  • 창릉 84㎡, 5.5억?…양정·진접 등 ‘뉴:홈’ 사전청약 내주 시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 등 약 23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뉴:홈’ 브랜드의 첫 사전청약으로 나눔형·일반형으로 분류해 공급한다.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나눔형’은 경기 고양창릉(877가구)·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500가구) 등 총 1926가구에서 진행한다.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받은 뒤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 시세 차익 70%를 가질 수 있다. 고양 창릉의 59㎡(172가구) 추정 분양가는 3억 9778만원, 84㎡(191가구)는 5억 5283만원이다. 양정역세권의 59㎡(257가구) 추정 분양가는 3억 857만원, 84㎡(152가구)는 4억 2831만원이다.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대신 매월 40만원 정도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사전청약 물량 전부인 전용면적 59㎡(500호)의 추정 분양가는 3억 5537만원이다.나눔형은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진행한다.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만 19~39세 미혼이나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하다.일반형은 남양주진접2에서 372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전용 모기지가 없지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298가구)가 3억 3748만원이다. 일반형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봉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된다.일반공급의 경우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일반공급의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때 추첨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와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 선정한다.지난해 12월30일 공고한 공급대상지구는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수도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거주 요건, 청약통장 등 청약조건과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과 당첨 우선순위 등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사전청약 당첨 시 동·호수는 배정되지 않는다. 본청약 당첨시 동·호수가 배정된다. 접수 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특별공급 2월 6~10일, 일반공급 2월 13~17일 진행한다.서울도시주택공사(SH)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 접수는 2월 27~28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3월 2~3일, 2순위는 3월 6일 접수한다. LH와 SH가 각각 진행하는 사전청약 발표일이 서로 다를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된다. 최종 당첨자는 제출된 서류 등을 토대로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자료=국토교통부)
2023.02.01 I 박경훈 기자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분양
  •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두산건설은 최근 북항재개발사업 1단계 완료로 기대감이 높은 부산 남구 우암동 일대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를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9개동, 전용면적 59~84㎡, 총 3048세대 규모로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033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59㎡ 342세대 △75㎡ 977세대 △8㎡ 714세대이다. 전체 분양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투시도 (사진=두산건설)단지는 자연경관, 교통, 생활편의시설, 학군 등 생활인프라가 고루 갖춰져 있다. 바다에서 불과 5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한 단지는 높은 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시원한 바다 조망권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인근에 야경 명소로 유명한 우암동 도시숲과 천제산의 우룡산공원에서 쾌적한 여가를 보낼 수 있다.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시·내외 이동도 편리하다. 도시고속도로(번영로) 문현램프, 동서고가로(감만램프, 문현램프), 부산항대교, 충장로, 수정터널~백양터널, 황령터널, 광안대교 등을 통한 이동에 수월하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부산역과 서면, 경성대학가를 3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문현동 BIFC 국제금융센터와 부산은행 등 금융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해 직주근접의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풍부한 학군도 자랑한다. 단지 바로 옆에 신연초와 우암초가 있고, 감만중· 동항중· 석포여중· 대연중· 배정고· 배정미래고· 대양고· 성지고 등 다수의 초·중·고가 가까워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등 대학교도 밀집해 있으며, 연면적 1900m²의 우암동 공공도서관도 올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병원, 대형마트, 관공서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우암동 행정복지센터· 우암파출소· 우암 터미널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앞에 우암동 복합청사가 올해 개관 예정이다. 또한 홈플러스, 메가마트, 현대백화점 등 대형쇼핑몰과 좋은문화병원, 일신기독병원 등 종합병원을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한편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의 모델하우스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3.02.01 I 이윤정 기자
2월 분양 물량 전국 1.2만가구…계약율 높이기 안간힘
  • 2월 분양 물량 전국 1.2만가구…계약율 높이기 안간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월 전국 분양시장에 1만 2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집값 하락세가 거듭되면서 적정 분양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잣대가 엄격해지자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공급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 조건 변경, 금융 혜택, 무상 옵션 등을 제공하는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어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라면 가격 적정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청약시장 진입 시점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평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분양 예정 아파트는 전국 20곳, 총 1만 2881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2023년 민영아파트 계획물량’ 조사 당시 2만 5620가구가 공급 예정이었으나, 서울 재개발 단지와 지방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분양이 미뤄지며 당초 예상보다 1만 2739가구가 줄었다. 연초 대대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미분양 증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매수심리 위축 등 시장 내 불안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공급량 조절과 추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역별로 보면 2월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에서는 12개 단지, 총 8690가구, 지방에서는 8개 단지, 총 419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국 분양 예정물량 중 6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는 평택, 수원, 화성 등 남부권 중심으로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10개 단지에서 6792가구가 분양한다. 인천은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10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더샵아르테(1146가구)’ 1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가 분양 초읽기에 들어가며 올해 서울 지역 첫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지방은 지역별로 △경남 1,593가구 △부산 886가구 △충북 715가구 △강원 572가구 △제주 42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886가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자이더스카이(715가구)’, 강원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572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2023.02.01 I 신수정 기자
대우건설, 4Q 실적 기대치 상회…올해도 비주택 약진-유안타
  • 대우건설, 4Q 실적 기대치 상회…올해도 비주택 약진-유안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유안타증권은 1일 대우건설(047040)에 대해 안정적인 재무 구조 개선 흐름을 바탕으로 매출화가 진행 중인 나이지리아 등 해외 현장의 실적 기여 확대와 비주택 부문 성장 동력 확보가 주요 성장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400원을 유지했다. 상승여력은 34%이며, 전날 종가는 4785원이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우건설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6% 증가한 3조2100억원, 영업이익은 20.8% 늘어난 2468억원으로 각각 시장 예상치를 11%, 19% 상회했다”고 평가했다.매출액은 토목, 플랜트, 종속회사 부문의 고른 성장세가 이어지며 비주택 부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주택 및 건축 부문은 원가율 악화와 해외 토목 및 쿠웨이트 알주르 프로젝트에서 추가 원가 비용이 반영됐지만, 베트남 개발사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이익 개선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올해도 비주택 부문에서 추가 성과가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해외 부문은 나이지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 주요 거점 국가 위주의 수익성 수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점쳤다. 올해 해외 수주 가이던스는 전년과 유사한 1조8000억원이다. 연내 리비아 발전 및 재건사업(2조5000억원)을 비롯해 이라크 알포 관련 공사,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프로젝트(6500억원) 등 5조원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짚었다. 모잠비크 액화천연가스(LNG) 공사 재개 가능성은 잔고의 매출화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올해 주택 분양 가이던스는 자체사업 2개 현장을 포함해 1만8279세대다. 이는 지난해 주택 분양실적 약 1만7678세대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2023.02.01 I 김응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토종 챗GPT 나오려면 '데이터 족쇄' 풀어야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다음은 2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토종 챗GPT 나오려면 ‘데이터 족쇄’ 풀어야-4분기 반도체로 번 돈 2700억뿐 삼성 “그래도 감산 없다” 자신감-경제 혹한기 접어든 한국…경기 회복세 뚜렷한 중국-레드라인 넘어선 미분양…7만가구 육박△금융위, 배당 절차 개선안 발표-‘깜깜이 배당’ 없앤다…배당액 보고 투자 결정△환경부 ‘기후탄소·자원순환정책’ 로드맵 발표-탄소감축·순환경제 투자확대 포스코·SK이노 수혜 기대감-中, 한국발 입국자 대상 PCR 검사 의무화△삼성전자 ‘어닝쇼크’-“투자 후퇴없다, 하반기 치고 나갈 것”…흔들림 없는 삼성 초격차 전략-“메모리 중심 사업구조 한계…파운드리 더 투자해야”-‘시장 전망 빗나가자 기대가 실망으로’…6만전자 흔들△커지는 경기 침체 경고음-공장 가동 줄고, 투자마저 꺾여…소비 늘었지만 ‘추위 반짝효과’-세계 성장률 전만 높인 IMF, 한국은 2%→1.7%-월급 오르면 뭐하나…고물가 반영하니 ‘제자리걸음’△대화형 AI ‘챗GPT’ 신드롬-챗GPT에 한국시장 먹힐라…토종 IT기업들 AI생태계 확장 안간힘-PT 초안부터 엑셀 입력까지…단순작업은 AI가 맡을 것-“국내 기술력 충분…정부, 저작권 규제 등 정비해줘야”△종합-“미분양·미입주 맞물려 잔금 못 받을라” 속타는 건설사들-응급·분만·소아진료 의료인에 보상 늘린다-尹 “혁신적 프로젝트 발굴로 UAE 37조원 투자 화답해야”-거래소, 파생상품시장 개장 15분 앞당긴다△정치-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만 본선행…3·4위 티켓 놓고 경쟁 치열할 듯-美국방 “F-22·F-35 스텔스 등 전략자산 전개 더 많아질 것”-與, 난방비 지원 ‘중산층 확대’ 만지작-캄보디아 환아 초빙, 디자인계 신년인사회…김건희 광폭행보 ‘눈길’-대형 정치적 이벤트 줄줄이…북한 ‘위기의 2월’△與 당권주자 인터뷰-“尹정부 성공 위해…대통령에게 쓴소리 마다않는 당대표 될 것”-“총선 승리 위해서라면…안철수·유승민 포함한 누구와도 연대”△경제-“1월에도 5%대 물가…연간 상승률 3.4% 전망”-공공기관 채용 토익 인정 2→5년-정부 보조금으로 늘린 중산층 ‘자식이 더 잘살 것’ 기대 줄어-한전 ‘튀르키예 30조원 원전 수출’ 시동△금융-삼성·한화생명은 웃고…동양은 ‘적자전환’ 비상-‘킥스’ 기준 미달 보험사 곧 공개된다-尹관심에 금융회사 CEO 셀프 연임 시대 끝난다-보험연구원장 “고령화시대 대비 사적연금 활성화해야”-“연초 상승 랠리, 이번주 끝난다” 글로벌 IB 잇단 경고-우크라 F-16 요청에…바이든 “NO” 마크롱 “가능”-中경기 4개월 만에 확장 전환-화웨이 숨통 조이는 美-“러서 철수한다더니”…EU·G7 기업 10곳 중 9곳 사업 지속△산업-LNG 73만㎘ 담은 탱크들 우뚝…“전국민 20일간 난방용으로 쓸 수 있죠”-LG화학, 배터리서 웃었지만…석유화학 부진에 영업익 ‘뚝’-디스플레이 시장 상반기 회복 전망△ICT-민간 클라우드에 플랫폼 구축…서류 받지않는 정부 만들것-3000억이면 5G 신규 사업 가능? 정부 통큰 혜택에도 기업들 머뭇-서비스 종료냐 상폐냐…페이코인 오늘 운명의 날-카카오T, 라오스行 고젝·그랩과 ‘맞짱’△소비자생활-신도시·복합몰 입점 총력…패밀리 레스토랑, 혹한기 끝낼까-스타벅스 ‘리워드’ 1000만명 넘었다-금리인상에 투자 뚝…유통 플랫폼, 옥석가리기 시작-현대百·현대그린푸드 “인적분할 후 자사주 소각”△증권-증권사가 팔라던 카뱅, 주가는 되레 올랐다-“용 꼬리보다 뱀 머리가 낫다” 체급 낮추는 예비 중형주들-‘수주 잭팟’ 포스코케미칼, 중장기 성장 발판 마련…증권가 목표가 줄상향-게임체인저 꿈꾸는 ‘챗 GPT’…국내 ETF로 담아볼까-성과급 시즌 자사주 처분 기업…절반은 주가 뚝-하나UBS자산운용 K200액티브 ETF 출시-“글로벌 사이버보안기업으로 도약할 것”△부동산-“안전진단 통과하면 뭐하나요, 시공사 모시기 어려운데”-노후 단지들 “재건축 위해 돈 모아요”-올림픽훼밀리타운 안전진단 통과…시장 견인까진 ‘글쎄’△건강-제대혈 줄기세포, 손상된 연골 재생 효과 우수…골골한 관절 팔팔하게-꾸준한 홍삼 섭취, 면역세포 활성화·폐렴 예방에 도움-쪼그려 앉으면 무릎 관절에 무리…근력 키우세요△Book-당신은 ‘꼰대’입니까, ‘어른’입니까-줄리엣의 발코니처럼…당신의 사랑은 어디서 꽃피었나요-예일대생이 사랑한 ‘나를 강하게 하는 심리학’△오피니언-이민자 출신 여성이 서울대 총장으로 선출된다면-도박 중독 양산하는 카지노 정책-정상엽업에 소송?…생떼 부리는 은행노조-이나진 ‘고마워 나를 키운 꽃과 바람아’△피플-“전차서 엄마 손 놓쳐”…58년 전 헤어졌던 4남매 상봉-“국내 유일 여성경제? 역량 키우는 데 집중할 것”-안호상 사장 “시민과 가까워진 세종문화회관, 공연으로 보답”-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서호주 총리와 면담-한화투자증권 대표에 한두희…한화자산운용 대표에 권희백-서춘기 한양대 교수 경기아트센터 사장 임명-현대무벡스, 대표이사에 이수강 “30년 물류·IT 관련 경영 전문가”-순천향대 천안병원 심재준 교수 대한말초신경학회장 선출-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에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사회-김성태 “北 만난 자리서 이재명과 통화”-마스크 벗었지만 상복은 못 벗었다-대중교통 요금 줄인상에…서울시, 따릉이 요금 인상 미룬다-148개 대학총장 만난 이주호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해”
2023.01.31 I 김근우 기자
미분양 급증에 입주 물량 ‘폭탄’까지…휘청이는 건설사(종합)
  • 미분양 급증에 입주 물량 ‘폭탄’까지…휘청이는 건설사(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미분양 주택수가 6만8000호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위험 수준으로 제시한 6만2000호를 훌쩍 넘어섰다. 증가속도도 가팔라 미분양 주택 수가 내년 11만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물량 공급까지 겹치며 새 아파트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매물적체,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빈집으로 남은 물량도 늘어 잔금을 회수하지 못한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쏟아지는 입주물량, 미분양 더 부추겨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는 31일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발표하고 2023년 전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44만3000호, 2024년은 35만3000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매년 반기(1월, 7월) 마다 공개시점 기준 앞으로 2년간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35만6891호)보다는 올들어 물량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올해 3만3000호, 2024년 2만9000호로 내년 입주예정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해(1만8840호)와 비교해 올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입주일자가 변경된 주요 공동주택으로는 기존 2023년 하반기 입주를 예정했던 서울시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6000호)가 2024년1월로 변경됐으며 공사지연 등으로 입주일자가 불분명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1만2000호)은 2025년1월로 입주일을 조정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둔화한 가운데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입주 현상이 이어지면 건설사로서는 잔금을 받지 못해 자금 회수를 못한다”며 “미분양과 미입주가 맞물려 건설사 유동성 문제로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건설업계 “미분양 예상 단지, 유동성 지원 포함해야”“미분양 주택수가 가파른 속도로 늘자 건설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분양 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인허가 이후의 미분양 예상 단지를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최고 분양가 70~75%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도 병행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도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과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을 찾고 있다. 혈세를 투입해 건설사를 살린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명분을 찾고 건설사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숨통을 터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결국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 매입 할인율의 정도를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에 달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50% 할인율을 적용하면 ‘반값 아파트’라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공사인 건설사와 기존 수분양자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현재로서는 LH가 미리 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아파트를 사주는 매입확약 조건을 어떻게 바꾸느냐인데 LH의 미분양 아파트 구입가는 분양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시장에선 LH가 미분양률 5%일 때 감정가격의 85%를 적용하는 만큼 새롭게 마련 중인 국토부 대책에서 할인율이 더 오르지 않겠냐고 전망한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할인율은 30% 이상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확한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순 없겠지만 최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율이 10~15%여서 LH의 미분양 매입 할인율도 관례로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 같다”며 “과거 미분양 사태로 어려웠던 2013년을 고려하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최대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적이 있어 새 대책에도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LH도 정부의 미분양 물량 해소 방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해 내부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매입 제외 주택에 대한 별도기준을 21개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분양 아파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 LH매입대상주택에서도 제외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01.31 I 김아름 기자
올림픽훼밀리타운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시장 견인까진 '글쎄'
  • 올림픽훼밀리타운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시장 견인까진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에 첫발을 뗐다. 송파구 ‘올림픽 3대장’ 중 가장 먼저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도 잇따라 안전진단에 통과할 것으로 보여 이 일대 재건축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공사비나 금융비용 등은 올라가는데 집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 확정(E등급)을 통보받았다.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안전진단 문턱을 최종 통과했다. 지난 5일부터 정부의 재건축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가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이 각각 15%→30%, 25%→30%로 높아지면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다. 지난 1988년 준공된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은 면적 30만4375㎡, 56개동 4494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다. 88서울올림픽 당시 선수단 가족과 외빈 숙소용으로 사용하다가 민간에 분양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과 함께 서울 송파구 일대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단지다. 사업을 완료하면 인근 헬리오시티와 함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도 잇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할 전망이다.지난 1988년 준공한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도 총 5540가구에 달해 재건축 기대주로 꼽힌다. 이 단지는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60점을 받아 통과하지 못했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52점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986년 준공한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역시 전용면적 99~178㎡ 1356가구로 구성해 대단지를 이루고 있다. 중대형평형으로 구성돼 있어 ‘재건축 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2018년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해 3월부터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르면 2월경 안전진단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침체로 착공을 앞두고 있거나 공사 중인 단지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단지는 아직 재건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면서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커졌지만 거시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올 초부터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나오고 있다”며 “이전 같으면 개발 호재로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거시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위원은 “안전진단을 통과했더라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뿐이지 이후 절차가 많고 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31 I 오희나 기자
"안전진단 통과하면 뭐하나요 시공사 모시기 어려운데"
  • "안전진단 통과하면 뭐하나요 시공사 모시기 어려운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졌다고 해도 시공사 선정하는 일이 예전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공사비 문제로 갈등도 많이 생기고 분양가가 높으면 미분양도 걱정되니 소규모 사업지는 조합장을 맡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고 아예 재건축 사업 자체를 접는 걸 고민하는 곳도 생기는 듯하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입지가 뛰어나지 않고 규모도 적은 곳은 시공사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쟁입찰 피하자”…정비사업장, 올해 대부분 수의계약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두고 건설사 간 ‘출혈 경쟁’을 해야 하는 경쟁 입찰을 피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 들어 시공사를 선정한 정비사업장 6곳 모두 경쟁으로 입찰한 곳은 없었다. 부산괴정7구역 SK에코플랜트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수주했고 상계주공5단지 등 5곳은 모두 한 곳의 시공사가 단독으로 입찰해 수의계약을 맺었다.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단 것은 그만큼 정비사업 진행 주체인 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단 뜻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는 정비사업 시공사를 선정할 때 한 곳의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하면 유찰되고 유찰이 2회 이상 반복되면 정비사업 조합은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공사를 아직 선정하지 못한 곳도 유찰을 거듭하며 고전하고 있다. 울산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4000가구의 대단지로 주목받은 울산 교동 B-0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8월 1차 입찰 이후 12월 3, 4차 사업설명회까지 진행했지만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이후 삼성물산·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공사도 입지가 좋고 사업 수익성이 뛰어난 곳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도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데 한 몫하고 있다. 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공사비가 크게 오른데다 분양 시장마저 침체해 잔금 회수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다. 미분양 주택 수는 이미 정부가 지적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정부가 위험수위로 판단한 6만2000가구를 크게 웃돌았다. ◇미분양 위험 상대적으로 큰 지방, 정비사업 진행 더 어렵다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입찰에 나서는 경우는 오랜 기간 공들여 경쟁사가 들어 올 여지가 적은 곳이다. 포스코건설이 단독 수의 계약한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이 대표적이다. 포스코건설은 앞서 1, 2차 입찰에 단독 응찰했던 신당8구역도 다음 달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다. 롯데건설도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 동대문구 청량리 제8구역 재개발 사업에 단독 응찰에 나섰다가 유찰된 이후 다시 분위기를 살피는 중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두 곳은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다”며 “다음 응찰에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100%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긴 어려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입지에 따라 매수 수요가 꾸준하지만 지방은 미분양 위험이 더 커지면서 정비 사업 여건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급증한 대구는 아예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했다. 기존에 승인한 주택건설사업지는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내놨다. 대구시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말 기준 1만3445가구로 1년 전 대비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도 3만6000여 가구에 달한다.중소 건설사 관계자 B씨는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서울 수도권에서 알짜 사업지를 노린다고 하지만 규모가 작은 건설사나 지방 소도시는 미분양 위험 리스크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만으로는 어렵고 급등한 자잿값과 금리가 안정을 찾아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시장반등이 이뤄져야 정비사업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공사에서 봤을 때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는 사업장은 매력을 잃었고 굳이 출혈 경쟁을 해서 남는 것도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행정적인 부분을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론 분양 시장이 활기를 찾긴 어렵고 부동산 시장 전반의 상황이 나아져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31 I 이윤화 기자
올해 대전서 2.8만호 규모 주택 신규 공급된다
  • 올해 대전서 2.8만호 규모 주택 신규 공급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에서 모두 2만 8284세대 규모의 주택이 신규 공급된다. 대전시는 올해 아파트 2만 4200세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353세대, 단독·다가구주택 3731세대 등 모두 2만 8284세대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31일 밝혔다. 아파트 공급 물량 중 임대주택은 2089세대, 분양주택은 2만 2111세대가 공급되며, 분양주택 중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1만 7503세대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민간 부분 공급계획을 보면 동구 5037세대, 중구 9666세대, 서구 6009세대, 유성구 344세대, 대덕구 1009세대가 공급된다. 공공 부분은 대전도시공사 662세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473세대를 공급한다. 공급방식별로 보면 정비사업 물량이 1만 1855세대로 49%를 차지했으며, 민간건설 1만 210세대(42%), 공공건설 2135세대(9%) 등이다. 공급 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8355세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공급이 계획됐던 일부 물량이 올해에 넘어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대전시는 분석했다. 올해 계획된 물량 일부는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2024년도 공급 물량은 2만 6410세대로 예상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건설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꾸준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적정한 분양과 임대주택 물량을 적기에 제공해 주택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I 박진환 기자
`이재명 최측근 PC 삭제 지시`보도에…민주당 "사실과 다르다"
  • `이재명 최측근 PC 삭제 지시`보도에…민주당 "사실과 다르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보좌관이 지난 대선 직전 경기도청 내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토론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31일 오후 공지를 통해 “김 모 보좌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청을 떠나면서 배 모 사무관에게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김 모 보좌관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며 “당시 김 보좌관이 배 모 사무관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요청한 것은, 공용컴퓨터가 아닌 개인컴퓨터의 파일을 말하는 것이며, 의원면직을 앞두고 공문서 무단반출 및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우려해 주의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보좌관과 배 사무관의 음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보좌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따라 경기도청을 떠나면서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파일이나 이런 거 없앨 거만 싹 없애요”, “외장하드를 주문해서 해야 되니까. 나중에 10만원씩 내면 돼. 우리가 사 가지고 알아서 해줄게요. 뭔지 알겠죠? 파일만 지우면 제가 아예 하드를 교체시킬게요. 어떤 컴퓨터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돼” 등 대화가 담겼다.
2023.01.31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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