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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2조 확보
  • 체납자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2조 확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과 달리 재산을 숨겨 놓고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빅데이터 활용과 현장 수색 등을 통해 악의적 고액 체납자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집중 수색할 예정이다.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자 추적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현장 추적조사 강화, 법적 대응 적극 추진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세금 1조2552억원을 징수·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확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조26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5564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추적 조사에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달성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거주지·은닉재산과 생활실태를 정밀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올해부터는 지방청·세무서의 체납 전담 조직을 재정비해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했다.또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 신고도 받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상반기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세무조사를 받던 체납자 A씨는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위장 이혼한 뒤 운영하던 법인을 폐업해 고의로 세금을 체납했다. 약사로 재직하던 B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수억원을 현금·수표로 인출해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국세청은 탐문·잠복과 추적을 한 후 다른 사람의 명의 사업장, 아파트 등에 있던 체납자를 찾아가 수색을 했고 A씨의 개인금고에서 현금 14억원, B씨 약상자 등에서 현금 1억원을 찾아 징수했다.한 골프장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자 연간 이용권, 사용료 등을 현금으로 받아 강제징수를 피했다. 골프장 이용자로 가장한 국세청 직원이 탐문하고 현금 유도 등 재산은닉 행위를 확인해 수색을 착수했고 골프장 내 별도 금고 안에 숨겨둔 현금 5000만원 등 총 6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2019~2022년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 (이미지=국세청)◇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 추적조사하반기에는 고가주택·부촌지역에 실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추적조사 대상 중 한명인 변호사 C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대 수임료를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배우자 고가주택에 살면서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돼 금융 거래내역 분석과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던 병원장 D씨는 병원을 폐업하고 양도대금은 친인척 명의로 은닉해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살며 고급차량을 모는 것으로 나타나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세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등 66억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했다. 정부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자의 출자금을 압류하기도 했다.한 소프트웨어 개발법인은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폐업해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주택 신축 판매업자인 E씨는 분양대금을 받고 고의도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P2P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23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환율 1400원대도 뚫렸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환율 1400원대도 뚫렸다 -바이든과 48초 기시다와 30분 尹 아쉬운 만남-“확장성 큰 IoT에 주목하라”-야구장·공연장도 ‘NO마스크’△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친구와 집 합치고 외곽으로 이사...‘4인 한끼 20만원’ 외식, 꿈도 못꿔요-연준 ‘점도표’에 은행채 발작....연내 ‘주담대 금리 7% 시대’ 온다 △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물가 잡았다 확신 전까진 금리인하 없다”...연준 ‘내년 5%’ 전망도 -추경호 “美 긴축 예상 넘어서...모든 수단 동원”-베이비스텝 지속할 조건 사라져 이창용 총재, 내달 ‘빅스텝’ 시사-“실물경제 악화, 예상보다 심각 코스피 2200까지 떨어질 수도”-“집값 하락 이제 시작일뿐...영끌로 샀다면 최소 7년은 버텨라”-자영업자 직격...“취약층 연체율 1.8%p 오를 것”△尹대통령 뉴욕 정상외교 -33개월 만에 마주 앉은 韓日 정상...관계 개선 원론적 입장만 확인-‘3고’에 당내홍까지...귀국 앞둔 尹, 과제 산적 -尹 비속어 논란 확산...“최악 참사” vs “흠집내기”△테니스에 꽂힌 MZ 세대-신체접촉 NO, 세련된 옷 입고 훨훨 오늘도 ‘테린이’ 달고 오운완 인증 -실내 연습장 레슨 月 20만원선 6개월 맹연습하니 랠리 되네-테니스, 비싼 스포츠 아니야 코트서 모두가 즐기는 운동 -테니스 용품 매출 250% 껑충...기업들도 팀 만들고 후원 확대△종합-美 FTC “점유율 높은 팹리스 간 결합 안돼”...삼성 ‘빅딜 해법’ 보인다-“이동걸 전 산은 회장, 불필요한 임원 늘려 방만 경영”-러시아 군 동원령에...반대 시위·탈출 러시-“남양유업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경제-“체납자 재산 끝까지 추적”...상반기 1.2조 확보-“IRA, 한미 경제협력에 악영향”-“자율규제로 배달앱·점주·소비자 윈윈”-무보, 美버라이즌에 삼성전자 장비대금 1.7조원 지원△정치-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 국감’ 되나-“꼬인 남북관계 풀려면 일단 접촉 시도부터”-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여야 ‘이재명-김건희’ 날선 공방-국·공립대 여교수 5명 중 1명도 안돼-與 ‘주호영 체제’ 구축 완료...TK 편중 색깔 빼고 지역 안배△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美 넘어선 中...헬스케어·테크 벤처에 기회의 땅-제각각 ESG 경영 성과 측정기준, 표준화해야 -CVC 걸음마 한국, 제도정착·모범사례 발굴이 관건-금리 인상에 부동산·인프라 투자 타격...다양한 자산 분산해야-“금리인상기 사모대출 투자 기회 풍부”-“대체투자 확대로 다변화...발상의 전환 필요”-“정보·인맥 두마리 토끼 잡자”...대체투자 핵심인사 한 자리에△금융-“달러 팔까, 살까”...개인투자자들 ‘눈치싸움’-은행 ‘수상한 외화송금’ 9조원 행원·무역회사 유착 정황도-금감원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 낮아”-금감원, 2금융권도 ‘태양광 대출’ 점검 착수△산업-中광물 쓰면 美수출 막혀...호주 가는 기업들-이재용 ‘스킨십 세일즈’ 통했다 미 1위 케이블에 5G장비 공급-최태원 회장 “美인플레법, 장기적 관점서 나쁘지 않아”-정비교육 2만4380시간...벤츠, 전기차 서비스 강화-신동빈 獨 이어 美서 ‘상생경영’ 롯데, 뉴욕서 중기 브랜드 엑스포 △소비자생활-신선식품보다 명품·뷰티...이커머스 생존법-“3D 맞춤형 안경으로 49조원 북미 시장 공략”-CJ프레시웨이, ‘한국IR 대상’ 코스닥기업부문 대상 수상△증권-하루 7.6조 증발했는데...삼전·네이버·카카오 못 파는 개미들 -국내·해외 펀드에 분산투자 ‘메리츠펀드마스터랩’ 판매-로봇株가 美IRA 수혜주라고? 서비스업용 아닌 산업용이 ‘찐’-JYP 코스닥 시총 톱10 엔터 대장주로 올라서△부동산-바닥 안 보인다...2년전으로 돌아간 잠실 아파트-원희룡 “일정수준 재초환 불가피”-SH공사, 건물만 분양 반값아파트 늘린다-전남 솔라시도에 국내 최대 ‘RE100’ 데이터센터 짓는다△여행-‘백제의 숨결’ 간직한 공산성 성곽길따라 수줍은 가을 오시네-“공산성 미디어아트는 여행 필수 코스...‘해상왕국 백제’의 기개 느껴요”△스포츠-코스레코드 세운 김한별 “오늘은 뭘 해도 되는 날!”-벙커 샷은 ‘웨지 바운스’로 모래 얇게 떠내야“-”월드컵서 경기 내용·결과 다 가져올 것“-”윤이나, 해외 투어 진출할 수 있지만...충분한 자숙이 먼저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리츠 대중화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하고 산업단지 투자도 허용해야-국토부와 월1회 정례회의 등 ‘소통’에 역점△오피니언-‘꼰대’가 되지 않으려면-‘진입장벽’을 낮춰야 하는 이유-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피플-교육분야 40년 노하우 모두 개방...‘에듀테크’ 선도할 것-국가교육위 초대 위원장에 이배용-송치형 두나무 회장 ”블록체인 서비스 발전에 집중“-서울시 첫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인제대 교수 내정-하희라 ”연기인생 40년...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될 듯“-고려대 연구진 ‘나트륨 이차전지 양극재 기술’ 개발-임창정 ”임팩트 있는 역할이라면 단역도 할 것“△사회-검경 ”스토킹범 위험성 보이면 구속이 원칙...피해자와 적극 분리“-사내 전산망서 주소 찾아 피해자 집 찾아간 전주환-극단적 선택한 초중고생 4년간 460명...가정불화 탓-”10원이 어디냐“ ‘소확쩐’ 열풍-”그래도...애들 학원비는 못 줄여“-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 발족
2022.09.22 I 김보겸 기자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
  •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이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을 발표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연내 안전진단 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8.16대책 기대감에 따른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1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22만호를 신규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김 소장은 “현 정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단순 공약에서 구체적인 안으로 나온 게 바로 8.16 부동산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같은 경우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통상 재개발 구역은 8000세대에서 1만3000세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 따지면 9개 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대규모 부지”라면서 “개별 재개발 사업으로 따지면 통상 1000세대~2000세대 사이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서울의 노후 지역들은 대부분 신통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부정할 수없다. 여기에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 지역이 재개발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재개발 예정지 빌라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개발 물건들은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 물건들은 오히려 1~2억씩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말그대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 일단 노후도 뿐만 아니라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정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까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받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곳들도 있지만 특히 더 무서운 건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가 된다. 예정지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셈이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과 도심복합사업 특별분양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면서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8곳이 본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져있어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소장은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역지정 발표전에 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분양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최소한 분양권을 주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I 오희나 기자
공공주택 덕본 SH공사, `건물분양주택` 사업 중심 전환(종합)
  • 공공주택 덕본 SH공사, `건물분양주택` 사업 중심 전환(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신수정 기자] 지난 2009년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지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개발한 서초구 내곡지구의 개발이익이 1조 303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곡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급증 때문인데 주택자산가치만 공시가격 기준(2021년6월)으로 1조3000억원에 육박했다. SH공사가 소유한 전용 84㎡(25평) 아파트 가치가 가구당 약 18억원으로 급등한 덕분이다. SH공사는 22일 “내곡지구 사업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한 결과, 공공주택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개발이익이 5배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헌동 서울주택공사(SH공사) 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내곡지구 사업 결과 평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업 방식과 이익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SH공사는 내곡지구에 장기전세주택(1028호)·공공임대주택(1110호) 등 2138가구를 지었다. 지난 2012년 타당성 검토 당시 내곡지구 기대이익 추정치는 2465억원이었다. 그러나 보상비·간접비·금융비용 등의 증가로 지출이 2156억원 더 늘면서 수익성은 기대이익의 0.45% 수준에 그치리라 예상했다. 공공주택의 자산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익성은 조 단위의 흑자로 반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덕분이기도 하다. 2009년 개발사업 당시 장기전세주택 의무 건설을 추가해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했다. 내곡지구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9.1%다.SH공사는 분양주택(2214호)까지 모두 임대했다면 수익성은 더 커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토지는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건물분양주택`(옛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전환 공급했을 경우, 토지 자산 가치 증가로 개발이익은 공시가격 기준 2조 3896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용적률을 450%로 높일 경우, 8960호까지 공급할 수 있어 개발이익은 3조 1628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곡지구 용적률은 평균 200%다. SH공사는 내곡지구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주택사업을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공자산을 확보하는 데 제도적 제약으로 꼽히는 사업 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SH공사 측은 “현행 사업 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 타당성 검토 시 사업성 부족과 회계 결산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사업 추진 시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공공자산의 가치를 증대할 방침이다. SH공사는 내곡지구 전체 개발면적 81만 1615㎡ 중 42만 9912㎡(53%)를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교육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 공공의 자산을 시민에 환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공사가 보유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며 “건물만 분양받는 시민은 저렴한 가격에 취득해서 좋고 SH공사는 이익이 더 생겨서 좋다. 집값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곡지구를 더 고밀도로 개발했다면 3조원이 넘는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며 “앞으로 개발할 구룡마을, 성뒤마을 등 새로 개발할 곳은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2 I 이성기 기자
㈜디에스하우징,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소형 매매 물량 공급
  • ㈜디에스하우징,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소형 매매 물량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롯데캐슬이 공급했던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의 소형 평형대 물량이 공급된다.▲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조감도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는 3,149세대, 총 30동 대규모 단지로, 대연2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다. 2014년 분양 당시 청약경쟁률 ‘평균 90.03:1, 최고 260:1’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공급은 ㈜디에스하우징이 주관하며, 전용면적 39㎡, 49㎡의 소형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다.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는 분양 당시에도 연면적 약 6700여㎡에 달하는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캐슬리안 센터로 큰 관심을 받았다. 커뮤니티 시설은 ‘컬처동’과 ‘스포츠동’으로 나눠져 있으며, 실내골프장, 다목적 GX룸,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교통여건 또한 탁월하다.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이 도보권에 있어 큰 도로를 건너지 않고도 지하철역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안전한 초역세권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단지 앞에 다양한 버스노선이 있어, 서면, 센텀시티 등 부산의 주요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명문 학군으로 꼽히는 대연고·동천고·중앙고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연포초등학교와 해연중학교 등도 가깝게 통학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롯데캐슬 레전드 유치원이 있어, 자녀들에게 안전한 통학 길을 제공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황령산·유엔기념공원·이기대공원 등 공원과 휴식공간이 인근에 있으며. 부산문화회관·부산박물관과 같은 문화 시설도 가까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한편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의 모델하우스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하며, 9월 오픈 예정이다.
2022.09.22 I 이윤정 기자
포스코건설, 23일 전남 광양 `더샵 광양라크포엠` 견본주택 개관
  • 포스코건설, 23일 전남 광양 `더샵 광양라크포엠`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포스코건설이 23일 전남 광양에서 `더샵 광양라크포엠`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더샵 광양라크포엠’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더샵 광양라크포엠`은 전남 광양시 마동 일원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9층, 9개동, 총 920가구(전용 84~159㎡) 규모다. 선호도 높은 중형 타입부터 대형 타입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더샵 광양라크포엠`은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더샵`과 호수를 뜻하는 `Lac`, 큰 숲을 뜻하는 `Foret`, 그리고 시(詩) `Poem`이 합쳐진 이름이다. 호수와 숲이 만난 더샵의 그린 라이프, 고객의 삶이 아름다운 시처럼 광양 중마동에서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더샵 광양라크포엠` 단지의 1순위 청약 자격을 살펴보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세대주 여부, 보유 주택 수와 상관 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다음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청약, 6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7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0월 28일에서 11월 2일까지 6일간 진행한다.115㎡A 타입 실내 이미지. (사진=포스코건설)포스코건설 관계자는“더샵 광양라크포엠은 선호도 높은 더샵 브랜드로 공급되는 만큼, 차별화 한 설계 및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지난 6월 말 광양시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규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보니 실수요자분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2.09.22 I 이성기 기자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23일 견본주택 개관
  •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23일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더블유건설과 우남건설은 천안 부성지구에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조감도 (자료=우남건설)부성역 우남퍼스트빌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부성지구 A-2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최고 20층, 6개동 총 3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 별 분양 세대 수는 △84㎡A 182가구 △84㎡B 76가구 △84㎡C 58가구다.청약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당해지역 1순위, 28일 기타지역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월7일이며 정당계약은 10월18일부터 10월20일 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부성역 우남퍼스트빌이 위치하는 천안시는 오는 26일부터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청약, 대출 관련규제가 완화됐다. 청약통장 가입 경과 후 6개월이면 1순위 청약접수가 가능하고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40%), 추첨제(60%)로 완화된다. 청약자격은 주택유무와 상관없이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청약이 가능하고 대출도 LTV 최대 70%로 한도가 늘어난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진다. 단지가 들어서는 천안 부성지구는 총 면적 약 50만856㎡, 계획 가구 약 2471가구에 달하는 신주거타운으로 조성이 한창이다. 부성역 우남퍼스트빌은 부성지구 내에서도 준공이 가장 빨라 첫 입주단지라는 상징성이 있다. 단지 인근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KTX·SRT 천안아산역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추후 수도권전철 1호선 부성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공주~천안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평택~오송간 KTX노선 2복선화 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광역 교통망을 이용한 수도권 접근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생활 편의성도 우수하다. 차량 10분이면 성성지구, 두정지구까지 도달할 수 있고 이마트, 코스트코, 메가박스, 롯데마트 등을 비롯해 단국대병원 등 생활·의료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부대초, 부성중, 신당고가 인접해 있다. 단지는 전세대를 남향위주로 배치해 채광을 극대화했고,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타입별로 4베이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개방감을 높였고, 맞춤형 옵션 설계를 도입해 게스트룸, 아이돌봄 방 등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피트니스, 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갖췄다. 부성역 우남퍼스트빌의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충남 천안 서북구 쌍용동 일원에 위치한다.
2022.09.22 I 오희나 기자
타인 명의로 재산 숨기고 호화생활…악의적 고액체납자 적발
  • 타인 명의로 재산 숨기고 호화생활…악의적 고액체납자 적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본인은 고가주택에 살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등을 ‘비밀통장’으로 사용하는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가 들어간다. 정부는 올해 이 같은 체납자 조사를 통해 1조2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되찾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수임료를 지인명의 계좌로 수취·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변호사 추적조사 사례. (이미지=국세청)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경제 상황이 어려운 중에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은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납세 문화를 훼손하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 정확성을 높이고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모펀드(PEF) 같은 신종금융자산이 새로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기획 분석도 확대했다.올해 하반기에는 고가주택·부촌지역에 살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변호사로 최근 3년간 수십억원대 수임료를 발생한 A씨는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우자 고가주택에 살면서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돼 금융 거래내역 분석과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병원장인 B씨는 고액의 세금 체납 후 병원을 폐업하고 양도대금은 친인척 명의로 은닉했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급차량을 모는 것으로 나타나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수십억원에 토지를 양도한 C씨는 양도대금 수억원을 현금 인출해 양도세를 고의로 체납해놓고선 배우자와 며느ㅤㄹㅢㅤ 명의로 새로 부동산을 취득해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추적조사 대상이 됐다.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고 P2P금융상품이나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등 66억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 조치했다. 특히 정부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출자금을 압류했다.소프트웨어 개발법인 D사는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폐업해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주택 신축 판매업자인 E씨는 분양대금을 받고 고의도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P2P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주식 양도대금을 사모펀드에 은닉한 체납법인 추적조사 사례. (이미지=국세청)한편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또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22 I 이명철 기자
한은 "증권사 등 비은행 부동산PF대출 부실 위험 커"
  • 한은 "증권사 등 비은행 부동산PF대출 부실 위험 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증권사 등 비은행권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한국은행)22일 한은이 발표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6월말 분석대상 금융권의 PF대출 잔액은 112조2000억원으로 2014년 이후 연 평균 14.9%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개발 수요가 증가한 데다 비은행권의 사업 다각화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은행과 보험사는 주로 아파트에, 저축은행과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아파트 외 주택과 상업용 시설에 대출 했다. 은행·보험사는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저축은행·증권사는 중소 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PF대출을 취급했다. PF대출 유동화 증권 발행 증가, 보증수수료 수익 확대 노력으로 증권사 PF 대출 관련 채무보증은 2013년말 5조9000억원에서 올 6월말 24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PF대출 연체율은 6월말 0.5% 수준으로 PF대출 부실 사태 당시 2013년말 8.2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증권사·보험사·여전사는 자기자본 대비 PF대출 익스포저가 각각 38.7%, 53.6%, 84.4%로 2013년말(30.1%, 9.8%, 45.4%)보다 크게 뛰었다. 한은은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업 추진 불확실성 증대,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PF대출 부실 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고 주택 가격 하락 기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담보가치가 크게 떨어져 브릿지론(사업인가 전 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또 한은은 “주택 가격 상승폭이 컸고 입주 물량 확대가 예정된 지역의 PF 대출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더욱 위기시 유동성이 낮은 일반주택, 상업용 시설 관련 PF 대출 비중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부실화될 경우 실질 손실규모도 예전보다 커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경우 유동성 제공 외에 신용위험까지 부담하는 신용공여형 보증을 주로 확대하면서 유동성 확보 부담 외에 신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6월말 현재 신용공여형 채무보증 규모는 20조원으로 유동성 공여형(2조원)의 10배에 달한다. PF유동화 증권에 대한 증권사의 채무보증 확대로 PF 대출 부실시 일부 증권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또 증권사·여전사 등은 담보가치 불확실성이 높은 수익권 증서의 담보 비중도 높다는 평가다. 저축은행은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 사건 등에 취약하다. 한은은 “PF대출 급증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취급 한도, 건전성 분류, 사업성 평가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PF대출 부실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부담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9.22 I 최정희 기자
SH공사 “내곡지구 개발이익으로 1조 3000억 거둬”
  • SH공사 “내곡지구 개발이익으로 1조 3000억 거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내곡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벌었다. SH공사는 내곡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내곡지구에서 분양주택 2214호, 임대주택 2138호 공급 및 민간 택지매각 10만 3306㎡(전체면적의 12.7%)를 통해 1조 3036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22일 밝혔다.내곡지구 투자비는 보상비, 간접비, 금융비용의 증가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215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2138호의 자산가치 1조 2953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개발이익은 사업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465억원에서 1조 3063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내곡지구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장기전세주택 의무건설을 추가해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에서 50% 상향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 결과다.내곡지구 택지조성원가는 3.3㎡당 890만원이었으나, 내곡지구 공사 소유 전용 84㎡ 공공주택의 시세는 현재 세대당 약 18억원, 세대당 토지 추정 가격은 약 14억원, 3.3㎡기준 토지가격은 7950만원으로 택지조성원가 대비 토지가격이 크게 증가했다.SH공사는 나아가 내곡지구에 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 건물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개발이익이 대폭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내곡지구 분양주택 2214호를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했을 경우 현금 사업수지는 2877억 원으로 악화되지만, 공사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은 2조 3896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적률을 450%로 높일 경우 건물분양주택을 8960호 공급 가능하며, 토지 자산가치 증가 및 현금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은 3조 1628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SH공사는 내곡 전체 개발면적 81만 1615㎡ 중 42만 9912㎡(전체면적의 53%)를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교육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해 공공의 자산을 시민에 환원했다.SH공사는 앞으로도 개발사업 추진시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공자산의 가치를 증대할 계획이며 주택사업 또한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가 공공자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제약으로 꼽히는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결과를 추가로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2 I 신수정 기자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 선착순 분양
  •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 선착순 분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우건설은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 아파트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엔 지하 2층~지상 29층 높이로 6개 동이 들어선다. 총 644가구로 전용면적과 평면별로 △84㎡ A형 371가구 △84㎡ B형 130가구 △84㎡ C형 29가구 △110㎡ A형 64가구 △110㎡ B형 56가구 △121㎡ P형 2가구 △146㎡ P형 2가구가 공급된다. 2025년 4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95만원에 책정됐다.충청권과 수도권 사이에 있는 음성군은 최근 여러 기업이 들어서고 있어 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 현재 음성군 내 15개 산업단지에서 8662명이 일하는데 앞으로도 산업단지 8개가 더 생길 예정이다.대우건설은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통풍·채광 효과를 높였다. 가구마다 현관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이 설치돼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론 피트니스클럽과 골프연습실, 북카페,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단지 남북으론 각각 학교와 중심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 모델하우스는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에 있다.대우건설이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에서 분양하는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 아파트 투시도.(자료=대우건설)
2022.09.22 I 박종화 기자
지방 조정대상지역 36곳 해제…내달까지 2만여가구 풀린다
  • 지방 조정대상지역 36곳 해제…내달까지 2만여가구 풀린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비규제지역이 된 가운데 내달까지 총 2만1416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와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등 총 36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청약부터 대출, 전매, 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실수요자들의 청약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도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특히 비규제지역의 추첨제 비율은 전용 85㎡ 이하 60~100%, 전용 85㎡ 초과 100%로 가점 낮은 수요자의 당첨 가능성도 크다.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LTV(담보인정비율)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많은 이점이 있다.이런 가운데 가장 많은 세대를 공급하는 지역은 대전시 서구로 4517가구다. 그 뒤를 이어 경북 포항시 남구 2670가구, 부산시 부산진구 2654가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2329가구, 부산시 강서구 1858가구 등 순이다.HDC현대산업개발이 10월 ‘논산 아이파크’를 선보일 계획이다. 충남 논산시 대교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4층, 7개 동, 전용 84~158㎡ 총 453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지역에서 3년여 만에 공급(임대 제외)하는 신규 분양이면서 첫 번째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다. 도보 약 5분 거리에 KTX논산역이 위치한 역세권 단지이며 화지중앙시장과 중심상권이 가깝다.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더샵 신부센트라’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9개동, 전용면적 59㎡, 84㎡, 101㎡, 150㎡ 규모, 7개 타입 구성에 총 592가구 규모다. GS건설·포스코건설·SK에코플랜트는 부산 진구 양정동 일원에 ‘양정자이더샵SKVIEW“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34층, 3개 단지 22개동, 전용면적 39~100㎡ 총 2276가구 중 116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건설이 267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2022.09.22 I 하지나 기자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세종을 뺀 비수도권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데 대해 수도권 대부분이 제외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배상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22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는 시장 부양의 의미 보다는 부정적인 시장 전망과 강력한 수요억제책 지속으로 인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급락과 하락 변동성 확대를 완화시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심의 결과에 따르면, 인천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났다. 수도권에서도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경기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번 규제 지역 조정 조치는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큰 폭으로 이뤄졌다. 애초 시장에선 국토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핀셋’ 차원의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수도권까지 규제를 완화하기엔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다시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그는 “최근 주택 시장에 대한 인식은 시장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 시장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규제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나, 서울 및 인접지역의 주택 가격 레벨은 여전히 높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의견 등이 나타났다.그는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 되었으나, 세종시의 경우 낮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인하여 조정대상 지역은 유지되었고, 가격 하락을 이유로 투기지역에서는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은 점에 더해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 모니터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수도권에서는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을 고려해 인천 서·남동·연수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기 지역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를 조 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는 주요 지역 중에서 세종시의 경우 가격 하향 안정과 청약률 하락이 향후 규제 지역 해제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그는 “서울 수도권 요지(서울 및 인접지역)은 주택 가격이 높고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인식이 있어 가격 레벨이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경우 단기간 내 규제지역을 해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거래량 급감으로 인한 실거주·실수요의 시장 접근 및 거주 이전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2022.09.22 I 양지윤 기자
페이퍼코리아 품은 신영, 3800억 분양수익 '빛좋은 개살구'일까
  • 페이퍼코리아 품은 신영, 3800억 분양수익 '빛좋은 개살구'일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기업 신영그룹이 국내 포장용지업계 1위 업체인 페이퍼코리아 인수에 나서면서 ‘군산 디오션시티’ 분양수익 3806억원 이상을 벌게 될지 주목된다.페이퍼코리아는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복합 주거단지를 분양해서 입주시점인 내년 7월경까지 잔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다만 페이퍼코리아가 부채비중이 높아서 분양으로 번 돈을 부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점은 다소 부담이다. ‘군산 디오션시티’ 블록별 면적 및 사업계획 (자료=페이퍼코리아 홈페이지)◇ 신영그룹 ‘대농 컨소’ 페이퍼코리아 인수 우협 선정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페이퍼코리아 최대주주인 유암코기업리바운스제칠차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유암코)는 신영그룹 계열사 대농 컨소시엄을 지난 2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유암코는 지난 6월 말 기준 페이퍼코리아 지분 61.98%를 보유하고 있다.신영이 이번 인수 거래에 나선 것은 페이퍼코리아 부동산 개발사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페이퍼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신사업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진출했다.(자료=페이퍼코리아 반기보고서)앞서 페이퍼코리아는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위치한 공장 부지에 복합 주거단지인 ‘더샵 디오션시티’를 조성해 분양을 진행했다. A4블럭 ‘더샵 디오션시티 1차’(973가구)는 작년 11월 입주했다. A5블럭 ‘더샵 디오션시티 2차’(771가구)는 작년 2월 분양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공사진행률이 46.96%며, 총 771가구 분양계약이 100% 체결됐다. 입주는 내년 7월 예정이다.A4블럭과 A5블럭을 합친 누적분양수익은 지난 6월 말 기준 3806억원에 이른다. A5블럭의 중도금, 잔금이 다 치러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수익은 더 커질 수 있다.‘더샵 디오션시티 2차’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분양대금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돼 있다. 중도금 납부일정은 오는 11월 21일(5회차 10%), 내년 2월 20일(6회차 10%)이며 잔금(30%)은 입주 지정기간에 내면 된다.이밖에 A6블럭도 있다. A6블럭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퍼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계획세대수가 1617가구 규모로 A4블럭, A5블럭보다 크다. 다만 아직 분양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페이퍼코리아, 번 돈 이자 갚아야 할 듯…“금리 부담”다만 페이퍼코리아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는 점은 신영으로서도 부담이다. 페이퍼코리아가 분양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은 사실상 부채를 갚는 데 쓰이게 된다.페이퍼코리아 반기보고서를 보면 연결회사의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는 3688억7595만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54억9705만원이다. 차입금에서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자산을 뺀 순부채는 3233억7889만원 규모다. (자료=페이퍼코리아 반기보고서)회사 순부채가 자본총계(571억4550만원)의 5.65배에 이르는 것이다. 작년 말 7.39배와 비교하면 낮아졌지만 재무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페이퍼코리아는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금융부채가 많다.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만기가 6개월 이내 돌아오는 금융부채는 1806억521만원, 6개월 초과~12개월 이하 만기인 금융부채는 408억2604만원이다. 이밖에 만기가 1년 초과~5년 이하인 금융부채는 1984억9141만원, 5년 초과인 경우는 2억2279만원이다. 만기가 12개월 이하인 금융부채는 2214억3125만원으로, 1년 초과인 경우(1987억1420만원)보다 더 많다. 부채 만기가 다가와서 높아진 금리에 대출을 재융자(리파이낸싱)할 경우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출금리는 은행에 담보 제공한 선순위 대출인데도 만기 3~5년 고정금리가 4%대에 이른다”며 “이전에 2%에 자금을 조달했던 업체들이 내년부터 4%대 이상에 돈을 빌릴 경우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JY “내달 손정의 만나 ARM 인수 제안 들을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JY “내달 손정의 만나 ARM 인수 제안 들을 것”-유망 투자처도 돈이 안 모인다-지방 부동산 규제, 세종 빼고 다 풀었다 △종합-“연준, 韓만 추가 통화스와프 체결 안할 것”-“强달러 계속…‘인플레 잡기’가 급선무”-푸틴의 야욕…2차 대전 이후 첫 軍동원령 전격 발동△국토부, 규제지역 2차 해제 -부동산 거래 절벽에 규제 지역에 대폭 줄였지만…수도권 빠져 효과 제한적-대출·청약기준 완화…지방 미분양 해소될까-세종·인천서 15억원 넘는 집 살 때 주담대 가능해진다 △종합-중견 운용사 ‘유동성 낙수효과’ 실종에…돈줄 마른 스타트업마저 위태-추경호 “한미 통화스와프, 섣부른 언급은 부적절”-금감원 ‘文정부 5조 규모 태양광 대출’ 전수조사 착수△흔들리는 수출 코리아-반도체·휴대폰 수출 고꾸라지는데…고환율에 기업 비용까지 치솟아-“수출기업 750곳 물류비 120억 신속 지원 대출 수출 부진, 근본 대응책 마련할 것”△정치-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처분…李측 “윤리위 징계 가처분 신청 검토”-“이재명 대표 사법처리 후 대책, 누구나 생각할 것”△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반도체 10년 후면 기술적 한계, 패키징시장서 활로 찾아야”△경제-통화 약세 방어할 실탄 확보하나 안전자산 美국채 던지는 한중일-국민연금, 한은서 달러 빌려 해외투자 하나△금융-코로나대출 만기연장 3년 더 원리금 상환 유예는 1년 더 -‘서민 급전 창구’ 2금융사 자금 조달 비상△글로벌-푸틴, 유엔 총회 맞아 보란 듯 ‘강공’…美 “나약함 드러낸 것”-獨, 러 공급 중단에 가스기업 국유화 △산업-JY 승부수…반도체 두뇌 설계 1위 ARM 품고 위기 돌파-거대 LNG탱크 옆 수소복합단지 ‘탈탄소 큰 그림’ 그리는 SK가스△ICT -“답정너 플랫폼 규제 우려 커…기업 주도 방식으로 추진해야”-애플에 한국 소비자는 여전히 ‘호갱’인가△제약·바이오-프레스티지바이오 “차별화된 CDMO 서비스 자신있다”-“직원이 주인 되니 고성장 회사로 변신”△과학카페-소행성에 꽝!…탐사선 충돌시켜 지구 지킨다-“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 치열 과학의전당 설립 더 미루면 늦는다”△증권-악재 뚫고 달린다…외인 올라탄 배터리·자동차-손병두 “상장 中企 회계지원센터 설치할 것”△이데일리 문화대상-긴 ‘코로나 터널’ 지나 일상 회복 성큼…더 뜨거워진 무대, 더 커진 관객 함성△부동산-“고품질 임대주택 위해 ‘표준형 건축비’ 올려달라”-‘모아주택’도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된다△피플-“미래에도 통할 인재상…만족 않고 도전하는 ‘헝그리 정신’”-에미상 댄스 화제? 오영수 “분위기 감화돼 좀 흔들었다”△오피니언-P2E, 신기루인가 신세계인가-건설현장 재해 ‘비극의 사슬’ 끊을 때 △전국-“넥타이 풀고, 청바지 입고…38개 읍면동 현장 누빈다”-‘아들 살해’ 자백한 70대 여성 무죄 확정…피고인 허위진술에 진범 놓친 검·경△사회 -“징역 9년 받아 인생 망가져”…전주환, 피해자 탓했다-‘김건희 수사’ 검토만 두 달째인데…김진욱 공수처장은 영국 출장 왜?
2022.09.21 I 경계영 기자
벤츠 내건 `인덕원 자이SK뷰` 흥행 부진…지역내 1순위 미달 나와
  • 벤츠 내건 `인덕원 자이SK뷰` 흥행 부진…지역내 1순위 미달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역 내 1순위 마감 성적 부진으로 `인덕원 자이 SK뷰`가 수도권 1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 청약을 진행한다. `벤츠` 경품 까지 내걸면서 이목을 끌었지만 부진한 성적을 피하지 못했다. 인덕원 자이 SK VIEW 조감도 (자료=GS건설)21일 청약홈에 따르면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공동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역 1순위 청약에서 52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95명이 신청, 평균 1.1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전용 74㎡A 타입이 3.40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고 B·C 평면이 2.61~2.0대 1을 기록했다. 99㎡ A·B타입이 각각 2.03대1, 1.19대1을 기록했다. 하지만 소형 평수와 대형 평수는 부진했다. 49㎡A 144가구 모집에 33가구가 접수해 111가구가 미달됐고, 49㎡B는 31가구 모집에 11가구가 접수해 20가구가 미달됐다. 대형 평수인 112㎡의 경우 62가구 모집에 48가구가 접수해 14가구가 미달됐다.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경기 의왕시라는 수도권 입지에 벤츠 경품까지 내걸었지만 지역 내 1순위에서 흥행에 실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청약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인덕원 자이 SK뷰 분양가는 3.3㎡당 평균 2877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49㎡가 5억 5000만~5억 9700만원이고, 59㎡가 7억 2400만~7억 7800만원이다. 74㎡는 8억 2500~8억 8400만원, 99㎡가 11억 2400만~12억 100만원이다. 112㎡ 분양가는 12억 6000만~13억 4500만원으로 책정됐다. 84㎡타입은 일반 분양 물량이 없다.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자이1차` 84㎡는 지난 7월 9억 2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 단지 74㎡가 8억 2500만~8억 8400만원에 분양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 최근 거래 절벽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청약 열기가 한 풀 꺾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인덕원 아파트 가격은 3.86% 내리면서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박지민 월용 청약연구소 대표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만큼 경쟁률도 높지 않고 소형과 대형 위주로 미달이 나왔다”면서 “최종 경쟁률을 봐야겠지만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 R114연구원은 “청약 시장이 주춤한 분위기에서 수요자들이 선별 청약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조한 경쟁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들어 `묻지마 청약`보다는 자금력이나 분양가 수준, 입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인덕원 자이 SK 뷰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20개 동, 총 2633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해당 지역 1순위 접수에 이어 21일 기타 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8일이며, 정당 계약은 10월11일~13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이다.
2022.09.21 I 오희나 기자
주택사업자 "`표준형 건축비` 올려달라" 아우성
  • 주택사업자 "`표준형 건축비` 올려달라" 아우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표준형 건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택업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공급 가격 현실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2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업계 안팎에선 `표준형 건축비` 인상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표준 건축비 15% 인상 방임을 두고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6년 이후 줄곧 동결됐던 만큼, 대폭 오른 건설자재 가격 인상을 따라가기 위해선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에도 표준형 건축비 인상이 합의됐다가 흐지부지됐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인상 추진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실제 지난 2017년 국토부·기재부는 ‘2018 주거 복지 로드맵’에 표준형 건축비 인상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에는 주택가격 급등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등으로 인상 논의가 잠정 보류됐고, 2019년에도 인상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정부 측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표준형 건축비`는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업계는 철근과 시멘트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7월 시멘트 가격을 톤 당 7만 5000원에서 7만 8800원으로 5.1% 인상했고, 올해 초에도 15%가량 올렸다. 철근 가격은 2020년 기준 톤 당 68만원에서 올해 6월 117만원까지 72% 오른 상황이다. 문제는 표준형 건축비 동결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임대주택 품질 개선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50만 가구, 민간 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급을 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낮은 건축비는 주택업계의 공급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22만 308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 937가구)보다 28.3% 줄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임대주택 품질 고급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표준형 건축비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품질 향상을 위해선 고급 자재와 최신 설계 등이 반영돼야 하는데, 낮은 건축비 안에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민간 분양시장에서도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급이 더뎌지고 있는데, 6년 동안 표준형 건축비를 동결한 것은 중소 주택업계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 것”이라며 “저렴한 고급 자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건축비 인상이 동반돼야 하며 건축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21 I 신수정 기자
"남은 건 서울·수도권 뿐"…3개월 만에 규제지역 확 푼 배경은
  • "남은 건 서울·수도권 뿐"…3개월 만에 규제지역 확 푼 배경은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3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 속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례 없는 `거래 절벽`과 속출하는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일부에선 `경착륙` 우려까지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지방에 집중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 “실수요자 정상적 거래 위해 규제지역 완화”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일부 접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하향 안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주정심`에서도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소폭 조정에 그쳤다. 하지 석달 만에 지방 전역에 걸쳐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완화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집값은 전월 대비 0.29%나 떨어졌다. 7월 하락폭 0.08%의 3.6배에 이르는 것으로 2009년 1월(-0.55%) 이후 13년 7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사실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이번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착륙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에 규제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거래 활성화`라든지 인위적인 `경기 부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오랜 기간 거래량 감축 등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규제 지역 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우선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일 경우 50%, 9억원 초과일 경우 30%로 제한되지만 비규제 지역에선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추가 해제 가능성도...시장 영향은 미미할 듯 지난 6월 대구 등 일부 규제지역 해제 이후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이끌어낸 배경으로 꼽힌다. 대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91%로 세종(-1.26%), 인천(-0.96%)에 이어 세 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번에 제외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의 경우 아직 주택 가격이 높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아 추가 점검하리고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현행 규정상 반기별로 개최되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개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 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 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는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정보현 NH WM마스터즈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수요자가 풍부한 경기 평택·파주, 부산 해운대·수영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 전체의 심리가 회복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면서 “남은 규제 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의 해제 속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21 I 하지나 기자
대출·청약 기준 완화…지방 미분양 해소될까
  • 대출·청약 기준 완화…지방 미분양 해소될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분양 경고등이 켜진 경남·북과 부산 지역 분양시장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전면 해제 조치가 가라앉은 지방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및 대출 규제, 청약 기준 완화가 이어지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데다 가격 고점 인식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지방 매수세가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21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린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구체적으로 광역시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다. 도는 청주, 천안 동남·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 대상이다. 다만 인천·세종 지역은 주택 가격이 높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공급 과잉 경고등이 켜진 지방 분양시장에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로 청약 기준이 완화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분양 물량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년 전에는 6개월 내 완판을 목표로 잡고 분양 계획을 잡았지만, 최근엔 초기 분양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완공 전까지 분양을 마칠 수 있겠냐는 분위기”라며 “청약 규제가 완화되면 재당첨 기간 완화나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어 시장 분위기는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방 예정 분양 물량은 2000년 이래 최다 수준이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에만 전국 63개 단지에서 총 5만 4620가구(임대 포함)의 아파트가 분양될 계획이다. 예정 물량이긴 하지만 역대 9월 기준으로 2015년(5만 7338가구) 이후 가장 많다. 전체 물량의 63%인 3만 4508가구가 지방에 공급되고 수도권에는 2만 11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미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10월~올해 6월 중 전국 미분양 물량 증가분 1만 4000호 중 대구(4625가구), 경북 포항(2466가구)·경주(1168가구), 전남 광양(823가구)에서의 미분양 증가 비중이 약 65%를 차지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하락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률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과거 규제 `풍선 효과`의 재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지역에 묶인 지역들을 풀어주면서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여전해 매수심리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2022.09.21 I 신수정 기자
세종 뺀 지방 전역 부동산 규제 풀렸다(종합)
  • 세종 뺀 지방 전역 부동산 규제 풀렸다(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 역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벗어난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나 2주택 보유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관련 대정부 질문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정부는 21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6일 0시부터 발효된다.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서울 및 인접 지역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도 빠졌다. 여전히 주택 가격이 높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다는 점,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추가 해제 가능성 여지를 열어뒀다. 5년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세종의 경우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미분양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키로 했다. 인천 역시 여전히 시장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고 좀 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실행된,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 완화가 오늘의 규제 지역 해제·조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2.09.21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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